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격의없는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에 '아닙니다' 못해"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건의(한국일보 10.15 보도) 관련 설명드립니다.
□ 지난 10월2일 총리와 신임 장관들을 포함한 비공식 국무위원 만찬에서 국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 중 생중계로 인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민주권정부는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 논의를 생중계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께 국정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국무위원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올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세금체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세체납관리단을 늘리는게 좋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이 동 사안은 지방사무이므로 중앙부처 인력을 늘리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수용하였습니다.
- 또한, 과기부의 AI추진단에 정부인력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대통령 지적에 대해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즉시활용 가능한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 국민주권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국무위원들간의 격의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최선의 의사결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