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도내용>
10월 1일(목) 다수의 언론 기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농지 전수조사와 태양광 정책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지는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의 기반이자 한정된 국가자원으로, 농업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실제 소유와 이용 상황을 파악하여, 그동안 현장과 맞지 않았던 제도와 행정정보를 정비하고,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다시 농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특히 투기 목적의 중대한 위반은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고령·상속 등 농촌의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하는 등 농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9.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맹지나 경사지 등 그간 직접 경작 또는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웠던 농지도 농지은행이 신청을 받아 가능할 경우 농지로 복구해 임대하거나 태양광 등 대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양광은 소유자 동의를 전제로 다양한 활용 방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모든 농지를 태양광 부지로 활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량농지는 집적·규모화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이유로 방치되던 농지도 농지로서 다시 기능하거나 농촌 활성화와 대체소득 확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