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SH전자공고 제2026-0306호)_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pdf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전자공고 제2026-0306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전 자 입 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제2026
-0306호
용 역 명 설계가격 추정가격 용역기간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
리 건설엔지니어링
5,440,794,7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보험료 등 포함)
4,946,177,000원
착수일로
부터
994일
가. 대상공종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소방(기계/전기), 정보통신
나. 공사개요
사 업 명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위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42-4번지 일대 치 대지면적(㎡) 2,115㎡ 건축면적(㎡) 1,047.39㎡ 연 면 적(㎡) 8,889.60㎡ 건 폐 율(%) 49.52% 용 적 률(%) 296.36% 용 도
공동주택,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
규 모 지하2층 ~ 지상11층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4일(29.72개월) 공사예정금액
35,831백만원(전기, 통신, 소방공사 금액 포함)
건설사업관리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994일 (착공 ~ 건설공사 준공+3개월)
※ 상기 공사내용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적격자 제안내용으로 추후 변경 가능
※ 공사예정금액은 전기·통신·소방 포함, 이설비, 지급자재비, 계측관리비, 매입세 및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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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자격
- 입찰 참가업체는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감리업자로 등록된 업체
나. 공동도급
1)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은 가능하며, 면허분담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
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
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
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에
의거,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중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미평가·미적용하여 해당 점수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이 이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2026.10.02.(금), 17:00]까지 이
루어져야 합니다.
※ 상기 승인 없이 대표사가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은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이고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며,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되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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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단,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는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 부여에만 한정하며 낙찰자 결정 시 적격
심사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 배치표를 기준으로 참여기술인이 중복배치 되거나, 입찰 참여자가
당해 용역평가 및 입찰 과정 중 타 용역과 계약 체결되어 참여기술자가 중복배치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용역평가 및 입찰참여에 대한 취소 및 포기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본 용역의 입찰공고일 시점으로부터 12개월 간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2) 해당 감리원의 중복배치 등으로 입찰 취소 및 포기 조치를 취한 경우 또한 입찰 또는 낙찰
자 결정이 취소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합니다.
3) 안전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4) 소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감리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 동시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계 및 전기분야 감리원을 각각 1인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합니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해 본 사업의
민간사업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 및 민간사업자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감리전문업체와 기
선정되어 업무 진행 중인 본 건설사업의 설계에 참여한 업체 또는 그와 계약을 체결하여 본
건설사업의 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계열회사 포함)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여 과정 중 상기 관련 회사가 건설공사의 시공업체로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를 입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낙찰자 결정 취소 시에는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합니다.
6) 낙찰된 업체의 수행실적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문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7)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2024.03.04)」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8)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 대상 용역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명시한 일임금액 수준 이상의 임금*을 용역 참여기술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미 이행시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기본급여, ② 제수당, ③ 월간상여금, ④ 월간퇴직급여충당급, ⑤ 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
의 합계금액으로 계산하며, 「근로기준법」제50조(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외함.
※ ④ :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①+②+③/12로 산출
※ ⑤ :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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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합계금액 (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 x 4.75%
합계금액 (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 x 3.595
건강보험료 x 13.14%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율 또는 합계금액(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 x 0.6%
합계금액(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 x 아래의 요율
- 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 사업장 : 0.25%
-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사업장 : 0.45%
-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 1천인 미만 사업장 : 0.65%
- 상시근로자수 1천인 이상 사업장 : 0.85%
** 입찰공고 설계 배치 등급 기준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표 2026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구 분
일임금액 (원)
특급
399,247
고급
376,400
중급
350,580
초급
287,724
참고) 특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99,247원 X 22일 = 8,783,434원/월
고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76,400원 X 22일 = 8,280,800원/월
중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50,580원 X 22일 = 7,712,760원/월
초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87,724원 X 22일 = 6,329,928원/월
- 계약체결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지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
청구 시 임금 지급 확인대상*의 임금지급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임금지급 확인대상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
** 임금지급 확인서류 : 기술인 임금명세서, 기술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 과업설명
가. 현장설명(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 : http://www.i-sh.co.kr/
- 우리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우리공사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7.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본 용역 『과업설명서』 등 제공자료
- 과업설명서에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이 기재되어있음
- 우리공사 웹하드 : http://webhard.i-sh.co.kr
- 공지사항 (일정 및 질의회신 포함)
나. 질의응답
질의사항은 2026.09.28.(월) 17:00까지 아래 웹하드에 업로드 된 서면질의에 한하여 회신
예정이며, 회신은 2026.09.30.(수) 18:00까지 개별통지 없이 웹하드(질의회신 폴더)에 일괄
게시 예정입니다.
- 웹하드 주소 : https://webhard.i-sh.co.kr
- 로그인 시 “게스트 체크”, ID: [email protected] , PW: 34103410
- 질의 시 업체명 포함하여 파일명을 작성하고, 담당자명 및 연락처 미기재 시 회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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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실적평가 평가 (※우편접수 불가)
가.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 2026.10.01.(목) ~ 10.02.(금) 13:00~17:00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제출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0층 건설공사2부 (13:00 ~17:00 접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③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은 원본대조 필)
∙ 건설기술용역등록증(감리전문회사 등록증)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④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⑤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⑥ 수행실적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⑦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⑧ 벌점 조회용 참여기술자 주민번호 현황 1부
⑨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협정서 승인서류(조달청 나라장터 G2B 화면 출력물) 제출
※ 제출서류 세부목록 및 작성방법 : 과업설명서 제6장 참고
나.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를 소지한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자 인장 지참, 임직원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②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협정서 승인서류(조달청 나라장터 G2B 화면 출력물) 제출
다. 수행실적평가 결과통보 : 개별 통보
라. 참여기술인 면접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건축(안전)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1인,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급) 1인을 대상 [총 3인]
으로 하며 세부 평가일정은 과업설명서 및 우리공사 웹하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 대상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 이내에 시행한 건강진단서를 지참하여 면접일에 제출
마. 유의사항
① 평가자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한 작성 안내서 및 작성 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 순
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④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 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우편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 요구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⑥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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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리 관련 감점사항 추가공지(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9289호)
구 분
비리
감점
감 점 사 유 감 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2
당해심의
적발일부터 1년
10 적발일부터 2년
5.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에 한함)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11.09.(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11.11.(수) 12:00
다. 개 찰 일 시 : 2026.11.11.(수) 13:00
라. 개 찰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마. 본 입찰은 경쟁입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03]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
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보낸문서함」에서 투찰한 입찰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 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를 실시하는 적격심사대상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6 -
가. 낙찰자 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적격심사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다.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용)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7.01.]
- 수행능력평가점수(67+1)+경영상태(2)+입찰가격점수(30)-감점(해당시)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
9.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 ‧ 사기 주의 안내
가.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음.
나.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
관(공사와 진행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매
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7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등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우리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관리지침」 및 「중대재해
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 화면에서 붙임 파일로 제출 요망
나.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 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 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
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 작성 없이 설계가격의 103%～97%(±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용역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과업내용 및 PQ심사, 적격심사 등 입찰 관련사항은 건설공사3부(☎6940-8604), 계약 관련사항은
- 8 -
계약부(☎3410-71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핫라인(비리신고, 공익제보)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비리, 공익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9 -
===== 입찰공고문(SH전자공고 제2026-0306호)_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hwp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전자공고 제2026-0306호
용역입찰공고<긴급> (전 자 입 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용 역 명 설계가격 추정가격 용역기간 제2026 -0306호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5,440,794,7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보험료 등 포함) 4,946,177,000원 착수일로 부터 994일 가. 대상공종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소방(기계/전기), 정보통신
나. 공사개요 사 업 명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위
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42-4번지 일대 대지면적(㎡) 2,115㎡ 건축면적(㎡) 1,047.39㎡ 연 면 적(㎡) 8,889.60㎡ 건 폐 율(%) 49.52% 용 적 률(%) 296.36%
용
도
공동주택,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
규
모
지하2층 ~ 지상11층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4일(29.72개월) 공사예정금액
35,831백만원(전기, 통신, 소방공사 금액 포함)
건설사업관리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994일 (착공 ~ 건설공사 준공+3개월)
※ 상기 공사내용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적격자 제안내용으로 추후 변경 가능
※ 공사예정금액은 전기·통신·소방 포함, 이설비, 지급자재비, 계측관리비, 매입세 및 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자격
- 입찰 참가업체는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감리업자로 등록된 업체
나. 공동도급
1)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은 가능하며, 면허분담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에 의거,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중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미평가·미적용하여 해당 점수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2026.10.02.(금), 17:00]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상기 승인 없이 대표사가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은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이고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며,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되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단,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는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 부여에만 한정하며 낙찰자 결정 시 적격심사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 배치표를 기준으로 참여기술인이 중복배치 되거나, 입찰 참여자가 당해 용역평가 및 입찰 과정 중 타 용역과 계약 체결되어 참여기술자가 중복배치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용역평가 및 입찰참여에 대한 취소 및 포기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본 용역의 입찰공고일 시점으로부터 12개월 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2) 해당 감리원의 중복배치 등으로 입찰 취소 및 포기 조치를 취한 경우 또한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합니다.
3) 안전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4) 소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감리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 동시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계 및 전기분야 감리원을 각각 1인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합니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해 본 사업의 민간사업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 및 민간사업자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감리전문업체와 기 선정되어 업무 진행 중인 본 건설사업의 설계에 참여한 업체 또는 그와 계약을 체결하여 본 건설사업의 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계열회사 포함)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과정 중 상기 관련 회사가 건설공사의 시공업체로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입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낙찰자 결정 취소 시에는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합니다.
6) 낙찰된 업체의 수행실적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문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7)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2024.03.04)」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8)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 대상 용역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명시한 일임금액 수준 이상의 임금*을 용역 참여기술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미 이행시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기본급여, ② 제수당, ③ 월간상여금, ④ 월간퇴직급여충당급, ⑤ 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의 합계금액으로 계산하며, 「근로기준법」제50조(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외함.
※ ④ :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①+②+③/12로 산출
※ ⑤ :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
국민연금
합계금액 (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 x 4.75%
건강보험
합계금액 (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 x 3.595
요양보험 건강보험료 x 13.14% 산재보험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율 또는 합계금액(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 x 0.6%
고용보험
합계금액(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 x 아래의 요율
- 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 사업장 : 0.25%
-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사업장 : 0.45%
-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 1천인 미만 사업장 : 0.65%
- 상시근로자수 1천인 이상 사업장 : 0.85%
** 입찰공고 설계 배치 등급 기준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표 2026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일임금액 (원) 399,247 376,400 350,580 287,724
참고) 특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99,247원 X 22일 = 8,783,434원/월
고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76,400원 X 22일 = 8,280,800원/월
중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50,580원 X 22일 = 7,712,760원/월
초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87,724원 X 22일 = 6,329,928원/월
- 계약체결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지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 청구 시 임금 지급 확인대상*의 임금지급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임금지급 확인대상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
** 임금지급 확인서류 : 기술인 임금명세서, 기술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 과업설명
가. 현장설명(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 : http://www.i-sh.co.kr/
- 우리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우리공사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7.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본 용역 『과업설명서』 등 제공자료
- 과업설명서에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이 기재되어있음
- 우리공사 웹하드 : http://webhard.i-sh.co.kr
· 공지사항 (일정 및 질의회신 포함) 나. 질의응답
질의사항은 2026.09.28.(월) 17:00까지 아래 웹하드에 업로드 된 서면질의에 한하여 회신 예정이며, 회신은 2026.09.30.(수) 18:00까지 개별통지 없이 웹하드(질의회신 폴더)에 일괄 게시 예정입니다.
- 웹하드 주소 : https://webhard.i-sh.co.kr
- 로그인 시 “게스트 체크”, ID: [email protected] , PW: 34103410
- 질의 시 업체명 포함하여 파일명을 작성하고, 담당자명 및 연락처 미기재 시 회신하지 않음
4. 수행실적평가 평가 (※우편접수 불가)
가.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 2026.10.01.(목) ~ 10.02.(금) 13:00~17:00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제출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0층 건설공사2부 (13:00 ~17:00 접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③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은 원본대조 필)
∙ 건설기술용역등록증(감리전문회사 등록증)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④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⑤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⑥ 수행실적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⑦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⑧ 벌점 조회용 참여기술자 주민번호 현황 1부
⑨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협정서 승인서류(조달청 나라장터 G2B 화면 출력물) 제출
※ 제출서류 세부목록 및 작성방법 : 과업설명서 제6장 참고
나.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자 인장 지참, 임직원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②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협정서 승인서류(조달청 나라장터 G2B 화면 출력물) 제출
다. 수행실적평가 결과통보 : 개별 통보
라. 참여기술인 면접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건축(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1인,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급) 1인을 대상 [총 3인]으로 하며 세부 평가일정은 과업설명서 및 우리공사 웹하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 대상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 이내에 시행한 건강진단서를 지참하여 면접일에 제출
마. 유의사항
① 평가자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한 작성 안내서 및 작성 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④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 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우편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 요구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⑥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비리 관련 감점사항 추가공지(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9289호)
구 분 감 점 사 유 감 점 감점기간 비리 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 당해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부터 2년
5.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에 한함)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11.09.(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11.11.(수) 12:00
다. 개 찰 일 시 : 2026.11.11.(수) 13:00
라. 개 찰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마. 본 입찰은 경쟁입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03]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보낸문서함」에서 투찰한 입찰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 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를 실시하는 적격심사대상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낙찰자 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적격심사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다.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용)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7.01.]
- 수행능력평가점수(67+1)+경영상태(2)+입찰가격점수(30)-감점(해당시)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 ‧ 사기 주의 안내
가.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음.
나.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관(공사와 진행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등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우리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관리지침」 및 「중대재해
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 화면에서 붙임 파일로 제출 요망
나.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 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 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
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 작성 없이 설계가격의 103%～97%(±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용역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과업내용 및 PQ심사, 적격심사 등 입찰 관련사항은 건설공사3부(☎6940-8604), 계약 관련사항은
계약부(☎3410-71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핫라인(비리신고, 공익제보)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비리, 공익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입찰서류.zip =====
===== C-04. [양식]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hwp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정보주체
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부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공사,용역,물품등)체결한 정보주체의 본인 확인, 계약현황
업무전반에 걸친 고지사항 전달 및 계약현황등을 위한 업무수행등
○ 공사전반에 걸친 계약현황자료의 감사(국정감사,시의회,서울시감사등)
및 고객만족도조사 및 설문조사등 자료제출 목적으로 열람 및 제공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공사와의
공사,물품,용역등의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
.
정보주체 :
대표자
(인)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정보주체
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부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계약(공사,용역,물품등)체결한 정보주체의 본인 확인, 계약현황
업무전반에 걸친 고지사항 전달 및 계약현황등을 위한 업무수행등
○ 공사전반에 걸친 계약현황자료의 감사(국정감사,시의회,서울시감사등)
및 고객만족도조사 및 설문조사등 자료제출 목적으로 열람 및 제공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고유식별정보처리 주민등록번호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공사와의
공사,물품,용역등의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
.
정보주체 :
대표자
(인)
===== C-05. [양식] 과업수행계획서 체크리스트.hwp =====
과업수행계획서 체크리스트
용역명 계약업체 대표자 작성자 제출일자 구 분 제안내용 이행현황 비고 1.2 공사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1.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 1.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1.6 해당용역과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기타 ※ 현황에 맞게 본 양식은 수정 가능 2026.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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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인)
===== A-02.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76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8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5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62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201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229
제8장 입찰 유의서 ·························································· 237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253
제10장 일괄입찰<hp:fwSpace/>등의<hp:fwSpace/>공사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 308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329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353
부 칙 ·············································································· 369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순
서
제1절 총칙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제3절 내역입찰 집행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제8절 실비 산정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제10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제11절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등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일반기준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hp:fwSpace/>: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나. 지역<hp:fwSpace/>업체<hp:fwSpace/>: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시<hp:fwSpace/>․<hp:fwSpace/>도<hp:fwSpace/>: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hp:fwSpace/>․통합특별시․광역시<hp:fwSpace/>․<hp:fwSpace/>특별자치시․도<hp:fwSpace/>․<hp:fwSpace/>특별자치도를<hp:fwSpace/>말한다.
라. 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hp:fwSpace/>구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hp:fwSpace/>․<hp:fwSpace/>군, 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hp:fwSpace/>구를 말한다.
마.「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집행기준」(이하<hp:fwSpace/>“계약집행기준”이라<hp:fwSpace/>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집행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hp:fwSpace/>․<hp:fwSpace/>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질 의 답 변
Q. 개찰 후 공고문 상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1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하는지
A.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함.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hp:fwSpace/>․<hp:fwSpace/>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는 개찰 전까지만 가능한 사항으로, 개찰 완료된 공고에 대해 입찰 취소를 할 것인지는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어 그대로 실행할 수 없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등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
4.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
1)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를 준용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hp:fwSpace/>․<hp:fwSpace/>등록<hp:fwSpace/>․<hp:fwSpace/>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분할계약의 금지
가.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hp:fwSpace/>․<hp:fwSpace/>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hp:fwSpace/>법령에 따라 다른<hp:fwSpace/>업종의 공사와 분리<hp:fwSpace/>발주할<hp:fwSpace/>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나”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도서 등 간행물 구매 시 최근 발행된 도서의 구매, 보관 공간의 제약 등으로 일괄 구매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6. 소수점 처리방법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hp:fwSpace/>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나. “가”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hp:fwSpace/>․<hp:fwSpace/>대비<hp:fwSpace/>등의<hp:fwSpace/>계산<hp:fwSpace/>값을 평가등급<hp:fwSpace/>등의 구간(이상<hp:fwSpace/>․<hp:fwSpace/>미만<hp:fwSpace/>등)에 적용할<hp:fwSpace/>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hp:fwSpace/>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hp:fwSpace/>점수로 산정한다.
[예1]<hp:fwSpace/>A등급 150%<hp:fwSpace/>이상(8점), B등급 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7.2점)인 경영상태 유동비율 평가<hp:fwSpace/>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율이 199.21%라면 199.21%<hp:fwSpace/>/<hp:fwSpace/>132.81%<hp:fwSpace/>=<hp:fwSpace/>149.9962352…%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 구간인 B등급<hp:fwSpace/>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hp:fwSpace/>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hp:fwSpace/>중 추정가격 100억<hp:fwSpace/>원 이상 공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hp:fwSpace/>이상 1점, 80%<hp:fwSpace/>이상 2점이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5…%라면 4.1899%<hp:fwSpace/>/<hp:fwSpace/>4.19%<hp:fwSpace/>=<hp:fwSpace/>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hp:fwSpace/>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등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hp:fwSpace/>․<hp:fwSpace/>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다)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hp:fwSpace/>·<hp:fwSpace/>면허<hp:fwSpace/>·<hp:fwSpace/>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hp:fwSpace/>․<hp:fwSpace/>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hp:fwSpace/>․<hp:fwSpace/>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hp:fwSpace/>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법인, 민자<hp:fwSpace/>·민간 또는 해외 발주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hp:fwSpace/>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수의계약 및 협상 절차 등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면허 등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면허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9) 교량<hp:fwSpace/>․<hp:fwSpace/>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기준을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hp:fwSpace/>․<hp:fwSpace/>연장<hp:fwSpace/>․<hp:fwSpace/>경간<hp:fwSpace/>․<hp:fwSpace/>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2)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13)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4)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15)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 예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과 기술보유상황 및 실적으로 중복 제한
16) 규모(양)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용역․물품 규모의 1/3을 초과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 예시) 추정가격 4억 원의 물품 구매 시 납품실적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다 제한
17) 규모(양)와 금액으로 또는 규모(양)와 다른 규모(양)로 이중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200병상 및 2억 원 이상 2) 도로 5km 및 교량 2km
18)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 예시) 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
1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20) 계약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실적 제한이나 법령·예규에 근거가 없는 실적건수로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관련없는 생물안전실 100㎡ 이상 허가실적이 있는
도내 업체로 제한
예시 2) “○○설치공사실적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23)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발주기관이 협약내용을 공고 시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보다 높게 책정(예 : 90%)
24)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 예시)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데도 하도급계약 체결
25)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 다만,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여해야 함
2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단순노무용역 등
27)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28) 하도급자 승인조건으로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와의 하도급을 요구하는 사례
29)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30)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31)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입찰공고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는 사례
3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인해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33)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
34)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통과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자의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사례
35) 계약 체결 이전에 낙찰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
8. 계약정보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낙찰률 등)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가) 계약·사업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 상대자명
나)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나.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공립학교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사전공개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을 통해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1) 물품제조·구매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다. 계약담당자는 규격사전공개와 관련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0.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 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다.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계약의 집행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말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의 용역계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확약서를 말한다)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1)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납부 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확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13. 물품구매<hp:fwSpace/>입찰과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입찰과 제조구매입찰을 가능한 구분하여 입찰공고해야 한다.
나. 제조구매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제조업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14.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 등록관청에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업체의 뇌물 제공 사실을 알게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제3항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등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1. 개 요
이 절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금을 최초 지급시 일정률(100분의30)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다만, 계약상대자가 1)에서 정한 일정률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hp:nbSpace/>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지급하는 노무비는 제외)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hp:fwSpace/>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삭 제>
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선금의 추가 지급
1) 최초 선금 신청시 “가”에 따른 일정률을 초과하는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에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 선금지급의 예외
1)<hp:nbSpace/>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hp:fwSpace/>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hp:fwSpace/>지급하는<hp:fwSpace/>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hp:fwSpace/>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hp:fwSpace/>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hp:fwSpace/>예산에 따른 계약<hp:fwSpace/>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hp:fwSpace/>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hp:fwSpace/>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hp:fwSpace/>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각<hp:fwSpace/>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hp:fwSpace/>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hp:fwSpace/>운영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에<hp:fwSpace/>따른<hp:fwSpace/>공공기관<hp:fwSpace/>중 공기업과<hp:fwSpace/>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조합<hp:fwSpace/>․<hp:fwSpace/>조합공동사업법인<hp:fwSpace/>및<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어촌계<hp:fwSpace/>·<hp:fwSpace/>수산업협동조합<hp:fwSpace/>및<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hp:fwSpace/>‘산림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산림조합과<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한국농촌공사<hp:fwSpace/>및<hp:fwSpace/>농지관리기금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3) 지급<hp:fwSpace/>확약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hp:fwSpace/>․<hp:fwSpace/>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hp:fwSpace/>시 선금<hp:fwSpace/>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hp:fwSpace/>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hp:fwSpace/>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hp:fwSpace/>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자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가”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별첨양식1>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다.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마)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hp:fwSpace/>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hp:fwSpace/>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라.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hp:fwSpace/>․<hp:fwSpace/>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선금을 정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hp:fwSpace/>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이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3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hp:fwSpace/><hp:fwSpace/>계약담당자는 시행령<hp:fwSpace/>제15조<hp:fwSpace/>제6항에<hp:fwSpace/>따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hp:fwSpace/>․<hp:fwSpace/>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입찰무효의 범위
가.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hp:fwSpace/>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hp:fwSpace/>․<hp:fwSpace/>이윤<hp:fwSpace/>․<hp:fwSpace/>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1)”의 단서를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가설공사<hp:fwSpace/>․<hp:fwSpace/>기초공사<hp:fwSpace/>․<hp:fwSpace/>토공사<hp:fwSpace/>․<hp:fwSpace/>철근콘크리트공사<hp:fwSpace/>․<hp:fwSpace/>마감공사 등을 말한다)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hp:fwSpace/>․<hp:fwSpace/>변경된 공종<hp:fwSpace/>․<hp:fwSpace/>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hp:fwSpace/>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hp:fwSpace/>․<hp:fwSpace/>이윤<hp:fwSpace/>․<hp:fwSpace/>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hp:fwSpace/>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hp:fwSpace/>․<hp:fwSpace/>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나. 증감된 금액의 조정방법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에 정한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 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수정방법
“가”부터 “다”까지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해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hp:fwSpace/>․<hp:fwSpace/>수량의 표기방법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hp:fwSpace/>․<hp:fwSpace/>변경된 공종<hp:fwSpace/>․<hp:fwSpace/>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이나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에 대한 대안 채택의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그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hp:fwSpace/>․<hp:fwSpace/>성명 기재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 후 1년까지 그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하게 해야 한다.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1. 선정기준
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1)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2)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3)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동종공사의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4)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hp:fwSpace/>․<hp:fwSpace/>복구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나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한다.
5)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지역 업체만을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3억<hp:fwSpace/>원 이하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 : 1억<hp:fwSpace/>원 이하
나. “가”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1.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가. 목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공사이행보증서”란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공사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보증의 범위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1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보증기관
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보증기관이어야 한다.
3. 보증채무
가. 보증채무의 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hp:fwSpace/>채무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
2) “1)”에 따른 보증<hp:fwSpace/>채무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hp:fwSpace/>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증이행업체
가. 보증이행업체의 지정
“3-나”에 따른 보증이행업체 지정<hp:fwSpace/>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해야 하며,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hp:fwSpace/>점수 이상이 되는 자
나. 보증이행업체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hp:fwSpace/>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hp:fwSpace/>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해야 한다.
2) “1)”의 청구에 따라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라. 보증기관의 권리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마. 보증기관의 채무변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상의 보증<hp:fwSpace/>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바. 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증<hp:fwSpace/>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 등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한 경우
나)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hp:fwSpace/>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다)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가)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나) 보증기관이 공사 진행상황을 조사하려는 경우
다)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hp:fwSpace/>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보증채무의 이행<hp:fwSpace/>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지연배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다”에 따른 보증채무<hp:fwSpace/>이행개시<hp:fwSpace/>기한(그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 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 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마. 그<hp:fwSpace/>밖의 사항
이 절에 정한 사항 외에 공사 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공사 이행보증 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보험 가입 근거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제(「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hp:fwSpace/>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보험<hp:fwSpace/>가입 대상
가.<hp:fwSpace/>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hp:fwSpace/>․<hp:fwSpace/>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1) 해상(海上), 하천(河川), 연약지반(軟弱地盤) 등 현장의 특성상 자연재해,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은 공사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등 안전과 관련한 시공 기술상 주의가 요구되는 공사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밀집도, 유동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보험<hp:fwSpace/>가입 범위
“2”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hp:fwSpace/>가입 금액
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hp:fwSpace/>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가”의 순<hp:fwSpace/>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hp:fwSpace/>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hp:fwSpace/>계약금액을 산정한다.
다.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가”와 “나”에 따라 산정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hp:fwSpace/>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hp:fwSpace/>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나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hp:fwSpace/>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6. 보험 가입시기와 기간
가. “2”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hp:fwSpace/>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부터 발주기관의 인수<hp:fwSpace/>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2”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제2장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험료 반영<hp:fwSpace/>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려는 보험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1”에 의해 보험가입대상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이나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 등
계약담당자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의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해야 한다.
가.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해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hp:fwSpace/>․<hp:fwSpace/>통지 의무
다.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 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와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라. 보험사고 발생<hp:fwSpace/>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
10. 보험계약의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험가입 공사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11. 보험계약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hp:fwSpace/>·<hp:fwSpace/>이전<hp:fwSpace/>·<hp:fwSpace/>질권의 설정<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담보를 제공하게<hp:fwSpace/>해서는<hp:fwSpace/>아니<hp:fwSpace/>되며, 어떠한<hp:fwSpace/>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hp:fwSpace/>하게<hp:fwSpace/>해서는 아니<hp:fwSpace/>된다.
12 보험금의 사용
가.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보험금 지급의 지연이나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해야 한다.
13. 그<hp:fwSpace/>밖의 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hp:fwSpace/>․<hp:fwSpace/>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나 중재기관의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1. 목 적
이 절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방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제73조 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 제73조 제8항에 따른 기준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품목조정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출 시에는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바에 따르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 당시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해지에 의한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종전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최종 조정기준일을 말한다)로 한다.
3. 지수조정률 관련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hp:fwSpace/>시에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hp:fwSpace/>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기본분류 지수와 수입물가 지수표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한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hp:fwSpace/>국산기계경비, B'':<hp:fwSpace/>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 G4: 전기부문, G⁵: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hp:fwSpace/>부분(G1, G2, G3, G4, G⁵)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hp:fwSpace/>같다.)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Z : 그 밖의 비목군
나. “계수”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그 내역서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표시한다.
다. “지수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 ·····Z0”으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 ·····Z1”로 표시하여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을 산출한다.
1) “A”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A0을 100%로 하여 A0, A1을 지수화한다.)
2) “B”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C, D, E, F”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와 수입물가지수표의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통계월보의 지수는 매월<hp:fwSpace/>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G”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5) “H, I”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H0<hp:fwSpace/>=<hp:fwSpace/>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hp:fwSpace/>=<hp:fwSpace/>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hp:fwSpace/>=<hp:fwSpace/>변동<hp:fwSpace/>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 입찰<hp:fwSpace/>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hp:fwSpace/>전 재료비계수=c+d+e+f
I1=<hp:fwSpace/>변동<hp:fwSpace/>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 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hp:fwSpace/>후 계수=변동<hp:fwSpace/>전 계수×지수변동률
6) “J, K, L, M, N”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7) Z0은 A0부터 G0까지, Z1은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Z0=(aA0+cC0+dD0+eE0+fF0+gG0) / 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 / 비목군수
4. 지수조정률 산출
가. 지수조정률(이하 “Y”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Y=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g
G1
+h
H1
+i
I1
+
A0
B0
C0
D0
E0
F0
G0
H0
I0
j
J1
+k
K1
+<hp:fwSpace/>l
L1
+m
M1
+n
N1
+ ……………
+z
Z1
)<hp:fwSpace/>-
1
J0
K0
L0
M0
N0
Z0
단, z = 1<hp:fwSpace/>-<hp:fwSpace/>(<hp:fwSpace/>a<hp:fwSpace/>+<hp:fwSpace/>b<hp:fwSpace/>+<hp:fwSpace/>c<hp:fwSpace/>+<hp:fwSpace/>d<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f<hp:fwSpace/>+<hp:fwSpace/>g<hp:fwSpace/>+<hp:fwSpace/>h<hp:fwSpace/>+<hp:fwSpace/>I<hp:fwSpace/>+<hp:fwSpace/>j<hp:fwSpace/>+<hp:fwSpace/>k<hp:fwSpace/>+<hp:fwSpace/>l<hp:fwSpace/>+<hp:fwSpace/>m<hp:fwSpace/>+<hp:fwSpace/>n ···)
나.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다. “3”에 따른 비목군은 계약이행 기간 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5. 지수조정률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나고(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4-가”에 따라 산출한 Y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해지에 의한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종전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최종 조정기준일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직접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기준일 당시 공정예정표의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나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에 사용된 Y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라. 제2차(계약체결 후 “가”에 따라 최초 계약금액 조정한 것을 “제1차”라 한다.)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률은 “4-가”의 산식 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N0, ·····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N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N1, ···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마. “3-다-2)”에 따른 품셈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산정 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기종을 제외함
바. “3-다-4)”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hp:fwSpace/>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사. “바”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G2)의 전체평균치 산정<hp:fwSpace/>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시장단가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표준시장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6. 지수조정률 등 산정<hp:fwSpace/>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률 등 산정<hp:fwSpace/>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지수, 지수변동률(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hp:fwSpace/>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률(Y)은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hp:fwSpace/>이하를<hp:fwSpace/>절사하고 소수점<hp:fwSpace/>넷째<hp:fwSpace/>자리까지<hp:fwSpace/>산정함
나.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7.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품목조정률 방법에 따르며, 품목조정률, 등락폭, 등락률의 산정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나. “가”에<hp:fwSpace/>따른 계약금액<hp:fwSpace/>조정<hp:fwSpace/>후 시행령<hp:fwSpace/>제73조<hp:fwSpace/>제1항과 시행규칙<hp:fwSpace/>제72조에<hp:fwSpace/>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정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hp:fwSpace/>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73조<hp:fwSpace/>제1항과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적용하는 등락률의 산정은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출한 등락률에서 제1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률을 빼고(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정한다.
2)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가) “3-가”에 따른 비목군 분류<hp:fwSpace/>시 특정규격의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3-나”에 따른 계수산출시 “가”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과 특정규격 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4”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빼고(하락률일 경우에는 합한다), 특정규격 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자에게 유리한 경우
2) 그밖에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가.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노임단가의 평균 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3)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등락률이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
가)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 : 5% 이상 증가
나) 물품구매 계약 : 10% 이상 증가
4) 예정공정표의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 자재구매가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 이상 증감된 경우
5)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은 6%) 이상 상승하고, 그 밖의 객관적 사유로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심사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나. 조정기준일은 “가”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 급등과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다”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입찰<hp:fwSpace/> 또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환율급등, 파업 등)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2)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유리한 상황
3)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는 상황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9.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나. “가”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과 동일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7”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 자재”는 “노무비”로 본다.
마.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10.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검토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hp:fwSpace/>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그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hp:fwSpace/>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이나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hp:fwSpace/>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감액<hp:fwSpace/>조정할 경우 시행규칙 제72조 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 계약담당자는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hp:fwSpace/>․<hp:fwSpace/>준공대가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단품 감액조정이나 총액 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자. 계약담당자는 2007.<hp:fwSpace/>9.<hp:fwSpace/>20.<hp:fwSpace/>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hp:fwSpace/>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제8절 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가.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산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그<hp:fwSpace/>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 전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 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직종의 단가가 없는 경우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 대장, 공사감독의 현장복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 확인된 변경사유 발생 전의 최근 3개월 평균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hp:fwSpace/>․<hp:fwSpace/>내용<hp:fwSpace/>․<hp:fwSpace/>기간<hp:fwSpace/>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의 노무량을 정해야 한다.
다.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hp:fwSpace/>동안 발생한 경비 중 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따르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당시(계약당사자간에 계약기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경비 중 “다”에 따라 반영한 비목 외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다.
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공사손해보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야<hp:fwSpace/>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바.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 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1) 임대장비 :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 × 유휴일수 × 1/2
사. 계약상대자는 “가”부터 “바”에 따라 노무량 및 경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 일부를 하도급업자가 수행토록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노무량 및 경비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 이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부터 “사”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반영할 노무량 및 경비 등에 대해 최초 연장일로부터 최소 30일 이내에 한번씩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할 수 있다.
자. 위 각호에 따른 노무비, 경비 등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아래 요율 방식에 따라 실비를 산정한 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일시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해당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여 정산한다.
항목
산정방식
간접노무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낙찰률 ÷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 × 낙찰률 ÷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경비
법정경비 및 보험료 등
계약서, 고지서, 영수증 등 실비 확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내역서 상 승률비율
3. 설계서 작성<hp:fwSpace/>시 주의사항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할 때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1)”에 따른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그밖에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나.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절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계약단가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계약단가
다. “나”의 각 호에 따른 산식 중 협의<hp:fwSpace/>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5. 그<hp:fwSpace/>밖의 실비의 산정
“2”부터 “4” 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일반관리비와 이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2”부터 “5”까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따르되 변경 당시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통칙
가. 이 요령은 계약담당자가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제외대상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3)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
4)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 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정산이 안 되는 경우
5)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3. 입찰공고 시 안내할 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hp:fwSpace/>(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과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hp:fwSpace/>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4. 정산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hp:fwSpace/>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나. 정산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로 정산하되 최종 차수의 준공 때에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잘못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재정산해야 한다)
2) 1)에 따른 납부여부 확인 후 “3-가-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안에서 정산해야 하며,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다. 또한,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또는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5. 기타
가.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 등에 입찰참가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1. 설계비 등 보상
가. 보상대상
1) 시행령 제101조와 제135조의2 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100조, 제133조 및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다만, 시행령 제26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요구한 설계 또는 제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을 누락한 경우 또는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이미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으나 재공고 입찰에 동일 또는 유사 설계를 제출한 자는 설계비 보상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른 설계 또는 주요 부분 누락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1)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30/1000
2)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14/1000,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21/1000
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대해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2%×(설계점수/보상대상자 점수 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자 및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단, 1인당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공사예산의 7/1000을 초과할 수 없다.
6) “5)”에도 불구하고, 10/1000 중 지역업체 설계비 보상대상자 1인에게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공사 예산의 100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7)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든 입찰자에게 균분하여 설계보상비로 추가 지급한다. 다만, 1인당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공사예산의 2.5/1000를 초과할 수 없다.
8) 계약담당자는 “5)”부터 “7)”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가)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나)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hp:fwSpace/>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hp:fwSpace/>7, 20분의<hp:fwSpace/>5, 20분의<hp:fwSpace/>4, 20분의<hp:fwSpace/>2를 지급
다)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라)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마)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나)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1)”을 준용하여 지급
3)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자 및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별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4)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1-가-2)에 해당하는 자는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5)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6)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7) 계약담당자는 “3)”“4)”“6)”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 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1.4% × (제안서점수/보상대상자 점수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33조와 제135조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제안서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14/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1)” 부터 “4)”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6) 계약담당자는 “5)”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공동입찰<hp:fwSpace/>시의 설계비 등의 보상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가”부터 “다”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보상통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등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른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등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등의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입찰공고<hp:fwSpace/>시 공고사항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5조 및 제127조에 정한 대안입찰, 일괄입찰<hp:fwSpace/>및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2”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절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1. 목적 및 기본방향
가. 목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령｣, ｢지방회계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한 재해복구계약운영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나. 기본방향
1)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
가) 성립 전 예산집행 또는 예산배정 전(前) 집행, 개산계약(槪算契約)제도 활용 등을 통해 예산 집행절차를 단축
2)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대
가) 수의계약이라도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3)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가) 입찰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현장위주 설계 및 감리실시
다. 적용대상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2)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규모 피해상황
2. 신속한 복구사업자 선정
가. 단가계약제도 우선 활용(건당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재해피해 예상 시설에 대해 미리 복구 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낙찰자 선정절차 없이 신속히 복구 수행
※ 지방계약법 제25조, 동시행령 제79조 1) 적용대상
가) 일정 범위·기간 내 재해발생이 상당 정도로 예상되는 복구 사업으로서, 품셈 등을 활용하여 단가산정·사후정산이 용이한 아래의 복구 사업
< 세부 대상사업 >
① 도로(농로 등 포함) 복구공사 : 아스콘포장 등 공종
② 하천 및 소하천(구거 포함) 응급복구공사 : 식생옹벽 설치 등 공종
③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 흄관접합 및 부설 등 공종
④ 구제역 등 살처분 가축 매몰지 보강 공사
⑤ 산림 복구 공사 : 사면 보강 등 공종
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각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의무/임의 적용여부
가) (의무) ①·②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단가계약 적용
나) (임의) ③~⑥번은 자치단체에서 적용여부 결정
3) 적용금액
가) 1건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
나) 1개 업체의 공사 합산 수주한도(계약금액)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4) 지명경쟁입찰의 활용(영 제22조제9호)
가)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 현장에 접근 용이한 업체를 기준으로 지명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다목
나) 동일 자치단체에서 한 업체가 중복하여 낙찰되지 않도록 적격심사 기준에서 시공여유율 적용(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5) 단가계약 절차 가) 추정가격 결정(영 제7조제1호) ① 적산자료를 이용하여 공종별 추정단가 결정
② 읍·면·동·리 단위로 사업별(도로·하천복구 등) 재해복구비 추산
※ 읍·면·동·리의 면적이 협소할 경우 몇 개 구역을 통합계산 가능
③ ②의 구역별 사업별 재해복구비 추정가격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구역을 세분하여 3억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
④ ③의 계약금액 범위에서 추정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추정가격 설정
※ (예시) △△읍 도로복구비 추정가격이 9억원인 경우 3구역으로 나누어 3억원 씩 단가계약 체결
나) 입찰공고
⑴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
⑵ 다음사항을 열람토록 함(영 제79조제2항)
￭ 계약목적물(도로 등)의 특성
￭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 1건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만 단가계약으로 복구한다는 사실
￭ 재해발생 시 복구물량 배정 방식, 계약이행 및 정산절차
￭ 재해 발생이 예상금액보다 미달할 수 있다는 사실
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⑴ 발주자는 단가가 아닌 총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해야 하며,
⑵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며(영 제15조제9항),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적정성을 미리 검증
⑶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공사의 경우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계약 총액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라) 계약의 체결 ⑴ 재해피해 예상 시설에 대해 계약체결
⑵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낙찰자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즉시 실시
※ 계약기간은 해당년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⑶ 단가계약은 1건의 입찰별로 추정가격 3억원 내에서 재해발생 시 1건 공사가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계약하며, 계약상대방은 본인의 단가계약 체결액(계약금액) 내에서만 복구물량을 배정받음
※ 누적 수주액이 계약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만 복구 물량을 배정(마지막으로 배정받은 물량으로 누적수주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도 인정)
⑷ 하나의 단가계약은 재난복구공사 수의계약 결격사유(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및 적격심사 시공여유율 판단 시 1건으로 적용
⑸ 재해발생 복구액이 단가계약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할 시·군·구 내에서 복구물량을 채우지 못한 동종의 단가계약 사업자가 복구하되 계약체결 전에 물량 배정 우선순번을 지정하고, 우선순번은 예정금액 대비 낙찰률이 작은 순(동순위 시 추첨)으로 하며, 또한, 사업물량 배정은 재해발생 순서에 따라 발주자가 결정(입찰공고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시)
< 복구물량 배정 방식 예시 >
※ A, B, C, D 네 구역이 있는 경우(계약금액 각 3억원)
1) 낙찰결과에 따른 물량배정순번 및 복구사업자 결정
낙찰자
낙찰률(순번)
3억 이하
3억 초과
A구역
사업자①
87.79%(4)
사업자①
사업자③,사업자②,사업자④,사업자① 순번에 따라 물량배정(각 사업자 3억 이내)
B구역
사업자②
87.76%(2)
사업자②
C구역
사업자③
87.75%(1)
사업자③
D구역
사업자④
87.78%(3)
사업자④
2) A구역 6억, B구역 1억, C구역 2억, D구역 2억 발생 시
사업자①(4)
사업자②(2)
사업자③(1)
사업자④(3)
계약구역 복구물량
6억
1억
2억
2억
계약금액
3억
3억
3억
3억
과부족
+3억
-2억
-1억
-1억
물량 조정
1순번------------> +1억
2순번---> +2억 (초과물량 소진)
최종복구 물량
3억
3억
3억
2억
마) 계약의 이행
⑴ 재해가 발생하면 발주처 사업담당자는 지체없이 개략설계서를 작성하고 1건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면 지체없이 단가계약 사업자에게 시공 지시
⑵ 시공업자는 해당 공종이 실제로 투입되었는지 및 복구작업에 해당 공종이 적합한 것이었는지 사후 검증을 위해 사진자료 등 증거자료를 작성해야 함
바) 단가계약의 정산
⑴ 매 복구공사 후 확인을 거쳐 해당 공종 계약단가에 이행량을 곱해 공사 대가를 지급
나. 개산(槪算)계약제도 적극 활용
설계 확정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산계약제도 활용으로 복구절차 단축
※ 지방계약법 제27조, 동시행령 제81조 내지 제86조
1) 적용대상
가) 설계 등을 할 여유가 없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요건에 충족되는 사업
⑴ 개산가격이 30억원 미만 종합공사(종합공사 이외는 6억원 미만)
※ 1인 견적 또는 2인 이상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도 개산계약 적용 가능
나) 2억원 미만 용역중 재해복구와 관련된 용역
< 세부 대상사업 >
￭ 도로공사
￭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 상·하수도공사(간이 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포함한다)
￭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 재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 쓰레기 처리 용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복구공사
다) 단가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으나 수의계약은 가능
2) 개산계약의 설계변경 한도
가) 개산계약의 사후정산 을 남용한 무분별한 공사물량증가 방지
⑴ 계약담당자는 확정계약으로 전환된 후에 확정계약금액이 개산계약금액대비 30%를 초과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물량을 증가시킬 수 없음
※ 동일구조물로서 추가시공 물량이 발생한 경우라도 별도로 발주
나)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 이후 확정계약 이전에도 계약상대자에게 동일구조물이 아닌 복구공사를 추가하여 시공토록 할 수 없음
3) 개산계약 절차 가) 개산예정가격 결정(영 제8조제3항)
⑴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산 기초금액을 결정(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사한 물량 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또는 적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 공종별 단가
￭ 표준설계도가 있는 경우 표준설계도에 의한 가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실적공사비, 견적공사비 등
￭ 기타 자치단체에서 추정하여 계상한 단가
⑵ 개산기초금액이 확정되면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개산예정가격 결정
나) 입찰공고
⑴ 입찰공고는 설계와 감리용역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따로 입찰공고에 부치되 공사는 설계와 감리용역보다 7일정도 경과 후 공고
⑵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있는 내용 이외에 아래사항을 필히 명시
￭ 개산기초금액의 작성기준
￭ 확정금액으로 정산하기 위한 정산기준 및 절차
※ 정산기준은 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을 따르고설계·감리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등에 의한다.
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
- 공사(시공)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용역(설계·감리)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낙찰자는 개산예정가격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라) 계약의 이행(영 제85조)
⑴ 계약담당자는 가능한 설계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토록 함, 이 경우 시공업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가 진행된 부분부터 시공에 착수토록 함
⑵ 시공업자는 시공전에 투여되는 자재, 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 품질 등에 대하여 설계자와 설계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시공 감독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거쳐야 함
⑶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공무원은 설계업자와 시공업체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설계·시공업체간 담합행위는 철저히 감독하여야 함
마) 개산계약의 정산(영 제86조)
⑴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하여 원가계산금액을 확정
⑵ 원가계산금액*에 입찰당시 낙찰률을 곱하여 계약금액 확정·정산
* 설계금액을 원가계산 및 검토하여 최종확정한 금액을 말함
⑶ 설계확정 후 미시공된 잔여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비교 >
○ 건설사업 진행방법에 따른 공정표
- 확정계약(순차별 진행방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 개산계약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 공기단축 →｜
다.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 1) 수의계약 적용대상
가)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실시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예규)
2) 2인 전자견적 수의계약에서 지역제한
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재해복구확정예산이 해당자치단체 당초예산액(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함
나) 특별재난지역에서 수의 전자견적 입찰참가자격 제한방법
⑴ 재난발생일 전일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가능하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 인접 시·군까지 지역제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위 내용의 적용이 가능함
3. 재해복구계약 절차의 단축
가.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재난발생시 철새업체의 무분별한 이전과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1) 대 상
가) 공사(종합공사기준)는 추정가격 70억원 미만
나) 건설엔지니어링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적용방법
가) 지역제한 입찰로 공고하는 경우 입찰자의 수해지역(시·도기준)의 영업활동기간에 따라 1점 점수격차 부여
⑴ 추정가격 70억원～10억원 : 영업기간 90일 초과 3점, 90일 이내 2 점
⑵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영업기간 90일 초과 2점, 90일 이내 1점
나)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감점(△10) 처리
⑴ 실제 활동유무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무실 설치, 실제근무여부 등을 확인
※ 전국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처리
3) 고려사항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에도 영업활동기간 항목 평가는 입찰공고문에 정하여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만점처리)
나.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긴급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
1) 긴급입찰공고제도 활용
일반입찰
긴급입찰
○ 10억원미만 : 7일
○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15일
○ 50억원이상 : 30일
○ 고시금액 이상 : 40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2) 적격심사기간 단축
일반사업
재해복구사업
○ 심사서류제출 : 7일 이내
○ 서류보완 : 7일 이내
○ 심
사 : 7일 이내
○ 심사연장 : 3일 이내
○ 심사서류제출 : 4일 이내
○ 서류보완 : 3일 이내
○ 심
사 : 4일 이내
○ 심사연장 : 2일 이내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계약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재해복구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실시 및 긴급 재해복구 필요시 계약심사를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1) 계약심사 근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예규)
2) 심사대상 개요
가)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제도
설
계
(원가계산)
⇒
원가산정의
적 정 성
⇒
입
찰
⇒
계
약
⇒
설계변경
심
사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나) 적용대상
⑴ 추정금액 5억원 이상(시·군·구 3억원 이상) 공사
⑵ 추정금액 2억원 이상(시·군·구 7천만원 이상) 용역
⑶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시·군·구 2천만원 이상) 물품
3) 심사제외 대상(계약집행기준 제3장제2절)
가) 재해복구사업
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관 통 칙
1. 목 적
이 절은 입찰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절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대상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공법선정위원회’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설계용역 관리·감독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다. ‘외부전문가 자문’이란 사업부서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타당성 및 공법선정 평가항목 선정 등을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라. ‘제안 참여자’란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를 말한다.
마. ‘공법 제안서’란 제안 참여자가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바. ‘평가위원’이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평가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관 공법선정 절차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
가. 사업부서(지방자치단체가 공법선정 부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공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관련기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기술보유자에게 직접 공법 설명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유자가 공법 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가 취득한 자료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사업부서에서 조사·제공한 자료가 부족하여 검토가 곤란한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외부전문가 자문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법선정 공고 전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외부 전문가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는 자문회의에서 발주부서에서 조사,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공법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공법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법선정 안내 공고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긴급하거나 재공고인 경우 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 안내 공고 시 신기술·특허공법의 보유자에게 사업의 규모, 예정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사업개요를 공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부서는 안내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할 부분 및 추정금액
2)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3) 공법 제안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공법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5) 공법 제안서의 제출기간 6) 공법 제안서의 내용 7)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8)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9) 선정된 경우 차후 선정될 낙찰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하도급으로 이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산정기준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4.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선정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 참여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는 공법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공법제안 범위 2) 공법 검토를 위한 요구사항 3) 제안서의 규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제안서의 제출
가. 제안 참여자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을 위해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 참여자에게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안서의 평가
가.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나. 공법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
다. 보완을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공법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공법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대상이 되는 공법의 수를 공법 선정공고에 명시하고 통과한 공법에 한 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 담당자는 “5-나”에 따라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로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예비 협약서를 미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공법선정 평가 방법
가. 평가요령
1) 사업부서는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순위를 공법선정자 결정 전에 발표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한다.
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 공법선정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일(외부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2) “1)”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3) “2)”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4) 감점은 해당 공법선정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공법 평가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 최초 공법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8. 공법 제안서 선정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마. 발주기관이 선정공고시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을 공법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 담당자는 선정 공고 이후에 제3관 ‘1-바’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과 관련된 제안 참여자가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참여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며 공법에 선정된 경우라도 10점을 감점한 후 평가점수를 재산정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공법선정자로 선정한다.
사.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9. 공법선정자 통지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공법제안순위와 공법적용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공법선정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공법선정자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법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공법선정자의 공법 설계반영 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반영시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공법적용 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 시공 방법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관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hp:fwSpace/>분야<hp:fwSpace/>전문기관·단체<hp:fwSpace/>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hp:fwSpace/>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hp:fwSpace/>이상 10인<hp:fwSpace/>이내로 구성하되 공법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외부전문가 회의 참여자를 포함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hp:fwSpace/>시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hp:fwSpace/>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바. 1)부터 5)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개최 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 제안 참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사업부서 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카.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타. 심사 중 평가위원이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제안 참여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관 “7”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파. 입찰공고일부터 심사일까지 입찰참가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심사대상 업체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종 평가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하. 제안 참여자가 “파”에 따른 감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와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평가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한다.
3.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제안 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제안 참여자는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4. 평가결과의 공개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제4관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공법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법 선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할 수 있다.
4. 이 공법선정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시행령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낙찰자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지 않도록 규격·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접근성
-지역업체 여부 등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
▪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hp:fwSpace/>․<hp:fwSpace/>규모·기술성<hp:fwSpace/>․<hp:fwSpace/>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정량평가
공사비
10
경영상태
10
정성평가
공사기간
20
하자발생 가능성
20
유지관리 용이성
20
디자인
20
1. 공사비 평가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공사비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A. 90% 미만
B. 90% 이상 95% 미만
C. 9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10.0
9.0
8.0
7.0
6.0
2. 경영상태 평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작성자 직책<hp:fwSpace/>․<hp:fwSpace/>성명：
인)
◦ 공사명：
항 목 별
규격
수량
단위
금 액
비고
단가
금액
1. 공종별 합계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2. 경비 등 합계
- 산재보험료
- 안전관리비
〃
〃
3. 일반관리비
4. 이
윤
5. 부가가치세
총
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공법선정위원회 평가결과
□ 제 안 자 :
□ 평가점수 <hp:lineBreak/>평가항목
심사위원
비고
A
B
C
....
XX 평가항목
: : : : YY 평가항목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
”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4호 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보안서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나.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경우
라.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마.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첨양식 1]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양도인(○○건설 주식회사)이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기관)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미래채권 포함)에 대하여 양수인(○○은행)에게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는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한다.
제1조(양도채권의 지급) ① 발주처는 양도승낙일에 이미 발생한 기성금액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과 양도승낙일 이후 발생하는 기성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순서로 양도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양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승낙일 현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은 제외하고 입금할 수 있다.
제2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금과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양도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양도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양도인의 파산<hp:fwSpace/>등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hp:fwSpace/>제2항<hp:fwSpace/>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채권의 양도승낙일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3조(노임 체불과 직접 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현장 노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양도인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무자의 임금을 포함한다)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노임은 양수인이 노임의 체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3월 이내에 발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금 전액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처로부터 제2조나 제3조에 따라 하도급대금<hp:fwSpace/>․<hp:fwSpace/>노임의 체불을 통지받은 경우
2. 이 채권양도로 대출받는 대출금을 해당 공사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제5조(발주처의 우선공제와 양수인에 대한 대항) ① 제2조에 불구하고 발주처가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공제한다.
② 발주처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6조(공사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① 공사도급계약조건 등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승낙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발주처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승낙 취소 이전에 양도인이 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재양도 금지) ① 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양도할 수 없다.
제8조(입금계좌) 제1조에 따른 양도채권은 아래의 양수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은행명
예금 종류와 계좌번호
예금주명
제9조(채권의 책임한계) 양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공동계약에서의 잔존구성원이나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양도인
(인)
양수인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첨양식 2]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명 :
○ 발주기관 :
○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hp:fwSpace/>․<hp:fwSpace/>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 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hp:fwSpace/>따른<hp:fwSpace/>입찰의<hp:fwSpace/>예정가격<hp:fwSpace/>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hp:fwSpace/>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hp:fwSpace/>․<hp:fwSpace/>원가검토<hp:fwSpace/>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공사<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hp:fwSpace/>․<hp:fwSpace/>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hp:fwSpace/>경우는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hp:fwSpace/>수리<hp:fwSpace/>․<hp:fwSpace/>보수<hp:fwSpace/>․<hp:fwSpace/>복구<hp:fwSpace/>․<hp:fwSpace/>가공<hp:fwSpace/>․<hp:fwSpace/>매매<hp:fwSpace/>․<hp:fwSpace/>공급<hp:fwSpace/>․<hp:fwSpace/>사용 등(이하<hp:fwSpace/>“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hp:fwSpace/>복구<hp:fwSpace/>등”이라<hp:fwSpace/>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리스<hp:fwSpace/>․<hp:fwSpace/>임차<hp:fwSpace/>․<hp:fwSpace/>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hp:fwSpace/>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hp:fwSpace/>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예정가격은 해당<hp:fwSpace/>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hp:fwSpace/>기준으로<hp:fwSpace/>한 예정가격조서에<hp:fwSpace/>따라 해당<hp:fwSpace/>물품의 단가를 정해야<hp:fwSpace/>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hp:fwSpace/>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hp:fwSpace/>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hp:fwSpace/>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hp:fwSpace/>등 계약의 특수성으로<hp:fwSpace/>인하여 적정한<hp:fwSpace/>거래실례가격이<hp:fwSpace/>없는<hp:fwSpace/>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축적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hp:fwSpace/>또는<hp:fwSpace/>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hp:fwSpace/>따른 가격<hp:fwSpace/>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hp:fwSpace/>․<hp:fwSpace/>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hp:fwSpace/>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전문 2억<hp:fwSpace/>원, 전기<hp:fwSpace/>․<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시설<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hp:fwSpace/>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1억<hp:fwSpace/>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 기준) 등<hp:fwSpace/>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3) 시행령 제43조<hp:fwSpace/>․<hp:fwSpace/>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5) 시행령 제81조<hp:fwSpace/>․<hp:fwSpace/>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6)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127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별<hp:fwSpace/>․<hp:fwSpace/>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hp:fwSpace/>제26조(재공고입찰과<hp:fwSpace/>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hp:fwSpace/>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hp:fwSpace/>경우의 수의계약)에<hp:fwSpace/>따라 수의계약을<hp:fwSpace/>체결할<hp:fwSpace/>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hp:fwSpace/>․<hp:fwSpace/>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hp:fwSpace/>․<hp:fwSpace/>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hp:fwSpace/>․<hp:fwSpace/>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hp:fwSpace/>․<hp:fwSpace/>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절상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hp:fwSpace/>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hp:fwSpace/>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hp:fwSpace/>․<hp:fwSpace/>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hp:fwSpace/>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 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외에는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hp:fwSpace/>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hp:fwSpace/>·<hp:fwSpace/>기구<hp:fwSpace/>·<hp:fwSpace/>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hp:fwSpace/>․<hp:fwSpace/>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hp:fwSpace/>·<hp:fwSpace/>야간수당<hp:fwSpace/>·<hp:fwSpace/>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hp:fwSpace/>간접노무비는 “다”의<hp:fwSpace/>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hp:fwSpace/>작업을<hp:fwSpace/>위해 필요한<hp:fwSpace/>경우(작업<hp:fwSpace/>현장의<hp:fwSpace/>기계화,<hp:fwSpace/>자동화<hp:fwSpace/>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hp:fwSpace/>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hp:fwSpace/>자료나 계약서, 영수증<hp:fwSpace/>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hp:fwSpace/>․<hp:fwSpace/>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hp:fwSpace/>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2)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hp:fwSpace/>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hp:fwSpace/>․<hp:fwSpace/>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hp:fwSpace/>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hp:fwSpace/>노무비,<hp:fwSpace/>경비의<hp:fwSpace/>합계액을<hp:fwSpace/>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재
료
비
직접재료비：목적물설치물품대
간접재료비：보조물품대
작업설, 부산품
순
공
사
원
가
노
무
비
직접노무비：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총원가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등
예
정
가
격
일반관리비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공<hp:fwSpace/>사 손<hp:fwSpace/>해
보 험 료
공사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율 부가가치세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율(10%)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hp:fwSpace/>·<hp:fwSpace/>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hp:fwSpace/>·<hp:fwSpace/>기구<hp:fwSpace/>·<hp:fwSpace/>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hp:fwSpace/>․<hp:fwSpace/>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⑴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⑵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⑶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hp:fwSpace/>·<hp:fwSpace/>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hp:fwSpace/>·<hp:fwSpace/>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hp:fwSpace/>·<hp:fwSpace/>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⑷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⑴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hp:fwSpace/>있는<hp:fwSpace/>업체의 원가계산<hp:fwSpace/>자료인 개별(현장별)<hp:fwSpace/>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hp:fwSpace/>또는<hp:fwSpace/>직접·간접<hp:fwSpace/>노무비<hp:fwSpace/>명세서를<hp:fwSpace/>확보한다.
⑵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계산된<hp:fwSpace/>간접노무비를<hp:fwSpace/>직접노무비로<hp:fwSpace/>나누어<hp:fwSpace/>간접노무비율을<hp:fwSpace/>산출한다.
⑶ 직접<hp:fwSpace/>·<hp:fwSpace/>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hp:fwSpace/>·<hp:fwSpace/>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⑵”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hp:fwSpace/>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조경
그<hp:fwSpace/>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hp:fwSpace/>등)
16.0
19.0
19.0
18.0
16.0
공사규모별
5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hp:fwSpace/>~<hp:fwSpace/>300억<hp:fwSpace/>원 미만
300억<hp:fwSpace/>원 이상
16.0
17.0
18.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hp:fwSpace/>~<hp:fwSpace/>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0
16.0
18.0
※ 공사규모가 100억<hp:fwSpace/>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6.0% + 17% + 18%) / 3 = 17.0%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hp:fwSpace/>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hp:fwSpace/>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hp:fwSpace/>․<hp:fwSpace/>반재료<hp:fwSpace/>․<hp:fwSpace/>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hp:fwSpace/>․<hp:fwSpace/>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hp:fwSpace/>·<hp:fwSpace/>교통비<hp:fwSpace/>·<hp:fwSpace/>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hp:fwSpace/>·<hp:fwSpace/>하천<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hp:fwSpace/>퇴직공제<hp:fwSpace/>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7) 그<hp:fwSpace/>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hp:fwSpace/>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hp:fwSpace/>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hp:lineBreak/> 그<hp:fwSpace/>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8.0
5억<hp:fwSpace/>원 미만
8.0
5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30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6.5
5억<hp:fwSpace/>원 이상～30억<hp:fwSpace/>원 미만
6.5
30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5.0
30억<hp:fwSpace/>원 이상
5.0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hp:fwSpace/>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hp:fwSpace/>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hp:fwSpace/>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hp:fwSpace/>․<hp:fwSpace/>연구용<hp:fwSpace/>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hp:fwSpace/>및<hp:fwSpace/>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hp:fwSpace/>․<hp:fwSpace/>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hp:fwSpace/>․<hp:fwSpace/>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인사혁신처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국가유산청 예규)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hp:fwSpace/>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환경보전비<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hp:fwSpace/>시행규칙<hp:fwSpace/>제61조,<hp:fwSpace/>별표<hp:fwSpace/>8<hp:fwSpace/>환경관리비<hp:fwSpace/>산출기준)
품질관리비<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hp:fwSpace/>시행규칙<hp:fwSpace/>제53조,<hp:fwSpace/>별표<hp:fwSpace/>6<hp:fwSpace/>품질관리비<hp:fwSpace/>산출<hp:fwSpace/>및<hp:fwSpace/>사용기준)
감가상각비<hp:fwSpace/>(법인세법<hp:fwSpace/>시행규칙<hp:fwSpace/>제15조<hp:fwSpace/>제3항,<hp:fwSpace/>별표5,<hp:fwSpace/>별표6호의<hp:fwSpace/>기준내용연수<hp:fwSpace/>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hp:fwSpace/>제63조, 동시행규칙<hp:fwSpace/>제60조<hp:fwSpace/>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의 의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표준시장단가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3.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
표준시장단가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4.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5.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hp:fwSpace/>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그<hp:fwSpace/>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그<hp:fwSpace/>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hp:fwSpace/>전기,<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소방공사 및<hp:lineBreak/> 그<hp:fwSpace/>밖의 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8.0
5억<hp:fwSpace/>원 미만
8.0
5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30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6.5
5억<hp:fwSpace/>원 이상～30억<hp:fwSpace/>원 미만
6.5
30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5.0
30억<hp:fwSpace/>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hp:fwSpace/>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1)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hp:fwSpace/>밖의 다른<hp:fwSpace/>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용역기관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hp:fwSpace/>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hp:fwSpace/>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hp:fwSpace/>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가”의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hp:fwSpace/>직접<hp:fwSpace/>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hp:fwSpace/>밖의 다른<hp:fwSpace/>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hp:fwSpace/>업무에<hp:fwSpace/>종사(연구기간<hp:fwSpace/>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hp:fwSpace/>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hp:fwSpace/>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hp:fwSpace/>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바”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바”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hp:fwSpace/>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그<hp:fwSpace/>밖의 물품 제조·구매
◦ 시설공사업
14
8
9
14
8
12
6
7
11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hp:fwSpace/>이상
산업기사 13년<hp:fwSpace/>이상
박사 3년<hp:fwSpace/>이상, 석사 9년<hp:fwSpace/>이상,
학사 12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15년<hp:fwSpace/>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hp:fwSpace/>이상
산업기사 10년<hp:fwSpace/>이상
박사, 석사 6년<hp:fwSpace/>이상, 학사 9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12년<hp:fwSpace/>이상, 고졸 15년<hp:fwSpace/>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hp:fwSpace/>이상
산업기사 7년<hp:fwSpace/>이상
석사 3년<hp:fwSpace/>이상, 학사 6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9년<hp:fwSpace/>이상, 고졸 12년<hp:fwSpace/>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hp:fwSpace/>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hp:fwSpace/>이상
기능사 7년<hp:fwSpace/>이상
기능사보 10년<hp:fwSpace/>이상
기능대졸 4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4년<hp:fwSpace/>이상, 고졸 7년<hp:fwSpace/>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hp:fwSpace/>후 7년<hp:fwSpace/>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hp:fwSpace/>후 10년<hp:fwSpace/>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hp:fwSpace/>이상
기능사보 5년<hp:fwSpace/>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hp:fwSpace/>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hp:fwSpace/>후 5년<hp:fwSpace/>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hp:fwSpace/>후 5년<hp:fwSpace/>이상, 그밖에 10년<hp:fwSpace/>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hp:fwSpace/>이상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hp:fwSpace/>․<hp:fwSpace/>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hp:fwSpace/>․<hp:fwSpace/>교통비<hp:fwSpace/>․<hp:fwSpace/>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hp:fwSpace/>․<hp:fwSpace/>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hp:fwSpace/>․<hp:fwSpace/>교통비<hp:fwSpace/>․<hp:fwSpace/>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hp:fwSpace/>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hp:fwSpace/>․<hp:fwSpace/>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4호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hp:lineBreak/>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보안사항 이행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hp:fwSpace/> 도 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5호 서식]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hp:fwSpace/>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절차 제4절 원가심사 제5절 설계변경 심사 제6절 보칙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등)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hp:fwSpace/>․<hp:fwSpace/>검토하는 제도이다.
