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769523] 2027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협상_일반_유지관리1468_수평_90_공가_차등3_설명회).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9523-000

ㆍ공
고
명 : 2027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ㆍ수 요 기 관 : 대법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대법원 사법등기국 김동휘 (☎ 02-3480-1977)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9523-000
수 요 기 관 : 대법원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1/20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21,230,000,000원
추 정 가 격 : 19,300,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8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2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2호 및 제4호, 제5항에 따른 예외인정 및 고시하는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1.1. ~ 2027.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3-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3-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4.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4-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4-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 일 시 : 2026. 11. 3.(화) 14:00
○ 장 소 : 대법원 동관 432-1호 소회의실
○ 설명회관련문의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실 장규진 행정관(☎ 02-3480-1977)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정성적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획 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②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본 입찰은 기술평가 시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차등점수제가 적용됩니다.
8-4.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8-5.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6. 협상적격여부(배점한도의 85%이상)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8-7.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8.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 팝업되어 나오는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9.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10.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협상_일반_유지관리1468_수평_90_공가_차등3_설명회).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9523-000
ㆍ공

고

명 : 2027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ㆍ수 요 기 관 : 대법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대법원 사법등기국 김동휘 (☎ 02-3480-1977)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9523-000
수 요 기 관 : 대법원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1/20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21,230,000,000원
추 정 가 격 : 19,300,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8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2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2호 및 제4호, 제5항에 따른 예외인정 및 고시하는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3 -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
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
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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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1.1. ~ 2027.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3-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3-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4.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4-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4-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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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 일 시 : 2026. 11. 3.(화) 14:00
○ 장 소 : 대법원 동관 432-1호 소회의실
○ 설명회관련문의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실 장규진 행정관(☎ 02-3480-1977)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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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정성적 제안서에 첨부
하여 제출(*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획 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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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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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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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본 입찰은 기술평가 시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차등점수제가 적용됩니다.
8-4.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8-5.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

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
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6. 협상적격여부(배점한도의 85%이상)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8-7.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8.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 팝업되

어 나오는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9.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10.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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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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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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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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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

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

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4 -

===== 2. 수정 제안요청서_261015.hwpx =====

해당실명을입력하십시오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주관기관
법원행정처

2026. 10.

사 업
책임자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심 의 관 김동휘
TEL: 02-3480-1977
FAX: 02-533-4841
사 무 관 조종철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

과
장 오창완
TEL: 044-204-6062
FAX: 044-204-6069
전산사무관 이준영

<hp:titleMark ignore="1"/>1. 사업 개요
가. 사업 개요<hp:tab width="32488" leader="3" type="2"/>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7088" leader="3" type="2"/>1
다. 사업 범위<hp:tab width="32488" leader="3" type="2"/>2
라. 사업의 특징<hp:tab width="31288" leader="3" type="2"/>6
마. 기대효과<hp:tab width="33088" leader="3" type="2"/>8

2. 현황
가. 주요 서비스 현황<hp:tab width="28288" leader="3" type="2"/>9
나.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hp:tab width="25888" leader="3" type="2"/>9
다. 하드웨어 구성 현황<hp:tab width="27088" leader="3" type="2"/>9
라. 인터페이스 구성 현황<hp:tab width="25288" leader="3" type="2"/>10
마. 보안 정책<hp:tab width="31888" leader="3" type="2"/>10
바. 업무시스템 현황<hp:tab width="28288" leader="3" type="2"/>11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hp:tab width="32488" leader="3" type="2"/>19
나. 추진전략<hp:tab width="32488" leader="3" type="2"/>19
다. 추진체계<hp:tab width="32488" leader="3" type="2"/>20

4.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및 목록<hp:tab width="23488" leader="3" type="2"/>21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24088" leader="3" type="2"/>26
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hp:tab width="23488" leader="3" type="2"/>165
라. 기능 요구사항<hp:tab width="28888" leader="3" type="2"/>167
마. 운영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6488" leader="3" type="2"/>169
바.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28888" leader="3" type="2"/>172
사. 제약사항<hp:tab width="31888" leader="3" type="2"/>179
아.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4088" leader="3" type="2"/>182
자.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4088" leader="3" type="2"/>187
차.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28888" leader="3" type="2"/>191
※ 붙임자료
[붙임1] 응용시스템별 주요업무<hp:tab width="21844" leader="3" type="2"/>194
[붙임2] 응용시스템 각종 현황<hp:tab width="22444" leader="3" type="2"/>205
[붙임3]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6044" leader="3" type="2"/>211

5. 제안안내
가.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8888" leader="3" type="2"/>221
나.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27088" leader="3" type="2"/>222
다. 계약조건<hp:tab width="31888" leader="3" type="2"/>228
라.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0488" leader="3" type="2"/>231
마. 기타<hp:tab width="34288" leader="3" type="2"/>233

6.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8888" leader="3" type="2"/>235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0488" leader="3" type="2"/>235
다.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지침<hp:tab width="19888" leader="3" type="2"/>237
라. 비밀과 보안<hp:tab width="30088" leader="3" type="2"/>240
마. 기타<hp:tab width="34288" leader="3" type="2"/>240

7.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3864" leader="3" type="2"/>241

목 차

사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사업 개요
사업명: 2027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본 사업에 대해서 용역기간은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계약업체는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다음 계약업체의 선정이 지연될 경우, 업무 범위 및 대가 등을 상호 합의하여 최대 4개월 동안 기존 용역 업무를 연장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추가 연장에 필요한 경우 재협의함
사업 수행장소: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세종),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분당)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세종)에서 주로 근무하며, 일부 사업인력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분당)에서 근무함
사업예산 : 21,230 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기정보시스템은 부동산, 법인, 선박, 동산‧채권담보 등기 등의 등기소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등기업무시스템,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 등기신청 기능을 대국민에 제공하는 인터넷등기소, 집행관시스템, 확정일자시스템, 등기연계시스템, 업무지원시스템, 등기빅데이터시스템, 등기정보광장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기정보시스템은 국민의 권리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해 이뤄지는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보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지속적인 변경 및 유지관리를 필요로 한다.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통하여 등기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 기술발전에 의해 변화하는 새로운 업무환경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사업 범위
본 사업은 아래 각 업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를 기본 범위로 하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정상 운영에 필요한 연계 인터페이스 점검·지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배포 관리 등 응용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운영지원 업무를 포함한다.
순번
시스템명
순번
시스템명
1
등기내부포탈시스템
29
전자통지연계시스템
2
부동산등기시스템
30
기타연계시스템
3
명의인별등기정보
제공시스템
31
통계시스템
4
법인등기시스템
32
부동산전환시스템
5
동산․채권담보
등기시스템
33
통합이미지전환시스템
6
기타등기시스템
34
이미지음영화시스템
7
전자확정일자시스템
35
재외국민등록번호관리시스템
8
등기외부포탈시스템
36
법무사명부관리시스템
9
콘텐츠관리(CMS)
시스템
37
메일고지시스템
10
부동산등기 인터넷열람/발급
시스템
38
사용자지원시스템
11
법인등기 인터넷열람/발급
시스템
39
사용자등록시스템
12
동산․채권담보등기 인터넷열람/발급
시스템
40
등기소환급시스템
13
전자확정일자 인터넷열람/발급
시스템
41
수입징수관환급시스템
14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인터넷열람시스템
42
전자납부시스템
15
사법부무상열람시스템
43
무인발급기서비스
지원시스템
16
행정정보
공동이용연계 유/무상열람시스템
44
등기소출입증신청
등기이용지원
시스템
17
부동산 등기신청시스템
45
등기소출입증관리
시스템
18
법인 등기신청시스템
46
등기신청서류전자화 및
(준)영구보관시스템
19
동산․채권담보 등기신청시스템
47
지능형사건처리시스템
20
전자확정일자 전자신청시스템
48
등기문서집중관리시스템
21
모바일 인터넷등기소시스템
49
이러닝시스템
22
디지털등기소시스템
50
SLM시스템
23
전자문서관리시스템
51
등기빅데이터시스템
24
집행관통합시스템
52
등기빅데이터연계관리시스템
25
집행관관리감독시스템
53
등기정보광장시스템
26
부동산촉탁연계시스템

