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도곡농협 도암지점 자재판매장 리모델링공사.hwp =====
도곡농협공고 제2026-14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도곡농협 도암지점 자재판매장 리모델링 공사
(건축및설비)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암면 원천리 364-14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계약체결시 별도 협의)
라. 공사내용
1) 건축공사 : 건축(리모델링), 기계설비(냉난방기제외),기타 부대공사
- 대지면적 1,091.00㎡, 리모델링 면적 253.50㎡)
2) 부대공사 : 조경철거공사, 지점출입구-램프철거공사, 램프 리모델링 공사
3) 지급자재 : 없음
4) 별도공사 : 기존 냉난방기 1개 이설 재설치,
신설 냉난방기(6kw,4way-1EA) 5) 세부사항은 설계도서(도면) 참조 6) 설계도서(도면) 열람
- 웹하드 http://www.webhard.co.kr ( ID loun2000 P/w 1201 )
- GUEST 폴더 > 내리기전용 > 도곡농협
- 설계서 관련 문의사항 : 연건축사사무소[☎062-374-1201]
마. 예정공사금액 : ￦219,929,000원(VAT, 사급자재 포함)
바. 발주기관 : 도곡농업협동조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는 설계도면에 의한 전자입찰,
총액입찰, 최저가낙찰제,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다.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후정산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공고 시 공지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2,508,49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29,616원
국민연금보험료 : 3,314,42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552,239원)
2)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 현장명으로 공사전체
에 대한 보험료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아
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기업신용평가등급 BBB‾이상 업체
라. 소정기간 내에 입찰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관 포함)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자와 부도(당좌거래정지 포함)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신청
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농협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보증서) 등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요
기관에 귀속합니다.
나. 보증채권자는‘도곡농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 408-82-03454)’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공사입찰유의서 및 농협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등록기한 내에 미제출(등록)시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 후 공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등
최저가격(부가세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본 공사는 현장설명 없음.(설계도서 열람으로 현장설명 갈음)
9. 입찰 진행일정 및 준비물 등 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및 등록
1) 일시 : 2026.10.14.(수) 16:00부터 2026.10.19.(월) 18:00 까지
2) 장소 : 도곡농협 본점 총무과 (☏ 061-370-1703,1704)
전남광주광역특별시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718-3
3) 준비물 및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신청인 란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②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③ 사용인감계
④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3개월
⑤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공사업등록(면허)증 및 수첩 사본
⑥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건설공제조합발급분 제외)
⑦ 경영상태확인서(부채 및 유동비율 표기, 관련협회 발행 원본)-2025년
⑧ 부정당업체제재확인서
⑨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⑩ 국세,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함)
⑪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⑫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 표시 후 인감 날인
나. 전자입찰등록
1) 제출기간 : 2026.10.14.(수) 16:00부터 ~ 2026.10.20.(화) 10:00 까지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계약
1) 개찰 일시 : 2026.10.20.(화) 14:00 / 조달청 나라장터 개찰
2) 계약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합니다.
10.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공사설명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의 설계도서 검토 부족이나 발주처에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입찰자가 입찰참가 시에는 동 공사기간 내에 입찰금액으로 원활하게
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후 현장 확인 소홀 및 설계도서
확인 소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공고문의 전문은 도곡농협 홈페이지(dogok.nonghyup.com)공지사항이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사이트 또는 협회 등)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한 경우, 당회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
한 설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검토·산출하여 입찰당일 내역서를 첨부하
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 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서류는 등록마감일시까지 접수받은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고, 추후
보완 접수 받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을 실시하며 직접입찰, 우편입찰 등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사. 입찰참가 시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입찰참여가 불가합니다.