<hp:fwSpace/>설
계
(원가계산)
⇒
원가산정의
적정성심사
⇒
입찰
⇒
계약
⇒
설계변경
심
사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hp:fwSpace/>․<hp:fwSpace/>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hp:fwSpace/>․<hp:fwSpace/>성질<hp:fwSpace/>․<hp:fwSpace/>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5)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경우는 제외(이하 이장에서 같다)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hp:fwSpace/>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hp:fwSpace/>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hp:fwSpace/>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hp:fwSpace/>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hp:fwSpace/>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hp:fwSpace/>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hp:fwSpace/>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5억<hp:fwSpace/>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대상기관(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 등),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하고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시·도에서 계약심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hp:fwSpace/>․<hp:fwSpace/>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조 및 개별법령 등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전문기술‧인력이 요구되어 계약업무를 위탁하여 위탁기관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공사 계약의 심사결과(조정사유서)를 입찰 공고(심사대상이 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시 게재하여야 한다.
①<hp:fwSpace/>심사요청 접수
▫<hp:fwSpace/>사업부서 → 심사부서
②<hp:fwSpace/>심사요청서류 검토
▫<hp:fwSpace/>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사업부서)
③<hp:fwSpace/>심 사 ▫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④<hp:fwSpace/>심사결과 1차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hp:fwSpace/>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hp:fwSpace/>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hp:fwSpace/>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hp:fwSpace/>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hp:fwSpace/>심사결과<hp:fwSpace/>통보․실적관리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⑩ 공 개 ▫입찰공고 시 조정사유서 공개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그<hp:fwSpace/>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hp:fwSpace/>·<hp:fwSpace/>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hp:fwSpace/>·<hp:fwSpace/>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5)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등(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6) 그 밖의 공사는 위 “1)”부터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hp:fwSpace/>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4) 그<hp:fwSpace/>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hp:fwSpace/>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다”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건축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hp:fwSpace/>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산출기초조사서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단, 수입업체의 영업상 비밀로 인해 확인이 곤란할 경우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에 따른 검토 서류 일체)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hp:fwSpace/>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 등 일부 비목의 원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89조의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른 정산을 권고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hp:fwSpace/>원(시․군․구는 5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1)-나)”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hp:fwSpace/>사업부서 → 심사부서(총괄담당)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② 심사요청서류<hp:fwSpace/>검토
▫<hp:fwSpace/>심사대상<hp:fwSpace/>여부<hp:fwSpace/>확인,<hp:fwSpace/>제출서류<hp:fwSpace/>누락여부<hp:fwSpace/>확인,<hp:fwSpace/>내역화일<hp:fwSpace/>확인
▫<hp:fwSpace/>제출서류 누락시 사업부서에 보완지시, 담당별 서류배분
③ 심 사
▫<hp:fwSpace/>설계변경 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hp:fwSpace/>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경 등)
▫<hp:fwSpace/>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hp:fwSpace/>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hp:fwSpace/>있을시<hp:fwSpace/>해당사항<hp:fwSpace/>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hp:fwSpace/>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hp:fwSpace/>최종보고
▫<hp:fwSpace/>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hp:fwSpace/>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hp:fwSpace/>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hp:fwSpace/>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hp:fwSpace/>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hp:fwSpace/>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hp:fwSpace/>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hp:fwSpace/>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hp:fwSpace/>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hp:fwSpace/>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hp:fwSpace/>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hp:fwSpace/>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hp:fwSpace/>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hp:fwSpace/>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hp:fwSpace/>심사요청 내용대로<hp:lineBreak/>설계변경(원안 통과)
◦<hp:fwSpace/>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hp:fwSpace/>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횟수에 제한<hp:fwSpace/>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hp:fwSpace/>판단일은 계약심사<hp:fwSpace/>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hp:fwSpace/>한<hp:fwSpace/>경우로<hp:fwSpace/>한다.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hp:fwSpace/>․<hp:fwSpace/>이행의 전망<hp:fwSpace/>․<hp:fwSpace/>이행기간<hp:fwSpace/>․<hp:fwSpace/>수급상황<hp:fwSpace/>․<hp:fwSpace/>계약조건<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hp:fwSpace/>․<hp:fwSpace/>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hp:fwSpace/>된다.
<서식 공사 원가심사-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hp:fwSpace/>총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hp:fwSpace/>금회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설 계 자
․<hp:fwSpace/>상
호 :
․ 대 표 자 :
․<hp:fwSpace/>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
․<hp:fwSpace/>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2.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서식 공사 원가심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운 반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 참고자료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서식 공사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hp:fwSpace/>
<hp:fwSpace/>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 (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서식 용역 원가심사-1>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용 역 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hp:fwSpace/>총용역비 :
천원
<hp:fwSpace/><hp:fwSpace/>․<hp:fwSpace/>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
․<hp:fwSpace/>담당부서 :
․<hp:fwSpace/>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hp:fwSpace/>서식 용역 원가심사-2<hp:fwSpace/>>
심사결과 요약서
용 역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요청(심사)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경
비
여
비
유<hp:fwSpace/>인<hp:fwSpace/>물<hp:fwSpace/>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hp:fwSpace/>재료비
회<hp:fwSpace/> 의<hp:fwSpace/> 비
임 <hp:fwSpace/>차 <hp:fwSpace/>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hp:fwSpace/>타 경<hp:fwSpace/>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총<hp:fwSpace/> 원 <hp:fwSpace/>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서식 용역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용 역 명 :
□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 요청기관 :
◦ 용 역 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hp:fwSpace/>
<hp:fwSpace/>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물품 원가심사-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2>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페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hp:fwSpace/>밖의<hp:fwSpace/>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서식 물품 원가심사-3>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4>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기획<hp:fwSpace/>․<hp:fwSpace/>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hp:fwSpace/>심사에<hp:fwSpace/>'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hp:fwSpace/>심사에‘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그<hp:fwSpace/>밖의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5>
주요 심사내용
□ 건 명 :
□ 개 요
품
명
구매내역
및 금 액
계약방법 □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hp:fwSpace/>
<hp:fwSpace/>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설계변경 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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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발신명의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hp:fwSpace/>․<hp:fwSpace/>제25조에 따라 제한입찰의 집행기준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고시금액 : 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나. 실적 : 1건의 공사<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제조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말한다.
다. 계약심의위원회 : 법 제32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hp:fwSpace/>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종합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전문<hp:fwSpace/>․<hp:fwSpace/>그밖의 공사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hp:fwSpace/> 1/3이내 단,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등 고려 규모 또는 양의 1/3 이상 1배 범위에서 최소실적기준 정할 수 있음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의 금액의 1배 이내
◦<hp:fwSpace/><별표> 특수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hp:fwSpace/><별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설비<hp:fwSpace/>․<hp:fwSpace/>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hp:fwSpace/>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2.<hp:fwSpace/>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
공사
◦<hp:fwSpace/><별표> 특수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hp:fwSpace/><별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용역
3.<hp:fwSpace/>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종합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전문<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공사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4.<hp:fwSpace/>지역제한
공사
◦<hp:fwSpace/>추정가격 1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종합공사
◦<hp:fwSpace/>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전문공사, 전기･그 밖의 공사
물품
용역
◦<hp:fwSpace/>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hp:fwSpace/>미만<hp:fwSpace/>시·도(세종시<hp:fwSpace/>제외)<hp:fwSpace/>일반용역․물품
◦<hp:fwSpace/>추정가격<hp:fwSpace/>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hp:fwSpace/>세종시,<hp:fwSpace/>시·군·구<hp:fwSpace/>일반용역․물품
◦<hp:fwSpace/>추정가격 3.3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hp:fwSpace/>추정가격 1.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5.<hp:fwSpace/>설비 제한
물품
◦<hp:fwSpace/>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hp:fwSpace/>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공사
◦<hp:fwSpace/>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hp:fwSpace/>․<hp:fwSpace/>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7.<hp:fwSpace/>물품납품능력
물품
◦<hp:fwSpace/>특수한 성능<hp:fwSpace/>․<hp:fwSpace/>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8.<hp:fwSpace/>중소기업자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9.소기업‧소상공인
물품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0.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자
물품
용역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4”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나.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벤처기업 ⑩ 소상공인 ⑪ 소기업 ⑫ 창업기업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 ⑨, ⑩, ⑪, ⑫와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hp:fwSpace/>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다. 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현장․물품의 납품지․용역의 최종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①규모<hp:fwSpace/>․<hp:fwSpace/>양
규모<hp:fwSpace/>․<hp:fwSpace/>양의 단위
[예시]<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개,<hp:fwSpace/>M,<hp:fwSpace/>개소<hp:fwSpace/>등
계
약
담
당
자
실적제한방법 선택
②금액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1) 시설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hp:fwSpace/>․<hp:fwSpace/>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4)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5)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6)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hp:fwSpace/>․<hp:fwSpace/>실적인정기준 등은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7)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hp:fwSpace/>․<hp:fwSpace/>경쟁성<hp:fwSpace/>․<hp:fwSpace/>난이도<hp:fwSpace/>․<hp:fwSpace/>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를 정한다.
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를 결정한다.
2) “1)”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3)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을 개발<hp:fwSpace/>․<hp:fwSpace/>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hp:fwSpace/>요령
가) 발주(사업)부서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⑴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
⑵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92.86% 이상)인 경우
다)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hp:fwSpace/>․<hp:fwSpace/>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계약집행기준｣ 제1장 <별첨양식2>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⑶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hp:fwSpace/>․<hp:fwSpace/>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⑷ 발주(사업)부서는 발주<hp:fwSpace/>전에 기술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hp:fwSpace/>범위<hp:fwSpace/>․<hp:fwSpace/>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hp:fwSpace/>의뢰를 해야<hp:fwSpace/>하며,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⑸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⑹ “⑴”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마) 발주(사업)부서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한다.
바)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hp:fwSpace/>․<hp:fwSpace/>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다)”를 준용한다.
라. 특수한 성능<hp:fwSpace/>․<hp:fwSpace/>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hp:fwSpace/>․<hp:fwSpace/>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hp:fwSpace/>․<hp:fwSpace/>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가)”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1.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hp:fwSpace/>터널공사 ②<hp:fwSpace/>활주로공사 ③<hp:fwSpace/>지하철공사 ④<hp:fwSpace/>저수<hp:fwSpace/>․<hp:fwSpace/>유조<hp:fwSpace/>하천공사,<hp:fwSpace/>수중작업을<hp:fwSpace/>수반하는<hp:fwSpace/>공사 ⑤<hp:fwSpace/>댐<hp:fwSpace/>축조공사 ⑥<hp:fwSpace/>취수장<hp:fwSpace/>․<hp:fwSpace/>정수장<hp:fwSpace/>․<hp:fwSpace/>유수지<hp:fwSpace/>․<hp:fwSpace/>오수처리장<hp:fwSpace/>공사로서<hp:fwSpace/>수중작업을<hp:fwSpace/>수반하는<hp:fwSpace/>공사 ⑦<hp:fwSpace/>송<hp:fwSpace/>․<hp:fwSpace/>배수관공사 ⑧<hp:fwSpace/>수중관<hp:fwSpace/>․<hp:fwSpace/>사이폰<hp:fwSpace/>․<hp:fwSpace/>저수지<hp:fwSpace/>또는<hp:fwSpace/>제방공사 ⑨<hp:fwSpace/>매립지<hp:fwSpace/>등<hp:fwSpace/>연약지반<hp:fwSpace/>파일<hp:fwSpace/>․<hp:fwSpace/>우물통<hp:fwSpace/>공사를<hp:fwSpace/>수반하는<hp:fwSpace/>공사 ⑩<hp:fwSpace/>독크 축조공사 ⑪<hp:fwSpace/>간척(방조제)<hp:fwSpace/>․<hp:fwSpace/>매립공사 ⑫<hp:fwSpace/>항만법<hp:fwSpace/>제2조<hp:fwSpace/>항만시설공사,<hp:fwSpace/>어촌<hp:fwSpace/>․<hp:fwSpace/>어항법<hp:fwSpace/>제2조<hp:fwSpace/>어항시설공사 ⑬<hp:fwSpace/>장대교(길이<hp:fwSpace/>100m<hp:fwSpace/>이상)<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가설공사 ⑭<hp:fwSpace/>철도<hp:fwSpace/>․<hp:fwSpace/>철도궤도공사 ⑮<hp:fwSpace/>정밀<hp:fwSpace/>시공이나 위험을 수반하는<hp:fwSpace/>기계설치공사 ⑯<hp:fwSpace/>발전<hp:fwSpace/>․<hp:fwSpace/>변전<hp:fwSpace/>․<hp:fwSpace/>송전<hp:fwSpace/>․<hp:fwSpace/>배전설비공사 ⑰<hp:fwSpace/>전기철도<hp:fwSpace/>․<hp:fwSpace/>전차시설공사 ⑱<hp:fwSpace/>정밀시공<hp:fwSpace/>․<hp:fwSpace/>고위험<hp:fwSpace/>전기기계<hp:fwSpace/>설치공사 ⑲<hp:fwSpace/>신호집중제어<hp:fwSpace/>․<hp:fwSpace/>특수제어장치<hp:fwSpace/>설치공사 ⑳<hp:fwSpace/>자동신호<hp:fwSpace/>․<hp:fwSpace/>연동장치공사 <hp:fwSpace/>원형차량감지기<hp:fwSpace/>설치공사 <hp:fwSpace/>국가유산수리공사 <hp:fwSpace/>차선도색공사 <hp:fwSpace/>도로봉합제<hp:fwSpace/>이용<hp:fwSpace/>신축이음<hp:fwSpace/>․<hp:fwSpace/>균열보수공사 상수도관<hp:fwSpace/>세척갱생공사 <hp:fwSpace/>하수도<hp:fwSpace/>흡입준설공사 <hp:fwSpace/>심정공사 <hp:fwSpace/>산간벽지<hp:fwSpace/>등<hp:fwSpace/>특수지역에서<hp:fwSpace/>시공하는<hp:fwSpace/>군사시설공사 <hp:fwSpace/>하천환경정비사업 <hp:fwSpace/>그<hp:fwSpace/>밖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입찰공고에 명시)
2.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hp:fwSpace/>스폼공법<hp:fwSpace/>․<hp:fwSpace/>철골공법에 따른 공사
②<hp:fwSpace/>피·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따른 공사
3. 특수한<hp:fwSpace/>설비<hp:fwSpace/>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hp:fwSpace/>제20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3호·제10호<hp:fwSpace/>관련)
①<hp:fwSpace/>특수한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hp:fwSpace/>특수한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환경기술<hp:fwSpace/>및<hp:fwSpace/>환경산업<hp:fwSpace/>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 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③<hp:fwSpace/>특수설계<hp:fwSpace/>․<hp:fwSpace/>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첨양식]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서
○ 사 <hp:fwSpace/>업 <hp:fwSpace/>명<hp:fwSpace/> :
○ 발주기관 :
○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hp:fwSpace/>․<hp:fwSpace/>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hp:fwSpace/>․<hp:fwSpace/>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hp:fwSpace/>․<hp:fwSpace/>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의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hp:fwSpace/>․<hp:fwSpace/>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는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명
(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제4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제7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확인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지정정보처리장치 :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hp:fwSpace/>․<hp:fwSpace/>고시한 다음의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3)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4)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공고를 말한다.
다. 금차공사 :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와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전차공사 : 금차공사와 동일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이나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함
마. 관급공사<hp:fwSpace/>․<hp:fwSpace/>관급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밖에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hp:fwSpace/>․<hp:fwSpace/><hp:fwSpace/>감리<hp:fwSpace/>․<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용역,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공사 등을 말한다.
바. 인접<hp:fwSpace/>시<hp:fwSpace/>·<hp:fwSpace/>군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hp:fwSpace/>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hp:fwSpace/>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서 제외하되, 교량<hp:fwSpace/>․<hp:fwSpace/>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 포함)
사. 인접<hp:fwSpace/>시<hp:fwSpace/>·<hp:fwSpace/>도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hp:fwSpace/>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도<hp:fwSpace/>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도에서 제외한다)
3. 청렴서약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제8장 “입찰유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hp:fwSpace/>밖의<hp:fwSpace/>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4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hp:fwSpace/>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hp:fwSpace/>:<hp:fwSpace/>제6절<hp:fwSpace/> 및 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7.「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하자곤란
등
◦하자구분<hp:fwSpace/>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행령<hp:fwSpace/>제25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4호 가<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마목)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작전상의<hp:fwSpace/>병력이동, 긴급한<hp:fwSpace/>행사<hp:fwSpace/>등 입찰에<hp:fwSpace/>부칠 여유가<hp:fwSpace/>없는<hp:fwSpace/>경우<hp:fwSpace/>등(시행령<hp:fwSpace/>제25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1호~제3호,<hp:fwSpace/>제4호<hp:fwSpace/>라목<hp:fwSpace/>․<hp:fwSpace/>바~하목, 제6호~제8호)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경우(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hp:fwSpace/>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hp:fwSpace/>하거나 낙찰자가<hp:fwSpace/>없는<hp:fwSpace/>경우(시행령<hp:fwSpace/>제26조<hp:fwSpace/>제1항)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hp:fwSpace/>밖의<hp:fwSpace/>공사
용역․
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
기준
추정가격
4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hp:fwSpace/>원
이하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함
◦예외<hp:fwSpace/>:<hp:fwSpace/>제6절<hp:fwSpace/>참조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6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가) 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인 소액공사
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시·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자치구는 해당 시의 자치구 전부를 대상으로 제한)
나) 공사현장<hp:fwSpace/>․<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예시] 가평군에서 발주한 경우, ① 가평군+포천시 또는 ② 가평군+포천시+남양주시+양평군
다) 공사현장<hp:fwSpace/>․<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예시] 구리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구리시+광진구 또는 ② 구리시+광진구+중랑구+노원구 또는 ③ 구리시+서울특별시
라) 공사현장<hp:fwSpace/>․<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도 또는 관할시<hp:fwSpace/>·<hp:fwSpace/>도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도 (인접 시<hp:fwSpace/>·<hp:fwSpace/>도 중 일부 시<hp:fwSpace/>·<hp:fwSpace/>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시] 서울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서울시+인천시 또는 ②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마)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hp:fwSpace/>․<hp:fwSpace/>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hp:fwSpace/>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hp:fwSpace/>및<hp:fwSpace/>안전관리<hp:fwSpace/>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hp:fwSpace/>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hp:fwSpace/>특성상 계약목적<hp:fwSpace/>달성을<hp:fwSpace/>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단, 특수한 기술(안전을 위해 필요한 석면 해체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규격
다) 재질<hp:fwSpace/>․<hp:fwSpace/>품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hp:fwSpace/>․<hp:fwSpace/>시설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hp:fwSpace/>․<hp:fwSpace/>처리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7) “3)<hp:fwSpace/>․<hp:fwSpace/>4)<hp:fwSpace/>․<hp:fwSpace/>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0) 국내․외 수학여행<hp:fwSpace/>․<hp:fwSpace/>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배제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11)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경우에는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16)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한다.)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hp:fwSpace/>밖의<hp:fwSpace/>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7.「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hp:fwSpace/>:<hp:fwSpace/>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hp:fwSpace/>계약금액을 결정한다.
2)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3) “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hp:fwSpace/>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하천축제<hp:fwSpace/>․<hp:fwSpace/>하천호안<hp:fwSpace/>․<hp:fwSpace/>도로포장<hp:fwSpace/>․<hp:fwSpace/>도로개설<hp:fwSpace/>․<hp:fwSpace/>상·하수도<hp:fwSpace/>접합<hp:fwSpace/>․<hp:fwSpace/>조경<hp:fwSpace/>․<hp:fwSpace/>토공<hp:fwSpace/>․<hp:fwSpace/>준설과<hp:fwSpace/>이에<hp:fwSpace/>유사한<hp:fwSpace/>토목공사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작업상<hp:fwSpace/>혼잡<hp:fwSpace/>등의<hp:fwSpace/>경우
▪금차공사가<hp:fwSpace/>시공과정상<hp:fwSpace/>다른<hp:fwSpace/>공사와<hp:fwSpace/>시간적·공간적으로<hp:fwSpace/>중복되는<hp:fwSpace/>공사
▪금차공사기간<hp:fwSpace/>대비<hp:fwSpace/>전차공사<hp:fwSpace/>잔여공사기간<hp:fwSpace/>비율이 40%<hp:fwSpace/>미만인<hp:fwSpace/>공사
3)마감공사의 경우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hp:fwSpace/>․<hp:fwSpace/>옹벽<hp:fwSpace/>․<hp:fwSpace/>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hp:fwSpace/>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추정금액이 2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마감공사 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추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특허공법<hp:fwSpace/>․<hp:fwSpace/>신기술<hp:fwSpace/>․<hp:fwSpace/>새로운<hp:fwSpace/>전력기술 <hp:fwSpace/>공사<hp:fwSpace/>등으로<hp:fwSpace/>사실상<hp:fwSpace/>경쟁이<hp:fwSpace/>불가능한<hp:fwSpace/>경우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hp:fwSpace/>｢환경기술<hp:fwSpace/>및<hp:fwSpace/>환경산업<hp:fwSpace/>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hp:fwSpace/>실질적으로<hp:fwSpace/>곤란한<hp:fwSpace/>경우
※ 특허<hp:fwSpace/>․<hp:fwSpace/>신기술(이하 이<hp:fwSpace/>장에서 “특허 등”이라 한다)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재무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나. 수의계약 배제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1)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평가기준일은 <별지 2>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은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다.
라. 평가결과
1)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은 95점<hp:fwSpace/>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은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평가액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⑶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⑷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나) 시공여유율
⑴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업종별로 시공 중인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금액) 3억<hp:fwSpace/>원(전문 7천만<hp:fwSpace/>원, 전기·소방·그<hp:fwSpace/>밖의 공사는 5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공사의 건수(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로 평가하되, <별지 3> 시공<hp:fwSpace/>중인 관급공사 현황 및 각서를 징구하여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토록 해야 한다.
※ 시공 중인 관급공사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관급공사를 말한다.
다) 경영상태
⑴ 경영상태 업종전체 평균비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⑵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신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 등급은 동일하게 본다.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hp:fwSpace/>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AAA～AA-
A1
①의 AAA～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A+～A-
A2+～A2-
①의 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BBB+～BBB-
A3+～A3-
①의 BBB～BB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BB+～B-
B+～B-
①의 BB+～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CCC+
C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⑶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라) 신인도 평가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영업정지<hp:fwSpace/>등 과징금<hp:fwSpace/>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⑵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기술사항
가) 공사규모 대비 시 전차공사는 하자<hp:fwSpace/>․<hp:fwSpace/>혼잡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hp:fwSpace/>․<hp:fwSpace/>보상비<hp:fwSpace/>․<hp:fwSpace/>공사수탁비 및 시설부대비 등은 제외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 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 공사 차수별 규모와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수의계약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가-1)”의 하자와 “가-2)”의 혼잡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가 나오는 사유로 평가
라)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 의뢰<hp:fwSpace/>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공사가 복합<hp:fwSpace/>업종인 경우는 주공종의 하자보증 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
마) 시간적 중복도에 있어 전차공사 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의뢰<hp:fwSpace/>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 잔여기간에 있어 시공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전(前) 기간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시공능력평가액은 구성원 시공능력을 모두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경영상태와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각각 평가 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부실시공의 제재처분은 구성원별로 부실시공에 제재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구성원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 구성원 전체는 감점사유에 해당된다.
바.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구 분
계 약 금 액
원칙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예외
①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9.75<hp:fwSpace/>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9.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8.75<hp:fwSpace/>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8.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와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과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5)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6) 특허(특허 통상실시권 제외)를 받았거나 실용신안<hp:fwSpace/>․<hp:fwSpace/>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7)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8)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11)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hp:fwSpace/>․<hp:fwSpace/>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3) ｢매장유산<hp:fwSpace/>보호<hp:fwSpace/>및<hp:fwSpace/>조사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14)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5) ｢농·어촌<hp:fwSpace/>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hp:fwSpace/>․<hp:fwSpace/>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되,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⑦「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⑧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⑨「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⑩「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⑪「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18)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hp:fwSpace/>원 미만인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hp:fwSpace/>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20)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hp:fwSpace/>․<hp:fwSpace/>임대하는 경우
2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hp:fwSpace/>․임대하는 경우
2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hp:fwSpace/>․<hp:fwSpace/>임대하는 경우
2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5)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26)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28)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29)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0)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31)「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32)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33)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34)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hp:fwSpace/>․<hp:fwSpace/>군으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hp:fwSpace/>
3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나. 주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15)<hp:fwSpace/>·20)<hp:fwSpace/>·<hp:fwSpace/>21)<hp:fwSpace/>·<hp:fwSpace/>22)<hp:fwSpace/>·<hp:fwSpace/>23)·<hp:fwSpace/>24)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17)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품의 설치 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
<hp:fwSpace/>3) 6)에 따라 특허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사유를 판단하는데 용이하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업체로부터 <별지 4>에 따른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를 제출받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
<hp:fwSpace/>4)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에는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는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담당자는 30)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절”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6) 8)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2)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3)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제외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5절’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5)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서는 가격검증을 위해 다른 거래실례가격을 참작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 자료 출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라.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요청 시 <별지 5>에 따른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4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1.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정의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이하“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함)
2.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종류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 절차
가.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으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①제품명②제품규격서③제품등록업체정보④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정보(지정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⑤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함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
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예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함
나. “가”에 따른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함(단,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취소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①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②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③납품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④기타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앙행정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기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할 수 있다.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1. 목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과 제12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정의
가. “예비계약”이라 함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과 본 계약 체결시까지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발주기관 검토가격”이라 함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4-라-1)’에 따른 물량 등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다.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라. “협상 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말한다.
마. “최소 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바. “설계 보정율”이라 함은 최소 협상가격의 산정 과정에서 설계 평가점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등 설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아. “물가변동가격”이라 함은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고 입찰당시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당시가격이 변동된 가격을 말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의 품목조정률 적용시 물가변동가격 산정 기준
가) 입찰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해당 입찰일(입찰일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나) 수의계약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대해 ‘4-라’에 따른 발주기관 검토가격 확정일을 기준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2) 시행령 제26조제3항제2호의 지수조정률 적용시 물가변동가격 산정 기준
가) 입찰당시가격 : ‘2-아-1)-가)’와 동일
나) 수의계약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각 비목군에 대해 기준시점(해당 입찰일)과 비교시점(발주기관 검토가격 확정일)간 지수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수조정률 산출방법은 제1장 제7절을 준용
3. 수의계약 절차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최종공고의 단독입찰자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2. 수의계약 참여의사 확인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등 안내
3. 계약변경 방법
상대방 수의계약 참여시 계약방법 변경(입찰→수의계약)
4. 기본설계, 대안설계,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계약추진
※ 우선시공분(FAST TRACK)이 있는 경우 :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제출 및 평가
5.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 등 고지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가격 협상시 고려할 사항,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 등 고지
※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
6. 예비계약체결
실시설계 수행 및 가격협상 성립조건 본계약 체결 약정
※ 우선시공분(FAST TRACK)이 있는 경우 :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 우선시공분 계약체결
7. 실시설계도서 제출 및 평가
설계서 물량확정
8. 가격협상
협상 기초가격 및 최소협상 가격 작성
9. 본계약체결
협상 성립가격으로 설계내역 확정 후 본계약 체결
4. 수의계약 단계별 업무처리내용
가. 계약방법 변경(경쟁입찰 → 수의계약)
1)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의 입찰공고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기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1)’에 의한 단독입찰자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최종 입찰공고의 단독입찰자에 대하여 사전심사결과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예비계약 부관 등을 안내하고 수의계약 참여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 실시여부를 감안한 제출기한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의 적격 여부, 설계(또는 기술제안)점수에 대한 심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을 위한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및 가격협상 결렬시 지급할 설계대가,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가) ‘마-2)-나)’에 따른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나) ‘마-2)-라)’에 따른 설계 보정율
다) ‘마-3)’에 따라 가격협상 시 고려할 사항
다. 예비계약의 체결
1)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설계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60점 이상 85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과 실시설계 용역과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취지
나)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다) ‘나)’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분을 별도로 발주할 수 있다는 취지
(1) 일괄입찰로 발주된공사 :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2) 대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0절 ‘2-나’에 따른 설계 보상비
(3)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된 공사
(가) 제안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
(나) 실시설계서 :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4)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된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
라) 상대방은 ‘다)’에 따라 별도로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
3) 계약담당자는 ‘1)’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징구하지 아니하며, 시행령 제101조 및 135조의2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예비계약의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가) ‘2-다)’에 따라 산정된 금액
나) ‘나-3)-가) 및 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준
5) 대안공사 및 실시설계기술제안공사는 대안제시나 기술제안을 하지않는 경우 예비계약 없이 바로 본공사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일부가 부도, 파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예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1)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시행령 제98조 또는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 등(이하 이 조에서 “물량 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1)” 단서에 따른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계약담당자가 직접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단가를 조정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마. 가격협상
1) 계약담당자는 수의시담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다-2)-다)’에 따른 설계대가와 보상비
나)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다-2)-다)’에 따른 설계대가와 보상비×1/2)
다)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에 물가변동가격을 반영하여 협상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협상 기초가격은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최근 1년간 유사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 및 종합평가낙찰제로 발주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한다.
다) ‘나)’의 경우 유사공사는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 중 가중치 등이 동일한 기준의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가 2건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2) 최근 3년간 낙찰된 공사
(3) 같은 동일 또는 유사업종(건축·토목 등)에 속하는 공사
라) 설계 보정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98조제4항, 제132조제2항, 제134조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
(2)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3)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3) 계약담당자는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최소 협상가격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등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서 변경 등을 통해 공사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 또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본계약의 체결
1)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최종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지체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103조, 제137조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3)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에게 ‘다-2)-다)’의 금액을 지급하고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hp:fwSpace/>이용하지<hp:fwSpace/>않고 견적서를<hp:fwSpace/>받을<hp:fwSpace/>수<hp:fwSpace/>있는 수의계약
1. 적용대상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hp:fwSpace/>․<hp:fwSpace/>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hp:fwSpace/>원 이하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계약
1) 음식물(재료<hp:fwSpace/>․<hp:fwSpace/>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hp:fwSpace/>․<hp:fwSpace/>수련활동을 제외한다)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6) 그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hp:fwSpace/>․<hp:fwSpace/>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4.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계약대상자가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용역․물품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을 준용한다.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1. 공통사항
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정보 공개시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hp:fwSpace/>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계<hp:fwSpace/>약<hp:fwSpace/>상<hp:fwSpace/>대<hp:fwSpace/>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나.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공개와 관련한 사안은 제1장 제1절 “8. 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한다.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1. 자료 제출 요구 등 확인 강화(법 제33조의2)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93조의2에서 규정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나. “가”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예시) 계약부서에서 의회사무처 등에 의원관련 자료(업체 소유자 등 해당자)를 요구하여 제출받음[정기적/변동시]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1인뿐일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품질확인․예산절감 필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계약인 경우(음식물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가)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마)「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바) 법률자문, 회계, 감정평가 등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사)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 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다)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6)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이 아닌 계약의 경우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1. 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의 심사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존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또는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심사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2.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1”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된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지방계약 또는 해당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2) 계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경제학, 행정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 직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지방계약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2)”, “3)”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수의계약대상 사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의계약 심사대상 자료 요청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및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수의계약 대상 심사
가.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의 경우 수의계약 실적,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품질,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사항, 다른 수의계약 대상과 중복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나. “가”에 따른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 시 수의계약대상 삭제, 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 한시기한 설정, 수의계약 대상 규정간 조정․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다.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경우에는 실효성, 합법성, 품질, 차별성, 중복성, 광역성, 명확성 등을 심사한다.
5. 수의계약 심사결과 반영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4”에 따른 수의계약 심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 대하여 심사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일반
사항
평가항목
평가요소
등 급
신용평가등급
점수
시공능력
공 시 액
(8)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A.<hp:fwSpace/>3.0배 이상
B.<hp:fwSpace/>2.0배 이상
C.<hp:fwSpace/>1.5배 이상
D.<hp:fwSpace/>1.5배 미만
8.0점
7.2점
6.4점
5.6점
시
공
여 유 율
(8)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A.<hp:fwSpace/>1건 이하
B.<hp:fwSpace/>2건
C.<hp:fwSpace/>3건
D.<hp:fwSpace/>4건 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경영상태
(8)
▪<hp:fwSpace/>최근연도 유동비율
<hp:fwSpace/>(유동자산/ 유동부채)
-<hp:fwSpace/>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A.<hp:fwSpace/>150% 이상
B.<hp:fwSpace/>120% 이상
C.<hp:fwSpace/>100% 이상
D.<hp:fwSpace/> 70% 이상
E.<hp:fwSpace/> 70% 미만
AAA～AA-
A+～A-
BBB+～BBB-
BB+～B-
CCC+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계약질서 준수 (6)
(부실시공의<hp:fwSpace/>제재처분<hp:fwSpace/>등,<hp:fwSpace/>수의계약요청서<hp:fwSpace/>접수일<hp:fwSpace/>기준 최근<hp:fwSpace/>1년<hp:fwSpace/>이내)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hp:fwSpace/>전기공사업법<hp:fwSpace/>․<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기술
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①<hp:fwSpace/>하 자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2〕×70%=점수
㉯하자보수보증기간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②<hp:fwSpace/>혼 잡
㉮시간적중복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2〕×70%=점수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③<hp:fwSpace/>마 감
㉮뒷마무리공사 규모비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추정금액)×100= %
㉮×70%<hp:fwSpace/>=점수
㉯부대시설공사 규모비
[시공중(기시공<hp:fwSpace/>포함)인<hp:fwSpace/>공사계약금액/금차<hp:fwSpace/>부대시설공사<hp:fwSpace/>추정금액〕×100= %
㉯×70%<hp:fwSpace/>=점수
④<hp:fwSpace/>특허<hp:fwSpace/>공법<hp:fwSpace/>등
㉮독점적 기술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추정금액/금차추정금액)×100= %
㉮×70%<hp:fwSpace/>=점수
특별신인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평가
결과
일반사항
점
입찰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점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점
※ 기술사항 ①,②,③의 사유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100%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기술사항 ③마감공사의 뒷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공사가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산정된 비율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특별신인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 / 전체 유급근로자) ×100
근로자
인정기준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예) 발급신청(2018.07.20.)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 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 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등
기타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 자활기업의 경우 구성원 비율로 취약계층이 30%이상 참여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근로기간과 창업기업 운영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명서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진흥원
- 자활기업 : 중앙자활센터
- 마을기업 :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
○ 기타 주요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인정지침｣에 따름
- 이 외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급기관에서 마련·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1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수 의 계 약 요 청 서
전차(관련)
공
사
공 사 명
공사개요 계약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수
보증기간
계약방법
하자보수
잔여기간
계 약 자 낙 찰 률
금차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추정금액 공사기간 추정가격 수의계약 요청사유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사유
본인은 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증빙자료 각 1부 2.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공사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
3) 공사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가 위와 같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인)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4호 서식]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의 연관성 대비표 제품명 업체명 등록번호 등록일 권리자 유효기간 발명 및 기술 고안내용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 대비
구분
요청물품
계약물품
대비결과
상기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 업체명
<hp:fwSpace/>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5호 서식]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계약업체
수의계약
법적근거
수의계약
사
유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등에 따른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공동계약 : 공사·제조·그<hp:fwSpace/>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hp:fwSpace/>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한 계약서(별첨 표준양식)를 말한다.
마. 주(主)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바. 부(副)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3. 공동계약의 유형
가.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종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다. 혼합방식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라. 주계약자 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공동도급제도 비교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①<hp:fwSpace/>구성
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
◦주계약자는 종합<hp:fwSpace/>조정<hp:fwSpace/>․<hp:fwSpace/><hp:fwSpace/>관리 및 분담시공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
②<hp:fwSpace/>대표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③<hp:fwSpace/>하자
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
*다만,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 연대책임
④<hp:fwSpace/>하도급
◦구성원 전원<hp:fwSpace/>동의시
하도급 가능
◦구성원 각자 책임<hp:fwSpace/>하에 하도급 가능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 또는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⑤<hp:fwSpace/>실적
인정
◦금액-<hp:fwSpace/>출자비율로 산정
◦규모-<hp:fwSpace/>실제 시공부분
◦구성원별<hp:fwSpace/>분담시공부분
◦주계약자-<hp:fwSpace/>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별표 1> 제1절 4-나-5), 6)에 따라 실적인정
◦부계약자-<hp:fwSpace/>분담시공부분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이하 이 장에서 면허 등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주계약자는 해당<hp:fwSpace/>공사의 전체<hp:fwSpace/>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부계약자의<hp:fwSpace/>경우 부계약자가<hp:fwSpace/>시공할<hp:fwSpace/>부분에<hp:fwSpace/>필요한<hp:fwSpace/>종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을<hp:fwSpace/>등록해야 한다.
2)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hp:fwSpace/>곱하여<hp:fwSpace/>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hp:fwSpace/>기준으로<hp:fwSpace/>한다.
⑴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⑵ 주계약자 관리방식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며, 상대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⑴에 따라 산정한다.
나) 시공실적
⑴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⑵ 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⑶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⑷ 주계약자 실적제한 :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함]으로 제한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다) 기술보유상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라) 지역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해 각각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전체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50억<hp:fwSpace/>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마)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제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구성원 전체의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나. 구성원 수 등
1)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해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백억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사업은 해당 용역의 부문<hp:fwSpace/>․<hp:fwSpace/>분야 수를 고려하여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조정(4%~6%)할 수 있다.
3) 2)에도 불구하고,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공종 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부계약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의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필요한 공종을 부계약자 공종으로 선택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2)’에 따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한다.
(예시) 해당 공사에 필요한 공종이 토목, 지반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찰참여 가능
-<hp:fwSpace/>①토목(주1)+지반조성공사(부1)+철근콘크리공사(부2), ②토목(주1)+지반조성공사(부1), ③토목(주1)+철근콘크리트공사(부1)
*<hp:fwSpace/>②, ③의 경우 부계약자 참여공종 외의 공종은 주계약자가 시공(주계약자에게 흡수되는 부계약자 공종은 주계약자 시공비율에 합산)
5)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참여비율(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종별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면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hp:fwSpace/>된다.
4)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5) “4)”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hp:fwSpace/>원 이상의 일괄<hp:fwSpace/>․<hp:fwSpace/>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나)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예시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 입찰을 위해 A, B, C 3개 업체가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토목), 공동이행 : A+C(조경)
* 참여비율 A(51%), B(45%), C(4%)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이므로 A사가 토목과 조경에 각각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조경공사에 참여한 C사의 경우 최소지분율 5% 미만 가능
6)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hp:fwSpace/>․<hp:fwSpace/>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로 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7)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를 대표자로 하며,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나.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과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부터 [별첨4]까지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3절 공동계약의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1) 공동계약의 이행 방식 가) 공동이행방식 나) 분담이행방식
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
다. 입찰참가자는 1)-가), 다)의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hp:fwSpace/>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hp:fwSpace/>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hp:fwSpace/>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hp:fwSpace/>업체로 제한할<hp:fwSpace/>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hp:fwSpace/>업체가 입찰공고일<hp:fwSpace/>전일<hp:fwSpace/>기준 10인<hp:fwSpace/>미만에<hp:fwSpace/>해당하는<hp:fwSpace/>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2)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그밖에 지역<hp:fwSpace/>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의 공종내역 구분
1) 사업부서는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종 내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가) 공동수급체<hp:fwSpace/>구성원<hp:fwSpace/>간에 하자구분이<hp:fwSpace/>분명하도록<hp:fwSpace/>시공분담을<hp:fwSpace/>정해야<hp:fwSpace/>한다.
나) 공종은 시공의<hp:fwSpace/>난이도<hp:fwSpace/>등을<hp:fwSpace/>고려하여 원칙적으로 3개 이내(주계약자 분담부분<hp:fwSpace/>포함)로<hp:fwSpace/>구분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할 수 있다. 다만, 4개<hp:fwSpace/>이상의<hp:fwSpace/>공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을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입찰 전 발주기관이 구분한 공종별 공사<hp:fwSpace/>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hp:fwSpace/>후 입찰에<hp:fwSpace/>참가하게 해야<hp:fwSpace/>한다.
2. 현장설명
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독으로 현장설명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과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이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계약의 체결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전자서명·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4. 보증금 등
가. 보증금 등의 납부
1) 계약담당자는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각각)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보증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보증금 등의 반환
1) 계약담당자는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해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책임
가.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책임
<hp:fwSpace/>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시공·제조·용역 의무 이행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1)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을 진다.
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가)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며, 구성원<hp:fwSpace/>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다) 시공구분이 명확한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한다.
라)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
마) 부계약자는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직접시공 각서(별첨 5)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
바)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hp:fwSpace/>․<hp:fwSpace/>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부계약자에게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라 신규의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분담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가 시공한다.
나. 법 제31조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현장대리인의 선임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원간 협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승인한 경우 그에 따라 선임한다.
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한다.
3)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부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가. 대가 신청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 모두의 명의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과 대가 지급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수령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2) 준공대가<hp:fwSpace/>․<hp:fwSpace/>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7.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다.
2)<hp:fwSpace/>“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구성원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2)<hp:fwSpace/>“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 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구성원, 분담내용 변경
1)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잔존 구성원 전원이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2) “1)”에 따라 구성원을 탈퇴할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재배분한다. 다만, 주계약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잔여시공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분담비율을 재배분할 수 없으며, 잔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다.
3) 구성원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잔존 구성원 전원의 동의 하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한다.
4) 계약담당자는 “3)”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5)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6) 주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이행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부계약자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부계약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하며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배분한다.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계약이행의 확인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공(착수)<hp:fwSpace/>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과 내역서)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나”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2)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토목․건축<hp:fwSpace/>각<hp:fwSpace/>40%,<hp:fwSpace/>조경<hp:fwSpace/>10%,<hp:fwSpace/>통신<hp:fwSpace/>5%,<hp:fwSpace/>소방<hp:fwSpace/>5%인<hp:fwSpace/>공사에<hp:fwSpace/>토목․건축과<hp:fwSpace/>통신․소방<hp:fwSpace/>부분에<hp:fwSpace/>대하여 각각<hp:fwSpace/>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계약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 사 무 소 소 재 지 :
3. 주계약자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 주계약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시공 부분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체 또는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인 경우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주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부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종합공사의 경우
1. ○○○건설회사 : 토목공종<hp:tab width="4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
2. △△△건설회사 : 조경식재 공종<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
3. ◊◊◊건설회사 : 철근콘크리트 공종<hp:tab width="3372" leader="0" type="1"/>(
원)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에 대하여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비의 전체를 주계약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성, 준공)대가 수령시 주계약자에게 지급한다.
1) ○○○ 회사(부계약자) :
원
2) ○○○ 회사(부계약자) :
원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시공을 분담한 해당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구상권의 행사)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 이 협정서에 따라 연대 책임을 이행한 경우 해당 책임분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주계약자가 계약담당자에게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한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발주기관은 주계약자에게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재배분하며, 재배분하여 합산된 잔여계약금액이 주계약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초과하는 경우 잔여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발주기관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의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hp:fwSpace/>․<hp:fwSpace/>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한다. 다만, 보증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이를 이행한다.
⑦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 ①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 시공한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구성원(주계약자를 포함한다) 간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한다.
③ 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계 약 자
○○○ (인)
부 계 약 자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5]
각
서
우리 회사 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공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제3절 계약체결과 이행 제4절 보칙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hp:fwSpace/>․<hp:fwSpace/>준<hp:fwSpace/>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hp:fwSpace/>․<hp:fwSpace/>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종합계약”이란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관련기관 협의체”란 제1절 “2”의 기관들이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종합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다. “대표 관련기관”란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임된 기관을 말한다.
라. “운영협의체”란 종합계약의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마. “관련기관 협정서”란 종합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바. “대표기관 집행방식”이란 대표기관이 단독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한다.
사. “공동집행방식”이란 각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한다.
제2절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1.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
가. 종합계약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기관들 간에 협의체를 구성한다.
나.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들은 대표 관련기관의 장을 선임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선임은 원칙적으로 종합계약의 주요 분야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예산규모가 가장 큰 기관으로 한다.
라. “나”에 따라 선임된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대표한다.
2. 관련기관 협정서의 작성
가. 관련기관 협의체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표기관 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 중 하나를 결정하고 별지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관련기관 협정서는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3. 종합 집행계획서의 작성
가. 관련기관 협의체는 각 관련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시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내용 등이 포함된 종합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종합 집행계획서의 작성 책임은 대표관련기관의 장에게 있다.
1) 전체 사업 개요 2) 전체 사업의 설계서와 설계금액 3) 예상 사업기간 4) 입찰방법과 입찰 예상시기 5) 사업장의 위치
6) 그 밖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나.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종합 집행계획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운영협의체의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절 계약체결과 이행
1. 계약체결
가.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종합계약 입찰시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예정가격을 운영협의체의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나.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시에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이 종합계약에 의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다.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제2절 “3”에 따른 종합 집행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원인 관련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장과 관련기관 협정서에 정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3. 운영협의체의 구성
가. 운영협의체는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며, 종합계약의 집행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운영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관련기관 협정서에 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 간의 분쟁은 운영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절 보 칙
1. 종합계약 적격 여부의 심사기준<hp:fwSpace/>·<hp:fwSpace/>심사기간<hp:fwSpace/>·<hp:fwSpace/>세부적인 예정가격 결정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예규에 따른다.
2. 이 장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협의체가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대표기관 집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2절 “2”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 협의체 중 대표 관련기관과 다른 관련기관 간에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장의 위치 :
4. 사업의 총<hp:fwSpace/>설계금액 :
5. 사업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2조 (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 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 소재지 :
제3조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 ①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자 :
)
2.
(계약담당자 :
)
…
②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 (책임) 대표기관은 단독으로 종합계약의 발주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더불어 발효하며 관련기관 협의체의 해산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제6조 (감독 및 검사) ①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감독 및 검사는 대표 관련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루어지며, 대표 관련기관은 관련기관 협의체 중 다른 관련기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관련기관 협의체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감독요원을 임명하여 사업장에 파견하고 해당 관련기관의 고유기술과 기능에 대한 감독이 원활히 되도록 서로 협조한다.
제7조 (보증금의 부과 등)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hp:fwSpace/>․<hp:fwSpace/>보관한다.
제8조 (대가지급) ① 선급금<hp:fwSpace/>․<hp:fwSpace/>대가 등은 각 관련기관이 각자 관련이 있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부분의 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각자의 분담<hp:fwSpace/>분을 대표관련기관에게 지급한다.
② 이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 중 다른 관련기관은 운영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각자의 분담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부대비용으로 대표 관련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대표 관련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의 선급금<hp:fwSpace/>․<hp:fwSpace/>대가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 (하자담보책임) 관련기관 협의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표 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대표기관
(인)
관련기관
(인)
관련기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공동집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2절 “2”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 간에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장의 위치 :
4. 사업의 총<hp:fwSpace/>설계금액 :
5. 사업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2조 (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 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제3조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 ①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자:
)
2.
(계약담당자:
)
…
②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 (책임) ① 입찰의 실시, 계약상대자의 선정과 계약체결은 대표 관련기관이 협의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각 관련기관은 계약서에 연명함으로서 공동으로 종합계약의 발주자가 된다.
③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더불어 발효하며 관련기관 협의체의 해산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제6조 (감독 및 검사)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의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대해서는 대표 관련기관이 감독 및 검사를 행하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은 해당 관련기관이 각각 감독 및 검사를 행한다.
제7조 (보증금의 부과 등) ①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hp:fwSpace/>․<hp:fwSpace/>보관한다.
② 대표 관련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납한 경우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각 관련기관에 계약금액 비율만큼 지급하여 각자 보관토록 한다.
제8조 (대가지급) 선급금<hp:fwSpace/>․<hp:fwSpace/>대가 등은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각 해당 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각자의 분담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표 관련기관이 우선 일괄하여 지급하고 각 관련기관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하자담보책임) 관련기관 협의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각 관련기관 단독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대표기관
(인)
관련기관
(인)
관련기관
(인)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장 일괄입찰<hp:fwSpace/>등의 공사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공사의 입찰 제3절 기타사항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1절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공사의 입찰
1.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 그 등록사항이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되어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이 시스템에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어야 한다.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추정금액”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
2)<hp:fwSpace/><hp:fwSpace/>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입찰가격. 다만, 업종별 입찰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가격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하고 입찰공고에서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업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의 입찰가격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외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1’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해야 한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라”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다.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본다.
사.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에 따른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3. 관련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서 제2절 4.에서 규정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외에 예규「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한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 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않은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장소에서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으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를 함께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부 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5. 입찰보증금
가.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자로 한다.
1)<hp:fwSpace/>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 자로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실이 있는 자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유의서 ‘6-마’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설계기간 만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6.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나.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나-2)’에 따른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구성원 수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다.
다.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주공사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 합산액은 ‘2-가’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마. ‘가’ 내지 ‘라’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바. 설계분야에만 참가하는 구성원은 ‘나’에서 규정한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일괄입찰 등 사전심사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다만,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서 규정하는 서면질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의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되 질의자 이외의 자에게는 그 내용을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8. 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안내서 등에서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발주기관은 공사현장에 대한 지질․지반조사 등에 따른 주민의 불편 최소화 ․환경보호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지질․지반조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현장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 공사현장의 출입방법 및 필요설비와 위험요인 등 설계 및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2-마-6)’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지질․지반조사 등이 곤란한 경우, 관련자와 문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도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관한 자료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사. 발주기관의 장이 ‘바’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한 자료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가’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 또는 충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 등에 대한 조사 후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지침 및 내용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8’에서 규정하는 조사자료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그에 따른 설계도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만, ‘8-가’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입찰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심의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설계상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찰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8-가’ 단서에서 제공한 자료의 오류․부정확 또는 누락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입찰
가. 입찰참가의 대리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동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라.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인감 신고서(필요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바. 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11. 일괄입찰의 입찰서 작성
가. 입찰자는 “붙임 양식 1”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10-라’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입찰의 경우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6절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공사보험료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
3)<hp:fwSpace/><hp:fwSpace/>설계비와 설계심의위원회의 설계 지적사항 보완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12. 대안입찰의 입찰서 작성
가. 입찰자는 “붙임 양식 2”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11-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11-나’를 준용하여 경비 등의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1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작성
가. 입찰자는 “붙임 양식 3” 또는 “붙임 양식 4”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11. ‘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11-나’를 준용하여 경비 등의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14. 일괄입찰의 입찰서 제출
가.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설계도서, ‘11-가’에서 규정한 입찰서와 공종별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종별총괄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을 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령에 사용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15. 대안입찰의 입찰서 제출
가. 대안을 제출하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대안설계도서, ‘12-가’에서 규정한 입찰서, 대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대안공종 포함)와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원안입찰금액과 대안입찰금액을 각각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안을 제출하지 않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12-가’에서 규정한 입찰서와 ‘17’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 제출 시기 및 장소와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계상 방법에 대하여는 ‘14-가 및 다’를 준용한다.
16.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입찰서, 기술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 제출 시기 및 장소와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계상 방법에 대하여는 ‘14-가 및 다’를 준용한다.
17. 대안입찰의 산출내역서 제출
가.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3절 내역입찰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와 3)’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와 3)’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에서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장치를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장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다. 대안공종에 대한 설계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 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18.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산출내역서 제출
가.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3절 내역입찰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나. 산출내역서의 제출방법 등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기술제안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19. 대안입찰의 입찰가격 평가
대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0.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가격 평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1. 일괄입찰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규「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2. 설계심의대상자 선정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적격입찰자의 설계도서를,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23-가’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심의 한다.
23. 일괄입찰 등의 설계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가. 설계의 적격여부, 대안채택 여부와 설계점수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다.
나. 설계심의위원회는 설계도서의 심의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4. 입찰금액개찰
가.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23’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평가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을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하며,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과 원안입찰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또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순으로 6명을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나. 입찰금액개찰의 일시․장소 및 대상자는 별도의 문서통보에 의하며,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라. 입찰집행관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5.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의 선정
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기준에 적합한 자가(또는 선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가’ 및 ‘나’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서면으로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26. 설계도서 등의 보완
가. 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대안입찰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또는 실시설계도서가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보완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이 ‘9-다’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가. 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8. 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hp:fwSpace/>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hp:fwSpace/>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25’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hp:fwSpace/>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2)를 준용한다.
29. 실시설계부적격
가.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가’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 실시설계적격자가 ‘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 경우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적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 내지 ‘다’를 준용한다.
30. 설계․시공병행공사의 계약
가.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집행하는 입찰인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시 제출한 우선시공분 산출내역서와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총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다.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우선시공분실시설계(fast track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부적합할 경우 우선시공분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31. 설계비 등 보상
가. 설계비 등의 보상은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의 설계비 등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0절의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나. 설계비 등 보상의 대상은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또는 기술제안서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로 하며,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및 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은 설계․시공일괄입찰과 기술제안입찰은 공사예산액, 대안입찰은 대안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0절 ‘1-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설계비 등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2. 설계 사전설명 금지
입찰자는 설계심의 중에 설계심의위원과 개별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위원은 향후 3년간 당해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의 설계심의위원 선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33. 사업계획의 변경
가. 발주기관은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입찰자는 설계변경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4. 입찰취소
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의 설계비 보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제3절 기타사항
1. 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 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2. 관련규정의 적용
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입찰 관련 제반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유의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을 적용한다.
나. 입찰집행 전에 유의서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정정공고에 의하여 개정된 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할 수 있다.
3. 서류 제출마감
가.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 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 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또는 입찰집행일 전 최종 근무일을 기한으로 본다.
4.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1]
입
찰
서(일괄입찰용)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본설계도서 1부.
<hp:fwSpace/>
2. 공종별총괄내역서 1부.
<hp:fwSpace/>
3.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붙임 3.은 우선시공분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의 경우에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2]
입
찰
서(대안입찰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찰금액
원
안
대 안 공 종
대
안
준공기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원안입찰산출내역서 1부.
<hp:fwSpace/><hp:fwSpace/><hp:fwSpace/>2. 대안입찰산출내역서 1부.(대안입찰자에 한하며 대안공종과 대안입찰내역으로 구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1) 원안은 발주기관의 설계에 따라 작성된 물량내역서에 의하여 산출한 도급금액 전체
2) 대안공종은 입찰안내서상에 명시한 대안공종분에 대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3)<hp:fwSpace/><hp:fwSpace/>대안은 상기 2)항의 대안공종 금액과 대안공종분이 아닌 공사분의 산출내역서에 의해 산출한 도급금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3]
입 찰 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찰금액 준공기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술제안서 1부.
<hp:fwSpace/>
2. 산출내역서 1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기술제안서상에 제시한 기술제안을 적용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4]
입 찰 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용)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공종별총괄내역서 1부.
<hp:fwSpace/>2.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붙임 2.는 우선시공분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의 경우에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5]
산출내역서 <hp:fwSpace/>집계표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hp:nbSpace/><hp:nbSpace/>공 종 별 합 계
(1)<hp:nbSpace/>가 설 공 사
(2)<hp:nbSpace/>기 초 공 사
(3)<hp:nbSpace/>토 공 사
(4)<hp:nbSpace/>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
―
―
2.<hp:nbSpace/><hp:nbSpace/>간 접 노 무 비
3.<hp:nbSpace/><hp:nbSpace/>경
비
(1)<hp:nbSpace/>산 재 보 험 료
(2)<hp:nbSpace/>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3)<hp:nbSpace/>고 용 보 험 료
(4)<hp:nbSpace/>기 타 경 비
4.<hp:nbSpace/>일 반 관 리 비
5.<hp:nbSpace/>이
윤
6.<hp:nbSpace/>공 사 손 해 보 험 료
7.<hp:nbSpace/>부 가 가 치 세
8.<hp:nbSpace/>총
계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
―
―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함.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공사계약의 이행 제4절 설계의 변경 제5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6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7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8절 하도급 제9절 기타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이 일괄 등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 계약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 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당해 공사를 이행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을 발주기관이라 한다.
2) “계약담당자”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3) “입찰안내서”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문서로서 “입찰안내서”라는 명칭으로 제공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등 계약담당자가 추가 또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통보한 문서를 포함한다.
4) “현장설명서”라 함은 공사 현장상황 및 입찰안내서에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설계․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시 제공한 문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시행령 제98조제2항 내지 제3항, 제132조 제1항,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물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98조제6항, 제132조 제3항, 제134조 제4항에 의거 설계심의 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6) “공사목적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인도하는 목적물을 말한다.
7) “공사용지”라 함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로서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8)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9) “목적물별 완공기한”이라 함은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입찰시 지정하였거나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공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10) “시공도서”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도면 및 계산서, 시공상세도면, 견본, 사양, 모형, 작업 및 유지보수 지침서 및 기타 기술 자료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같다),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일반조건 제2절 ‘2-가’에서 규정하는 계약당사자 간의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다.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4)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5) 일반조건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가. 일반조건 제2절 ‘4-나’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번역 또는 통역을 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계약상대자는 통역 등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4. 통지 등
가.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통지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 장소는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구두 지시를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구두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입인지, 국․공채의 매입과 원금상환 등 제반절차는 매입당시의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이하 “일반기준”이라 한다) 및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일반기준 제6절 ‘4’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설계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목적물자체 이외에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대 목적물 등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설계결함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의 시점에서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일반기준 제6절 4-라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일반기준 제6절 ‘9-나’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파. 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하. ‘가’ 내지 ‘파’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집행기준 및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절 공사계약의 이행
1. 공사용지의 확보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공사용지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공사용지에 있는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 인도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인도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인도 일정을 준수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용지 인도기일 이전에 당해 공사에 대한 착공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용지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인도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 및 용지보상 등 계약담당자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사현장 대리인
가. 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5절 ‘1-라-1)-나)’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현장대리인이 ‘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공사감독관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통지내용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이를 지체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4. 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조건 제5절 ‘1-마-1)’에서 규정한 서류
2) 연부액 또는 연차별 공사 수행계획 3) 설계도서 관리 계획
4)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이행계획
5)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직표
6) 공사용지 확보 계획에 따른 공사 수행계획서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규정한 공사수행계획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간별 또는 공종별 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공정예정표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 5) 인력 및 장비, 자재 투입계획 6) 교통처리계획
7) 계약도서 검토결과(계약도서간의 불일치 여부, 현장과의 일치여부 등)
8) 시공도서 9) 지장물 처리계획 10) 공사장 주변 건물 조사현황 11) 계약도서의 변경시 설계변경 사유 12) 공사시행 단계별 관리계획
13) 기타 공사에 필요하여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다. 공사감독관은 공사수행계획서(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계획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착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마. 공사수행계획서 제출의 지체 또는 보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시공도서의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정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이 시공도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도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공사 전․후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및 관리자 배치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4-나’에 따라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이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가’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9. 환경오염 방지 등
가.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 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소음․진동규제법」 4)「폐기물관리법」
5)「하수도법」등
나. 계약담당자는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규정한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에 소요되는 제반절차 및 그 이행과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설계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나.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11. 휴일 및 야간작업
가. 일반조건 제5절 ‘5-나’의 규정에 따라 휴일 및 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발생하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성 또는 준공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4절 설계의 변경
1. 설계서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시공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가’에서 규정하는 설계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마.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 사항 등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바. 계약상대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설계서에 하자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마’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설계서의 수정․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공사의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한 설계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공사의 착공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공사 착공일까지 ‘가’에서 규정한 수정․보완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수정․보완한 내용이 공사현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등
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7절 ‘2-마’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1-마’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다만, ‘1-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기관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나. 일반조건 제7절 ‘2-마’ 각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입찰 전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과 계약상대자가 설계(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지장물도면 모두에 표시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다만, 지하매설물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사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hp:fwSpace/>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없이 신규로 매설한 지하매설물의 경우는 제외
2) “토지․건물소유주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란 다음 각호를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가) 입찰자가 토지․건물소유주 및 인․허가기관 등 관련자와 최소 1회 이상 문서로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찰시 설계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4. 대안입찰 설계변경 등
가. 대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원안입찰에 의한 계약은 일반조건 제6절 ‘1’ 내지 ‘4’, ‘6’ 내지 ‘7’, 제7절 ‘1’ 및 ‘4’ 를 적용한다.
