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용]2027학년도 기장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2단계 입찰)(20260922).pdf =====
기장중학교 공고 제2026-22호
2027학년도 기장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2단계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에 의거하여 2027학년도 기장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학년도 기장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2026.09.29.(화) 16:00 ~ 2026.10.14.(수) 15:00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방법
○ 제안서 : 기장군 기장읍 읍내로 120 기장중학교 직접제출 (우편접수불가)
○ 가격입찰서 : G2B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구매예정수량
총 170벌(동복 170벌, 하복 170벌) 예정
*기장중 2026학년도 신입생 교복 구매 학생수 173명(참고)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에 의하여 최종구매물량 확정함.
*여학생은 교복 바지/치마 선택 구매 가능.
제작사양 기장중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붙임2】) 기초금액
금삼십사만사천오백원정(￦344,500원)/벌(부가세 포함)
- 동복 1벌(4pcs 기준) : 금245,400원
- 하복 1벌(2pcs 기준) : 금99,100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 상한선 가격에 의하여 가격산출함
제안서 심사
(선정위원회)
개찰일시 및 장소
납 품 기 한
2026.10.22.(목) 15:30 기장중학교(학사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업체별 제안 설명회 생략)
2026.10.30.(금) 11:00 이후 기장중학교 입찰집행관 PC
(교복선정위원회 일정에 따라 조정가능)
□ 하복 - 2027.05.28.(금) 까지
□ 동복 - 2027.09.30.(목) 까지 ※ 기한 엄수. 단,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 품 장 소 기장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기 타 사 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028학년도 신입생부터 동복도 생활형 교복으로 변경(2026. 7. 9.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되며, 디자인 및 제작 사양, 진행 일정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예정이므로, 납품 희망 업체에서는 수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교복(동복․하복) 구매 예정수량은 실제 신청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
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시 교복(동복․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합리적으로 구분
해서 제시하여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재고를 확보·보장하여야 합니다.(추가구매기간 : 2028.02.28.까지)
※ 교복의 치수는 ‘특수조건, 제3장(신체측정)에 의거 개인별 신체측정에 의한 신체치수에 맞게 제작하여야
합니다. 학교와 계약한 사양서 및 계약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봉제상태 등)하거나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교환해 주어야 하고, 이 경우 모든 경비는 업체가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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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로 집행하며, 규
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
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부산광역시)경쟁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업소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간 가능하여야 합니다.(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품질보증 의무)
나.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 제작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기장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
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3-46호, 2013. 12. 24.) 제4
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적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다
음의 경우는 입찰자격을 배제합니다.
1) 입찰공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2)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3)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4-25호)⌟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6.09.29.(화) 16:00 ~ 2026.10.14.(수) 15:00 (기한 엄수)
※ 평일은 제출기간 내 08:20~16:20 까지 접수가능
※ 토·일·공휴일·재량휴업일(2026.9.28) 접수불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
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장소 : 기장중학교 행정실(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읍내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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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
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서류(※제출한 서류는 반환, 공개하지 않음)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3)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붙임4)
3)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9부(붙임5)
4)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9부(붙임6)
5) 교복 A/S 계획서 9부(붙임7)
6) 교복 제조 사양서 9부(붙임8)
7) 품목별 단가 비율표 9부-비율만 작성, 금액 미기재(붙임9)
※[3, 4, 5, 6, 7번] 업체명과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나 문양이 없는 제안서 8부, 기재된 제안서 1부(총 9부)
8) 최근 3년 이내 교복 생산․판매 실적증명서 1부(붙임10)
9) 서약서 1부(붙임11)
10) 위임장 1부(붙임12, 대리인 서류 제출시)
11)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장계 1부(붙임13)
12)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13) 사업장 위치 표시한 약도 1부
1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15) 기장중학교 교복(사양서 제작) 견본 – 동복, 하복 각 1벌
※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이며, 사양서와 동일한 견본품 제출.
※ 업체명과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나 문양이 없는(덧댐) 견본.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나 문양이 노출될 경우 접수 제한
-섬유혼용율은 최소기준을 나타낸 것이며 품질개선을 위한 변동 가능하나, 디자인은 변동 불가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우리학교에 보관하여 사후 서비스, 품질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1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7) 국산 섬유제품 인증서, Q-마크 품질인증서, 의류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련서류 각 1부(해당업체)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관련기관 인증)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6. 제안설명회 : 생략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9.29.(화) 16:00 ~ 2026.10.14.(수) 15:00 (기한 엄수)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
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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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 2026.10.30.(금)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
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
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
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결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기장중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기초금액 단가 초과일 경우
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
준으로 적격업체를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주관적 평가 산술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
다.)