27
법인촉탁연계시스템

28
등기신청비용연계시스템

등기업무시스템
등기내부포탈시스템
부동산등기시스템
명의인별등기정보제공시스템
법인등기시스템
동산․채권담보등기시스템
기타등기시스템
전자확정일자시스템
인터넷등기소
등기외부포탈시스템
콘텐츠관리(CMS)시스템
부동산등기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법인등기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동산․채권담보등기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전자확정일자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인터넷열람시스템
사법부무상열람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 유/무상열람시스템
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
법인등기신청시스템
동산․채권담보등기신청시스템
전자확정일자전자신청시스템
모바일인터넷등기소시스템
디지털등기소시스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집행관시스템
집행관통합시스템
집행관관리감독시스템
등기연계시스템
부동산촉탁연계시스템
법인촉탁연계시스템
등기신청비용연계시스템
전자통지연계시스템
기타연계시스템
업무지원시스템
통계시스템
부동산전환시스템
통합이미지전환시스템
이미지음영화시스템
재외국민등록번호관리시스템
법무사명부관리시스템
메일고지시스템
사용자지원시스템
사용자등록시스템
등기소환급시스템
수입징수관환급시스템
전자납부시스템
무인발급기서비스지원시스템
등기소출입증신청/등기이용지원시스템
등기소출입증관리시스템
등기신청서류전자화및(준)영구보관시스템
지능형사건처리시스템
등기문서집중관리시스템
이러닝시스템
SLM시스템
등기빅데이터시스템
등기빅데이터시스템
등기빅데이터연계관리시스템
등기정보광장시스템
각 시스템별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고한다.
[붙임1] 응용시스템별 주요업무
[붙임2] 응용시스템 각종 현황
사업의 특징
국민 개개인에게 주택은 개인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등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법인등기는 상인의 실체를 공적장부에 기록하고 공시하여 거래의 상대방인 일반 대중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인 자신의 대외적 신용을 유지함으로써 상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는 기업의 공시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오기재 또는 공시오류가 발생한다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국가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등기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등기 및 공시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 본 사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인 가계 및 기업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하고 규모가 큰 사업
등기정보시스템은 부동산등기시스템, 법인등기시스템, 인터넷등기소 등 53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의 167개 2026. 6. 4. 현재 기준, 이후 등기소의 신설이나 통폐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등기국․과․소(이하 등기소)에서 등기업무를 위해 사용하고, 일반 국민과 자격자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해 등기신청 및 열람/발급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데 이용하는 시스템임
등록면허세/취득세 영수필 통지, 국민주택채권연계, 전자확정일자연계 등 35개 등기업무시스템이 현재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 금융결제원 국민주택채권시스템 등 50개 외부기관의 시스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타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이뤄질 수 있어,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고도의 시스템 통합 능력과 유사 시스템 관리 경험이 요구됨
정보인프라와 시스템 사용자가 전국에 분포한 사업
등기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정보인프라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분당),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세종) 및 부산 전자정보보존센터 3개 센터에 위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을 비롯하여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국, 등기과, 등기계 및 등기소 등 전국에 분포한 167개소에서 등기 공무원이 사용하는 국가 정보시스템임
세계 최고의 시스템 품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사업
등기정보시스템이 국민 정서에 민감한 재산권을 다루고 있는 만큼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현재 등기정보시스템은 최고 품질 수준의 CMMI Level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에 준하는 품질 수준을 계속 유지 및 개선해야 함
국가 경제와 국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기기록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일반인에게 공시하기 위한 공적 장부이므로 공시 관련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의 권리 관계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게 되어 부동산 거래 및 금융업무(대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신청사건은 반드시 당일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고, 이해관계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자동부여 되는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데,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중요 데이터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민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등기기록의 전자서명에 오류 발생 시, 신청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열람/발급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게 되므로 부동산 거래 등 국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 작성 및 제출 기능이나 외부 무인발급기 장애 시, 민원인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게 됨에 따라 추가 비용(수수료 증가, 방문에 따른 교통비, 방문소요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등기소 직원은 등기소를 찾는 민원인 증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기대효과
법<hp:fwSpace/>․<hp:fwSpace/>제도 변경 및 기술적 발전 등의 등기업무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함
등기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개선 활동을 통하여 등기소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등기 민원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현황
주요 서비스 현황
등기정보시스템은 부동산등기시스템, 법인등기시스템, 인터넷등기소 등 53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167개 등기국(과․소)에서 등기업무를 하는 데 사용되고 일반 국민과 자격자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해 등기신청 및 열람/발급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
등기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등기기록은 2025년 기준으로 부동산등기1억 5,203만 개, 법인, 동산·채권담보 및 기타등기 462만 개에 달하고, 등기정보시스템을 통해 등기신청사건이 연간 834만 건이 접수되며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1억 9,433만 통(1일 2025년 근무일자 244일 기준임(휴일∙공휴일 제외)
평균 80만 통)이 발급·열람되고 있음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전협의 후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내부 운영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에 따라 담당자 입회하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하드웨어 구성 현황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전협의 후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담당자 입회하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인터페이스 구성 현황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전협의 후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담당자 입회하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보안 정책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전협의 후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담당자 입회하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업무시스템 현황
업무시스템 개념도
부동산등기시스템<hp:lineBreak/>
법인등기시스템<hp:lineBreak/>

기타등기시스템
동산·채권담보등기시스템

인터넷등기소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집행관시스템<hp:lineBreak/>

업무시스템 운영현황
“[붙임2] 응용시스템 각종 현황” 참조
주요 시스템 연계현황
등기정보시스템에 사용된 요소기술과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기정보시스템의 구성도, 장비별 사업자 역할표, 구성정보,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네트워크 장비 현황 등의 상세한 자료는 보안 및 업무 비밀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함
다만,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전협의 후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담당자 입회하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사업 추진방안
추진목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 제공

등기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로 서비스 중단 최소화
인터넷 민원 업무의 편의 증대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

추진전략
주요 사항에 대해 연간계획 수립 및 월간 진척관리를 통하여 등기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 및 사용자의 기대와 요구 충족
등기정보 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대
등기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업무변경과 정보기술의 발전 등 서비스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기능개선
등기정보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용자 편의 기능 개선
CMMI Level 5 수준의 지속적인 사법부 유지관리 프로세스 품질 점검
사법부 품질정책 이행을 위한 유지관리 프로세스의 지속적 개선 활동 수행

추진체계
조직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정보화실

정보화운영
담당관실
정보시스템
운영과
사법등기심의
담당실
공탁법인심의
담당실
부동산<hp:lineBreak/>등기과
가족관계<hp:lineBreak/>등록과

집행관<hp:lineBreak/>시스템 유지관리 담당
집행관<hp:lineBreak/>시스템 개선 및 신규 기능 구축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담당
등기정보시스템 개선 및 신규 기능 구축
계약 준비 및 체결
예산집행 관리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등기 업무
동산‧채권담보등기 업무
선박등기 업무
관련 법·제도 개선
부동산<hp:lineBreak/>등기 업무
기타등기 업무
관련 법·제도 개선
집행관 업무

조직별 역할
부서명
역할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담당실

• 입찰 관련 업무 진행
• 계약 사항 검토 및 예산집행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사업 범위 검토 및 정의
• 관련 법·제도 개선 검토
• 관련 업무 검토 및 결정

부동산등기과
가족관계등록과
정보시스템운영과

•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등기정보시스템 개선 및 신규 기능<hp:lineBreak/>구축

사법정보화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집행관시스템 유지관리
집행관시스템 개선 및 신규 기능 <hp:lineBreak/>구축

제안요청 내용
요구사항 총괄표 및 목록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 부여 규칙
요구사항

개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101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5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OPR)
Operational Project Requirement
OPR-000
7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1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8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3
합계
159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01
등기내부포탈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02
부동산등기 신청사건처리 기능 유지 및 관리

MPR-003
부동산등기 통지 및 대장발행 기능 유지 및 관리

MPR-004
부동산등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 기능 유지 및 관리

MPR-005
부동산등기 기타서비스 기능 유지 및 관리

MPR-006
명의인별등기정보제공 기능 유지 및 관리

MPR-007
법인등기 신청사건처리 기능 유지 및 관리

MPR-008
법인등기 인감 및 전자증명서 관리기능 유지 및 관리

MPR-009
법인등기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발급기능 유지 및 관리

MPR-010
법인등기 기타서비스 기능 유지 및 관리

MPR-011
동산‧채권담보등기 신청사건처리 기능 유지 및 관리

MPR-012
동산‧채권담보등기 통지 및 대장발행 기능 유지 및 관리

MPR-013
동산‧채권담보등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 기능 유지 및 관리

MPR-014
동산‧채권담보등기 기타서비스 기능 유지 및 관리

MPR-015
선박등기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16
입목등기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17
공장/광업재단등기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18
부부재산약정등기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19
전자확정일자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20
등기외부포탈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21
콘텐츠관리(CMS)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22
부동산등기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23
법인등기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24
동산․채권담보등기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25
전자확정일자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26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인터넷열람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27
사법부무상열람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28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 유/무상열람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29
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30
법인등기신청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31
동산․채권담보등기신청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32
전자확정일자 전자신청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33
모바일인터넷등기소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34
디지털등기소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35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36
집행관통합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37
집행관관리감독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38
부동산재판사무전자촉탁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39
표시변경전자촉탁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40
압류와압류말소전자촉탁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41
법인유관기관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42
국민주택채권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43
전자수입인지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44
등기수수료은행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45
소유권변동및코드통지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46
등록면허세취득세통지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47
전자확정일자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48
첨부서면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49
공통고유번호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50
외부기관실시간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51
E-POST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52
법원내부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53
통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54
부동산전환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55
통합이미지전환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56
이미지음영화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57
재외국민등록번호관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58
법무사명부관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59
전자메일고지 및 SMS서비스 유지관리

MPR-060
사용자지원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61
사용자등록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62
등기소환급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63
수입징수관환급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64
전자납부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65
무인발급기서비스지원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66
등기소출입증신청/등기이용지원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67
등기소출입증관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68
지능형사건처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69
등기신청서류전자화 및 (준)영구보관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70
등기문서집중관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71
이러닝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72
SLM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73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74
등기빅데이터연계관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75
등기정보광장시스템 유지 및 관리

MPR-076
응용시스템의 완전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MPR-077
응용시스템의 수리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MPR-078
응용시스템의 적응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MPR-079
유지관리시스템 방법론의 이해 제시

MPR-080
법․제도 변경 등 업무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MPR-081
타 시스템 연계 및 연동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MPR-082
전자지불대행업무 연계 요구사항

MPR-083
디지털 예산회계 입고업무 연계 요구사항

MPR-084
등기소 수수료 카드결제 관련 VAN사 협업

MPR-085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MPR-086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MPR-087
등기전산정보 자료조회 요청 시 처리에 관한 요구사항

MPR-088
등기소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등기소 업무처리의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MPR-089
등기소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요구사항

MPR-090
실사용자관점의 요구사항을 파악

MPR-091
실사용자에 대한 교육지원

MPR-092
회귀시험 고도화 방안

MPR-093
회귀시험 수행 방안

MPR-094
사용자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MPR-095
모바일기기 및 모바일OS 등의 플랫폼 신규출시에 따른 관련 시스템 변경 요구사항

