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이하 광역연계형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계획서 제출기간 : 2026.11.2(월) 09:00~11.6(금) 16:00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안하는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광역연계형특구 후보과제를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를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026-564호 공고의 계획서 접수는 11.6(금) 16:00에 마감됐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안내에는 12월 서면·발표평가, ’26.12~’27.2 후보과제 컨설팅과 최종 점검, ’27.3월 특구 지정신청, ’27.4월 심의위·특구위 개최가 제시돼 있습니다.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3
후보과제로 선정돼도 서류를 내지 않거나 보완요구를 해소하지 못하고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하지 못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계획서 양식에는 지방자치단체별 특구사업자 공모 계획과 실증 종료 후 규제개선·사업화 전략도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32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나요?
후보과제 계획서에는 참여할 특구사업자 현황과 역할을 작성합니다. 후보과제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별 특구사업자 공개 모집이 예정돼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확인해야 합니다.2
광역연계형특구는 예시 분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의료관광·신유통물류·수소·AX자율제조 등이 예시로 제시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이 밖의 과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3
신청서의 규제 신속확인 첨부자료는 무엇인가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한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내용과, 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관계 서류도 첨부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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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이하 광역연계형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계획서 제출기간 : 2026.11.2(월) 09:00~11.6(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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