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B20260544-00 입찰공고.pdf =====
공고번호 제 B20260544-00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 2027~2028년 통합포털 유지관리 사업
② 계약기간 : 착수일부터 ~ 2028년 12월 31일까지(730일)
③ 기초금액 : 1,03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④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⑤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⑥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은 자로서,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시한까지 [소프트웨어진흥
법] 제24조 및 58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지침] 제15조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참가 자격 등록
을 완료한 자로서,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해당하는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 제1항 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20억원 미만 사업임(소프트웨어사
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3.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4. 공동계약 : 불가
5.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24.(화) 10:00
②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입찰집행관 담당PC)
③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통해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을 제출한 입찰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접수함
- 1 -
④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격입찰을 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에 따라 예비가격(15개, 기초금액 ±2% 범위) 중 추첨(선택) 결과의
산술평균으로 결정,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개함
․ 입찰자는 기초금액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공개 이전에 투찰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6. 제안서 접수
① 접수 시간 및 접수 방법 : 2026. 11. 24.(화) 10:30 ~ 11:30, 방문 제출
② 접수 장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광역시 유성구) 산학연협력동 2층 구매팀
※ 접수 시간에 맞춰 방문(우편, E-mail 등 불가), 시간 경과 시 접수하지 않음(입찰무효)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방문 시,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연구원 출입신청 시, 신분증 제출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참여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아래 서류 제출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1부(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유효기간 확인)
- 제안서 인쇄본 8부, 전자파일(USB) 1식
※ 제안서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제안 관련 문의는 과업 관련 문의처로 문의
※ 재공고 시, 기제출한 제안서(USB 포함) 재활용을 희망한 경우에는 미제출 가능함
④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입찰대리인 방문 시, 제출 서류
-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방문 시, 제출 서류 전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 사용인감(위임장, 재직증명서) 날인 시에 한해 사용인감계 1부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예산) 이하인 입찰자로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점수에 대해 85% 이상을 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점수(10%) 합산 결과, 최고 득점한 입찰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② 기술평가점수와 가격점수 합계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입찰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③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우선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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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② 낙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찰보증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귀속됨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서 정한 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및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10.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가 명기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규격서 포함), 설명회 참석(해당 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제출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③ 서류는 제출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등은 일체 반납하지 않음
④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⑤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파산,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⑥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에 따름
⑦ 입찰 과정에서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팀(042-860
–2030, 2112)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www.kari.re.kr→윤리경영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⑧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하여
입찰자에게 금품이나 영업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원을 사칭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원으로 신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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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의처
① 과업 관련 문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IT정보보안실 (이성보, 042-870-3607)