MPR-096
데이터센터/사이버안전센터 운영사업의 서버교체 및 업그레이드에 따른 관련 시스템 변경 지원 요구사항

MPR-097
클라이언트의 구매 및 업그레이드에 따른 관련시스템 변경 요구사항

MPR-098
데이터센터/사이버안전센터 운영사업의 기반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 제품교체에 따른 관련 시스템 변경 요구사항

MPR-099
상용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에 따른 관련 시스템 변경 요구사항

MPR-100
법‧제도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암호화 관련 시스템 변경 요구사항

MPR-101
법원의 가상화환경 운영정책에 따른 관련 시스템 변경 요구사항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 수행역량 및 품질보증 인력관리체계

MHR-002
인력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

MHR-003
지식이전 및 기술문서 관리

MHR-004
유지관리 인력의 품질관리 및 성과관리

MHR-005
비상연락망

기능
요구사항
SFR-001
법인 대표자 주소 공시 제한 개선

SFR-00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주의사항 표시 개선

SFR-003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휴면처리 기능 구축

SFR-004
사용자 편의 기능 개선

SFR-005
법인의 대표자 거주이전 통보에 의한 주소변경 등기 방안 분석

운영관리
요구사항
OPR-001
ESB 등 연계 솔루션 운영 지원

OPR-002
운영환경 이관 전 이해관계자와의 변경통제활동 관련 요구사항

OPR-003
운영환경 이관 후 업무확인절차 및 특이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관련 요구사항

OPR-004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용 배치프로그램 등의 안정적 관리 요구사항

OPR-005
인터넷등기소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앱 접근성 준수

OPR-006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작성‧제출

OPR-007
클라이언트 모듈 배포 지원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방안

QUR-002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QUR-003
성능 관리방안 제시

QUR-004
사법부 품질정책 준수

QUR-005
품질보증 방안

QUR-006
정량적 관리 방안 제시

QUR-007
외부감리 수감 지원방안

QUR-008
품질점검 관리방안 제시

QUR-009
서비스 품질향상 방안 제시

QUR-010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QUR-011
응용유지관리 이행실적에 대한 추적 및 형상관리가 가능한 방안 제시

제약사항
COR-001
신원조회 실시 및 사업참여 제한

COR-002
손해배상책임

COR-003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준수

COR-004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COR-005
제안서 보상

COR-006
기타 일반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범위 관리

PMR-002
응용시스템의 기능점수(FP) 현행화를 위한 요구사항

PMR-003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4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역할 제시

PMR-005
업무 연속성 확보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PMR-006
유지관리 활동 관련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업 방안 제시

PMR-007
데이터센터/사이버안전센터 운영사업자 등 유관 업체와의 협력체계 유지

PMR-008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주간 업무실적 보고 방안 제시

PMR-009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월간 업무실적 보고 방안 제시

PMR-010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그 밖의 업무실적 보고 방안 제시

PMR-011
프로젝트 위험관리 방안

PMR-012
사업자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PMR-013
기술지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절차관리 방안에 관한 요구사항

PSR-002
교육 훈련 대상자별 교육 훈련에 관한 요구사항

PSR-003
기밀보안을 위한 요구사항

PSR-004
응용시스템의 장애대응에 관한 요구사항

PSR-005
응용시스템의 장애예방을 위한 요구사항

PSR-006
등기소 정전 등 업무 중단 시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PSR-007
유지관리를 위한 개발환경 구성을 위한 요구사항

PSR-008
사업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수행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관리 일반

SER-002
보안취약점 대책에 관한 요구사항

SER-00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내용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등기내부포탈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기내부포탈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등기업무시스템 로그인 및 시스템 화면 연계 제공

• 등기업무용 GPKI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로그아웃 기능
• 비대상시스템용(기타등기 등) 내부포탈 SSO 연계 기능
• 로그인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사용자지원, 권한관리, 공통업무, 등기신청서류전자화 등 업무 메뉴 제공
• 부동산등기시스템 각 화면 연계(접수, 기입, 교합, 등기필정보관리, 등기사항증명서발급, 대장, 기타, 등기소장메뉴 )
• 법인등기시스템 각 화면 연계(접수, 기입, 교합, 발급, 인감개폐인, 인감카드/전자증명서, 대장)
• 기타등기시스템 접수 화면 연계
• 동산채권담보등기시스템 접수 화면 연계

○ 비대상시스템용 내부포탈 로그인 및 시스템 메뉴 제공

• 기타등기시스템, 동산ㆍ채권담보등기시스템, 전자확정일자시스템, 영수필라벨발급시스템, 재외국민등록번호관리시스템, 통계시스템, 수수료환급시스템, 전자이미지음영화시스템, 사용자등록시스템, 전환시스템, 등기부관리시스템 진입을 위한 메뉴 기능

○ 내부포탈 메인화면에 부동산/법인 신청사건처리현황, 업무알림, 공지사항, 최신 예규/선례 등 제공 기능
○ 등기유형별첨부서류, 등기신청서양식, 등기매뉴얼 등 자료실 제공 기능
○ 코트넷, e하나로민원, 등기정보공동이용, 대법원사이버교육센터, 종합법률정보, 기존 등기시스템 등 바로가기 제공 기능
○ 등기소 사용자권한 관리, 담당계, 관할구역 관리
○ 신청사건을 사건배당하기 위한 기준정보와 정보관리

• 배당정책 관리
• 배당현황 조회
• 등기사무가중치 및 배당실적 조정

○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관리 기능

• 이의신청현황, 이의신청등록
• 등기관 의견서 작성 및 송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부동산등기 신청사건처리 기능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동산등기 신청사건처리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서면방문, 전자표준양식, 전자신청 신청사건에 대한 신청서와 전자촉탁사건의 촉탁서를 접수할 수 있는 기능
○ 접수한 사건의 처리현황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기능
○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변경, 근저당권말소 등 등기유형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
○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

. 소유권보존 . 소유권이전 . 소유권변경 . 소유권경정 . 유루등기기입(소유권보존/이전)

. 환매권이전
○ 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

. 명의인표시변경

. 명의인표시경정
○ 신탁처분, 신탁재산의귀속 등 신탁에 관한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전 등 가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

. 가등기에기한본등기 . 근저당권가등기의이전 .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 근저당권이전청구권가등기 . 근저당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 소유권가등기의경정 . 소유권가등기의변경 . 소유권가등기의이전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의이전 . 임차권가등기의이전 . 임차권설정청구권가등기 . 임차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 임차권이전담보가등기 . 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임차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 저당권가등기의이전 . 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 저당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 저당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저당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 전세권가등기의이전 . 전세권설정청구권가등기 . 전세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 전세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전세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 전전세권가등기의이전 . 전전세권설정청구권가등기 . 전전세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 전전세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전차권가등기의이전 . 전차권설정청구권가등기 . 전차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 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전차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 지상권가등기의이전 .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 . 지상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 지상권이전담보가등기 . 지상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지상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 지역권설정청구권가등기 . 질권가등기의이전 . 질권설정청구권가등기 . 질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 질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질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 변경청구권가등기

. 전전세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및 강제집행에 관한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

. 가압류 . 가처분 . 강제경매

. 임의경매
○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

. 압류

. 공매공고
○ 법원의 기록명령 및 이의취지 등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

. 강제관리 . 보전처분 . 부대보전 . 등기의부인 . 파산 . 화의 . 회사정리 . 몰수보전 . 회생절차

. 등기원인의부인
○ 을구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에 대해 설정, 이전, 변경(경정), 말소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

• 용익물권설정

. 지상권설정 . 지역권설정 . 전세권설정 . 전전세권설정 . 임차권설정

. 전차권설정

• 용익물권이전

. 지상권이전 . 전세권이전 . 전전세권이전 . 임차권이전

. 전차권이전

• 담보물권설정

. 근저당권설정 . 저당권설정 . 질권설정 . 저당권대위 . 근저당권대위

. 근질권설정

• 담보물권이전

. 근저당권이전 . 저당권이전 . 질권이전

. 근질권이전

• 변경/경정/말소 등기

. 요역지지역권변경 . 권리변경 . 권리경정 . 예비란변경 . 예비란경정 . 권리말소 . 권리주말 . 현재지분,내부값,기재순서 등 경정 . 1동과전유부분연결관계오류경정 . 저당권대위변경 . 근저당권대위변경 . 저당권대위경정

. 근저당권대위경정

• 통지에의한등기

. 통지에의한추가공동담보 . 통지에의한담보변경 . 통지에의한담보경정 . 통지에의한담보소멸 . 통지에의한지역권설정 . 통지에의한지역권변경

. 통지에의한지역권말소

• 관련부동산처리

. 공동담보변경 . 공동담보경정 . 직권에의한공담소멸 . 직권에 의한 공동담보(전세)회복

. 직권에의한지역권변경

• 취지등기

.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 건물만에관한취지등기 . 공장재단의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있다는취지 . 공장재단에속한다는취지 . 권리존속 . 미사용승인취지설정 . 미사용승인취지말소 . 입목취지설정

. 입목취지말소
○ 토지 및 건물의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

• 토지 표시 관련

. 토지분필 . 토지합필 . 토지표시변경 . 토지표시경정 . 토지멸실 . 말소(또는회복)를위한분필 . 집단토지분필, 합필

. 집단토지표시변경

• 건물 표시 관련

. 1동멸실 . 건물멸실 . 건물분할 . 건물표시변경 . 건물표시경정 . 건물합병 . 구분건물구분 . 구분건물로변경(증축) . 구분건물일반합병 . 구분건물합병 . 멸실(구분건물이일반건물로) . 일반건물구분 . 비구분건물을구분건물로잘못전환한경우

. 전유멸실
○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의 관리를 위한 기능

. 등기기록과다로인한이기 . 등기부폐기(공동인명부멸실)

. 전환오류로 인한 등기부폐쇄
○ 토지 및 건물의 표시의 회복에 관한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

