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자른다"...악성 민원 급증에도 '법적 공백'' ('26.10.3. TV) 관련
보도설명자료
□ TV는 3일 '"손가락 자른다"...악성 민원 급증에도 '법적 공백'' 제목의 기사에서 '이미 처리했는데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되는 경우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2025년까지는 30번 이상 제기한 반복민원이 증가하였으나, 2026년 1월 집단․특이민원 전담 해결을 위한 집단갈등조정국 신설 이후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반복민원은 감소하였습니다.
- 2025년 33,486건에서 2026년 8월말 현재 10,133건,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5,199건으로 55% 가까이 줄었습니다.
○ 정부는 반복민원 감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26년 6월 반복․특이민원 대응 체계를 개편하여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각급기관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창구를 일원하였습니다.
- 중앙정부 대상으로 2025년 30건 이상 제기자의 2026년 반복민원 감축 성과를 월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2~8월 300,265건에서 2026년 동기간 244,171건으로 56,094건 감소하였습니다.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상담관을 기존 20명에서 2026년 112명으로 확대하여 각급기관의 특이민원 대응․상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