② 입찰 관련 문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매계약팀 (박균제, 042-860-265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 4 -
===== 1.계약정보요약서.pdf =====
계약정보요약서
1. 기본정보
IT정보보안실
구매요구부서 이성보
구매요구자
2027~2028년 통합포털 유지관리 사업
구매요구건명
납품요구일
계약체결일로부터 730일 인도조건 납품장소 대전본원 납품장소 상세 제한경쟁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료보고서
2. 계약방법
계약방법
계약체결형태
일반/장기 일반 공동수급 단독계약 협상에의한계약 기술평가점수 85 기술평가비율 9:01 대금지불조건 별도 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 지체상금 최대한도 국가계약법 적용(30%) 하자보증 대상여부 해당 지체상금 적용기준 계약종료일 하자보증비율 5% 지식재산권 소유 공동소유 낙찰자결정방법 확정 총액/단가 총액 실적제한 3. 계약조건 12개월
하자보증기간
해당
정보화사업여부 보안계약 대상여부 해당없음
4. 유의사항
계약서류 확인
계약 체결 시, 제공한 서류(계약정보요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규격서, 견적서 등)가 서로 모순되거나 오류가 없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지불 조건, 지체상금 적용 기준, 하자보증, 지식재산권 소유 등 계약 관련 내용은 계약서, 계약정보요약서, 기타 계약 관련 서
계약정보 안내
류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며, 계약 체결 시,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정보요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2.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2027~2028년 통합포털 유지관리 사업
2026년 9월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IT정보보안실
목 차
1. 사업개요 ··············································································································································· 4
1.1. 일반사항 ············································································································································ 4
1.2. 사업목표 ············································································································································ 4
1.3. 사업범위 ············································································································································ 5
2.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 6
2.1. 시스템 구성도 ·································································································································· 6
2.2. 개발 및 운용 환경 ·························································································································· 6
2.3. 대상 기능 목록 ································································································································ 7
3. 사업추진방안 ····································································································································· 10
3.1. 추진체계 ········································································································································· 10
3.2. 추진전략 ········································································································································· 10
3.3. 계약 대금 지급 계획 ··················································································································· 10
4. 제안요청 내용 ··································································································································· 11
4.1.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 11
4.2. 요구사항 목록 ······························································································································· 12
4.3. 요구사항 세부내용 ······················································································································· 13
5. 제안 안내 ··········································································································································· 26
5.1. 입찰 참가자격 ······························································································································· 26
5.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26
5.3. 제안서 제출 ··································································································································· 27
5.4. 제안서 작성 안내 ························································································································· 27
5.4.1. 제안서의 효력 ···························································································································· 27
5.4.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27
5.4.3. 수정제안 ······································································································································ 28
5.4.4. 비밀 및 보안 ······························································································································ 28
5.4.5. 지적재산권 ·································································································································· 28
5.4.6.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29