. 1동멸실등기말소 . 건물멸실등기말소 . 건물분할등기말소 . 건물합병등기말소 . 구분건물구분등기말소 . 구분건물로변경(증축)등기말소 . 구분건물일반합병등기말소 . 구분건물합병등기말소 . 멸실(구분건물이 일반건물로)등기말소 . 일반건물구분말소 . 전유멸실등기말소 . 토지멸실등기말소 . 토지분필등기말소 . 토지합필등기말소

. 환지착오로 인한 회복등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환지등기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대위등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이전고시통지 . 환지 . 환지대위등기 . 환지도시및주거환경정비부전지해지 . 환지변경등기 . 환지처분공고통지 . 종전토지말소 . 종전건물말소

○ 특별법의 뜻에 따른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대위등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분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분할개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분할개시경정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분할개시말소

. 교환분합등기
○ 집합건물의 보존 및 대지에 관한 권리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

. 집합건물소유권보존 . 표시등기에대한소유권보존 . 대지권목적인토지변경 . 대지권목적인토지경정 . 대지권표시변경 . 대지권표시경정 . 별도등기기입/말소 . 대지권취지기입

. 대지권취지경정
○ 집합건물의 규약상공용부분취지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

. 규약상공용부분취지(경정) . 규약상공용부분취지(말소)

. 규약상공용부분취지의등기
○ 접수처리 시 법무사/변호사 등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 및 조회할 수 있는 기능
○ 기입처리 시 대상이 되는 등기에 관한 입력 기능
○ 기입처리 시 권리자/의무자/대위자 등에 관한 입력 기능
○ 기입처리 시 거래신고관리번호/거래가액 등 기입사항에 대한 입력 기능
○ 기입처리 시 등기부의 등기목적을 각 등기유형에 맞게 자동 생성할 수 있는 기능
○ 기입처리 시 선/후순위 직권등기를 기입할 수 있는 기능
○ 기입처리 된 등기기록의 기입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영구보존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

• 영구보존문서처리
• 영구보존문서관리
• 영구보존문서전송
• 영구보존문서관할변경

○ 신청부동산에 대한 부전지 정보 설정 및 해제 기능
○ 전자신청 사건에 관해 일괄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
○ 국민주택채권, 등록면허세, 신청수수료, 전자수입인지 등 입력 및 확인 기능
○ 전자문서 조회기능
○ 재기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각 등기유형별로 기입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
○ 선접수 신청사건에 대한 선처리 여부 확인 기능
○ 등기부의 전자서명에 대한 생성 및 확인 기능
○ 교합처리에 관한 기능
○ 취하, 각하, 보정 등 흠결처리에 관한 기능
○ 지능형사건처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기능

• 신청사건 조사항목 조회 및 자동조사 결과 조회
• 신청사건 조사결과 확인
• 첨부문서별 자동조사결과 조회

○ 신청인에게 알림톡/PUSH 발송

• 접수완료, 보정명령, 취하, 각하, 교합완료, 등기필교부가능시점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부동산등기 통지 및 대장발행 기능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동산등기 통지 및 대장발행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접수, 조사, 기입, 교합의 과정을 거쳐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등기 완료 증명서인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기능

• 등기필정보/등기완료통지서 발행기능
• 전자서명패드를 이용한 교부 기능
• 신규발행 기능
•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추가부여 기능
• 상태변경 및 잠금 해제 처리 기능

○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소유권변경/경정, 소유권말소/말소회복 등의 등기를 완료한 후 이를 대장소관청으로 통지하는 기능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포함)의 등기를 한 경우, 10일 이내에 과세자료를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업무 종료 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과세자료 송부 대상 신청사건을 발췌하여 국세청으로 송부하는 기능
○ 영수필통지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부기한 뒤, 송부공문에 목록을 첨부하여 각 영수필통지서와 함께 5일 이내에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함. 접수 시 입력된 등록면허세/취득세납세번호를 이용하여 시ㆍ군ㆍ구에 자동으로 송부하는 기능
○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해태하여 과태료를 물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지하는 기능
○ 부동산등기규칙 제24조(각종 통지부)에서 정의한 통지서에 대하여 그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통지서 발송연월일 등을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영수필통지서를 보내기 위하여 등록면허세/취득세를 납부한 신청사건의 목록을 조회하여 발행함. 다만, 현재는 등록면허세/취득세 납부번호를 통해 시ㆍ군ㆍ구 와 시스템이 연계되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등록면허세/취득세 영수필정보를 송부하는 기능
○ 전일 접수된 신청사건에 대하여 금일 업무 시작 전까지 신청사건의 목록을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신청사건을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완결할 수 없어 지연 처리한 신청사건의 목록을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중복으로 등기된 토지등기부를 등기예규 제1431호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정리한 부동산의 목록을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를 발견한 경우 직권경정등기한 부동산의 목록을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보정명령문 또는 각하결정문을 재발행할 수 있도록 목록을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직권을 제외한 모든 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시, 지연사유 등의 정보를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신청사건의 각하결정문 원본을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각 각하결정문에 대한 고지방법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기능
○ 등기필정보의 멸실로 인하여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할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승소한 등기의무자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할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대위 채권자에 의한 등기신청을 완료한 후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할 등기완료 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 선순위 직권으로 소유권보존을 완료한 후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할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완료 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권리자, 의무자, 이해관계자에게 그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토지수용 또는 하천편입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권리자에게 그 등기를 말소했다는 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등기를 완료한 후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및 군수에게 등록세미납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가처분(가압류결정,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을 한 법원의 말소등기 촉탁 이외의 사유로 그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집행법원 또는 촉탁법원에게 말소 취지의 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고 그 등기가 각하 사유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후 규정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권말소 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등기관이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 조서를 작성하는 기능
○ 타관할 등기소의 부동산이 포함된 공동담보에 당소관할 부동산의 추가, 변경, 소멸이 발생한 경우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기능
○ 타관할 등기소의 부동산이 요역지인 지역권의 설정, 변경, 소멸이 발생한 경우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기능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타관할 등기소에 속하는 경우 타관할 등기소로 대지권의 취지인 등기를 함에 필요한 1동 건물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는 기능
○ 신청사건 기입완료 시 통지서 자동 작성 기능

• 토지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 통지서
• 가처분(가압류,임차권,경매개시결정) 등기말소 통지서
• 대위등기 완료 통지서
• 확인서 공증서에 의한 등기완료 통지서

○ 통지서 E-POST 발송 기능

• 단건 전송 기능
• 다건 일괄전송 기능
• 전송대상 제외 기능

○ 통지서 발송 시 E-POST연계 기능

• 전송현황관리
• 배달결과조회
• 정산결과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부동산등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 기능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동산등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처리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전산등기기록 열람/발급을 위한 검색 기능
○ 전산이기시 이미지 폐쇄등기부 발급을 위한 소재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검색 기능
○ 전산이기전 이미지 폐쇄등기부 발급을 위한 소재지번 검색 기능
○ 전산등기기록 유/무상 열람 기능
○ 전산등기기록 유/무상 서면 출력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시 공동담보/전세목록 첨부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시 매매목록 첨부 기능
○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현재 소유현황, 특정인지분, 지분취득 이력 5종의 유/무상 발급기능
○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이 요약된 주요등기사항요약 발급기능
○ 등기사항증명서에 영구보존문서를 첨부하여 발급하는 기능
○ 이미지폐쇄등기부 일부사항증명서 발급기능
○ 전산이기전 이미지 폐쇄등기부 공동인명부 조회 및 발급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재발급 및 수정발급 처리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전일수정 처리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시 신청사건 처리

(Key-Lock) 내역 확인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의 명의인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기능
○ 발급수수료에 대한 자동정산을 위한 기능
○ 발급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처리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확인 및 발행번호확인 기능
○ 발급기 장애 시 처리를 위한 특별발급 및 전용발급 기능
○ 관할 내 동별 소재지 목록 조회/출력 기능
○ 토지/건물/집합건물 표제부 변경내역 조회 기능
○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사건 처리정보 조회 기능
○ 전산이기전 이미지 폐쇄등기부 부전지 조회기능
○ 전산이기전 이미지 폐쇄등기부 등기소별 목록 조회기능
○ 무인발급기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기능
○ 무인발급기를 통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기능 (현금, 신용카드)
○ 무인발급기 시각장애인용 음성서비스 및 키패드 기능
○ 등기소 및 공무원별 일일발급 현황 및 발급목록 발행기능
○ 검색엔진을 통한 간편 검색 기능
○ 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후 카드단말기에서 신용취소건 수정발급 처리 배치 기능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신청한 전자문서지갑용 등기사항증명서(전자증명서) 발급 및 행정안전부 전송 기능
○ 접수일자/접수번호/처리등기소로 신청사건 조회기능
○ 발급 메모 등록/수정/삭제/조회 기능
○ 모바일예약 증명서 무인발급 기능

• 모바일인터넷등기소에서 결제/예약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무인발급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부동산등기 기타서비스 기능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동산등기 기타서비스 기능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AROS Text 의뢰내역 작성, 전환승인, 전환처리의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
○ 부전지 또는 메모 설정 및 해제 기능

• 개별 등기기록에 대해 등기 처리와 관련된 부전지를 설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기능
• 개별 등기기록에 대해 등기 처리와 관련된 참고 사항을 설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기능

○ 등기시스템 사용자를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기능
○ 관할등기소별 행정구역의 현행/이력 여부를 지정하는 기능
○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관할등기소가 변경되는 경우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

. 대량행정구역변경기입 . 대량행정구역변경교합

. 대량행정구역변경일괄기입
○ 등기소 간의 통합/분리/명칭변경이 발생할 경우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