※ 시교육청에서 취합한 성실도 확인서 항목 자료(납품지연, 잦은 민원 발생, 개별/추가 구매시 계약금액 불이행,
혼용율 위반 등) 활용하여 해당시 각각 감점함.[붙임15 “기장중학교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조]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교복(동복) 자켓의 단가는 고가
이므로 전체 품목(동복) 대비 30% 이상 확보를 권장하고, 품목별 단가는 제안시에 제출한 단가 비율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계약이행보험증권 1부(보증기간 : 계약일~ 최종납품 기간까지,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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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류시험성적서(구입한 원단검사) 1부(원단검사는 구입 전 1회, 구입 후 1회, 총 2회로 한다)
다. 청렴서약서 1부[붙임16]
라. 품목별 단가표 1부[붙임17]
마. 개인정보처리 관련 일체 1부[붙임18][붙임19][붙임20][붙임21]
바. 납품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13.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동복, 하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
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본교의 동의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교복과 교복 디자인의 저작
원은 학교에 속한다)
바. 기장중학교가 진행하는 교복공동구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건전 행위를 하는 자(업체)는 향후 1년
간 우리학교 교복공동구매 입찰자격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자격을 담합하는 행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
-낙찰된 사업자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교복덤핑 판매행위, 부가서비스 제공 등 교복
공동구매 행위를 방해한 불건전 상행위
-교복공동구매에 대하여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
로 합니다.
아.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home.pen.go.kr/haeundae) 열린행정 ⇒ 입찰정보 ⇒ 학
교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차. 기타 교복사양에 관한 사항은 교무실(☎ 051-709-3844), 입찰에 관한 사항은 기장중학교 행정실 (☎
051-709-380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붙임 1) 2027학년도 기장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붙임 2) 2027학년도 기장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제작사양서 1부.
(붙임 3)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붙임 4)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붙임 5)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붙임 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붙임 7) 교복 A/S 계획서 1부.
(붙임 8) 교복 제조 사양서 각 1부.
(붙임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붙임 10) 교복 생산‧판매 실적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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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서약서 1부.
(붙임 12) 위임장 1부.
(붙임 13) 사용인장계 1부.
(붙임 14) 품질기준 참고 자료 1부.
(붙임 15) 기장중학교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붙임 16) 청렴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 17) 품목별 단가표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 18)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 1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 20)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 21)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직원교육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 22)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교육 자료 1부.
2026. 9. 기 장 중 학 - 6 - . 교 장 (붙임1)
2027학년도 기장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기장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장중학교장(이하 “갑”이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0 대표 000(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교복을 기장중학교장이 요구하는 납품일까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
② 교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제2조 (추가구매 및 단품구매) 추가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여
야 하며 신입생 외에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전학생)에게도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판매해야
한다.
제3조 (재고품 구매) ①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신품 낙찰가 이하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 제출 시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 작성 시 정상가 대비 제품 가격 인하 폭,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납품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검수)
을 은 갑
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 의 검
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5조(신체측정) ①“갑 의 교복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갑
은 을
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을”은 “갑”
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전 확인) “을”은 “갑”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동복·하복)에 대하여 원단 구입
전 1회, 원단 구입 후 1회 총 2회, “갑”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 시험성적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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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복·하복별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을”의 연락처, 제조 연월일 표시 등이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계약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
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을”은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
(1년동안 무상 A/S)을 해야 하며, 하자품 및 A/S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교정 또는 교환하도록 한다.
②“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
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을
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
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
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 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을 에게 지불한다. 단, 갑 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
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금청구)
갑 은 을 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을 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
관 온라인 계좌로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금을 지불한다.
제13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갑 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갑 과 을 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4조(손실책임)“을”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
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계약불이행 등)
을
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
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8 -
제16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
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하도급) 본 계약은
을
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8조(디자인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 9 - (붙임2)
2027학년도 기장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제작사양서
1. 동복
가. 남학생
[겉옷(자켓)]
1. 디자인과 규정
① 상의 : 감청색(남색) 무지, 단추 : 황금색 둥근 단추 3
개
② 넥타이 : 바지와 같은 색상인 감청색(남색), 길이는 40cm 정
도(너무 길지 않도록 한다.)