5.4.7. 제안 발표 ···································································································································· 30
5.4.8. 제안서 기술평가 ························································································································ 30
5.4.9. 제안요청 설명회 ························································································································ 30
5.4.10. 제안관련 문의처 ······················································································································ 30
5.4.11. 관련서식 ···································································································································· 31
[별지 서식1] 제안사 일반현황 ········································································································ 31
[별지 서식2] 제안사 경영상태 ········································································································ 32
[별지 서식3] 제안사 유사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 33
[별지 서식4]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 34
[별지 서식5] 프로젝트 수행 조직도 ······························································································ 35
[별지 서식6] 참여 핵심인력 경력요약 ·························································································· 36
[별지 서식7]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 37
[붙임 1]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 38
[붙임 2]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39
[붙임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41
[붙임 4]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표 ············································································ 43
[붙임 5] 보안서약서 ·························································································································· 44
[붙임 6] 보안확약서 ·························································································································· 45
[붙임 7] EA 보안서약서 ·················································································································· 46
[붙임 8] 산출물 보안확약서 ············································································································ 47
[별표 1] 누출금지 정보 ···················································································································· 48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49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51
[별표 4] 정보화사업관리 필수 사업산출물 ·················································································· 51
- 3 -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1.1. 일반사항 『 ∎ 사 업 명 : 』 2027~2028년 통합포털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
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사업예산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
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
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하자담보기간 : 기술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1.2. 사업 목표
∎ 통합포털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자 업무지원으로 업무 효율 제고
∎ 사전 정기 점검과 사후 신속·완벽한 장애 대응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 유지
1.3. 사업범위
∎ 『차세대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21.9 ~ ’23.6)』의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모
- 4 -
든 시스템 및 기능들을 유지관리 대상으로 함
⦁ 포털/전자결재/행정업무시스템 등의 구축 기능
⦁ 정부전자문서유통, PDF솔루션, EZbaro등 타 시스템 및 외부 연계
⦁ 구축 이후 개선 및 추가된 기능을 포함
∎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스템 운영
⦁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및 튜닝, 백업 작업 수행
⦁ 사업 대상 기능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반영
∎ 사용자 지원
⦁ 사용자의 업무 지원 요청에 대하여 적시 필요사항 지원
⦁ 사용 편리성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 처리
- 5 - Ⅱ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2. 현황 및 문제점 2.1. 시스템 구성도
2.2. 개발 및 운용 환경
구분
개발 및 운용 환경/제품명 개발환경
- OpenJDK 17
- Spring Boot 2.6.1
- Spring Cloud 2021.0.0
- Spring Tool Suite 4 (sts-4.13.0)
- Angular
운용환경
- Rocky Linux 8
- SQL Server
- 6 -
2.3. 대상 기능 목록
∎ 행정업무 담당자용 기능
구 분
운영지원
기 능 화면수
식당관리, 기숙사관리, 기부금관리, 봉사활동관리 등
109
결의관리, 일일결산, 연월결산, 카드관리, 세무관리, 자금관리 등
130 전산지원
전산작업의뢰현황, 인터넷망 장비 접속 승인 요청 현황 등
28 인사관리
인사정보관리, 인력현황관리, 발령관리, 근태관리, 출장관리 등
123 급여관리
연봉관리, 급여기준, 급여관리, 연말정산, 퇴직관리, 퇴직연금관리 등
41 기획관리
조직관리, 위원회관리, 계량목표관리, 경영회의자료시스템관리 등
21 안전보안
출입자관리, 비상계획, 예비군/민방위, 출입증발급관리 등
38 연구관리
과제발굴 및 제안, 협약관리, 과제통합관리 등
91
기관운영실행예산(최초), 기관운영실행예산(변경), 현황조회 등
20
KARI
아카데미
교육관리, 기술/현황관리, 장서자산관리, 기록물관리, 도서구입관리 등
20 윤리경영
대외 감사관리, 내부 감사부서 처분조치 현황, 소송/수사의뢰 현황 등
13
작업요청조회, 내선번호관리, 명패신청관리, 전화요금관리 등
10
문의하기, 문의내역, FAQ, 다운로드, 공지사항, 직원검색, 담당자관리 등
15 평가
목표및실적, 평가서작성, 평가, 평가진행결과, 평가최종결과 등