5. 설계변경 절차
가.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안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의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다’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하는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대가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6.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가. 계약담당자가 일반조건 제7절 ‘2-마-1)’ 또는 일반조건 제6절 ‘5’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5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설계변경으로 삭제 또는 변경되었던 공종 또는 품목 등을 다시 당초 설계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액 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추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7절 ‘2-라-2)’를 적용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 인정범위
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4절 2-다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기술제안한 것으로 본다.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절 ‘4’에 규정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일반조건 제7절 ‘4’에 규정된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절 ‘가’내지 ‘다’를 준용한다.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7절 ‘3’에 정한 바에 의한다.
5. 발굴물의 처리
가. 일반조건 제5절 ‘1-사’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 받은 경우 ‘3’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검사
가.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가’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9절 ‘1’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지급 등
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에 의한다.
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9절 ‘6’에 의한다.
다.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9절 ‘7’에 의한다.
라. 준공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9절 ‘5’에 의한다.
마.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3. 노임지급
가. 계약담당자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계약담당자가 직접 지불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해보상 및 복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 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11절 ‘1’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일반조건 제9절 ‘2-가-1)’에 의한 현장인수증명서 발급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 등 현장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6. 공사폐기물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입찰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출 및 이동통로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가’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가’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당해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성실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불가항력
가.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절 ‘11-가’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다. ‘가’ 내지 ‘나’를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태풍․홍수 및 기타 악천후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 이내의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8.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가.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9절 ‘8’에 따른다.
제7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가. 일반조건 제11절 ‘3’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나’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절 ‘1’에 의한 하자보수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원인에 의한 결함이 아니라는 증빙자료(시험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시설물관리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가.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자담보
가. 일반조건 제11절 ‘1’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일반조건 제11절 ‘2’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9절 기타
1. 관련 법령등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2.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가. 일반조건 제8절 ‘3-가-1)’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토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가’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가’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다음 차수 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4. 분쟁의 해결
가. 일반조건 제10절 ‘3’에서 따라 해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마.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5. 시공평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가.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과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공사관리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또는 ‘나’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 제42조 및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발주기관의 협조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의 취득과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요청 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설계․시공병행 공사의 계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아 계약체결 한 후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당초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우선 시공분 공사의 이행 중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심의결과 적격으로 통지한 우선 시공분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심의결과 최종 부적격 처리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 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타절 준공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시설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즉시 일반조건 제8절 ‘3-나-1)’에 규정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 채권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타
가.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다.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일반조건 제7절 ‘3’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 공사시행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바.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마’를 준용한다.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조정의 청구 및 접수 제4절 사건의 처리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31조의2, 제35조, 제35조의2와 시행령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과징금 부과 심의 및 분쟁에 대한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청구인”이란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과징금부과심의를 요청하는 자 또는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해당 입찰 및 계약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hp:fwSpace/>입찰과<hp:fwSpace/>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2) 해당<hp:fwSpace/>입찰과<hp:fwSpace/>관련하여 시행령<hp:fwSpace/>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3) 해당<hp:fwSpace/>입찰에 참여한 자
4) 해당<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한<hp:fwSpace/>자로서 법<hp:fwSpace/>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5) 해당<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한<hp:fwSpace/>자로서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자
6) 해당<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한<hp:fwSpace/>자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자
7)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한 자
8) 발주기관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9) 그<hp:fwSpace/>밖의 해당<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10) 법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자
나. “피청구인”이란 과징금 부과 심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대상을 말하고, 재심이 청구되거나 조정이 신청된 계약 분쟁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다. “당사자”란 재심이 청구되거나 조정이 신청된 분쟁과 관련된 발주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가”에 따른 청구인을 말한다.
라. 부정당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임·위탁 받은 기관장 포함)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과징금 부과 :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 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내에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와 과징금부과심의분과를 둔다.
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되고, “가”호에 따른 각 분과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라. 분과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위원회의 기능<hp:lineBreak/>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한다.
1)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4)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5)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6)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
7)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8)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과 관련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
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는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심의사항 및 관련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회의 개최 전일 까지 통보할 수 있다.
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hp:fwSpace/>간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총괄담당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담당공무원 중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마.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 기록<hp:fwSpace/>․<hp:fwSpace/>관리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안건, 참석자 발언요지 및 의결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비치(서면심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은 결과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상정, 각하 또는 수리 결과 통지, 심의·조정서 작성 및 통보
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사.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아. 법 제35조의2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당사자가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또는 위원이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 따라 심의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비밀유지의무
가.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원은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조정의 청구 등
1. 계약분쟁 재심 청구 등
가. 법 제34조 제4항 또는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분쟁조정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이의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4)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근거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6) 그 밖의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나. “가”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라. 위원회가 청구인으로부터 계약분쟁조정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각하 또는 수리 결과를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과징금 심의 요청 등
가.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의2 제1항과 제3항, 시행령 제92조의2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한다. 심의요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소속(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대표자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3) 심의 신청 내용 요약 4) 과징금 부과 사유 5) 과징금 부과금액, 부과율, 계약금액
6) 과징금 부과금액 판단근거
나. “가”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3. 청구 등의 각하
위원장은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 경우 간사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 제4항의 재심청구 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2) 제1절 “2”에 따른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3) 이미 해당 청구 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청구가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4)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 아닌 경우
5)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중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6) 법 제31조의2 제3항에 따른 심의 신청, 제34조 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 및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청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청구 등의 수리
가. 위원회는 청구 또는 조정 등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수리된 사건은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여 당사자에게 심의·조정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나. 위원장은 조정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나”항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3조의2에 따른 심의·심사·조정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사건의 처리
사건의 번호부여
가. 위원장은 계약분쟁조정 청구서와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고유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사건번호는 당해 연도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2. 조정 청구 등의 취하
가. 청구인은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건명, 당사자 및 취하사유가 표시된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조정 청구 등을 취하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조정 청구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 조정 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소 제기 등의 통보
가. 심의·조정 청구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건번호 3) 소 제기 일자
4)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
나. 위원회는 심의·조정 청구 후 일방 당사자가 소(보전소송 포함)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
다. “나”항에 따라 조정 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의결방법
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17조제3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진술 청취
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시ㆍ도지사 등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심의ㆍ조정의 완료 전에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심의의결서 작성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시행령 제111조 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시행령 111조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계약분쟁조정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대리인
본 조정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조정 청구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인감
(인)
주 소
이의
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발주기관 주소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재심 청구 및 조정 신청 근거 분쟁 발생사유 및 경위 그 밖에 조정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
본인은 ○○자치단체와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 등에 이의가 있는 자 또는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한 자로서 그 행위의 취소, 시정 또는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항 또는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재심 또는 조정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
관리번호
접수일자 사 건 명
청
구
인
성 명
기관명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 ○ ○
(☎ :
)
피
청
구
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심의 신청
내용 요약
과징금
부과 사유
부과금액
원
과징금
부과율
%
계약금액
(추정가격)
원
부과금액
판단근거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1항 및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 서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관리대장
관리번호
구분
제출일
청구인
사 건 명
상정일
심의결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4호 서식]
위원
□ 기피
□ 회피
신청서
사건번호
사 건 명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대
리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대상위원
① 신청취지
※ ①～③은 별지에 작성 가능함
② 신청원인
③ 소명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기피 □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0 0 0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 제출시에는 해당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고,
본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정보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비밀유지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주소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6호 서식]
조정청구 취하서
사건번호
사 건 명
청
구
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대
리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
청
구
인
발주기관명
대표자 주 소
대
리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취 하 이 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 요령」제4절 2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0 0 0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7호 서식]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의결서
Ⅰ. 심의결과
사건<hp:lineBreak/>번호
사 건 명
기각
인용
전부
일부
Ⅱ. 주요 의견
○
.
.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 원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제3장 공동도급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는 2009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16개 자치단체(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안양, 파주, 춘천, 목포, 창원, 제주,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에 시범적용한 후 2010년 전면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한다.)한다. 다만,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의 적용례)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3월 3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제도의 폐지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2010.12.30>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hp:fwSpace/>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다른 예규<hp:fwSpace/>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hp:fwSpace/>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hp:fwSpace/>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부칙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제1호 단서규정, 제4호 단서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호 “나”목 9번 단서규정,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호 13번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3. (실적공사비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항의 개정규정 중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제5호, 제6호는 2015. 7. 20. 견적서 제출 마감일부터 적용한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라”의 “나)”는 2015. 7. 20.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8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0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선금의 반환 청구와 재지급에 관한 적용례) 예규 제70호에 따라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의 “나”의 “1)”의 선금 반환청구 해당 사항에서 사고이월 등의 경우를 제외한 개정규정은 종전 개정에도 불구하고 선금 반환 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다른 예규<hp:fwSpace/>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납품검사 불합격제품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중 납품검사 불합격제품 등록 및 사후조치에 관한 규정은 2018년 2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4. (다른 예규<hp:fwSpace/>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중 제한경쟁입찰한도액에 관한 예규」,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 요령｣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7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부칙에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7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7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2단계 입찰에 대한 적용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13절의 규정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4. (계약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중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관련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공동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따른다.
6.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은 폐지한다.
7.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2인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 제1장 선금 한도 상향 관련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선금 한도 상향에 대한 적용례) 제1장 규정은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에 대한 적용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국가유산 관련 명칭변경에 대한 적용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종전 문화재 관련 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적용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관련 규정,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관련 규정, 제2장 예장가격 작성요령 중 제3관 공사 원가계산 간접노무비율 관련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적용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일반관리비 규정은 2025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선금 및 대가지급 적용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선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3.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A-03.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pdf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목 차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
제2장 적격심사 기준 ···························································· 60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6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47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7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224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264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298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327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04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22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 435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453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5
부 칙 ················································································ 47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6절 입 찰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 별표 및 별지서식 >
- 1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
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찰
1단계 2단계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공고
적격심사
입찰
(300억 원
이상은
종평제)
낙찰자
결 정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가.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
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
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
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
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3 -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1차
평가 신용평가방식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
대상
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2차
평가
대상
시 입찰 참가자가
공 동일
실적을
경 선택하는 경우
험
(45)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18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16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과거 시공의
적정성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시공평가 결과(10)
10
30
4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기술능력(45) 신 인 도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
±3 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
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그 밖에 해당공사
-15 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4 -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1.계약방법의 ① 사전심사 신청자격 제한 여부와 제한방법 결정
㉮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 제한
결정
㉯ 시·도에 등록된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 제한 없이 사전심사
(계약심의
②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위원회에서
③ 공동도급방식
최종결정)
④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⑥ 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입찰공고 ① 시행령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
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사전심사 ①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
신청
㉮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지 제2호 서식)
㉰ 업체현황 조사(별지 제3호 서식)
㉱ 동일공사 ․ 유사 공사 실적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7호의2 서식)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 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
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심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심사 자료의
유효기간이 남아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5 -
4.제출서류에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미비·오류가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대한 보완
② 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요구
항목을 최저등급으로 처리한다.
5.심사 실시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정밀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경영 상태를 먼저 심사하여 경영상태 적격통과자에 한하여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 경영 상태는 심사 기준 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 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사전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
(배점한도)을 부여한다.
④ 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 점수를 초과해도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6.입찰
① 사전심사 결과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
적격자의 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 :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선정
B° 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 : 평점 90점 이상
7.심사결과의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시한다.
통지
8.이의신청과 ① 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재심사 실시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 6 -
9.현장설명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
(필요시)
할 수 있다.
10.입찰실시 ① 입찰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11.적격심사 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7절의 심사요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실시
12.적격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면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한다.
결과통보
13.이의신청과 ① 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
재 심 사 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실시
②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 4 . 낙 찰 자 ①낙찰자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과 최종 결정한다.
결정과
분쟁조정 통보 ㉯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
②분쟁조 ㉮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정 신청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15.계약체결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14-②”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분
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을 보류해야 한다.
- 7 -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사전심사는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한다.
경영상태 심사
공사이행능력 심사 통과자만
※ 계약담당자는 심사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심사 자료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
청,「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관련협회 등에 사
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산정방법(경영상태 및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가는 별도)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
(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1)”에도 불구하고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가)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해당 구성원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
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
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려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
합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
비율을 산정한다.
나) 복합 업종(공종) 공사 중 일부 업종(공종)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
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구성원이 차지하는 금
액의 비율로 다시 산정한다. 계약담당자는 추정금액, 평가대상 업종(공종)
과 평가대상 업종(공종)별 추정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참여한 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라. 지역 업체 가산평가
- 8 -
1) 적용대상 :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입찰에 구성원으로 참가한 입찰공사
2) 적용제외
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나)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 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3)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 업체의 가산평가는 수행능력 평가의 심사항목(경영
상태 ․ 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각 시․도의 가산비율
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
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15% 이상 20% 미만
2%
20% 이상 2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8%
35% 이상 40% 미만
10%
40% 이상 45% 미만
12%
45% 이상 50% 미만
14%
50% 이상
16%
공사현장이 2개이상 시·도에 걸치는경우
각 시․ 도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7.5% 이상 12.5% 미만
2%
12.5% 이상 17.5% 미만
4%
17.5% 이상 25.0% 미만
6%
25.0% 이상
8%
마. 소수점 처리방법
1)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
한다.
바. 부도업체 등의 심사 방법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
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
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
- 9 -
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한다.
2)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
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
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심사
가. 심사방법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심사방법으로 심사한다.
2) 사전심사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
여 제출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1)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평가한다.
2) “1)”의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통과점수(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
는 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자가 될 수 없다.
3) 구성원 중 경영상태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최저등급으
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방법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
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 10 -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
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라) 신용평가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CCC+(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마) “다”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
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한
다.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
에 따른다.
2)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이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 A2A3+, A3°, A3B+, B°
BC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이하
통과여부 통과 탈락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가. 시공경험 평가
1)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
여 심사 자료를 제출한다.
①
사전심사
신청자
(공동수급체
2가지방법중
1가지 선택
구성원별) 45점
②
33점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점수
18
16
11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점수
22
11
2)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 11 - 구 분 공 Ⅰ 유형 1) 교량 8) 철도 Ⅱ 유형 12) 쓰레기소각로 Ⅲ 유형 2) 공항 6) 준설 종 9) 지하철
명
10) 터널공사
13) 폐수종말처리장
7) 항만
14) 하수종말처리장 15) 관람집회시설 16) 전시시설
나) 위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6개 공종은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입찰여
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유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3) 실적 평가방법
①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공종별 동일공사나 유사 공사의 범위는 [별표2]에 따른다.
※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정할 수 있다.
가)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의 평가는 해당 공사 평가기준 규
모(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
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동일실적이
나
구성원(A) 실적(규모․금액)×시공비율+구성원(B) 실적×시공비율····
유사실 = 적 평가
×100(%)
평가기준 규모(금액)
⑴ 평가기준 규모(금액)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금액을 말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발주하는 공사
의 규모나 추정금액의 1배 이하에서 0.7배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⑵ 단독입찰은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그 업체의 실적에 해당하는 등
급으로 평가한다.
나) 최근 5년간 시공실적 평가 시 실적계수는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대비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 실적계수
=
실적합계(A업체) × 시공비율 + 실적합계(B업체) × 시공비율····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5｝
▪ 평점 = 실적계수 × 11점 (실적계수의 상한은 1)
⑴ 복합 업종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주(主) 업종만을 평
가하며 주 업종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⑵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 12 -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련협회나 발
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
까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
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
에 연도단위(1. 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연도 안에 일부만 누락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협회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다) 발주자로부터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경우의 실적증명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5) 실적인정 기준시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
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동일 실적의 기성부분을 유사 실적
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기성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최
근연도부터 역산하여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평가
하며 협회에서 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
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6) 실적심사 시 유의사항
가) 이 기준에 동일 공사와 유사 공사의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는 계약담당자가 그 범위를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해당 공사에 포함된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이 상·하행선으로 각각 분리
된 경우는 각각 실적을 인정하여 합산한 규모나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의 연장
이 다른 경우는 합산 연장의 1/2로 한다.
다)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교량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나 금액은
- 13 -
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각 심사대상
교량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등급으로 적용한다.
라)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마)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복합된 항만공사는 복합공사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을 사전심사 대상으로 한다.
바)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
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공
용부분으로 본다.
⑵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⑶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
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사)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령
의 규정에 준한다.
아)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
하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비교한다.
7) 시공경험 심사기준
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동일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⑴ 심사기준
- 14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Ⅰ유형
A. 200% 이상
B. 165% 이상
①규모(길이․용량․
가)최근10년
18.0 C. 110% 이상
간 해당 면적 등 기준)
D. 55% 이상
E. 15% 이상
공사와
동 일 한 ②금액(실적인정규
종 류 의 모이상공사(종)의
공사실적 각각 준공금액의 16.0
합계액):관급자재
포함
A. 200% 이상
B. 165% 이상
C. 110% 이상
D. 55% 이상
E. 15% 이상
평점 Ⅱ유형 Ⅲ유형
A. 200% 이상
B. 150% 이상
C. 100% 이상
D. 50% 이상
E. 10% 이상
A. 180% 이상
B. 135% 이상
C. 90% 이상
D. 45% 이상
E. 10% 이상
18.0
15.9
13.9
11.9
9.9
A. 200% 이상
B. 150% 이상
C. 100% 이상
D. 50% 이상
E. 10% 이상
A. 180% 이상
B. 135% 이상
C. 90% 이상
D. 45% 이상
E. 10% 이상
16.0
14.2
12.4
10.6
8.8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나)최근 5년 입찰공고 시 해당업
간 공사
11.0 ▪ 실 적 계 수
실적합계액
종 명시
실적
=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⑵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 : <별표 2>에 따른다. 단, 동일실적 인
정 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가 입찰공고에 동일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⑶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복합 업종인 경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비율을 차지하는 주 업종의 실적만을 평가한다. 이 경우 추정금액,
주 업종과 주 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한다.
나) 사전심사 신청자가 유사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⑴ 심사기준
- 15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Ⅰ유형
Ⅱ유형
A. 200% 이상 A. 200% 이상
가)최근 10년간
금액이나 규모
B. 165% 이상 B. 150% 이상
해당공사와
(계약담당자가 선 22.0 C. 110% 이상 C. 100% 이상
유사한 종류
D. 55% 이상 D. 50% 이상
택)
의 공사실적
E. 15% 이상 E. 10% 이상
Ⅲ유형
A. 180% 이상
B. 135% 이상
C. 90% 이상
D. 45% 이상
E. 10% 이상
평점
22.0
19.5
17.0
14.5
12.1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복합 업종인 경우
나)최근 5년간
입찰공고 시 평가 11.0
공사실적
대상 업종 명시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⑵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 단, 유사 실적
인정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유사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⑶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
(主)업종만을 평가하며 추정금액과 주 업종 및 주 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⑷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유사 실적)을 평가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경쟁성,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
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16 -
8)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2024년 8월 31일 이전
2024년 9월 1일 이후
2025년 3월 1일 이후
2025년 9월 1일 이후
2026년 3월 1일 이후
감점 적용기준
미적용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3.0
㈎ 해당공사의 시공
에 필요한 기술
자 보유상황 및 2)일반기술자
배치예정
11.0 품질· 평점 A. 4.0 이상 13.0 B. 3.0 이상 10.9 C. 2.0 이상 8.8
D. 1.0 이상
A. 15인 이상(12인 이상)
6.7
11.0
B. 12인 이상( 9인 이상) 8.8 C. 10인 이상( 6인 이상) 6.5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안전기술자의 해
당분야 경력
평가등급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
인) 품질관리 경력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
인) 안전관리 경력
- 17 - 3.0 3.0 A. 3년이상 3.0 B. 3년미만 1.8 A. 3년이상 3.0 B. 3년미만 1.8 1)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A. 50억 원 이상
B.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3.0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공동수급체는 대
2)신기술 활용 실적
표자만 평가)
1.0
0.8
3.0
2.8
2.6
2.4
A. 5년 이내 시공실적
㈐ 그밖에 해당 공
해당 공사의 동일 실적 이상
사 시공에 필요
3.0 B. 7년 이내 시공실적
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한 사항
C. 10년 이내 시공실적
3.0
A. 150% 이상
㈑ 최근년도 건설부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B. 100% 이상
문매출액에 대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8.0 C. 50% 이상
건설부문 기술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D. 10% 이상
발투자비율
E. 10% 미만
8.0
7.8
7.6
7.4
7.2
2.8
2.6
주1) “㈏”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 “㈐”에 따른 기간계산은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일(장기계속공사 ․ 계속비
공사는 총 공사 최종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평가하며 해당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
중 가장 최근에 준공한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기본원칙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
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의 결산서로 평가한다.
⑴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관
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⑵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
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제
출받아 심사한다.
⑶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
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
- 18 -
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직전 회계
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
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
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
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
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단독 입찰은 보유내용대로 평가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증명서 제출방법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 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8호 서
식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시공지원기
술자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5)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가) <별지 제8호 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하
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
- 19 -
한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
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
지 아니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관리능력계수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현장대리인 경력)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
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
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
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
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
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 20 -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교통시설
토목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주거
건축
비주거
< 산정 예시 >
공 사 명
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 도로 확장공사 500 95
×
점
×
점
×
점
= 91점
다)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
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 최저점수를 부여하되, 계약담
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
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
하고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2) 심사기준
가)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1}
나) 가)에 따른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21 -
3)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인도 평가
1) 기본원칙
가) 단독입찰은 사전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등급
평 가 방 법
평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심사항목
배점
한도
2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
-0.4
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건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
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1.0
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2
사실이 있는 자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
받은자
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
-2.0
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1.0 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사실이 있는 자
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2.0 과징금부과처분을2회받은사실이 있는 자
-3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3.0 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있는 자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한자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22 -
2
~
-2.0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2.0
-2.0
한 자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
로 공표한 자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그 실적이 우수한자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72조제5항에따른 산업안전
-1
보건관리비사용의무를 위반하
여목적외사용금액이 1000만
원을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0.5 1회 받은 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
-1
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1.0 2회 이상 받은 자
받은 자
③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 -0.4 과태료 처분 1건당 -0.4점씩 부여하여 최대
에따른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건 -2점까지 부여
위반건수가 배분된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부실벌점
①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3.0 15점 이상
1.0 1등급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0.8 2등급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 0.6 3등급
0.4 4등급
한자
0.2 5등급
-0.4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0.8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명단을 공개한 자
-1.2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 23 -
-2 -3 1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1.6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1.0 A : 1등급
0.9 B : 2등급
0.8 C : 3등급
0.7 D : 4등급
0.6 E : 5등급
1.0 A : 최우수
0.5 B : 우수
1 1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 1.0
1.0
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으로 인증 받은 자
1.0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0
0.5 전입일로부터
1년 미만
(거)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 0.5
0.5
소재지를 둔 자
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3)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1개의 업체가 신인도 평가 시 동일 심사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는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에 따른 시정명령의 경우
행정처분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 부실벌점
평가는 ‘가-8)’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가 적용되는 2024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 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
과 가점과 감점이 혼재된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24 -
※ 합병은 합병 후 신설된 업체,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 사업양
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바) 전문공사는 심사항목 “㈑”, “㈒”에 대하여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 소방공사는 “㈒”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다만, “마”항목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심사항목 “㈑”, “㈒”, “㈓”, “㈔-③”, “㈖”, “㈗”, “(거)” 관련 세부 산정
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
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거)” 항목은 발주
기관이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아)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연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연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연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연도 1년 전이나 2년 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자) “㈓”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차) “㈖”와 “㈗”의 고용탄력성 평가와 임금체불 공개횟수 평가는 다음과 같
다.
(1)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1년이내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 자료로 평가한다.
(2)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
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
가한다.
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와 건축물대장 등 해당 건축물을
시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평가한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
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3)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
- 25 -
여야 하며, 인증서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
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
사가 포함된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건축공사의 시공비율을 곱
한 점수만큼만 인정한다.
타)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
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
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
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제6절 입 찰
1.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탈락된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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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는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한다.
※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자가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입찰은 계속 진행한다.
2.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등 입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개찰을 실시
한다.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 배점기준과 심사방법
심사분야
평 가 방 법
배점
100
계
①
수
행
능
력
평
가
㉮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경영상태 평점×14/35
※ 공동수급체 평가 : 구성원 각각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14
곱한 후 이를 합산
㉯ 시공경험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경험 평점 × 12/45
12 ㉰ 기술능력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술능력 평점 × 13/45
13
㉱시공평가결과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평가결과 평점 × 3/10
3 ㉲신인도 ±2.0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신인도 평점 × 40/100
42
②직접시공 및 하도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산정된 평점×13/12
급관리계획의 적정
13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평가점수 적용)
성평가
③자재 및 인력조달 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산정된 평점×15/14
15
격의 적정성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평가점수 적용)
④그밖의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사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점
-15
유
▪평점 = 30- (
⑤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
100
(예정가격-A)
× 100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30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
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단가가 표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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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
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주) 입찰가격 평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
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 평가예시 ]
-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 금액 합계액이 100,000,001원일 때,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는 90,000,000원(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버림)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상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90,000,000원 일 경우 ⇒ 미 감점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상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89,999,999.999원 일 경우 ⇒ 2점 감점
2.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최저 낙찰하한률 미만인 업체를 제외하고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기한을 정하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이미 제출된 서류가 유효기한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과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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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와 별지서식
《 별 표 》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2.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 공사 범위
3. 신용평가등급표
《 별지서식 》
1 사전심사 신청서
2. 공동수급체 ․ 단독 현황표
3. 업체현황조서
4.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 공사 실적명세서
5.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5-2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6.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7. 시설공사(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7-2 시설공사 준공실적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8-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0.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1. (최초, 월말, 반기, 연말)결산서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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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1절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경우
1) [별표2]에서 정한 범위를 적용한다. 다만, 부분시공에 따른 유사 실적 인정
은 “4-나-10)”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별표2]에서 정한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
고에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나. 적격심사의 경우(동일한 종류로 한한다. 이하 같다)
1)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사전심사의 경우 <별지서식>, 적격심사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른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1)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
명서로 심사한다.
2) 국외공사실적은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나 증명서에 따른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2
조 제2항 제1호 바 목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
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 하도급공사 : “가”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을 추가
해야 한다.
라. “가”에 따른 양식으로 실적증명이 곤란하거나 실적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공사가 준공되었
다는 관계서류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단, 면세
사업자이거나 부가가치세가 관련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 실적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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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를 제출한다.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도금액과 관급․지급자재 대금)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을 제출한다.
라.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한
다.
마. 대한민국 외(外) 공사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
매기준율 증명서를 제출한다.
바. 시공실적증명서와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과 공증
서류를 제출한다.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은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 준공부분 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의 경우 기성실적으로 하며, 적격
심사 대상은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규모)으로 한다.
2)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
공실적을 평가한다.
3) 심사 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본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불명확 등이 있는 경
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한 뒤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적은 심
사에서 배제한다.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5)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 시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동일공사와 유사 공사 실적규모 인정방법 : 1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해당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체)을 말한다.
2) 동일공사와 유사 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가) “1)”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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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를 포함하는 경우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금액 중 미기재 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
준율)로 환산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 시공한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나)”의 방법으로 시공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나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면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건에
대하여 “가)”의 실적인정방법과 “나)”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
되, 시공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지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본요소 :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을 말한다.
4)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5)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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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
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
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
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
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
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
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
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8)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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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
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
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7)”과 “8)”에도 불구하고 개
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10)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경우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입찰
공고일 기준 총 공사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을 각각 50% 초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증명한 완성부분 실적에 한하여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⑴ 공동도급이나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
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해당 공사 대비 50% 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⑵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해당
발주공사가 보수·보강 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유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적격심사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으로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에는 신규 입찰공사의 실적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해당 발주
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에는 보수·보강공사 실적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11)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기관이 연차별로 발주․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 전체 연차의 시공분 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체)를 1건 실적으로 인
정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와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
공실적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주)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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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 공사)가 준
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2”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은 그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13)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
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
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⑵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⑶ 사업 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
사업양도양수 이전의 해당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등록(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해당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15)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시공 중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
기 이전까지 시공한 부분은 변경되기 이전 시공비율을 곱하여 실적을
산정하고 변경된 이후의 시공부분은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한다.
나) 시공 중에 부도 등으로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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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최근 5년간(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
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
수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5년간(3년간) 업
종별 실적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로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
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1”과 동일
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
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
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
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
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
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의 인정은 제1절 “4-나-5), 6)”의 방식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경우 부계약자가 참여하는 업종을 주계
약자의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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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
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
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제출 자료의 책임은 제2절 “1-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각의 실적을 중복평가하지 않도록 세
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적
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
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
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제2절 “4”와 “5”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실적인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제2절 ‘3-가’, 제3절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가-주1)-라)”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제1절 “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2.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인정은 제1절 “4-나-5),6)”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 37 -
제5절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
Ⅰ.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관(지방자치단체)
1.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준 적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세부기준의 증명방법에 따라 발급한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공사대장, 준공조서, 회계․계약서류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되,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한다.
다. 사실조사를 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사이유․조사방법․조사결과
및 조사자를 기록에 남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창구 일원화
실적증명서 발급은 계약업무담당부서에서 기관장 명의로 발급해야 하며 필요
한 경우 관련기관과 부서의 확인․협조를 받을 수 있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관리
시공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번호․간인․날인 등 확인절
차를 거쳐 발급하여 시공실적이 위조․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은 반드시 상급자 결재를 받아 발급하며 발급된 사본
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라. 시공실적증명서 발급대장은 일계와 월계를 작성하여 상급자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
마.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이나 천공을 한다.
3. 허위실적증명서 발급 사전예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증명서 발급양식에 따라 시공자가 증명서 발급을 직
접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하고, 제출된 내용을 공사대장 등 관련 공부와 세
밀히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나. 동일 실적 내용을 한꺼번에 여러 통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명서식을
직접 복사본을 생산하여 발급한다.
다.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위조를 방지한다.
4. 실적증명서 발급의 일관성 유지
가. 세부기준에 정한 시공실적증명서 서식에 따라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
하고, 담당자 명의의 확인서 형식으로 발급해서는 안된다.
- 38 -
5.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처리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Ⅱ. 시공실적증명서에 따라 실적을 심사하는 지방자치단체
1. 실적심사기관은 실적내용에 모순․오류․불명확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증명
서 발급기관에 즉시 사실관계를 조회해야 한다.
2. 발급된 시공실적증명서가 허위, 조작 등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세부기준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이외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39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2]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범위
구분
공종
1. 교량
A. 현수교, 사장교
(경간 200m 이상 교량 포함)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ㅇ길이 200m 이상 A등급 교량 ㅇ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B.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 ㅇ길이 200m 이상 A ․ B등급 교량
교, 트러스교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이상)
교량 포함)
C. 경간 50m 이상 교량 포함, ㅇ길이 100m 이상 A · B · C등급
1,0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교량
10m 이상)
D.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ㅇ길이 100m 이상 A · B · C · D등
10m 이상)
급 교량
2. 공항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ㅇ10,000㎡ 이상의 활주로, 유도 ㅇ도로 폭 4차로 이상과 길이
로, 계류장공사
1km 이상이 포함된 고속도로,
국도의 신설공사
(확․ 포장공사 포함)
※면적으로 환산 적용
나. 청사 (여객․화물 터미널)
ㅇ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 ㅇ3,000㎡ 이상의 지하철 역사
터미널, 화물터미널,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로서 3,000㎡이상
의 건축공사
3. 댐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5. 간척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6. 항만
가. 계류시설
ㅇ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준설, 매립 제외
ㅇ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공사
※준설, 매립 제외
나. 외곽시설
ㅇ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공사 ㅇ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준설, 매립 제외
※준설, 매립 제외
7. 철도
ㅇ500m 이상의 철도ㆍ지상구간
지하철공사
8. 지하철(도시철도)
ㅇ100m 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 ㅇ철도ㆍ도로의 터널부분공사
공사
- 40 - -
구분
공종
9. 터널공사
10. 발전소
11. 쓰레기소각로
12. 폐수종말처리장
가. 폐수종말처리장
나. 고도처리시설
13.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ㅇ200m 이상의 교통터널공사 (지
하차도 공사 제외)
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ㅇ소각 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
기소각로
ㅇ소각 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
일 소각톤수
-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
수․하수종말처리장
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시설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
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
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시설
-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
수․하수종말처리장
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시설
나. 고도처리시설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
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
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시설
14. 준설 ㅇ20억원 이상의 준설공사
15.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집회장
-
ㅇ준설장비에 의한 해상 준설토
매립 공사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시
집회장
설
나.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 면적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의 합계가 1,000㎡이상인 운동 운동장, 체육관
장․체육관
16. 전시시설(전시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17. 송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18. 변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 4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
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
는 다음의 표에 따라 평가한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배점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4.7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4.4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4.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3.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3.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2.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1.0 - 4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사전심사신청서
공 사 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
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월 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 첨부서류 (서명 또는 인) 귀하
1. 공동수급체 현황 표 1부
2. 공종별 동일공사 ․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1부
3. 기술자 보유 현황 표 1부
4. 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5.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6. 그 밖의 첨부서류 각 1부
(자기평가기술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절취선)………………………………(인)…………………………………
접 수
증
2. 수요기관 :
1. 공 사 명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①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②공종별 동일공사 ․ 유사 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③기술자보유현황표 1부
④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⑤시공평가 결과(증명서) ⑥그 밖의 첨부서류 각 1부 (자기평가 기술
서, 시공실적 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등).
위 건 공사의 사전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4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 대상공사
공 사 명
입찰일시
2.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③ 이행방식과
이행방식 그 내용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 시 공 비 율(%)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시공능력평가액
⑦ 업종 등
토․건 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 동일공사
실적
규모
⑨ 유사공사
실적
규모 금액 금액
⑩ 5년간 실적금액
⑪ 기술자 보유 평가
(경력, 일반, 시공지원)
⑫ 경영상태 평가
⑬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⑭ 신인도 등록내용
전화번호
⑮ 그 밖의
사항
주 소
작성자
주1) 공동이행방식과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3) 단독 참여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4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업체현황조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보유 등록(면허)현황
업
종 등록(면허)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평가액 평가순위 비고
토목 건축 공사업
토 목 공 사 업
건 축 공 사 업
철강재 설치 공사업
준 설 공 사 업
조 경 공 사 업
해 외 건 설 업
전 기 공 사 업
일반
정보통신공사업 별종
수질오염방지 시설업
대기오염방지 시설업
소음진동방지 시설업
오수 처리 시설업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일반
기계
전기
전 문
건설업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ㆍ확인ㆍ제출ㆍ통보ㆍ신고ㆍ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협 회 장 . . .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4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신청 공사명 :
동일(유사)공사실적 내용
대상 공종
공사명
소 계 소 계 소 계 구분 경영상태평가
자기평점
(참고사항)
계(100점) 규모
금액
(관급포함)
준공검사
완료일
시공자
협회나
조달청
신용 평가 등급 점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평가 신인도평가 (45점) (45점) (10점) (±3점) 점 점 점 점 점
이 공사에 대하여 동일(유사)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이나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 .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주1. 1건의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관련협회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3.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공사의 경우 ‘자기평점(참고사항)’미기입
210mm×297mm[백상지 80g/㎡] - 4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앞쪽)
1. 일반적인 사항
⑴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공사위치
①회 사 명
⑷시 공 자
(대표)
②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영업소재지
⑤전화번호
㈎ 총공사기준
⑸계약과 준공
(장기계속공 ①계약일자
사․계속비 공
사는 총공사 ②착공일자
기준 작성)
③준공검사완료일
㈏ 금차(연차) 공사기준
④공사금액
(준공＋관급)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준공＋관급)
⑤준공금액 ②착공일자 ⑤준공금액 ⑥관급금액 ③준공검사완료일 ⑥관급금액
①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⑹공사성질
②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 보수공사( )
⑺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주계약자관리방식( )
⑻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 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2.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⑴회 사 명 ⑵대 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시 공 자 (대표) ⑶공사 금액 시 공 자 시 공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 %) %)
①준공금액
②관급금액
⑷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 47 - (뒤쪽)
⑸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
사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
법)
⑹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
사대상공종의 금액
①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
대상공종의 준공금액
②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
대상공종의 관급금액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⑺ 하도급 내용
①하도급자
②하도급공사 규모와 금액
③하도급금액(준공+관급)
3. 붙 임
⑴ 그밖에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 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1)기재란이부족한경우와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난이없는 경우는 별지작성 가능함.
2)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부도․ 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4)이 기재 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해야 함.
6)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와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 횡단면도)을 첨부하
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
- 4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앞쪽)
1. 일반적인 사항
⑴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 공사 위치
회
⑷시 공 자
(대 표 자)
⑸ 계약과 준공
(총공사기준)
사 명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계 약 일 자 준공금액 착 공 일 자 대표자
도급자설치관
급금액
준공검사완료일
인수사용일
⑹ 시공 중인 장기계
속공사나 계속비
공사의 인정실적
실적규모
인수 사용 금액
도급자설치관급금액
⑺ 공사 성질
설치[신설( ) 이설( ) 증설( ) 개설( ) 조정( )]공사, 보수공사( ), 교체공사( )
⑻ 실적 종류 설계( ), 시공( ), 감리( ), 기타(
※해당란에 〇 표
)
※해당란에 〇 표
⑼ 공 동 도 급여 부 단독도급(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⑽ 하도급유무
하도급 있음( ), 하도급 없음 ( )
2. 전체 시공실적 규모
⑴ 입찰예정공사의 입찰공고서상 인정실적과 일
치하는 시공실적 규모
(공고서와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⑵ 그 밖의 시공실적 규모
3. 공동수급 내용
※ 구성원 전원의 날인을 필하고, 각 란별 구분하여 작성 (빈 란은 “해당 없음“ 기재)
구 분 시공자(대표) 시공자 시공자 ⑴회 사 명 ⑵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⑶지 분 율 (%) ⑷준 공 금 액
⑸ 도급자설치 관급액
⑹ 공동수급체별실적규모
※ 상기의 공동도급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공동도급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49 - (뒤쪽)
4. 하도급 사항 (하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기재)
⑴회 사 명
⑵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하도급 실적규모(구체적으로
기재)
⑷ 하도급 준공금액
⑸ 하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대표자:
⑹ 원도급자 증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하도급 사항 증명을 위해 상기 “⑹”항 원도급자(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전원)의 증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5. 신청과 확인사항
신청인［원도급자( ), 하도급자( )］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전기, 정보통신)공사의 입찰참가를
위해 상기의 공사준공(기성)실적에 대해 귀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고자 하오니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 . (서명 또는 인)
귀하
상기 시공실적 내용을 증명합니다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발급기관명 :
※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1-⑹”의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
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 공사의 인․허가서류와 공사 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
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5) “3-⑹”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해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 실적 규모
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210mm×297mm[백상지 80g/㎡] - 5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앞쪽)
1. 일반적인 사항
⑴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공사위치
①회사명
⑷시 공 자
(대표)
②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영업소재지 ⑤전화번호
㈎ 총 공사 기준
⑸계약과준공
(장기계속 ①계약일자
공사․계속
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②착공일자
작성)
③준공예정일자
㈏ 금차 공사 기준
④공사금액
(계약＋관급)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계약＋관급)
⑤계약금액 ②착공일자 ⑤계약금액 ⑥관급금액 ③준공예정일자 ⑥관급금액 ①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②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⑹공사성질
⑺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주계약자관리방식〔 〕
⑻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2.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⑴회 사 명
⑵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공사 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⑷전체공사 시공금
액(관급포함)
(기성율: %) (기성율: %) (기성율: %)
⑸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 51 - (뒤쪽)
⑹ 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전체공사의 시공내용,
공법
※별지작성 가능
⑺ 실적증명 발급일 기
준, 실적공종이나 사
전심사대상공종의 시
공내용 ․ 공법
※별지작성 가능
⑻ 하도급 내용 공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기성지급
금
액 금
액
기성비율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기성지급
금
액 금
액
기성비율
합계
공종
합계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① 하도급자
② 하도급자 면허
③ 하도급공사 규모와 금액
④ 실적증명 발급일기준
시공내용
※별지작성 가능
공종
전체공사
수
량
단위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기성지급
금
액 금
액
기성비율 합계
3. 붙 임
⑴ 그밖에 해당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발급일 현재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총 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 공정율이 각각
50%를 초과한 공사로서 상기내용과 같이 기성대가를 지급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와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부도․ 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해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해당 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와 금액을 기재하되, 차
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와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
- 5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시설공사 (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등록 번 호
토 건 토 목 제 제 호 호 제 호 제 호 제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 계 건 수 제 호 (금액단위 : 관련 협회에서 결정) 실 적 금 액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 호 비 고 매
1. 위와 같이 최근 5(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와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 . (서명 또는 인)
주1) 입찰공고일 직전연도 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3년)실적을 적용한
다.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2) 입찰공고상의 해당 업종 관련 공사만 기재한다.
(예) 토목공사는 토목, 건축공사는 건축, 전기공사는 전기만 기재한다.
3)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한다.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한다.
5) 실적금액은 해당연도의 실적금액 기재한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사용하며 실적증명 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5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7-2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1. 일반적인 사항
⑴공 사 명
⑵공사 위치
⑶발주기관
(발주자)
①회사명
④영업소재지
①계약일자
②착공일자
③준공검사완료일
⑷ 시공자
(대표자)
⑸ 계약과
준 공
⑹ 계약의 종류 ②업종과 등록번호
③대표자
⑤전화번호
④계약금액
⑤시공누계금액
⑥미 시공금액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2.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공자(대표)
⑴회 사 명
⑵대 표 자
⑶시공금액
⑷업종(등록)별
00년도 공사내용
⑸업 종 별
20 년도
시공금액
시공자 시공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 %) %)
00업종
00업종
00업종
3. 붙 임
⑴ 하도급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계약서와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20
년도 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직인 발급기관명 직인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주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해당 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에서 인
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한다.
2)하도급공사는 원도급자와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민간공사와 자체공사는 해당 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
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4)본 실적증명서는 해당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5) 시공금액은 해당연도에 시공 완료한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함.
6) 이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 5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사전심사 대상공사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따른
기술자 수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른
기술자 수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도
항만과 해안도로와 공항,토목,토목
로,교량,공항,댐,간척,항만,철도,
시공,철도,철도보선,수자원개발,상․
지하철,터널,준설,상수도,하수도
토목 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과 기초,
등)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
구조, 측량과 지형공간정보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일
반
기
술
자
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건축시공,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
건축 건축,실내건축,건축구조, 건축품질 집회시설,전시시설,공용의청사,공
시험 등
동주택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계 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생산기계, 해당 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
․
일반기계,용접,대기관리,수질관리, (에너지저장시설,발전소,쓰레기소각
환경 소음진동,폐기물처리
로,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
전기 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 전, 변전 등)
기설비, 공업계측제어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술자 종류
시공
지원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기술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 설비
자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 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
.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 분야별로 작성해야 함.
2) 심사대상 공종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첨부해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 5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2호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회사별보유인원수
구
분
비고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공사명
참여
기간
점수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비고
증명서첨부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5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9호 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성 명 직 대상공종 생년월일 참여기간 (여권번호)
신 청 인
기술분야
사전심사 위 기술자종류 기술자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발주자 공 사 명
사전심사 해당
공종(해당
업
종) 공사규모와
금액
공사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공사이행
실적내용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주 월 일 소 회 사 명 증 명 서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발급기관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직인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동일 실적이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
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2) 공종의 공사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 란은 건설기술진흥법의 학력․경력 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 등급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57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감사의견
영업소재지
대표자
토건
토목 전화번호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가. 재무비율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이익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 총매출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나. 신용평가자료
구
분
신용평가등급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 기업신용평가등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업종별
연도별 실적 단위 : 천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5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토목 ․ 건축
토목
업
종
면
번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이익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
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서명 또는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210mm×297mm[백상지 80g/㎡]
- 59 -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제7절 낙찰자 결정
제8절 재심사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10절 심사서류 부정․ 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1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60 -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
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 계약별 구분하여 적
용할 사항은 각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심사분야 : 수행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등을 심사분야라 한다.
다.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이행실
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재무비율·신용평가), 신인도 등을 말한다.
라.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
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관
련법령에 따른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마.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
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바. 업종평가비율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
가격의 합계(금액) 대비 해당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각 평가대상 업
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 지역 업체 :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자. 전문 ․ 그 밖의 공사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 전문 ․ 설비 ․ 국가유산 ․ 지하수개발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2절 평가기준
1. 적격심사는 해당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이행능
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이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한다.
- 61 -
2.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
고일로 한다.
3.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
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4. 평가자료 중에서 관련협회 신고내용 중 일정 금액단위 미만으로 버린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버
린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신인도 평가 자료는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직접 제출 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거나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관련협회에 직접 신고 또는 통보한 자
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신인도
평가항목 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하되, 이미 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6.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
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7.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후 지체 없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을 발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심사대상자에게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62 -
4.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
구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공사는 15일
(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물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
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이상은 5일, 고시금액 미만과 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
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다. 공사․용역․물품의 세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그밖에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1) 공사 : 신인도평가자료(각서,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각서, 세부기준 별표 1 “3”)
(2) 용역 : 용역이행실적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3) 물품 :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라. “다”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
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
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
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5”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7. “6”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 63 -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
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심사하는 때에는 “제4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
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절 경영상태 평가
1. 통칙
가.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용역 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공사의 경
우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
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
한다)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용역의 경우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
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에 따르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3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다.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은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
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학술연구
용역의 경우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 재무비율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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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의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
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나.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
다.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준비율 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과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나 기술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적용한다.
다. 공사·용역의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
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
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
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라. 공사·용역의 경우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
체는 “다”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
산서(제1장 별지 제11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
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
할 수 있다.
마. 공사·용역의 경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
지 않는 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제1장 별지 제1호 서식 포함)
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라”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바. 공사·용역의 경우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
설업 ,다른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 및 기술용역 업종 여부, 기술용역 면
허 보유여부 등과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
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직전 회계연
도에 합병하여 “아”에 따라 평가한 업체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을 계
산할 때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
- 65 -
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외감법에 따라 작
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사.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 공사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인 최초
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
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라”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아.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
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
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
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
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자.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사”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
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
한다.
차. 공사·용역의 경우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사”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카.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
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 평가의 최종점수(가산
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
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타. 공사·용역의 경우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 없이 “0”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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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용역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사>
세부심사항목
분모 “0” 분자 “0”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용역>
세부심사항목
분모가 0인 경우 분자가 0인 경우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최저등급 적용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적용 최저등급 적용
3. 신용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67 -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
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아”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
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신
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변동되거나 추가하는 때에는 즉시 공문
등을 통해 신용정보업자 현황을 통보하거나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신용정보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미리 등재(등록)를 요청해야 하며, 미등재(미등록)로 인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그 신용정보업자에게 있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이 예규,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을 위
반하거나 허위 ․ 부정 행사 또는 부실 ․ 부당한 방법 등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재(등록)를 취소하거나 제외
할 수 있다. 관련협회는 “다”에 따라 신고 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해서는 아니 되며 자료 관리 및 정보 보호 등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
다.
- 68 -
아.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나이스 디앤비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나이스평가정보(주)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
서울평가정보(주)
(여의도동, 용산빌딩)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한국평가데이터
(여의도동)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한국기업평가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한국신용평가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나이스신용평가(주)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주)이크레더블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서울신용평가(주)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
코리아크레딧뷰로
길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한국평가정보(주)
11층(역삼동, 동경빌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10층
테크핀레이팅스 (을지로1가, 더존을지타원)
전화번호 홈페이지 2122-2308 www.nicednb.com 2122-4000 www.niceinfo.co.kr
1577-1006
344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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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ratings.co
m
787-2200 www.kisrating.com 2014-6200 www.nicerating.com 2101-9100 www.ecredible.co.kr 6966-2432 www.scri.co.kr 708-6090 www.koreacb.com 6391-5500 www.kcs.co.kr 6233-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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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이행실적 평가
1) 최근 10년간(5년간) 동일 실적 평가는 해당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평가기준
규모 대비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동일 실적에
시공비율(출자비율, 분담비율 이하 같다)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물
품 입찰의 유사물품 평가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2)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
를 하는 경우 추정가격(추정가격에 실적계수 등 일정비율을 곱하여 평가하
- 69 -
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이행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
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이 각각 보유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 업종(용역)을 평가하는 경우는 “2)”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
수에 업종(용역)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용역)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
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기술‧학술연구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및 해당지
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 용역수행여유율평가,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구성
원 각각의 산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물품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사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
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
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 ․ 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사.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 70 -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아. 공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
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부 업종 등을 평가하는 공사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부분과 평가대상 부분별 추정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공사 지역 업체 가산평가
가. 적용대상 :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입찰에 구성원으로 참여한 공사
나. 적용제외
1)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2)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공사
3)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 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다.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 업체의 가산평가는 수행능력평가의 심사항목(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각 시․도의 가산비율을 합산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가산비율을 적용
한다.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25% 미만
25% 이상 30% 미만
30% 이상 35% 미만
35% 이상 40% 미만
40% 이상 45% 미만
45% 이상 50% 미만
50% 이상
각 시․ 도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7.5% 이상 12.5% 미만
12.5% 이상 17.5% 미만
17.5%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가산비율
2%
4%
6%
8%
10%
12%
14%
16%
3.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 평가 등
- 71 -
가산비율
2%
4%
6%
8%
가. 공사 : 평가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참가한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나. 기술‧학술연구용역 :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구성원(면허보
완자)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
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다. 물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
다)이 물품 제조 ․ 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해당 입찰참가자격 ․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과 그 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
(분담비율)이나 출자비율을 입찰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해야 하며, 조합이 확
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업체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업체에 대하여 심사
하며 “1-가”부터 “라”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7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공사․용역․물품 세부기준에
서 정한 종합평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
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선순위 낙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제3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 72 -
나. 제3절 “6”의 기한까지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8절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제7절”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 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
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1”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
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
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
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제3절”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와 같이 처리한다.
- 73 -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
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나”,“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
유 등에 대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
한 자
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1절 그 밖의 사항
1.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행
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
가.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나.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3. 소수점 처리방법
가.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2) “1)”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 ․ 대비
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 ․ 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
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예1] A등급 150% 이상(8점), B등급 120% 이상 150% 미만(7.2점)인 경영상
태 유동비율 평가 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
- 74 -
율이 199.21%라면 199.21% / 132.81% = 149.9962352…%이므로 반
올림하지 않고 120% 이상 150% 미만 구간인 B등급 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
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 이상 1점, 80% 이상 2점이
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
5…%라면 4.1899% / 4.19% = 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나. 시공비율 ․ 업종평가비율 등의 계산 시 버림 ․ 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그 합계
(총계) 등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합계 등이 초과되는 경우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 등
으로 일치시킨다.
2) 합계 등이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
로 일치시킨다.
- 75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목 적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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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실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일반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구분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평가기준은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로 구분한다.
2.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
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1절을 준용한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최근 3년
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
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2절을 준용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다.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
금액(이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을 준용한다.
라.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제5절 및 세부평가기
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
- 77 -
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 신인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평가 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아.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종합건설업 등 동일법령 안의 업
종은 제외)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6절 “1-아”에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사항은 아래 산출방식에 의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복합 업
종은 평가대상 업종별로 입찰금액에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
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을 별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
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
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
당하는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3)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
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의 범위 안에
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4) 건설산업 기본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5)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
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6) 공동도급과 단독참가를 허용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자는 시공능력평가
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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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한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 적격심사 대상자가 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
도급 할 공사, 하도급 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그 밖의 조건 등을 하수급 예정자
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
성과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라 각각 평가한
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
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 1> “4-라”에 따른 해당공사 난이도 계
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3절 “5”에
따라 제출한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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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
이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
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7절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서
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서식을 제출 받아 평가한다.
- 8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와 동일한 종류의 공 A :110% 이상
: 14.0점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정규모에 해당되는 공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9.2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8)
비고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최근 3년간 해당공사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실적은 업
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종별로 구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분 적용
계
-토목·건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주2) 참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전기· 정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주계약자 시 보 통 신 ·
공비율
소방 등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8)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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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
억 이상인 경우 1.8, 100억 미만 50억 이
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
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 이외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1
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유사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
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
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
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
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
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
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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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대상 업종’은 발주하는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평가하려는 공사 관련법령상 업
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 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
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 공사에 해당하는 동일 법령 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
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
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분야를 시공자격
으로 발주하는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업종별 실적이 아닌 주력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3)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2024년 8월 31일 이전
2024년 9월 1일 이후
2025년 3월 1일 이후
2025년 9월 1일 이후
2026년 3월 1일 이후
감점 적용기준
미적용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 83 -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세부심사항목
등 급
A. 3.6 이상
가. 해당공사의시공에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B. 2.4 이상 3.6 미만
필요한 기술자
C. 1.2 이상 2.4 미만
보유상황 (회사
A. 15인 이상
보유인력으로평가) 2)일반기술자
B. 12인 이상 15인 미만
및 배치예정 품질·
C. 10인 이상 12인 미만
안전기술자의 해당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A. 3년 이상
품질관리 경력
B. 3년 미만
분야 경력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A. 3년 이상
※ 주2) 참조
안전관리 경력
B. 3년 미만
A. 2건 이상
1)신기술 개발
나. 신기술 개발·활
B. 1건
용실적
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2)신기술 활용실적
※ 주3) 참조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평가요소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평점
8.0
6.0
4.0
12.0
10.2
8.4
2.0
1.0
2.0
1.0
0.5
0.3
1.5
1.4
1.2
1.1
3.0
~
2.0
∘적격심사 시 제출한 동일
라. 그밖에 해당공
A. 2년 이내 시공실적
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사 시공에 필요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한 사항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
축적 정도
※ 주5) 참조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2.0
1.8
1.6
1.4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 A. 100% 이상
마. 최근연도 건설부
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B. 75% 이상 100% 미만
문 매출액에 대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 C. 50% 이상 75% 미만
한 건설부문 기
술개발 투자비율
D. 10% 이상 50% 미만
술개발투자비율
※ 주7) 참조
E. 10% 미만
4.0
3.8
3.6
3.4
3.2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라”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
- 84 -
를 적용한다.
주2)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
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
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
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
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
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
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85 -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
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
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
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 보유
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5) 시공경험 축적정도
”라”항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
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
도에 준공한 1건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
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6)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주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 86 -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A. 50% 미만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A.150% 이상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A. 50% 미만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D.100% 이상 125% 미만
(차입금/총자산)
E.125% 이상
A.150% 이상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B.100% 이상 150% 미만
이자 보상배율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해당업체 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E. 10% 미만
A.100% 이상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 B. 75% 이상 100% 미만
율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율
(순이익/매출액)
E. 10% 미만
A.150% 이상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 B.100% 이상 150% 미만
율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율
(순이익/총자산)
E. 10% 미만
A.150% 이상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 B.120% 이상 150% 미만
업현금흐름 비율
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 C.100% 이상 120% 미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D. 70% 이상 100% 미만
한 해당업체 비율
현금흐름/총자산)
E. 70% 미만
A.150% 이상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업종(업체)평균 자산회전 B.100% 이상 150% 미만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
C. 50% 이상 10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D. 10% 이상 50% 미만
총자산)÷2}]
E. 10% 미만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자. 영업기간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평점
8.0
7.2
6.4
5.6
4.8
8.0
7.2
6.4
5.6
4.8
4.0
3.6
3.2
2.8
2.4
4.0
3.6
3.2
2.8
2.4
3.0
2.7
2.4
2.1
1.8
1.0
0.9
0.8
0.7
0.6
2.0
1.8
1.6
1.4
1.2
3.0
2.7
2.4
2.1
1.8
2.0
1.8
1.6
1.4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
한 것으로 한다.
- 87 -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
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
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
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35
① 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평점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3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5.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
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88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발주기관
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
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
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 급
1. 단일공종공사등
2. 종합공사
계
A : 30% 이상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B : 20% 이상～30% 미만
비율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A : 82% 이상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 B : 80% 이상～82% 미만
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A : 사용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B : 미사용
A : 불이행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B : 부당 변경
A : 30% 이상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B : 20% 이상
- 89 -
평 점 비고
12.0
12.0
6.0
4.0
2.0
0.0
5.0
4.0
3.0
2.0
1.0
0.0
-3.0
감점
-2.0
+1.0
가점
+0.5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
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② 평가방법
가) ‘② 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나) ‘②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
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 부당 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 ․ 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 ․ 게재해야 한다.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지역업체인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주7) ⑤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4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 90 -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
점수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90%이상 기준율의90%미만
8
7
6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반영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80%이상 기준율의80%미만
2
2
1
1
2
1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라.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기본
계수
공사종류
① 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 전체공사금액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A
비고 대비 ‣ 난이도 계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수는 기초 ② 댐축조공사 0.80 공사의 공사금액 비 금액을 기 ③ 발전소 건설공사 율에 따라 아래와 같 준으로 산 ④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이 적용 ① 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 정
‣70% 이상은 해당등 ‣ A～D등급
급의 기본계수 적용
의 교량공사
B
적용 난이도계수 에 해당하
0.85 ‣70% 미만, 50% 이 는 공사가
상은 해당등급의 하 복합된 공
② 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 터널공사
위등급 기본계수 적 사는 주공
- 91 -
④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
용 공사 ‣50% 미만, 30% 이 큰 공종)을 ⑤ 에너지 저장시설공사 상은 해당등급의 차 기 준 으 로 ⑥ 정수장공사 하위등급 ⑦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적용 ⑧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30% 미만은 해당등
⑨ PQ대상 건축공사
① A와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계수 함 기본 계수 적용
② 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C
종( 금액이 0.90 ③ PQ대상 송전․변전공사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④ 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① 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D
0.95
② 고속도로공사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E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그밖에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9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 100% 이상
: 14.3점
공사실적 인정범위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와 인정규모에 해당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되는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
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
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93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실적은 업
○ 최근 3년간 해당공사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종별로 구
와 동일한 평가대상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분 적용
업종별
실적금액의
공비율
-토목·건
합계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축·전문·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전기· 정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보 통 신 ·
공비율
소방 등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
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
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 94 -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영업기간 평가요소
등급
A. 5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비율
E. 125% 이상
A. 15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비율
E. 70% 미만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평점
10.0
9.3
8.6
7.9
7.2
10.0
9.3
8.6
7.9
7.2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준하는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21.0
21.0
21.0
21.0
21.0
20.0
19.0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
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95 -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10/12
나. 점수 산정결과 10점 ~ △2.5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별표 1> 4-라에 따른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2)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96 -
3) 배점과 평가기준
노무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90%이상 기준율의90%미만
점수 7 6 5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반영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85%이상 기준율의85%미만
1
1
0.5
0.5
1
0.5
주1) 세부평가의 경우 <별표 1> “4-다”를 따른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9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A :100%이상
: 13.5점
와 동일한 종류의 공
B : 70%이상100%미만 : 12.2점
사실적
인정범위와
C : 40%이상 70%미만 : 10.8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D : 20%이상 40%미만 : 9.5점
공사실적 합계
E : 20%미만
: 8.1점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공비율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합계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98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100%
이상
15.0
B등급
90%
이상
13.0
C등급
80%
이상
11.0
D등급
70%
이상
9.0
E등급
60%
이상
7.0
F등급
50%
이상
5.0
G등급
40%
이상
3.0
비고
H등급 실적은 업
40% 종별로 구
미만
1.0 분 적용
-토목·건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축·전문·
평가
80%
70%
60%
50% 40%이 30%이 20%이 20%미 전기· 정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상
상
상
만
보 통신 ·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10/15
- 99 -
세부심사항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다. 영업기간 평가요소
평가등급
A. 5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75% 이상 100% 미만
율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A. 15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100% 이상 120% 미만
율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A. 3년 이상
B. 3년 미만
평점
7.0
6.3
5.6
4.9
4.2
7.0
6.3
5.6
4.9
4.2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기업어음에대한 신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BBB+, BBB°, BBBA3+, A3°, A3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15.0
15.0
15.0
15.0
15.0
14.0
13.0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 -0.4/건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
씩 최대 －2.0까지 준다
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1.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 100 -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2.0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2. 평 가 방 법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
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
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
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
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 -0.4/건
해 발생 보 고의 무 위 반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수가 배분된 자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
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2.0
+1.5
+1.0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0.5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0.4 3회 우수기업 선정 +0.3 2회 우수기업 선정 +0.2 1회 우수기업 선정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
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
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
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
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자
- 101 -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
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평 가 방 법 -0.4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0.8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1.2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1.6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8.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행위를 하는 자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0. 녹색건축 인증등급 11.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9
+0.8
+0.7
+0.6
A : 1등급
B : 2등급
C : 3등급
D : 4등급
E : 5등급
+1.0 A : 최우수 +0.5 B : 우수 +1.0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
로 인증한 자
12.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
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주)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102 -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5/12
나. 점수 산정결과 5점 ~ △1.3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0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13.5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8.1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04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100%
이상
15.0
B등급
90%
이상
13.0
C등급
80%
이상
11.0
D등급
70%
이상
9.0
E등급
60%
이상
7.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80%
이상
15.0
B등급
70%
이상
13.0
C등급
60%
이상
11.0
F등급
50%
이상
5.0
G등급
40%
이상
3.0
비고
H등급
40% 실적은 업
미만 종별로 구
1.0 분 적용
(단위: 점)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 토목· 건
50% 40%이 30%이 20%이 20%미 축·전문·
전기· 정
이상
상
상
상
만
보통신·
9.0
7.0
5.0
3.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05 -
세부심사
항
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A. 50%미만
∘업종(업체)평균부 B. 50%이상 75%미만
채비율에대한 해 C. 75%이상 100%미만
당업체 비율
D. 100%이상 125%미만
E. 125%이상
A. 150%이상
∘업종(업체)평균유 B. 120%이상 150%미만
동비율에대한 해 C. 100%이상 120%미만
당업체 비율
D. 70%이상 100%미만
E. 70%미만
평점
8.0
7.2
6.4
5.6
4.8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15.0 AA+, AA°, AA- A1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6 -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
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0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9.0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5.4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비율
공사와 동일한 평가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대상 업종별 실적금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액의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08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평 실적인정기간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율 4년미만
점
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70% 60%
이상 이상
60% 50%
이상 이상
10.0 9.0
50%
이상
40%
이상
8.0
40%
이상
30%
이상
7.0
30%
이상
20%
이상
6.0
20%
이상
10%
이상
5.0
20%
미만
10% 실적은 업
미만
종별로 구
4.0 분 적용
- 토목· 건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전기· 정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보통신·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소방 등)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2)참조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평 실적인정기간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율 4년미만
점
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70% 60%
이상 이상
60% 50%
이상 이상
10.0 9.0
50%
이상
40%
이상
8.0
40%
이상
30%
이상
7.0
30%
이상
20%
이상
6.0
20%
이상
10%
이상
5.0
20%
미만
10%
미만
4.0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
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 109 -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
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체 비율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체 비율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평점
10.0
10.0
10.0
10.0
10.0
9.8
9.6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
(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
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본점 소재 여부에 대해 법인 등기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라. 접근성 (+1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
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군 포함)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
역 안에 있는 공사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전체를 공사현장을 관
할하는 시·군으로 간주하여 접근성을 평가한다.