3. 원단(겉감과 안감) : 모 + 폴리에스터 혼합 (모 50% 이상)
4. 배지(마크) : 오른쪽 깃에 새깁니다.
[와이셔츠] 및 [조끼]
. 디자인과 규정
① 와이셔츠 : 흰색
② 조끼 : 감청색(남색)의 니트 재질 조끼
2. 원단(겉감과 안감)
① 와이셔츠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2%,
폴리우레탄 3%
② 조끼 : 모 50%, 아크릴 50%
[바지]
1. 디자인과 규정
① 감청색(남색) 무지(상의와 동일함)
② 주름(턱) 없는 신사형 바지
③ 바지 하단 폭은 7.5~8인치 정도
2. 원단(겉감과 안감) : 모 + 폴리에스터 혼합 (모 50% 이상)
- 10 - 나. 여학생
[겉옷(자켓)]
1. 디자인과 규정
① 감청색(남색) 무지, 단추: 황금색 둥근 단추 2개)
② 넥타이 : 감청색(남색), 길이는 40cm 정도
(너무 길지 않도록 한다.)
2. 원단(겉감과 안감) : 모 + 나일론 혼합 (모 80%이상)
3. 배지(마크) : 오른쪽 깃에 새깁니다.
[브라우스] 및 [조끼]
1. 디자인과 규정
① 블라우스 : 흰색
② 조끼 : 감청색(남색)의 니트 재질 조끼
2. 원단(겉감과 안감)
① 블라우스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2%,
폴리우레탄 3%
② 조끼 : 모 50%, 아크릴 50%
[치마와 바지]
1. 디자인과 규정 : 치마와 바지 중 선택 가능
① 치마 : 자주색, 청색 체크무늬 치마
② 바지 : 남학생과 같은 형태로 바지 하단 폭은 7인치
2. 원단(겉감과 안감) :
① 치마 : 모 60%, 폴리에스터 40%
② 바지 : 모 + 폴리에스터 혼합 (모 50% 이상)
- 11 - 2. 하복
[셔츠]
1. 디자인과 규정
① 하늘색바탕에 감청색(남색)체크무늬 카라
② 왼쪽가슴 위치에 주머니 장식.
③ 길이 : 허리선에서 10cm 정도 길게.
앞부분보다 뒷 등판이 1cm 정도 길게.
(허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넉넉하게)
④ 왼쪽 주머니 상단에 학교 배지(마크)는 자수처리
※기장중학교 교복 규정에 맞지 않거나 상하의 길이,
폭을 줄인 교복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2. 원단(겉감과 안감) : 폴리에스터 100%, 항균기능성소재 더블매
쉬(등판/겨드랑이)
[바지]
1. 디자인과 규정
① 디자인 : 짙은 감청색(남색)의 반바지
② 모양 : 일자 슬림형 바지 (밑단이 한단 바깥쪽으로 접
힘: 접히는 부분은 3cm 정도)
③ 길이 : 무릎 위 3㎝
* 긴바지 착용 허용
2. 원단(겉감과 안감) :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유의사항>
학생 용의 복장 규정에 의해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바지 및 치마의 길이나 폭)는
엄금한다.
- 12 - (붙임3)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시
신
청
인
대
표
입 찰 공 고
입찰 (지 명) 번 호
개요
입 찰 건 명
기장중학교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 . .
2027학년도 기장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2단계 입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
고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
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성
명:
(사용인감 날인)
생년월 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기장중학교의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신청인 기장중학교장 귀하 - 13 - . (인) (붙임4)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기장중학교(주소지 부산)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 9.
.일자
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6.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기장중학교장 귀하 - 14 - . 사업자 직인 (붙임5)
교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표기 자료는 1부만 기재, 나머지 8부는 기재하지 않음) 총 9부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연
소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월 ～ 년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동복, 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 섬유혼용율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2026. 제안자 성 . 명 . (서명 또는 날인) 기장중학교장 귀하 - 15 - (붙임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1. 교복(의류)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바로크
인타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2. 교복(의류)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3. 교복(의류)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 : 있다 ( ), 없다 ( )
4. 교복(의류)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의류)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후 학부모 공장 견학시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중학교장 귀하 - 16 - (붙임7)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사업자등록증 주소 등 객관성이 증빙된 주소지 기재 (임의 장소 기재 불인정)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나. 3년 무상 A/S 가능 항목
4. 하자 보상 내용
가. 교환 하자범위(세부내용) 세부적 사항 기재
나. 기타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기재하자확인 방법(직접방문·택배등) 및 배송방법 기재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입찰자 :
기장중학교장 귀하 - 17 -
.