아. 본 공고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곡농협 본점 (☏ 061-370-1703,17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도곡농업협동조합장(직인생략)
===== 입찰공고문_도곡농협 도암지점 자재판매장 리모델링공사.pdf =====
도곡농협공고 제2026-14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도곡농협 도암지점 자재판매장 리모델링 공사
(건축및설비)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암면 원천리 364-14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계약체결시 별도 협의)
라. 공사내용
1) 건축공사 : 건축(리모델링), 기계설비(냉난방기제외),기타 부대공사
- 대지면적 1,091.00㎡, 리모델링 면적 253.50㎡)
2) 부대공사 : 조경철거공사, 지점출입구-램프철거공사, 램프 리모델링 공사
3) 지급자재 : 없음
4) 별도공사 : 기존 냉난방기 1개 이설 재설치,
신설 냉난방기(6kw,4way-1EA)
5) 세부사항은 설계도서(도면) 참조
6) 설계도서(도면) 열람
- 웹하드 http://www.webhard.co.kr ( ID loun2000
P/w 1201 )
- GUEST 폴더 > 내리기전용 > 도곡농협
- 설계서 관련 문의사항 : 연건축사사무소[☎062-374-1201]
마. 예정공사금액 : ￦219,929,000원(VAT, 사급자재 포함)
바. 발주기관 : 도곡농업협동조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는 설계도면에 의한 전자입찰,
총액입찰, 최저가낙찰제,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다.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후정산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공고 시 공지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2,508,49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29,616원
국민연금보험료 : 3,314,42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552,239원)
2)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 현장명으로 공사전체
에 대한 보험료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아
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
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기업신용평가등급 BBB‾이상 업체
라. 소정기간 내에 입찰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관 포함)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자와 부도(당좌거래정지 포함)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신청
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농협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보증서) 등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요
기관에 귀속합니다.
나. 보증채권자는‘도곡농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 408-82-03454)’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공사입찰유의서 및 농협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등록기한 내에 미제출(등록)시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 후 공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등
최저가격(부가세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본 공사는 현장설명 없음.(설계도서 열람으로 현장설명 갈음)
9. 입찰 진행일정 및 준비물 등
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및 등록
1) 일시 : 2026.10.14.(수) 16:00부터 2026.10.19.(월) 18:00 까지
2) 장소 : 도곡농협 본점 총무과 (☏ 061-370-1703,1704)
전남광주광역특별시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718-3
3) 준비물 및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신청인 란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②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③ 사용인감계
④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3개월
⑤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공사업등록(면허)증 및 수첩 사본
⑥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건설공제조합발급분 제외)
⑦ 경영상태확인서(부채 및 유동비율 표기, 관련협회 발행 원본)-2025년
⑧ 부정당업체제재확인서
⑨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⑩ 국세,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함)
⑪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⑫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 표시 후 인감 날인
나. 전자입찰등록
1) 제출기간 : 2026.10.14.(수) 16:00부터 ~ 2026.10.20.(화) 10:00 까지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계약
1) 개찰 일시 : 2026.10.20.(화) 14:00 / 조달청 나라장터 개찰
2) 계약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합니다.
10.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공사설명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의 설계도서 검토 부족이나 발주처에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입찰자가 입찰참가 시에는 동 공사기간 내에 입찰금액으로 원활하게
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후 현장 확인 소홀 및 설계도서
확인 소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공고문의 전문은 도곡농협 홈페이지(dogok.nonghyup.com)공지사항이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사이트 또는 협회 등)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한 경우, 당회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
한 설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검토·산출하여 입찰당일 내역서를 첨부하
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 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서류는 등록마감일시까지 접수받은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고, 추후
보완 접수 받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을 실시하며 직접입찰, 우편입찰 등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사. 입찰참가 시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입찰참여가 불가합니다.
아. 본 공고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곡농협 본점 (☏ 061-370-1703,17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도곡농업협동조합장(직인생략)
===== 도곡농협 도암지점 리모델링 공사 입찰 설명서.hwp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공사명 :
도곡농협 도암지점 자재판매장 리모델링 공사(램프공사 포함)
수요기관 : 도곡농업협동조합
이 입찰설명서는 도곡농업협동조합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도곡농협 계약담당 (☎ 061-370-1703,1704)
도곡농업협동조합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부
□ 붙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4.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 붙임 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1부
□ 붙임 6.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7. 시공실적 인정기준
1부
□ 붙임 8. 농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도곡농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인감증명서 1통 4.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함]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단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9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
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법인등기부 등본 4.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입찰서에는 입찰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사비내역서의 제출) ①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공사비내역서(입찰금액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사비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
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
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삭제>
10.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
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
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
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
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
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
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
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낙찰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제7조 제4항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
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농협의 승
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
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
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
한 위해를 가한 자
5.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
출한 자 8.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
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4.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전자입찰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협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www.nonghyup.com),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붙임-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도곡농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
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②입찰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
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 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 시와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사무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발주사무소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공정표) ①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감리자가 승인한 상세 공정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②공정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내부마감(실내건축,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공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발주사무소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기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관청 인허가 및 제반 행정 절차 상의 유의 사항) ①본 공사의 대관청 관련 인허가 사
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행하여
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행정절차에 있어서 민원의 발생과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보안, 기타의 제반 사항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1.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약
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
지하여야 한다. [붙임-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자’라 함은 도곡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또는 조합장으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
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
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공사)설명서를 말한다.