[예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에서 관할하는 공사현장일 경우, 자치구 전체
(기존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함평군에 주
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 가산
- 111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
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
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
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
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평점(점) =
80-20× (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1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
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수배점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100% 이상
7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70% 미만
20% 이상
40% 미만
20% 미만
비고 종합공사
전문 . 그
밖에 공사
4.8점 5.0점 4.3점 4.5점 3.8점 4.0점 3.3점 3.5점 2.8점 3.0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실적은 업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종별로 구
분 적용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토목· 건
축·전문·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전 기 · 정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30%
보통신·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평가 4년이상
소방 등)
비율 실적인정기간
50%
40%
30%
20%
20%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 113 -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구
분
실적인정기간
평가 4년이상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점
수
(단위: 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60%
이상
50%
이상
5.0
50%
이상
40%
이상
4.0
40%
이상
30%
이상
3.0
30%
이상
20%
이상
2.0
30%
미만
20%
미만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체 비율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체 비율
E. 70% 미만
- 114 -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10.0
10.0
10.0
10.0
10.0
9.8
9.6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1점)
1)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이 평가하되, “1-라-2)-가)”에도 불구
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115 -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1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신용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접근성 평가기준 (1점)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준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
는 1점을 준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 안에 해
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4)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
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1)을
적용하여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을 부여 하고, 자
치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1점을 부여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
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
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 117 -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1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A : 100% 이상
: 14.3점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규모에 해당되는 공사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8.6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공비율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별 실적금액의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
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
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19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최근 3년간 해당공사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실적은 업
와 동일한 평가대상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종별로 구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 분 적용
계
비율
-토목· 건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축·전문·
※ 주2) 참조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전기· 정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 보 통 신 ·
비율
소방 등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
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 120 -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영업기간 평가요소
등급
A. 5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비율
E. 125% 이상
A. 15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비율
E. 70% 미만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평점
10.0
9.3
8.6
7.9
7.2
10.0
9.3
8.6
7.9
7.2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준하는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21.0
21.0
21.0
21.0
21.0
20.0
19.0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
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21 -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90
100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별표 2>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7점)
<별표 2> “4”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 7/10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
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세부평가방법
1)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인 경우 최초 재난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 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122 -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
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
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업체가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증 ․ 신고증, 법인등
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
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감점한다.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자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
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
가한다.
7.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2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13.5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8.1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
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24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100%
이상
15.0
B등급
90%
이상
13.0
C등급
80%
이상
11.0
D등급
70%
이상
9.0
E등급
60%
이상
7.0
F등급
50%
이상
5.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구분
평가
비율
점수
G등급
40%
이상
3.0
비고
H등급 실적은 업
40% 종별로 구
미만 분 적용
1.0
(단위: 점)
- 토목· 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축·전문·
80%
70%
60%
50% 40%이 30%이 20%이 20%미 전기· 정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상
상
상
만
보통신·
15.0
13.0
11.0
9.0
7.0
5.0
3.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주3) 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조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적용한다.
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7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15
- 125 -
세부심사항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다. 영업기간 평가요소
평가등급
A. 5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75% 이상 100% 미만
율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A. 15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100% 이상 120% 미만
율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A. 3년 이상
B. 3년 미만
평점
7.0
6.3
5.6
4.9
4.2
7.0
6.3
5.6
4.9
4.2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기업어음에대한 신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BBB+, BBB°, BBBA3+, A3°, A3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15.0
15.0
15.0
15.0
15.0
14.0
13.0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7/15
다.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2/15
- 126 -
세부심사
항
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A. 50%미만
∘업종(업체)평균부 B. 50%이상 75%미만
채비율에대한 해 C. 75%이상 100%미만
당업체 비율
D. 100%이상 125%미만
E. 125%이상
A. 150%이상
∘업종(업체)평균유 B. 120%이상 150%미만
동비율에대한 해 C. 100%이상 120%미만
당업체 비율
D. 70%이상 100%미만
E. 70%미만
평점
8.0
7.2
6.4
5.6
4.8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회사채에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15.0 AA+, AA°, AA- A1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2/15
라.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3> “1-다”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27 -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70 - 4×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6”과 같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에 적용한다.
나. <별표 3> “3”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 점수와 같다.
- 12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9.0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5.4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비율
공사와 동일한 평가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대상 업종별 실적금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액의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29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비고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 실적인정기간 70% 60% 50% 40% 30% 20% 2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20% 10% 10% 실적은 업
율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종별로 구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분 적용
- 토목· 건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전기· 정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보통신·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소방 등)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 실적인정기간 70% 60% 50% 40% 30% 20% 2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20% 10% 10%
율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신고한 실적 관련협
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
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
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
각의 실적 중 중복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①과 동일한 내
- 130 -
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며, 연
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
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③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을 발주기관으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
다.
④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⑤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⑥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
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공사 (8점)
가) 경영 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8/10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체 비율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체 비율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1 -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A+, A°, A-
평점
10.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8/10
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7.5점)
가) 경영 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체 비율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체 비율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2 -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A+, A°, A-
평점
10.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
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
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 국가·지
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133 -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34 -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6”과 같다.
- 13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5.0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3.2점
비고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실적은 업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종별로 구
실적인정기간
60%이
50%
40%
30%
30% 분 적용
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 토목· 건
평가 4년이상
비율 실적인정기간
축·전문·
50%이
40%
30%
20%
20%
4년미만
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전기· 정
보통신·
점
수
5.0
4.0
3.0
2.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주2) 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조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136 -
구
분
실적인정기간
평가 4년이상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점
수
A등급
60%이
상
50%이
상
5.0
B등급
50%
이상
40%
이상
4.0
C등급
40%
이상
30%
이상
3.0
D등급
30%
이상
20%
이상
2.0
E등급
30%
미만
20%
미만
1.0
주1) < 별표 10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나. 경영상태 (7.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체 비율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체 비율
E. 70% 미만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137 -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A+, A°, A-
평점
10.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
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
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
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
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 138 -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5-20×
(
90
100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6”과 같다.
- 139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 공사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 및 신인도 세부심사항목 등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
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발주기관) 귀하 - 140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
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재무관
.
(인)
- 14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사명 대표자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전화번호 소 속
업종구분 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성 명 )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계
100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수행능력평가 점 신 인 도
시공여유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 142 - 자기평점 심사평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총
괄 내 용 발행기관 비고 (확인기관)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제1장 입찰참가자격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사전심사 기준 서식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14 신인도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시공 15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5-1호 서식 하도급 16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5-2호 서식 기술인력 17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기 18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필요시 19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필요시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타 - 143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입찰가격 중
천원 직접노무비
총액 ①
A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합계 직접노무비 금액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합계 조사금액 입찰금액 B C=㉡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144 -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D
%
사 용(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
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
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
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
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14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각 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발주기관) 귀하 - 146 - (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제5절 낙찰자 결정
제6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147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및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
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 3>
라. 학술연구용역 : <별표 4>
2.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과 관련된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심사항목 조정 내용,
추가된 세부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
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 148 -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
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11호 서식)
제4절 기술·학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P.Q대상 이외의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한다)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예시] 5개 면허가 필요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2개 면허만 해당 지역사업
자가 10인이 안되는 경우는 그 2개 면허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
역 업체로 본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
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분담이행방식은 발주대상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
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 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입찰공고 시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
역 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 업체 간 또는 해당 지역 업체와 타지역 업체간 "계약집
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
할 수 있다.
- 149 -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
과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방법에 따른다.
제5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기
술용역은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이하 “적격통과점
수”라 한다)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 학술연
구용역의 경우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절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5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가점수
가.
* 평점 =
× 64점
100
해당
용역
수행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능력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64
※주1)
참조
1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지역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업체
참여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도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
다.
경영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상태
2
라.
입찰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가격
30
※선택
적용
※주2)
참조
※주3)
참조
※주4)
참조
마.
기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주5)
인력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10
참조
보유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상황
바.
계약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질서
준수
△1.0 계
100
- 151 -
※주6)
참조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
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
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
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예시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4.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95(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
× 64점 = 60.8(환산점수)
60.8(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0.3점(평점)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0.5점이 있는 경우
100(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점을 한도로 함)
× 64점 = 64(환산점수)
100
64(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평점)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
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 152 -
바)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
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사) ‘나)’와 ‘다)’에 따른 평가는 2026년 3월 1일(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및 기술자에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 공개 예정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
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
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
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복합용역의 경우 일부만 평가 불가)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심사항목
세부항목 등 급
합계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비율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경영상태 (
)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재무비율)
㈏ 최근연도
(2)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
)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50% 미만
배점한도 비고
2.0
1.0
0.8
0.6
0.4
0.2
1.0
0.8
0.6
0.4
0.2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
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 153 -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
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방법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기업어음에대한 신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 AA+, AA°, AA- A1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준하는등급
2.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1.8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6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나)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P.Q 점수에 경영 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4)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① 평점 = 30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기술 인력의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 154 -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
과되지 않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
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
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라)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주6)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155 -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가점수
가.
* 평점 =
× 44점
해당
100
용역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수행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능력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지역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업체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여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도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다.
경영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상태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88
입찰가격
라.
* 평점 = 50 - 2 ×
(
) × 100
100
예정가격
입찰
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한다.
배점 비고 44 1 3
※선택
적용
2 50
마.
기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
인력
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 △10
보유
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상황
바.
계약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질서
준수
계
100
주) 해당용역수행능력, 지역업체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주5) 및 주
6)과 같다.
- 156 -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
해당
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용역
수행 *평점 = 평가점수 ×34점
100
능력
34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참여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도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다.
경영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상태
3 2
라.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입찰
88
입찰가격
가격 * 평점 = 60 - 4 × ( 100 - 예정가격 ) ×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
점으로 한다.
60
마.
기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
인력
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 △10
보유
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상황
바.계
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서준
수
계
100
- 157 -
비고
※선택
적용
주1) 해당용역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주5) 및 주
6)과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의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한다.
주2) P.Q대상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 그 밖의 기술용
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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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가. 1) 가) 최근 10년간 ○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해당 이행 동일 종류의 용 A :100% 이상
: 27.0
용역 실적 역실적 인정범위 B : 80% 이상 100% 미만
※주1)
: 26.0
27
수행
와 인정규모에 C : 60% 이상 80% 미만
참조
: 24.0
능력
해당하는 용역 D : 40% 이상 60% 미만
: 22.0
실적 합계
E : 40% 미만
: 20.0
2)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선택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적용
참여 ○복합용역중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 외의 다른법령에따른 기 3
※주2)
도
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조
A.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이상
: 3점
B.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미만10%이상: 1점
3)
⑴경 력 A. 3.6 이상
: 7.0
기술 가) 해당용역의 수 기술자 B. 2.4 이상 3.6 미만
: 6.0
능력
(7점)
C. 1.8 이상 2.4 미만
: 5.0
행에 필요한
※주3)
10
기술자 보유 ⑵일 반 A. 15인 이상
참조
: 3.0
상황
기술자 B. 12인 이상 15인 미만
: 2.0
(3점)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1.0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30
경영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30
상태 ⑵ 재무평가
30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5.0
㈎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5
자기자본비율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4.0 (15) ※주4)
자기자본
:13.5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참조
총자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3.0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15.0
㈏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100% 이상～125% 미만
:14.5
유동비율
C.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0 (15)
유동자산
:13.5
(
) D.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50% 미만
:13.0
나. 입찰가
※주5)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격
참조
다. 기술인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
※주6)
력 보유 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10
참조
상황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라. 계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서준수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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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행실적 평가 (27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
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규모․ 양)을 말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 용역의 하한 실적(규모․ 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용역의 하한실적으로 입찰공고에 정한 규모․ 양
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집행기준」제4
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가”를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다) 평가기준 규모
① “평가기준 규모”는 용역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물량(규모․ 양)
을 말한다.
② “평가기준 규모”는 현재 발주하는 용역의 규모․ 양과 동일하게 정하되, 해당용역의 특
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역 규모․ 양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규모․ 양)와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바)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발급․ 확인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
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
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 업체 참여
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
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1.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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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7호 서식)
①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5호서식과 제
6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
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②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
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
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
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 등급계수 :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
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
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
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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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용 평 가 등 급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AA+, AA°, AA-에준하는등급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30.0
30.0
30.0
30.0
29.0
28.0
27.0
24.0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그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5)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① 평점 = 30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
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
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
출받아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
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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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가. 1) 가) 최근 10년간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해당 이행 동일 종류의 A :100% 이상
: 17.0
용역 실적 용역실적 인정 B : 80% 이상 100% 미만 : 16.0
※주1)
17
수행
범위와 인정규 C : 60% 이상 80% 미만 : 14.0
참조
능력
모에 해당하는 D : 40% 이상 60% 미만 : 12.0
용역실적 합계 E : 40% 미만
: 10.0
2)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선택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적용
참여 ○복합용역중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 외의 다른법령에따 3
※주2)
도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조
A.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이상
: 3점
B.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미만10%이상: 1점
3)
⑴경 력 A. 2.4 이상
: 7.0
기술 가) 해당용역의 기술자 B. 1.8 이상 2.4 미만
: 6.0
능력
(7점)
C.
1.2
이상
1.8
미만
: 5.0
수행에 필요
※주3)
10
한
기술자 ⑵일 반 A. 12인 이상
참조
: 3.0
보유상황
기술자 B. 9인 이상 12인 미만 : 2.0
(3점) C. 6인 이상 9인 미만 : 1.0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
경영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
상태
⑵ 재무평가
20
:10.0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자기자본비율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주4)
자기자본
참조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총자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10.0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유동자산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주5)
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참조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다. 기술인력
※주6)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10
보유상황
참조
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라.계약질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준수
계
100
- 163 -
주1) 이행실적 평가(17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주3) 기술능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AA+, AA°, AA-에준하는등급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20.0
20.0
20.0
20.0
20.0
19.0
18.0
15.0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5.495%)
① 평점 = 5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
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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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가. 1) 가) 최근 10년간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해당 이행 동일 종류의 A :100% 이상
: 22.0
용역 실적 용역실적 인정 B : 80% 이상 100% 미만
※주1)
: 21.0
22
수행
범위와 인정규 C : 60% 이상 80% 미만
참조
: 19.0
능력
모에 해당하는 D : 40% 이상 60% 미만
: 17.0
용역실적 합계 E : 40% 미만
: 15.0
2)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선택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적용
참여 ○복합용역중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 외의 다른법령에따 3
※주2)
도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조
A.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이상
: 3점
B.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미만10%이상: 1점
3)
⑴경 력 A. 1.8 이상
: 3.5
기술 가) 해당용역의 기술자 B. 1.2 이상 1.8 미만 : 3.0
능력 수행에 필요한 (3.5점) C. 0.6 이상 1.2 미만 : 2.5
※주3)
5
기술자 보유상 ⑵일 반 A. 9인 이상
참조
: 1.5
황
기술자 B. 6인 이상 9인 미만 : 1.0
(1.5점) C. 3인 이상 6인 미만 : 0.5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
경영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
상태 ⑵ 재무평가
20
:10.0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자기자본비율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주4)
자기자본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참조
총자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10.0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유동자산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나. 입찰가
※주5)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격
참조
다. 기술인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주6)
력 보유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10
참조
상황
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라.계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서준수
계
100
- 165 -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
한다.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AA+, AA°, AA-에준하는등급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20.0
20.0
20.0
20.0
20.0
19.0
18.0
15.0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6.745%)
① 평점 = 5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
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166 -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가. 1) 가) 최근 3년간
해당 이행
동일한 평 ○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 실적
가대상 용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수행
역 실적금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능력
액의 합계 ‧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合)
‧ 평가대상 용역별 점수 = 해당 용역 등급점수
×용역평가비율
※주1)
10
‧ 등급점수
(단위: 점)
참조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60% 60%미만 50%미만 40% 미만
비율 이상 50%이상 40%이상
점수 10.0
9.0
7.0
6.0
2) 가) 종합평가
경영
상태 나) 신용평가
다) 재무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10
⑴ 최근연도
자기자본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⑵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 E. 기준비율의 25% 미만
유동부채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나. 입찰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격
(5)
※주2)
참조
(5) 80
※주3)
참조
다. 기술인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주4)
력 보유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 △10
참조
상황
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라.계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서준수
계
△1.0
100
- 167 -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①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
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용역이 동일법령 내 용역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
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용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용역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
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용역 중 일부 용역
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만을 대상으로 용역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
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
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
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
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168 -
㉯ 계약담당자는 “㉮”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2)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
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①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신 용 평 가 등 급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10.0
10.0
10.0
10.0
10.0
9.0
8.0
6.0
주3)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80 - 20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
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
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169 -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가. 1)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해당 경영
용역 상태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수행
다) 재무평가
10
능력
: 5.0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4.5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50% 이상
: 4.0 (5) ※주1)
비율
참조
D. 기준비율의 50% 미만～25% 이상
: 3.5
자기자본
(
)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0
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0
⑵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100% 미만～75% 이상
: 4.5
유동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50% 이상
: 4.0 (5)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미만～25% 이상
: 3.5
(
)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0
2)특 가)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의 기
※주2)
별신
: 2.0 +2.0
초금액 이상인 경우
참조
인도
나. 입찰가
※주3)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격
참조
다. 기술인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주4)
력보유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 △10
참조
상황
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라.계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서준수
계
100
주1)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
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 17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신 용 평 가 등 급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10.0
10.0
10.0
10.0
10.0
9.0
8.0
6.0
주2) 특별 신인도 평가 (+2.0점)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한다.
다) 특별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실적인정범위와 기준규모 ․ 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90 - 20 ×
(
88
100
-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
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17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심사
평가요소
등 급
항목
1)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경영 나) 신용평가
상태 다) 재무평가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⑵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유동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나.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배점
비고
한도
8 ※주2)
8
참조
8
:4.0
:3.5
:3.0
:2.5
:2.0
:4.0
:3.5
:3.0
:2.5
:2.0
(4) (4) 90
※주3)
참조
다.해당지역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
영업활동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
※주4)
2
기간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참조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라.해당지역
※주5)
실제영업 ○ 해당지역에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
△10
참조
활동여부
마.기술인력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주6)
보유상황 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 △10
참조
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바.계약질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준수
계
100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용역에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8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 172 -
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
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신 용 평 가 등 급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8.0
8.0
8.0
8.0
8.0
7.2
6.4
4.8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90 - 20 ×
(
88
100
-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2점)
가) 재난발생일이 여러 날인 경우 최초의 재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활동기간 항목의 경우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배점한도(만점)을 적
용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사전 명시한 경우에는 영업활동
기간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
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소재 지역을
판단한다.
- 173 -
주5)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 (△10점)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 도 관할구역 안을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 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
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자
는 감점 처리한다.
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 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
(신고)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
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자는 감점 처리한다.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실제 이전하지 않은 사
업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주6)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174 -
2.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항목
한도
1)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7.5
7.5
경영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7.5
상태 다) 재무평가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4.0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 3.5
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 3.0 (4.0)
※주2)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2.5
(
)
참조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2.0
: 3.5
⑵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 3.0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 2.5 (3.5)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2.0
(
)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5
2) A.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0건
0.5
용역 B.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1건
0.4
수행 C.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2건
0.2 ※주3)
여유 D.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3건이상
0.0 참조
율 ※ 관급용역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건수를
포함한다.
※주4)
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참조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
다.해당지역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
※주5)
영업활동
2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참조
기간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라.해당지역
※주6)
실제영업 주6) 참조
△10
참조
활동여부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마.기술인력
※주7)
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 △10
보유상황
참조
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바.계약질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준수
계
100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적용한다.
- 175 -
주2) 경영상태 평가(7.5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
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AA+, AA°, AA-에준하는등급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7.5
7.5
7.5
7.5
7.5
6.75
6.0
4.5
주3) 용역수행 여유율 평가 (0.5점)
가) “관급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그 밖의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설계·감리용역을 말한다.
주4)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평점 = 90 - 20 ×
(
88
100
-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2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
술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6)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10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
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5)와 같다.
주7)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8)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17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단위 : 점)
배점 한도
심사
분야
심사 세부 심사항목 항목
추정가격
2억이상
가. 이행 1) 최근 3년 이내 동일 종류 용역 실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비고
1억미만
30 - - 10 10 5 ○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10 10 10 ○ 신용평가 20 20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60 65
실적 2) 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실적
○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1.
용역
나. 기술 수행 인력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능력
다. 경영
상태
2.
입찰
가격
가. 지역
업체
참여
3.
신인도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창출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질서
준수
2 2 2
선택
적용
나. 고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다. 계약 지자체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부정당업자
계 - 177 - 2.5 2.5 2.5 △3.0 △3.0 △3.0 100 100 100
1. 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추정가격 2억 이상 계약에 한하여 적용)
세부
평가요소 심사항목 배점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용역 이행실적
1) 동일종류
용역실적
이행실적(금액)
(
)
추정가격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이행실적
2) 유사용역
실적
이행실적(금액)
(
)
추정가격
평 가 등 급 (단위 : 점) 평점 비고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30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10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9
8
7
6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
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
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과업내용의 실적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학술연구분야분류표(학술진흥법 제12조) 또는 국가과학기
술표준분류표(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를 기준으로 동일종류 용역과 유사용역의 범
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
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과업내용이 많거나 과업내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과업내용 또는 평가대상 과업내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 178 -
5)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분야분류표 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거
나 분류가 곤란한 경우 등 동일종류·유사 용역의 범위를 명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종류 용역*의 범위 및 유사용역**의 범위를 입찰공고
에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한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
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나. 기술인력 (추정가격별 차등 적용)
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추정가격별 차등 적용)
평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A. 100% 이상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동 B. 70% 이상 ~ 100% 미만
일종류 이행실적
C. 40% 이상 ~ 70% 미만
(
이행실적
추정가격
단위 : 점) ( )
D. 10% 이상 ~
E. 10% 미만
40% 미만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비고
2억미만
2억이상
1억미만
1억이상
10
9
8
7
6
10
9
8
7
6
5
4.5
4
3.5
3
주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
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
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2)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
정한 후 과업내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 179 -
3) 그 밖의 책임연구원의 실적평가에 관하여는 가. 이행실적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
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
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
쳐 당초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
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
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10점)
단위 : 점)
(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평 가 등 급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60% 미만
평점 비고
10
9
8
7
주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
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술인력 평가 시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 자격 인정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
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
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80 -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0.0
주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추정가격별 배점한도 구분)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배점한도 - 2× (
88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x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 평점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인 경우 15점,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45점,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50
점으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
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181 -
3. 신인도 (+3점 ~ -3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가.
지역업체
참여
지역 업체 참여
합산 비율
고용 창출
우수 기업
배점
2.0
평점
A. 30% 이상
B. 30% 이상 ∼ 20% 미만
C. 20% 미만
2.0
1.0
0.5
○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1.0
0.8
0.6
○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1.0
0.8
0.6
1.5
나.
고용창출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평가 등급 1.0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1.0
근로기준법에 따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 건당
-1.0
임금체불 위반
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0.2
다.
계약질서
준수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2.0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정당업자
-2.0
○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1.0
아니한 자
주1) 신인도 평가점수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능력점수 배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까지 인정한다.
주2)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3)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
다.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의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182 -
※ ‘지 역 업 체 참 여 도 ’ 별 도 평 가 시 적 용 기 준
배점 한도
심사
심사 분야 항목 세부 심사항목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비고
1억미만
30 - - 10 10 5 10 10 10
다. 경영
○ 신용평가등급
상태
18 18 18
2.
입찰
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60 65
3.
지역
업체
참여
○전체참여업체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2 2 2
가. 고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창출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2.5 2.5 2.5
4.
신인도 나. 계약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질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3.0
준수 ○ 부정당업자
△3.0 △3.0 100 100
1.
용역
수행
능력
가.~나. <별표 4>과 동일 계 100
다) 경영상태 평가 점수는 <별표 4> “1-다”의 경영상태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한다.
라)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
법에 따른다.
주4)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
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
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
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183 -
산정예시
<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00
‘12.9
100
‘12.10
100
‘12.11
100
‘12.12
102
‘13.1
101
‘13.8
103
‘13.9
104
‘13.10
103
‘13.11
104
‘13.12
104
‘14.1
105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
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마)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이 0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5)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주4)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고용인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만 2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대표자 제외)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
한다.
주6)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정규
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정규직 전환 이행 여부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 승인통지서’, ‘정규
직 전환 지원금 처리통지서’ 및 지원금 수령통장사본 등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정규직 전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
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184 -
주8) 부정당업자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9) 신인도의 각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5점 ~ -3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18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신청서
공고번호
용 역 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기술용역 또는 학술연구용역 입찰의 적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 운영에 필
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
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
다.
년 주 월 일 소
입찰자 회 사 명
대 표 자
○○○○ 첨부서류 (서명 또는 인) 귀하
1.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18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업종구분 역 명 (전화)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수행능력(이행실적)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력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210mm×297mm[백상지 80g/㎡] - 18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업종구분 역 명 (전화)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이행실적
기술인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 인 도
결격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 18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 역 명
구분
설계 (
감리 (
기타 (
)
)
)
용역
이행
용역 개요
실적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이행실적 규모 비율 년 기관명 (인) 월 실적 비고 일 전화번호
발 급
기 관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주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
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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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구분
일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학력․경 국가기술자
력 기 격법에 따른
술자수 기술자수
적용 용역
항만과해안, 도로와공항, 토목, 토목시공,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용역(도로,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교량, 공항, 댐, 간척, 항만, 철도,
농어업토목, 토질과기초, 건설재료시험, 토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
토목 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과지형공간정보 도 등)
등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반 명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용역(청사,
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동주택
건축 등
등)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 술 자 )
)
명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
해당공종이 산업․환경설비분야인 용
기계 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 역(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
동, 폐기물처리 등
․
소각로, 폐수·하수종말처리장등)
( ) ( )
환경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용역(송전,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공업 변전 등)
전기 계측제어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타
( )
( )
)
명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
)
명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분야별로 작성해야 한다.
2)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 19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회사별보유인원수
구
비고 분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합계 용역명 참여기간 점수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비고
증명서
첨 부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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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기술분야 위 기술자 종류 공 종 참여기간
기술자등급
용역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발주자 용 역 * 금액 : 천원 명
해당용역
규모․금액
용역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
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19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8호 서식]
상 호 업 종 연 번 ( ) 결산서 감사보고서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 출 근 거 (단위 : 원)
자기자본
타인자본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자산회전율
기술개발투자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법인세차감전) 매출액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자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마.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상기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
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연락처 : 주 소 : 감사인 :
(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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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9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업체명 (상호)
대 영업소재지 표 전 화
자
번 호
사업자번호 신 청 인
제
증명서용도
출 처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종류 및 금액 용 구 분 역 명 (분류) 용 역 용역이행
세부내용
계 약 번 호
실적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금액)
이행실적(금액)
비율
비 고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발급기관명직인
발급기관
주
소 : (전화번호: 발급부서 : 담당자 : )
※ 주 :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
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 19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신 청 인
제
증명서용도
출 처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종류 및 금액 용 역 명 직 책 (예시) 책임연구원, 연구원 용역 세부내용 용역이행 계 약 번 호 실적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및
(금액)
참여기간
이행실적
비율
실적
참여
비고
책임연구원수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발급기관명직인
발급기관
주
소 : (전화번호: 발급부서 : ) 담당자 :
※ 주 :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
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 19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내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이행실적 3 기술용역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주처
별지 제4호 서식 기술능력 4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별지 제5호 서식 5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별지 제6호 서식 6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별지 제7호 서식 7
공인회계사 감사 ․ 검토 보고서나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회계법인 등 신규업체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회계법인 8 정기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 10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총 괄 경영상태 기술인력 기 타 11 용 발행기관 연번 (확인기관)
비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그밖에 필요한 서류 - 196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낙찰자 결정
제5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197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
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
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
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
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
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
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
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198 -
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
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
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
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
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
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199 -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
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
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
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
다.
- 20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가. 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1. 물품납품 5
물품 제조
입찰에 한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 평점산식 참조 30
1) 고도인증 (+1점)
가. 품질관리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3. 신 인 도
30 합산적용
나. 기술능력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2. 입찰가격 비고
한도
100
계 이행능력 배점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201 -
함
+2 배점한도
범위 안에
～ 서 합산 - 2 적용함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1)계약목적물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A. 100% 이상
과 동등 이 실적(규모 ․ 양)
이행실적
B. 70% 이상 ～ 100% 미만
상 물품
(
)
평가기준규모
30 C. 40% 이상 ～ 70% 미만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D. 10% 이상 ～ 40% 미만
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E. 10% 미만
(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A. 100% 이상
과 유사물 실적(규모 ․ 양)
이행실적
B. 80% 이상 ～ 100% 미만
품
(
)
평가기준규모
10 C. 60% 이상 ～ 80% 미만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D. 40% 이상 ～ 60% 미만
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E. 40% 미만
(
)
추정가격
평점 비고
30
26
22
18
12
10
8
6
4
2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
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
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
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
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
(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
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
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
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이행실적×1.1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
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
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
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
(
- 202 -
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
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
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6)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 ․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
관 등과 계약체결 ․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 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
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
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7) 국내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
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
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
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
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
할 수 있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
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단위 : 점)
배점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등
급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점수
2.0
1.5
1.0
0.5
5.0
2.0
1.0
비고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
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
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
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
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203 -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
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
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없음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
A2A3+
A3°
A3B+
B°
BC 이하
없음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없음
30.0
30.0
30.0
30.0
30.0
29.7
29.5
29.3
29.0
28.5
28.0
25.0
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
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한다.
- 204 -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100
평점(점) = 30 - 2× (
입찰가격
예정가격
) x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1)고도인증
평가요소 배점
신기술 인증
1.0
등
2)녹색․일반인 환경 및 기타
1.0
인증
증
등 급 평점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
3)중소(제조) 중소(제조)
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기업
기업지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고 용 창 출
- 1회 선정
4)고용창출 우 수 기 업 1.0
등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 205 -
2.0
1.5
1.5
1.0
0.5
0.4
0.3
0.2
0.5
0.3
5)기타 여성기업등 1.0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
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0.1
0.5
0.5
1.0
1.0
1.0
0.8
0.6
0.4
0.5
0.3
0.5
0.3
0.5
0.5
1.0
1.0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1)이행지연 -1 지연배상금
-1
불량품 발생
급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평점
-1.0
-0.5
-0.3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1.0
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검사 불합격
2)품질하자
등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0.5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6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평가요소
배점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1.0
한자
2 ) 임 금 체 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위반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세부심사항목
1)불공정
하도급
산업재해로
3)산업재해자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4)사고사망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만인율
현황
-1
-1
등 급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평점
건당
-0.4
-1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
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
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
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
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
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
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
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 207 -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
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00
‘12.9
100
‘12.10
100
‘12.11
100
‘12.12
102
‘13.1
101
‘13.8
103
‘13.9
104
‘13.10
103
‘13.11
104
‘13.12
104
‘14.1
105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
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
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
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
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 208 -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
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
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
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청년고용
‘18.4
2
‘18.5
2
‘18.6
2
‘18.7
4
‘18.8
4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18.9
5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
(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
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209 -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
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
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
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
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
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21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계
배점
한도
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가. 기술능력
1. 물품납품
이행능력
2. 입찰가격 비고 입찰에 한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함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 평점산식 참조 60
1) 고도인증 (+1점)
가. 품질관리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배 점 한 도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211 - 범위 안에 ～ 서 합산 -2 적용함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1)기술인력
보
유
2)시설·장비
보
유 평가요소 배점
기술인력
보유정도
5.0
평가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등 급 점수 비고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조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C. 미보유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없음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없음
없음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 212 -
평점
30.0
30.0
30.0
30.0
30.0
29.7
29.5
29.3
29.0
28.5
28.0
25.0
20.0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88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
가한다.
- 21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계
배점
한도
비고
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가. 기술능력 제조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1. 물품납품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이행능력
○ 신용평가등급
나.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 입찰가격
※ 물품
○ 평점산식 참조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가. 품질관리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5 입찰 에 한함 20 70 +2
배점한도
범위
안에 ～ 서 합산 적 -2 용함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214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1)기술인력
보
유
2)시설·장비
보
유 평가요소 배점
기술인력
보유정도
5.0
평가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등 급 점수 비고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조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0.5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C. 미보유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없음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없음
없음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 215 -
평점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9.7
19.3
19.0
15.0
10.0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88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
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21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세부심사항목 계 100
1. 물품납품 가. 이행실적
이행능력
나. 경영상태
2. 입찰가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
물 납품 실적
30 신용평가등급 20 평점산식 참조 50
1) 중소기업 (+1점)
2) 기타 (+1점)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3. 신 인 도
성실도
2) 품질하자 (-1점)
+2 가. 신뢰정도 ～
다. 계약질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준수정도
-2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평가요소
배점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추정가격
30
)
평가등급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평점
30
26
22
18
12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
액을 말한다.
- 217 -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2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 15× (
91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2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218 -
3. 신인도 (+2점 ∼ -2점)
가.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1.0 2) 기 타
여성
기업 등
1.0 등 급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
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협동
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
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
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평점
1.0
1.0
0.5
1.0
0.5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1) 이행지연
평가요소
지연배상금
배점 급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검사 불합격
2) 품질하자
등 불량품 발생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등
급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평점
-1.0
-0.5
-0.3
-1.0
-0.5
평점
-1
주1)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와 같다.
주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
동조합(이하 “지역서점협동조합”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역
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말한다.
- 219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
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 220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체명 입찰 일시 대표자 품 업종구분 제조( 명 (전화) ),공급( ),기타(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찰 금액 직 위 성 명
추정 가격
전화번호
4. 종합평가
구
분 (단위 : 점) 배 점 자기평점
계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 인
(Fax) 도 결격사유 - 221 - 심사평점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계약과 납품내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계약내용
단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납품내용
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증명서
기관명 월 일 (인) 전화번호
발 급
기 관
주 소 FAX번호 부서명 담당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22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총
괄 내
발행기관
(확 인 기 관)
용 비 고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인도 6 신기술 인증 등 관계기관 등 7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등 8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 223 -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7절 낙찰자 결정
제8절 그 밖의 사항
< 별지서식 >
- 224 -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의 시공실적·
시공품질·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
입찰
공고
적격성 심사
(pass or fail)
시공실적 신용평가
(70점)
가격
입찰
종합평가
+
◦ 1,000억 이상 낙찰자 ◦ 1,000억 미만~500억 이상 결 정 ◦ 500억 미만~300억 이상 (30점)
2.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
3.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
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25 -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
한다.
나. 평가분야 : 적격성심사 평가분야(이행능력평가)와 종합평가분야(입찰가격, 기술이
행능력,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말한다.
다. 평가항목 : 평가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적격성심사 분야의 시공실적, 신
용평가와 종합평가 분야의 입찰가격, 동일실적 경과정도, 기술능력, 시공품
질, 하도급적정성, 사회적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등을 말한다.
라.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
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
종을 말한다.
마. 동일공종그룹 구분 : 토목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으로 분류하고
건축은 주거, 비주거로 구분한다.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교통시설
토목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 226 - 비고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공사규모별(전체 추정가격 기준) 배점
평가분야 적격성심사
입찰가격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 항목 1,000억 1,000억미만 500억미만 이상 500억이상 300억이상
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Pass /
Fail
산식에 의한 평가
단가심사
35 40 50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부실벌점
10 10 10 30 25 20 Pass / Fail Pass / Fail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기술능력
기
술
종합 이
평가 행
능
력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 시공평가 결과 15 15 10
직접시공
하도급
적정성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 10 10 사고사망만인율 1.0~-1.0 1.0~-1.0 1.0~-1.0 상호협력 0.5 0.5 0.5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0.5 0.5 0.5 건설인력고용 0.5 0.5 0.5 우수시설물 인증 1.0 1.0 1.0 산업재해자 -1.0 -1.0 -1.0 산업재해 예방활동 1.0 1.0 1.0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사회적
신인도
[가감점은
±2.0점까지
부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227 -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적격성 심사(이행능력평가)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 시공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 70/100
나.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 =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평
× 점 30/10
2. 종합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심사,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
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
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 부실벌점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다. 기술능력 평가(1,000억 이상 30점, 1,000억 미만 25점, 500억 미만 20점 )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라. 시공품질 평가(500억 이상 15점, 500억 미만 10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마.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1)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10/12
2)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바. 사회적 신인도 평가(가감점 한도
± 점
2.0
)
점수 = 사회적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
- 228 -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1. 계약방법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의 결정 ②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계약심의위
③ 공동도급방식
원회에서
최종결정) ④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 평가 대상 업종
⑥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⑦ 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입찰공고 ①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평가 유형, 제한 사항, 동일실적·인정기준 규모·평가 업종 등 세부심사기준
열람, 적격성 심사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가격입찰 시기,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3.현장설명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4.적격성 심 ① 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적격성 심사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
사 신청
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적격성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제1장 별지 제2호 서식)
㉱ 업체현황 조서(제1장 별지 제3호 서식)
㉲ 공사 실적명세서(제1장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7-2호 서식)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제1장 별지 제11호 서식)
㉵ 결산서 감사보고서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 229 -
5. 제출서류 ① 계약담당자는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에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
에 대한 출로 인하여 적격성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 이하 같다.)이
보완 요구
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6.1단계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적격성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밀 검토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3일의
적격성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심사 실시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서류는 심사 기준 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
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 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배점한
도)을 부여한다.
7. 입찰적격 ① 적격성심사 결과 이행능력평가(시공실적+신용평가) 90점 이상인 경우 적격
자의 선정 성 심사 통과자로 선정한다.
㉮ 시공실적 평가(70점):유형별 평가
- 고난이도 공사, 실적제한 공사, 실적제한 하지 않는 공사 구분 평가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
※ 시행령 제99조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제97조의2
에 따라 선정된 적격자는 적격성 심사 통과자로 본다.
8. 심사결과 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
의 통지 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다.
9. 이의신청 ① 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과 재심사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의 자기심사관련 서류와
실시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 230 -
10.가격입찰 ①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적격성 심사 통과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
록 하여야 한다.
㉮ 입찰서
㉯ 현장설명 시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③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
할 수 없다.
11.2단계 종 ① 계약담당자는 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종합평가 심사 대상자에게 평가에 필요
합 평 가 한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요구 받
심사 신청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종합평가 심사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 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1호 서식)
㉰ 건설기술자(품질․안전기술자) 보유 현황표(제1장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현장대리인(Ⅰ유형(고난이도공종) 중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함)
및 품질·안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 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3호 서식)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불명확하거나 미제출 등
으로 인하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추가 제출(보완)을 받아 평가하며, 보완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평가기준(평가기준일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12.종합심사 입찰가격과 기술이행능력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한
다.
실시
13.종합심사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면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결과통보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한다.
- 231 -
14.이의신청 ① 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
과 재심사 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실시
②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유권해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5.계약체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
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심사는 적격성심사 분야와 종합평가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적격성 심사 통과자
는 90점 이상자로 하고, 적격성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종합평가
적격성 심사
(시공실적+신용평가)
(입찰가격+실적경과+기술능력+
시공품질+직접시공·하도급적정성
+신인도 등)
통과자만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
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
의 시공비율(금액기준)로 평가한다.
2) 발주하는 공사가 2개 이상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복합업종)인 경우 동일실
적, 5년간 업종실적, 기술자 보유,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평가결과는
주업종으로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 232 -
※ 다만, 계약담당자는 주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평가대상업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
여야 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대상업종의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관급재료로 공급된 부분의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100으로 환
산하여 평가한다.
( A업체 시공비율 ÷ 전체공사중 평가대상업종 비율 × 100 + … )
다) 업종(구성) 비율은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 포함한 금액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라)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신용평가, 수행능력
결격 여부,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만 평가한다.
환산비율 예시
<대상공사
1>
업종 토목
건축
통신
구성원
구성비율
60
30
5
→ 평가대상업종 : 토목
업종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원
A사
60
B사
30
C사
5
D사
5
<대상공사
소방
5
합계
100
구성비율 환산비율
60
100
30
5
5
-
2>
업종
구성원
구성비율
합계
100
토목
80
- 233 -
전기
10
통신
5
소방
5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업종 토목 전기
구성원
A사
60
B사
20
C사
10
D사
<대상공사
통신
5
소방
5
구성비율 환산비율
60
75%
20
25%
10
10
-
3>
업종 토목
건축
전기
구성원
구성비율
40
40
1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업종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원
A사
50
B사
30
C사
5
D사
5
소방
10
합계
100
구성비율 환산비율
50
62.5
30
37.5
5
5
-
라) 복합업종의 평가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 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
시공실적 평가
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동일실적·업종실적)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 환산비율 적용
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신용평가 등급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 전체 구성원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평가
입찰가격 평가 입찰참가자(대표자)가 제출한 가격 평가 준공기한 경과정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전체 구성원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 평가
평가
- 234 -
과거 시공의 적정성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 전체 구성원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평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원 이상)
대표사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
기술자 보유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대표사 100%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 주업종 평가시
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환산비율 적용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주업종 평가시
율을 곱한 후 합산
환산비율 적용
시공품질평가 결과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주업종 평가시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환산비율 적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 평가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상호협력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주업종 환산비
율 적용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 주업종 환산비
한 후 합산
율 적용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주업종 환산비
율 적용
주업종 환산비
우수시설물 인증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율 적용
주업종 환산비
산업재해자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율 적용
주업종 환산비
산업재해 예방활동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율 적용
건설인력고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전체 구성원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
평가
- 235 -
라.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
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단,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
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하고, 차순위자부
터 순서대로 평가한다.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 적격성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
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나) 적격성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
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마.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항목별 최
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바.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사의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유
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유자격
자 명부에 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적격성 심사(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1)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분
적 용 대 상
교량 2)공항 3)댐 축조 4)에너지 저장시설
5)간척공사
6)준설
7)항만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
처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관람 집회시설
16)전시시설
17)송전공사
18)변전공사
1)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Ⅰ Ⅱ 유형을 제외한 입찰 일반공종 ,
※ 분류기준 :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및 실적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
나) 위 유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유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실적 인정범위, 인정규모, 평가
기준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236 -
2) 유형별 평가기준
가) Ⅰ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해당 공사의
최근 10년간 해당
평가기준 규모
공사와 동일한 종
또는 금액 대
류의 공사실적
비
배점 70
억
이상
1000
동일공사
1000억미만
~500억이상
200% 이상 150% 이상 120% 이상 70 165% 이상 110% 이상 90% 이상 65.8 110% 이상 75% 이상 60% 이상 61.6 55% 이상 40% 이상 30% 이상 57.4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53.2
￭ 평점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실적합계액
￭ 실적계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 30
최근 5년간 입찰공고시 업종 실적 해당업종 명시 30 평점
억미만
~300억이상
500
( 1) = ( + ) 5
나) Ⅱ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해당 공사의
최근 10년간 해당
평가기준 규모
공사와 동일한 종
또는 금액 대
류의 공사실적
비
배점 70
억
이상
1000
동일공사
1000억미만
~500억이상
150% 이상 120% 이상 110% 이상 70 120% 이상 90% 이상 80% 이상 65.8 90% 이상 60% 이상 50% 이상 61.6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57.4 20% 이상 20% 이상 20% 미만 53.2
￭ 평점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실적합계액
￭ 실적계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 30
최근 5년간 입찰공고시 업종 실적 해당업종 명시 30 평점
억미만
~300억이상
500
( 1) = ( + ) 5
다) Ⅲ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평 점
배점
1000
최근 5년간 입찰공고시 업종 실적 해당업종 명시
억미만
억이상
억 이상 500 ~300 ( 1)
￭ 평점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실적합계액
￭ 실적계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 100
100
억미만
억이상
1000 ~500 = ( - 237 - + ) 5 3) 평가 방법 ․
가) 시공실적은 유형별 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환산시공비율(단
일업종공사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시공실적 =
〔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100(%)
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입찰에 참
여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
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2)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실적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평가예시 ]
- 발주공사 : 건축 500억원 (철콘 400억, 토공 100억)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 및 실적
구분
시공비율 종합 60% 전문1 전문2 실적 합산실적 건축 4000억
2400억
4000억×60%
철콘 500억
150억
500억×30%
토공 200억
60억
200억×30%
철콘 300억
30억
300억×10%
토공 120억
12억
120억×10%
30% 10%
- 종합(건축) 합산실적 = 2400억
- 238 -
- 전문업체 철콘 합산실적 = 150억 + 30억 = 180억 ⇒ 160억 상한 적용
“1)” 산식에 따른 400억 × 40% = 160억
“2)” 산식에 따른 80억
* 철콘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4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
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400억 × 5 － (
4000억 × 60% × 80%) = 2000억 - 1920억 = 8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160억 반영하여 평가
- 전문업체 토공 합산실적 = 60억 + 12억 = 72억 ⇒ 40억 상한 적용
“1)” 산식에 따른 100억 × 40% = 40억
“2)” 산식에 따른 -1420억
* 토공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1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
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100억 × 5 － (
4000억 × 60% × 80%) = 500억 - 1920억 = - 142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40억 반영하여 평가
○ 공동수급체 합산실적 = 2400억 + 160억 + 40억 = 2600억
라)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
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 또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 또
는 금액을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 또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
다. 다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70%미만으로 하
향조정할 수 있다.(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기준물량 또는 금액보
다 하향조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
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마) 5년간 업종 실적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
- 239 -
준 [별표1]에 따르되, 발주기관이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실적계수 산
식을 하향조정(하향조정시 공고에 명시)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한 결
과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실적인정 기준시점, 실적심사시 유의사항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과 같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30점)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
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
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
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적격성 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
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 입찰공고전 합병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적격성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없음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적격성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있음 : 신규등급으로 평가
- 적격성심사 완료후 합병 : BBB등급으로 평가(소급적용 배제)
ㅇ - 240 -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
정정보처리장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
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
외하고 평가한다.
바)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사)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
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
이상
A+
기업어음
A2+
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8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8 BB0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8.6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4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0.0 이하 B+ C - 241 -
종합평가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1) 동일실적 경과 정도(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A.
평 점 5 년 이내 준공실적 10 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9.8 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9.6 B. 5 C. 7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금액)
이상 준공실적 중 적격성 심사 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주2)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 적용한다.
주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한 준공 실적의 경우
점으로 평가한다.
주
9.6
2) 과거 시공의 적정성(-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 242 -
나. 기술능력 평가(40점)
1)
유형별 심사기준
가)「Ⅰ 유형 중 500억 이상 공사」 의 경우
심사 항 목
평 가 요소
1)
2)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3) 4) 5) 6) ․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배점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8)
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5
3.0 11.0 일반기술자 11.0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3.0 신기술 개발 1.0 ※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건 이상
B. 1건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A. 2
나. 신기술개발 활용실적 (2점)
7)
평가 등급 신기술 활용 실적 1.0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7.0
평점
3.0
2.0
1.0
11.0
9.4
7.8
6.2
11.0
8.0
5.0
3.0
1.8
3.0
1.8
1.0
0.8
1.0
0.9
0.8
0.7
7.0
6.8
6.6
6.4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 1)의 동일공종그룹은 제2절 2. 마 분류표를 적용
주3)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4)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
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5) ‘나’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6)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7)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8)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 243 -
6.2
나)「Ⅰ유형 중 300억 이상 500억 미만 공사」및「Ⅱ유형 공사」의 경우
심사 항 목
평 가요 소 배점
평 가등 급
이상
B. 3.0이상
C. 2.0이상
A. 4.0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4.0
D. 1.0이상
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1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2) 일반기술자 11.0
※
3)
4) 5)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3.0 신기술 개발 1.0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A. 2
건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B. 1
․
나. 신기술개발 활용실적 (2점)
6)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7) 신기술 활용 실적 1.0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7.0 건 이상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평점
14.0
11.9
9.8
7.7
11.0
8.0
5.0
3.0
1.8
3.0
1.8
1.0
0.8
1.0
0.9
0.8
0.7
7.0
6.8
6.6
6.4
6.2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
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
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
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
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4)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5)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6)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7)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 244 -
다)「Ⅲ유형 공사」의 경우
심사 항 목
평 가요 소 배점
평 가등 급
인이상(12인 이상)
21.0 인이상( 9인 이상) 17.0 인이상( 6인 이상) 13.0 A. 15 1) B. 12 일반기술자
21.0
C. 10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3) 4) 4)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0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5.0 신기술 개발 1.0
년 이상
B. 3년 미만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B.50 0.8 억원 이상 1.0 억원미만 10억원이상 0.9 억원미만 1억원이상 0.8 억원미만 0.7 1.0 이상 7.0 이상 6.8 이상 6.6 이상 6.4 미만 6.2 A.150%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3.8 건 D. 1 6) 5.0 B. 1 C.10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3.8 1.0 A.50 신기술 활용 실적 5.0 건 이상 A. 2 ․ 5) ) A. 3 나. 신기술개발 활용실적 (2점) 평점
B.100%
7.0
비율 C. 50% D. 10%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E. 10%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
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
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
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
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4)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5)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6)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7)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 245 -
2) 평가의 기본원칙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
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7)’에 따른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
그룹(제2절 2. 마)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 안전
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
액(관급금액 제외)이 해당공사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종사한 경
력이 있으며, 배치가능한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
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예시)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이 기술사이면서 특급기술인인 경우
⇒ ‘(2)’에 따라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4)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발주공사와
동일 업종 공사에 해당 분야 관리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
하고 발주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 상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품질기술자는 2인, 안전기술자는 1인(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
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품질기술자에 대한 평점은 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1)’에
따라 평점을 계산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6) 평가대상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
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246 -
(7) 평가대상 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해당 기술자의 평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산정예시] 품질기술자 A(품질관리 경력 5년, 합산벌점 1점)
품질기술자 B(품질관리 경력 2년, 합산벌점 2점)
⇒ 품질기술자 평점 =
(3.0-1) + (1.8-1.8)
2
= 1
(8) ‘(7)’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술자에게 부과된 벌점에 대해 평가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
한다.
입찰공고일
2024년 8월 31일 이전
2024년 9월 1일 이후
2025년 3월 1일 이후
2025년 9월 1일 이후
2026년 3월 1일 이후
감점 적용기준
미적용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9)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
예정 현장대리인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공사를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
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공사착공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10) (9)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종합평가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 247 -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
관리능력계수
(
현장대리인의 경력)
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2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
급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
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 심
사방법
⑴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⑵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
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
- 248 -
제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⑶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
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직전 회
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
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⑷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평가기준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평균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
한 해당업체 기술개발투자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
식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
(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현장대리인 평가는 대표사만 평가하고
품질기술자와 안전기술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를 평가한다.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평가의 경우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한다.
다)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
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증명서 제출방법
- 249 -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 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시공품질 평가
공사규모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평점 ×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0.2}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0.2}
※ 해당 평점은 최고 점 최저 점 범위 내에서 적용
10
, 6 한다.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 ×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0.1}
×
※ 해당 평점은 최고 점 최저 점 범위 내에서 적용
10
, 8 한다.
주1)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2)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
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
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대분류(업종)
토목
건축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주거
비주거
비고
주3)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
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은 6점, 1,000억원 미
만은 8점)를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
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
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주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 250 -
주5)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OOOO 국도 확장공사
OOOO 교량 보강공사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공사규모(억원)
200
300
500
시공평가점수
90
85
95
× 점
× 점
× 점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 91점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등급별 평점
규모별 평점
심사항목
등급
단일공종
공사 등
단일공종공사 등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
액(C) 대비 하수급예정
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계
이상
B : 20% 이상～30% 미만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A : 30%
이상
B:80%이상～82%미만
C:77%이상～80%미만
D:77%미만
A:82%
비고
추정가격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12 10 6 5 5 4 4 3 3 2 6 5 5 4 4 3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
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적격심사기준 <별지 5-1>의 예시에서
3 2 (D/C 100) 12 10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로 산정
×
주1) 심사항목 ①, ②에 대한 평가방법
(1) ①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① 평가 시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②의 경우 기초금액 대비 64% 미만으로 제출한 경우 최저점수로 평가한다.
주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공사 또는 단일공종 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토록 한 경우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종합건설사업자가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직
- 251 -
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①만 평가한다.
마. 사회적 신인도 평가 (2점
～ 점) -2.0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
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이행능력에 가감한다. 다만,
기술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1)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가) 사고사망만인율은 3개년 가중평균 으로 산출
*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 전 또는 최근년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평가산식
배점
한도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0.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사고사망 0.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만인율 -0.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0.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심사항목 평가방법 비 고
업체
가중평균사고사
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
만인율
A업체 + B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B업체 ….
A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시공비율
시공비율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한 점수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1.0점까지 부여한다.
*
－ - 252 - 위반 건수 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
우를 말한다.
2)
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상호협력평가 3) 평 가 방 법 배 점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0.5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4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3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2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가) 시공경험 우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
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
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
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
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 253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
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라) 산식
A업체공종전문성 × A업체 + B업체공종전문성 × B업체 ...
비중점수
비중점수
환산지분율
환산지분율
총액
공종전문성 비중 = A의10년간동일공종그룹실적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마) 점수
등
4) 급 점 수 A. 40%이상 0.5 B. 35%이상 0.4 C. 30%이상 0.3
건설인력고용
가)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
점하여 평가하며, 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
는 0점으로 한다.
점수 =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뺀 값을 말한다.
⑴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에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
년도로 한다
⑵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
에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고 된 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고용보험법」 제 조 제 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
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9 15 2 - 254 -
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⑶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
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⑷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
감률을 가중평균 하되 최근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
증감률은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⑸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
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
여 산정한다.
산정예시
고용탄력성 =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 - 기성액 증감률(표준화*)
×
×
개년간 증감률(15년도) = (`11년 대비 `12년 증감률) 40% +
(`12년 대비 `13년 증감률) 60%
3
* 표준화 산식 = (변수값 － 평균) / 표준편차
⑹ 고용 탄력성 점수
심사항목
고용 탄력성 배점 평가방법
한도
0.5
• 1등급 0.4 • 2등급 0.3 • 3등급 0.2 • 4등급 0.1 • 5등급 0.0 • 6등급 비 고
A업체 + B업체고용탄력성 점수 × B업체 ….
A업체 고용탄력성점수 × 시공비율
시공비율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
(표준화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 조의 에 따른 임금체불 사
43
- 255 - 2
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⑴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근로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 조 및 「고용보험법」제 조 제
준법 위반건수를 산정하며,
9 15 2
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⑵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
단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
하여 평가한다.
⑶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감 점 1~2건 0.1 3~4건 0.2 5~6건 0.3 7~8건 0.4 9건 이상 0.5
A업체 건수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건수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5)
우수시설물 인증 ․
입찰공고일 기준 1년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유지
관리 및 시설물 내부의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
하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
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우수시설물
인증 평가는 동일공종그룹 중 주거시설인 경우에 한 해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
6) 평 가 방 법 배 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1.0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0.6
산업재해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 점을
1
2 1.0
부여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56 -
7)
산업재해 예방활동
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
용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가방법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1.0 • 평점 90점 이상인 자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0.8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0.6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비 고
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
을 부여한다.
바.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
업체별로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
로 평가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제7절 낙찰자 결정
1.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제8절 그 밖의 사항
- 257 -
1. 그 밖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아 시공비율
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3.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
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
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4.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양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
부기준에 따라 제출한다.
- 25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성 심 사 신 청 서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
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
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3. 업체현황조서 1부
4. 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5.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6. 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7.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10.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귀하
․․․․․(절취선)․․․․․․․․․․․․․․․․․․․․․․․․․․․․․․․․․․․․․․․․․․․․․․․․․․․․․․․․․․․․․․․․․․․․․․․․․․․․․․․․․․․․․․․․․․․․․(인)․․․․․․․․․․․․․․․․․․․․․․․․․․․․․․․․․․․․․․․․․․
․․․․․․․․․․․․․․․․․․․․․․․․․․․․․․․․․․․․․․․․․․․․․․․․․․․․․․․․․․․․․․․․․․․․․․․․․․․․․․․․
접
1. 공 사 명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수 증 2. 수요기관 :
①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②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③업체현황조
서 1부 ④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⑤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⑥시
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⑦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⑧신용
평가등급확인서 1부 ⑨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⑩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위 건 공사의 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259 -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종 합 평 가 심 사 신 청 서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
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종합평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
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종합평가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1부
2.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3.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1부
4.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부
5. 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1부
6.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1부
7.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귀하
․․․․․(절취선)․․․․․․․․․․․․․․․․․․․․․․․․․․․․․․․․․․․․․․․․․․․․․․․․․․․․․․․․․․․․․․․․․․․․․․․․․․․․․․․․․․․․․․․․․․․․․(인)․․․․․․․․․․․․․․․․․․․․․․․․․․․․․․․․․․․․․․․․․․
․․․․․․․․․․․․․․․․․․․․․․․․․․․․․․․․․․․․․․․․․․․․․․․․․․․․․․․․․․․․․․․․․․․․․․․․․․․․․․․․
접
1. 공 사 명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수 증 2. 수요기관 :
①종합평가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1부 ②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1부 ④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부 ⑤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1부
⑥시공평가 결과(증명서) 1부 ⑦그 밖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위 건 공사의 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260 -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적격성 심사대상 공사
2. 적격성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3. 작성자 연락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업종구분 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소 속
)
성 명
전화번호
4. 적격성심사 평가표
평가분야
(단위 : 점)
평가 항목
계 배 점
100
시공실적 평가
적격성 심사
신용평가
- 261 - 자기평점 심사평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1호 서식]
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1. 평가대상 공사
2. 평가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사명 대표자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전화번호 소 속
업종구분 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성 명 )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 항목
계
동일실적 경과 정도
현장대리인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신기술개발·
기술이행능력 활용실적
신기술개발
신기술활용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사고사망만인율
사회적
점 100 입찰가격 기술자보유 배 상호협력
건설인력고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신인도
※ 사회적 신인도 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 262 -
자기평점 심사평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경영상태 확인서
상 호:
소재지 :
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
토목건축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분
가. 부채비율
나. 유동비율
다. 차입금의존도
라.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
율
마. 매출액순이익율
토목 경영비율
바. 총자산순이익율
사.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
율
아. 자산회전율
자.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감사의견
산업·환경설
비
건축 (단위 : 천원) 입찰공고일 :
산출근거
자기자본
유동부채
총자산
이자비용
총매출액
총자산
총자산
부채총계
유동자산
차입금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영업활동
현금흐름
매출액
건설기술개발비
(기초+기말자산)/
2
건설매출액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발급
1. 경영항목 : 조경 일 기준 에 따라 일 등록
상기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우리회사가 귀 협회에
제출한 재무제표 내용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장
상기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귀하
상 호:
대표자 :
대 한 건 설 협 회 장 (인)
- 263 -
년 월
일
(인)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제5절 사전심사 절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7절 그 밖의 사항
< 별지서식 >
- 264 -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1. 일괄입찰 등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미리 재무자원,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
술자원, 사회적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 일괄입찰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에 해당
되는 공사
3.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
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
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265 -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입찰 참가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 분야에 있어서 재무자원,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
회적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말한다.
바. 심사항목 : 심사 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신용평가등급, 시공실적, 준공기
한경과정도, 기술자, 시공평가 결과, 기술개발투자비율, 사고사망만인율 등을
말한다.
사.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
을 말한다.
아.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
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
종을 말한다.
자. 동일공종그룹 구분 : 토목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으로 분류하고
건축은 주거, 비주거로 구분한다.
제3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 항목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
재무자원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
시공실적 심사
준공기한경과정도 및
경험자원 과거 시공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소 계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인적자원
공사
품질기술자
수행능력
안전기술자
소 계
시공평가 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자원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소 계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1,000억
1,000억미만
500억미만
이상
500억이상
Pass / Fail
Pass / Fail
Pass / Fail
20
25
30
12
10
8
10
10 10
5
27
10
10
6
5
5
36
10
1
1
3
5
25
10
10
5
4
4
33
10
1
1
3
7
25
5
15
4
3
3
30
8
1
1
3
2 2 2 17 17 15 - 266 -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건설인력고용
1.0
0.5
1.0
0.5
1.0
0.5
0.5 0.5 0.5 0.5 0.5 0.5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
2. 사전심사
가.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나. 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점 × 규모별 배점/10
다. 경험자원
점수 = 시공실적, 준공기한경과정도, 과거 시공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평점의 합
라. 인적자원
점수 =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점의 합
마. 기술자원
점수 =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평점의 합
바. 사회적 신인도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인력고용
평점의 합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
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사전심사 합산점수에서 2점씩 감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
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하고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 267 -
공사의 규모, 난이도 및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
우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하
고 감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절 사전심사 절차
1.계약방법의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 및 규모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결정
②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계약심의위 ③ 공동도급방식
원회에서
④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최종결정)
⑤ 평가 대상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
⑥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⑦ 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 공고
①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에 따라 입찰 공고
-평가 유형, 제한 사항, 동일실적·인정기준 규모·평가 업종 등 세부심사기준 열람,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가격입찰 시기,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
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3 . 사 전 심 사 ① 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전심사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직
신청
접 제출해야 한다.