(인)
(붙임8)
교복 제조 사양서
【 남학생 동복 】
견본 품목
재 질 특성과 장점 (원단 혼용률 및 기타 자재) 재킷 상의 조끼 셔츠 하의 바지 부자재 기타 :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 획득) 등 상세히 기재
2026. . 제출자 :
.
(인)
기장중학교장 귀하
- 18 -
교복 제조 사양서
【 여학생 동복 】
견본 품목
재 질 특성과 장점 (원단 혼용률 및 기타 자재) 재킷 상의 조끼 셔츠 하의
치마
(바지)
부자재 기타 :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 획득) 등 상세히 기재
2026. . 제출자 :
.
(인)
기장중학교장 귀하
- 19 -
교복 제조 사양서
【 하복(남·여 공통) 】
견본 품목
상의 셔츠 하의 바지 재 질 특성과 장점 (원단 혼용률 및 기타 자재) 부자재 기타 :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 획득) 등 상세히 기재
2026. . 제출자 :
.
(인)
기장중학교장 귀하 - 20 - (붙임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품목
수량
자켓
1 셔츠/블라우스 1 조끼 1 하의 바지/치마 1 기타 부가품 넥타이 등 1 상의 단가비율
비고
전체 품목(동복) 대비
30% 이상 확보 권장
동복 소계(①) 1벌 상의 셔츠 1 하의 바지 1
하복
소계(②)
1벌
합계(①+②)
2026년
업체명 :
100%
월
대표자
일
(인)
기장중학교장 귀하
※ 전년도 제품 구매시 할인율: (
) %
(전년도 제품 납품 시에는 정상가 대비 할인율 적용하여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납품)
- 본 서식은 낙찰자의 비합리적인 품목별 가격 제시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입찰서류 제출시 반드시
제출하기 바라며, 평가에 반영됨.
- 낙찰 후 계약 단가 산출 내역서 제출 시 기제출한 본 비율표를 준수해야하며 학교의 승인없이
비율변경 불가.
- 교복(동복) 자켓의 단가는 고가이므로 전체 품목(동복) 대비 30% 이상 확보 권장.
- 21 - (붙임10)
교복 생산·판매 실적 증명서
■ 최근 3년간(주석 참조)
연번 학교(업체)명 계약일자 품목 납품수량 납품일자 계약금액 비 고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제출자 :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교복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전일 까지 최근 3년간 : 현재 납품완료 된 건만 인정)
2.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실적만을 인정
※ 증빙서류: 발주처(학교)에서 발급한 “교복 납품 실적증명서”만 인정함
(품목, 수량, 최종계약금액, 납품일자 명시)
기장중학교장 귀하
- 22 -
일 (인) (붙임11)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기장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
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2단계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
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 교복공동구매에 대하여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
히 이행 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물량을 확보,
공급한다.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장중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
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
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기장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6. .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주
(인) 소 :
기장중학교장 귀하
- 23 -
(붙임12)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 전
소 :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기장중학교 교복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은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전화번호 소 위임자 : 기장중학교장 귀하 - 24 - (인) (붙임13) 사 용 인 장 계 인장 사 용인 장
위의 인장(사용인장)을 귀 학교의 교복구매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장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
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
약합니다.
2026.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대
소 :
표
자 : 기장중학교장
귀하
- 25 -
. (붙임14)
품질기준 참고 자료
(※ 자료제공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 Q마크는?