5.‘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산출,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
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
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
력을 가진다.
④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
(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
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
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
사무처리준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
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
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
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공사이행보증 및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
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열회
사가 아닌 자
2.「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
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⑤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자재 등) ①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이하 "지급자재 등"이라 한다)은 계약
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잉
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
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
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
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
법시행령」제35조 제2항 및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현장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
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
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
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
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그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자) ①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
약담당자가 정한 공사관리준칙 제1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
시킬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그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품질관리자 등)
2.공사공정예정표 3.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착공 전 현장사진 5.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공사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월별 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 등)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저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여 설계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4.기타 계약담당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특정공종의 삭제 3.공종계획의 변경 4.시공방법의 변경
5.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조치를 하는 경우 그 변경사
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
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
정할 수 있다.
1.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
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
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
계변경을 문서에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
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담당
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
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
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및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
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이 정한 기
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응급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
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
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
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
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
로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준공기한 내에 준공계를 제출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
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
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
간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
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⑦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
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
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다. 또한, 제19조제3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
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검 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서류에 의
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
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통지
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
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
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22조(인 수) ①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
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
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
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
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
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공사의 대
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담당
자에 귀속한다.
③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
다.
제28조(하자검사) ①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는 계약
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한다.
②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
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
한다.
제29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
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발굴물의 처리) ①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
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계약담당
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라 기성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
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⑤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기타 필요한 공제액
⑥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제3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
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
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
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기타 필요한 공제액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관
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
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3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
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
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
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
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통지로서 갈
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
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만인 때에
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ㆍ이행의 난이도ㆍ공
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
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
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계약담당자가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3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 및 준공대
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도급직불합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
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
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예정가격의 100분의 82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
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4.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
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
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신청 시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
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
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5.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받은 대여품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
게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대여품 등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
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 중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
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여
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
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
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의 잔액이
있을 때에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
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제15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제4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
용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공사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기타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
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보증이행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
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
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
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
용할 수 있다.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2항제2호의 농협, 정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4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
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
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
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
상 책임을 진다.
제4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
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산업안전·보건조치 등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 준비 단계부터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목적물을 계약담당자(발주자)에게 최종적으로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장 내에
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2.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
3.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현장의 경우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4.기타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준수
②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의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붙임-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 담당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1.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불구하고 공
사전반(계약이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분담이행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내의책임은
공동수급체내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
정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다음 각 목의 지수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다만, 원가계산에 의
한 가격으로 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 한하며, 세부산출요령은 기획 재
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조정률 산출요령”을 준용한다.
가. 한국은행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
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지수조정률을 곱
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 적
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농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제5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
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
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
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
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9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
리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
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리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시공상태 2.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금지급사항 포함)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
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
호, 담당자 등)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
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
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시
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여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
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
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
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 첨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18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
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
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제21조(분담이행방식에서 지체상금의 특칙)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지체상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각 구성원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제22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 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6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계
약담당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불가항력 등)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
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2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및 범람 등 기타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제24조(전기사용료의 부담)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인계하기 전에 공사 또는 각종 시운전을 위
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료(한전수전 후의 기본요금은 제외)를 부담한다.
제25조(기타)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유치권포기조항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위 조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2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①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
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2호에 따
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법적 사용기준에 적법한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약금액 조정)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③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자 입찰공고 분
부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은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
에 의한다.
1.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
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
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첨부]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건축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
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분무등소화
설비·옥외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부지정지 : 2년 6.기타 토목공사 : 1년 7.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전문공사
가.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
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조경공사 : 100분의 5
2.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붙임-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도곡농협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도곡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입찰
도곡농협에서 발주하는 도곡농협 도암지점 자재판매장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합니다.