㉮ 사전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 사전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별지 제2호)
㉰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별지 제3호)
㉱ 업체현황 조서
㉲ 공사 실적명세서
㉳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및 배치예정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결산서 감사보고서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4.제출서류에 ① 계약담당자는 사전심사 제출서류에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
여 사전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 받
대한 보완
은 날로부터 3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 이하 같다.)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요구
② 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 268 -
5.심사 실시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정밀 검토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3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
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서류는 심사기준 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 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부
여한다.
6.입찰적격자 ① 사전심사 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자로 선정한다.
의 선정
㉮ 고난이도 공사, 실적제한 공사, 실적제한 하지 않는 공사 구분 평가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 공사 구분 평가
7.심사결과의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통지
8.이의신청과 ① 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사 실
②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의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
시
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심사는 재무자원과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회적 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90점 이상자를 사전심사 통과자로 한다.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
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 269 -
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
(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1)”에도 불구하고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가)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에 추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해당 구성원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
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
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려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
합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
비율을 산정한다.
나) 복합 업종(공종) 공사 중 일부 업종(공종)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이 차지하
는 금액의 비율(환산비율)로 다시 산정한다.
환산비율 예시
< 대 상공 사
1>
업종 토목
구성원
구성비율
60
→ 평가대상업종 : 토목
업종 토목
구성원
A사
60
B사
C사
D사
-
건축
30
통신
5
건축
30
-
통신
5
-
소방
5
소방
5
합계
100
구성
비율
60
30
5
5
환산비율
100
-
소방
5
합계
100
< 대 상공 사 2 >
업종 토목
구성원
구성비율
8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전기
10
- 270 -
통신
5
업종
구성원
A사
B사
C사
D사
소방
5
구성
비율
60
20
10
10
환산
비율
75%
25%
-
업종 토목
건축
전기
구성원
구성비율
40
40
1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업종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구성원
A사
50
B사
30
C사
10
D사
10
소방
10
합계
100
구성
비율
50
30
10
10
환산
비율
62.5
37.5
-
토목
60
20
-
전기
10
-
통신
5
< 대 상 공사 3 >
다)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업종의 추정금액과 평가대상 이외의 업종의 추정금
액을 구분하여 업종별 추정금액과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사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
능력평가액의 2배 범위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다만 공사규모, 지
역업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입찰 공고시에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시공
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3배 범위까
지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마)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참여한 자는 중소기업성장기여도
평가시만 적용한다.
라. 지역 업체 의무비율 적용기준
1) 적용대상 :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사
2) 적용기준
가) 지역의무비율 충족기준은 「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따른 전체 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나) 대표사가 지역업체라도 의무비율은 충족하여야 한다
- 271 -
마. 심사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신용평가 등급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적용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시공실적 심사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동일실적·업종실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 적용
적)
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시공실적심사
제출실적
준공기한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중
경과정도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으로 평가
1건 적용
과거 시공의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
전체 구성원 평가
적정성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경력기술자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
적용
현장대리인
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
대표사 100%
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일반기술자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품질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안전기술자 평가
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대표사 100%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평가 결과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
용
비율을 적용한다)
신기술개발·활용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실적
기술개발투자비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율
율을 곱한 후 합산
적용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중소기업
전체구성원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
성장지원기여도
평가
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상호협력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후 합산
전문화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주 업 종 평 가 대 상 업 체 만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적용
참여도
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
건설인력고용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
주업종 평가
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
대상업체만
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
적용
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 272 -
바.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
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
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 사전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나) 사전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단,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여 지역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찰참자자격(면허 등)을 충족하지 못하
는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사.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절 사전심사
기준 항복별 배점기준의 심사분야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사전심사 (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1. 재무자원 심사
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점수 = 평점 × 규모별 배점/10
- 규모별 배점은 1,000억원 이상은 20점,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은 25점, 500억원 미만은 30점을 적용
- 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하여 제출한 최근
1년 이내의 등급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273 -
나.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이상 A+ A2+ 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대표사
구성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8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9.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9.6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9.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9.2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8 9.0 BB0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8.6 8.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8.4 8.6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0.0 0.0 이하 B+ C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
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 274 -
나) 사전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 입찰공고전 합병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없음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있음 : 신규등급으로 평가
- 사전심사 완료후 합병 : BBB등급으로 평가(소급적용 배제)
ㅇ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정정
보처리장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
절”,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원 중 일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바)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사) ‘가’부터 ‘바’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신용평가방법을
준용한다.
2. 동일공사실적 심사
가. 공사의 유형 구분 : 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분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적 용 대 상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일반공종
교량 2)공항 3)댐 축조 4)에너지 저장시설 5)간척공사 6)준설 7)항
만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처
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관람 집회시설 16)전시시설 17)송전공사
18)변전공사
1)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Ⅰ Ⅱ 유형을 제외한 입찰
,
※ 분류기준 :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및 실적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
나. 위 유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유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실적 인정범위, 인정규모, 평가기준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275 -
라. 유형별 평가기준
1) Ⅰ유형
동일공사
구분
평가요소
최근 10년
간 해당 공
사와 동일
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
사의 평
가 기 준
규모 또
는 금액
대비
억
이상
1000
억미만
억이상
1000 평점 ~500 150% 평점 500 억미만 평점 10 120% 이상 8 9 90% 이상 7 200% 이상 12 이상 165% 이상 11 이상 110% 이상 10 75% 이상 8 60% 이상 6 55% 이상 9 40% 이상 7 30% 이상 5 20% 이상 8 20% 이상 6 20% 이상 4 110%
2) Ⅱ유형
동일공사
구분
평가요소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
해당 공사와 의 평가기
준 규모 또
동일한 종류 는 금액 대
의 공사실적 비
억
이상
1,000 평점
억미만
억이상
1,000
~500
120% 150% 이상 12 120% 이상 11 90% 90% 이상 10 50% 이상 20% 이상 평점 500
억미만
110%
10 이상 이상 9 이상 60% 이상 8 이상 9 30% 이상 7 8 20% 이상 6 이상 80% 50% 30% 이상 20% 이상
평점
8
7 6 5 4
3) Ⅲ유형 : 공고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경우 배점한도 부여
마. 평가 방법
1) 시공실적은 유형별 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
․
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동일실적에 시공비
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
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
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 276 -
시공실적 = 3)
〔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100(%)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
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 또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 또는
금액을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 또는 금액을 원칙으
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
심사 참여자가 1인 이하인 경우로서 재공고 하는 경우에는 70%미만
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기준규모 또는 금
액보다 하향조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바. 실적증명서 제출
1)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공사실적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2) 조달청 등에 위탁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
류의 공사실적은 조달청 등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사. 실적인정 기준시점
1)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
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
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아. 실적심사 시 유의사항
1) 해당 공사에 포함된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이 상·하행선으로 각각 분리된
경우는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
- 277 -
의 연장이 다른 경우는 합산 연장의 1/2로 한다.
2) 교량공사로서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기준 규모
나 금액은 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4)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
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용
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도 공용부분으로 본다.
나)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다)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
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라)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하
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심사할 수 있다.
3. 준공기한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 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9.0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8.0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
모 또는 금액) 이상 준공실적 중 사전심사시 제출한 실적(1건)으로
100% 평가한다.
2)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278 -
나. 과거 시공의 적정성(-3점)
1) 심사 신청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4)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2024년 8월 31일 이전
2024년 9월 1일 이후
2025년 3월 1일 이후
2025년 9월 1일 이후
2026년 3월 1일 이후
감점 적용기준
미적용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4.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 점
구분
평가요소 배점 최근 5년간 입찰공고시 5 업종 실적 해당업종 명시 (7) ※
1000억미만
~500억이상
1000억 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 평점 = 5 (7)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실적합계액
=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5 ( ( )점수는 500억미만공사의 평점임
가. 5년간 업종 실적
최근
년간 업종실적은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5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발주기관이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실적계수 산식을 하향조정(하향조정시 공고에 명시)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한 결과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79 -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연도단위(1.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
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최근 5년간 업종
실적에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
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인적자원 심사
5. 가. 유형별 심사기준 「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 심사항목 평가 요 소
해당공종 경력기
술자
배점 1) 2) 일반기술자 10.0 10.0
인적자원
점)
(36 3) 4) 억이상의 경우 1,000
배치예정 현장대
리인의 동일공종
그룹 공사 시공참
여 경력
6.0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
관리 경력
5.0
대표사
평 가등 급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A. 5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 280 -
구성원
평 가등 급
평점 평점
10.0
9.0
좌동
8.0
7.0
10.0
9.0
8.0
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8 ※
10.0
9.5
9.0
6.0
5.0
- 4.0
5.0
4.0
좌동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
년 이상 5.0 년 미만 4.0
A. 3
5.0
B. 3 관리 경력 좌동
주1)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동일공종그룹은 제3장 제2절 2. 마. 분류표를 적용
주3)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4)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단, 관련법령
상 기술자 등록기준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주5) 기술능력심사의 기술자는 공고일 전일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를 평가한다.
주6)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
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2) 억 미만 500억이상의 경우 1,000 대표사 심사 평 가 요소 항목 1)
배점
평가 등급
평점 A. 4.0 이상 10.0 B. 3.0 이상 9.0 C. 2.0 이상 8.0 D. 1.0 이상 7.0 인 이상 (12인 이상) 10.0 A. 8 인 이상 ( 9인 이상) 9.0 B. 7 인 이상 ( 6인 이상) 8.0 C. 7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0.0 A. 15
인적
자원
B. 12
2)
일반기술자 구성원 10.0 점) C. 10
※ 내는
(
(33 )
배치예정 현장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5.0 5.0 년 이상 4.0 년 미만 3.0 B. 3 C. 3 - 281 - 인이상 (7인 이상) 10.0 인이상 (6인 이상) 9.5 인미만 (6인 미만) 9.0
※ 내는
)
준설공사기준임 년 이상 A. 5 대리인의 동일공 평점 좌동 ( 준설공사기준임 3) 평 가등급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4.0 년 미만 3.0 년 이상 4.0 년 미만 3.0 B. 3 품질관리 경력 5) 년 이상
A. 3
4.0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A. 3
4.0
B. 3 안전관리 경력 좌동 좌동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 포함의 경우의 주와 동일
「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3)
심사
항목
평가 요 소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
2)
인적
자원
(30점)
일반기술자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공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4) 배치예정 품질
배점 5.0 15.0
대표사
평가 등급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3) 기술자(2인) 주) 4.0 4.0
2.0
15.0
13.0
11.0
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2.0 3.0 년 미만 2.0 년 이상 3.0 년 미만 2.0 B. 3 - 282 - ※ 3.0 년 이상 1,000억이상
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8
15.0
14.0
13.0
4.0 A. 3 공사」추정가격 좌동 3.0 B. 3 3.0 평점 5.0
A. 3
3.0
안전관리 경력 「Ⅰ․Ⅱ유형 ※
구성원
평 가등 급
평점 A. 5
품질관리 경력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억미만의 경우 500 포함의 경우의 좌동 좌동 주와 동일 - 「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4) 심사항목
평가 요 소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
2) 일반기술자
인적자원 3) 배치예정 현장
(36점)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주) 배점 10.0 10.0
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배점
해당공종 경력
10.0
기술자
1)
일반기술자
인적자원 3) 배치예정 현장
(33점)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10.0 4.0 4.0 평점
10.0
9.0
좌동
8.0
7.0
10.0
9.0
8.0
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8 ※
10.0
9.5
9.0
- - 4.0 5.0 좌동
년 이상
B. 3년 미만
4.0 A. 3 5.0 좌동 4.0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억 미만 500억 이상 경우 1,000
대표사
평 가등 급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A. 5
5.0
평점 5.0
년 이상
B. 3년 미만
5.0
구성원
평 가등급
6.0 A. 3 5.0 공사」추정가격 평가 요 소 2) ※ 6.0 5) 심사항목
대표사
평가 등급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5
「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Ⅰ․Ⅱ유형
억 이상의 경우 1,000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구성원
평 가등 급
평점
10.0
9.0
좌동
8.0
7.0
10.0
9.0
8.0
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8
※
10.0
9.5
9.0
5.0
4.0
- 3.0 4.0 좌동 3.0
4.0
3.0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 283 -
평점 좌동 - 「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6)
심사
항목
평가 요 소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
2)
인적
자원
(30점)
일반기술자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배점 5.0 15.0 3) 억 미만의 경우 500
대표사
평가등 급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A. 5
4.0
3.5
15.0
13.0
11.0
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8
※
15.0
14.0
13.0
4.0
3.0
- - 2.0 2.0 년 이상 3.0 년 미만 2.0 B. 3 좌동 4.0 년 미만
A. 3
3.0
4.5 3.0 B. 3 평점 5.0 년 이상
A. 3
3.0
구성원
평 가등 급
평점 좌동 좌동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
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
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
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2
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
술인협회 ,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
로 한다.
- 284 - 산정예시(Ⅰ유형)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3) 경력기술자는 대표사는 시공비율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일반기술자 심사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업종의 기술자 수로 평가하며 공동
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대표사와 구성원의 평점은 분리 적용한다)
라.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및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
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부터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4’에 따른 서류제출 전까지 입찰참가자가
배치예정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285 -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공사규모
평점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2}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2}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토목업종 평점 = 8 - { (93-시공평가 점수) × 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8 - { (90-시공평가 점수) × 0.1}
※ 해당 평점은 최고 8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
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 제3장 제2절 2. 마.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
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라.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
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6점)를 부여하되, 계
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
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단, 대
표사보다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표사와 합산하
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286 - 산정예시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 (억원)
시공평가 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
점
×
점
×
점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 91점
7.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신기술개발
실적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
된 실적으로 평가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1.0
A.50억원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신기술활용
실적
신기술
활용누계
금액으로 평가
평 가 등 급 평점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
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
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르며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
여 평가한다.
나.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
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
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
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 287 -
바.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한다.
사.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최근년도 해당부문 업종평균 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배점
기술개발투자
대한
해당업체 3.0 평 가 등 급 평점 A.150%이상 3.0 B.100%이상 2.5 C. 50%이상 2.0 D. 10%이상 1.5 E. 10%미만 1.0
가.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
(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
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
다.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평가기준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평균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투자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식을 입찰공고에 명
시하여야 한다.
9.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중소기업 성장지 공동수급체 중 원 기여도 중소기업 참여비율 배점 2
평 가 등 급
A. 25%이상
B. 20%이상~30%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평점
2.0
1.5
1.0
0.5
0
주1)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는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주2)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
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조합정보)에 중소기업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
다.
- 288 -
10. 사회적 신인도 심사 (가점 최대 1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최대 1점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가산한다.
사회적 신인도 가점으로 인해 배점한도(100점)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
를 적용한다
가. 사고사망만인율
1)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망만인률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
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평가요소
사망
만인율
배점
1.0
평가방법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0.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0.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0.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위반 건수
감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비 고
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가) 사고사망만인율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건수의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
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
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
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
로 한다)]
- 289 -
마) 계약담당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부터 라)까지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감점한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점수가 음(-)인 경우
에는 0점으로 한다.
위반 건수
1건 이상 2건 미만
2건 이상 3건 미만
3건 이상 4건 미만
4건 이상 5건 미만
5건 이상
감 점
0.2
0.4
0.6
0.8
1.0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
점수×A업체
시공비율
점수×B업체
시공비율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
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상호협력평가 평 가 방 법 평 점 평점 90점 이상인 자 0.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4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3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2
다.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1)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
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 290 -
2) 3)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
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산식
A업체공종전문성 × A업체 + B업체공종전문성 × B업체 환산 ...
비중점수
환산지분율
비중점수
지분율
공종전문성 비중 =
5)
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점수
등
급 점 수 A. 50%이상 0.5 B. 40%이상 0.4 C. 30%이상 0.3
라. 건설인력고용
1)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하며, 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
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점수 =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2)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뺀 값을 말한다.
가)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에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
로 한다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에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
- 29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고용보험법」 제 조
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9 15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소
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
여 산출한다.
라)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
을 가중평균 하되 최근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 증감률은
를 곱한 값으로 한다.
0.4 마)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 87
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
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여 산정한다.
산정예시
고용탄력성 =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 - 기성액 증감률(표준화*)
× ×
개년간 증감률(15년도) = (`11년 대비 `12년 증감률) 40%+(`12년 대비 `13년 증감률) 60%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 / 표준편차
3
3) 고용 탄력성 점수
심사항목
배점한도 고용 탄력성
0.5
0.4
0.3
0.2
0.1
0.0
평가방법 비 고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A업체
B업체
A업체 고용
B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 시공비율 + 탄력성
점수 × 시공비율
….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4)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근로기준법
- 292 -
위반건수를 산정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및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
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나)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
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1~2건
3~4건
5~6건
7~8건
9건 이상
감 점
0.1
0.2
0.3
0.4
0.5
A업체 건수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건수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고용탄력성(근로기준법 준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11.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
업체별(지분미적용)로 공사수행능력 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
로 평가한다.
다. 복합업종의 경우 평가대상업종만 적용하며 환산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다만, 입찰 공고시에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3배 범위까지 시공비율을 인정할 수 있다.
- 293 -
제7절 그 밖의 사항
1.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 등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2. 그 밖에 사전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 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 29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청서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사전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
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사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
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
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사전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3. 업체현황조서 1부
4. 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5.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6. 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7.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10.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귀하
․․․․․(절취선)․․․․․․․․․․․․․․․․․․․․․․․․․․․․․․․․․․․․․․․․․․․․․․․․․․․․․․․․․․․․․․․․․․․․․․․․․․․․․․․․․․․․․․․․․․․․․(인)․․․․․․․․․․․․․․․․․․․․․․․․․․․․․․․․․․․․․․․․․․
․․․․․․․․․․․․․․․․․․․․․․․․․․․․․․․․․․․․․․․․․․․․․․․․․․․․․․․․․․․․․․․․․․․․․․․․․․․․․․․․
접
1. 공 사 명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수 증 2. 수요기관 :
①사전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②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③업체현황조서
1부 ④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⑤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⑥시설
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⑦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⑧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⑨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⑨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위 건 공사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295 -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사전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1. 평가대상 공사
2. 신청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사명 대표자 발주처 3. 작성자 연락처 전화번호
소 속
입찰일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
계
재무자원
점
100
신용평가점수
동일공사실적
경험자원
준공기한 경과정도
최근5년간 업종실적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인적자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기술자원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망만인율
사회적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참여도
신인도
건설인력고용
시공능력평가액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초과여부
- 296 - 자기평점 심사평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수급체 ․ 단독 현황표
1. 대상공사
공 사 명
입찰일시
2.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③ 이행방식과
이행방식
토목(100%)
그 내용
건축(100%)
기타(100%)
④ 시 공 비 율(%)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등 순위
⑦ 업종 등
보유업종․번호
⑧신용등급 평가
⑨동일공사 실적
⑩준공기한 경과정도
⑪ 5년간 업종 실적금액
⑫ 기술자 보유 평가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인) (인) (인) (인) (인)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경력,일반,현장대리인,품질,안전)
⑬시공평가 결과
⑭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⑮기술개발 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사회적
신인도
전문지역참여도
건설인력고용
⑱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전화번호
⑲그 밖의 사항
주
소
작성자
주1) 공동이행방식과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3) 단독 참여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97 -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제3절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4절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5절 보칙
< 별표 >
- 298 -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 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괄
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야 한다
4. 입찰 및 설계심의 의뢰 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와 함께 일괄입찰의 경우에
는 시행령 제98조제3항제1호에 정한 서류를,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대안
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34조제1항의 서류를 각각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
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는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입찰서, 대안입찰서, 기술제안서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8조제4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4조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299 -
5.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하다고 심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설계점수 가중치 및 입찰가격 점수의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
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이라 한다)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입찰가격조정방식"이라 한다)
3)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점수조정방식"이라 한다)
4)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가중치기준
방식"이라 한다)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이라 한다)
6. 세부심사기준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
가하는 자가 서류로 “나” 서류를 교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 300 -
제2절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1.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때에
는 기본설계적격자(“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설계점
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미만인 경우에
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
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적
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
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3.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
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
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
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입찰가격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
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301 -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
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점수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
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
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6. 가중치기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최저입찰가격은 실
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라.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
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
다.
- 302 -
7.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고난
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일괄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2” 내지 “7”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적격자 및 실시설계적격
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설계업체라 한다)
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설계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설계점수를 적용한
다.
설계점수= 설계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9. 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가. 계약담당자는 “3” 내지 “7”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
여야 하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
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 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
우에는 실시설계 제출요구 전에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
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
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
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03 -
제3절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
가격(제9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
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
서와 함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에 부친 결과 시행령 제99조제6항에 해당하는 때
에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
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재공고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
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로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가.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2”에 따라 낙찰적격입찰에서 제
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나”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04 -
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4”에 따라 낙찰자를 결
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
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
한 자
4.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3”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
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
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입찰가격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
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
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
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설계점수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
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
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예정가격)/입찰가격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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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7. 가중치기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
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
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라. “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
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대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3” 내지 “7”에도 불구하고 설계업체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
가 있는 입찰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및 낙찰자를 선정
함에 있어 제2절 8을 준용한다.
제4절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참가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
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문서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교
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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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안내서
나. 기본설계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다.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라.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마.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기술제안점수·입찰가격점수의 산출방법 등)
바. 기타 필요한 사항
2. 입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 입찰서
나. 기술제안서
다.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
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기술제안서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
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에 포함하는 내용
가) [별표 2]에 의한 요약서
나)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서류(설계도서 등)
나. 기술제안서의 작성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현장설명을 생략한 경우 사전 심사
통보일로부터) 120일을 표준으로 하며, 다만 공사의 종류나 목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
여 200쪽(양면, A4 규격) 이내로 하며,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은 100쪽(양면, A4 규격)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
로 한다. 다만,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량이나 규격을 입찰안내서
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라.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발주기관에
서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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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점기준
가. 기술제안 입찰 등에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은 [별표 3] 또는 [별
표 4]와 같다.
나. 배점기준 등은 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평가방법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서는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라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하며,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기술제안서 실격처리는 [별표 8]에 의한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평가항목이나 평가요소 중 일부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평가대상 제외”로 공고할 수 있다.
6. 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
다.
1)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2’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
나. ‘가’의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일 이후 ‘가-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는 [별표 9]에 의하며, 입찰안내서 등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1절
5., 제2절 3. 내지 6., 제3절 4. 내지 7을 준용하며, 이 경우 대안입찰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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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기술제안입찰, 일괄입찰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본다.
나. 기술제안 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도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
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다’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
우에는 계약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8.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기술제안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7’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97조
제1항제2호의 자(이하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
가자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기술제안점수를 다음과 같
이 조정한 기술제안점수를 적용한다.
기술제안점수 = 기술제안평가총점수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
야 지분율×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해당분야 취득점수)+․․․]
9.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통지 받아 기술제안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격자로 통지받은 자 중 기
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
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7-가’에 따라 선
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나’에 따른 적격자는 기술제안서 평가회
에서 제시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확약하여야 한다.
10. 심의결과 통지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서의 심의결과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평가결과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공개한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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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의신청
입찰자가 기술제안서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
술제안서평가회에서 평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할 수 없다.
12. 재심의
‘10’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중대한 착오 등
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재심의
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심의위원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3. 기술제안의 반영
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 제안내용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없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구사항 반영으
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
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제안내용
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내용을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는 실시설계서에 반영해야 하며, 또
한 동 위원회의 실시설계서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반영으로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 산출내역서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가’에 따른 기
술제안서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해당 심의․평가위원에게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시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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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보칙
1. 계약담당자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을 전자조
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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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등급
(유형)
기술적 난이도 설계가중치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
증이 중요한 공사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높이 30m 이상 항만구조물
(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1,000m이상, 방재
1등급터널에 한함)
A
기술강조형
④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50%초과~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철도(환승ㆍ복합역사 포함), 공항(활주로, 80%이하
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⑤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철도차량기지,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
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⑥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⑦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⑧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①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하의 교량, 장대터널(1,000m이하, 방재
1등급터널에 한함)
B
균등평가형
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
(2,000㎥/sec이상)
40%초과~
60%이하
④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⑤ 가스공급시설
C
가격강조형
50%이하~
20%이상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1. A등급의 설계가중치에도 불구하고, 설계가중치의 상한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는 70%를, 추정
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적난이도에 따른 등급 적용은 해당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
다.
3. 동일 등급 내에서의 설계가중치 결정은 전체 공사규모, 전체 공사규모 대비 해당공종 공사비의 비율, 공
사의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 목적 등(이하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5. 단일공종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미만 ~ 30%이상일 경우에는 하위등급(예, A등급 공사비율이 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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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B등급 적용), 30%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을 적용(예, A등급 공사비율이 25%인 경우 C등급
적용)하여야 한다.
6.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
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7.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명칭 등의 상이로 인하여 상기 A～C 등급에 해
당공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하려는 공사의 내용․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공사의 등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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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기술제안서 요약
○ 입찰공고번호
○ 입찰일시 ○ 수요기관 ○ 낙찰방식 년 월 일 00:00
○ 공사 명
기술제안 내용 요약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산출내역서 반영내용(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일 경우) 또는 설계계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일 경우)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첨부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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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공사비
절감방안
평가요소
기
공기단축
점 방안 방안
산출내역
기 타
합 계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5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5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 6 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②공기단축 6 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3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6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6 12 수 공사관리 6 20 개선방안 술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32
생애주기
비용
배점 24
12
( )
( ) 100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
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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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설계
계획
공사비
절감방안
평가요소 15 비용 술 개선방안
수
방안
공사관리
방안
합 5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5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5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6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5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5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6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② 공기단축 6
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2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2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2 20
점
공기단축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32
생애주기
기
배점 12 21 기 타 ( ) ( ) 계 100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
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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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5]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항목별 평가지침
□ 공사비 절감방안
평가요소
배점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
(관련기관 협의 등)
6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④
기술제안의
환경친화성
5
⑤
장래계획과 부합성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5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합 계] 32
주요 평가내용
∙사전조사의 내용
- 공사의 특성에 적합하게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 사전조사 내용의 현실성/충실도
∙사전조사 내용과 공사비절감 제안요소들과의 부합성
- 공사비절감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이 조사되었는지의
여부
∙주요 구조물/공법 계획
- 공사비절감 효과를 위한 구조물과 공법의 개선․변경이
충실히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공사특성 및 현장조건과의 일치성
- 당초의 설계의도를 준수하며 공사특성과 현장조건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의 여부
∙적용한 신기술/신공법의 적합성
- 당해 공사에 실제 적용 가능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신공법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신기술/신공법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내용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사유 및 효과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
- 제시하는 기술의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의 구체성
∙ 친환경성 확보/향상으로 인한 환경비용 및 공사비절감
수준
- 건설폐기물 저감/재활용 측면
- CO2 발생량 저감 측면
-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저감 측면
- 기타 환경적 비용 저감 측면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 수준
- 공사/사업의 연속성과 확장계획, 기존 시설들과의
간섭/연계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는지의 여부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과 기술제안 내
용의
연계성
- 분석 내용이 제시하는 기술제안과 일치되며, 기술
제안으로 인해 공사비절감이 달성되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방재/재난 도입의 기술요소
- 방재/재난 도입기술의 우수성 및 효과(공사비절감)에
대한 판단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
- 기술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구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 317 -
평가방법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5등급)
※ 평가등급배분 및
가중치 참조
상동 상동 상동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5등급)
상동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평가요소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②
RFP 요구조건
반영결과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4
∙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선․교체기준에 없는 항목의 수
선주기 및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할인율 기준설정의 적정성
-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 에너지비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의 적정성
∙분석 범위, 절차 및 적용모델의 적정성
- 적용한 비용모델 및 분석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설
정의 적정성
- 분석절차의 적정성
- 적용모델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5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발주처 요구조건 반영 여부
(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
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
- 대안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측면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5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
- 활용기법 제안의 적정성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
의 적정성
- 수시, 정기, 특별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
-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상동 6
∙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
(내역서와 일치여부)
-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
-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
-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상동 - 318 -
□ 공기단축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체계적인 공정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
이 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
- 마일스톤(중간관리목표일) 계획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6 적정성
- 공사불능일 적용계획
-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
-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핵심적 공종에 한하여 평가)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입찰자가 제안하는 단축된 공기를 정량적으로 평가
∙단축공기 평가시 시공자의 능력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기를 제시한 것인지를 보기
②
공기단축
위해 단축일수 산정근거를 함께 평가
6
※총 공사기간(月) = 실시설계 + 인허가 +시공기간 (작
업불능일 포함하여 산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여기에 제시한 총 공사
기간을 산정․제안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으로만 산정
- 319 -
상동
*공기단축
평가기준
〔별표 10〕 참조
□ 공사관리방안
평가요소
①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배점 3
②
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③
시공중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
3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2)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시공 중 사고, 긴급재난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
책수립의 적정성
∙사업부지 및 주변의 지장물(지하, 지상) 파악 및 처
리계획의 적정성
∙시공 중 주요 안전계획의 적정성
-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교
육 계획
∙시공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
- 부지 내, 부지주변으로 구분한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 관리요소간의 연계/통합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핵
심 관리요소)
-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 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
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
-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
-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현장 및 현장주변 공해요인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로 작
성된 내용 평가
∙공해요인 방지 및 대응책 수립의 적정성( 주변환경
조사 및 공해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민원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예상 민원내용 분석 결과
- 예상 민원내용에 대한 방지 및 해결(최소화) 대책
- 민원 발생시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시
스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5등급)
- 320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상동 상동 상동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평가요소 배점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2)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3
(2)
주요 평가내용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리스크 분석 내용
- 분석결과 도출된 리스크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
- 보증 및 보험가입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제시)
평가방법 상동 상동
※ ( )안의 배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임
□ 산출내역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 또는 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산출물량/금액/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6 6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
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
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비목별 금액비율을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
(평가방법은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세부공종과 산출물량, 금액의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평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
- 321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6]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위원별 평가기준
□ 공사비절감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공기단축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공사관리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설계계획
평가요소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배점 주요 평가내용 5
∙배치 및 단지계획의 적정성
∙지반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구조계획의 적정성
∙토목계획의 적정성
∙조경계획의 적정성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5
∙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적정성
∙기타 특수설비 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한 계획의 적정성
5
∙시공후 사용 및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
획들에 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 친환경적인 시설물의 사용/운용 측면의 계획
- 안전사고예방/무장애(barrier free) 측면의 계획
- 보안(시설물 자체, 시설 운용자) 측면의 계획
- 시설물의 유지보수, 점검 시스템 측면의 계획
- 기타 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322 - 평가방법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
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상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7]
제안서 평가시 신청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및 평정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2. 차등비율
구분
차등비율 평가항목별 차등 등급별(수~가)5 ∼10% 심의위원별 차등 5 - 323 - ∼10% 총점 차등 ∼10% 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8]
기술제안입찰 등의 실격처리기준
평가
항목
평가기준
공사비절감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사비절감방안
작성기준
생애주기
비용개선
방안
‘입찰안내서’의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작성기준
공기단축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기단축방안
작성기준
공사관리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사관리방안
작성기준
산출내역
‘입찰안내서’의
산출내역
작성 기준
설계계획
‘입찰안내서’의
설계계획
작성기준
평가방법
실격여부 처리
공사비절감방안
0점 처리
(배점 32점)
- 설계기술심의회에서 ‘입찰안내서’에 정
한 최소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거나 중
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 1/2
이상의 동의 시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해당 기술제안서를 실격 처리
-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기술제안 서’의
항목별, 요소별 내용이 작성지침에서 정
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분야 평
가위원 2/3 이상(평가위원이 2인 인 경
우는 전원) 동의 시 ‘부적격’으로 판정
하고, 해당부분을 실격(0점)처리할 수
있음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0점 처리
(배점 20점)
공기단축방안
0점 처리
(배점 12점)
공사관리방안
0점 처리
(배점 24(21)점)
산출내역
0점 처리
(배점 12점)
설계계획
0점 처리
(배점 15점)
① 기술제안서 전체의 실격이 아니더라도, 평가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해당되는 평가항목 및 그
평가항목에 속하는 평가요소만을 실격으로(0점) 처리할 수 있음
② 실격제 평가(Pass or Fail)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처리방법 등은 해당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③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세부적인 실격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평가전에 해당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32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9]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기준
항
목 감점
1. 기술제안서 및 부속서류, 증빙자료(설계도면 등) 기준쪽수 초과 시
∙ 기술제안서 쪽수 제한 기준
쪽당 : 0.1점
(최대 0.5점)
2.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쪽당 : 0.1점
(최대 0.5점)
∙ 흑색 이외의 색상이나 표식 금지
∙ 이미지 파일 삽입 위배
∙ 바탕면 및 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
(MAC작업 금지)
∙ 조감도 및 투시도, 시뮬레이션 사용 금지
쪽당 : 0.2점
(최대 1점)
∙ 기술제안서 규격 제한 기준 위배
∙ 기술제안서작성, 인쇄방법, 종이 재질 위배 등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쪽당 : 0.1점
(최대 0.5점)
∙ 본 과업구간의 현장사진 이외의 모든 사진
사용 시
쪽당 : 0.1점
(최대 0.5점)
3.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1점 4. 사전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 금지 위배 1점
※ 총 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 3점까지만 감점처리
- 32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0]
공기단축 평가기준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구 분
10% 이상
8% 이상 6% 이상 4% 이상 4% 미만 공기증가 등 급 A B C D E 부적격 배 점 5 4 3 2 1 0
※ 총공사 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여 총공사 일수 산정
※ 공사의 제반특성상 별도의 공기단축이 요구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공기단축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과도한 공기단축이 부실
시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기단축 평가기준을 조정하거나 공기단축 일수에 대한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 326 -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등급 결정 등
제3절 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 등
제4절 균형가격 산정 및 심사기준·방법 등
제5절 낙찰자 결정 등
제6절 위원회 운영
제7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327 -
제6장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2. “입찰등급”이란 제2절 “1”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대상으로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6절 “1”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
리기술자를 말한다.
5. “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
리기능자를 말한다.
6. “수리업경력”이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4절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말한다.
다만, 제4절 “6”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9. “예정가격”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3절에 의한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을 말한다.
10. “의무 배치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별표 5]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 328 -
배치기술자 심사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제4절 “5-②”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는 업종의 의무 배치기술자의 경우 배치기술자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의무 배치기술자에 해당된다.
11. “현장대리인”이란 제1절 “2-10”에 따른 의무 배치기술자 중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주된 분야(국가유산수리 금액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1인을 말하며,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관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2. “참여 배치기술자”란 제1절 “2-10”에 따른 의무 배치기술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자격 분야별로 참여하여 의무배치기술자를 보좌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하 “참여기술인”이라 한다)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
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2절 입찰등급 결정 등
1. 입찰등급의 결정
① 국가유산수리의 입찰등급은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급의 결정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
준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상·하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과 국가유산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을 한 단계 상·하향할 수 있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할 수 있다.
- 329 -
2. 입찰방식
①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에는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
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 1등급 중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원가계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 원가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은「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국
가유산청 예규)을 따른다.
제3절 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 등
1.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별표 2]의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수리 코드번호
3.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4.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5.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6.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
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의무배치기술자와 참여기술인 모두 해당)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유산수
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 여부
8.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와 관련된 사항 및 제6절 “3-①”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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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2절 “2-③”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려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근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등 설계서
2.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치ㆍ교부
에 갈음하여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
라 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할 수 있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더라도 게
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4.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5.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대상 국가
유산수리에 한한다)
6. [별표 11]의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관련 협회”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8.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9.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1항 각 호의 서
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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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할 수 있다.
③ 제4절 “7”에 따라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1]의 증빙서류 원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및 국가유
산수리 계획서는 제외한다)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
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입찰자는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당해 입찰에 투입 계획한 배치기술자
(의무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모두 해당)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각각의 해당
현장 발주자에게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를 받아 사전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입찰공고에서 제3절 “1-①-7”에 따라
해당 입찰 사업에 투입 계획한 배치기술자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
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허용한 경우에 한함)
⑦ 제6항에 따른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의 경우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
점수는 0점 처리한다.
⑧ 제7항 및 제4절 “3-④”에 따라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 점수 0점을 받아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입찰자(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현장 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4절 균형가격 산정 및 심사기준·방법 등
1. 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
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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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4미만인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
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
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
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
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
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
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
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
개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제2절 “2-①” 또는 “2-③”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등급 1등급
가. 제2절 “2-①”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1]
나. 제2절 “2-③”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2]
2. 입찰등급 2등급 : [별표 4]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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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
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 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심사항목 별 평가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본 기준 또는「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종합심사’라 한
다.)이 적용된 입찰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자는 동일한 의무 배치
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입찰자는 동일
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한 사실을 입찰 참가와 동시에
각각의 발주기관(발주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지(별지 제1호의2 서식) 후 확
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다른 입찰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야 한다.
1. 종합평가 또는 종합심사 입찰 건이 2개 이상 공고 진행 중인 경우
2. 종합평가 또는 종합심사가 적용된 1개의 입찰 건이 낙찰예정자 통보 전에
종합평가 또는 종합심사가 적용된 다른 입찰 건이 추가 공고된 경우
④ 입찰자가 제3항에 따라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가장 먼저 낙찰
예정된 1건의 사업을 우선 낙찰로 선정하고 나머지 낙찰 예정 사업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우선 낙찰한 1건의 사업이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불가인 경우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
된다.
2. 우선 낙찰한 1건의 사업이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가능인 경우
- 나머지 낙찰 예정된 사업 중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불가인 사업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된다.
4. 세부심사방법
① 수리이행능력은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경력, 신인도를 종합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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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②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
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
청에 신고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경제성은 예정가격과 제4절 “1”에 따른 균형가격으로 심사하며, 세부심사
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
④ 결격사유의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⑤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은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37점 이상인 경우에만
심사하며, 37점 이상인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위에 해당하는 입찰자까지
를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으로 한다.
5. 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하나의 국가유산수리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업종 간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심사방법은
제4절 “6”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
려하여 주된 국가유산수리(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국가유산수리를 말
한다)의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
우 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은 전체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을 말한다.
6. 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
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부
대국가유산수리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수리이행능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심사한다.
가. 수리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수리실적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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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
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복합업종으로 심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배치 기술
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가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
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하여 심사한다.
라. 수리업경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리업경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국가유산
수리업자의 수리업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
1)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2)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전문 국가유산
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3)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
마. 신인도는 각각의 심사항목(수리지역 전문성 및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항목은 제외한다)을 공동수급체 구성
원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2.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로 심사한다.(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7. 종합점수 산정
① 수리이행능력 점수, 경영상태 점수, 경제성 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계약신뢰도 점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시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
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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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제4절 “1-①”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종합평가 대상에서 배제한다.
제5절 낙찰자 결정 등
1.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4절 “7”에 따른 종합점수가 입찰등급 1등급은 93점 이상,
입찰등급 2등급은 90점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
찰자를 결정한다.
1.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자(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
유산수리에 한한다)
2.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
도까지만 적용한다)
3.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이 100분의
88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낮은 자
4. 추첨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입찰결과의 공개 등
①계약담당자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입찰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규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3. 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
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
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
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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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
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4. 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4절 “7”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
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찰자의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절 “4-⑤”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
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5.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제3절 “2”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
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절 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
유산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제11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구성하
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2.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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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
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별지 제9호 서식)와 같이 심사
위원 별, 심사부분 별 점수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3. 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국가유산
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
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
가유산수리계획 심사 평가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
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④ 감점은 해당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
다.
4.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없이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심사 전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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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심사 실시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에게 사업
의 특성,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업체가 작성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6. 평가점수 산출
① 심사위원은 [별표 10]에 따라 입찰자 각각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국가
유산수리계획 심사표(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한다.
②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
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
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③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
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7절 그 밖의 사항
1. 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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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국가유산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Ⅰ. 국가유산 중요도
Ⅱ. 국가유산수리
및 복잡성※※
Ⅲ. 수리규모
난이도 등급
국보
보물
국가지정유산
사적
(임시지정유산
명승
천연기념물
포함)
국가민속문화유산
국가지정유산 주변정비※
유형문화유산
시도지정유산
기념물
(임시지정유산
시도자연유산
민속문화유산
포함)
지방지정유산 주변정비※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5개 이상의 공종
3개 이상 4개 이하의 공종
2개 이하의 공종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고 중
저
상
중
하
대
중
소
평가 체계
대
수
리
규
모
중 소
고
1
1
2
1
2
3
2
2
3
국가유산 중요도
중
1
2
3
2
2
3
2
3
3
※
저
2
3
3
3
3
3
3
3
3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난
국 이
가 도
유 및
산
수 복
리 잡
성
. ‘주변정비’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 공종구분은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한다.
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
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한다.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17개) : 기초공사, 기단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
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에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에 따른 공종구분(11개) : 철골공사, 조적공사(벽돌, 블록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칠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공통부문’에 따른 공종구분(5개) :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큰콘크리트공사,
돌공사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국가유산청)’,‘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개정 내용에
따라 부문 및 공종 구분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발표된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을 적용함
※※
- 341 -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 국가유산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국가민속문화유산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 추정가격 : 25억원
국가유산 중요도
대
수
리
규
모
중 소
고
1
중
1
저
2
상 1 2 3 중 2 3 3 하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② 2 3 상
2
3
3
3
3
3
중
하
수
리
난
이
도
및
복
잡
성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고,
5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1등급
입찰등급 산정 예시 2
- 국가유산수리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내 화장실 신축(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
동숲)
- 공종 : 11개(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지
붕 및 홈통공사,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 추정가격 : 15억원
국가유산 중요도
대
수
리
규
모
중 소 고 중 저 1 1 2 상 1 2 3 중 2 3 3 하
1
2
2
2
3
3
상
중
3 3 3 하 ② 2 3 상
2
3
3
3
3
3
중
하
수
리
난
이
도
및
복
잡
성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20억원 미만이고, 12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동 심사기준 제2절 “1-③”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등급 한단계 하향 적용하여,
입찰등급 3등급으로 적용 가능
- 34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국가유산수리 분류표
1. 지정유산수리
대분류
중분류
목조 건축물
조적조(석조)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건조물
석조물
단청
그 외 건조물
유적지
성곽·유적
성곽
보존처리 보수유형 수리코드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단청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분묘·발굴지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성곽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11 112 113
114
115
116
121
122
목부재 ·목부재 보존처리 131 석부재 ·석부재 보존처리 132 기타 보존처리 ·벽화 등 보존처리 133 조경 조경 ·조경정비 140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1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343 -
2. 주변정비
대분류
중분류 목조 건축물 조적조(석조)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건조물
석조물
단청
그 외 건조물
유적지
성곽·유적
보수유형 수리코드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단청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분묘·발굴지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11 212 213
214
215
216
221 성곽
·성곽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2 목부재 ·목부재 보존처리 231 석부재 ·석부재 보존처리 232 기타 보존처리 ·벽화 등 보존처리 233 보존처리 조경 조경 ·조경정비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2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주 :
가. 동일 국가유산수리
- 344 -
1) 수리코드 중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
수리코드 : 0 0 0
중분류
대분류
코드와 일치하는 국가유산수리
2)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등으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
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나.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1건의 주된 공종(수리금액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
를 2개 이상의 공종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
다. 지정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라.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마.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최종 준공 후 1건의 주된 공종 수리코드(수리금
액 기준)를 원칙으로 인정한다. 다만,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가 복합
되어 ‘타 업종과 공동도급 계약 방법 중 분담이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또는
‘주된 수리코드의 자격 외 타 분야 자격을 가진 배치기술자(기능자)가 배치된 경우’
주된 수리코드 외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를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
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는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주된 수리코드 외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다.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1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구분
담당업무 해당자격 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실적 1 의무 배치기술자 보수기술자 111 30억원 2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3 참여기술인 단청기술자 115 5억원 4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단청기술자 115 5억원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2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40(조경)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조경 공종 5억 원)인 경우
구분
담당업무 해당자격 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실적 1 의무 배치기술자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2 의무 배치기술자 조경기술자 140 5억원 3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4 참여기술인 조경기술자 140 5억원 - 34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의1]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20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15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수리업경력
수리이행능력
(60점)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결격사유
(감점)
계약 신뢰도 이행위험
100
계약이행 불가능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34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의2]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1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10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수리업경력
수리이행능력
(40점)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국가유산수리계획 20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결격사유
(감점)
계약 신뢰도 이행위험
100
계약이행 불가능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34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10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수리업경력
수리이행능력
(50점)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4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40
계
결격사유
(감점)
계약 신뢰도 이행위험 100 계약이행 불가능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34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1. 수리실적 심사
심사
분야
수리실적 심사요소
배
점
평가기준 1등급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심사 대상)
2등급 A. 200% 이상 20.0 10.0 20.0
최근 5년간 업체 20 B. 150% 이상
국가유산수리 (10
실적
) C. 100% 이상
19.3 9.65 19.5 18.6 9.30 19.0 D. 100% 미만 17.9 8.95 18.5
※ 주 :
가.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
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
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
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
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
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1)”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3) “1)” 및 “2)”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
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1)” 및 “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다)”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
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나 . 수리실적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합산금액 /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100
- 349 -
다.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
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라.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
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합산한다.
바.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으로 한다. 단, 관급자관급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에서 제외
한다.
* 관급자관급금액: 발주기관(발주자)이 자재를 구매하고 해당 자재 납품 업체가 시공·
설치를 이행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10
(7.5
최근 5년간 해당 )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 수리를 수
행한 환산건수
10
배치 기능자
(7.5
능력
)
배치 기술자
능력
평가기준 1등급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심사 대상)
2등급
A. 3건 이상
B. 2건 이상
C. 1건 이상
10.0
9.5
9.0
7.5
7.0
6.5
7.5
7.0
6.5
D. 1건 미만 8.5 6.0 6.0
A. 3건 이상
B. 2건 이상
C. 1건 이상
10.0
9.5
9.0
7.5
7.0
6.5
7.5
7.0
6.5
D. 1건 미만 8.5 6.0 6.0
※ 주 :
가. 배치 기술자(제1절 “2-10”의 ‘의무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다만, 배치 기능자 능력 심사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경력관리제도 시행 후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입
찰등급 별 최고배점을 적용토록 한다.
나.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최종 준공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국가유산수리를 말하되, 50
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
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
지 하향 조정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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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다.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배치 기간
해당 문화재수리 기간
= ∑ 보정계수 × 등급계수 ×
* 보정계수 : 해당국가유산수리기간 1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2.0, 2년 이상 3
년 미만 3.0, 3년 이상 4년 미만 4.0, 4년 이상 5.0
* 등급계수 : 지정 국가유산수리 1.2, 주변정비 1.0
* 국가유산수리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사중지 기간을 포함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산정은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
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3)”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
다.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
부. 다만, 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3)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
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1)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1)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
산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4)”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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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3)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
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마. 해당 수리에 배치 예정인 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심사이므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소속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 이외의 과거에 소속되었던 업체에서의 실적도 반영한다.
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를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높은 경력의 1인을 기준으로 건수를 산정한다.
사. 한명의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여러 종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일 수리실적에 대해서는 유리한 종류의 자
격증 1건만 인정한다.
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환산건수의 80%(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만 인정
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차.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를
심사한다. 단, 제4절 “5-①”에 따라 복합업종을 심사하는 경우 또는 분담이행 방식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발주자)에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초 심사 시 취득한 평가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기능자(단, “아”에 따른 환산건수
산정 시 입찰공고일이 아니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 발주기관(발주자)은 제출받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적격 여부를 판단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두 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동시에 낙찰받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
률」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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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
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산청(수리기술
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
야 한다. 단,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파.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
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점수
1등급
1등급
배점
평가기준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2등급
리계획심사 리계획심사
비대상)
대상)
A. 40점 이상
7.50
5.00
5.00
7.5 B. 30점 이상
입찰자 소속 기술 (5.0) C. 20점 이상
자 및 기능자로 입
D. 20점 미만
찰공고일 당시 6개
A. 40점 이상
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7.5 B. 30점 이상
보유기능자 능력
(5.0) C. 20점 이상
7.25 4.75 4.75 7.00 4.50 4.50 6.75 4.25 4.25 7.50 5.00 5.00 7.25 4.75 4.75 7.00 4.50 4.50 D. 20점 미만 6.75 4.25 4.25 보유기술자 능력
※ 주 :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9.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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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위경력 구간 관계 없음)
예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9점(= 2.0×10.0 + 1.0×9.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
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0.5점(=2.0×9.0 + 1.5×9.0 + 1.0×9.0)으로
산정
예2)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3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33.5점(= 2.0×10 + 1.5×9.0)이나, 15년 이상 3명 중 1명을
7년 미만의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2.5점(=2.0×10.0 +
1.5×9.0 + 1.0×9.0)으로 산정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
만,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라.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180일) 이상 근무자
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
된 경우로서 입사일이 퇴사자의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면서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는 퇴사자와 근무기간을 합산(1회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다)하여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한 근무기간은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
대상의 경력은 퇴사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퇴직 당시 경력계수로 평가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4. 수리업경력 심사
심사
분야
수리업경력
배
점
심사요소
국가유산수리업
위기간
영 5.0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A. 7년 이상 5.0 B. 7년 미만 5년 이상 4.8 C. 5년 미만 3년 이상 4.6 D. 3년 미만 2년 이상 4.4 E. 2년 미만 1년 이상 4.2 F. 1년 미만 4.0
※ 주 :
가. 수리업경력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국가유
산수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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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
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한다.
다. 수리업경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1부
5. 신인도 심사
가.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나.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수리지역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
전문성 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평가
기준
1건
2건
3건 이상
평가
점수
0.1
0.2
0.3
※ 주 :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국가유산수
리 소재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두 광역자치단체에서 행
해진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 국가유산수리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유무를 판단할 때의 광역자치단체 기준은 서울특
별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와 1개 통합특별시, 1개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인근 도(광역
시 또는 특별자치시로 분리되기 전의 도를 말한다)에 편입하여 판단한다.
예) 인천광역시 소재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에는 경기도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2)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
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
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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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
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3)”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
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3) 입찰공고 시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를 명시한다.
4)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국가
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국가유산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다. 영업정지 처분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
수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1.0
이상 받은 경우
영업 최근 3년간 「국가유산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
정지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0.5
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처분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
△0.25
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 주 :
1) 영업정지 처분 심사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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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관리 심사
심사
분야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
평가
기준
심사요소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
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
수가 배분된 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평가
점수
매 건당
∆0.3점
※ 주 :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최근년도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
표’결과에 따른다.
2) ‘최근 3년’이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최근년도를 기준으
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의 ‘(제5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
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
분야
공동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 이행방 1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과 공
0.3
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수급체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 1개 이상의 전문국가유산수리업
0.3
구성
식으로 참여한 경우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주 :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대상 국
가유산수리의 업종 내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심사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
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심사요소 중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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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참여기술인 의무 배치기술자 외 투입계획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평가
점수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0.3 기술자 투입
※ 주 :
1) 참여 배치기술자는 본 기준 제1절 “2-11”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
하 ‘참여기술인’라 한다)
2) 배치 조건
가)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투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업무’기입란에‘참여
기술인(가점대상)’과‘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가점 부여는 투
입된 참여기술인 수와 관계없이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에 한하여 0.3점을 부여한다.
나) 참여기술인(가점대상, 가점비대상)은 당해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
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입
찰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경력 보유 참여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수리의 현장배치
기간(일)과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 중에 경력요건이 충족
되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은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발주 당시 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수리 분야)의 자격 기술자로만 인정 가능하다.
라)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여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
을 심사한다.
마) 복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1개의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수리 현장이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보수+단청 등)가 복합된 국가
유산수리 현장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 자격으로 제출한 1개의 해당
자격 분야 외 타 자격 분야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배치확인을 자격 분야별로 각각 받아야한
다.
바) 해당 수리 입찰 참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상에 기재된 참여기술인
외 추가 참여기술인은 투입할 수 없다. 다만,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 자격 기술자 외 타 분야 자격의 참여기술인 배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해당 수리업자는 [별지 제5의 3호 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
일 분야 자격 기술자 외 타 분야 자격의 참여기술인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사)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부
- 358 -
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을 경우 본 기준 제5절 “5”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은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변경 및 교체가 불가하다. 다만, 가점대상 참여
기술인에 한하여 투입 전(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 변경확
인서[별지 제5의3호 서식]를 통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참여기술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본 기준 제3절 “1-①-7”(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에 따른 참여기술인(가점, 비가점 모
두 해당)과 ‘바)’에 따른 추가 참여기술인의 타 수리현장 중복배치 승낙 여부는 해당
사업 의무배치기술자의 타 수리현장 중복 배치 승낙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a)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발주자)에서 해당 사업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의무 배치기술
자를 타 수리현장에 중복배치 불허한 경우, 참여기술인도 중복배치 불허
b)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발주자)에서 해당 사업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의무 배치기술
자를 타 수리현장에 중복배치 허용한 경우, 참여기술인도 중복배치 허용
3) 투입 의무기간
가) 참여기술인은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여 의무 배
치기술인과 동일하게 해당 수리현장에 출ㆍ퇴근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구체적 업
무수행 범위 등은 해당 자격 분야 의무 배치기술인 업무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발주
자)의 결정에 따른다.
a) 보수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보수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b) 단청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단청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4) 인정 현장 배치기간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
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한다. 다만, 수
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
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 증빙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ㆍ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기간(‘가)’)에 한하여 투입된 배치 기간
(일) 중 70%(보정계수: 0.7)만 현장경력 배치기간(일)으로 인정한다. 단,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59 -
다)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참여한 만큼의 경력기간(일)
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5)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은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준공내
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
여 수리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
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수리실적을 해
당 자격 분야의 수리실적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공종)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
준으로 각 수리코드별(공종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
(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 받아야하며, 승인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현장배치 제외 등)한 경우, 원칙척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
아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1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305일(보수공종 200일, 단청공종 105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인정
구
인정
담당업무
해당자격
수리
인정현장배치기간(일)
분
수리코드
실적
의무 배치
1
보수기술자
111
30억원 305일 × 1.0 = 305일
기술자
2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200일 × 0.7 = 140일 3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단청기술자 115 5억원
105일 × 0.7 = 73.5일
(7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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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2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31(보존처리)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23억 원(보수 공종 20억 원, 보존처리 공종 3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400일(보수공종 300일, 보존처리공종 100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인정
구
인정
담당업무
해당자격
수리
인정현장배치기간(일)
분
수리코드
실적
1
의무 배치
기술자
보수기술자 111 20억원 300일 × 1.0 = 300일 2
의무 배치
기술자
보존처리기술자 131 3억원 100일 × 1.0 = 100일 보수기술자 111 20억원 300일 × 0.7 = 210일 보존처리기술자 131 3억원 100일 × 0.7 = 70일
3
4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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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6]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1. 부채 및 유동비율에 의한 심사
심사
분야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심사요소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배점 3.0 7.0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A. 50% 미만 3.0 B. 50% 이상 75% 미만 2.8 C. 75% 이상 100% 미만 2.6 D. 100% 이상 125% 미만 2.4 E. 125% 이상 2.2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 주 :
가.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 비율에 따른 평가점수와 유동비율에 따른 평가점수를 각각 산
출하여 합산한다.
나. 부채 및 유동비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입찰자 부채 유동 비율
□ 평가기준 비율 =
×100
전문직별공사업 평균부채 유동 비율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부채(유동)비율은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입찰공고에 전문직별 공사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
을 제시한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
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마.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제22조
(진단보고)에 따라 확인받은 기업진단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로 심사할 수 있다.
- 36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7]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1.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심사
심사요소 배점
분야
평가기준 A. 균형가격의 100.49% 이상
평가점수
1등급 1등급
(국가유산 (국가유산
수리계획 수리계획 2등급
심사
심사
비대상) 대상)
25.00
B. 균형가격의 100.35% 이상 100.49% 미
26.25
만
C. 균형가격의 100.21% 이상 100.35% 미
27.50
만
D. 균형가격의 100.07% 이상 100.21% 미
28.75
만
25.00 32.00 26.25 34.00 27.50 36.00 28.75 38.00
균형가격
에 의한
평가
(균형가
30
격이
(40) E. 균형가격의 99.93% 이상 100.07% 미만
예정가격
대비
F. 균형가격의 99.79% 이상 99.93% 미만
90%
G. 균형가격의 99.65% 이상 99.79% 미만
미만 시)
30.00 30.00 40.00 29.00 29.00 38.25 28.00 28.00 36.50
H. 균형가격의 99.51% 이상 99.65% 미만
27.00 27.00 34.75 I. 균형가격의 99.51% 미만 26.00 26.00 33.00 A. 균형가격의 100.1% 이상 21.00 22.00 28.00 22.00 22.50 29.00 23.00 23.00 30.00 30.00 30.00 40.00 23.00 23.00 30.00 22.50 22.75 29.50
입찰
가격
균형가격
B. 균형가격의 99.9% 이상 100.1% 미만
에 의한
평가(균
형가격이 30 C.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9% 미만
예정가격 (40) D. 균형가격의 97.5%이상 98.5% 미만
대비
90%
E.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이상 시)
F. 균형가격의 96.5% 미만
※ 주 :
가. 다음의 입찰가격 평가기준이 해당하는 구간의 평점을 적용한다.
해당 투찰금액
□ 입찰가격 평가기준 =
×100
제 절
②에 따른 균형가격
- 36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8]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1. 이행위험
심사분야 이행위험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
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20
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 못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
출하지 못하는 경우
※ 주 :
가.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 36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9]
계약신뢰도 세부심사방법
1.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심사분야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위반
심사요소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
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 평가점수 종합심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 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합산된
수리에서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 위반점수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 에 따른 위반점수)
보된 자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
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아래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 및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가 감점된다.
다.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위반 평가기준 비율 =
교체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
당초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A. 100% 미만 95% 이상
B. 95% 미만 90% 이상
C. 90% 미만
위반 점수
△0.50
△0.75
△1.00
라. 평가기준 비율 산정을 위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산정방식은 [별표
5]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서 정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
건수별 평가점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마.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
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
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
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 365 -
2.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심사분야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위반
심사요소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
평가기준 평가점수
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 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합산된
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
위반점수
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에 따른 위반점수)
통보된 자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수
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 감점되며, 위반 사항은 다음 각 경우와 같다.
-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경우(사망ㆍ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질병ㆍ출산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기관 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참여기술인
(가점대상)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
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투입한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심사분야
국가유산수리
계획 이행
여부 위반
심사요소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평가기준 평가점수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
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 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
합산된
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
위반점수
이행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율에 따른 위반점수)
통보된 자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
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이 감점된
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
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 36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0]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수리대상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
이해도 에 대한 이해도
(5)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
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리방법의-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적정성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5)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전통기법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발굴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4)
정도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현장관리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4)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계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획(2)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합계
수(5),우(4.5),미(4.0),양(3.5),가
(3.0)
수(5),우(4.5),미(4.0),양(3.5),가
(3.0)
수(4),우(3.6),미(3.2),양(2.8),가
(2.4)
수(4),우(3.6),미(3.2),양(2.8),가
(2.4)
수(2),우(1.8),미(1.6),양(1.4),가
(1.2)
20점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
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
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
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
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 여부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
점하여야 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며, 해당
입찰건의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
하여 감점한다.
나. 감점대상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
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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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항목
총 괄 연 제출서류 번 발행 기관 비 고 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2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 발주기관 별지 제1호의2 서식 3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 발주기관 별지 제1호의3 서식 4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5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발주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4호 서식
가.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
수리실적
6
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
관할
기초자치단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
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신청자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가.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나.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신청자 별지제5호의2 서식
다.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
관련기관
된 경우에 한함)
라.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발주기관
관련협회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7
신청자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
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
관할
기초자치단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
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368 -
신청자 별지 제4호 서식 심사항목 연 기능자 발행 기관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보유
기술자 및
제출서류 번 등록권자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8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
능력 관련기관
된 경우에 한함〕
수리업경력 9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가.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발주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수리지역
전문성
법률」제18조 및 제42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
10
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
관할
기초자치단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
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신청자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영업정지
처분
안전관리
1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1부 등록권자 12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고용노동부 공표) 고용노동부
가.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나. 참여기술인 변경·추가 확인서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참여기술인
투입
별지 제6호의2 서식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신청자 별지 제5호의3 서식
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13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
관련 기관
된 경우에 한함]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
경영상태
국가유산수
리 계획
기타
등록권자 가. 최근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국세청 나. 기업진단보고서(신설업체에 한함) 신청자
14
15
국가유산수리계획서 16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369 - 신청자 별지 제11호 서식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공고번호
국가유산수리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
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운영에 필
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
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
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1부.
첨부서류
2.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1부.
3.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37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별지 제1호의2 서식]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
Ⅰ. 통지 대상 수리업체
구
분 내 용 회사명 수리업 종류 및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Ⅱ. 동시 평가 대상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구
분 배치기술자명 자격종목 및 경력기간 번호
동시평가
수리사업A
동시평가
수리사업B
홍길동 15년 3개월 3일 보수 제000호 (총 5,568일)
동시평가
수리사업C
동시평가 동시평가 대상 수리코드 대상 수리 추정가격 114 1,537,500,000 114 2,158,300,000 114 1,961,200,000
Ⅲ. 동시 평가 대상 수리사업
구
분
동시평가
수리사업A
입찰공고 번호 입찰공고명 발주기관 (사업명) (발주자)
입찰공고일 기준
선행 수리입찰부터
00보수정비사업 기재
발주기관
담당자명
입찰참가일 / 연락처 국가유산청 김ㅇㅇ 수리기술과 (000-000-0000) 2024.00.00.
동시평가
수리사업B
동시평가
수리사업C
Ⅳ. 통지 내용
본 입찰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또는 「국가유산 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이 적용된 상기 국가유산수리 사업 입찰 건들에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투입, 계획하여 동시에 심사ㆍ평가받고
있는 사실(또는 예정임)을 귀 기관(발주자)에 통지합니다. 상기 통지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누락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과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371 -
Ⅴ. 붙 임
위와 같이「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이 적용된 각 입찰에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투입하여 동시에 평가받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00. 00.
발급자명 :
연 락 처 :
210mm×297mm[백상지 80g/㎡]
- 37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별지 제1호의3 서식]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
Ⅰ. 해당 입찰자(수리업체)
구
분 내 용 회사명 수리업 종류 및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Ⅱ. 중복배치 사전 승낙 배치기술자
배치기술자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번호 홍길동 0000. 00. 00. 보수 제000호
경력기간
15년 3개월 3일
(총 5,568일)
Ⅲ. 입찰 평가 진행 사업
입찰공고명(사업명)
ㅇㅇ보수정비 사업
수리
코드
111 추정가격(원) 2,000,000,000
예정
배치기간
2024.2.