. 등기소통합 . 등기소신설 . 동별관할변경

. 등기소변경
○ 등기부관리시스템 전산과부하 필지 설정 기능
○ 등기부관리시스템 전산이기전 폐쇄등기부 정보 수정기능
○ 등기부관리시스템 공동인명부 멸실로 인한 폐쇄등기부 발급 기능
○ 등기부관리시스템 영구보존문서 수정 기능
○ 등기부관리시스템 사법부 재판사건에 대한 재산조회 처리 기능
○ 등기부관리시스템 재판사건 등 사실조회에 대한 재산조회 처리 기능
○ 등기부관리시스템 고등법원 수시/정기 사무감사를 위한 부동산등기정보 조회 기능
○ 부동산 신청정보및첨부정보열람 기능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신청 등록/수정/조회
• 전자문서 열람/출력 기능
• 음영화처리 등록/수정/조회
• 수수료결제
• 인터넷열람접수 조회/음영화/승인/반려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명의인별등기정보제공 기능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명의인별등기정보제공 접수 및 교부 처리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명의인별 부동산소유현황 접수 처리 기능
○ 명의인별 부동산소유현황 접수취소 처리 기능
○ 명의인별 부동산소유현황 접수증 발행 기능
○ 명의인별 부동산소유현황 접수내역 승인 기능
○ 명의인별 부동산소유현황 승인자 변경 기능
○ 명의인별 부동산소유현황 교부 기능
○ 명의인별 부동산소유현황 재교부 기능
○ 명의인별 부동산소유현황 교부취소 기능
○ 등기소 및 공무원별 부동산소유현황 교부현황 및 교부목록 발행기능
○ 발급수수료에 대한 자동정산을 위한 기능
○ 발급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처리 기능
○ 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후 카드단말기에서 신용취소건 교부취소 처리 배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법인등기 신청사건처리 기능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인등기 신청사건처리 기능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신청사건 접수 기능

• 일반/촉탁/법원명령/직권 설립유형 신청사건 접수 기능
• 일반/촉탁/법원명령/직권 변경유형 신청사건 접수 기능
• 전자표준양식 신청사건 접수 기능
• 동시신청사건 조회 및 처리 기능
• 등기신청수수료 입력 기능
• 등록면허세 입력 기능
• 대리인 입력 기능
• 대리인(법무사/변호사) 정보 조회 기능
• 출입사무원 조회 기능
• 접수번호표 발행 기능
• 접수내역표/접수증 발행기능
• 접수정보 수정 기능
• 접수정보 삭제 기능
• 신청사건 접수장 검색 및 출력 기능

○ 신청사건 기입기능

•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상법법인에 대한 설립, 변경, 경정, 본점이전, 해산, 계속, 지배인, 지점, 파산, 화의, 회생절차 등의 등기유형별 기입기능
•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민법법인에 대한 설립, 변경, 경정, 주사무소이전, 해산, 청산종결, 분사무소, 파산, 회생절차 등의 등기유형별 기입기능
• 학교법인, 법무법인 등 특수법인에 대한 설립, 변경, 경정, 주사무소이전, 해산, 청산종결, 분사무소, 파산, 회생절차 등의 등기유형별 기입기능
• 상호에 대한 신설, 변경, 경정, 상호말소, 영업소, 폐지 등의 등기유형별 기입기능
• 지배인에 대한 선임, 변경, 경정, 상호말소, 지배인을 둔 장소, 소멸 등의 등기유형별 기입기능
• 법정대리인에 대한 최초, 변경, 경정, 영업소, 소멸 등의 등기유형별 기입기능
• 미성년자에 대한 최초, 변경, 경정, 영업소, 소멸 등의 등기유형별 기입기능
• 가등기에 대한 신설, 변경, 경정, 말소 등의 등기유형별 기입기능
• 가등기 기입 시 공탁번호 유효성 확인 기능
• 합자조합에 대한 설립, 변경, 경정, 계속, 영업소이전, 지배인, 해산, 청산종결 등의 등기유형별 기입기능
• 유한책임신탁에 대한 설정, 변경, 경정, 신탁사무처리지변경, 청산종결, 종료 등의 등기유형별 기입기능
• 외국주식회사, 외국유한회사, 외국유한책임회사, 외국합명회사, 외국합자회사, 외국기타법인에 대한 영업소, 변경, 경정, 지배인, 파산, 해산, 청산종결, 회생절차 등의 등기유형별 기입기능
• 주식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에 대한 전산이기 기능
•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목적, 임원, 지배인, 지점/분사무소/영업소, 기타사항,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 주식매수선택권,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의 내역, 인감 등 등기항목별 입력 기능
• 주식회사설립기본항목, 유한회사설립기본항목, 유한책임회사설립기본항목, 합명 및 합자회사설립기본항목, 합자조합설립기본항목, 상호신설기본항목, 법정대리인최초등기기본항목, 미성년자최초등기기본항목, 가등기신설기본항목, 유한책임신탁설정기본항목 등 법인종류에 따른 기본항목 입력 기능
• 변경할 지점에 지배인을 둔 지점 등기기록 목록 제공 기능
• 기입처리 시 동일상호 알림 기능
• 법인 종류에 따라 검색용 상호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
• 기타사항란 기입처리 시 등기기록상태의 자동생성 기능
• 신청인/대리인 정보,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입력 기능
• 최후등기연월일과 최후에 등기된 등기 항목을 관리하는 기능
• 기입처리 된 등기기록의 변경사항 확인 기능
• 기입처리 된 등기기록의 현재사항 확인 기능
• 기입처리 된 등기기록의 이력사항 확인 기능
• 부전지 및 메모에 대한 설정/해제 기능

○ 신청사건 조사/교합 기능

• 교합대기현황/미처리현황/흠결처리현황/처리현황 조회 기능
• 보정재제출/취하재제출된 전자신청 조회 기능
• 미확인 완료통지서 조회 기능
• 지연처리설정/해제 기능
• 전자문서 조회 기능
• 주민등록정보/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열람 기능
• 등록세납세번호/개인인감증명서 발급확인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요청 기능
• 추가기입대상설정 기능
•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 확인 기능
• 등기 해태, 임원선임 해태 등 과태사항 조사 기능
• 과태사항통지서를 위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기능
• 가등기 교합 시 상호가등기 확정 정보 전송 기능
• 지능형사건처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기능
• 전자서명 검증 및 생성 기능
• 교합 기능
• 상호 및 목적에 대한 검색엔진서버의 색인갱신 기능
• 동산‧채권담보등기기록의 담보권설정자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통지서 작성 및 통지 기능
• 상호에 대한 로마자 병기군 조회기능
• 보정사항 입력 및 보정명령문 발행 기능
• 보정조치사항 확인 및 조치 기능
• 취하서 발행 기능
• 일부/전부취하처리 기능
• 일부/전부각하사항 입력 및 각하결정문 발행 기능
• 보정명령문/각하결정문 재발행 기능
• 접수완료, 보정명령, 취하, 각하, 교합완료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PUSH 발송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법인등기 인감 및 전자증명서 관리기능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인등기 인감 및 전자증명서 기능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인감개폐인 기능

• 인감등록, 개인, 폐인 등 인감개폐인 사건의 접수 기능
• 접수일자/접수번호 기준 인감개폐인 사건 조회
• 인감개폐인 사건 기입완료 기능
• 인감개폐인 사건 교합정보 상세 조회 기능
• 인감개폐인 사건 교합 기능
• 인감개폐인 사건 접수장 발행 기능
• 인감개폐인 사건 첨부서면 스캔 기능
• 부전지 설정/해제 기능
• 전자서명 확인 및 생성 기능
• 온라인 인감신고에 대한 조사/교합 기능

○ 인감카드 발급, 인감카드 사건처리 기능

• 인감카드 발급/재발급/계속사용 기능
• 인감카드 사건 대상법인 검색 기능
• 효력정지/효력회복 인감카드 사건처리 기능
• 반납/폐기간주/영구폐기 인감카드 사건처리 기능
• 비밀번호 일치여부 확인/변경 인감카드 사건처리 기능
• 인감카드 사건처리 결과 e-mail 통지 기능
• 인감카드 사건처리 결과 문자 전송 기능
• 인감카드 사건 접수장 발행기능
• 인감카드 발급처리현황/사건처리현황 조회 기능
• 인감카드 사건 발급수수료 관리 기능
• 인감카드 사건 신청인정보 관리 기능

○ 전자증명서 관리기능

• 전자증명서 발급신청 기능
• 전자증명서 사건처리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기타변경 기능

• 전자증명서 대리인 발급 결과 email 통지 기능
• 전자증명서 사건 처리결과 문자전송 기능
• 전자증명서 사건 대상법인 조회 기능
• 전자증명서 발급시 신분확인서 발행 기능
• 전자증명서 발급처리현황/사건처리현황 조회 기능

○ 인감관리 기타 기능

• 인감카드/전자증명서 정보 조회기능
• 인감개폐인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기능

○ 보안매체(OTP) 관리기능

• 보안매체(모바일/기기형 OTP) 대상법인 조회
• 보안매체(모바일 OTP) 이용 신청 및 사건 처리
• 보안매체(기기형 OTP) 발급 및 사건 처리
• 보안매체(기기형 OTP) 무상발급 사유 처리 기능
• 보안매체 발급시 신분확인서 발행 기능
• 보안매체(OTP) 발급 및 사건처리 현황 조회
• 보안매체(OTP) 처리 결과 문자 전송 기능

○ 전자법인인감증명서 이용신청

• 전자법인인감증명서 대상법인 조회
• 전자법인인감증명서 이용신청/이용철회 처리
• 전자법인인감증명서 이용신청 현황 조회
• 전자법인인감증명서 이용신청 문자 전송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법인등기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발급기능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인등기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발급기능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등기기록 열람 기능