의류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 26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일부발췌(참고용)
상의
시험 항목 겉감
표시
기준
혼용률(%)
(참고용)
표시
(급)
마찰견뢰도
(급)
겉감 (소모) 모 60% : 모 60% :
폴리에스텔 40%
(방모) 모 80% :
폴리에스텔 40% 폴리 100% - 나일론 20% 안감
겉감
스판-폴리 75% :
폴리
100%
레이온 25%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5이 ±5이내 ±5이내 ±5이내 변퇴색 4이상 4이상 4이상 ― 4이상 오염 4이상 4이상 4이상 ― 4이상 건 4이상 4이상 ․ ․ ․ 습 3이상 ․ ․ ․ ․ 4이상 ― ․ ․ ․ 변퇴색 4이상 4이상 4이상 ― ․ 오염 4이상 4이상 4이상 ― ․ 변퇴색 4이상 4이상 4이상 4이상 ․ 오염 3이상 3이상 3이상 3이상 ․ ±3%이내 ±3%이내 ±3%이내 ― ±3%이내 ±3%이내 ±3%이내 ±3%이내 ― ±3%이내 ±3%이내 ±3%이내 ±2%이내 ― ․ ±3%이내 ±3%이내 ±2%이내 ― ․ 경사 방향 178 이상 ― 178 이상(주1) ― 156 이상 위사 방향 178 이상 ― 178 이상 ― 156 이상 4 이상 ― 4 이상(주2) ― 4 이상 ― 11 이상 ․ ․ ―
일광견뢰도
(급)
드라이크리
안감 셔츠,브라우스 ±5이내
기준비례
세탁견뢰도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내
닝
견뢰도(급)
물견뢰도
(급)
경사
수축률(%)
드라이크리
닝
수축률(%)
인장강도
(kgf)
방향
위사
방향
경사
방향
위사
방향
필링(급)
인열강도
(gf)
내드라이성
(%,급)
경사 11 이상 ․ ․ 치수변화율 ±2%이내 ․ ․ ․ 외관 변화없음 ․ ․ ․ 위사
* 혼용률 표시기준은 학교별 교복 원단마다 다를 수 있음
* KC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필링 3급 이상
- 27 -
◆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 - 가정용섬유제품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1.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명
제품명 폼알데하이드 (mg/kg)
아동용
섬유제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및
침구류
75 이하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아릴아민 (mg/kg)1) 3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2) - 0.1이하
유기주석화합물(mg/kg)3)-TBT (tributyltin)
1.0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4) 0.1이하 5) 방염제 납(mg/kg) -
사용하지 말것
6)
90이하 - - - 코드 및 조임끈7) 적합 - - - 알러지성 염료8) 사용하지 말것 사용하지 말것 - - 4.0 ~ 7.5 4.0 ~ 9.0 9) pH
4.0 ~ 7.5
10)
니켈(Ni)의 용출량
주
- 0.5㎍/㎠/week이하
1. 염색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 KS K 0734에 따른다.
2. 코팅제, 고무,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사용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표 2와 같다.
3.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 되
지 않는다).
4. 피혁 및 모피 등 가죽 소재가 되어 있는 부분만 적용한다.
5. 대상물질은 TDBPP [tri(2,3-dibromopropyl) phosphate], PentaBDE[Pentabromodiphenyl ethers],
OctaBDE[Octabromodiphenyl ethers]이고 방염가공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코팅, 프린팅, 단추 등 부자재를 사용된 부분만 적용한다, 단 금속류의 경우는 기준치를 300mg/kg 이하로 한다.
7. 코드 및 조임끈이 있는 제품은 KS K 0941 또는 EN 14682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의 연령 구분 및 정의는 KS K 0941에 따르되 아
동용 제품의 대상 연령은 12세 이하로 한다.
8. 대상물질은 KS K 0736에 따르고 알러지 염료로 가공 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9. 아동용, 내의류, 중의류의 경우
‘10년 12월 31일까지는 4.0~ 8.0를 적용한다.
10. 아동용 섬유제품을 제외한 제품은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제품이나 전자파차단 제품에 한
하여 적용한다.
11.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부위 중 충전재 및 제품 면적 대비 5% 이하인 부분은 제외하며, 면적계산이 불가한 끈 이나 코드 등 섬유
제 부속의 경우 전체 중량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2.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
정 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
․ “중의류”라 함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
조복, 체육복, 방한대,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가발 등을 말한다.(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형태
의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한다)
․ “외의류”라 함은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
리퍼를 말하며,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 등을 말한다.(재킷, 코트 형태의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한다).
