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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이하 광역연계형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계획서 제출기간 : 2026.11.2(월) 09:00~11.6(금) 16:00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안하는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광역연계형특구 후보과제를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를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026-564호 공고의 계획서 접수는 11.6(금) 16:00에 마감됐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자격은 비수도권 시·도지사,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기업이 직접 후보과제 신청 주체가 되는 모집은 아닙니다.2
지원 규모
규제자유특구 4개 내외, 글로벌특구 4개 내외, 광역연계형특구 3개 내외를 선정합니다. 우수 후보과제의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컨설팅·관계부처 협의 후 적합 또는 미흡 여부를 최종 점검합니다.2
지원 내용
규제자유특구·광역연계형특구의 지원내용은 실증R&D·사업화·책임보험 등이며, 글로벌특구는 국제공동 R&D·국내외 실증·해외인증 컨설팅 등을 포함합니다. 후보과제 선정 이후 특구 지정 절차가 별도로 이어집니다.2
신청 기간
계획서 제출기간은 ’26.11.2(월) 09:00 ~ 11.6(금) 16:00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게시판 모두 같은 접수기간을 안내합니다.123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공문과 첨부자료를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특구 지정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02-6009-4220, 02-6009-4221, 02-6009-4222입니다.2
제출 서류
신청서 제출 공문, 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특구 계획서(100페이지 이내),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규제 신속확인 설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실증계획서는 특구계획서에 통합하며 별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2
평가 기준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는 계획 우수성 및 발굴 규제 파급성 60%, 지방자치단체 역량 20%, 기대효과 20%입니다. 광역연계형특구는 계획·규제 파급성 40%,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역량 40%, 기대효과 20%를 적용합니다.2

후보과제 선정 이후의 일정과 보완 조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안내에는 12월 서면·발표평가, ’26.12~’27.2 후보과제 컨설팅과 최종 점검, ’27.3월 특구 지정신청, ’27.4월 심의위·특구위 개최가 제시돼 있습니다.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3

후보과제로 선정돼도 서류를 내지 않거나 보완요구를 해소하지 못하고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하지 못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계획서 양식에는 지방자치단체별 특구사업자 공모 계획과 실증 종료 후 규제개선·사업화 전략도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32

자주 묻는 질문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나요?

후보과제 계획서에는 참여할 특구사업자 현황과 역할을 작성합니다. 후보과제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별 특구사업자 공개 모집이 예정돼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확인해야 합니다.2

광역연계형특구는 예시 분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의료관광·신유통물류·수소·AX자율제조 등이 예시로 제시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이 밖의 과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3

신청서의 규제 신속확인 첨부자료는 무엇인가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한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내용과, 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관계 서류도 첨부합니다.4

  1. 원문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특구 후보과제 모집
  2. 첨부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64호 및 계획서 양식
  3. 기관 안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특구 후보과제 모집 안내
  4. 첨부 공고문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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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이하 광역연계형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계획서 제출기간 : 2026.11.2(월) 09:00~11.6(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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