12 시스템관리
사용자관리, 프로그램관리, 메뉴관리, 포틀릿관리, 권한관리 등
28
인사정보, 예결산정보, 연구사업정보, 일반기관운영정보 등
75
개인함, 부서함, 통계, 정부전자문서유통, 시스템관리, 결재선관리 등
39 회계 예산
시설
IT
HELPDESK
EIS
전자결재
계 813 - 7 -
∎ 일반이용자 기능
구 분
기 능 화면수 기안/시행
기안,시행(대내용), 기안,시행(대외용), 사무 인계인수 신청서
3 인사관리
개인근태관리, 휴가신청서, 퇴직/근무종료 확인서 등
17 교육/출장
국내출장신청서(복명,정산), 국외출장신청서(귀국,정산) 등
11
급여지급내역조회, 연봉조회, 연말정산내역조회 등
11
보안성검토및공개승인, 연구노트등록신청, 개인교육신청 등
10 예산 프로젝트예실대비표, 기관운영예산집행조회 등 7 회계 지급신청, 계정대체신청, 회계문서처리현황 등 38 연구
연구수당지급내역조회, 계정별 참여율 현황 요약정보 등
26 운영
배차신청서, 기숙사입주(퇴거)신청, 인장날인기록부 등
27 전산
전산작업의뢰, VPN이용신청, IP신청, 방화벽 변경신청 등
20 보안
내국인 방문 신청, 연구원증(출입증) 발급 신청 등
18 안전
안전보건 제안 및 아차사고 신고, 안전보호구 신청 등
7 시설
부서별 공사/작업 신고서, 시설공사/작업 신청서 등
6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대외활동(외부강의 등) 연도별 점검 등
7 기획 경영회의자료시스템 등 5 구매
계약내역조회, 구매대금지불내역조회, 구매진행현황조회 등
6 자산
인계인수신청서, 반출신청서(연장 포함), 불용신청서 등
8
홈 화면 관리, 공용시설예약 시설 관리, 설문관리, 커뮤니티관리, 통합게
시판 관리, 통합검색 관리 등
96
급여
KARI
아카데미/
지식정보
윤리경영 통합포털 계 323 - 8 -
∎ 기타
구 분
e-감사
기 능
알림마당, 정보마당, 클린신고센터, 감사통계, 상시모니터링 등
계
화면수
29
29
- 9 - Ⅲ 사업추진 방안 3. 사업추 진방안
3.1. 추진체계
∎ 추진 체계도
○ 유지관리사업 총괄 관리
IT정보보안실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정보시스템 외부 용역 관리
○ 계약내용 준수 및 요구사항에 맞는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수행사
○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 산출물 제출
○ 교육 및 기술이전
3.2. 추진전략
∎ 시스템 예방·정밀점검, 사용자 요청에 따른 수시 점검 등 무중단 지원체계 가동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를 통한 24시간 행정·연구지원 업무의 연속성 확보
∎ 응용 프로그램 수정 및 장애조치를 위한 전문 인력 투입
∎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최적의 업무 환경 구축·제공
∎ 법·규정 개정 또는 업무 변경 사항 등을 신속·정확히 시스템에 반영하여 업무 효
율 제고
3.3. 계약 대금 지급 계획
∎ 협상 시 상호 협의 함
- 10 - Ⅳ 제안요청 내용 4. 제안요 청 내용
4.1.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총계
개수
16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
에 대하여 기술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
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
능(동작)에 대해 기술
1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데
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기술
4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
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1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
진 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
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
7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11 -
4.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MAR-001 일상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 MAR-002 시스템 기능 점검 및 유지관리 MHR-001 투입 인력 SER-001 책임 및 보안 SER-002 보안지침 준수 SER-003 보안 관리 SER-004 개인정보 관리 COR-001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PMR-001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2 투입 핵심인력(PM) PMR-003 일정 관리 PMR-004 성과물 및 산출물 소유권 관리 PMR-005 보고 PMR-006 사업수행 일반 PMR-007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저장소 PSR-001 교육훈련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12 -
4.3.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MAR-001
일상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공통 관리 업무
■ 운영 APP/DB/GIT/SW솔루션 등 운용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점검
■ 행정 및 연구지원 데이터의 DB 저장, 조회, 수정 등의 기능 모니터링
■ 각 단위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처리
■ 프로그램 수정 보완, 기능 개선 및 점검 활동
■ 응답속도 향상과 처리속도 개선을 위한 조치
■ UI 점검 수행 및 개선 (필요 시 renewal 작업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사용법 안내 및 교육 지원
■ 사용자 알림(Notification) 기능 보완
■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버전 및 형상관리
■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리 (Index 재설정, 임시테이블 점검 및 삭제 등)
■ 이용자(시스템 이용자, 행정업무 담당자) 기술지원
■ 사용자 데이터 관리 및 프로그램 사용 권한설정
■ 모든 데이터를 현행화하여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요구사항
상세 설명
MAR-002
시스템 기능 점검 및 유지관리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통합포털 관리 업무 - 13 -
■ 차세대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개발된 모든 기능에 대
한 점검 및 유지관리
■ 차세대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연계 구축된 모든 시스
템 연계 운영 지원
◦ 카드사/전자세금계산서/RCMS/통합이지바로/정부전자문서유통 등
■ 차세대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구축된 개발 환경 및 서
세부내용
비스 운영 환경에 대한 유지관리
■ 전자결재 결재양식의 추가/수정/개선
■ 연구비 정산관리 지원
■ 페이퍼리스 회계증빙을 위한 PDF 변환 및 Viewer 연계 관리
■ 평가시스템 전산처리지원
■ 연말정산시스템 연계 운영 지원
■ 법 또는 규정개정으로 인한 수정사항 시스템 반영
- 14 -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정의 핵심 인력 투입 및 교체 응락수준 필수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하고 [별지서식 5, 6, 7] 조직별 작업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
야 한다.
■ 참여 인력은 용역 내용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투입하여
야 한다.
◦ 연구원 업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장애 조치 및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유지관리 업무상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을 방문 지원한다.