- 28 -
3. 시험*항목별 설명용어의 정의
시 험 항 목
재
료 시험항목 설명
혼 용 률
세 탁
► 세탁에 의한 변색, 이염을 알아보는 시험 마 찰
► 염색물이 마찰에 의해 표면에서 다른 천으로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땀
염색 견뢰도
일 광
물
물리 및 형태
안정성
► 원단을 조성하는 섬유의 종류와 그 함유량을 알아보는 시험
► 인공 땀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원단이 일광에 의해 변색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물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드라이
클리닝
►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승 화
► 염색물이 보관 중에 염료가 승화되어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치수 변화율
► 원단이 세탁,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줄거나 늘어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필 링
► 원단이 마찰에 의해 섬유가 빠져나와 보풀이 생기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
발 수 도
► 원단의 표면에 물을 뿌려 물이 묻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내 수 도
► 물의 누수 또는 침수에 대한 직물의 저항성을 알아보는 시험
파열 강도
► 원단의 면에 수직으로 압력을 가해서 파괴될 때의 강도를 알아보는 시험
인장 강도
►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능력으로 원단이 절단될 때의 힘을 알아보는 시험
인열 강도
► 원단을 찢을 때 필요한 힘을 알아보는 시험
실미끄럼 저항도
► 봉제품의 봉제부위에 외부압력을 가할 경우에 원단의 미어짐을 알아보는 시험
* 원단 이화학 및 물성 성능시험 - 29 - (붙임15)
기장중학교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구매업체명 : (
총점
)
평가항목
구분
세부항목
A
교복 납품실적
10
(10점)
A/S의 용이성
정량적
(10)
평가
(35)
10 B 기장중학교
등 급
C
D
8 6 8 4 6 2
옷감의 재질
(15점)
교복의 완성도
(25점)
제품하자 처리방안
(A/S 계획)
(10점)
정성적
평가
(65)
품목별
단가비율의
합리성
(10점)
10
10
10
10
5
10
10
6
6
6
6
3
8 6 2건미만 4 2 3KM이내 5KM이내 8KM이내 2KM이내 12KM초과 10 8 6 4 2
전품목
5
2
동복
합계 감점 5
50%미만
0
50%이상
2
50%미만
0
착용의 편의성: 신축성 및 활동 용이성
교복 디자인 및 제작 유의사항 준수도
바느질 상태 및 마감처리의 완성도
단추, 지퍼의 견고함
무상 A/S의무기간, 출장 A/S 가능여부, A/S세
부계획,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계획서 제출)
- 교복(동복) 자켓은 고가이므로 전체 품목(동복) 대비
30%이상 확보 권장(정장형 기준)
-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의 가격이
자켓 가격과 같거나 높아서는 안됨
- 비율(정장형 교복 6PCS 기준)
하복
품목별 구매방법
(5점)
50%이상
2
질감의 우수성: 촉감 및 질감 상태 2 4 2건이상 6
- Q마크 품질인증서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인증서
4
4
4
4
2
6 4건이상 8
전품목
5
2
8
8
8
8
4
6건이상 10
-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내산
소재로 국내에서 생산(봉제)된 제품
품질기준
(15점)
수행
능력
평가
(100)
8건이상
- 거리 기준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지도
상 직선 거리)
2 5 비고
- 최근 3년간 교복 학교 주관구매 납품실적 기준
- 1년당 1교 교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 납품 건은 각 0.5건으로 평가
2 4 5 등급심사기준 E
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
바지/스커트
셔츠/블라우스
바지/스커트
30%
10~12%
10~12%
19~21%
12~14%
17~18%
품목별 구매 방법 편의성(업체 직접 제공, 학생
이 업체방문 구매 등)
2
100점 만점
계약이행 성실도 조회 결과 감점항목에 해당
될 경우 항목별 최대 2점 감점
(감점항목: 납품지연, 잦은 민원발생, 개별/
추가 구매 시 계약금액 불이행, 구매결과 만
족도 평가, 혼용율 위반 등)
제안서와 라벨, 안감, 단추 등에 업체 표기
문양이 노출될 경우 건당 5점 감점
계약이행 성실도
블라인드 심사
위반 여부
※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 상기 평가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하였음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합니다.