~2025.7.
발주기관 담당업무 (발주자) 의무 배치기술자 국가유산청 또는 수리기술과 참여기술인
Ⅳ. 현장배치 중인 참여사업
연번
사업명 1 ㅇㅇ보수정비 사업 2 ㅇㅇ보수정비 사업 배치기간 담당업무 2024.1.1.~ 의무 2024.12.30. 배치기술자
2024.1.1.~
2024.12.30.
참여기술인 발주기관 승낙여부 서 명 (발주자) (발주자) (발주자) 궁능유적본부 여 서울특별시 부
Ⅴ. 붙 임
해당 발주기관(발주자)에서 진행하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수리기술자를 위와 같이 「국가
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 적용된
입찰에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로 투입 계획하여 평가받고 있으며, 해당
입찰이 낙찰될 시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로 현장에 배치하고자 하오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타 수리현장의 중복배치 승낙을
- 373 - 요청합니다.
2025. 00. 00.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발급자명 :
연 락 처 :
발급자명 :
연 락 처 :
210mm×297mm[백상지 80g/㎡] - 37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1.대상 국가유산수리
000000000-00
공고번호 0000-00-00 입찰일시 0000 보수정비 국가유산수리명
2. 종합점수(입찰가격, 국가유산수리계획 제외)
구
분
배점한도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이행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 경력
수리지역 전문성
영업정지 처분
신인도
안전관리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가산)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경영상태
부채 및 유동비율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계약신뢰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결격사유 이행위험 합 계 - 375 - 자기평점
3.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회 사 명
대 표 자
구성원 Ⅰ(대표자) 구성원 Ⅱ 구성원 Ⅲ 0000 0000 해당없음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이행방식 공동이행 공동이행 이행내용 대웅전 보수 목부재 보존처리 시공비율 65% 35% 국가유산수리업 종류 보수단청 보존과학 등록번호 및 등록일 00 00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화번호 000-000-0000 000-000-0000 FAX번호 000-000-0000 000-000-0000 작 성 자 김 입 찰 박 입 찰 (서명 또는 인)
4. 기타(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해당 시공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210mm×297mm[백상지 80g/㎡] - 37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1. 수리실적 심사
구 분 수리건수 구성원 Ⅰ 구성원 Ⅱ 25건 10건 구성원 Ⅲ 합계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수리금액
평가기준 000,000 천원 000,000 천원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합산금액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천원 ×100 천원 %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실적건별 제출)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377 -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배치 기술자 능력
구분
보수 제000호
홍 길 동
2015.00.00
최근 5년간
해당 국가
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인
국가유산
수리를 수
행한 실적
연
국가유산수리명
번
수리코드
준공금액
(천원)
수리기간
(일)
현장배치
기간(일)
1 ㅇㅇㅇ 보수 1141 000,000 00 0 2 ㅇㅇㅇ 주변정비 2142 00,000 00 00
3
4
5
6
1
2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술자 이
름
입사일
3
4
5
6
평가기준 ∑ 보정계수×등급계수×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배치기간
해당 국가유산수리 기간
평가점수 건 점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
에 한함)
증빙서류
3.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
본 각 1부.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
함)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
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배치기능자 능력(향후 반영예정) - 378 -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보유 기술자 능력
구 분
연
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1 2 3
구성원 Ⅰ
(시공비율 %)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입찰자 소속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1
이상 근무자
2
3
구성원 Ⅱ
(시공비율 %)
4
5
6 ∑ 평가점수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증빙서류
(국가유산수리업자 별 제출)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 379 -
2) 보유 기능자 능력
구 분
연
번
기능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1 2 3
구성원 Ⅰ
(시공비율 %)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입찰자 소속
기술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1
이상 근무자
2
3
구성원 Ⅱ
(시공비율 %)
4
5
6 ∑ 평가점수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증빙서류
(국가유산수리업자 별 제출)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 380 -
4. 수리업경력 심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등록일
국가유산수리
업 영위기간
시공비율
1.최소 참여비율 적합 시 유리한 업체 수리업경력
평가점수 점
2.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 평가점수 × 시공비율
증빙서류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5. 신인도
1) 수리지역 전문성
구 분
연
번
국가유산수리명 수리코드
준공금액
(천원)
시공자 수리기간 1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
의 소재지와 동
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
유산 수리 실
적
2
3
4
5
평가기준 =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건 평가점수 점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증빙서류
(실적건별 제출)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
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 - 381 -
2) 영업정지 처분
구 분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횟수 건 건 건 기간합계 개월 개월 개월 점 점 점
평가점수
∑ 평가점수
증빙서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3) 안전관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
건 건 건 점 점 점 건수’
평가점수
∑ 평가점수
증빙서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1. 최근년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1부.
4) 공동수급체 구성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로 심사
- 382 -
5)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연
번
구 분 입찰공고일
참여
기술인명
자격종목 및 번호
투입
수리코드
1 000 보수 제000호 111 2 000 보수 000호 111 기준 해당 자격분야 3년 3 이상 경력을 보유 4
경력기간
0년0월0일
(총000일)
0년0월0일
(총000일)
가점대상
여부
가점
대상
가점
비대상
한 입찰자 소속 국
가유산수리 기술자
5
6
0.3점 평가점수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명서 각 1부.
2.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치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증빙서류
6. 경영상태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입찰자 부채비율(A)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비율(B)
부채비율 평가기준 = A/B % % % 평가점수 점 점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입찰자 유동비율(C)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유동비율(D)
유동비율
평가기준 = C/D
평가점수
∑ 평가점수
증빙서류
1. 최근년도말 기준 재무제표 각 1부.
2. 기업진단보고서(신설업체에 한함) 1부.
- 38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주된 수리코드[ ] 대표업체 또는 공동이
행방식 공동수급체가
※해당란에○표 시공한 수리코드 기입
Ⅰ. 일반적인 사항
분담 수리코드[ ]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
체 또는 하도급 업체가
※해당란에○표 시공한 수리코드 기입
수리명
발주기관
(발 주 자)
수리위치
수리업체
(대 표)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계약일자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 국가유산수리
기준작성)
수리금액 착공일자 수리기간
준공일자
지정번호
천원 (준공금액) 일 (일) 보물 제1호 국가유산명 서울 흥인지문 수리 구분
공동도급여부
Ⅱ. 실적의 내용
구
지정유산 수리[ ], 주변정비[ ] ※해당란에 ○표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분 1) 회 사 명 구 성 원 Ⅰ(대표) 구 성 원 Ⅱ A건설 B건설 구 성 원 Ⅲ
1-1)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2) 대 표
3) 공사비율
3-1) 최종 인정 준공
금액
3-2) 최종 인정 수리
코드
(인)
지분율 : 50%
(인)
지분율 : 50%
1,500,000천원 1,500,000천원 4) 공동도급 내용 - 384 -
(인)
지분율 :
%
천원
Ⅲ. 배치 기술자
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분 기 술 자 Ⅰ 기 술 자 Ⅱ 기 술 자 Ⅲ 1-2) 소속업체명 A건설 B건설 A건설 2) 담당업무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1) 배치기술자명
1-1)
자격종목 및 번호
3) 최종 준공금액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1)
최종 인정 준공금액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2)
최총 인정 수리코드
4) 총 배치기간(일)
4-1)
공사 중지기간(일)
4-2)
인정 배치기간(일)
* 보정계수 적용
Ⅳ. 하도급 내용
구 분
’24.1.1. ~ ’25.1.1.
367일
’24.5.1. ~ ’24.5.31.
31일
’24.1.1. ~ ’25.1.1.
’24.1.1. ~ ’25.1.1.
367일
’24.5.1. ~ ’24.5.31.
31일
’24.1.1. ~ ’25.1.1.
’24.1.1. ~ ’25.1.1.
367일
’24.5.1. ~ ’24.5.31.
31일
’24.1.1. ~ ’24.9.13.
336일 336일 235일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한해 기재)
하도급자 Ⅰ 하도급자 Ⅱ 하도급자 Ⅲ
1) 회 사 명
1-1)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2) 하도급 비율
3-1) 하도급 준공금액
3-2) 하도급 인정
수리코드
3-2) 하도급 인정
수리기간(일)
4)하도급공사 내용
’24.1.1. ~ ’24.5.1.
122일
% % % 천원 천원 천원
Ⅴ. 붙 임
1) 하도급받은 수리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제출한 하도급통보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사본 및 그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와 당년도 수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2) 현장배치확인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3)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영업 소재지(또는 신청 기술자 주소):
회 사 명(또는 당시 소 속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또는 신 청 기 술 자 명):
(서명 또는 인)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 한함) 위 내용을 증명함
원도급사 명
(서명 또는 인) 경유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감독관(감독부서) :
직인
(인)
발급자명 :
연 락 처 :
※ 주 :
1. 공 통
1-1) 수리코드는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함([별표 2] 참고)
1-2) 수리구분
가. 지정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나.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1-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수리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는 심사에
서 제외할 수 있음
1-4)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함.
1-5)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수리 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1-6)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1-7)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반드시 발주기관의 간인을 하여야 함.
1-8) 실적에 관련된 국가유산수리업자 도장 날인 시,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만 사용가능
(등록된 인감이 없거나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제출)
2. 일반적인 사항 및 실적의 내용
2-1) 공동도급 계약방법 중 분담이행 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수리코드(동일 수리의평가대상 모든 수리코
드 해당되므로 이행 수리업체별 구분표기)와 분담이행한 수리코드 모두 기입하되,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해당하는 공
종의 수리코드를 각각 기입하여야 함
3.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3-1) 배치기술자는 담당 업무(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함
3-2) 인정 수리코드
- 의무 배치기술자는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3-3) 인정 준공금액
- 준공 시 제출한 최종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
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리코드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받아야하며,
승인 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참여한 해당 수리코드별 수리실적에 한하여 기재함
- 386 -
3-4) 인정 배치일수
- 배치기술자가 수행했던 국가유산수리의 담당업무에 따라 배치된 배치기간(일)에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일)은 제외하고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인정 배치기간(일)’를 산정함
* 보정계수 : 의무 배치기술자 1.0, 참여기술인 0.7
*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일)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은 제외함
- 참여기술인의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
코드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함.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
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
음
* 관련 증빙 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d「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식은 가급적 양면인쇄하고, 단면인쇄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관인으로 간인해야함
210mm×297mm[백상지 80g/㎡]
- 38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구 분
소 속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 명
담당업무
의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길동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조경 00 홍이동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삼동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사동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가점비대상)
년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월 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서명 또는 인)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주 :
1)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는 낙찰자 선정 후, 입찰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의 기술자 외에는 추가로 기
술자를 배치할 수 없음(본 기준 별표5. 신인도 심사 중 ‘바.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2)배치조건, 바)
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의무 배치기술자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기재
- 참여기술인의 경우 본 기준 [별표5] 5.신인도 심사 중 ‘바.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의 평가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기재
- “담당업무”에는 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
- 해당 수리업자는 의무 배치기술자 중 주된분야(국가유산수리 금액 비중이 큰 기술분야)의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
인으로 지정하고 “의무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으로 기재
-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는 “참여기술인(가점대상)” 또는 “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38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의2 서식]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
구 분
연 국가유산수리 수리 번 명 코드 최종인정 총 인정 준공금액 수리기간 배치기간 (천원) (일) (일) 담당업무
의무
- 자격종목
1 A수리 111 000,000 00 00
및 번호
- 의무
당초
(현장대리인)
배치
기 술 자 (기 능 배치기술자 자)이름 및 - 입사일 배치기술자 2 B수리 111 000,000 00 00
의무
배치기술자
3 기능자 예) 보수 능력 제 ○ ○ ○호 , 4
홍 길 동 ,
2024.1.1.
5 최근 5년간 동등이상 3건 국가유산수리 수행 10점 평가점수 환산건수
- 자격종목
및 번호
- 의무
교체
자)이름 및 - 입사일 1 C수리 111 000,000 00 00 배치 기 술 자 (기 능 배치기술자 의무 2 D수리 111 000,000 00 00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의무
배치기술자
3
기능자
능력
예) 보수
제 ○ ○ ○호 ,
4
홍아무개,
2024.1.1.
5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2건 평가점수 9.5점
환산건수
교체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95% (9.5점/10점)
당초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비율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증빙
서류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
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 389 -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
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주:
1) 교체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의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별표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2. 배치기술
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주‘다.’,‘마.’,‘카.’를 준용한다.
2) 교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변경요청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3) 교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환산건수 중 “최근 5년간”이란 계
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최종 준공된 시점이 변경요청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4) 환산건수는 소수점 아래 네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증빙서류는 교체 배치기술자에 한정하여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39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의3 서식]
참여기술인 변경ㆍ추가 확인서
국가유산수리
명
구 분
평가시점
당초
참여
- 자격종목
및 번호
-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 입사일
수리
코드
계약일
착수
예정일
(착수일)
투입
일자
01.05
당초
ㅇㅇㅇㅇ 보수
114 - 변경
(변경)
참여
기술인
설계변경
등에의한
추가
추가공종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 자격종목
및 번호
-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 입사일
00년 0월 0일
(총 000일)
-
2023.
01.05
ㅇㅇㅇㅇ 보수 2023. 114 01.15
변경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00년 0월 0일
(총 000일)
2023.
01.16
2023.
01.05
ㅇㅇㅇ 보수 2023. 115 06.20
참여
기술인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 자격종목
및 번호
-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 입사일
경력
기간
2023. 기술인 착수시점
담당
업무
추가공종에
따른
참여기술인
0년 0월 0일
(총 000일)
2023.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06.20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
증빙서류
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변경’ 신청의 경우)
2. 설계변경 확인서 등 발주처의 승인사실 확인서류(‘추가’ 신청의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 39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연번
1
자격
종목
보수
자격
번호
251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홍 길 동 1970.02.08 2010.03.08 2012.01.01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퇴사일
(필요시 기재)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연번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명 생년월일
퇴사일
(필요시 기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제출자 주 소 월 일 :
회사명(수리업
종류 및
:
등록번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 주 :
1) 입사일, 퇴사일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일자를 명기
210mm×297mm[백상지 80g/㎡]
- 39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의2 서식]
(최근 3년간)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수리업 종류 및
업 체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연번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일수 처분권자 1 영업정지
2015.05.01. ~
2015.05.30
30일 서울특별시장 비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사실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발급기관명 월 일 직인
※ 주 :
1)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39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심사위원으로서 다 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
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제외 대상이 됨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다.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년 소 속: 직 위: 성 명:
○○○○ 귀하
- 394 -
월 일 (서명 또는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8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
□ 국가유산수리명 :
□ 업
체 명 : □ 평 가 위 원 : 평가항목 (서명 또는 인)
배점
한도 수
평가요소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
수리대상
위에 대한 이해도
1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급 우 미 양
평가
가 점수
5 5.0 4.5 4.0 3.5 3.0 5 5.0 4.5 4.0 3.5 3.0 4 4.0 3.6 3.2 2.8 2.4 4 4.0 3.6 3.2 2.8 2.4 2 2.0 1.8 1.6 1.4 1.0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2
수리방법의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적정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전통기법의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3
발굴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
도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현장관리의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4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5
현장공개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계획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39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9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
□ 입 찰 자 :
□ 평가점수
심사위원
평가부문
비고
A
B C ....
수리대상
이해도
수리방법의
적정성
전통기법의
발굴
현장관리의
적정성
현장공개 계획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39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체명
사전접촉자 본인은 “ 일 시 세부내용
”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39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수 리 명
입 찰 자 대표자 소재지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4-⑤”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월 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서명 또는 인)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붙 임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1식 210mm×297mm[백상지 80g/㎡] - 398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예시)
1. 국가유산수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명
1.2 사업개요
1.2.1 사업목적
1.2.2 사업내용
1.2.3 사업위치
1.3 공종
1.3.1 국가유산수리 위치(위치도 포함)
1.3.2 국가유산수리 내용(참고도면 등 첨부)
2. 수리대상 이해도에 관한 사항
2.1
2.1.1
2.1.2
2.2
2.3
3. 수리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1
3.1.1
3.1.2
3.2
3.3
4. 전통기법 발굴에 관한 사항
4.1
4.1.1
4.1.2
4.2
4.3
5. 현장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1
5.1.1
5.1.2
5.2
5.3
6. 현장공개 계획에 관한 사항
6.1
6.2
7. 기타
- 399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2. 문서편집
가. 각 심사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나.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글씨크기 : 17~19,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2) 1.1. 국가유산수리명
(글씨크기 : 13~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3) 1.2.1. 사업목적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4) 본문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5)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 자율구성,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다. 문서 편집
1) 편집용지 : A4(세로) 210㎜×297㎜
2)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3) 줄간격 : 160%
4) 글씨색상 : 흑색
5)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6)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7)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라. 표지 작성
1)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1>을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됨
2) 발주자 보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2>를 이용하여 작성
마. 제출서류의 목록
1)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계획서가 저장된 CD
3)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3. 인쇄 및 제본
가. 재질
1)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 400 -
2) 본문 : 백상지 80g/㎡, 양면 인쇄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4.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작성 시에는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가. 제출되는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
성 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나.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입찰자의 실명(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로고 등 식
별
가능한 정보 일체를 포함)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다.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원본을 사용하여 발표한다.
라. 발표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
의 부분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는다.
- 401 - 예시 1.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표지
<--------------------------- 210 mm ---------------------->
식별번호 평가번호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 보수정비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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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스노우지(무광택) 250g/㎡]
- 402 -
예시 2. 발주자 보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표지
<--------------------------- 210 mm ---------------------->
○○○ ○○○ 보수정비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 대표자 : 주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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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화번호 :
FAX번호 :
210mm×297mm[스노우지(무광택) 250g/㎡]
- 403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제5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404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예규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물품․용역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
나.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3. 용어의 정의
가.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
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
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한다.
다. ‘협상적격자’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라. ‘협상대상자’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
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마. ‘평가분야’란 <별표 1>과 <별표 2>, <별표 3>의 정량적 지표분야, 정성적 평
가분야, 입찰가격 평가분야를 말한다.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1.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청
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
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405 -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입
찰공고를 해야 한다.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나. 계약담당자는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 부여기준)
9)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10)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업내
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여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
본제안서를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를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로 제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야 한다.
- 406 -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제안요청서 설명은 제안서 제
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
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요청서 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
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라.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3. 제안서의 제출
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기술(설계)제안서와 가
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제안서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전자적 방식(지정정보처리장치, 전자우편, 전
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는 <별표 1>과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디자인사업 ․ 설계, 행사기획‧운영 등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
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적용할 수 있고,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 407 -
필요한 때에는 <별표 1> ․ <별표 2> ․ <별표 3>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 “다”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마련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
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별 입찰참가업체의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점수
를 부여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사. “바”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아.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
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
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아”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
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차. 평가요령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
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
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
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
- 408 -
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
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고점
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발표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
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나”에 따라 <별표 2>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
과한 업체에 한하여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8)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1)”부터 “5)”까지를 준용한다.
9)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
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
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
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
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
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 409 -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6. 협상적격자 통지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
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7. 협상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
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
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8. 협상 진행
가.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1)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
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
다.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
안한 가격으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410 -
라. 협상결과 통보
1)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9. 계약 체결과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
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
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
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
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
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
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
한다)가 되는 경우
- 411 -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
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따른 사전접촉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
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
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
을 하여야 한다.
아.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계약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카.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타.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
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
정한다.
파.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
는 계약담당자·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
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3절 4. 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
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 요구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 412 -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
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
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
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 41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계 비고
100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 정량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평가분야 핵심인력 (계량화) ▪신인도 술 ▪용역근로자보호지침 능 ▪그밖에 필요한 사항
▪ 계약담당자 (또는
20
사업담당자)
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
점의 30%까지 가능
력
평
▪기술·지식능력
가
정성적 용역 ▪사업수행계획
평 가
․ ▪지원기술 · 사후관리 60 ▪ 평가위원이 평가 20 ※ 평점산식 : 아래
분 야 물품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가격 입찰가격 평가 평가분야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 등과 창의성 ․ 기술성 ․ 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414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
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
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주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주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주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
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
할 수 있다.
- 41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
가격평가
(Pass or Fail)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2차 평가
평가 용 역
평가항목(예시)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
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배점 Pass or Fail 80 입찰가격 평가 20 계 100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 한다.
3.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1>의 “주2)”를 적용한다.
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
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
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41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
공공조형물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계 비고
100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정량적
기
술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평가분야 ▪ 예술활동 경력기간* (계량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20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능
력
평
정성적 가
평 가
분 야
▪ 주제와 연관성
▪ 작품성 및 예술성
▪ 안정성 및 유지관리
60 ▪ 평가위원이 평가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밖에 필요한 사항
가격 입찰가격 평가 평가분야
※ 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20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조
주1) 조형물 관련 전문가(개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과도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금지하여야 한다.
주2) 정량평가의 공공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 산정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한다.
주3)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공공조형물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주4) 공공조형물 관련 평가 시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는 평가항목에 반영하
지 아니한다.
주5) 조형물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개인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은 예시와 같이 평가한다.
- 예시) (입상횟수) 산업디자인 업체(대표자 명의 입상 횟수 1건 + 상용직원 입
상횟수 1건) + 조형물 관련 전문가 입상 횟수 3건의 경우 총 5건으로
평가
(경력기간) 산업디자인 업체의 상용직원 경력기간 3년 + 조형물 관련
전문가 경력기간 5년의 경우 8년으로 평가
- 41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①사
업
명
소속 : ○○시(군) ○○과(팀)
②담 당 자 직위(직급) : ○○○○
000-000-0000)
③사 업 기 간
④사업비(억원)
⑤주요사업내용
⑥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성 (사업부서)
⑦계 약 부 서
검 토 의 견
⑧일상감사부서
검토의견
※ 별첨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내역서
년
월
○○○장
- 418 - 일 성명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 ◯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 소
속 :
□ 심사점수
입찰참가 업체명
평가
부문*
비고
A
B C ....
ㅇㅇ 부분
⁞
합계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419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년
제 출 자
소 월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 420 - (인) 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체명
사전접촉자 본인은 “ 일 시 세부내용
”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 귀하 - 421 - (서명 또는 인)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절차
제3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4절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제5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422 -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 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
행령"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기본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
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경쟁
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기본 제안서’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가 기본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 ‘참여적격자’란 기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최종 제안요청서’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경쟁적 대화과정
에 참여한 자에게 최종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
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마. ‘최종 제안서’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가 최종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44조의2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
용한다.
- 423 -
제2절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기본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 등 시행령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기본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기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기본 제안서의 제출기간
7) 기본 제안서의 내용
8) 기본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기본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경쟁적 대화에 참여시킬 참여자 수
10)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본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요청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함으로써 “가”에 따른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424 -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
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라. 기본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기본 제안서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경쟁적 대화 참가신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본 제안요청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본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경쟁적
대화 참가 신청을 갈음한다.
4. 참여적격자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2-라-3)”에 의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따라 “3”의 기
본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2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자를 선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경쟁적 대화 참여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에
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자 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경쟁적 대화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 참여 대상자와 2회 이상 과업에 대한 기술적․
재무적 요구내용에 대하여 집단협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비밀 유지가 필
요한 경우에는 개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참여자의 사업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
며, 현장점검 내용을 최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425 -
다.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와의 대화내용 중 대화참여자가 요구하여 비공
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6. 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 및 열람
가.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 제안요청서
를 교부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 최종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최종 과업내용
2) 최종 요구사항
3)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최종 제안서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최종제안서 등의 제출
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최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6-다”에 의한 최종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
여 가격입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개봉시까
지 보관하여야 한다.
8. 최종 제안서의 평가
가. 최종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2>와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
- 426 -
한 때에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
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항목별 배점한
도를 5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조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다. 최종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
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
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 “다”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1.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제안서 또는 최종제안서를 평
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기본제안서 위원회 평가위원회와 최종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가”에 의한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
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1.위원회 구성을 준용하
여 위원을 선정하고 평가한다.
2. 자료제출 요구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공개
- 427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
지 않을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
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4절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낙찰자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최종제안서 제출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이 총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
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
계점수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낙찰자에 대한 통보
계약담당자는 “1.”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찰자에게
낙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최종 제안요청서, 낙찰자가 제출한 최
종제안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428 -
제5절 그 밖의 사항
1.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체 사업예산
의 1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분할 배
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2)”의 경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에는 균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1)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후 최종 낙찰에 탈락한 자로서 “제2절 8.”에 따
른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자치단체 장이 정한 점수를 초
과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가)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3, 1000분의 2, 1000분의 1
나)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3, 1000분의 2
다)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3
라)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마)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1000분의 5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따른 계약 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2회 이상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와 같
이 균분 지급한다. 다만, 다수의 경쟁적 대화에 참여자로 인하여 보상
비가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균분 보상한다.
가) 최종제안서 제출 후에는 사업예산의 1000분의3
나) 최종제안서 제출 전에는 사업예산의 1000분의2
다) 최종 제안요청서 교부 전에는 사업예산의 1000분의1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대화 참여자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보상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 429 -
2. 세부기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목적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필
요한 경우 경쟁적 대화의 준비 단계부터 계약 체결까지 절차를 주도할 별
도의 사업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 43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기본제안서 평가항목(제2절 4. 관련)
평가항목
합계
사업방침
(10점)
혁신성
(50점)
가치 창출
(30점)
시장성
(10점)
세부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사업목적의 이해도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및
이해하고 있는가?
사업목표와의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대
정합성
안을 제시하였는가?
○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
추진방침의 명확성 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
한 추진방침이 나타나있는가?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인지?, 기
제품·서비스의
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
신규성
서비스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
품·서비스인지?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제품·서비스의 ○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
탁월성
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기존에 확보한 기술 대비 제안 기술
기술적 완성도 및 의 완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실현가능성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
공공현안 및 ○ 한공공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사회적 가치 창출 기술·제품인지?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
현안 대응의 ○ 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소기의
신속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국민생활에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
미치는 영향
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제안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다른 일반적
비용절감 기여도
인 대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타 산업 파급성 ○ 제안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
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배점 100
5
5
10
20
20
10
10
10
5
5
주) 계약담당자는 세부평가 분야 및 배점은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
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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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최종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계 비고
100
▪기술·지식능력
기
술
능
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90 ▪ 평가위원이 평가 +1 ▪계약담당자 10 ※ 평점산식 : 아래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평
가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가격 입찰가격
평가 평가분야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
- 432 -
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
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가
가)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의 합산 평가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한
점수가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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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기본(최종) 제안서 평가 결과
□ 입 찰 자 :
□ 평가점수
심사위원(비공개 가능)
평가부문
비고
A
B C XX 평가항목 : : : YY 평가항목 합계 - 434 - ....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 별표 및 별지서식 >
- 435 -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적 및 적용대상
가.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기준은 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
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이하 “설계용
역”이라 한다)을 할 때 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공모”란 지방자치단체가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심사하
여 설계용역을 수행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나. “공모안”이란 “가”에 따른 설계공모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제출한 설계안이
나 제안서 등을 말한다.
다. “입상작”이란 공모안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작품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5개 이내로 선정한 공모안을 말한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란 설계공모 입찰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
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총 예정사업비”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
비로써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을 말한다.
바. “설계비”란 계약담당자가 낙찰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입
찰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1) 설계공모의 목적
2) 공모 개요
- 사업명, 위치, 사업의 내용, 공모의 특징, 총예정사업비, 설계비 등
3) 응모자격
- 436 -
-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내용
4) 공모일정 및 방법
- 응모신청서 접수, 설명회 개최,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등
- 평가결과 공개방법, 공모작품 접수, 입상작 및 당선작 발표방식 등
5)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6) 공모안의 심사방법
7) 분야별 배점기준
8)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와 보상의 내용
9)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방법
10)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4)”의 공모일정 중 입찰참가등록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
출마감일까지의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
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기간에서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
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에
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명입찰에 의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등록
가.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발주기관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참가등록자”라 한다)에게 공모안
에 대한 작성지침서 및 설계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참고자료 등(이하 “설
계지침서 등”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설계
지침서 등을 게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의 설계지침서 등에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437 -
1) 도면
- 도면의 종류, 범위, 축척, 도면 방향, 도면의 크기, 재질
- 도면의 표현기법(기호 사용, 칼라 표현의 허용 여부, 음영 처리 등)
- 도면표기(실명, 치수, 단위)
- 그밖에 도면 작성에 필요한 사항
2) 설명서
- 설계공모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설계공모 관련 내용
-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그밖에 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
3) 모형이 필요한 경우 모형 제작 관련 사항
라. “다”에 따른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소
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도서를 완화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
라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점하는 점수의 범위는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3.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참가등록자는 해당 설계지침서 등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의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응답내용을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의 통보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보할 수 있다.
다.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복잡한 사업내용인 경우, 그 밖에 과반수 이상의
참가등록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계약담당자가 참여하는 공개설명
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나온 새로운 결과는 설계지
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4. 공모안의 제출
가.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 일정상 정한 기한 안에 설계지침서 등에 따라 공모
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
야 하며, 공모안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
- 438 -
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마”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
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서를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로 진행해야 하며, 새로운 입찰을 할 경우에는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심사위원회의 개최
가. 계약담당자는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
회”라고 한다)의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
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나.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은 공개하고 이를 녹화 또는 녹음하고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한 실시
간 공개, 방청 허용, 녹화·녹음자료 또는 회의록 공개 등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
해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
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하
며, 과반수 미만이 참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6. 공모안의 평가
가. 설계공모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
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 439 -
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공모안에 대하여만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라. “다”의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설계지침서 등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입상작은 당선작과 그 밖의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
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그 밖의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 안
에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또는 입찰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8.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계약담당자는 “7”에 따라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한다. 이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
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면 3일 이내에 낙찰자에게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가 포기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상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낙찰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
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및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
증금을 귀속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낙찰자
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440 -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예규를 따른다.
9.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가. 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에 따라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
는 자는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
탈락자”라 한다)로서 4인 이내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낙찰탈락자에게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총 예정사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이하 ‘보상예산’이라 한
다)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
상 보상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한다.
1)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예산의 1/3를 지급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제조 디자인용역의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발
주기관이 설계지침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낙찰자에게 지급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모하여 입상자가 된 경우에는 “나”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출자
비율(분담비율)에 의하여 청구된 내용에 따라서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입상자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모안의 작성비용 보상 관련
내용을 입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낙찰탈락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
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설
계지침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 441 -
10. 그 밖의 사항
가.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설계공모 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전시가 끝난 공모안을 반환해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라.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며, 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
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인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기피․회피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다음 자
격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
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1급 이
상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에 따른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5)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모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부터 4)”까지에
- 442 -
정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
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
음에도 “다”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바”에 따른 사전접촉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심사대상자와 동업관계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가”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설계공모 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심
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
다.
마. 계약담당자는 “다”와 “라”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
(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있었
던 경우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순위를 다시 선정한
다.
사. 심사 중 심사위원이 설계공모 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
인 또는 계약담당자·설계공모 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
한 점수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절 6.에 따라 점수를 산정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심사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
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 443 -
3.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무
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30% 이하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
무원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나. 설계공모 심사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에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
여 사업목적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회를 둘 수 있다.
라. “라”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모안에 대
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해당 업
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은 불참자를 고려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4. 심사위원회 운영
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나.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
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의 심사방법, 기밀유지 사항 및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심
사위원에게 미리 배부해야 한다.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
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설계지침서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44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설계공모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선택적용) 정성적 평가 (Pass or Fail) (심사위원회) 당선작 선정
□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 항목(예시)
․ 참여기술자 현황
정량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 재무상태
․ 신인도 등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공사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설계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정성적
평가
물품
제조
․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주)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발주기
관의 장이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공고 기간 중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
해야 한다.
- 44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전화번호(FAX) 소
E-mail
공동응모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전화번호(FAX) 소
(발주기관명)에서 주최하는 (공모명칭) 설계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지침
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 1〕․〔별첨 2〕의 공동수급협정서와 <별지 제2호 서
식>을 첨부함.
201 .
. . 신청인 :
(인)
(대표자)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절 취 선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전화번호(FAX) 소 - 44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발주기관명)에서 시행하는 (공모명칭)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
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20
응모대표자 : 소속
. 주 . 전화번호 .
직위
발주기관의 장 귀하
- 447 - 소 성명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년
제 출 자
소 월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설계공모심사위원장 귀하 - 448 - (인) 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체명
사전접촉자 일 시 - 449 - 세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일『 』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
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설계공모 응모작품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보안각서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10mm×297mm[백상지 80g/㎡]
- 45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 사 업 명 :
세부 심사항목
합 배점 작품A 작품B 작품C 작품D … 계
년
심사위원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451 - 월
일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7호 서식]
평 가 사 유 서
□ 사 업 명 :
작품명
세부 평가 내용 작품 A 작품 B 작품 C 작품 D 년 월 일
심사위원
발주기관의 장 귀하
- 452 - (서명 또는 인)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대상제품
1. 에너지 소비효율 적용제품
2. 환경 우월성 기준 적용제품
3. 디자인·편의성 적용제품
4. 안전·성능 등 기타 적용제품
5. 대상 제품의 선택·적용 및 추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제4절 그 밖의 사항
<별표 및 별지 서식>
- 453 -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 」이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 다만, 시행령
「 」
제25조제1항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은 제
외한다.
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
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
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한다.
다.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 [별표]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따른다.
제2절 대상제품
1.
에너지 소비효율 적용제품
가. 펌프
나. 냉동기
- 454 -
다. 공기압축기
라. 송풍기
마. 엘리베이터
바. 에스컬레이터
사. 문서세단기
아. 보일러 등
2.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
가. 에어컨
나. 세탁기
다. LCD 모니터
라. 테스크탑 컴퓨터
마. 세탁물건조기
바. 노트북
사. 텔레비전
아. 프린터
자. LED램프
차. 공기청정기
카. 식기세척기 등
3.
디자인· 편의성 적용제품
가. 교복
나. 앨범 등
4.
안전· 성능 등 기타 적용제품
가. 휠체어
나. 휠체어리프트(고정식, 이동식)
- 455 -
다. 저출력 심장충격기
라. 산업용 드론
마. 소방대원피복
·
바. 인명구조용 구명조끼 및 방탄 방검조끼
사. 정수기
아. 열 화상카메라
자. CCTV 등
5.
대상제품의 선택· 적용 및 추가
가.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세부품목이 두 개 이상의 적용제품에 해당되
‧
는 경우, 물품 구매 제조의 목적 및 구매 용도 등에 따라 그 중 하나
‧
의 적용제품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각 적용제품에서 명시한 세부품목 이외에 품질, 규격 등
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부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예정가격
가. 계약담당자가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품질 등 기준” 이
라 한다.)에 따라 세부품목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도의
·
취지, 물품의 수급상황,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품질 규격
등을 우선 고려하여 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
다.
나. 기초조사서는 해당 세부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등을 조사한 가격을 기
초로 하여 품질의 질이 보장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제2절에서 정한 세부품목을 품질 등 기준으로 구매하고
- 456 -
자 할 경우에 시행령 제36조의 입찰공고 내용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품질 등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
별표]의 사항
2)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 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40
제5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 표시
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 · ‧ 2) KS CE UL 인증서 등(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3) 각 제품별 제품사양서 4) 해당제품 관련 공인검사기관의 GMP성적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나”에 따라 제출된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의 유효기간 확인은 관
련 법령 및 발급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품질 등의 평가
가. 품질 등의 평가는 해당 제품의 품질, 규격, 성능, 효율 등의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
표]와 같다.
나 . 수행능력 평가는
①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②상대평가와 절대평
,
가로 구분하고, 정량적 평가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정성
적 평가 또는 절대평가가 가능하다.
다. 해당 품목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어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
점한도 1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교복 등과 같이 품목의 특성상
정성적 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배점한도를 30점
범위 안에서 상향할 수 있다.
- 457 -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 품목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어 정성적 평가를 하는
「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이 경우 지방자치단
」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
서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가 대상제품의 정량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할때에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량적 평가항목이 3개 이하
인 경우는 전체배점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바. 계약담당자는 제품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의 입찰
가격 배점한도를 3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조정된 점수
는 수행능력 배점에 배분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
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정량적 평가항목별 최저점수의 배점한도 및 균등배분 등
의 산정방법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의 적용례를 따른다.
아. 계약담당자는 신인도의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배
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자. 계약담당자는 품질 등의 평가에 있어 “2-나”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미
비, 오류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자료를 요구
할 수 있고, 해당 대상자는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에 평가서류를 보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차. “자”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
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
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카. 입찰가격 및 신인도 평가는 “4”에 의한다.
4.
입찰가격 및 신인도 평가 가. 입찰가격 × 1) 평점 = 배점한도 - 2 2)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입찰참가자 중 하위 20%미만, 상위 20%이상
[| ( 입찰자평균가격-입찰가격) | / 예정가격]
투찰자의 투찰금액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입찰참
가자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3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 458 -
투찰자의 투찰금액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하고, 입찰참가자
수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3)
입찰가격 평점 산정 시 예정가격의 80%미만 투찰자는 가격점수 2점을
감점한다.
나. 신 인 도 「 」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별표]의
배점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정량적 평가항목과 신인도 평가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5.
낙찰자 결정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응찰한 자중 [별표]에 의한 평가를 거쳐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
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자는 평
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절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품질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입찰 무효사항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시험검사 및 납품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가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
사를 필한 시험성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
- 459 -
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품질 등의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
「 」
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
부기준을 준용한다.
5.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
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46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대상제품
세부품목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계
배점
한도
비고
100
- 연간 에너지소모비
- 보증효율
펌프, 냉동기, 공
①
에너지
기압축기,
기,
송풍 엘리베이터, 소비효율 에스컬레이터, 문서
정량 • 1회 세단용량
수행
• 세단크기 레벨 능력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 지원기술·사후관리
세단기, 보일러 등 정성 • 상호협력관계
환경우월성 물건조기,
기준
노트 북, 텔레비전 • 냉방능력 ▪정성은 제안서평가위 정량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수행 • 음향파워레벨(소음)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 능력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을 정할 수 있다
- 탄소배출량
- 오존발생농도 등
- 지원기술·사후관리
공기청정기 등 정성 • 상호협력관계 정량
디자인·
편의성
교복, 앨범 등
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
프린터, LED램프, ③ 평가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LCD 모니터, 테스
크탑 컴퓨터, 세탁
▪정량은 계약담당자가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에어컨, 세탁기
②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
라 필요한 경우 정량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
항목으로 이동하여 평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할 수 있다. • 섬유혼용률 (예, 교복의 정량 평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가항목 중 섬유혼용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률 → 정성 평가항목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으로 이동) 수행 • 디자인, 활동성 능력
- 콘텐츠의 충실도
정성
90
- 기술능력의 정도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461 - 대상제품 세부품목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한도
비고
- 정격하중
- 모터성능
- 배터리 용량
휠체어, 휠체어리 • 공인기관 허가
프트(고정식, 이동식),
저출력 심장충격
기, 산업용 드론,
④
안전·성능
등 기타
소방대원피복, 인 수행
명구조용 구명조 능력
끼 및 방탄·방검
조끼, 정수기, 열
화 상 카 메 라 ,
CCTV 등
정량
- 조종범위
- 동영상 해상도
- 시험성적서
- 살균능력평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 온도이상 알림 등
- 지원기술·사후관리
정성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찰가격
“제3절 4” 참조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
신인도
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10
+1∼
-1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
‧ ‧ ‧
지한다.)을 정하되, 품질 규격 성능 효율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물품이 낙찰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2개 이하로 정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46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 적용례
■ 환경우월성 기준적용제품 (에어컨 ) 평가방법 예시
① 정량적 평가 및 상대평가의 경우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입찰
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5점)
탄소배출량
(25점)
A 91.7539 9.7539 20 17 25 20 B 88.3180 9.5680 17 18 22.50 21.25 C 92.1194 9.3694 18 16 23.75 25 D 89.1548 9.1548 16 19 21.25 23.75 E 90.5943 9.0943 19 20 20 22.50
주1)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최저점수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주2) 만점과 최저점수 사이의 평가점수는 만점과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입찰참
여자 범위 내에서 균등배분하며,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3) 만점을 받는 입찰참여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인 입찰참여자를 하나로 보
고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주2)에 의하여 평가한다.
냉방능력 5,000[W]를 제시한 업체가 3개(A,B,C), 4,8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D,E),
4,7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F,G), 4,500[W]를 제시한 업체가 1개(H), 나머지 업체
는4,500[W]이하를 제시한 경우 A,B,C업체 25점(만점), D,E업체 23.75점, F,G업체
22.5점, H업체 21.25점, 나머지 업체 20점(최저점수) 부여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
→
② 정량적 평가 및 절대평가의 경우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입찰
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5점)
탄소배출량
(25점)
A 94.7539 9.7539 20 20 20 25 B 89.5680 9.5680 20 20 20 20 C 90.3694 9.3694 16 20 20 25 D 91.1548 9.1548 16 16 25 25 E 90.0943 9.0943 16 20 25 20
주1)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일정기준(냉방능력 4,700[W]이상 등)을 충족
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를 낙찰자로 결정
→ - 463 -
③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상대평가의 경우
입찰
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A 89.2539 B
정성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지원기술
(10점)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0점)
탄소배출량
(20점)
9.7539 7.5 20 16 20 16 88.9680 9.5680 8.4 17 19 18 17 C 93.0694 9.3694 6.7 18 20 19 20 D 86.7548 9.1548 7.6 16 18 17 19 E 87.0943 9.0943 8 19 17 16 18
주1)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
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주2) 정량적 평가는 ①의 주1), 주2), 주3)에 의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 를 낙찰자로 결정
④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절대평가의 경우
입찰
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A 89.2539 B
정성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지원기술
(10점)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0점)
탄소배출량
(20점)
9.7539 7.5 20 16 16 20 89.9680 9.5680 8.4 20 20 16 16 C 88.0694 9.3694 6.7 16 16 20 20 D 88.7548 9.1548 7.6 16 20 16 20 E 89.0943 9.0943 8 16 20 20 16
주1) 정성적 평가는 ③의 주1)에 의한다.
주2) 정량적 평가는 ②의 주1)에 의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 를 낙찰자로 결정 - 464 -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3. 경영상태(영업기간)
4. 신인도 평가
5. 기술인력 평가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7. 시공품질 평가
8.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9. 주계약자 공동도급
10. 시공능력평가액
11. 등록기준 확인
- 465 -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칙
1.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시 허용 공사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이하 “시설공사”라 한다) 적격심사 세부기
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종평제공사”라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PQ대상공사”라 한다), 일괄입찰 등
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 관련 규정(이하 “주계약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
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를 허용한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
상태(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
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신인도 등의 평가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다만,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
사업자의 평가는 입찰참가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가.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
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
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
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
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
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 466 -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전문공사 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
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라.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
한 경우(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
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 “다.”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종합공사 평가 후 잔여점수×전문업종별 비율×해당업체 등급점수/시공경
험평가 배점한도”
※ 해당업체 등급점수 : 해당업체 업종별 실적 / 종합실적 평가 후 해당업
종 잔여 평가기준금액(잔여점수⨯평가 대상 업종별 비율)
예시
발주공사 : 건축 10억원(철콘 8억, 지반조성 2억)
- 전문업체 보유 실적
- 건축공사실적 : 7억(2021.1.1.이후 실적)
- 철콘공사실적 : 4억(2020.12.31. 이전 실적)
- 지반조성공사실적 : 9억(2020.12.31. 이전 실적)
-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
(10억) = 9.0점(D등급)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 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
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4.8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2.4억) =
100%(A등급 점수)
- 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
(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지반조성실적(9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0.6억) =
100% 이상(A등급 점수)
-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4.8점)+
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5점
ㅇ
- 467 -
마.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고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
사 실적과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
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
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되,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종합건설공사 보유실적 × 각 종합건설공사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A값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적용 공사는 5,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 및 유동비율)
가.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
율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
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7>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
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
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1,2,3>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하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
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
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공사
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
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
로 한다.
- 468 -
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인 시설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라.”, “<별표2> 1. 다.” 및 “<별표3> 1. 다.” 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적용
하되, 세부심사항목 중 (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항목의 평가는 1.0점을
(바)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항목은 1.0점을 부여하며, <별표3> 1.다.5.
또한 같다.
나. 종평제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신인도 평가항
목 중 상호협력 평가는 전문건설사업자에 0.3점을 부여하고, 전문화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
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5. 기술인력 평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종합평가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하는 경우 평가하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7. 시공품질 평가
시공품질 평가가 없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품질 평가는 최저등급을 부여
한다.
- 469 -
8.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9.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거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하
는 경우 100%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10. 시공능력평가액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
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기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11. 등록기준 확인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가”에 따라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 470 -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9년 3월 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장 개
정내용은 2009. 2. 1 이후 입찰공고 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
② 제3장의 <별지8> 내지 <별지11>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
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제3장의 <별표4>의 심사항목중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7년 1
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
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4장의 <별표1> 6.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및 7.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
용역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
복구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9월 24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번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주소
를 이전한 업체는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이 60일 이상 된 것으로 본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3일까지로 한
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2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 471 -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적용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
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31일까지로 한
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시설공사의 경영상태 종합평가방법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3장 시설공사 적격
심사세부기준 중 <별지1>, <별지2>부터 <별지11>까지의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1>
부터 <별표3>까지의 경영상태 평가는 2011. 7.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종합평
가방법으로 평가한다.
4.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3>부터 <별지11>까지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
부(△10점)” 평가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는 2011. 1.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로 한
다.
- 472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다른 예규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은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 473 -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 474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3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하여는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전 예규를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 475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
- 476 -
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0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
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고사망만인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0년 7월 1일 전에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77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입찰가격 및 낙찰하한율 관련 적용례) 제1장「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제7절
1-④ 및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1>부터 <별지 11>까지 입찰
가격의 예정가격 산정 시 품질관리비 제외, <별지 7> 접근성 평가, 제3장「기술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부터 <별표 2> 입찰가격 평가에 따른 낙찰하한
율, 낙찰자결정 통과점수 개정 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관련법
령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공고분 포함)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5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
약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관련 적용례) 제6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일
괄입찰 등의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 478 -
3. (시범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의 원할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또는 준용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4.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
준」, 조달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일괄입찰 등
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
부기준」을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6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479 -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6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예규 제207호 2022.6.3. 개정사항은 종전부칙을 따른다.
- 480 -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
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주계약
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따른다.
4.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481 -
3.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부터 [별표 1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부터 [별표 4], 제7장 협상
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개정사항은 2023년 10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직접시공 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장의1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직접시공 평가
관련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482 -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기준」 제7절 1-⑤ 및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 입찰가격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 제외 및 입찰가격 평
가 시 표준시장단가 관련 감점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83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간행물의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3-가) 신인도 평가항목 중 “E.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대한 사항은 2026년 7월 15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84 -
===== B-00.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배치표(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xlsx =====
[시트: 감리 배치 예정표]
A: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예정표
B: ○ 용역기간 : C: 11/15/26 D: ~ E: 8/5/29 F: (준공+3개월)
B: ○ 감리 인.월수 : D: 224.60인월
B: 배치안 C: 구 분 E: 총계 F: A. 건축(안전)/토목/기계(승강기)/조경 P: B. 통신/소방 V: 비 고 AA: 해체공사준비기간 : AG: 일 AL: - AM: 개월
F: 건축 G: 안전 H: 토목 J: 기계
(승강기포함) L: 조경 N: 소계(A) P: 통신 R: 소방 T: 소계(B) AA: 해체공사기간 : AG: 일 AL: - AM: 개월
C: 상주 E: 191.56 F: 98.44 G: 29.76 H: 25.09 J: 18.08 L: 2.25 N: 173.62 P: 17.94 R: - T: 17.94 AA: 건설사업관리용역대가 산출
공사기간(개월수*30일/월) AF: 892 AG: 일 AH: 11/15/26 AJ: 5/7/29 AL: 29.72 AM: 개월
C: 비상주 E: 33.04 F: 13.68 G: 4.20 H: 6.40 J: 4.39 L: 0.16 N: 28.83 P: - R: 4.21 T: 4.21 AA: 용역 수행기간(개월수*22일/월) AF: 719 AG: 일 AH: 11/15/26 AJ: 8/5/29 AL: 32.68 AM: 개월
C: 계 E: 224.60 F: 112.12 G: 33.96 H: 31.49 J: 22.47 L: 2.41 N: 202.45 P: 17.94 R: 4.21 T: 22.15
B: 설계서 C: 상주 E: 191.67 F: 71.19 G: 26.75 H: 45.63 J: 28.02 L: 2.11 N: 173.70 P: 17.97 R: - T: 17.97
C: 비상주 E: 32.92 F: 13.21 G: 2.97 H: 7.54 J: 4.63 L: 0.35 N: 28.70 P: - R: 4.22 T: 4.22
C: 계 E: 224.59 F: 84.40 G: 29.72 H: 53.17 J: 32.65 L: 2.46 N: 202.40 P: 17.97 R: 4.22 T: 22.19
AK:
: 기술자 투입기간
I: 11.15. W: 1.5. Z: 4.20. AF: 10.6. AK: 3.8. AL: 4.7. AM: 5.7. AP: 8.5.
I: 공사착공 W: 토공사
완료 Z: 지하골조
완료 AF: 지상층
골조완료 AK: 마감완료 AL: 부대공사
완료 AM: 공사준공 AP: 용역준공
A: 구 분 D: 평가여부 E: 환산비 F: 투입기간(개월) H: 2026 K: 2027 W: 2028 AI: 2029
A: 상주 B: 공종별 F: 감리기간 G: 환산적용 H: 9 I: 11 J: 12 K: 1 L: 2 M: 3 N: 4 O: 5 P: 6 Q: 7 R: 8 S: 9 T: 10 U: 11 V: 12 W: 1 X: 2 Y: 3 Z: 4 AA: 5 AB: 6 AC: 7 AD: 8 AE: 9 AF: 10 AG: 11 AH: 12 AI: 1 AJ: 2 AK: 3 AL: 4 AM: 5 AN: 6 AO: 7 AP: 8
B: 건축 C: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특급기술자) D: 평가
(면접대상) E: 1.061 F: 32.85 G: 34.85
I: 0.3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1 AI: 1 AJ: 1 AK: 1 AL: 1 AM: 1 AN: 1 AO: 1 AP: 0.54
C: 고급기술자
(안전관리담당) D: 평가
(면접대상) E: 1.000 F: 29.76 G: 29.76
I: 0.3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1 AI: 1 AJ: 1 AK: 1 AL: 1 AM: 0.45
C: 중급기술자
(건축1) D: 미평가 E: 0.931 F: 24.67 G: 22.97
N: 0.22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1 AI: 1 AJ: 1 AK: 1 AL: 1 AM: 0.45
C: 중급기술자
(건축2) D: 평가
(면접대상) E: 0.931 F: 32.30 G: 30.07
I: 0.3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1 AI: 1 AJ: 1 AK: 1 AL: 1 AM: 0.45 AN: 1 AO: 1 AP: 0.54
C: 초급기술자
(예비) D: 미평가 E: 0.764 F: 13.81 G: 10.55
Y: 0.36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1 AI: 1 AJ: 1 AK: 1 AL: 1 AM: 0.45
B: 토목 C: 초급기술자 D: 미평가 E: 0.764 F: 12.63 G: 9.65
J: 0.27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0.36
C: 초급기술자 D: 평가 E: 0.764 F: 20.21 G: 15.44
I: 0.3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J: 0.45 AK: 1 AL: 1 AM: 0.45
B: 기계
(승강기포함) C: 고급기술자 D: 평가 E: 1.000 F: 18.08 G: 18.08
U: 0.63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1 AI: 1 AJ: 1 AK: 1 AL: 1 AM: 0.45
C: 초급기술자 D: 미평가 E: 0.764 F: 0.00 G: 0.00
B: 조경 C: 초급기술자 D: 평가 E: 0.764 F: 2.95 G: 2.25
AK: 1 AL: 1 AM: 0.95
B: 전기 C: 초급감리원 D: 미평가 E: 0.730 F: 0.00 G: 0.00 AL: 1/0
B: 통신 C: 중급감리원 D: 평가 E: 0.899 F: 19.95 G: 17.94
S: 0.5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1 AI: 1 AJ: 1 AK: 1 AL: 1 AM: 0.45
B: 소계 G: 191.56
A: 기술지원 B: 건축 C: 특급기술자 D: 미평가 E: 1.061 F: 4.43 G: 4.70
I: 0.04 J: 0.04 K: 0.04 L: 0.04 M: 0.04 N: 0.04 O: 0.04 P: 0.04 Q: 0.04 R: 0.04 S: 0.04 T: 0.04 U: 0.04 V: 0.18 W: 0.18 X: 0.18 Y: 0.18 Z: 0.18 AA: 0.18 AB: 0.18 AC: 0.18 AD: 0.18 AE: 0.18 AF: 0.27 AG: 0.27 AH: 0.27 AI: 0.27 AJ: 0.27 AK: 0.27 AL: 0.13 AM: 0.09 AN: 0.09 AO: 0.09 AP: 0.09
B: 건축 C: 특급기술자
(건축구조기술사) D: 미평가 E: 1.061 F: 8.46 G: 8.98
I: 0.18 J: 0.18 K: 0.18 L: 0.18 M: 0.18 N: 0.27 O: 0.27 P: 0.27 Q: 0.27 R: 0.27 S: 0.27 T: 0.27 U: 0.27 V: 0.27 W: 0.36 X: 0.36 Y: 0.36 Z: 0.36 AA: 0.36 AB: 0.36 AC: 0.36 AD: 0.36 AE: 0.36 AF: 0.27 AG: 0.27 AH: 0.27 AI: 0.27 AJ: 0.27 AK: 0.09 AL: 0.09 AM: 0.09 AN: 0.09 AO: 0.09 AP: 0.09
B: 안전관리 C: 건설안전기사(경력3년이상)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D: 평가 E: 1.061 F: 3.96 G: 4.20
I: 0.09 J: 0.09 K: 0.09 L: 0.09 M: 0.09 N: 0.09 O: 0.09 P: 0.09 Q: 0.09 R: 0.09 S: 0.09 T: 0.09 U: 0.09 V: 0.18 W: 0.18 X: 0.18 Y: 0.18 Z: 0.18 AA: 0.18 AB: 0.18 AC: 0.18 AD: 0.18 AE: 0.18 AF: 0.09 AG: 0.09 AH: 0.09 AI: 0.09 AJ: 0.09 AK: 0.09 AL: 0.09 AM: 0.09 AN: 0.09 AO: 0.09 AP: 0.09
B: 토목 C: 특급기술자 D: 평가 E: 1.061 F: 6.03 G: 6.40
I: 0.36 J: 0.36 K: 0.36 L: 0.36 M: 0.36 N: 0.36 O: 0.36 P: 0.36 Q: 0.36 R: 0.36 S: 0.36 T: 0.36 U: 0.36 V: 0.36 W: 0.09 X: 0.09 Y: 0.09 Z: 0.09 AJ: 0.09 AK: 0.09 AL: 0.09 AM: 0.09 AN: 0.09 AO: 0.09 AP: 0.09
B: 기계
(승강기포함) C: 특급기술자 D: 평가 E: 1.061 F: 4.14 G: 4.39
N: 0.09 O: 0.09 P: 0.09 Q: 0.09 R: 0.09 S: 0.09 T: 0.09 U: 0.09 V: 0.18 W: 0.18 X: 0.18 Y: 0.18 Z: 0.18 AA: 0.18 AB: 0.18 AC: 0.18 AD: 0.18 AE: 0.18 AF: 0.18 AG: 0.18 AH: 0.18 AI: 0.18 AJ: 0.18 AK: 0.18 AL: 0.18 AM: 0.09 AN: 0.09 AO: 0.09 AP: 0.09
B: 소방 C: 고급기술자 D: 별도평가 E: 1.000 F: 4.21 G: 4.21
I: 0.09 J: 0.09 K: 0.09 L: 0.09 M: 0.09 N: 0.09 O: 0.09 P: 0.09 Q: 0.09 R: 0.09 S: 0.09 T: 0.09 U: 0.09 V: 0.09 W: 0.09 X: 0.09 Y: 0.19 Z: 0.19 AA: 0.19 AB: 0.19 AC: 0.19 AD: 0.19 AE: 0.19 AF: 0.19 AG: 0.19 AH: 0.19 AI: 0.19 AJ: 0.19 AK: 0.19 AL: 0.09 AM: 0.09 AN: 0.04 AO: 0.04 AP: 0.04
B: 조경 C: 고급기술자 D: 미평가 E: 1 F: 0.16 G: 0.16
AJ: 0.04 AK: 0.04 AL: 0.04 AM: 0.04
B: 소계 G: 33.04
A: 총 계 G: 224.60
B: 배치 개요
1. 건축 상주기술인(책임, 안전) 용역 착공~준공 배치
2. 건축 상주기술인(공무) 실착공 시점~용역준공 배치
3. 건축 상주기술인(구조) 착수 시점부터 3개월 배치하여 구조 정합성 및 설계도서 검토 투입 / 토공사 완료 전 재배치
4. 토공사 난이도 감안하여 토공사 기간 상주기술인 2인 배치 - 단토부 요청사항
5. 토목 상주기술인 토공사 완료~가시설 해체 기간 1인 배치
6. 기계 상주기술인 토공사 완료 1달전~공사준공 배치 - 2인 배치 필요 기간 관련 기전부 협의 필요
7. 조경 상주기술인 준공일+15일로부터 3개월 배치 - 조경부 요청사항
8. 소방 기술지원기술인은 소방공사 착공일~완공검사증명일 배치 의무 - 용역 전 기간 배치 요청(기전부) 관련 결정 필요 K: 부서별 요청사항
1. 도시기전부
- 소방 기술지원기술인 용역 착수시점부터 배치 요청 -> 협의 필요
2. 단지토목부
- 가시설해체기간 토목기술인(상주) 배치 요청 -> 반영
- 부대토목공사 시작 1달 전 토목기술인(상주) 배치 요청 -> 협의 필요
- 토공사 기간 토목기술인(상주) 2명 배치 요청 -> 협의 필요
3. 단지조경부
- 조경 상주기술인 준공일+15일인 29.3.29. 기준으로 3개월 배치 요청 -> 반영
- 2029.2.9. ~ 2029.5.8. 배치
===== B-01. 과업설명서.hwp =====
과 업 설 명 서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2026. 09. 건설사업본부 건설공사처 건설공사2부
목
차
제1장 과업개요 1 제2장 안내사항 3 제3장 과업 일반사항 7 제4장 과업 수행업무 13 제5장 특기사항 52
제6장 수행실적평가 및 기술인평가 관련 유의사항 62
제7장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관련 유의사항 70
과업개요
과업명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과업의 목적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 및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철저한 시공관리를 시행하여 공사의 품질, 안전, 공정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고 고품질의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공종 : 건축, 토목, 기계(승강기포함), 조경, 정보통신, 소방(기계, 전기)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94일 (용역착수일~건설공사 준공일+3개월)
설계금액 : ₩ 5,440,794,7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 (D) 설계금액 (E=C+D) 용역원가 (A) 손해보험료 (B) 소계 (C=A+B) 금액(원) 4,917,667,000 28,510,000 4,946,177,000 494,617,700 5,440,794,700 ※ 소방공사 금액(예정, 매입세 제외) 구분 설계금액(A+B) 추정가격(A) 부가세(B) 소방 공사금액(원) 1,737,336,881 1,701,504,139 35,832,742
※ 소방공사 감리용역비(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시 참고용, 부가가치세 포함) : 70,456,190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건축, 안전, 토목, 기계(승강기 포함), 조경 기술인
구분 인월수 투입인원 등급별 인원(상주) 상주 기술지원 소계 상주 기술지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건축 98.44 13.68 112.12 4 2 1 0 2 1 안전 29.76 4.20 33.96 1 1 0 1 0 0 토목 25.09 6.40 31.49 2 1 0 0 0 2 기계 18.08 4.39 22.47 1 1 0 1 0 0 조경 2.25 0.16 2.41 1 1 0 0 0 1 계 173.62 28.83 202.45 9 6 1 2 2 4 정보통신, 소방 기술인 구분 인월수 투입인원 등급별 인원(상주) 비 고 상주 기술지원 소계 상주 기술지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정보통신 17.94 - 17.94 1 - - - 1 - 소방 - 4.21 4.21 - 1 - - - - 비상주 계 17.94 4.21 22.15 1 1 0 0 1 0 건설공사 개요 개요 공 사 명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위
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42-4번지 일대 대지면적 2,115㎡ 건축면적 (건폐율) 1,047.39㎡ (49.52%) 공사규모 지하2층~지상11층 연면적 (용적율) 8,889.60㎡ (296.36%) 시설용도
공동주택,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
공사금액 합계 28,769백만원 도급비 26,434백만원 지급자재 2,287백만원 이설비 48백만원 시공사 공사 발주 진행 중 공사기간 (해체공사 제외) 착공일로부터 904일(29.72개월)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안내사항 일반사항 발주기관
발주부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건설사업본부 건설공사처 건설공사2부
담당자 현황
구
분
건축(총괄) 토목 기계(승강기) 기계소방 조경 정보통신 전기소방 담당자 부 서 건설공사2부 단지토목부 도시기전부 단지조경부 도시기전부 이 름 박태호 주임 최유준 대리 지광호 차장 서기영 파트장 김상호 파트장 전 화 (02) 3410-8929 3410-8945 3410-8962 3410-7980 3410-896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관련 자료 열람
과업내용 및 입찰 등의 관련자료 열람 및 공지사항(질의회신 포함) 확인은 우리공사 웹하드 게스트폴더를 통해서만 가능함
- 웹하드 주소 : http://webhard.i-sh.co.kr
- 로그인 시 “게스트” 체크, ID: [email protected], PW: 34103410
- 질의 등 파일 업로드 시 업체명을 포함하여 파일명을 작성하여야 하고, 담당자명 및 연락처 미기재 시 회신하지 않음
3) 본 용역의 배치계획표는 2026.11월 착수예정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건설공사 공정에 따라 용역기간은 조정될 수 있고, 각 공종별 실투입시기는 배치계획표 기준이 아닌 실 공정을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현장설명(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본 과업설명서 및 입찰공고 시 배부하는 모든 자료, 웹하드를 통하여 게시하는 질의회신 및 추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본 과업설명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절차 및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2025.7.8.)],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관련법령과 우리공사 기준 및 관련 방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평가와 관련한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하나, 내용변동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단, 업무중첩도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작성 분을 제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 및 본 지침에서 정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공동도급 구성원으로만 참여 가능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도급은 금지한다.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본 입찰 및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의무사항은 대표자로 지정된 법인에게 우선 귀속하며, 공동도급 구성원의 권리 포기시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참가자격 확인 및 평가 등에 활용되는 각종 증빙자료는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 제출해야 하고, 모든 서류는 대표자 명의로 제출한다.