• 상호/명칭, 로마자,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인감카드 등으로 전산등기기록을 검색하는 기능
• 전산등기기록 검색 시 관할등기소/법인종류/등기부상태/본지점구분/말소된 상호 포함 여부 등 상세조건으로 필터링 하는 기능
• 전산등기기록에 대한 발급/열람 시 등기사항 전부/등기사항 일부 선택 기능
• 전산등기기록에 대한 발급/열람 시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선택 및 말소사항란 지정 기능
• 전산등기기록에 대한 증명서 발급신청 접수 및 접수된 증명서의 일괄발급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의 재발급, 수정발급, 전일수정 기능
• 기존에 발급했던 선택사항과 동일하게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추가 발급하는 기능
• 신청에 의한 등기기록 열람(화면 열람/서면 교부)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등기기록 열람 시 수수료 유상/무상 선택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등기기록 열람 시 신청사건 처리중, 설립허가취소 등 각종 부전지/메모 확인 및 표시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한사항 확인
• 상호, 지배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합자조합, 상호가등기,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 주식회사, 외국 합명회사, 외국 합자회사, 외국 유한회사, 외국 유한책임회사, 외국 법인 등 법인종류별로 상이한 등기사항 조합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정보 조회 및 가공, 증명서 발급 기능
• 임원/지점/지배인/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 등 등기사항별 조회 기능
•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고유번호 등으로 폐쇄이미지등기부를 검색하는 기능
• 폐쇄이미지등기부 등‧초본 발급 제한사항 확인
• 폐쇄이미지등기부 연결등기부 조회, 초본 선택 기능
• 폐쇄이미지등기부 등‧초본 발급 및 조사표 열람/출력 기능
• 폐쇄이미지등기부 등‧초본 주민등록번호 음영화 요청 및 발급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및 전체공개, 특정인공개, 전부공시, 미공개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의 무상발급, 재발급, 수정발급 등 사유관리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확인 기능
• 등기기록 열람 및 조사표 출력기능
• 무인발급기를 통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기능
• 인터넷등기소와 연계된 등기사항증명서 예약발급 기능

○ 인감증명서 발급 기능

• 임원 및 지배인 인감증명서 발급 기능
• 인감증명서의 재발급, 수정발급, 전일수정 기능
• 일반용 및 부동산매도용(개별매수), 부동산매도용(공동매수), 자동차매도용(개별매수), 자동차매도용(공동매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
•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직접입력 및 사전입력확인번호로 조회입력 기능
• 등기기록상태, 임원/지배인 말소 여부, 인감카드상태, 관리인간주규정 등기 여부 등 인감증명서 발급 가부 확인 기능
• 상호사용자, 개인지배인, 지배인의 영업주,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 회사, 외국 법인, 합자조합 등 법인종류별 및 임원/지배인(대리인)별로 상이한 인감증명서 공시사항 조합에 따른 인감증명서 정보 조회 및 가공, 증명서 발급 기능
• 인감증명서의 등기소 예약발급 기능
• 인감증명서 매수자정보 입력 시 법인정보 조회 기능
• 인감부 열람 및 인영 출력기능
• 인감증명서 발급확인 및 무인발급기 사전내역 조회 기능
• 인감증명서 발급/수정발급 시 문자 전송 기능
• 무인발급기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 기능
• 등기소 외부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발급 시 보안 기능
• 해당 무인발급기에서 최근에 발급한 상세내역 조회기능
• 인터넷등기소와 연계된 인감증명서 예약발급 및 교부, 폐기 기능
• 인감증명서 인터넷예약 건수 및 통수 확인 기능

○ 증명서 발급 기타 기능

• 고속프린터를 이용한 전용발급 기능
• 발급기 장애 시 등기업무용 PC를 이용한 특별발급 기능
• 발급수수료의 자동정산 기능
• 발급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처리 기능
• 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후 카드단말기에서 신용취소건 수정발급 처리 배치 기능
• 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후 발급미완료건 조회 및 수정발급 처리 배치 기능
• 위변조 여부 확인 및 증명서의 간인을 대체하는 이차원바코드 기능
• 신청사건 처리(Key-Lock) 확인 및 등기사항증명서에 신청사건 처리중 표시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접수장, 건수표 등 각종 보고서 발행 기능
• 발행번호 확인 기능
• 폐기대상 인감증명서 확인 기능
• 폐쇄이미지등기부의 등기정보 수정 등 등기기록 관리 기능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기능

• 열람 접수/접수수정/반려처리 기능
• 신청사건조회/첨부서류조회/음영화처리 기능
• 수수료결제/화면열람/서면출력 기능
• 재열람/열람현황 기능
• 인터넷열람접수 조회/음영화/승인/반려 기능

○ 전자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기능

• 전자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및 EDMS 저장 기능
• 전자법인인감증명서 발급증 XML 생성 기능

○ 모바일예약 증명서 무인발급 기능

• 모바일인터넷등기소에서 결제/예약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무인발급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법인등기 기타서비스 기능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인등기 기타서비스 기능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상호검색 기능

• 동일상호 등 상호검색 서비스 유지관리
• 목적 조건을 포함한 상호검색 기능
• 인터넷등기소의 상호검색 서비스에 대한 연계기능

○ 관할변경 처리 기능

• 관할변경 전입, 관할변경 전출 기능
• 관할변경 전출 및 전입을 일괄 수행하는 일괄이전 기능
• 관할변경 전출 및 전입 기준일자 등록 및 관할변경 일괄이전 대상 등기소 등록 기능

○ 휴면설정 관련 기능

• 휴면설정 및 대상 법인에 대한 휴면부전지 설정 기능
• 휴면법인에 대한 목록 조회 및 출력 기능
• 휴면법인에 대한 통지서 E-POST 발송 기능
• 휴면법인에 대한 통지서 출력 기능
• 휴면법인에 대한 통지서 목록 출력 기능
• 휴면법인에 대한 영업신고 처리 기능
• 휴면법인에 대한 영업신고 불인정 통지서 E-POST 발송 기능
• 휴면법인에 대한 해산간주 처리 기능
• 해산간주법인에 대한 청산종결간주 처리 기능
•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 목록 출력 기능
• E-POST 전송현황 관리 기능

○ 그 외 등기소장용 메뉴의 기능

• 대량 행정구역변경 처리 기능
• 최후등기연월일 정정 기능
• 예정기간이 경과한 상호가등기의 직권말소 기능
• 전자문서에 대한 통계조회, 전자문서 조회, 전자문서에 대한 폐기요청 기능
• 신청사건 담당계 변경기능
• 신청사건 기입담당자 재배정 기능
• 신청사건과 무관한 발급 정지 기능
• 직권접수삭제목록 제공 기능
• 인감카드/전자증명서 사건 및 발급현황 제공 기능
• 등기신청과 무관하게 검색용 상호, 검색용 로마자 정보를 정정하는 기능의 유지관리
• 민법법인과 특수법인 간의 법인 종류 정정 기능
• 임원의 대표권유무값을 정정하는 기능의 유지관리
• 도로명주소 변동자료 통지에 따른 처리 기능

○ 통지 및 대장발행 기능

• 휴면통지서, 과태사항통지서, 보정명령문, 각하결정문 등 각종 통지서 및 결정문 작성 기능의 유지관리
• 가등기관리대장, 관할변경 전출/전입기록목록, 교합 후 채권정보 수정이력 목록, 등록면허세영수필통지서송부부, 보유등기기록목록, 인감등기이력표, 지연사유대장, 직권경정등기목록, 보정통지대장, 보존목록 등 각종 대장을 발행하는 기능의 유지관리
• 가등기관리대장의 공탁원인소멸증명정보 전송 기능
• 가등기관리대장의 공탁금국고귀속통지정보 전송 기능

○ 등기부관리시스템 지원 기능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법인등기 주소정정대상 등록 및 통지 기능
• 외부기관 등 요청 법인등기 정보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동산‧채권담보등기 신청사건처리 기능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산‧채권담보등기 신청사건처리 기능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신청사건 접수 기능

• 일반/촉탁/법원명령/직권 신청사건 접수 기능
•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사건 접수 기능
• 담보권설정자 정보 조회/입력 기능
• 등기신청수수료 입력 기능
• 등록면허세 입력 기능
• 대리인 입력 기능
• 대리인(법무사/변호사) 정보 조회 기능
• 출입사무원 조회 기능
• 접수증 발행기능
• 접수정보 수정 기능
• 접수정보 삭제 기능
• 신청사건 접수장 검색 및 출력 기능

○ 신청사건 기입기능

• 동산 담보권 및 근담보권에 대한 설정, 이전, 연장, 말소, 변경, 경정,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 등기유형에 대한 기입기능
• 채권 담보권 및 근담보권에 대한 설정, 이전, 연장, 말소, 변경, 경정,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 등기유형에 대한 기입기능
• 담보권설정자 표시변경 및 경정 기입기능
• 전자표준양식(e-form) 입력정보 자동기입기능
• 기입처리 시 권리자/의무자/대위자 등에 관한 입력 기능
• 기입처리 시 등기 취지, 약정, 특약 등 기입사항에 대한 입력 기능
• 개별동산목적물의 종류, 특성, 유익적기재사항 입력 기능
• 집합동산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등 입력 기능
• 채권목적물의 채권종류, 발생일자 등 입력 기능
• 텍스트등기기록에 대한 기입 기능
• 기입처리된 등기기록 확인 기능

○ 신청사건 조사/교합 기능

• 교합대기현황/미처리현황/흠결처리현황/처리현황 조회 기능
• 보정재제출/취하재제출된 전자신청 조회 기능
• 지연처리설정/해제 기능
• 전자문서 조회 기능
• 담보권설정자표시변경통지서 조회 기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요청 및 조회 기능
• 추가기입대상설정 기능
•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 확인 기능
• 전자서명 검증 및 생성 기능
• 교합 기능
• 등기필정보 생성 기능
• 보정사항 입력 및 보정명령문 발행 기능
• 보정조치사항 확인 및 조치 기능
• 취하서 발행 기능
• 취하처리 기능
• 각하사항 입력 및 각하결정문 발행 기능
• 보정명령문/각하결정문 재발행 기능
• 후순위직권등기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동산‧채권담보등기 통지 및 대장발행 기능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산‧채권담보등기 통지 및 대장발행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등기필정보/등기완료통지서 발행기능