2026년 월
기장중학교 교복선정위원 :
- 30 -
일
(서명)
교육청
자료
(붙임16)
청 렴 서 약 서 (※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
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 31 -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1～3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
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
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기장중학교장 귀하 - 32 - (인) (붙임17)
품목별 단가표(※낙찰자만 제출)
○ 품목 : 교복(신제품)
가격(원)
2026년 월 일 현재
품목
(동복)
재킷(상의)
셔츠/블라우스
동복
조끼
바지/치마(하의)
넥타이 등
셔츠(상의)
하복
바지(하의)
합
계
○부대조건 : 교복(재고품)
품목
(동복)
2026
가격(원)
월 일 현재
재킷(상의)
셔츠/블라우스
동복
조끼
바지/치마(하의)
넥타이 등
셔츠(상의)
하복
바지(하의)
합
계
※ 교복(동복) 자켓의 단가는 전체 품목(동복+하복) 대비 (
※ 계약업체 제출용
2026 .
제출자 :
.
(인)
기장중학교장 귀하
- 33 -
)% 이상으로 제시하였음. (붙임18)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 정보이용 목적 : 2027학년도 기장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 개인정보 항목 : 학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 정보 이용기간 : 2026. 계약 체결시 ~ 최종 납품시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6. 서약자 : . 업체명 . 대표자
기장중학교 귀하
- 34 -
(인) (붙임1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낙찰자만 제출)
1. 제공기관 : 기장중학교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청렴관련 문자 발송 및 계약정보 공개
3. 개인정보 수집항목
- 업체명 :
- 성명 및 연락처 :
- 이메일주소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 체결시 ~ 관련 업무 종결시까지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청렴관련 문자
및 계약정보관련 정보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년
월 성 명:
일
(인 또는 서명)
기장중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및 홍보, 청렴모니터링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업체명 :
- 성명 및 연락처 :
- 이메일주소 :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 체결시 ~ 관련 업무 종결시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관련 모니터 참여 등이 불가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년
성 명:
월
일
(인 또는 서명)
기장중학교장 귀하 - 35 - (붙임20)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낙찰자만 제출)
기장중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
의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구매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
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
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
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학년도 교복
구매)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성명, 학반, 신체 측정 치수 등 교복 제작·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2. 업무담당자 성명, 부서, 연락처 등 교복 제작·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계약일 ~ 최종 납품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
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
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
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
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36 -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
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
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일 “수탁자“
“위탁자”
618-83-02248
기장중학교장
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읍내로 120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 대표자 ○○○ (인) 주 소 - 37 - (붙임21)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직원 교육(※낙찰자만 제출)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제28조 6항
교육실시
여부(O,X)
교육내용
◇ 기장중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 위탁받은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피교육자 교육자 20 . . .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 수탁업체에서 자체 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임.
- 38 - (붙임22)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교육 자료 Ⅰ 관련 법규 준수
1.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3.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4.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교육부훈령)
Ⅱ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수탁 시「위탁 계약서」징구 및 준수
1.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실시
3. 명시된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준수
4. 재위탁 금지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
6.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
Ⅲ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1. 개인정보의 저장 시 암호화 수행 - 39 - 2. 개인정보의 전송 시 SSL 암호화 적용
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회원정보) 수정,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등
3. 접근권한 관리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 차등 부여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 및 말소(PC, 노트북, 접근 계정 등의 ID/비밀
번호 변경 등)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인증수단(비밀번호, 생체인증, SMS 인증 등)을 적용·관리
다른 직원과 계정, 비밀번호 등의 공유 금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을 위한 작성규칙 수립․적용
관리자 페이지는 사용자 페이지와 구분(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되지않도록 외부 IP 차단, 로
그인 페이지 별도 설정)
4. 접근통제 실시
인가된 사용자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 정책 적용(PC, 노트북, 접근계
정 등의 ID/비밀번호 설정 등)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취
급자 PC에 인터넷망 차단(망분리)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 공개무선망 등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
5. 악성프로그램 방지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악성프로그램 경보 발생 시 즉시 업데이트 실시
6.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7.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작성
Ⅳ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유기관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
기
Ⅴ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
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Ⅵ 개인정보의 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수탁업체 직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및 조치방법을 숙지하도록 안내
- 40 -
Ⅶ
구
분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및 과징금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위반(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민감정보(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제1항)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
준 위반(제24조제1항)
가명정보의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이용(제28조의2)
가명정보의 결합 기준 위반하여 처리(제28조의3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제22조의2제1항)
수
집
ㆍ
이
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제59조제1호)
탈의실·화장실·목욕실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 위
반(제25조제2항)
탈의실·화장실·목욕실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
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제25조의2제2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 또는 선택적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제3항, 제22조제5항)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 고지한 자(제20조제1항‧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법령주의/이익명백한 경우 제외) 위반(제24조의2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4조의2제3항)
동의 획득 방법을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제1항~제3항)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제공 받은 자(제17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제공받은 자/수탁자의 목적 외 제공 위반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
항)
가명정보의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제3자 제공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