■ 유지관리를 위한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시스템별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전담 인력은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
관 업무담당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투입 인력은 과업 기간 중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
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와 본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 15 -
3)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일반 보안 요구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수행인원과 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감독과 보안감독 권한을 분리하며 별도의 보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인력 철수 시)에는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관리 지침’에 따라 삭제 후 반출
하여야 함
■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장을 금지하고 연구원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업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함(단,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용역사업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인터넷과 분리된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연구원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하여야 함
◦ PC/노트북 반출시 국가정보원‘정보시스템 저장매체 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
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계약업체는 연구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
종 산출물, 복사본 등은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연구원
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 직원이 연구원에 비상주 할 경우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관리적ㆍ
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
안을 위하여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모든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에 대한 관리대
장을 작성/변경/현행화 관리를 하여야 함
- 16 -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연구원 내외로 반/출
입 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
인하여 조치하고, 노트북 및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노트북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
장치 비밀번호는 연구원 담당자가 관리하고 연구원 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함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반입되는 PC․ 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하여야 하며,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
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관리기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 전원기동(CMOS)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가 조합된 9자 이상) 설정하며 분기1회 이상 주기적 변경
-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
-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방화벽설치와 최신업데이트 사용
- 설치된 정품프로그램에 대한 최신패치 및 실시간 감시 적용
- 업무목적외의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 사용금지
- 업무목적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금지
◦ 정기적으로 보안검사와 개인정보보유 현황을 점검해야함
■ 내ㆍ외부 망 접근 시 보안관리
◦ 계약업체 사용전산망은 방화벽으로 분리된 별도의 망을 사용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함
◦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 되며 인터넷은 인가된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가되지 않은 인터넷(에그, 테더링 등)의 사용은 금지하
여야 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메일, 메신저 등 접근
차단)
◦ 기관內 상주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
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 17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 계약업체 및 사업담당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대책을 수립
하며 사업완료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활동 결과를 작성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
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
야 함(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IT정보보안실과 협의하여
추진)
■ “[별표 1] 누출금지 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요구사항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
상세 설명 세부내용
드시 반납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연구원에 반납하고, PC 완전삭
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고, 대표자명의의 ‘산출물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지침 및 규정 준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 상기 보안요구사항은 위 지침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관
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
동에 반영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요구사항 ■ 보안위규사항에 따른 제재 기준 상세 설명 세부내용
◦ 계약업체가 연구원 보안업무규정, 출입관리지침 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
을 위반하거나 연구원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등 보안위규사
- 18 -
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 제재 기준에 따라 처리함
- [별표 1] 누출금지 정보
-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연구원 내부자료 : 연구원 정보보안업무 규정 및 정보 통신보안 지침에
의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일체
■ 보안사고 유발 용역업체 엄중 처벌
◦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
격 제한조치 엄격 적용
◦ 악성코드 전염ㆍ해킹 등 보안사고 유발 시 위반자ㆍ업체ㆍ감독자 등은 대
상별 제재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관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 용역 수행업체는 계약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 3]를 반드
시 작성하고 반기 1회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표”[붙임 4]에 따
라 점검하고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19 -
4)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COR-001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제약사항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 재산
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
역수행업체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 소
유로 함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
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 없음을 안내함
■ 용역 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연구원 정보보안업무 규정 및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
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
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20 -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PMR-001
사업수행 조직 구성
프로젝트 관리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한 조직구성안 제시
■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PM 투입 계획 및 작업 단위
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투입률을 제시 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PM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PM 변
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참여사업
요구사항
의 성격 및 경험기술, 개발건수, 참여시기, 역할, 금액 규모 등을 제
상세 설명 세부내용
시하되, 증빙자료(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과의 상관관계 증빙 포함)를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 보유 및 자체개발 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직접 수행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PMR-002
투입 핵심인력(PM)
프로젝트 관리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구성안 제시
■ 업무특성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업체 주관사 소속이고 본 사업을 총괄할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수 있는 책임자급 핵심인력이어야 함
- 투입 PM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PM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
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PM 교체 필요 시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되 대체인력의 원활한 업무수
- 21 -
행을 위하여 연구원과 협의하여 인계ㆍ인수 기간을 정함
■ PM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ㆍ인수 기간 동안 교체 PM에 대한 인건비는
계약업체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정의
사업추진일정계획과 관련 세부 활동내역 제시
■ 일정 관리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요구사항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사업수행 방법론에 따라 작업 단위별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내역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발시스템과 관련된 활동내