• 담보권자 및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필정보 발행 및 교부 기능
• 전자서명패드를 이용한 등기필정보 교부 기능
• 등기필정보 추가발행 기능
•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추가부여 기능
• 등기필정보 유효, 실효 등 상태변경 및 잠금해제 처리 기능
• 등기완료통지서, 대위등기완료통지서 발행기능

○ 기타 통지서 발행기능

•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작성 및 발행 기능
• 등기의무자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작성 및 발행 기능
• 대위등기완료통지서 작성 및 발행 기능
• 가처분(가압류,경매신청)등기말소 통지서 작성 및 발행 기능
• 경정등기통지서 작성 및 발행 기능
•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접수 통지서 작성 및 발행 기능
• 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서 작성 및 발행 기능
• 참여조서 작성 및 발행 기능
• 확인조서 작성 및 발행 기능
• 위조된 문서로 등기된 사실통지서 작성 및 발행 기능

○ 대장 발행기능

•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검색 및 출력 기능
• 지연사유대장 검색 및 출력 기능
• 보정통지대장 검색 및 출력 기능
• 직권경정등기목록 검색 및 출력 기능
• 신청담보수정/삭제이력 검색 및 출력 기능
• 보정/각하통지현황 발행기능 검색 및 출력 기능
• 보존목록 발행기능 검색 및 출력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동산‧채권담보등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 기능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산‧채권담보등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처리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상호, 로마자상호,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기고유번호 등 정보를 이용한 동산담보/채권담보 등기기록 검색 기능
○ 담보약정 선택 및 담보권자 상세정보 확인 기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등 4종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기능
○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발급을 위한 법인등기 여부 확인 및 법인등기정보 조회 기능
○ 입력된 개인정보로 담보등기 여부 확인 후 개인의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발급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접수 및 접수된 증명서의 일괄발급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의 재발급, 수정발급, 전일수정 기능
○ 신청에 의한 등기기록 열람(화면 열람/서면 교부)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등기기록 열람 시 수수료 유상/무상 선택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등기기록 열람 시 신청사건 처리중 등 각종 부전지/메모 확인 및 표시 기능
○ 법인/외국법인/미등기 외국법인/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및 과거에 등기기록이 개설된 상호등기를 한 사람 등 담보권설정자 종류별로 상이한 등기사항 조합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정보 조회 및 가공, 증명서 발급 기능
○ (근)담보권설정, (근)담보권이전, (근)담보권변경/경정, (근)담보권말소, (근)담보권연장,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접수일자등경정, 폐쇄된등기기록부활, 권리말소/변경/경정, 통지에 의한 담보권설정자 변경/경정, 신탁, 담보권설정자 표시변경/경정 등 등기종류별로 상이한 등기사항 조합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정보 조회 및 가공, 증명서 발급 기능
○ 텍스트등기기록인 경우 법인/외국법인/미등기 외국법인/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및 과거에 등기기록이 개설된 상호등기를 한 사람 등 담보권설정자 종류별로 상이한 등기사항 조합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정보 조회 및 가공, 증명서 발급 기능
○ 영구보존문서 조회 및 발급/열람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및 특정인공개, 전부공시, 미공개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의 무상발급, 재발급, 수정발급 등 사유관리 기능
○ 무인발급기를 통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발급 기능
○ 발급기 장애 시 등기업무용 PC를 이용한 특별발급 기능
○ 발급수수료의 자동정산 기능
○ 발급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처리 기능
○ 위변조여부 확인 및 증명서의 간인을 대체하는 이차원바코드 기능
○ 신청사건 처리(Key-Lock)확인 및 증명서에 신청사건 처리중 표시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대한 접수장, 건수표 등 보고서 발행 기능
○ 신청담보기록 조회 및 조사표 출력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확인 및 발행번호확인 기능
○ 인감증명서 인터넷예약 건수 및 통수 확인 기능
○ 동산‧채권담보등기기록조회, 영구보존문서조회 등 등기기록 관리 기능
○ 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후 카드단말기에서 신용취소건 수정발급 처리 배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동산‧채권담보등기 기타서비스 기능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산‧채권담보등기 기타서비스 기능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Text 등기 전환 기능

• 텍스트 등기기록으로의 전환의뢰 기능
• 법원행정처 중앙관리소의 텍스트 등기기록 전환승인 및 반려 기능

○ 행정구역변경 및 관할전출/전입 기능

• 행정구역 명칭변경 기입 및 교합 기능
• 도로명 명칭변경 기입 및 교합 기능
• 관할전출 입력/확인 기능
• 관할전입 기능
• 등기소 통합 기능
• 등기소 변경 기능
• 동별 관할변경 기능

○ 등기소장용 처리 기능

• 접수현황/교합대기현황/추가기입현황/처리현황 조회 기능
• 전산담당계 변경 기능
• 취하/각하 복원 기능

○ 기록례/도움말/공지사항 등 조회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선박등기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박등기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신청사건 접수 기능

• 선박등기 신청사건 접수 기능
• 선박등기 각종 등기유형 입력 기능
• 등록면허세, 신청수수료, 전자수입인지 등 입력 기능
• 법무사/변호사 등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 및 조회 기능

○ 선박등기 신청사건처리 기능

• 선박등기 기입에 관한 각종 등기유형 선택 기능
• 선박등기 공통 기입사항 입력 기능

. 법무사/변호사 등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 및 조회

. 선박의 종류, 명칭 등 입력 . 대상이 되는 등기 선택 . 권리자/의무자 등 입력 . 등기부의 등기목적 자동생성 . 선/후순위 직권등기 기입기능 . 기입처리 된 등기기록의 기입사항 확인 . 신청된 등기부에 대한 부전지 설정/해제

. 등록면허세, 신청수수료, 전자수입인지 등 입력 및 확인

• 접수한 사건의 처리현황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기능
• 표제부 선박의 표시와 관련된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

. 선박표시변경등기 . 선박표시경정등기 . 선적항이전등기 . 선박말소등기 . 소유권이전가등기

. 선박말소회복등기

• 갑구 소유권 관련등기의 보존, 이전, 변경(경정)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

.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변경등기 . 소유권경정등기 . 소유권이전가등기 . 소유권가등기의이전등기 . 소유권가등기의변경등기 . 소유권가등기의경정등기

. 가등기에기한본등기

• 을구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에 대해 설정, 이전, 변경(경정), 말소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

. 임차권설정 . 임차권이전 . 근저당권설정 . 근저당권이전 . 통지에의한추가공동담보 . 통지에의한담보변경 . 통지에의한담보경정 . 통지에의한담보소멸 . 직권에의한공담소멸 . 직권에의한공동담보변경

. 직권에의한공동담보경정

• 병구 선박관리인의 선임, 변경, 경정, 표시변경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

. 선박관리인선임등기 . 선박관리인변경등기 . 선박관리인경정등기 . 선박관리인표시변경등기

. 선박관리인표시경정등기

• 갑/을구 공통기입 가능한 처분제한, 변경, 경정, 말소, 표시변경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

. 가압류등기 . 가처분등기 . 강제경매등기 . 임의경매등기 . 압류등기 . 보전처분등기 . 회생절차등기 . 파산등기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 말소등기 . 회복등기 . 권리변경등기

. 권리경정등기

• 영구보존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
• 전자문서에 대한 조회
• 재기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기입수정
• 선접수 신청사건에 대한 선처리 여부 확인
• 등기부 전자서명 확인 및 생성
• 교합처리
• 보정, 취하, 각하 등 흠결처리

○ 선박등기 통지 및 대장발행 기능

• 접수, 조사, 기입, 교합의 과정을 거쳐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등기 완료 증명서인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기능

. 등기필정보/등기완료통지서 발행기능 . 신규발행 기능

. 상태변경 및 잠금 해제 처리 기능

• 각종통지서에 대하여 그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통지서발송연월일 등을 조회하여 발행
•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영수필통지서 송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취득세를 납부한 신청사건의 목록을 조회하는 기능
• 전일 접수된 신청사건에 대하여 금일 업무시작 전까지 신청사건의 목록을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신청사건을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완결할 수 없어 지연 처리한 신청사건의 목록을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보정명령문 또는 각하결정문을 재발행 할 수 있도록 목록을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직권을 제외한 모든 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시, 지연사유 등의 정보를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완료 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권리자, 의무자, 이해관계자에게 그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등기를 완료한 후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및 군수에게 등록세미납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가처분(가압류결정,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을 한 법원의 말소등기 촉탁 이외의 사유로 그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집행법원 또는 촉탁법원에게 말소 취지의 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타관할 등기소의 선박이 포함된 공동담보에 당소관할 선박의 추가, 변경, 소멸이 발생한 경우 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등기필정보의 멸실로 인하여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할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승소한 등기의무자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할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대위 채권자에 의한 등기신청을 완료한 후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할 등기완료 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미등기선박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 선순위 직권으로 소유권보존을 완료한 후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할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고 그 등기가 각하 사유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후 규정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권말소 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등기관이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 조서를 작성하는 기능
• 신청사건의 각하결정문 원본을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각 각하결정문에 대한 고지방법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기능

○ 선박등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 기능

• 전산등기기록 열람/발급을 위한 소재지번 검색 기능
•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발급을 위한 소재지번 검색 기능
•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현재 소유현황, 특정인지분, 지분취득 이력 5종의 유/무상 발급기능
• 전산등기기록 유/무상 열람 기능
• 전산등기기록 유/무상 서면 출력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시 공동담보목록 첨부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에 영구보존문서를 첨부하여 발급하는 기능
• 이미지폐쇄등기부 일부사항증명서에 관한 발급기 능 유지관리
• 이미지폐쇄등기부 공동인명부 조회 및 발급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시 신청사건 처리