공받은 자(제28조의2)
제
공
ㆍ
위
탁
가명정보 결합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 제
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8조의3제2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 받은 자(제59조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처리한 개인정보를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제59조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26조제3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제26조제6항)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이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제26조제1항)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제2항)
- 41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구
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한 자(제28조의5제1항)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제59조제2호)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제3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
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제5항)
개
인
정
보
안
전
관
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조치 위반(제24조의2제2항)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가명정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
항, 제28조4제1항, 제29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제1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 위반(제25조의2제1항)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제28조의5)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제3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
지 아니한 자(제28조의4제3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수립 또는 미공개(제30조제1항‧제2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미지정(제31조제1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제2항)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제2항)
정
보
주
체
권
익
보
호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자료제출 거부 또는 허위제출(제63조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제2항)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및 조치결과 미신고(제34조제1항‧제2항)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제3항)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제2항)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및 동의 철회 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제3항‧제5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제1항)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 거부 및 동의 철회에 따른 미조
치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4
항)
파
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제1항)
개인정보 저장·관리 시 미분리(법 제21조제3항 위반)
- 42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
위반행위
벌칙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과징금
(법 제15조제1항, 법 제17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제2항, 법 제19조 위반)
(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법 제22조의2제1항 위반)
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 처리한 자
과징금 (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 (법 제64조의2제1항제3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기준 위반 과징금
(법 제24조제1항, 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
(법 제64조의2제1항제4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법 제26조제4항 위반) (법 제64조의2제1항제5호)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한 자
(법 제28조의5제1항 위반)
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6호)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과징금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 제62조의2(과징금의 부과)는 2023. 9. 15.부터 시행[신설]
Ⅷ 홈페이지 보안 조치
1.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자의 개인정보 입력 이전 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사항을 공지하고, 동의 여부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4개 항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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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동의 획득 시 유의사항
∙ 이용자의 직접 동의: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미리 동의에 선택이 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
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 기본 제공 서비스와 무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이 필요한 ▲민감정보, ▲선택 동의 항목, ▲위탁, ▲제3자 제공
∙ 순차적인 동의 요구 : (예시) ① [필수] 필수동의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
→ ② [선택] 선택동의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 → ③ [선택] 위탁 동의 →
④ [선택] 제3자 제공 동의
∙ 일괄동의 기능: 이용자가 동의 내용을 확인한 후 개별 동의가 가능하고, 동의 여부
는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일괄동의 기능의 항
목에 선택 동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관(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부를 한번에 동의받는 형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
2. 개인정보 파기 방안 마련
회원가입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회원가입 시 회원탈퇴 방법을 정보주체
가 알기 쉽도록 알려야 함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 정한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 (회원탈퇴 시)
∙ 회원이 탈퇴를 완료한 후, 자동으로 탈퇴한 회원정보가 DB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함
∙
법령에 따라 회원탈퇴 후에도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DB에 저장될 수 있도록 구성
- (보유기간 경과 시) ∙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DB에 함께 저장하여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자
동 삭제되도록 함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3.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적용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SSL) 적용
- 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회원정보) 수정,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등
4. 접속기록,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접근권한 변경에 대한 로깅 및 저장 관리
- 접속기록은 1년 이상 기록·관리, 월 1회 이상 점검
(특히, 회원제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속 기록 보존)
- 필수항목: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ID),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IP),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수
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44 -
접속기록 항목(예시)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홍길동
(K00050)
정보주체
식별정보
성춘향
(schabc)
접속일시 접속지 수행업무
20XX. 5. 1
15:00:00
192.168.11.1 삭제
개인정보취급자(홈페이지관리자) 접근권한 부여, 변경·말소 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
Ⅸ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
1.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및 규정 준수
2.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3.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
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4.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휴대용저장매체(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등은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5. 위탁업무와 관련한 산출물 및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개인PC, 메일함, 공유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보
관 금지
6.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른 관리적․
기술적․물리적 조치
- 비밀번호 작성규칙, SSL 보안 프로토콜 적용,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접근 권한 차등부여
및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 제한 등
7.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시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즉시 파기 또는
반납
8.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