역을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PMR-004
성과물 및 산출물 소유권 관리
프로젝트 관리
정의 성과물 및 산출물 소유권
■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요구사항
간 공동소유를 원칙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상세 설명 세부내용
(보안, 영업 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
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
여야 함
- 22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PMR-005
보고
프로젝트 관리
정의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공정관리 및 보고
■ 용역수행 기간 동안 아래에 제시된 보고를 제출하여야 함
◦ 주간보고 : 주간계획대비 실적, 차주계획(소요시간, 완료예정일), 문
제점보고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월간보고 : 월간실적, 차월계획(소요시간, 완료예정일)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변경 내역 보고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
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분류
프로젝트 관리
정의
사업수행 일반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시 연구원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
안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
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ㆍ보완할 수 없음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
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계획서, “보안서약서”[붙임 5]를 작성하여 계약
일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23 -
■ 사업 종료 전 “보안확약서“[붙임 6]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역착수계획서를 보완하여 7일 이내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작업장소 상호협의
①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
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
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③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유상 제공
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
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
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
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PMR-007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저장소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저장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
정보 (SW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
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하도록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
업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
할 수 있음
- 24 -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분류
프로젝트 지원
정의
사용자, 운영자 측면에서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제공
■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최소 3회 이상)하여야 함
※ 개발자에게 기술이전 교육 및 업무산출물 활용 교육
※ 운영자에게 개발시스템 전반적인 사용 및 모니터링 교육
※ 사용자에게 시스템 사용방법 및 기능 활용 교육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대처방법과 기타 시스템운영에 관
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용 교재 제작 및 기타 소요경비는 계약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교육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구원에서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용역 기간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25 - Ⅴ 제안 안내 5. 제안 안 내
5.1.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정한 유자격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
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
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4)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입찰참여제한
금액: 없음’으로 등록 된 업체
5.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Ø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평가점수 85% 이상을 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를 선정함
Ø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선
순위
Ø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 해당 우선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개시
3) 기술평가
Ø 기술평가 점수는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산술평균한 기술점수의 85점 이상을 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Ø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되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함
Ø 평가위원들의 산술평균한 점수 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평가점수에 반영함
- 26 -
5.3.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2) 제안서 전자파일(USB) 1식
5.4. 제안서 작성 안내
5.4.1.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
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2)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4.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
로 제안할 수 있다.
2)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
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 한다.
3) 제안서는 PDF파일로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4)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
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5)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
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6)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한다.
7)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한다.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
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
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작성한다.
- 27 -
※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
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
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
할 수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보상이 불가함
5.4.3. 수정제안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
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
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
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2)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 보다 경제적/효율적인 방안이 있
거나 상세한 기술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된 개선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제안
을 할 수 있다.
3) 단, 이 경우에는 수정 제안내역의 당위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수정 제안
내역이 평가 시 타당한 것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다.
5.4.4. 비밀 및 보안
1) 본 제안요청서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작업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원의 제안요청서 내용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5.4.5. 지적재산권
제안하는 구현방안에 타 기관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업
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28 -
5.4.6.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작성 항목
세부 목차 1. 제안 개요
가. 목적 및 배경
나. 수행 범위
다.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라. 사업 추진전략 및 목표
마.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바. 기대 효과
2. 제안업체 현황
가. 일반 현황
나. 조직 및 인력
다. 주요사업 내용
라. 유사사업 실적
비고
별지서식 1호
별지서식 2호
별지서식 3호
별지서식 4호
가. 시스템 현황 분석
나. 유지관리 방안
다. 장애처리 지원방안
3. 유지관리 및 운영기술
라. 운영기술 지원방안
지원 부문
마. 산출물 관리방안
바. 서비스 보안성 유지방안
사. 기타 유지관리 사항
4. 사업관리 부문
가. 유지관리 조직 및 지원 체계
나. 운영관리 방안
다. 위험요소 관리방안
라. 기밀·보안 유지방안
마.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기타 사항 가. 기타 사항
별지서식 5호
별지서식 6호
별지서식 7호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
하고, 기술적인 설명 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 29 -
5.4.7. 제안 발표
제안서의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5.4.8. 제안서 기술평가
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3호)에 근거하
여 기술 제안서 기술평가를 수행한다. [붙임 1]
2) 제안서의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3) 제안서의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만을 근거로 하며,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
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한다.