입찰참가신청(수행실적평가서 접수)을 하지 않은 자는 이후 입찰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질서와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단독으로 수행실적평가서 접수한 후 공동도급으로 기술인평가서 접수하는 것’ 과 ‘공동도급으로 수행실적평가서 접수한 후 단독으로 기술인평가서 접수하는 것’ 은 불가하다.
추가 공지사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우리공사’) 웹하드를 통해 안내하며, 입찰참가자는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공사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공동도급 대표사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같은 공동도급 구성원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한다.
입찰일정
※ 상기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웹하드 공지 예정이므로 웹하드 수시확인 필수
구분 추진일정 비고 입찰공고 2026.9.22. 나라장터 및 공사 홈페이지 질의접수 마감 2026.9.28. 웹하드 게시 질의답변 2026.9.30. 웹하드 게시 입찰참가신청(수행실적평가서 접수) 2026.10.1.~10.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0층 건설공사2부 13:00~17:00
수행실적평가 결과통보 2026.10.12. 참가자 대표 이메일 개별 발송 결과확인 및 이의신청 2026.10.12.~10.14.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0층 건설공사2부 13:00~17:00
기술인평가서 접수 2026.10.15.~10.1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0층 건설공사2부 13:00~17:00
기술인평가서 사전심사 결과통보 2026.10.23. 참가자 대표 이메일 개별 발송 결과확인 및 이의신청 2026.10.27. 참가자 대표 이메일 개별 발송 수행능력 평가위원회 (기술인평가서 평가) 개최 2026.11.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4층 기획상황실 평가위원회 결과 통보 2026.11.6. 참가자 대표 이메일 개별 발송 입찰서 제출 2026.11.9.~11.11. 전자입찰 입찰서 접수마감 및 개찰 2026.11.11. 2026.11.11. 12:00 접수마감, 13:00 개찰 낙찰자 결정 2026.11.13. 계약부 입찰참가자격 안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자격
입찰 참가자는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감리업자로 등록된 업체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함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또는 혼합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함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함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 6.29.)」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항목에 대하여 미평가·미적용하여 해당 점수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함
책임건설사업관리술자는 주관사(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 소속이어야함
입찰참가자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고 기술인 평가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기술인 평가서 제출자격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이고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80점 이상 자에게 부여하며,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가자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되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 으로 15위까지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낙찰자 결정 방법 안내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7.1.)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부칙】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를 실시하는 적격심사대상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사실신고
신고방법 :‘SH 부조리 신고센터’공고일 이후 입찰 종료 시 까지 상시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 www.i-sh.co.kr 접속 후 신고 메세지 작성
신고전화 : 02) 3410-7526
※ 신고자의 신변은 절대 보호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실명으로 함께 제출
입찰비리 관련 제재 및 감점사항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발표 등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의 위반사항 업체에 대하여는 감점한다
연번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 당해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2 적발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로부터 2년 과업 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우리공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우리공사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ㆍ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불법행위로 공정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과 구분되어 발주 및 계약되는 전기감리원과 과업의 전반에 걸쳐 협업하여야 한다.
성실 및 청렴의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ㆍ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ㆍ검측하고 품질ㆍ시공ㆍ안전ㆍ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녹색건축(본)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본)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본 인증이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구 분 등 급 비 고 녹색건축인증 일반등급 예비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비주거) 4등급 예비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주거) 4등급 예비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예비인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ㆍ알선ㆍ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ㆍ건설기자재ㆍ항공기ㆍ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할 수 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며, C등급 이상 득점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내용 및 평가표(항목별 배점)는 웹하드에 게시 예정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우리공사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공사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우리공사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상주기술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우리공사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다음 복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일 이내 발주처 보고 책임건설사업관리인 보고 1일 초과 발주처 보고 공통사항 - 직무대행자 지정 - 현장이탈계 작성 - 업무일지 및 근무상황판 작성
상주기술인은 우리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공사가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우리공사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우리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ㆍ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및 우리공사에 보고
※ 정기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 업무의 강화 및 철저
-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일 협의: 시행일자를 발주청과 사전협의(월 1회, 분기별 각 1회)하여야 한다.
-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 내용의 항목별 구분 및 결과의 일일보고: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내용(현장조사 내용 분석 및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사업비 절감 검토, 시공상세도면 검토, 설계도서검토,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등)에 따라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
- 상기 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및 조치결과를 월별 건설사업관리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공사가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 시 제출한 용역과업수행 참여 신청서에 명기된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미평가 대상인 기술인에 대해서도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기술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공사에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우리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용역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우리공사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착수 후, 현장관리에 대한 책임성 고취 및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에 담당업무(공구별, 공종별 등)를 분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당해 용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관련분야 기술자격증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업무총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인-시공 및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에 따른 분야별 등급별 기술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에 따른 감리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 4에 따른 기술인으로서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분야 소요 자격 동시 보유자(단, 동시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계 및 전기분야 기술인을 각 1인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함)
안전관리담당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 2)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훈련 이수 실적이 유효한 자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 분야 기술인으로서 소요 자격 보유자
※ 구조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설현장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 소지자로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 4)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 실적이 유효한 자로 함
※ 비상주 소방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 4에 따른 기술인으로서 소요 자격 보유자
구조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구조기술사로 선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조직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을 우리공사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 용역수행 조직도 ]
*평가대상 기술인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단
*책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건축 *고급기술인(안전) 1 *중급기술인 1 중급기술인 1 초급기술인 1 토목 *초급기술인 1 초급기술인 1 기계 (승강기포함) *고급기술인 1 조경 *초급기술인 1 정보통신 *중급감리원 1 소방 - 기술지원기술인 건축1 건축(구조) 1 *건축(안전) 1 *토목 1 *기계(승강기포함) 1 *소방 1 조경 1 용역 설계변경 용역 설계변경은 다음에 따른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건설사업관리 기간변경 및 용역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 기간 증․감이 있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량에 따라 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의 변경이 있을 때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직접경비 및 안전관리비는 실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용역 준공시 정산 조치한다.
과업 수행업무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023-580호, 2023. 10. 17.)」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에 따라 아래의 과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제8절 등 관련법령, 고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우리공사의 지침 및 과업설명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함께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업무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ㆍ운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ㆍ제출한다.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ㆍ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ㆍ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ㆍ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ㆍ교환, 분석ㆍ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ㆍ설계도서ㆍ기술자료ㆍ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클레임 사전분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자(건설기술용역업체, 시공자 및 건설참여자 등)로부터 클레임 사전 예방활동, 우리공사 대책수립 등 업무를 지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클레임 발생 시 추가적인 업무로 수행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조달 단계 지급자재 조달 업무수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공사의 지급자재 목록 작성, 지급조건의 검토(품명, 수량, 지급시기 등), 지급자재 관리절차 및 관리금액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지급자재 발주 요청할 경우 물량산출, 도면작성 등 관련 서류를 기술검토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자재 납품·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 수급계획서 (시공자 설치 지급자재 및 발주처 설치 지급자재 포함)를 착공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자재 수급계획서에는 지급자재별 제작기간을 반영한 발주, 반입, 설치시기 및 수량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소요자재 시공(설치) 4개월 전(제작도면 검토․승인이 필요한 경우 2개월 추가)에 도면, 수량검토서를 첨부하여 우리공사에 발주 요청하여 자재반입이 적기에 이루어져 공사기간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단계 일반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각종 시험성적표 설계변경 여건보고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기성ㆍ준공 검사원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발파계획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ㆍ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공사가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검측요청ㆍ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그 밖에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품질시험ㆍ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그 밖에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우리공사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문서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보조설계),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엑셀 등)의 전자파일 형태 업로드 후 전자결재로 서명을 대신하고, 스캐너는 전자파일 입력이 불가한 문서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활용각종 문서를 업무분류, 문서분류, 공종분류, 주요구조물 및 위치 등으로 분류한 후 입력하여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하며 모든 문서는 1건의 문서단위별로 구분하여 날자 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공사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우리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우리공사의 사전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도록 우리공사에 요구할 수 있다.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을 착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공사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우리공사가 득하여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우리공사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우리공사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ㆍ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우리공사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우리공사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우리공사(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구조 합동검토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차 구조 합동검토회 개최시기
공사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 이내 의견 제출 후, 합동검토회 실시)
검토범위
흙막이, 파일, 기초 등 지하층 골조공사 관련 구조도면 검토
2차 구조 합동검토회 개최시기 기초공사 완료 이전에 실시 검토범위
철근콘크리트 등 지상층, 골조공사, 마감재 공사 관련 구조도면 검토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착공전 사진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계획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인력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지급자재 수급계획서 기타 우리공사가 요구한 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의 확인 공사기간 (착공～준공)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품질관리자 : 규칙 제50조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ㆍ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ㆍ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품질관리계획서 : 영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품질시험계획서：영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공사가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ㆍ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과 실시설계사업책임기술자 등과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우리공사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ㆍ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3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ㆍ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산출내역서 공사비 증감 대비표 그 밖에 참고사항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14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공사(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하도급 적정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우리공사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우리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체불 노임 등의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노임지불 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결과 노임체불이 있을 시는 즉시 노임체불을 해소하도록 시공자에게 촉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자재 야적장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플랜트 및 크랏샤장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가설시설물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우리공사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각종 재료원 확인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기후 및 기상상태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낙진, 먼지 대책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우기중 배수 대책 등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ㆍ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우리공사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ㆍ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ㆍ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ㆍ아스콘ㆍ철근ㆍH형강ㆍ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납품실적 증명 시험성과 대비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자재의 검수ㆍ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ㆍ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명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ㆍ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공사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우리공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ㆍ확인하여 우리공사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 후 우리공사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우리공사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ㆍ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우리공사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우리공사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ㆍ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우리공사 또는 시공자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공사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ㆍ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리공사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조직표 공사 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 처리계획(매립폐기물 포함)과 교통처리 대책
사토장 선정 및 토사처리계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우리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계산의 정확성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철근 배근도에는 정ㆍ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ㆍ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ㆍ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통신, 전력, 송유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 시설물 건조물 또는 축사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규정 저촉여부 안전성 확보여부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실시공 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철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하여 매월별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한다.
부실공사 요인을 각 공종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정계획상 그 달에 시공될 대상 공사에 대하여 매월별로 도출하여야 한다.
기능공의 숙련도 및 작업 습관에 대한 부실요인도 도출하여야 한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는 기능공 등 현장 종사 전직원에 대한 의식계획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과 시공자의 공사담당 전직원이 공사업무 수행 시에도 도출된 부실요인을 항시 휴대하여 검측이나 현장 확인 시에 이를 활용하여 부실요인을 근절시켜야 한다.
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방지 세부 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비치 보관하여야한다.
공사 후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수 전에 주요 부분에 대하여 전경사진 및 비디오를 촬영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따라 동영상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할 때는 필히 전경과 근접촬영을 같이 하여야 한다.
사진첩은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분류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각 사진마다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 조항의 사진 및 비디오는 제작, 편집하여 월간보고 시 우리공사에 매월 제출하고 공사기간 내 작성한 사진 및 비디오는 정리 한 후 최종 보고서 파일에 첨부한다.
기술검토 및 교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ㆍ영ㆍ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공사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공사(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우리공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우리공사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제1항 및 5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우리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우리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 전면중지
-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공사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암반선 확인 사진 매몰, 수중 구조물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지중매설(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촬영한 사진 및 비디오 제작품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ㆍ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우리공사에 제출하고 우리공사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 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우리공사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공사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계약공기 준수 여부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주공정의 적합 여부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ㆍ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우리공사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ㆍ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우리공사에 보고 하여야 한다(별지 제33호 서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정이 늦어지게 되면 지연된 공기 동안 전공종 건설사업관리자를 전일 배치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를 지급하지 않는다.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ㆍ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ㆍ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각종 사고보고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ㆍ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ㆍ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ㆍ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ㆍ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ㆍ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우리공사에 보고하고 우리공사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현장안전 개선방법 안전관리 기법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우리공사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관리 조직표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22호 서식)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안전관리담장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공사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공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제13조, 제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반입ㆍ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입ㆍ사용현장을 수시로 입회하는 등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우리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 그 밖에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승인 후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게 한다.
밀폐공간 작업(PTW) 허가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승인 후 작업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평가(최초수립 시, 1회이상/2년 주기)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승인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리공사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우리공사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ㆍ지질,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ㆍ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ㆍ관리토록 지시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ㆍ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ㆍ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25호 서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ㆍ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ㆍ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우리공사)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설계변경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우리공사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ㆍ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ㆍ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우리공사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우리공사가 정한다.
우리공사는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우리공사가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설계변경 개요서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수량산출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5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지체 없이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공사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제5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ㆍ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공사에 실정보고 하고, 우리공사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우리공사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공사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ㆍ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ㆍ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우리공사에 제출되어야 한다.
암반선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ㆍ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암판정 대상은 절토부 암선 변경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 등), 터널 암질변경시 등에 대하여 실시
암판정 요청 체계도 작성
암판정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인(건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을 말함),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우리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하며, 이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회로 확인토록 함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절토부 암판정을 할 때에는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등을 준비하고 물량 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암질 구분표시), 공사비 증감대비표 등 첨부
구조물 기초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작성(당초와 변경비교), 종평면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확인 측량시 사진촬영 보관(근경, 원경), 시추와 굴착에 의한 시료함을 보관(시험실 비치)하고 보고
터널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측량성과표, 굴착천공표, 종평면도, 사진, 현장 시험실에 단면별 시료채취 보관함 비치, 터널굴착(막장)별 관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하고 설계조건과 상이한 암질변화시 굴착방법과 보강방법을 임의대로 하지 말고, 암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 보고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공사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우리공사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고 하여도 공사추진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우리공사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ㆍ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조정회의
우리공사는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업무조정회의는 우리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를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기성ㆍ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발생품 정리부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ㆍ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소속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전문기술인을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우리공사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52호 서식을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ㆍ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우리공사는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인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 실측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9호, 별지 제31호 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우리공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설공사의 경우는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9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9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기성ㆍ준공검사 및 재시공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로 검사자를 임명하고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성검사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8호 서식)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그 밖에 우리공사가 요구한 사항 준공검사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그 밖에 우리공사가 요구한 사항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등의 절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운전 일정 시운전 항목 및 종류 시운전 절차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설비 기구 사용계획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ㆍ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우리공사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기기점검 예비운전 시운전 성능보장운전 검수 운전인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우리공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점검항목 점검표 운전지침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시험성적서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우리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공사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우리공사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ㆍ서명이 있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준공정산 (도급사 및 지급자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공사와 도급사 및 지급자재업체 간 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지급자재 준공·정산, 공사 준공·정산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준공·정산 업무내용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우리공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사업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하여)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에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우리공사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수행 업무지원
시공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시운전 수행 지원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준공도면 제출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제출양식은 공사관리관과 협의)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및 확인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및 서명이 있어야 한다.
준공도면에는 실제 시공한 규격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를 시공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술지원기술인과 합동으로 점검·확인·검토하여 우리공사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굴착공사 완료 후 민간사업자가 되메우기 전 20m 간격으로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취득한 준공도면(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밖의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으로 서울시 GIS DB가 갱신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기술인와 합동으로 점검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공사(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시설물유지관리지침 특기사항
해당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우리공사가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우리공사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기능점검 절차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기자재 운전지침서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예비 준공검사 결과 특기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ㆍ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우리공사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ㆍ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공사와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ㆍ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를 검토ㆍ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우리공사에 인계ㆍ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우리공사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우리공사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우리공사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준공 사진첩 준공도면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기자재 구매서류 시설물 인계ㆍ인수서 그 밖에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서류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준공후 1개월 내(용역준공 2개월전) 아래 서류를 우리공사에 인계[종이 문서 및 디지털성과품(pdf, hwp, jpeg, excel 등 전자파일)]하여야 한다.
∙ 출근부 ∙ 공법검토 등 기술검토 사항 ∙ 근무상황부 및 근무상황판 ∙ 품질시험대장 및 관리표 ∙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 각종 회의록 ∙ 명령부 및 지시부 ∙ 매몰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 ∙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인수‧인계서 ∙ 공사기록부 ∙ 월간 공사사진첩(공종별) ∙ 지급자재 수불부 ∙ 각종 정기보고서 ∙ 주요자재 검사부 ∙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 검측서류 ∙ 유지관리지침서 ∙ 시공완료 검측성과조서 ∙ 건설지 ∙ 현장실정 보고서 ∙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검토서류 일체 ∙ 안전관리실적 보고서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하자보수 지원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우리공사와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발주처의 지도감독 등
우리공사는 소속직원을 공사관리관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시킬 수 있으며 공사관리관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필요한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시에 모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충실히 따라야 하며, 공사관리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감독(근태사항 확인 점검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상태 지도점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지도점검
우리공사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지도점검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지도점검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지도점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성 및 준공검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감독업무 수행능력 판단 및 이에 대한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를 감독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키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파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 파악 및 검토
공기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 시 현지 확인 및 검토․보고
설계변경사항의 요인 파악 및 보고
공사관계자 회의 참석, 우리공사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 상 문제점 파악․보고
공사 기성검사 및 준공 검사 시 입회(필요시)
준공도서 등의 인수 하자발생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기타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우리공사는 공사관리관 또는 소속직원을 임명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 사전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일정회수 이상 적발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소정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공사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지연, 공사검측 지연, 기성검사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우리공사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 지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공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편집된 모든 도서와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사용토록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및 참여직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실 및 설계도서, 전산자료 등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한다.
건설사업관리 부실측정 및 조치
우리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벌점 및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우리공사는 위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상기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건설 관계 법률의 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공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사관리관 입회 대상 공종 선정
건설사업관리인이 공사특성 및 공정추진에 따른 입회대상 공종 및 입회시기 등을 작성하여 착수 후 2개월 이내 우리공사에 제출한다.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상 콘크리트 타설공사 및 준공검사 등에는 반드시 공사관리관이 입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공과정이 품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또한 매몰부위 등 시공완료 후 품질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공종 및 가시설 등 안전관리측면에서 중요한 공종을 입회 대상 공종으로 확대 선정
공사관리관 입회시기 및 횟수는 아파트 건설공사 중 주관리동(C,P)을 기준으로 기준층, 최상층으로 적용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입회 대상 공종 예시 입회공종 입회시기 확인사항(공사시방서 참조) 가설공사 가설창고, 사무소, 시험실 등 가설물 설계수량 등 기초공사 터파기(완료시) 원지반, 지하수위 등 파일항타시(시항타, 본항타(300본당-1회) 근입량 등 기초철근 배근 정착길이, 배근간격 등 골조공사 동바리 등 가시설 안전관리사항 이행 등 바닥 및 상부슬라브 배근 정착길이, 배근간격 등 보, 기둥, 옹벽, 개구부 배근 정착길이, 배근간격 등 콘크리트타설 정착길이, 피복두께, 다짐 등 5개층마다 골조공사 완료시 승강로 수직도 검사 등 조적․단열 단열재 시공 틈새발생 취약부위 등 몰탈 충진 취약부위 등 콘크리트 일체 시공 또는 동시시공 결로발생 취약부위 등 방수공사 옥상방수 방수층별 시공상태 등 담수시험 시험과정 및 결과 등 옥상누름콘크리트 타설전 스티로폼, 신축줄눈 설치 등 미장공사 바닥스티로폼 설치 등 바닥 미장 바탕면 처리 등 벽 미장 모르터 두께 등 배관공사 우수배수관 외부 연결 연결부, 비노출부 등 급수배관 설치 연결부, 비노출부 등 기타
건축물 특성에 따라 타일, 창호, 수장, 도장, 도배 등 공종 중 시공 후 육안으로 품질확인이 불가능한 공종 선택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영 제30조의2 및 규칙 제25조의 6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자가 제출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업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을 우리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단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후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건설공사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상기의 사항에 따라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해야 한다.
상기의 규정한 사항 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직접시공 준수여부 관련하여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규정 및 관련법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우리공사의 관련 제기준(업무편람 및 지침포함)에 적합토록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설명 자료 및 기타 관련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사업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정, 품질, 안전 관리 및 민원대책 등 사업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의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사업승인조건, 기타 각종 자문회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그 결과를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사전 검토하여 설계, 시공, 구조상 문제점, 설계도서 상의 오류, 공법의 변경이 요구되는 부분, 원가절감이 가능한 부분 및 자체 검토한 내역물량을 기 제시된 내역서와 비교하여 우리공사에 설계도서 검토 실적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검토된 보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보고내용에 미포함된 사항이 추후 중대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나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고 구분 내용 범위 제출시기 비고 1단계 설계도서 검토 상위계획 및 사업승인조건 등 착수후 2개월 이내 3부 2단계 설계도서 검토 가설공사~ 골조공사 착수후 3개월 이내 3부 3단계 설계도서 검토 골조공사~마감공사 착수후 10개월 이내 3부
참여기술인은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공사진행별 돌발변수를 미리 파악하여 공사현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뛰어나며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새로운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설계도서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공사 건설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학교․교육청․인허가 기관(해당구청․시청 등)등에 대한 대관업무 및 인접 주민들에 대한 대민업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면담방문 시 이에 성실한 자세로 응해야 한다.
용역기간은 건설공사 준공 후 3개월까지이며 동 공사의 사업여건 및 용역착수시기에 따라 조정하며 건설사업관리대가는 정산 조치한다. 또한, 지장물, 민원발생 등에 따라 공사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지될 경우 우리공사에서는 참여기술인 배치조정 및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수행을 일정기간 중지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우리공사 단계별 공종 책임완료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건축공정율 40%시점 전까지 공사 중인 건물 2층 또는 3층에 견본주택 설치 후 품평회를 완료하고 품평회 의견 등이 견본주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견본주택 설치에 필요한 지급자재 조기 발주 등의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단, 견본주택 설치 시 주요마감자재는 우리공사 관련규정(주요마감자재 품질 혁신방안 등)에 따라 시공사 제안, 감리단 검토, 소비자만족도 사전조사 및 인테리어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능,품질,디자인의 우수성, 하자발생시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한다.
단계별 공종 책임완료제(예시) 단계별시점 착공후(S) 단계별 단계별 종료 확인사항 공정진행 내용 및 공통확인사항 비고 S +9.2 1 ․ 굴토(건축터파기)완료
․착공준비, 가설물설치, 흙막이 및 흙파기공사
․ 기타 토질의 종류에 따라 조정 S +16 2 ․ 2층 Slab 타설 ․갱폼제작완료, 지하층 자재반출 ․ Pit층 포함 S +22.6 3 ․ 지상구조물 완료 (지붕 및 옥탑층 제외)
․조적, 방수, 창호공사 및 기타 수장공사 진행
․단열공사 공통확인(시방서 SHCS 41 42 00 단열공사)
- 바탕면 상태 수급인 작성 보고 및 보수 - 바탕면 상태 수급인 작성 보고 및 보수
- 샘플 채취하여 단열층 두께, 접착상태, 균질성 검사
- 바닥 경량기포콘크리트, 경량벽체 충분한 건조 확인 후 마감시공 진행
․ 15층 초과(미만) 시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 소요기간, 기준층 단차발생, 동절기골조 공사 등 변경발생 시 「아파트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지침」에 따라 계상
S +25 4 ․ 방바닥미장 ․경량철골천장, 조적, 유리공사 ․ 토목 및 조경 착수 S + 26.5 5 ․ 리프트카 해체 (승강기 완성검사필) ․몰딩, 장판, 타일, 석공사, 천장도배 등 S +28 6 ․ 지하관로공사 완료 ․ 동주변 토공정리 완료
․녹지대 토공 ․ 배관 완료, 수목식재 착수 등
S +28.8 7 ․ 건축공사 완료 ․ 기계, 전기통신공사 완료 ․세대 내 건축마감 완료
․각종 등기구, 수전반 등(홈오토메이션 별도)
․욕조, 도기류, 수전금구 S +30.3 8 ․ 토목, 조경공사 완료 ․토목, 조경공사 완료(식재공사 포함) 토목,조경공사 완료일 +10일 S +31.3 9 ․ 공사준공 ․ 입주대비 1단계 점검 ․완료 ․입주대비 1단계 점검 시행 주요마감자재 선정 설차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 (3개 이상) ⇒ 정량평가 (납품실적, 시험성적 등) ⇒ 정성평가 (소비자만족도 조사 등) ⇒ 인테리어 자문위원회 ⇒ 자재선정 통보 시공사 감리단 우리공사 외부 위원 우리공사
건설원가는 우리공사 기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준공 전 지정한 기한 내에 산출을 완료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공사 규정(업무편람, 기타 공사관련 지침‧방침) 등을 숙지하여 현장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활용되는 설계도서는 종류별로 관리연번을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공사 하자저감 및 관리 매뉴얼에 따라 하자 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각종 점검 및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종료현황을 포함시켜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 2에 따라 우리공사가 사전승인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사가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우리공사로부터 승인받은 공휴일(토, 일요일 포함) 공사 또는 민원 등에 의한 야간공사 시 참여기술인의 입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를 하고 평일 대체휴무 등을 실시하여 공정관리 및 공사관련 서류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공사에서 직접 발주하는 지급자재에 대한 다음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업무(준공검사 포함)
지급자재 관련 발주 및 준공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 및 확인 등 업무
지급자재 공장 및 자재검수와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자재운반 및 현장보관의 적정성 점검
지급자재의 업무지연으로 인해 아파트 공사의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지급자재 시공계획(설치도) 발표회 주관
지급자재 납품지연 방지를 위한 발주시기 준수제도 시범 적용 현장으로 지급자재 품목별 적기 발주 일정 검토 확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법령 및 우리공사 “건설폐기물 관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업무(준공검사 포함)
폐기물 관련 발주 및 설계도서의 검토(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및 확인 등 업무
건설폐기물의 수집. 보관. 배출. 운반. 처리관련 제반업무 관리
각종 대장 기록. 관리 및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 사용관리 전반
현장부지내 기존 폐기물(지하층 구조물, 지상층 바닥마감재, 수목 등)에 대해서도 건설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미술작품 설치공사에 대한 다음의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미술작품 설치시 해당작품의 서울시 미술작품 심의도서상 시공방법의 적정성 및 보완시행을 검토후 조치
해당 작품의 구조에 대한 증빙자료를(구조계산서 또는 구조검토서등) 검토후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설치 전 해당작품의 서울시 미술작품 심의도서를 검토하여 크기, 색상, 문양 등을 고려한 동일한 자재를 우리공사와 협의 승인후 설치토록 조치
기타 미술작품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우리공사가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생산자물가지수 등의 변동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의 물가변동 조정률 등락상황을 검토하여 매월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첨부하여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 착수와 동시에 서울시 통합건설알림이 시스템(One-PMIS, http://pmis.eseoul.go.kr) 및 통합공사관리시스템 관리담당 기술인를 지정하여 동 시스템에 공사현황 등을 등재하고, 지속적으로 공사관리 현황(공정현황, 계약관리, 하도급현황, 하도급 대금지급 등)을 수정･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상기 시스템에 대한 시공자의 입력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토록 하고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지급 등 하도급 계약사항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 착수 시 당해 공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민원사항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생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부지 내 이설이 필요한 원인자부담 공사(한전, 통신, 상수도, 가스관 등)의 공사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공사 완료시 우리공사에 즉시 통보하여 이설비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골조공사 기간에는 공사 중지 기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축구조기술사를 소지한 건축분야 1인이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자문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의 방문은 월 4회 이상으로 한다.
하도급공사 관리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불법 하도급 발견 시 즉시 우리공사에 통보조치
현장 확인이 필요한 우리공사 미신고 하도급, 신고된 하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 시공 등 불법하도급의 철저한 관리
기타 관련법 및 지침, 과업설명서에 의거 불법 하도급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 ․ 예방 ․ 관리 철저
시공사로부터 계약 시 제출한 하도급업체 대상자명단(POOL명부)을 확보하여 하도급 계약 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업체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하도급 업체 심사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요령」에 의거 관리하고 시공사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건설기계대여금 등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체불 등이 있을 시 체불해소토록 시공사에게 촉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제도에 따른 주휴수당 등이 올바르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과다정산(지급)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녹색건축(본)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본)인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의 등급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각종 인증기준 및 관련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본 인증이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각종 인증 관련 검토사항에 대하여 골조공사 시행 전, 건설사업관리단 주재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구 분 등 급 비 고 녹색건축인증 일반등급 예비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비주거) 4등급 예비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주거) 4등급 예비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예비인증
본 공사는 「주택법」 제39조에 의거, 공동주택성능인증 대상 공사는 비해당하나, 관련 법령기준에 따른 최소 기준 이상이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과 같이 이형철근(이형봉강)의 원산지 관리 및 납품대가 정산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 내 반입된 철근의 원산지 관리를 다음의 양식에 따라 철저히 한다.
- (예시) 자재검사 및 수불부 양식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원산지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추가”
지급방식은 직접 계측한 실 중량 등에 따라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하되 이형철근(이형봉강)의 납품대가는 이형철근(이형봉강) 제조회사에서 출고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관리관 입회하에 이형철근(이형봉강)의 실제 무게를 계량한 계근 증명서를 확인한 중량(ton)으로 정산하거나, 공사 현장에 반입된 철근의 무게를 직접 계근한 실제 중량(ton)으로 정산한다.
다만 계근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반입된 철근 중에서 일정 수량의 철근을 채취하여 품질 시험한 결과의 단위용적 중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등 실중량으로 정산한다.(건설공사 현장설명서 “자재 관련” 참조)
우리공사가 요청하는 대내‧외 각종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내․외부인사 및 공사관계자 등 현장방문 시 현장 상황 설명은 건설사업관리단이 주도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상황판 등을 비치하여야 하고, 관련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공사가 요청하는 대내외 각종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철근콘크리트, 조적, 미장, 방수, 단열, 창호, 타일공사는 하자발생이 많은 공종으로서 시공사는 해당공종 하도급 업체 계약 시 현장에 투입될 기능공들을 대상으로 최소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계약 후 현장 투입 전에 교육이수 확인증 및 교육일지(일시, 장소, 참석자 및 서명, 교육내용, 교육전경사진)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토록 해야 한다. 공사 진행 중에 기능공 추가 투입이나 교체 기능공이 발생할 경우에도 교육이수 후 그 확인증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토록 해야 한다. 공종별 기능공 품질교육기준은 우리공사의 내부기준에 따른다.
건설사업관리단은 시공사의 공사시행, 각종 서류작성, 설계변경, 안전관리의 업무 등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 과실, 업무태만 등과 공사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현장검사, 각종 문제해결, 기성검사 등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우리공사가 해당 참여기술인의 교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우리공사 「설계의도 구현 시행기준」에 의거, 설계의도 구현(구 사후설계관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필요시)
소방 기술인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규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의거, 토목분야 참여기술인은 보도포장 착공이전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며, 보도포장공사 기간 중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 보도공사 착공 전 교육수료증(교육인증 유효기간 2년) 사본 제출
미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실제 배치 시 자격, 해당분야경력, 직무분야 실적, 교육훈련 등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인중 승강기에 대한 관련분야 자격증이 없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전문업체 컨설팅을 통하여 승강기 품질관리를 수행하며, 컨설팅 추진 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자는 해당용역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에 1회 이상 평가를 시행하고 발주청에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 과업계획 이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용역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구조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사전 검토하여 구조의 정합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예정인 현장이므로,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본사는 기술인평가서의 안전, 품질, 공정관리 분야별 본사 지원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월별 건설사업관리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흙막이 공사 및 터파기 공사 중 월 1회 이상 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로부터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및 현장상태를 점검 받아 시공상태, 설계·시공·구조상 문제점, 설계도서 상의 오류, 공법의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설계단계에서 추정한 건설폐기물량은 약 1,406TON으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폐기물 성상에 따라 관련법규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 관련 감리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시 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 대상 용역이므로,
-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명시한 일임금액 수준 이상의 임금*을 용역 참여기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미 이행시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① 기본급여, ② 제수당, ③ 월간상여금, ④ 월간퇴직급여충당급, ⑤ 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의 합계금액으로 계산하며, 「근로기준법」제50조(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외함.
※ ④ :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①+②+③/12로 산출
※ ⑤ :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
국민연금
합계금액 (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 x 9.5% (※ 근로자 4.75%)
건강보험
합계금액 (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 x (7.19%/2)
요양보험 건강보험료 x 13.14% 산재보험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율 또는 합계금액(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 x 0.6%
고용보험
합계금액(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 x 아래의 요율
- 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 사업장 : 0.25%
-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사업장 : 0.45%
-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 1천인 미만 사업장 : 0.65%
- 상시근로자수 1천인 이상 사업장 : 0.85%
** 입찰공고 설계 배치 등급 기준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표 2026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일임금액 (원) 399,247 376,400 350,580 287,724
참고) 특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99,247원 X 22일 = 8,783,434원/월
고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76,400원 X 22일 = 8,280,800원/월
중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50,580원 X 22일 = 7,712,760원/월
초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87,724원 X 22일 = 6,329,928원/월
- 계약체결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지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기성 청구 시 임금 지급 확인대상*의 임금지급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임금지급 확인대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
** 임금지급 확인서류: 기술인 임금명세서, 기술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45) 전기 감리용역 분리발주에 따라 전기 책임감리원과 과업, 시공단계 전반에 협업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단 내 전기 상주감리원의 근무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6) 건축구조기술사가 기술지원기술인으로 배치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로 배치된 기술지원기술인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고층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무량판 구조 포함)이 포함된 공사의 골조공사 기간 동안에 공사 중지 기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 2회 이상 현장점검 및 자문(정기점검과 중북 가능)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고층 및 특수구조 건축물( 무량판구조 포함)이 포함된 공사의 공정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의 각 단계에 다다른 경우의 각 동 구조물 첫 번째 도래 검측 시 반드시 상주기술인과 공동입회 및 서명 날인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요청 통보서, 기술인 업무일지를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월간) 및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행실적평가 및 기술인평가 관련 유의사항
현장설명(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본 과업설명서 및 입찰공고 시 배부하는 모든 자료, 웹하드를 통하여 게시하는 질의회신 및 추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이라 함) 및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을 숙지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와 관련한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하나, 내용변동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업무중첩도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작성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업체에서는 당해 용역평가 및 입찰참여 과정 중 타 용역과 계약체결되어 참여기술인(상주) 배치가 중복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용역평가 및 입찰참여에 대한 취소 및 포기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시점으로부터 12개월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그리고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중복배치 등으로 입찰취소 및 포기조치를 취한 경우 또한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한다.
본 용역은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의한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면접 일정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또는 웹하드에 별도 공지한다.
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평가는 관련 협회 경력증명서의 참여기간에서 “인정일”만으로 산정한다.
해당분야의 경력평가 중 감리참여실적 경력산정 예시(소수점이하 절사)
※ 총경력 950일인 경우,
- 경력연수에 의한 평가 시 : (950일÷365일)=2.6027(적용=2년)
- 경력월수에 의한 평가 시 : (950일÷30일)=31.6666(적용=31개월)
참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평가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발주처의 감독실적”은 발주처 근무자가 발주처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실적을 의미한다. (건설기술인 경력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기준)
세부기준 제2장 Ⅲ. 15. 나항의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당해용역을 포함하여 총 7개 이상 중복 참여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 한다.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방법의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하였거나 ... ’의 준공일은 입찰공고일 이전 준공용역을 말하며, 수행중인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각 경력관리수탁기관(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6항에 의한 발주처 포함)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참여기술인 평가뿐만 아니라 모든 평가항목에는 형광펜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형광펜(복사물 포함)으로 표시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한 평가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백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오차범위 이상의 지분으로 공동도급이 이루어질 경우, 입찰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참여기술인투입비율이 50:50일 경우 공동도급 지분율은 60:40 범위내로 가능함
공동도급 시에는 세부평가기준 제2장 Ⅲ.일반사항 1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하고, 면허분담을 위한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가능.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시 A사와 B사는 공동이행하고, C사는 분담이행할 경우 참여 가능하나,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시 A사와 B사가 공동이행하고, A사는 분담이행할 경우 참여 불가능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이상으로 하여야한다. 단, 면허분담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는 제외한다.
배치계획표상 제시된 등급이상으로 참여기술인을 투입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경우 자기평가 및 경력평가기준은 배치계획상 제시된 등급기준으로 평가한다.단, 소방기술인의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등급 평가 시 에는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을 따른다.
※ 배치계획표상 중급기술인에 고급 또는 특급기술인을 투입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경우 중급기술인 자격으로 평가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인 교육(등급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에 대한 평가에서 0점 처리한다.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평가는 세부평가기준 Ⅴ.1.마.「참여기술인 교육훈련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세부평가기준의 제2장.Ⅴ.1.라. 참여기술인 경력 세부평가방법 (5)항「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에 대한 평가는 아래 예시와 같이 적용한다.(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감독, 감리도 동일 적용)
※ 적용 제외 예시 : 00 공사 외 2건 (×), 00 공사, 00 공사 (×)
적용 가능 예시 : 00 공사 및 00공사 (○), 00 및 00 공사 (○)
※ 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건 공사가 명확한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
참여기술인 평가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6인(건축2(고급(안전), 중급), 토목1, 기계1, 조경1, 정보통신1) 및 기술지원기술인 4인(건축(안전)1, 토목1, 기계1, 소방1)에 대하여 실시한다.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이 배치계획표상 등급기준에 미달 시 당해용역 평가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한다.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유자격자(기계분야)가 당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소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평가 중 해당분야(100%)는 모든 정보통신, 소방공사의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발주처의 감독실적이며, 해당분야 이외(60%)는 모든 정보통신, 소방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발주처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수행실적을 말한다. 단, 소방기술인의 소방공사 감리용역 소방분야 경력 평가 시 에는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을 따른다.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기술인 배치표에 각 분야별 기술인의 착수(투입)예정일과 개찰일을 비교하여, 후에 도래하는 날짜로 한다.
기술지원기술인 평가 중 기술자격평가는 건축 기술지원기술인 1인에 한하여 적용하고, 기타 기술지원기술인은 교육훈련평가만 시행한다.
평가점수계산은 Ⅳ. 수행실적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의 평가요소별로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해건설공사의 시공업체(공동도급 업체 포함)와 같은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입찰대상에서 제외한다.
기 선정되어 업무 진행 중인 본 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또는 그와 계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계열회사를 포함)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교체빈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적용이외의 공종은 해당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에 의한 단체(법인 또는 협회)의 증명서 또는 법령에 정한 발주자(소방의 경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이하 “발주자”라 한다.)의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해당법률에서 정한 단체, 법인 또는 협회에서 교체빈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증명서로 갈음한다) 단, 정보통신 및 소방감리의 경우는 관련협회에서 교체빈도 업무 가능시점까지 교체빈도 평가 배제)
공동도급 시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용도 중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부실벌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기간 및 누계평균부실벌점)에 용역사업자의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신용도 중 ‘재정상태건실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사업자의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기술개발투자실적 중 개발․활용실적은 건설신기술ㆍ특허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사업자의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시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의 경우에만 해당 용역사업자의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하되 참여지분율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한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의 ‘감리이행비율’ 또는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서,발주기관장 확인서 등)로 확인한다.
※ 활용금액의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지 않고 산정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인편을 통해 직접 제출하며, 접수마감 당일 17시 이전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대표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임직원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 부수
수행실적 평가서 : 2부 제출(원본1부, 사본1부)
엑셀 파일 저장 USB 저장장치 1부 엑셀 파일 출력본 1부(별도제출)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 재질 표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본문 : 백상지 80g/㎡ , 양면 인쇄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시 지참 목록 입찰참가신청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건축,토목,기계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증
정보통신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소방 :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협정서 승인서류(조달청 나라장터 G2B 화면 출력물) 제출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제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수행실적평가서 2부(원본, 사본 각 1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장 Ⅱ.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실적평가서 작성방법 에 따른 제출서류 합본제출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원본, 사본 각1부):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에 따른 제출서류 합본 제출
엑셀평가양식 출력물(별도추가제출) 1부 및 엑셀파일 저장 USB 1매
※ 수행실적평가서, 엑셀평가양식, 제출파일 등 제출자료의 점수가 상이할 시, 제출점수의 최저점 적용됨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참여 기술인의 참여동의서는 각 기술인의 경력확인서 앞에 첨부한다.
수행실적 평가서에 이름표(각 참여기술인 포함) 부착 및 구분색지 첨부한다.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경력증명서 표에 근무일수, 사업명, 근무형태, 공사종류, 업무분야에 마킹)에 해당분야(형광펜:하늘색), 해당분야외(형광펜:분홍색), 직무분야(형광펜:노란색-설계직무분야는 비고란도 마킹)에 마킹해서 제출한다.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에 공통인 경력의 경우 위(해당분야)와 아래(직무분야)에 각각 지정한 색으로 마킹해야 한다.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마킹 누락 및 오류로 인해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입찰공고시 제공한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에 따라서 작성한 후 합본하여 제출한다.
배포된 ‘수행실적평가 EXCEL SHEET’ 작성 시 유의사항
‘수행실적평가 EXCEL SHEET’는 웹하드에 공지할 예정이며 배포된 양식은 ‘작성예시’이므로 「평가서 작성기준」에 맞도록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EXCEL 파일(웹하드 업로드) 및 출력한 결과물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작성한 EXCEL의 수식에 오류가 없어야 하며, 수식 등의 오류에 의한 책임은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로 인한 평가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기술인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기술인 평가서 제출 시 유의사항
인편을 통해 직접 제출하며, 접수마감 당일 17:00 이전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기술인 평가서 접수 예정일은 2026. 10. 16. ~ 10. 19.이며, 변경사항 또는 세부 일정은 웹하드에 공지 예정
대표자 인장 지참, 임직원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
기술인 평가서 작성 재질 표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본문 : 백상지 80g/㎡ , 양면 인쇄 기술인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쪽번호는 중앙하단에 “전체페이지-해당페이지”의 형태로 표기한다.
기술인 평가서 작성에 대해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이외 별도의 작성 지침 및 양식 등에 대하여는 웹하드를 통해 추후 별도 공지예정
기술인 평가서 평가시 감점기준 및 총 감점 한도
평가항목 감점기준(감점 및 실격) 감점 및 실격사항 비고 기술인평가서 - 쪽수초과 쪽당 0.5점 감점 최대 –5점 적용 - 지정글씨체 미준수 쪽당 0.5점 감점 - 쪽번호 미준수 쪽당 0.5점 감점
-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사용, 일러스트 편집, 3D효과, 바탕면․여백부 치장
쪽당 0.5점 감점 - 칼라 사용 쪽당 0.5점 감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치장
(지정용지 및 지정 문서편집(세부평가기준 양식2 참조) 이외의 사용)
쪽당 0.5점 감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 시 쪽당 0.5점 감점 - 세부평가항목(1.1~1.8) 누락 시 실격 책임기술인 발표
- 발표시간 초과 0.1점 감점 및 매 초과5분당 0.1점 추가감점
0.1점 감점 비리감점 -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점 당해심의
-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사전설명 금지 위배
2점 적발일로부터 1년 -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당시 소속직원(퇴 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적발일로부터 2년
※ 개인정보 및 소속 등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일체 작성을 금지하오니, 상기사항을 필히 유념하여 작성바라며, 상기 사항의 발견에 따른 불이익 등에 책임은 제출자에 있음
참여기술인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평가 중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건축(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1인,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급) 1인으로 구성된 총 3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청렴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책임 및 참여기술인의 면접 제한시간은 책임기술인 15분(기술인평가서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참여기술인 10분(자기소개 5분, 질의응답 5분)임
면접 대상 참여기술인은 국․공립종합병원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시행한 건강진단서를 지참하여 면접일에 제출
기술인평가 심사위원 추첨 참관 관련 안내사항
기술인평가서 제출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입실허용(1사 1인) 및 추첨 등 권리행사 가능하다.
추첨장 내에서는 추첨 이외의 모든 개인행동은 자제해야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통신(블루투스 등)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우리공사 직원에게 보관하고 추첨 후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장에 입실할 때까지 일체의 외부와 연락은 불가하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심사위원과 면담은 물론 문자·전화통화 등 모든 연락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위원회에 입찰 참가자격 박탈 여부를 부의할 예정이며, 향후 우리공사 발주 용역 참여제한, 사법조치 등 여러 불이익 또한 수반될 수 있다.
심사위원 선정을 위한 참관인 추첨순서는 당일 각 업체 참관인의 협의로 정하며 참관인 1인당 1회씩 심사위원 후보를 추첨하여 본인과의 통화에서 위촉 수락 시 심사위원으로 확정된다. (심사위원후보가 거절의사를 표하거나, 통화가 불가할 경우에는 입회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추첨 순서로 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시행한다.)
심사위원 확정 후 참관인 추첨을 통해 기술인 평가 순서를 결정한다.
상기 사항 외 안내사항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평가서 평가 일정 등과 함께 제공할 예정.
공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진행을 위하여 평가 과정을 녹화하여 기록할 예정이며, 평가관련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참여기술인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 주된 공종분야(건축) 상주기술인 2인(고급(안전) 1인, 중급 1인)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및 변경사항
1)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세부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비고 표지 - 좌측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들 중에서 누락된 경우(이하 “필수사항 누락”) 부적격 (실격)
- 발주부서에서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조정할 경우에 좌측의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을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정한 추가한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감점 등의 평가기준을 발주부서에서 수립
요약서 목차
1. 참여기술인 과업
수행계획 및 방법
1.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2 공사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1.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
1.4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1.5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1.6 해당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1.7 해당용역과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1.8 제경비, 기술료 등의 해당현장 사용계획
2)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변경사항
변경 항목
우리공사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발주시 보완한 내용 보완 사유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세부평가항목 1.1 ~ 1.7.
‘1.8. 제경비, 기술료 등의 해당현장 사용계획’ 추가
평가항목 추가 감점기준 기술인평가서 감점 기준 세부평가항목(1.1~1.8) 누락 시 실격 세부평가항목 누락에 따른 감점기준 명시 기술인평가서 평가 진행절차 분야별 기술인 자기소개 및 질의응답 시간 자기소개: 5분 질의응답: 5분 면접 대상 분야별 기술인 2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관련 유의사항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에 의거하여,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배점 1점)를 시행함.
배점기준 : 해당용역 수행능력(67+1) + 경영상태(2) + 입찰가격점수(30) - 감점(해당사항 있을 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세부기준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함.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총괄감리원, 책임기술인), 2.상주기술인(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3.기술지원기술인(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 다만, 3.기술지원기술인(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인) 경력은 1/2을 인정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음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함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음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대상 기술인 중 상주기술인에 한하여 평가함
제출서류 작성방법
아래 기술인경력평가 제출서식을 참조하여 [표1] 기술인 경력 현황표 및 [산출근거] 작성
[표1] 기술인 경력 현황표 (단위 : 일수)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계 건진법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사업 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참여 기술인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 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산출근거] = = 0.3918919....
⇒ 39.189.....%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수행실적평가서에 자기평가서 다음 순서로 제본하여 제출
===== B-02.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hwp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2026.8.
목
차
제1장 총 칙 --------------------------------------------------------- 3
제2장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세부기준 --- 8
제3장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세부기준 ----------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장 총 칙 Ⅰ. 목적
본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별표3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기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수행실적평가서 평가, 기술인평가서 평가로 구분된다.
2. 유형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당항목 적용기준 수행실적 평가서 평가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 단, 20억원 이상의 일반공사 중 수행실적평가서 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별도 방침에 따라 수행실적 평가서 평가 적용이 가능하다.
기술인평가서 평가(적용) (수행실적 평가포함)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 의무적 적용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단, 발주부서의 필요에 따라 일반공사(첨부1)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기술인 평가서 평가 의무적 적용 공사 : 특수공사, 공동주택공사
[특수공사]
- 토목공사 :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등의 특수교량, 댐, 배수갑문, 하저터널, 첨단교통체계시설의 공사
- 건축공사 : 대경간 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공사, 환승․복합 역사공사
- 플랜트공사 :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 설비공사, 고도처리방식에 따른 정수장 공사, 하수․폐수 처리공사, 폐기물소각시설 공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 열병합․발전설비 공사
- 기술인 평가서 평가 선택적 적용 공사(일반공사) : [첨부1] 참조
가. 금액기준 - 기술인 평가서 · 20억원 이상 의무적 적용 나. 난이도기준 특수공사 또는 공동주택공사 충족 [토목공사, 건축공사, 플랜트] 선택적 적용 나. 난이도기준 발주부서의 필요(일반공사) ·기술,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복합의 정도 ·친환경 건설기법의 요구정도 ·공사수행의 난이도(첨부1) 등
3. 이 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404호, 2025.12.04.)」에 따른 것으로서 이 기준 시행 후 국토교통부 고시, 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공고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변경된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Ⅲ. 공동도급 구성원 수 제한 금지 등
1. 발주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2. 공동도급의 지분율은 최소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자격 등의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의 경우는 제외한다.
Ⅳ. 제출서류
1.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시에는 수행실적 평가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수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대상자는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1’호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부서는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발주부서의 필요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1에 첨부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음)
Ⅴ. 기타사항
1. 발주부서에서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배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를 득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변경없이 평가에 적용한 경우에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협의로 건설기술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3. 세부평가기준(안) 작성 시 본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되고 해당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4. 발주부서에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용역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5.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 건설기법의 요구 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기술인 중 해당공사(터널, 특수교량, 복합역사 등)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0.2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발주부서는 공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진행을 위하여 면접평가(수행실적평가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 과정을 중계 및 녹화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에게 평가 과정 중계 및 촬영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7. 발주부서에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점수를 통보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실시한 경우에는 입찰 후 다음의 서류(우리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운영기준의 붙임5. 참조)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가.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 명단 나. 기술인평가서 평가표 다. 위원별 평가사유서 [첨부 1]
기술인평가서 평가 난이도 대상 시설물 (예시)
전문분야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도 로
①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 경간장 100m 이상 특수교량
② 3km 이상 해저 또는 하저터널 ③ 도시부 장대지하도로(500m 이상)
④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 교통체계시설
⑤ 출입시설(완전입체교차) 신설, 확장 개량 설계 용역 및 공용 중인
기존교량(경간장 100m 이상)의 전면 개량 설계용역
⑥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 환경보호․보전지역(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으로 지정된 구역 및 문화재,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수자원 ① 댐(총 저수량 1천만톤 이상) ② 배수갑문(2,000㎥/sec 이상) 철 도
① 장대교(연장 400m 이상, 경간장 70m 이상) 및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 ② 철도차량기지
③ 일반터널(3km 이상 터널), 해저 또는 하저터널
④ 도심구간
⑤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로 지정된 구역, 환경보호·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
문화재,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분야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공 항 ① 활주로, 여객ㆍ화물터미널 플랜트
①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ㆍ
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
②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③ 가스공급시설 ④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건 축
①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②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③ 다중이용건축물
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⑤ 준다중이용건축물 기 타 ① 하저터널 ② 첨단교통체계 시설
③ 설계 예상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계기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④ 기타 특별한 기술력이 요구되어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공사의 설계용역
⑤ 토목공사(택지조성, 기반시설공사 등)중 발주부서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중요시설물 인접, 인근 주민 민원 등)
제2장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세부기준
Ⅰ. 입찰참가자격자 선정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수행실적평가"에 의해서만 실시하는 경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평가서 작성방법
1. 제출서류 명세 가.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나.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1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 또는 감리전문회사등록증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등록증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회원수첩
(4)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평가서 1부.
(공동도급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2. 서류 작성 방법 가. 페이지수 : 제한없음 나. 인쇄 및 제본
(1) 용지크기 : A4 (210mm / 296mm)
(2) 재
질 : 백상지 (80g/㎡), 양면인쇄
(3)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인쇄
(4)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5) 제출서류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평가서 (표지서식1)
2) 용역참여신청서 (양식 1) 2-1) 자기평가서(양식 2)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 동의서 (양식 3)
4) 용역관련등록증 사본 5) 공동수급협정서 6)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양식 4) 7) 참여기술인자격사항 (양식 5) 8) 기술인보유현황확인서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10)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11) 기술지원기술인 경력확인서 12) 참여기술인 경력․실적사항 (양식 6) 13)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양식 7) 14)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확인서
15) 업체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양식 8)
16) 벌점 관련 사항 (양식 9) 1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양식 10)
18) 재무제표확인 또는 재정상태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확인)
19)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양식 11)
20)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 실용신안등록증사본
2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22) 투자실적관련 사실증명원(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2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4)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25)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양식 12)
2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양식 13)
27)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양식 14) 28) 제재현황 및 벌점확인서
29) 비상주 소방감리원 배치현황 (양식 15)
30) 감점 및 가점 사항 (양식 16)
3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 (양식 17)
3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19)
다.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1)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하여야한다.
(2)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1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확인각서(양식19)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수행실적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3)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 질병, 사망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심사기준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이 아닌 당초 배치된 기술인의 등급을 말함) 및 PQ시 평가점수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5) 수행실적평가서 접수 시 불법하도급 감독소홀 책임기술인(부실기술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One-PMIS에 조회(최근 5년이내)하고 해당될 경우 책임기술인 면접(발표)시 최저점수 부여한다.
Ⅲ.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능력(PQ)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용역사업자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 사항 발생 시 우리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능력평가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른다.
가. 평가기준 작성 시 그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평가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이 발생 시
라. 기타 발주부서가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업무 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발주기관에서 용역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인 투입계획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외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인 투입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의하여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자에 의한 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7. 참여기술인 평가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6인[건축2(안전-고급, 중급), 토목1(초급), 기계1(고급), 조경1(초급), 정보통신1(중급)] 및 기술지원기술인 4인[건축1(안전), 토목1(특급), 기계1(특급), 소방1(고급, 별도평가)]에 대하여 실시한다.
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나.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다.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마.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9.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가격입찰 결과 적격대상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당초 PQ평가점수(100점 초과점수 포함)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초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0. 업체의 자기평가점수의 작성 및 합산 착오로 인하여 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점수와 심사점수가 상이한 경우 둘 중 낮은 점수로 평가한다.
11. 선정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의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별도 표시)
12.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시) 평가 기술인이 5명이며 A사 68%, B사 32% 공동수급체로 참여 시 :
- A사 5인×68%(±10%)=3.4인(2.9인~3.9인) ▶ 반올림 (3~4인)
- B사 5인×32%(±10%)=1.6인(1.1인~2.1인) ▶ 반올림 (1~2인)
→ A사 3명, B사 2명 : 적정 → A사 4명, B사 1명 : 적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참여기술인(참여감리원, 60점) 평가는 입찰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수행실적평가서상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한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참여기술인(참여감리원, 60점) 평가는 입찰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수행실적평가서상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한다. (공동이행방식과 동일)
가. 공동도급의 지분율은 최소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자격 등의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출자비율 명시, 양식4)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 명의로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우리공사에서 동일시점(입찰공고일 기준)에 2건 이상을 발주할 때,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이 2건을 초과하여 PQ에 응모할 경우에는 평가제외 및 실격처리 한다.
14. 참여업체에서는 용역 평가 및 입찰참여 과정 중 타 용역과 계약체결되어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용역평가 및 입찰참여를 취소 및 포기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공고일 시점으로부터 12개월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5.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 또는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7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의 참여기술인 또는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6.「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시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양식 3)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주된 공종 결정은 해당 공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예" 터널, 교량, 지하철, 고가차도 등)하되, 건설사업관리 수행대상 공사구간 중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분야 전문가(경력자) 1인 또는 2인 범위내에서 현장기술인이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9. 기술지원기술인은 가능한 건설사업관리대상의 모든 분야에 배치하되, 안전관리분야를 포함 최소 5개 분야 이상 되도록 기술지원기술인 투입계획을 수립한다.
20.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주된 공종의 상주기술인 1인 이상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토록 투입계획을 수립한다.
2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3 제2호 나목 2) 나) (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2)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2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발생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므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23.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미평가자는 등급만 명시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미평가자의 등급과 소속 회사까지 명시)
[ 용역수행 조직도 ]
*평가대상 기술인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단
*책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건축 *고급기술인(안전) 1 *중급기술인 1 중급기술인 1 초급기술인 1 토목 *초급기술인 1 초급기술인 1 기계 (승강기포함) *고급기술인 1 조경 *초급기술인 1 정보통신 *중급감리원 1 소방 - 기술지원기술인 건축1 건축(구조) 1 *건축(안전) 1 *토목 1 *기계(승강기포함) 1 *소방 1 조경 1 Ⅳ. 수행실적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나)직무 분야실적 (다)교육 훈련 60 〔25〕 15 9 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함.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단위: 년)
1,0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8이상 8미만 7이상 7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300억원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 15 13.5 12 10.5 9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6점)
등 급
점
수(단위: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7 5.4 5.1 4.8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3점)
등 급
점
수(단위: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년미만 점수 3 2.8 2.6 2.4 2.2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건축, 기계, 토목, 조경분야에 한함
소방,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 평가함
2)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2)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나)직무분야실적 (다)교육 훈련 [25] 15 9 1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월)
300억원 이상 34이상 34미만~ 30이상 30미만~ 26이상 26미만~ 22이상 22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6이상 26미만~ 21이상 21미만~ 16이상 16미만~ 10이상 10미만 100억원 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 수 15 13.5 12 10.5 9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5점)
등
급
점
수(단위 : 년)
특급기술인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고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급기술인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5 4.5 4.0 3.5 3.0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4점)
등
급
점
수(단위 : 년)
특급기술인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4 3.6 3.2 2.8 2.4 고급기술인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4.0 3.6 3.2 2.8 중급기술인 2이상 2미만 4.0 3.6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0.3점)
※ 건축, 기계, 토목, 조경분야에 한함
소방,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 평가함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3)기술지원기술인 (가)등급 (나)해당분야경력 (다)교육 훈련 [10] 3 6 1 해당 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3 2 해당공사규모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건설사업관리,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7 5.4 5.1 4.8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건축, 기계, 토목, 조경분야에 한함
소방,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 평가함
2)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1인에 한하여 적용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유사용역수행실적 [10] 8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
하였거나, 수행중(전체 용역 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2)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8점) - 미적용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5이상 55미만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수 8 7.8 7.6 7.4 7.2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공동주택 등)인 경우(8점) - 적용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억원) 1,0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1이상 11미만 7이상 7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8 7.8 7.6 7.4 7.2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2)용역 수행성과 2
1) 업체가 해당 발주청(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한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용역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 1.8 1.6 1.4 1.2
※ 해당 발주청(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8”부여
다. 신 용 도 (1)영업 (업무) 정지 (2)벌점 (3)재정상태 건실도 [15] 7 5 3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 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 주택법상 감리 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누계평균부실벌점 구분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점수 -0.2 -0.5 -1.0 -2.0 -3.0 -5.0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 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 활용실적 [10] 3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1.5% 이상 1.5%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0.5% 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2)참여
기술인
[5] 3 2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수 3 2.5 2 1 0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의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의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 “건설공사 공사비절감 확인서(양식14)”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ㅇ 배점기준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구 분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 0.5% 이상 0.5% 미만 ~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발주청 확인서류 첨부
* 절감금액 = 공사비 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 절감금액 × 절감기여율)/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2) 건설 기술인신규고용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1)부패행위
관련자
(10)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원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에 조회하여 통보된 자료에 따라 평가함.
Ⅴ. 평가서 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하여 건설기술인이 취득한 자격,학력 및 경력을 평가한 결과에 의한 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평가하며 동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호 규정의 기준 미달시 실격으로 처리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가)「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나)「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다)「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라)「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마)「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3) 참여기술인 평가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6인[건축2(안전-고급, 중급), 토목1(초급), 기계1(고급), 조경1(초급), 정보통신1(중급)] 및 기술지원기술인 4인[건축1(안전), 토목1(특급), 기계1(특급), 소방1(고급, 별도평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단, 미평가되는 기술인의 등급을 명시하여야 한다.(공동수급체 구성 시 기술인의 등급과 소속 회사까지 명시)
(4)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 기술자문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5)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6)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보유사항과 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평가 점수는 평가하는 참여기술인 점수를 모두 합하여 평가 인원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양식2-자기평가서 참고)
나. 해당분야의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해당분야) 유사한 공종(해당 분야 이외)에서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유지관리”라 한다.),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같다.)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 본 사업 주된 공종: 공동주택(아파트)
(2) 해당분야 이외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3) 참여실적 경력산정 시 경력기간(일)을 30일로 나누어 개월단위로 산정하고,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 예) 경력이 790(총 경력을 합산한 일수)일인 경우 : 790일÷30일 = 26.333 ≒ 26월
(4)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발주청의 감독실적은 100% 적용
(발주청의 감독실적이란 발주청 근무자가 발주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실적을 의미한다)
※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용역의 해당분야 및 해당분야 이외 구분 기준
- 해당분야 (100%)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 해당분야 이외 (60%) :
․ 건설기술진흥법 이외(주택법, 건축법 등)의 아파트 감리업무수행실적
․ 300세대 이상임이 확인되는 주거복합건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 실적
․ 아파트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실적.
(상주기술인 평가시 감리용역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수행한 경력만 인정하고,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시 상주사업관리와 기술지원사업관리경력을 모두 인정)
다. 직무분야의 경력평가
(1) 직무분야 경력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및 담당업무분야(소방 및 정보통신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정하지 아니한 분야의 해당협회 양식에 명기된 담당업무 실적으로 평가한다. 이하 "담당업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예시) 토목, 건축, 도시교통, 조경, 환경 등
(2) 인정받고자하는 직무분야와 건설기술인의 학력과 자격 또는 경력 등으로 인정받은 직무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에서 3년을 제외.
(가) 설계 : 경력확인서의 업무분야에 설계업무로 기재된 경력 중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발주청 등에서 설계한 경력을 인정
(나) 시공 : 경력확인서의 업무분야에서 시공, 감독, 검사, 시험, 현장대리인업무 등으로 기재된 경력 중 건설회사와 군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
(다) 건설사업관리 : 경력확인서의 업무분야에 건설사업관리, 감리, 발주청의 감독, 검사, 시험업무로 기재된 경력을 인정.
