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지원 사업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산·사산은 임신기간별 금액이 다르며,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고용24는 2026.2월부터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활동을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적용제외자 등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면서 해당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해야 합니다.2

지원 내용

출산급여는 150만원입니다. 유산·사산은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입니다.24

신청 기간

소상공인24의 공고 접수기간 표시는 2026-01-01 00:00~2026-12-31 23:59이고 본문은 상시접수입니다. 고용24의 개인별 신청기한은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연말 공고기간과 구분해야 합니다.12

신청 방법

고용24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으로 온라인 신청합니다.1

제출 서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소득활동·소득발생 증빙을 준비합니다.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유형별로 근로계약서·임금 입금내역,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용역계약서 등이 추가됩니다.2

선정 절차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통보합니다.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합니다.2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합니다. 유료 상담이며 평일 09시~18시 운영입니다.4

소득 증빙 변경과 사업자 고용인 예외

고용24는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 소득활동 여부 확인’에서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같은 페이지의 유형별 서류 항목에는 종전 기간 표현도 남아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고, 적용할 증빙은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2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 1인을 채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는 명의뿐 아니라 실질도 공동사업자여야 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1. 원문 공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지원 사업 공고
2. 기관 안내 고용2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안내
3. 원문 공고 소상공인24 원문 재확인
4. 관련 포털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동일 2026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