4) 제출서류, 발주기관, 관계기관에서 증명ㆍ확인 또는 입증해야 할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다름없음” 날인 후
제출한다.
5.4.9. 제안요청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5.4.10. 제안관련 문의처
1) 제안서 관련
성명
부서 직급 전화 이메일 조재현 IT정보보안실 책임기술원 042-860-2160 [email protected] 이성보 IT정보보안실 선임기술원 042-870-3607 [email protected] 조아름 IT정보보안실 기술원 042-870-3662 [email protected] - 30 - 5.4.11. 관련서식 [별지 서식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자
연 락 처
Tel:
Fax:
자 본 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참가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 연도분)
백만원
해당부문종사기간
1.
사 업 내 용
2.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단위: 명)
구 분 전문분야 계 관리분야
※ S/W분야의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단,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31 - [별지 서식2] 제안사 경영상태
제안사 경영상태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자본금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S/W
S
I
부
문
매
출
액
H/W
시스템 개발
컨설팅
기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32 - 2024년도 합계 평균
[별지 서식3] 제안사 유사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제안사 유사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년 월 ~ 년 월) (백만 원)
발주처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1. 최근 연도순으로 수행실적(공고일 기준으로 준공 완료 된 실적)만 기재하되 최근 3
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란에 원 도급회사를 병행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준공 금액은 천원 미만 절사하고 표시하여 합산한다.
※ 실적증명원이 첨부되지 아니한 실적은 제외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업무수행 내용에 함께 기재한다.
- 33 - [별지 서식4]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제출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 번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사 업 의 종 류
계약기간
계 약 명 발주기관
용역수행
/
실적내용
위 사실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증명함.
년
제출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 34 - 월
일
(인)
[별지 서식5] 프로젝트 수행 조직도 프로젝트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핵심인력을 기재
한다.
- 참여 핵심인력 총괄표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투입기간 투입률 등급
담당업무
경력기간
0년 0개월
※ 투입률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사항은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연구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 35 - [별지 서식6] 참여 핵심인력 경력요약
참여 핵심인력 경력요약
담당
업무
성 명 연령
근무부서
(직책)
학력
(학위)
보유자격
사업 참여 참여율
기간
(%)
주)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3. 사업 책임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를 기재함
4.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 36 - [별지 서식7]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학 력
본사업참여임무
직 책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업 명 격
참 여 기 간
(년 월 ～ 년 월)
년
세
개월
증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사
연 령
력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참여핵심인력 총괄표의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ㆍ최종학력증빙 서류 사본 및 경력ㆍ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한다. (입증서류가 없는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
4. 경력사항은 최근 3년간 참여 실적만 기재
- 37 - [붙임 1]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평가부문
전략 및
방법론
(15)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기능보완
요구사항
기술 및
기능
(23)
성능 및
품질
(17)
프로젝
트 관리
(15)
5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방안의 적극성, 현실성, 전문성을 평가한다.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정보자원) 관리방안의 타당성, 적정성 및
시스템 장애(긴급, 휴일장애 등) 대응 절차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8
기술지원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유지관리 지원 체계(세부 지원 활동,
목표 정의, 산출물 관리절차 등)를 평가한다.
5
보안요구
사항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발보안 및 취약점 보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성능
요구사항
각 서비스 자원에 대한 성능향상 방안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7
품질
요구사항
유지관리 지원방안의 적정성과 유지관리 서비스수준 관리방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5
시스템
구성 및
변경관리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구성정보와 알려진 문제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절차 제공 및 신제품, 시스템 구성항목에 대한
변경 등 전반적인 컴퓨팅 환경 관련 변경관리의 표준화된 절차에
대하여 평가한다.
5
사업수행
조직
유지관리 조직체계의 적정성과 위험관리를 대비한 비상운영체계
수행방안에 대하여 평가한다.