※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경력평가에 있어 상주기술인 평가시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현장에서 상주기술인으로 수행한 경력만 인정하고,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시 상주관리와 기술지원관리경력을 모두 인정(단, 감독경력은 100%인정)
라. 참여기술인 경력 세부평가방법
(1) 주공종과 유사한 공사의 분야별 감리, 감독, 사업관리, 기술자문, 유지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공, 설계, 시험, 검사업무를 수행한 기간
- 건축기술인 : 주공종이 아파트 건설공사인 경우 수행기간
- 토목기술인 : 주공종인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토목공사(택지,대지, 단지-조성공사 포함)의 공사 수행기간
- 기계기술인 : 주공종인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기계공사의 공사 수행기간
- 조경기술인 : 모든 조경공사의 수행기간 - 소방기술인 : 모든 소방공사의 수행기간
- 정보통신기술인 : 모든 정보통신공사의 수행기간
(2) 군경력인 경우 직무분야(건축, 토목 등)가 명기되고,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 주요경력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평가대상에 포함됨.
(3)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의 근무경력은 공사의 종류 및 업무분야가 명확히 되어야함.
(4) 담당업무가 2개 이상 중복 명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예 : ①계획, 조사설계, 견적 ②견적현장대리인 ③감리 및 현장대리인 ④설계, 감독 ⑤설계, 견적 ⑥시공, 공무 ⑦설계, 감리
(5) 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6)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중 공사명, 수행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
※ 예 : 00공사, 00공사 외 7건 : 감리기간 : ’92.1 ～ ’93.12등은 평가제외
(7) 타 현장 상주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배치할 경우 과업지시서 상의 현장 배치 예정일 이전에 해당 기술인이 참여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관서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소방감리원의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가) 기술지원소방기술인(비상주 소방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1) 1인의 기술인이 담당하는 소방건설사업관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건설사업관리(감리)현장의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16층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와 관계없이 기술인(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건설사업관리(감리)할 수 있음.
(양식 15 기술지원소방기술인(비상주 소방감리원) 배치현황)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소방기술인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지원기계기술인,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지원전기기술인(비상주 전기감리원)이 기술지원소방기술인(비상주 소방감리원)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으로 동일현장에 중복배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1인의 기술인(감리원)이 담당하는 기계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현장, 전기비상주감리현장과 소방비상주감리현장(일반공사 감리대상)은 합산 중복개소가 5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상주 소방기술인(감리원)를 배치하는 경우
1)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인 2인 이상 배치(소방기술사 1인 배치도 가능)를 원칙으로 하고 소방 감리원 대가 산정시에도 2인에 대해서만 산정한다.(단, 동시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계 및 전기분야 감리원을 각각 1인 이상 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감리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2) 타용역의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배치되지 않은 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평가방법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건축, 기계, 토목, 조경분야에 한함)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책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책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0.3점)
소방, 전기분야 및 정보통신기술인(감리원)은 아래와 같이 해당법령 교육으로 평가함
1) 소방기술인(감리원)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4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기술지원감리원(비상주) : 0.5점)
- 4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점 (기술지원감리원(비상주) : 0점)
2) 전력기술인 및 기술인(감리원)은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의7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1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기술지원감리원(비상주) : 0.5점)
- 1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점 (기술지원감리원(비상주) : 0점)
3) 정보통신기술인(감리원)은 최근 3년간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32시간이상 40시간이하(특급,고급감리원) 및 40시간이상 60시간이하(중급,초급감리원)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기술지원감리원(비상주) : 0.5점)
-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기술지원감리원(비상주) : 0점)
바. 면접(7점)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5) 업무수행능력 (3)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배점=총점/인원수) - 공사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과 경험
- 공공성과 시공업체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 조직의 리더십 및 능력 자질, 청렴도 등 (2) - 책임기술인로서의 자질과 능력 - 고양, 인품, 청렴도 등 인성평가 - 동일회사 근무년한 경과정도에 따른 책임감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 업무수행능력 (1)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배점=총점/인원수) - 공사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과 경험
- 공공성과 시공업체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 조직의 리더십 및 능력 자질, 청렴도 등 (1) - 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서의 자질과 능력 - 고양, 인품, 청렴도 등 인성평가 - 동일회사 근무년한 경과정도에 따른 책임감
※ 점수산정방법 : 평가위원이 “상대평가시 등급별 업체수 배분표”에 따라 배분평가(가중치 반영)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평가위원수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함(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중치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제출․미참석 : 0]
※ 불법 하도급 감독소홀(최근 5년이내) 책임기술인(부실기술인)은 업체수 배분표의 최하등급 적용
※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평가 실시
- 부실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과 관련하여 건강진단서(최근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제출
※ 면접 또는 발표시 해당 당사자 외에 컴퓨터 조작 보조자 등의 참석은 불가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발표 자료는 양식17에 따라 A4 3쪽 이내로 작성된 수행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료는 사용 불가함.(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 상대평가시 등급별 업체수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2.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10점 가. 유사용역수행실적 (8점)
(1)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말함
* 공동주택(아파트)
(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중에 해당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중(전체 용역기간중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3)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함.
(4)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용역비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외의 경력 업무실적 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5)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함
(6)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함
예시) 공공주택(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인정 비율
구분 100% 실적인정 70% 실적인정 정의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상공사 중 아파트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실적,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감리용역 참여실적 ․ 300세대 이상이 확인되는 주상복합건물 감리용역 참여실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70%
실적 인정
(7)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해당 발주청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의 실적증명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8) 수행중인 용역의 기성실적은 각 기관에 신고 또는 발주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만 인정 함.
(9) 산정방법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1.0 + (건축법상, 주택법상 감리)실적×0.7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공사비가 500억원일 때 2개 용역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는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 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8점(공동도급시 해당 점수임)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0.3.1, 준공일 200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05.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02. 5. 2부터 2004. 12.31까지 금액계상[2002. 5. 2부터 2004. 12. 31까지의 해당되는 용역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3.3. 2, 준공예정일 2005.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05. 5. 1이면, 적용기간은 2003. 3. 2부터 2005. 5. 1까지 금액계상[2003. 3.2부터 2005. 5.1까지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용역비]
(10)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나. 용역수행성과(2점)
(1) 업체가 해당 발주청(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함
(2) 해당 발주청(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의 점수를 부여함
3. 신용도 : 15점 가. 영업(업무)정지 (7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업무(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 주택법 상 감리 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벌점 (5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구분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점수 -0.2 -0.5 -1.0 -2.0 -3.0 -5.0 다. 재정상태 건실도 (3점)
(1)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점 가. 개발․활용실적 (3점)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건설신기술이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사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7점)
(1)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2)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라 함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3)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
(4)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7조 및「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5)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6) 배 점 구 분 1.5% 이상 1.5%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0.5% 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5. 교체빈도 : 5점
가. 건설기술진흥법 적용 이외의 공종은 해당법률(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에 의한 단체(법인 또는 협회)의 증명서 또는 법령에 정한 발주자(소방의 경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이하 “발주자”라 한다.)의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해당법률에서 정한 단체, 법인 또는 협회에서 교체빈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증명서로 갈음한다. 단, 소방감리(비상주 포함)의 경우는 관련협회에서 교체빈도 업무 가능시점까지 교체빈도 평가 배제)
나. 발주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교체빈도 평가시에는 착오나 고의 누락 방지를 위해 협회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협회에 등록된 참여용역 실적과 발주자 확인 실적이 상이할 경우(누락된 용역)는 교체건수로 계산한다.
(해당법률에서 정한 단체, 법인 또는 협회의 용역 참여실적 제출,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배치계획서 및 배치변경계획서 제출)
“예시”
협회(단체 또는 법인)에 등록된 용역 참여실적이 15건이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용역을 10건 제출한 경우 5건은 교체건수로 계산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1)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
(2) 배 점(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수 3.0 2.5 2 1 0 라. 참여기술인(2점)
(1) 참여기술인 중 최근 1년간 상주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상주감리원 포함)으로 현장배치된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상 감리 포함)에서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비리관련 감점사항 추가(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9289호)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발표 등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의 위반사항 업체에 대하여는 감점하여야 하고, 입찰공고 시 공고하여야 한다.
구 분 감 점 사 유 감점 감점기간 비리 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 당해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부터 2년 [표지서식 1] 접수번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평가서
용 역 명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붙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평가서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2] 자 기 평 가 서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
적
배점 평점 비고 가. 참 여 기술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등 급 경력 해당분야 년 15 직무 분야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
년 6
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
년 3 교육훈련 1
소
계
25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
명)
경력 해당분야 월 15 직무 분야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
년 5
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
년 4 교육훈련 1
소
계
총점/평가분야별기술인수 = 25 기술지원기술인 (성명)
등
급
3 경력 해당분야 년 6 교육훈련 1
소
계
총점/평가기술인수 = 10
나. 유
사
용역실적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 (최근 3년간)
‧(감독권한대행,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건축법상감리,주택법상감리)×0.7
억원 8 용역평가 결과 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점 2 다. 신 용 도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월 7 참여기술인 월 벌점 (총점에서 감점) 5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
계
15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건 3 억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건 억 특허 건 억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 평균비율 ％ 7
소
계
10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마.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교체빈도
현장배치 기술인수 :
명
교체건수
:
건
교체빈도율
:
％
3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건설 사업관리현장에서 교체건수)
교체건수
:
건
2
소
계
5
합
계
배점(100점) 가‧감점 가점 공사비 절감기여 감리원 상주기술인 : 0.1점×가중치 기술지원기술인 : 0.1점×가중치 (상주,기술지원기술인 각 1인 적용) 건설 기술인신규고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계 점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피해금액 3%초과, 10억 초과 : -5점 - 피해금액 1%초과 3% 이하, 3억초과 10억이하 : -3점 - 피해금액 1%이하, 3억 이하 : -1점 계 점 가‧감점 합계 점 총 평점 점
※ 수행실적평가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양식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동의서
□ 용 역 명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본인은 귀 00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의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분야 (책임 / 분야별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술인
회 사 명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상기인의 용역 참여를 확인합니다.
확 인 자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000000 귀하 [양식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양식 5] 참여 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 수료 일자 소속 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참여기술인 경력 확인서 ㅇ 교육훈련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
참여기술인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양식 6] 참여기술인 경력․실적사항
□ 해당분야 경력현황(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구 분 성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해당 분야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분야 외 년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합계 □ 직무분야 실적현황 구 분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성 명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감리 등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감리 등 년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양식 7]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발 주 처 사 업 명 용역기간 용역비 (천 원) 기간비율 적용금액 (천원) 용역개요 분 야 완 료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소 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주택법,건축법 감리 포함) 소 계 계 진 행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소 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주택법,건축법 감리 포함) 소 계 계 합계
※ 1. 유사용역 사업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수탁기관 등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유사용역 실적(종합, 건축, 토목, 설비, 전기 분야로 구분)
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수탁기관 등에 등록하여 진행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
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만 인정
3.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첨부 : 1.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확인서 2. 기성실적확인서 [양식 8]
업체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점 수 ～ ～ ～ ～ 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1.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양식 9] 벌점 관련 사항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부실벌점 부실점수 비고 계
첨부 : 1. 해당협회 증빙자료 및 벌점 확인서
[양식 10]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 ㅇ 신용평가등급 현황 구 분 신용평가등급 해당점수 참여지분율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붙임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양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전 참여업체 해당) ㅇ 개발 실적 구분 배점/건 업체명 건 명 출원자 출원일 (경과기간) 보호기간 (존속만료일) 평가점수 비고 건설 신기술 2.0점 A사 B사 ㅇ 활용 실적 구분 업체명 건 명 출원자 출원 일자 보호기간 (존속만료일) 경과 기간 활용 건수 실적금액 (천원) 건설신기술 A사 B사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A사 B사 구분 배점/건 경과년수 업체명 활용건수 또는 활용금액 참여지분율 *사용실적 합계 가중치 평가점수 건설신기술 0.5점 보호기간
확
인
A사
건/
억원
건/
억원
건/
억원
B사
건/
억원
건/
억원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 5년 미만 A사
건/
억원
건/
억원
건/
억원
B사
건/
억원
건/
억원
10년 미만 A사
건/
억원
건/
억원
건/
억원
B사
건/
억원
건/
억원
20년 미만 A사
건/
억원
건/
억원
건/
억원
B사
건/
억원
건/
억원
합계 점수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붙임 1. 신기술지정증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사본
2. 특허증 사본, 최초출원인 확인 증명서류 사본
ㅇ 투자실적 업체명 구 분 1년차 (백만원) 2년차 (백만원) 3년차 (백만원) 1+2+3년차합계 (백만원) 비율(%) 평가점수 참여 지분율 최종점수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건설부분 총매출액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건설부분 총매출액 합계 점수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양식 12]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현장 배치현황 점 수 비 고 현 장 명 배 치 기 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중복배치 또는 규정위반 시 :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상동 ○○○ 상동 ○○○ 상동 ○○○ 상동 계 총점/평가보조기술인수= 기술지원 기술인 ○○○
7개이상,중복배치 또는 규정위반 시 :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 상동 ○○○ 상동 ○○○ 상동 계 총점/평가보조기술인수= 총 계 [양식 1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교체빈도 현장명 현장배치 기술인수 교체건수 교체빈도(%) 비고 상주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구 분 (성 명)
최근1년간 건설사업관리 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점 수 비 고 참 여 기술인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기술지원 기술인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계 [양식 14]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구 분 건 명 절감금액 가중치 점 수 회사명(성명) ○○○ 00억 1.0~0.5 0.1점 × 가중치 회사명(성명) ○○○ 00억 1.0~0.5 0.1점 × 가중치 합 계 0.00점 첨부 :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양식 15] 비상주 소방감리원 배치현황 분야 성명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 현황 현장명 배치기간 연면적 기계 분야 ○○○
소
계
전기 분야 ○○○
소
계
※ 당해용역 비상주 배치도 1개현장 포함됨.
※ 관할 소방서 발급서류 등 첨부.(예 : 연면적 확인서류 등)
[양식 16] 가점 및 감점 확인서(건설사업관리) ㅇ 공사비 절감 기여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명 공사비 절감 사업명 총공사부기 계약금액(천원) 절감금액 (천원) 총절감금액 (억원) 절감 비율 가중치 평가점수 합계 점수 ▷ 실적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 100% 80% 50%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 이상 1%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 합산
※ 해당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금액과 총공사 부기금액 대비 절감금액 비율을 포함하여 공사비 절감에 기여한 상주 참여기술인을 증명하는 확인서[양식 14] 첨부
ㅇ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구 분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명)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명) 신규 고용율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A 사 B 사 합계 점수 ▷ 신규고용률에 따른 가점 구 분 1% 이상 2% 이상 3% 이상 신규 고용률 0.1 점 0.2점 0.3점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부패 행위 관련자
구
분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일 총공사부기 계약금액(천원) 피해금액(억원) 감점 참여기술인 ( 성명 ) ( 성명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A 사 B 사 합계 점수
감점 :
점
▷ 참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감점 적용 점수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총공사 부기 계약금액 기준)
감점 비고 3% 초과하거나 10억 초과 5점
1%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 초과하거나 10억 이하
3점 1% 이하이거나 3억 이하 1점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참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감점
[양식 1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 1. 인적사항 소 속(직 위) 생년월일
주
소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주요경력 사항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1. 주요경력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공사 특성에 맞게 조정)
가. 설계도서 검토 결과 및 제안사항 나. 공사 중점관리계획 ▶공종별 시공 관리계획 ▶품질, 안전, 공종 계획 ▶기타 중점관리 착안사항
다.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라.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3. 용역지원 동기, 목표, 제안사항, 포부 등
(자유롭게 기술)
※ 반드시 A4 3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식 18] 참여기술인 면접 평가표 번호 구 분 평 가 현 황 평가위원 “가” 평가위원 “나” 평가위원 “다” .... 총 점 배점 (총점/위원수) 1 A업체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업무수행능력 자질,청렴도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업무수행능력 자질,청렴도 2 B업체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업무수행능력 자질,청렴도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업무수행능력 자질,청렴도 3 C업체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업무수행능력 자질,청렴도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업무수행능력 자질,청렴도 4 D업체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업무수행능력 자질,청렴도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업무수행능력 자질,청렴도 : : :
※ 점수산정방법 : 평가위원이 “면접 평가시 등급별 업체수 배분표”에 따라 배분평가(가중치 반영)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평가위원수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함(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가중치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제출․미참석 : 0]
※ 불법 하도급 감독소홀(최근 5년이내) 책임기술인(부실기술인)은 업체수 배분표의 최하등급 적용
※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평가
- 부실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적용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
[양식 19]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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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제3장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세부기준
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기준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여 기술인평가 평가서를 제출케 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함
Ⅱ.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1. 제출서류 명세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1부(양식1) 나. 기술인평가서 12부(양식2)
다.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등(책임기술인 발표시 발표내용 포함)
라. 청렴서약서 1부(양식4)
마. 기타 발주부서가 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사전 명시)
2. 제출방법
가. 전자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부서 필요 시 서면 제출
나. 이메일, 이동식저장장치, 택배, 우편 등 제출방법과 도착기한 등 사전 공고
3. 제출기한
가. 수행실적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 용역의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 또는 단축 가능
4. 평가서 작성방법 및 분량 가. 기술인평가서의 구성 및 문서편집
(1) 기술인평가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표지 (나) 요약(5쪽 이내로 작성) (다) 목차 (라) 본문 (2) 문서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 ×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규격 1쪽은 A4규격 2쪽으로 산정
(다) 줄간격 : 16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색채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진, 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바) 쪽 번호는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3) 표지작성
(가) 제안서의 표지는 양식2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재질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4) 인쇄 및 제본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A4(210mm ×297mm) 2) 재질 : 백상지 80g/㎡, 양면인쇄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5)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인평가서 제출규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입찰공고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분량
(1)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표지, 요약서, 목차 등을 포함하여 A4 13쪽 이내로 제한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및 바탕면․여백부 치장 등은 사용을 금함)
(2) 간지, 비교노선도, 원본의 제출문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3)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록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
(4) ‘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포함시켜 작성
5. 세부작성지침
가. 참여기술인의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교부한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1)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 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2) 과업단계별 건설사업관리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라). BIM 등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계획
(마).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등
1)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 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4)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일반사항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본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 사항은 해당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3. 기술인평가서의 포함사항
가. 기술인평가서의 작성은 "Ⅳ. 평가서 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나. 평가기준 수립부서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Ⅳ. 평가서 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과 평가방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입찰참자가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에 포함할 사항
※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하므로 자료작성 불필요
라. 참여기술인의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에 포함할 사항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 BIM 등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계획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4. 다음 각 사항발생시 우리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능력평가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른다.
가. 평가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이 발생시
다. 기타 발주부서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발주부서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6. 기술인평가서의 평가는 익명(업체명, 기술인 등)을 전제로 작성된 기술인평가서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발주부서는 업체별 발표 및 개별질문이 완료된 후 비공개로 평가위원 간 종합토론회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의한 용역사업자 선정절차(예시)]
【업무 흐름】 【주요 내용】 【기간】 입찰안내서 및 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 ▼ 수행실적(능력) 평가기준 자문위원회 ▼ 평가기준 (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수행능력 평가기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전 협의, 필요시)
▼ 입 찰 공 고 4일 ▼ 8일 입찰참가신청 ▪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 부실기술인 등록여부 조회
▪ One-PMIS에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
3일 ▼ 6일 수행실적평가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One-PMIS 부실사항 확인)
▪기술인평가 적격자 선정 ▼ 1일 수행실적평가결과 통보 ▪업체별 개별 통보 ▼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내 신청
▼ 14일 기술인평가서 접수
▪기술인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인평가서 접수
(업체명·기술인 등 비공개) ▼ 7일 기술인평가서 사 전 심 사 ▪작성지침 위반여부를 발주부서가 사전 심사
(지침 위반 업체가 있을 경우 별도 통보 및 이의제기 포함)
▼ 1일 기술인평가서
평
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지침 위반에 대한 업체 불복시 관련 내용 평가 포함)
▪평가결과 확인 및 통보(업체 개별 및 계약부서 통보)
▼
입
찰
▪가격제안서 제출 2일 ▼ 기술인 평가서 평가결과 공개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 홈페이지 공개
5일 이내 ▼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계 약 체 결
※ 평가대상의 규모 및 특성, 참가업체수 등에 따라 평가절차와 기간은 조정할 수 있음
Ⅳ. 평가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70) - 참여기술인 45 "수행실적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신용도 15 참여기술인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30점) 수행계획서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
- BIM 등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계획*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15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 시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발생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수행방법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용역 적용성 5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 책임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자질 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 불법 하도급 감독소홀 책임기술인(부실기술인)는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
10
※ 부실 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용역 입찰에 참여시 수행방법,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의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하고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세부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예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비고 표지 - 좌측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들 중에서 누락된 경우(이하 “필수사항 누락”) 부적격 (실격)
- 발주부서에서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조정할 경우에 좌측의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을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정한 추가한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감점 등의 평가기준을 발주부서에서 수립
요약서 목차
1. 참여기술인 과업
수행계획 및 방법
1.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2 공사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1.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
1.4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1.5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1.6 해당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1.7 해당용역과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1.8 제경비, 기술료 등의 해당현장 사용계획
2.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가중치
<상대평가시 신청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율: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항목 수 우 미 양 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수행계획서 1.00 0.95 0.90 0.85 0.80 수행방법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1.00 0.90 0.80 0.70 0.60 3. 기본사항
(1)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방법은 "수행실적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 환산점수 : "수행실적" 참여감리원 평가점수(배점60) ×45/60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환산점수 :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점수(배점10) × 10/10
다) 신용도 환산점수 : "수행실적" 신용도 평가점수(배점15) × 15/15
(2) 참여용역의 과업 수행계획, 수행방법 및 면접 평가방법은 기술인평가서 평가 대상자를 기준으로 세부평가 항목별로 상대평가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세부평가 항목의 배점별 해당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항목별 점수 산출한 후 총점을 평가위원수로 나눈값(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
(3)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상대평가 항목에 대한 최종점수는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예시) 상대평가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에 따른 최종점수 산정
구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최종점수 A업체 22.5(제외) 28.9 28.5 29.0 29.0(제외) 28.6 28.75 B업체 28.5 27.8 26.9 26.5(제외) 28.0 29.1(제외) 27.80 ⋮ ⋮ ⋮ ⋮ ⋮ ⋮ ⋮ ⋮
(4) 발주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행실적평가서 접수시 불법하도급 감독 소홀 책임기술인(부실기술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One-PMIS에 조회(최근 5년이내)하고 해당될 경우 책임기술인 발표 및 면접시 최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5)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6)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 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 발주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 명단 (나) 기술인평가서 평가표 (다) 위원별 평가사유서 Ⅴ. 평가서 평가방법
1. 기술인평가서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 운영
(1) 발주부서는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된 공종분야의 용역 착수시점 배치 상주기술인 전원)의 발표 및 면접을 통해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표 및 면접은 건축기술인[중급, 고급(안전)] 2인을 대상으로 한다.
(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이 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수행방법” 및 “발표 및 면접” 평가 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발생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발생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은 용역 발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므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3)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은 책임기술인이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기술인 발표 및 면접 시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소홀 기술인(부실기술인)인지를 One-PMIS에 조회(최근 5년이내) 한 후 해당될 경우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를 적용한다.
(5) 기술인평가서 평가시에 과도한 편집기법으로 작성되는 발표자료(파워포인트)는 사용하지 못하고, 업체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고자 기술인평가서의 요약서(한글문서, 지침양식 준수)를 편집없이 그대로 발표자료(한글문서)로 사용하며, 평가위원은 기술인평가서의 요약서로 내용을 확인 한다.
(6) 참여기술인 발표 및 면접 시는 해당 당사자만 참석가능하고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별도 인원에 대한 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 직접 조작)
(7) 발주부서가 판단하기에 익명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평가위원이 피면접자의 신원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조치(익명성이 보장된 사전에 녹음된 발표자료로 대체, 가림막 설치 등)를 하여야 한다.
(8) 기술인평가서의 발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평가서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발표자는 타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나) 녹음된 설명자료나 발표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10분(입찰공고에 명시) 이내에 기술인평가서의 요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작성내용은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기술인평가서와 작성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의사항 중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질문하거나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질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3.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방법 (1)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및 설명내용
(가) 발주부서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등 입찰서류를 기술인평가서 평가 이전에 사전심사하여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제규정 및 지침사항, 감점기준 등의 위배사항을 체크리스트(Check-List)로 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사전심사시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제하여야 한다.
(2) 감점기준
(가) 감점기준은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입찰유의서 등)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공사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감점기준의 주요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하며, 발주부서의 판단하에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1)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사용(업체명·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
2) 지정 도서매수 초과 및 누락 3) 칼라 사용 위반 4)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 등
(다) 감점기준 및 총 감점 한도는 입찰공고시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 감점기준에 대한 예시 〉 평가항목 감점기준(감점 및 실격) 감점 및 실격사항 비고 기술인평가서
-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사용(업체명·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
실격처리 - 쪽수초과 쪽당 0.5점 감점
-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사용, 일러스트 편집, 3D효과, 바탕면․여백부 치장
쪽당 0.5점 감점 - 칼라 사용 쪽당 0.5점 감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치장 쪽당 0.5점 감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 시 쪽당 0.5점 감점 책임기술인 발표 - 발표시간 초과 0.1점 감점 비리감점 -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점 당해심의 -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사전설명 금지 위배 2점 적발일로부터 1년 -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당시 소속직원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적발일로부터 2년
(라) 발주부서는 필요시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를 통해 보완토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 또는 실격처리하여야 한다.
(3)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가) 발주부서는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기준상의 세부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발주부서에서 세부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게시한다.
가) 변경사항 게시 내용 변경 항목
우리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발주시 보완한 내용 보완 사유 나) 보완사항 게시 방법
용역 입찰공고시 입찰공고문 또는 과업설명서에 상기 변경사항 게시내용을 명기
(나)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입찰공고시 공고하여야한다.
(다)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평가위원회의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1) 기술인평가서 제출서류의 내용 중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제출도서에 기술인평가서 업체명·기술인 등을 특정하여 기록한다든지 또는 암호를 기재하여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익명성 위반)
3)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 위반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발주부서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경우로서 평가위원회에서 지침서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나) 발주부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별 평가결과 및 평가사유서 등 평가결과 일체를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요구조건의 부합정도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작성하되 계량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발주부서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또는 기술인평가서의 일부)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4. 낙찰자의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5. 평가결과의 기록관리
평가과정의 모든 절차는 사진촬영 및 녹화를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업체의 이의신청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기술인평가서 평가 진행절차 〕 【단계】 【진행 절차】 【주요 내용】 【비 고】 평가 위원 선정 평가위원 후보 연락순서 및 업체 발표순서 추첨 - 발주부서장 주재, 업체대표가 추첨 - 업체대표 참석 평가위원 후보연락 및 평가위원 선정 - 발주부서장 주재, 발주부서 직원 전화연락 - 업체대표 참석 평가 촬영 사전 안내 평가 진행 위원장 인사말씀 (2분) - 위원장 주재 - 평가위원, 업체발표자, 입회자 참석 평가 촬영 사업개요 설명 (15분) 담당팀장 → 평가위원 ※ 업체관계자는 퇴장 기술인평가서 요약발표 (15분) 업체 발표 ※ 타 업체는 퇴장 질의 및 답변 (10분) 평가위원↔해당업체 발표자 기술인평가서 평가 (50분) 평가위원 감점사항 제출 발주부서 → 평가위원 입회자 평가서 서명 입회자 서명 평가종료 평가서 발주부서에 제출
※ 평가대상의 규모 및 특성, 입찰참가업체수 등에 따라 평가절차와 시간은 조정할 수 있음
(양식 1)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에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장 귀하
--------------------- 절 ------ 취 ------선----------------------
기술인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 : 기술인평가서 (양식 2)
<---------------------------- 210mm --------------------->
심사번호
(크기 : 가로 2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인평가서
(서울남산체B, 24포인트, 중앙정렬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서울한강체M, 20포인트, 중앙정렬,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 80ｇ/㎡) 요약서
(5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목차
(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1.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1.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2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분
야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 야 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기 술 인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핵심인력별(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내용 기술부분)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2 공사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주요업무 작업계획(월) 참여자 (투입인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 1) 2) 3) 4) : 1) 2) 3) 4) : 1) 2) 3) 4) : * 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작업계획(월)의 숫자(서울한강체M, 10포인트,
양쪽정렬, 160%)
1.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구성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 목적물의 품질 향상방안 등 포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4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계획(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계획을 명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5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을 포함한 사업수행과정 예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예상 민원 등 포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6 해당용역 관련 특정경험(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은 용역수행실적 중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설계오류 및 위험요인 경감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함(책임기술인 위주로 기술하며 분야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경험도 추가 가능)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7 해당용역과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나,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8 제경비, 기술료 등의 해당현장 사용계획(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장 현장에서 제경비 및 기술료의 사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양식 3 – 평가위원용) 청렴 서약서
- 용역명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임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양식 4 - 기술인평가서 제출업체용) 청렴 서약서
- 용역명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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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양식 5 – 평가위원용) * 본 양식은 서면 제출용이며 동일내용으로 전자문서, 모바일 폼 등을 활용하여 징구 할 수 있음
심사 촬영 및 중계 동의서
- 용역명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본인은 위 용역의 심사평가에 관하여 공정·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실황을 촬영 및 중계하는 것을 인지하고 아래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아래 사항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본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수집한 정보 범위를 넘어 본인의 과실로 공개한 사항에 대한 권리의 침해 및 이에 따른 배상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항목] 성명, 성별, 얼굴,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전자메일 등
[수집·이용 목적] 공사, 용역 및 민간사업자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 관련 활용
[이용 및 보유 기간] 1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3자 제공 항목] 성명, 성별, 얼굴 등 [제3자 제공 목적] 심사실황 중계 [제공받는 자] 일반 시민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달성 시 즉시 폐기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촬영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촬영한 방송영상물 일체(동영상 등 영상물, 이를 기획 및 편집하여 2차 생성되는 영상물 등)에 대하여 촬영자에게 본인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촬영자는 심사과정 공개 목적으로만 심사실황을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하며, 본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영상물 일체에 대한 편집 및 보정을 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기타 제반권리의 공개·사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로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게 인터넷 중계를 통해 공개될 수 있는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 허락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인터넷 중계에 수반되어 공개될 수 있는 그 밖의 일체의 사항에 관한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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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 B-03.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_신촌동주민센터.hwp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시설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제1조(목적) 이 방법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신촌동 주민센터 복합시설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중 소방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별표3에 따라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소방공사 감리를 발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제출서류) ① 용역 참여시에는 소방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평가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아래의 연번에 따라 별도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페이지 수 제한 없음)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총 괄 1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 표지서식1 2 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신청서 -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시) - 소방감리업 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등 양식 1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양식 2 4 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 동의서 양식 3 참여감리원 5 소방공사 감리원 보유증명서 양식 4 (협회자료) 6 소방공사 감리원 경력증명서 양식 5 (협회자료) 참여업체 이행실적 7 소방공사 감리용역 수행실적 양식 6 8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양식 7 (협회자료) 신용도 9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세무사(회계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양식 8 (공인회계사, 세무사) 10 소방공사감리업체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관할소방서 기술개발 실적 11 특허, 실용신안 증빙자료 특허청장이 확인한 등록원부 등본 또는 관련증서 사본 등 교체빈도 업무중첩도 12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타 공사현장 발주자 확인서(필요 시) 양식 9 (협회자료) 기타 13 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요령 양식 10 14 사업수행능력 원본대조필 확인각서(필요 시) -
2. 인쇄 및 제본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제2장 Ⅱ.2.나.(1) ~ (4)에 따른다.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하여야한다.
나.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양식1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하고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SH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소방공사 감리에 참가하는 자는 해당 용역 공고시 제시된 총 예정 소방공사비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별도로 편철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작성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는 계약건명, 계약금액, 거래계좌 및 분담내용 등이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④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소방시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별표 2에 따름 [붙임 1]
② PQ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③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평가기준 또는 평가항목별 배점 및 지역가산 등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배점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④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는 다음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소방감리에 참가 할 때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과업수행계획(3점) 및 작업기법(2점) 제출 여부만 평가하며, 미제출시는 0점 처리한다.
1. 작성항목 및 분량 등의 작성기준이 모두 준수: 과업수행계획(3점) 및 작업기법(2점) 처리
2. 항목누락 또는 작성분량 위반: 과업수행계획(2점) 및 작업기법(1점) 처리
3. 미제출시 각 0점 처리
제5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결격사항) ① 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제3조제3항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소방감리분야 PQ평가 결과 부적격(80점 미만)일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마감 이후에 PQ평가(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당해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4.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5. 소방서, 협회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제출서류의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7.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 (기 타)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합병 등은 한 업체의 지위(실적, 행정처분 등 포함)는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SH공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계산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1월은 30일, 1년은 365일로 한다.
③ 기타 본 방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다.
붙임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양식 일체
[붙임 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1)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50
※ 전기소방 및 기계소방 동시자격 보유자가 감리원으로 참여시 경력사항 중 “전기/기계” 표기 경력만 인정
(1) 등급 (25)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특급 (소방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25 24 23 22 21 (2) 소방분야 경력 (25)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25 24 23 22 21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0 실적금액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거 감리대상 용도 해당 수행실적 : 100% 인정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만 인정)
※ 감리대상 용도 이외 수행실적 : 70% 인정
※ 소방 감리분야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 시 참여업체별 점수 계산 후 참여지분율을 곱하고 합산하여 배점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10 [7] 가) 감리업체 (4)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소방 감리분야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 시 참여업체별 감점 계산 후 합산하여 반영
나) 참여감리원 (3)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소방 감리분야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 시 참여업체별 감점 계산 후 합산하여 반영
2) 재정상태 건실도 [3] 가) 자본비율 (1)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소방 감리분야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 시 참여업체별 점수 계산 후 참여지분율을 곱하고 합산하여 배점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나) 유동비율 (2)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소방 감리분야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 시 참여업체별 점수 계산 후 참여지분율을 곱하고 합산하여 배점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0 1) 기술개발 실적 (4)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소방 감리분야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 시 참여업체별 점수 계산 후 참여지분율을 곱하고 합산하여 배점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4)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소방 감리분야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 시 참여업체별 점수 계산 후 참여지분율을 곱하고 합산하여 배점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3) 교육 실적 (2)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 1)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10)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3개소 이하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5 1) 감리업체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2) 참여감리원 (2.5)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1) 과업수행계획 (3)
-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제출3점, 미제출 0점
- 정상작성 및 제출(3점): 작성항목 및 분량 등의 작성 기준 모두 준수
- 항목 누락 또는 작성 분량 위반(2점): 작성 항목 및 분량 등의 작성 기준이 모두 준수
- 미제출(0점): PQ 관련 서류가 누락된 경우
2) 작업기법 (2)
-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제출2점, 미제출 0점
- 정상작성 및 제출(2점): 작성항목 및 분량 등의 작성 기준 모두 준수
- 항목 누락 또는 작성 분량 위반(1점): 작성 항목 및 분량 등의 작성 기준이 모두 준수
- 미제출(0점): PQ 관련 서류가 누락된 경우
2.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역
-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 작성요령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비고. 내용 참조
[표지서식 1] 접수번호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1] 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신청서 수 신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제 목 :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다음 용역에 참여코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용역명 :
붙 임 : 소방공사 (설계업, 감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각1부.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기평가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1부.(증빙서류 포함)
20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
휴대전화 : E-Mail :
서 울 주 택 도 시 개 발 공 사 사 장 귀 하
[양식 2]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일반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등급 25 소방분야경력 25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업무중첩도 10 책임감리원 10 교체빈도 5 감리업체 2.5 참여감리원 2.5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가점 2 지역 1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합계
신청인은「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양식 3] 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동의서
□ 용 역 명 : ○○○공사 소방공사 감리용역
본인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의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소방분야 (책임 / 보조) 감리원으로 참여함을 동의하며,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확인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참여자 동의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술인
회 사 명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양식 4]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제1쪽 / 총
쪽)
발행번호 기준일자
상
호
대 표 자
업
종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보 유 기 술 자 명 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선임일자 자격내용 기술등급 비고 종목 등록번호 기계 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보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양식 5]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제1쪽 / 총
쪽)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국가기술
자
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학
력
졸업연월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
육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상훈·제재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 기관 근거 기술경력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환산경력 ~ ~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총 쪽) 주요기술경력(참여사업별)
발행번호:
성명:
연번 참여기간 (환산일) 참여사업명 발주자 대상물규모 (층수, 연면적, 동수, 세대수) 주요 용도 직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처리관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총 참여 일수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양식 6] 소방공사 감리용역 수행실적 구 분 발주처명 용역 사업명 소방시설 감리비 용역기간 준공일 필증 발급일 공동도급 참여비율 완공실적 감리비 착수 완료 완 공 100% 실적 [%] [%] 소 계 (①) 70% 실적 [%] [%] 소 계 (②) 구 분 발주처명 용역 사업명 소방시설 감리비 용역기간 공동도급 참여비율 기성 실적 수행실적 감리비 착수 완료 수 행 100% 실적 [%] [%] [%] [%] 소 계 (③) 70% 실적 [%] [%] [%] [%] 소 계 (④) 수행실적
합
계
완 료(①×100%+②×70%) 진 행(③×100%+④×70%) 계
※ 1. “공동도급 참여비율”이란 소방공사 설계 또는 감리를 2개 이상의 회사가 이행했을 경우 소방공사감리에 대한 참여비율을 의미함(전체 건설공사 감리에 대한 참여비율 아님)
2. 소방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소방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 인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에 의거 감리대상의 용도에 해당하는 실적 : 100% 인정
(* 단,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만 인정)
- 감리대상의 용도 이외의 실적은
: 70% 인정
3. 소방부분에 대한 감리가 공동도급일 경우 이행실적은 참여비율을 곱하여 자사실적만 기재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준공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 공동도급 참여비율 × 환산율
- 진행중인 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 공동도급 참여비율 × 수행기간비율 × 환산율
4. 하기의 증빙서류 첨부 필요
-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사본) 첨부(실적증명서에 해당되는 용역명, 기간, 해당금액란에 형광펜 표기)
[양식 7]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개정 2024. 1. 4.>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3쪽 중 1쪽)
실적확인기간(준공일)(
~
), (용도:
)
1. 업체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2. 재정실태 (금액: 천원) 회계연도 자본비율 (A/B, %) 자기자본 총계 자산총계 자기자본비율 (A, %) 평균자기자본비율 (B, %) 결산기간 유동비율 (C/D, %)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C, %) 평균유동비율 (D, %) 3. 상훈내용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4. 제재내용 제재기간 종류 제재기관 근거 제재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3쪽 중 2쪽) 5. 공사감리용역 사업현황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합 계 완 료 진 행 교체 빈도 최근 1년 간 교체 건수
총
건
상주(
건)
일반(
건)
최근 1년 간 배치감리원 수
총
명
상주(
명)
일반(
명)
나. 완료된 공사감리용역 (금액: 천원) 연번 용역명 용역비 용역개요 감리수행기간 발주자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3쪽 중 3쪽) 다. 진행 중인 공사감리용역 (1) 용역 건별 현황 용역명 발주자 용역개요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용역계약 내용
○ 감리형태: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 ]공동·승계감리(감리이행비율:
%)
(공동·승계감리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
○ 감리용역비:
천원,
○ 계약기간:
~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원) 감리수행기간 비고 기성분 계약잔여분 총괄 (2) 참여감리원 현황 구 분 (기계/전기)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계 명 명 명 명 명 직 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양식 8]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 총 매 출 액 총 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양식 9]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행번호
구
분
[ ] 소방기술자, [ ] 소방공사감리원
등
급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등록번호 소방공사감리원 교체현황
최근 1년간 현황(
~
)
구
분
상
주
일
반
교체건수 건 건 배치건수 건 건 업무 중첩도
구
분
용역명 발주자 배치기간 비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양식 10] 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요령 장 절 소절 최소 페이지수
표
지
1 1 요약 제1장 과업수행계획 2 3 제2장 작업기법
목
차
1 제1장 과업수행계획 1.1 과업에 대한 이해도
1.1.1 건설공사의 특성(사업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기술)
- 건축개요 - 소방시설 시스템 개요 등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5 15 1.1.2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결과
(과업지시서 등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및 결과 기술)
- 사업승인 조건사항 - SH 설계기준과 현행 법령 비교검토 - 최근개정법령확인 - 사업지구 특이사항 확인 등 1.2 사업관리계획
1.2.1 시공관리 일반 (주요 구조물 시공시 착안사항 기술)
- 기초공사시 - 골조공사시 - 마감공사시 등 10
1.2.2 공정관리(주요 공사 공정관리 계획 기술)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활동설비 - 소화용수설비 등
1.2.3 품질관리 (주요자재, 공법, 시험계획 등 품질확보계획 기술)
- 주요자재 반입 및 보관 계획 - 기자재 설치 및 보양 계획 - 시운전 및 TAB - 각종 검사 및 인허가 계획 등
1.2.4 안전관리 (주요공사의 안전 관리 대책 기술)
1.2.5 감리원 배치 계획 제2장 작업기법 2.1.1 신기술ㆍ신공법 도입/활용 8 8 2.1.2 기술자료 활용계획 2.1.3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기술)
※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시 유의사항 ○ 글씨 크기
< 본문 > (견명조/24 pt/진하게/가운데 정렬)
제1장 과업수행계획 (견명조/18 pt/진하게/정렬:가운데/문단여백없음)
1.1 과업에 대한 이해도(신명조/14 pt/진하게/정렬:양쪽/문단 여백 없음)
1.1.1 건설공사의 특성(신명조/14 pt/진하게/정렬:양쪽/문단 여백 없음)
1) / 가) / (1) / (가)
○ 최대 그림 크기 : 너비 180mm, 높이 90mm
○ 소방공사의 작업계획 및 기법 제출시 위 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최소 페이지수 이상을 작성 제출할 것
일반공사 감리 대상에 맞게 붙임1 전체 수정
===== B-04. 2026년도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안내.hwp =====
2026년도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안내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낙찰 편중 방지를 위해 우리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상위 사업자 간 상호 공동도급 참여를 제한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에 명시된 ‘제도 적용대상’ 및 ‘기업집단 범위’ 등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불공정행위로 간주하여 제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상호 공동도급 제한사업자 : 건축 분야 5개사
연 번 사 업 자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220-81-71530 2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215-81-25903 3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11-81-60214 4 (주)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513-81-11531 5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213-81-54324 * 사업자명 가나다 순 □ 상호 공동도급 제한 적용 대상
○ (적용용역) 입찰 예정금액 150억 이하 건축분야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적용대상) 직전 3년간(2023년~2025년) 최초 계약금액 합산 상위 5개사(기업집단 포함)
○ (적용기간)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2026년) 적용
○ (기업집단 확인) 붙임 # 1 “기업집단 확인서류 제출 안내” 참조
[붙임 # 1 기업집단 확인서류 제출 안내]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관련 기업집단 확인서류 제출 안내
□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의한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와 계열사 전원
□ 기업집단 확인서류 1. 주주명부 (양식1) 2. 기업현황 자료
- 기업현황 자료는 입찰공고일 기준 주주현황(성명·지분율·대주주관계) 및 관계사 현황이 포함된 서류 1종을 제출하며, 신용평가기관 발급자료(가)를 우선으로 하고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감사보고서(나)→기업결산보고서(다)→자체 작성자료(라) 순으로 대체합니다.
(가)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기업분석보고서 혹은 기업현황 자료
(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기업)
(다) 기업결산보고서
(라) 자체작성 기업현황 자료 : 주주현황(이름, 지분율, 대주주 관계)과 관계사 현황 등을 사실대로 적시하여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4. 공정거래이행확약서 (양식2) 5. 법인인감증명서
*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신현황 자료로 작성 및 제출 (발급 서류는 15일 이내 발급)
□ 대상별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 주주명부 기업현황자료 법인등기부등본 4. 공정거래이행확약서 5. 법인인감증명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법인 2. 기업현황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양식 1] 주주명부 주 주 명 부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 주식수 지분율 비고 1 김○○ 000000 -0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00 00% 최대주주 2 00% 계열사 ㈜00 임원 3 4 합 계 00 100% * 작성유의 사항 - 주주별 소유 지분율 내림차순 작성
- 비고란에 최대주주 여부, 소속(지배회사, 계열사), 직위(임원, 부장 등) 작성
(지배회사, 계열사와 관련없는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투자자 등 내용작성)
20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이사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양식 2]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
당사는 ○○○○○○지구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지배회사 및 계열사 포함)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아울러 수주상위 업체의 기업집단 소속 업체와 공동도급을 구성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드립니다.
향후 제출 내용이 허위로 판정되거나, 익명 신고 접수, 발주기관 자체 조사 등으로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상호공동도급 제한 대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업체로 확인되는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이를 불공정행위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제재처분*에 동의합니다.
* 입찰 절차에서의 제외, 낙찰자 결정(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제재 등
1. 상호공동도급 제한업체 혹은 그 기업집단과 공동도급 여부 [ □ 해당, □ 미해당 ]
2. 상세현황 기업집단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20 . 00. 00.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 B-05.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특수조건.pdf =====
SH-CO-R206-8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 2024. 6.14.
■ REVISION CHECK
REV. NO
개정 내용 개정사유 개정일자 0 제정 - 2015.04.24 1 개정 부장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반영 2016.08.11 2 개정
단어 명확화 및 총괄공정관리운영지침과 동일하게 조정
2016.10.19 3 개정 하자저감 및 관리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2017.11.07 4 개정 불법하도급 관련자 조치 조항 신설 2020.03.13 5 개정 준공도면관리시스템 자료 등재 조항 신설 2021.09.09 6 개정 최종준공도면 공개 조항 신설 2022.05.11 7 개정 하자관리 부실 경고 기준 변경 등 2023. 6.00. 8 개정
「SH형 건설사업관리제도」반영 및 입찰참가제한 기준 일원화 등
2024. 6.14.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본 용역의 계약금액에 대한 기초조사서 작성 시 원가계산비목의 계상에 착오가
있어 이의 과다 및 과소를 상계한 금액이 적정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보다도 초과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② 계약 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
이상이 증감(입찰일 기준)되었을 경우
2. 당해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
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 최소배치기준에 따라 기술
자수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요구에 의한 기술자 배치조정, 건설사업관리업무조정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④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중인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신
기술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는 감액 조정할 수 없다.
(다만, 공사 시공자에 의한 신기술도입으로 공사기간 단축으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단축되었을 때
에는 건설사업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조(계약의 수정)
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서면상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제3조(착수신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일 전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업무능력 부족, 청렴의무 위반 등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부적합
한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기술자 교체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당해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
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또는 공사 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 상주기술자의 배치를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정하
여진 기술자 최소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거나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일정기간 중지할 것을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중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전에 계약해제․해지의사
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일이 경과한 후 계약의 해제․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계약상대자(기술자 포함)의 부실용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지시 하였으나
상당기간 이를 시정조치 하지 않을 경우
2. 해당 사업의 중단, 취소 등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3.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제5조(서면통지)
본 계약서상의 모든 통지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인편, 우편, 전보(Telex, Telegram, Fax)의 방법 등
의 하나로 송달될 경우에는 적합하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발굴물의 처리)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중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권,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7조(하자보증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에 규정된 사
항에 따라 하자보증금 납부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등을 발급하여 하자책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
만, 그 기간 도래전이라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정할 때에는 보완책임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대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국가보안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지시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의거 보안 대책을 수립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용역과업 수행 중
이거나 과업수행 완료 후 그리고 소속회사의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승
인 없이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하고 있는 용역 참여자 역시 계약상
대자와 같이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고용하고 있는 용역참여자가 만약 이를 누설하였거나 지시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어떠한 불이익 처
분도 감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토록 보안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등)
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업무 및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령, 과업설명서 및 본 계약조건에 의한다.
② 기술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시공을 중지토록
하거나 재시공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도면․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2. 이미 시공된 부분이 잘못시공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규격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③ 기술자는 공사가 지연되어 기한내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기술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권등의 사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중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전문기술의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다음과업
에 대하여는 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등
3. 해외 및 원격지출장여비 및 장비
4. 설계자, 외국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제12조(계약상대자의 책임등)
① 본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2항에 따른 하수급인 포함)의 귀책사유
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소송, 청구,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전문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일반적인 인력 및 기술에 대하여는 이를 하
도급 할 수 없다.
제13조(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기술자 중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대표하고 기
술자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반대취지의 의사가 없는 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사표시는 계약상대
자의 의사로 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기술자를 배치함에 있어 용역업자 선정평가 시 제출한 참여기술자의
배치계획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단, 퇴직, 질병, 사망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
과 그 이상의 동등하거나 등급(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시한 심사기준상의 기술자 등급이 아닌
당초 배치된 기술자의 등급을 말함) 및 PQ시 평가점수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SOQ 대상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지정된 청년기술인은 입찰공고 기준 동일등급 이상의 청년기
술인으로 교체하여 한다. 동일등급 이상의 청년기술인으로 교체가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의 청년기
술인 미배치 시점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참가를 1회 제한
한다.
* 이때 청년기술인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뜻한다.
제14조(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 시공자가 기성부분이나 준공에 대한 검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
터 3일 이내에 소속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검사원으로 임명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1항의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
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토록 하고,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공사시공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서울주택도시
공사에게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장비의 반환)
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공하거나 그의 자금으로 계약상대자가 구입한 장비, 자재 및 자료는 서울
주택도시공사의 소유로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종료한 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종료 상태대로 전항의
장비, 자재 및 자료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사례금 수령금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자는 본 계약 금액이외에는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기타 어떠한 명목의 금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책임
을 지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배상책임)수행 내용에 하자가 원인이 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① 계약완료 후에라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부실건설사업관리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손실금액(이자포함)을 손
해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상대자의 수감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용역 수행 중 또는 준공 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
에는 당해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 하여금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
리기술인의 부재시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 하여금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
우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지도․관리)
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기술자를 지휘하고 지도․관리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통하여 한다.
②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기술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기술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공회사에게 지시한 사항이나 통보한 내용은 기술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하도급을 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
하게 건설사업관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게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19조의2(불법하도급 관련자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불법하도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불법하도급 행위를 실행하거나 알선, 묵인,
방조한 계약상대자 또는 수급계약자 또는 하수급계약자의 해당 구성원을 당해 현장에서 즉시 퇴
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퇴출되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하도급공사 포함) 또는 용역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 불법하도급에 관여한 정도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공사 추진사업 참여 제한기간
1. 경미한 경우(묵인, 방관, 방조) : 1년 이내
2. 중대한 경우(실행, 알선, 뇌물수수 등) : 2년 이내
제20조(담당직원의 지정)
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담당 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또한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시키
거나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③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담당직원을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결정의 통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용역수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제출
한 권고안, 도면 또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대외적 협력)
계약상대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
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 등의 제공)
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 도면, 기타의 참고자료(이하
"자료등"이라 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제24조(분쟁)
①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으로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의 합의에 의
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기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5조(노임지급)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기술자에게 지
불할 수 있다.
제26조(구조검토)
당해 시설물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사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 보
완되도록 시공사에 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시공, 설계(구조, 기능 등)상 문제점을 사전 검토 완
료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구조상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측
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폐기물처리 업무 수행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단지내에서 공사 중 발생하는 일반 및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용역업자가 작성한 폐기
물 처리계획서(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사본
포함)를 제출받아 그 적정여부를 확인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업자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는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의거 처리토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반출과정 및 수량의 확인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에서 폐기물을 수집 상차하는 과정에서 각 성상별로 분류하고 특히 토사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집적후 물량을 확인 후에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장소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적절한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
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업자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분류․수집․운반에 따른 현장에
비산먼지, 야적물관리, 소음․진동등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장환경관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
전신고등을 작업개시전에 완료토록 관리확인후 그 관련 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용역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 포함)를 작성 제출토록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 시설물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용역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시설물을 작업개시 전에 설치토
록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의 적정성 확보 및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장 및 중간․최종처리장간의 계근내용(중량, 소요시간등)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
히 하여야 한다.
③ 운반차량의 관리
1.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 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3. 현장의 자동세륜시설을 이용하여 세척 후 출차토록 세차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9조(설계변경 및 기성고 지급등의 확인관리)
①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검토 확
인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사항 이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변경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과업기간중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방침 변경 등으로 물량변경 증감 발생시
2. 현장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히 상이할 때
3. 설계서의 수량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② 건설공사 수급인의 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인한 설계변경사항은 없으므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
유없이 폐기물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 및 시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용역업자의 기성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금액 및 물량, 기타 관계서류(전표,
반출확인서, 계근표, 처리일지등)등을 확인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용역업자가 제출한 아래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후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시행규칙제10조(별지9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
폐기물간인계서'(중간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중간처리자 보관용, 운반자 보관용, 배출자 보관용 4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제24조(별지22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3. 폐기물 반출대장(일련번호, 일시, 차량번호, 처리장, 계근장, 일계, 누계등)
4. 계근표(차량번호, 일시, 공차중량, 적재중량, 반출량) 및 사진대장(현장-차량전면 및 상부, 중간처
리장-차량전면)
제30조(처리결과의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용역업자가 작성한 처리업무일지(별첨), 계량전표, 반출입 확인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일일, 월별, 분기, 년별로 관리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시 이 내용을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경고 누적에 대한 제재)
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별표2」와 별개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
으며, 이 기준은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제한과 별개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국한”하여 적용한다.
1. 하자관리부실 경고
2. 현장관리부실 경고
- 경고처분누적건수 5회 이상
- 경고처분누적건수 4회 이상 ~ 5회 미만
- 경고처분누적건수 3회 이상 ~ 4회 미만
② 제1항제2호의 현장관리부실 경고처분누적건수는“연도별 12월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각 계
약건별 (경고건수 × 계약지분율)의 합계-경감점수]”로 산정한다.
③ 경감점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경고처분누적건수 산정 시
1회로 하여 합산한다. 단, 경고처분누적건수가 없어 경감할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차년도의 경고
처분누적건수 산정부터 경감점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품질우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점수가 95점 이상인 계약 건이 있는 경우
④ 제2항의 현장관리부실 경고처분누적건수 산정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SH-CO-R206-8]를 최초
적용한 이후 처분한 경고부터 적용하되, 본 계약 이전 처분한 현장관리부실 경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의 제31조제2항을 적용해 본 계약조건 제31조제2항의 산식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현장관리부실경고 누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받은 경우에도 기존 처분
받은 누적건수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하자관리부실 경고의 적용)
① 하자관리부실의 경고 부과 기준은 해당 계약이 체결 된 시점의 서울주택도시공사「하자저감 및 관리
매뉴얼」에 의거하여 부과된 경고에 한정한다.
② 하자관리부실에 대한 경고는 본 계약기간 내에 이루어진 단계별 1회 점검에 한하여 부과한다.
③ 본 계약조건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충족될 경우 2회차 경고장 발부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제한기간을 확정하여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및 계약상대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제한 사실을 통보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처분통보한다.
제31조의3(현장관리부실 경고의 적용)
① 현장관리부실의 경고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벌점책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부과된 주의, 경고, 벌점
2. 외부기관의 점검 및 감사결과에 따라 부과된 주의, 경고
3. 계약체결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총괄공정관리운영지침」의 단계별 공종완료일 미준수에 따라
부과된 경고
4. 서울주택도시공사 골조품질확인제에 따라 부과된 주의, 경고. 단, 골조품질확인제에 따라 중대한
부실사항이 확인되어 벌점책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벌점이 확정되어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건으로 부과된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취소한다.
5. 본 계약조건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교육 지원의무 부진에 따른 주의, 경고
② 본 계약조건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충족될 경우 매년 2월1일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시작일로 하여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및 계약상대자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사
실을 통보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처분통보한다.
제32조(용역업체 본사의 교육 지원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 참여기술자의 품질․안전․공정관리 등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용역업체 본사
주관으로 분기별 1회 이상 기술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 실시 1개월 이내 서울주택도
시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사 주관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
1. 동 계약조건 제31조(경고 누적에 대한 제재)에 의거 주의(1회 위반) 또는 경고(2회 이상 위반) 부과
2.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 시 평가결과에 반영
가. 용역준공평가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술교육’ 평가 시 최하등급 평가
제33조(준공도면관리시스템 자료 등재)
계약상대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준공도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자료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34조(준공도면 및 내역 적정여부 확인)
계약상대자는 시민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준공도면 및 각종 내역서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
지 공개를 위하여 시공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준공도면 및 각종 내역서 제출 및 준공도면관리시스
템 등재시 준공도면 및 각종 내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기타사항)
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용역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건설사업관리가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부실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건설사업관리업무 관련지침 및 문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당해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동 일반
조건, 국토부 발행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순으로 우선 순위를 갖는다.
③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유관자 합동회의 및 현지여건조사,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 발
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보고하고 조치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
인제거 및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④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B-06. 청렴계약이행서약서,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hwp =====
[계약업체(원수급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1.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겠으며, 비위행위자를 참여시키지 않겠습니다. 만약 비위행위자가 참여하여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SH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SH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하도급 계약업체 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SH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하수급자로서 공사, 용역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 관계직원, 감리직원, 원수급자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SH공사 청렴계약특수조건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해당기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동기간 동안 하도급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하도급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관계직원, 감리직원, 원수급자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원수급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 중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공사 업무와 연관하여 투입하지 않겠으며,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요구에 응하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공사 관계직원, 감리자, 원수급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 제한, 계약 해제․해재, 하도급자 참여 배제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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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교부용]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사의 위 용역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또는 우리 공사 청렴옴부즈만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 신고처】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 ☎(02)2133-3130, FAX(02)768-8846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옴부즈만 : ☎(02)3410-7519~26, FAX(02)3410-7738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감사 핫라인 : ☎(02)445-3650, 이메일 [email protected]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6. 0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발주부서 담당)
하
영
(서명 또는 날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서 담당)
김 진 아
(서명 또는 날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SH공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본부 및 사업소 포함)․자치구․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SH공사의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SH공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SH공사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SH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2]를 교부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 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하는 SH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SH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우리공사로 하도급계약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SH공사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공무원 포함”이라 한다.)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사로부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도급 계약업체 제출용)’를 제출받아 우리공사로 제출(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 통지서류목록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용역의 경우 착수계 제출 시 또는 하도급업체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SH공사 처분을 받은 자는 SH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 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제7조(비위행위자 참여제한) ①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B-07. [양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지급 계획서.hwp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 지급 계획서
1. 업체현황 용 역 명 업 체 명 배치 근로자 수 상주 비상주 계 근로유형
□ 연봉제
□ 호봉제
□ 연봉제 + 호봉제
임금지급계획 대상기간
2. 공종별 인력배치현황 (단위 : 명)
※ 입찰공고 기준
구분 ㉮건축 ㉯토목 ㉰기계 ㉱기타 합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인원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별 임금 지급계획 (양식 예시)
구분 대상기술인 대상기간 기본급여(ⓐ) 제수당(ⓑ) 월간상여금 등(ⓒ) 월간퇴직급여 충당금(ⓓ) 월간사회보험료 (회사부담분) 합계 건 축 특급 1 (상주)
2023.11.00. ~ 2023.12.00.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토 목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기 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기 타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각 항목은 평균금액이 아닌 대상기술인의 기간 내 합계금액을 기재
※ 각 등급은 본 용역의 입찰공고 내 설계등급 기준
※ 제수당(ⓑ)은 급여규정,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매월 또는 연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근로기준법」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외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 월간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충당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시, (ⓐ+ⓑ+ⓒ)/12로 산출
※ 월간사회보험료는 회사부담금액만 기재, 산정곤란 시 조사요령서의 요율을 참조하여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합을 기재
===== C-01. [양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00 건설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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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C-02. [양식]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및 이행서약서.hwp =====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
당 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협력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물품구매⋅건설 등의 계약 이행에 있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하도급업체에도 본 규범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 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점검 및 실사 요구에 성실히 대응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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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2022. 4. 목차 개요 1 가. 배경 및 목적 1 나. 적용범위 1 근로자 인권 존중 2 가. 근로자 인권 존중 원칙 2 나. 노동착취 금지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2 다. 근로시간 2 라. 임금 및 복리후생 2 마. 인도적 처우 2 바. 차별금지 3 사. 결사의 자유 및 의견 수렴 3 안전과 보건 3 가. 안전과 보건 원칙 3 나. 위생과 건강 3 다. 산업안전보장 3 환경 보호 4 가. 환경 보호 원칙 4 나.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4 기업 윤리 4 가. 기업 윤리 원칙 4 나.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4 다. 공정거래 4 라. 개인정보 보호 5 경영 체계 5 가. 개선 활동 5 나. 협력사와의 상생 5 다. 지역사회 공헌 5 제1장 개요 배경 및 목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이해와 실천을 같이 하는 협력사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를 존중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협력사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가 행동하는 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법원 혹은 규제기관이 관할하는 경우 본 행동규범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유엔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지지합니다.
적용 범위
공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에게 본 행동규범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범위는 모든 형태의 협력사, 하도급사, 임대주택 관리업체를 포함합니다.
제2장 근로자 인권 존중 근로자 인권 존중 원칙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등 기타 다른 유형의 근로자 포함)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노동착취 금지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회사는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으며, 여성,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근로시간
회사는 근무 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
회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한, 임금은 정해진 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인도적 처우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 행위 등 인격적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비인간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
회사는 채용 및 기타 고용 방식에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학력, 신체적 조건, 정치적 성향과 출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 및 의견 수렴
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 및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른 근로자와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진과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3장 안전과 보건 안전과 보건 원칙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생과 건강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며,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장
회사는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장 환경 보호 환경 보호 원칙
회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모든 사업활동에서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며,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합니다.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회사는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공정의 변경, 원료의 대체, 자재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용수 등 자원 사용량 절감을 위한 친환경 구매 등 자원사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5장 기업 윤리 기업 윤리 원칙
회사는 기업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 의사결정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회사는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공정 거래
회사는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6장 경영 체계 개선 활동
회사는 본 행동규범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최신 법령과 규정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실행계획을 이행합니다.
협력사와의 상생
회사는 모든 협력사와 상호존중의 상생 관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회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 C-03. [양식]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hwp =====
[별지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명 : - 업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건축 2급, 토목 1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중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 체결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