○ 내
용
도곡농협에서 발주하는 도곡농협 도암지점 자재판매장 리모델링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요령
○ 청렴계약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
(계약업체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사무실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
도곡농업협동조합장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표준안)
당사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농협에서 발주하는
계약(개별 계약 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기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
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
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
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아울러 위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안전사고 발생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도곡농업협동조합 귀중 [붙임-6]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도곡농협 제2026 - 14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도곡농협 도암지점 자재판매장 리모델링 공사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해당없음”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회(조합)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
소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농협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농협에서 정한 공사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곡농업협동조합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 명
(인)
[붙임-7] 시공실적 인정기준 1. 적용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공사 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준공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 ‘가’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소관협회 ① 국내공사 :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② 국외공사 :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공사 준공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건축법상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호에 의한 건축물] 용도의 건축공사로서 단일공사 기준 공사금액 15억원이상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나.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 4. 공사 준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일반건축물관리대장)
다. 공사 준공실적증명서상에 실적 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 제시)
라. 실적 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공사 준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① 심사의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
②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① 신축 공사만 인정하고, 개증축,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② 복합공사의 경우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주용도에 의한다. 단,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둘 이상인 경우에 전체연면적 분의 인정대상 용도면적에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등)을 곱하여 산축한 면적과 인정대상 용도면적을
합산하여 실적면적으로 인정함.
③ 군부대 시설공사의 준공실적의 증명과 관련하여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시설공사를 발주한 국방부장과 또는 이하 해당부대의 경리단장이나 공사
감독한 공병참모 또는 공병 부대장 이상이 증명하는 서식1의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만 제출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단, 실적증명서상의 공사위치는
생략하되 기타 모든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특히 해당 시설물이 입찰제한
조건상의 건축용도임이 기재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단지 ‘군사시설’ 또는
기타용도로만 기재되거나 실적인정기준에 있어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불인정 라. 발주사무소가 복수인 경우 실적 인정 : 불인정
마. 공사 하도급을 받은 실적 인정 : 불인정
바.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여부
: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사. 업종별 실적인정
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②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가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아.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①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서식-1] [붙임. 서식-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지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 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공 사 명 발주기관 (발주자) 공사위치 발주기관성격 시 공 자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개요 계약일자 공사금액(준공+관급) 준공금액 관급금액 착공일자 준공일자 규모(주용도, 건축연면적 등) 공사성질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공사( ), 증축공사( ), 개축공사(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실적의 종류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 ), 증축( ), 개축(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인) (인) (인) 공사금액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준공금액 관급금액 전체공사 시공 규모, 용도 및 기타내역: 별지<2>의 실적인정기준 에 의거 작성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준공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관급금액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하도급자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담당자 성명 :
(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실적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붙임-8] 농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에 의거하여 도곡농협 도암지점 자재판매장 리모델링 공사
(건축공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본 공사입찰의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별지 #1]에 의한다.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
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
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된 자료로 평가한
다.
2.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종의 경우(관련협회가 없거나 증빙서류 발급
을 하지 않는 공종의 협회)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심사서류 제출일까
지 도곡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한다.
3.시공경험에 관한 평가는 [별지 #1]에 의하며,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 [별지 #2]에 의한다.
5.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경영상태평가는 [별지 #3-1], [별지 #3-2] 중 어느 하나에 의한다.
나.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
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
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라.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가중평균
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마.재무제표 등에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 [서식 3]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를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바.‘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
보고서 [서식 3]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 말 결산서에 대한 감
사보고서 포함) 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
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
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
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아.상기 각 목에 의한 결산서가 관계기관에 의하여 분식결산서로 확인되거나 분식결산
이 명백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 신인도 평가방법은 [별지 #1]에 의한다.
제3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
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토록하여 평가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③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출
된 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
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 결격) ①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
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
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
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제5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
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
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서류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당 농협 계약관련 규정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의 차이는 당 농협의 해석에
따른다.
②이 기준에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입찰가격 평가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지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ㆍ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ㆍ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합계
〇공사실적 인정규모: 15억
최근 1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100% 이상 : 10.0점 실적인정 등은 주)1. 과 같음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ㆍ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지 #3-1]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
- 신용평가는 [별지 #3-2]에 의한다.
ㆍ 신인도평가(+2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4×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지 #2] 시공경험평가 실적인정기준 적용범위
가.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시공경험 평가에 적용할 공사 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준공실적증명은 [서식-1]에 의한 증명이며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 ‘가’의 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소관협회
① 국내공사: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협회 등 관련협회
② 국외공사: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공사 준공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가.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으로 단일공사 15억원 이상 신축하여 준공한 실적이며,
나. 평가기준규모는 15억원입니다. 4. 공사 준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포함)
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건축물관리대장)
다. 공사 준공실적증명서 상에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이
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 제시)
라.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마. 공동도급(공동계약)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공사 준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① 심사의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
② 실적검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다.