5
관리
방법론
일정계획
프로젝
트 지원
(20)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
가한다.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
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
가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
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5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교육
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 38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
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
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비상
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재무구조 건전성(신용평가등급 확인)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별표8]에 따름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경영상태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5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AA, AA+, AA0, AA-,
A2-, A3+,
A+, A0, A-, BBB+, BBB0
A3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정량평
가
(10)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 수행 실적(공공, 민간 등 포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별표9]에 따름
유사사업
실적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500백만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
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
적을 합산 적용)
* 사업인정범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사업
- 39 - 5 [붙임 2]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40 - - 41 - [붙임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행 고시) 및「표준 개인정
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행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포털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
하여 불가피하게 접하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탁업무 계약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ᄋᄋ년 ○월○일 ~ 20ᄋᄋ년○월○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
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
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
회 현행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
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현행 고
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42 -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
도록 1년에 ( )회 이상”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
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갑
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시 ○○구 ○○동 ○○번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인) 성 명 : . . . (인)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행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
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43 -
[붙임 4]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표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표
수탁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점검자 직위(급) (담당자) 성명 위탁 업무
대표자(책임자)
(인)
점검 일자 2027~2028년 통합포털 유지관리 사업 점검 결과(조치계획) 점검 항목 점검결과(적합/미흡)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가?
2.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하지 않고 있는가?
3. 항우연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하지 않는가?
4. 수탁사의 개인정보처리 취급인가 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가? (책임자, 담당자 지정?)
5. 사업 참여자(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연 1회 이상 이행되고 있는가?
증빙 자료 제출
6. PC‧서버 등에 설치된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은 최신 보안업데이트되었는가?
증빙 화면 제출
7. 백신 프로그램이 자동 업데이트되고 실시간 감시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가?
증빙 화면 제출
8. 비인가자의 접근 방지를 위해 PC CMOS(부팅) 암호를 설정하였는가?
증빙 화면 제출
9. 비인가자의 접근 방지를 위해 PC 로그온 암호와 화면보호기(10분 이내) 암호를 설정하였는가?
증빙 화면 제출
10. 관리용 단말기가 본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가?
11. 무선랜카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12.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가?
13.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 등을 즉시 파기‧삭제하는가?
1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계정은 취급자별로 보유하며 공유되지 않는가?
15.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시 보안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상기 점검 결과는 모두 사실이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업체명: ㈜
월
일
대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 44 -
(인) [붙임 5]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업무)을 수행함에 있
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개인정보 포함)
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
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
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
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서 약 자
서약집행자
(부서장)
월 일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소
직
성
(서명)
속:
위:
명:
[붙임 6] 보안확약서 - 45 -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
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
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
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년
서약업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월 일 (서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붙임 7] EA 보안확약서
- 46 -
EA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한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
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
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
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
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서약자 소속
서 약 소속
집행자
직급
직위
직급
직위
월 일
생년월일
성 명
인 성 명 인 [붙임 8] 산출물 보안확약서 - 47 -
산출물 보안확약서
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계약한
『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정
보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용역 참여자가 용역수행 중에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겠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
니다.
2.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 개발, 제작된 모든 자료(성과물, 산출물 등)
를 용역 완료 시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제출․반환하며,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 일체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겠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
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용역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표 이사: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귀하
[별표 1] 누출금지 정보
- 48 - (서명) 순번 누출금지 정보 1 연구원 내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IP주소 현황 2 연구원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및 보안규칙 정보
8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연구원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정보
1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13
기타 연구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 49 -
처 리 기 준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구분 보 통 경 미 위 규 사 항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
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 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 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 이행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 50 - 처 리 기 준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규정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규정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100만원 5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Ø 규정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Ø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Ø 용역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정보화사업관리 필수 사업산출물
산출물 구분
활 동 산출물명 비 고
착수계획서
(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EA 보안서약서[붙임 7]
완료보고서
관리
산출물
자원현황보고서 EA 현행화 자료 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EA 현행화 자료 정보화사업 현황보고서 EA 현행화 자료 업무 사용자 매뉴얼 EA 현행화 자료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EA 현행화 자료 종료 매뉴얼
※ 해당 정보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산출물 생산이 불가한 경우 IT정보보안실 협의 후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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