나. 공사 준공실적 인정
① 신축한 공사면적만 인정하고,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② 복합공사의 경우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주용도에 의한다.
단,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된 주용도가 복수인 경우의 인정기준은 실적용도에 해당되는 면적과 실
적용도 이외의 면적의 합을 백분율로 산출한 후 실적용도의 면적비율을 전체 공용면적에 곱하여 산
출한 면적을 실적용도의 공용면적으로 인정
③ 군부대 시설공사의 준공실적의 증명과 관련하여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대장’으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시설공사를 발주
한 국방부장관 또는 이하 해당부대의 경리단장이나 공사 감독한 공병참모 또는 공병 부대장 이상이
증명하는 서식1의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만 제출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단, 실적증명서상의 공사위치는 생략하되 기타 모든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특히 해당시
설물이 입찰제한 조건상의 건축용도임이 기재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단지 ‘군사시설’또는 기타용
도로만 기재되거나 실적인정기준에 있어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
니한다. 다. 공동도급계약의 설적 인정 : 불인정
라.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업종별 실적인정
①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
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②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가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
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한다.
바.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①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
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
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서식-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지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 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공 사 명 발주기관 (발주자) 공사위치 발주기관성격 시 공 자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개요 계약일자 공사금액(준공+관급) 준공금액 관급금액 착공일자 준공일자 규모(주용도, 건축연면적 등) 공사성질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공사( ), 증축공사( ), 개축공사(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실적의 종류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 ), 증축( ), 개축(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인) (인) (인) 공사금액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준공금액 관급금액 전체공사 시공 규모, 용도 및 기타내역: 별지<2>의 실적인정기준 에 의거 작성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준공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관급금액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하도급자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담당자 성명 :
(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실적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지 #3-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4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4 A. 300%이상 B. 20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2 6년이상 6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1.0 0.6 0.3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는
제2조제8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잇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항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붙임. 서식-2]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지 #3-1. 경영상태 평가기준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1.경영항목 :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협회장(인) [붙임. 서식-3]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지 #3-2] 신용평가등급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B0,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에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
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점수 * 10/35
[별지 #4] 적격심사 신청서 〇 공 사 명 : 〇 수요기간 :
〇 입찰일자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귀 농협의 적격심사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각 조항에 저촉되면 귀 농협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시공경험 평가서류 1부
3. 경영상태 평가서류(경영상태확인서, 신용평가서 등) 1부.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도곡농업협동조합 귀중 [별지 #4-1] 각 서 〇 공 사 명 : 〇 수요기간 :
〇 입찰일자 : 20
.
.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부정한 방법 또는 허이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입찰유의서 제19조 및 농협의 법, 규정 등에 따라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 래 -
1.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해당여부 (
)
2.입찰공고일 기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차 제재
해당여부 (
)
20 .
.
.
제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도곡농업협동조합 귀중 [별지 #4. 붙임1.]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의 평가) 1.종합평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취득점수 평점 평점계산방법 사업수행능력 시공경험 10 경영상태 10 신인도 +2점 소계 20 입찰가격 80 계 100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일부 항목의 배점한도 적용을 확인함.
2.평가항목별 취득점수 산출 가. 시공경험 평가(10점) 실적합계금액(억원) (A) 평가기준금액(억원) (B) 비율 (A≥B) 취득점수 나. 경영상태평가(10점) - 재무비율에 의한 경우 심사항목 배점한도 취득점수 환산평점 (A) 취득점수 (A)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4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4 다. 영업기간 2 합계 1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심사항목 배점한도 취득점수 환산평점 (A) 취득점수 (A*10/35)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5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5 3) 기업신용평가등급 35 다. 입찰가격평가(80점) 입찰가격 (A) 예정가격 (B) 낙찰율 (A/B) 취득점수 ◦ 80 4×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붙임-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도곡농업협동조합 귀중 입찰참가당사자에 관한 정보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 대리인
귀사와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계약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평가 수집·이용 항목
입찰참가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고유식별정보 종류 입찰참가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역우 업무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전문회사 :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서치 등
투명한 입찰·계약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입찰참가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 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 명 :
(서명)
(대표자) 연락처 :
성 명 :
(서명)
(대리인)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