(Key-Lock) 내역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의 명의인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에 관한 재발급 및 수정발급을 처리 할 수 있는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전일수정 처리 기능
• 표제부 변경내역 조회 기능
• 이미지폐쇄등기부 부전지 조회기능
•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소별 목록 조회기능
• 발급수수료에 대해 자동으로 정산하는 기능
• 발급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처리 기능
• 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후 카드단말기에서 신용취소건 수정발급 처리 배치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에 관한 발급확인 및 발행번호확인 기능
• 발급기 장애 시 처리를 위한 특별발급 및 전용발급에 관한 기능
• 등기소 및 공무원별 일일발급 현황 및 발급목록을 발행하는 기능

○ 선박등기 기타서비스 기능

• AROS Text 의뢰내역 작성, 전환승인, 전환처리의 과정 처리
• 부전지 또는 메모 설정 및 해제
• 등기시스템 사용자를 지정하고 해제
• 관할등기소별 행정구역의 현행/이력 여부 지정
• 대량행정구역변경 및 관할전속 처리
• 선박등기에 대한 전환입력, 검수, 교합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6
요구사항 명칭
입목등기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입목등기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신청사건 접수 기능

• 입목등기 신청사건 접수 기능
• 입목등기 각종 등기유형 입력 기능
• 등록면허세, 신청수수료, 전자수입인지 등 입력 기능
• 법무사/변호사 등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 및 조회 기능

○ 입목등기 신청사건처리 기능

• 입목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유형 제공
• 접수한 사건의 처리현황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기능
• 기입처리 된 등기기록의 기입사항 확인
• 신청된 등기부에 대한 부전지 설정/해제
• 등록면허세, 신청수수료 등 입력 및 확인
• 재기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기입수정
• 선접수 신청사건에 대한 선처리 여부 확인
• 등기부 전자서명 확인 및 생성
• 교합처리
• 보정, 취하, 각하 등 흠결처리

○ 입목등기 통지 및 대장발행 기능

• 접수, 조사, 기입, 교합의 과정을 거쳐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등기 완료 증명서인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기능

. 등기필정보/등기완료통지서 발행기능 . 신규발행 기능

. 상태변경 및 잠금 해제 처리 기능

• 통지서에 대하여 그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통지서발송연월일 등을 조회하여 발행
•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영수필통지서 송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취득세를 납부한 신청사건의 목록을 조회하는 기능
• 전일 접수된 신청사건에 대하여 금일 업무 시작 전까지 신청사건의 목록을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신청사건을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완결할 수 없어 지연 처리한 신청사건의 목록을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보정명령문 또는 각하결정문을 재발행 할 수 있도록 목록을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직권을 제외한 모든 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시, 지연사유 등의 정보를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등기필정보의 멸실로 인하여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할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승소한 등기의무자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할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대위 채권자에 의한 등기신청을 완료한 후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할 등기완료 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미등기입목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 선순위 직권으로 소유권보존을 완료한 후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할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완료했을 때에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할 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고 그 등기가 각하 사유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후 규정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권말소 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등기관이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 조서를 작성하는 기능
• 신청사건의 각하결정문 원본을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각 각하결정문에 대한 고지방법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기능

○ 입목등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 기능

• 전산등기기록 열람/발급을 위한 소재지번 검색 기능
•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발급을 위한 소재지번 검색 기능
• 말소사항 포함 유/무상 발급기능
• 전산등기기록 유/무상 열람 기능
• 전산등기기록 유/무상 서면 출력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시 공동담보목록 첨부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에 영구보존문서를 첨부하여 발급하는 기능
• 이미지폐쇄등기부 일부사항증명서에 관한 발급기 능 유지관리
• 이미지폐쇄등기부 공동인명부 조회 및 발급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시 신청사건 처리

(Key-Lock) 내역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의 명의인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에 관한 재발급 및 수정발급을 처리 할 수 있는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전일수정 처리 기능
• 이미지폐쇄등기부 부전지 조회기능
•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소별 목록 조회기능
• 발급수수료에 대해 자동으로 정산하는 기능
• 발급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처리 기능
• 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후 카드단말기에서 신용취소건 수정발급 처리 배치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에 관한 발급확인 및 발행번호확인 기능
• 발급기 장애 시 처리를 위한 특별발급 및 전용발급에 관한 기능
• 등기소 및 공무원별 일일발급 현황 및 발급목록을 발행하는 기능

○ 입목등기 기타서비스 기능

• 부전지 또는 메모 설정 및 해제
• 등기시스템 사용자를 지정하고 해제
• 관할등기소별 행정구역의 현행/이력 여부 지정
• 대량행정구역변경 및 관할전속 처리
• 입목등기에 대한 전환입력, 검수, 교합처리

○ 입목등기 연관등기 처리 기능

• 입목보존 시 토지의 근저당권 전사 기능
• 입목보존 시 부동산등기시스템에 입목등기취지 자동접수처리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7
요구사항 명칭
공장/광업재단등기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장/광업재단등기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신청사건 접수 기능

• 공장/광업재단등기 신청사건 접수 기능
• 공장/광업재단등기 각종 등기유형 입력 기능
• 등록면허세, 신청수수료, 전자수입인지 등 입력 기능
• 법무사/변호사 등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 및 조회 기능

○ 공장/광업재단등기 신청사건처리 기능

• 공장/광업재단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유형 제공
• 접수한 사건의 처리현황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기능
• 기입처리 된 등기기록의 기입사항 확인
• 신청된 등기부에 대한 부전지 설정/해제
• 등록면허세, 신청수수료 등 입력 및 확인
• 재기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기입수정
• 선접수 신청사건에 대한 선처리 여부 확인
• 등기부 전자서명 확인 및 생성
• 교합처리
• 보정, 취하, 각하 등 흠결처리

○ 공장/광업재단등기 통지 및 대장발행 기능

• 접수, 조사, 기입, 교합의 과정을 거쳐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등기 완료 증명서인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기능

. 등기필정보/등기완료통지서 발행기능 . 신규발행 기능

. 상태변경 및 잠금 해제 처리 기능

• 통지서에 대하여 그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통지서발송연월일 등을 조회하여 발행
•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영수필통지서 송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취득세를 납부한 신청사건의 목록을 조회하는 기능
• 전일 접수된 신청사건에 대하여 금일 업무 시작 전까지 신청사건의 목록을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신청사건을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완결할 수 없어 지연 처리한 신청사건의 목록을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보정명령문 또는 각하결정문을 재발행 할 수 있도록 목록을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직권을 제외한 모든 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시, 지연사유 등의 정보를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등기필정보의 멸실로 인하여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할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승소한 등기의무자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할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대위 채권자에 의한 등기신청을 완료한 후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할 등기완료 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미등기입목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 선순위 직권으로 소유권보존을 완료한 후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할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고 그 등기가 각하 사유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후 규정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권말소 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작성하는 기능
• 등기관이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 조서를 작성하는 기능
• 신청사건의 각하결정문 원본을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각 각하결정문에 대한 고지방법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기능

○ 공장/광업재단등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 기능

• 전산등기기록 열람/발급을 위한 소재지번 검색 기능
•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발급을 위한 소재지번 검색 기능
• 말소사항 포함 유/무상 발급기능
• 전산등기기록 유/무상 열람 기능
• 전산등기기록 유/무상 서면 출력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시 공동담보목록 첨부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에 영구보존문서를 첨부하여 발급하는 기능
• 이미지폐쇄등기부 일부사항증명서에 관한 발급기능 유지관리
• 이미지폐쇄등기부 공동인명부 조회 및 발급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시 신청사건 처리

(Key-Lock) 내역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의 명의인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에 관한 재발급 및 수정발급을 처리 할 수 있는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전일수정 처리 기능
• 이미지폐쇄등기부 부전지 조회기능
•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소별 목록 조회기능
• 발급수수료에 대해 자동으로 정산하는 기능
• 발급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처리 기능
• 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후 카드단말기에서 신용취소건 수정발급 처리 배치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에 관한 발급확인 및 발행번호확인 기능
• 발급기 장애 시 처리를 위한 특별발급 및 전용발급에 관한 기능
• 등기소 및 공무원별 일일발급 현황 및 발급목록을 발행하는 기능

○ 공장/광업재단등기 기타서비스 기능

• 부전지 또는 메모 설정 및 해제
• 등기시스템 사용자를 지정하고 해제
• 관할등기소별 행정구역의 현행/이력 여부 지정
• 대량행정구역변경 및 관할전속 처리
• 공장/광업재단등기에 대한 전환입력, 검수, 교합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8
요구사항 명칭
부부재산약정등기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부재산약정등기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신청사건 접수 기능

•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사건 접수 기능
• 부부재산약정등기 각종 등기유형 입력 기능
• 등록면허세, 신청수수료, 전자수입인지 등 입력 기능
• 법무사/변호사 등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 및 조회 기능

○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사건처리 기능

•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유형 제공

. 부부재산약정등기 . 부부재산약정변경등기 . 부부재산약정경정등기 . 부부재산약정소멸등기 . 부부재산약정회복등기 . 약정자표시변경

. 약정자표시경정

• 접수한 사건의 처리현황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기능
• 기입처리 된 등기기록의 기입사항 확인
• 신청된 등기부에 대한 부전지 설정/해제
• 등록면허세, 신청수수료 등 입력 및 확인
• 재기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기입수정
• 선접수 신청사건에 대한 선처리 여부 확인
• 등기부 전자서명 확인 및 생성
• 교합처리
• 보정, 취하, 각하 등 흠결처리

○ 부부재산약정등기 통지 및 대장발행 기능

• 통지서에 대하여 그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통지서발송연월일 등을 조회하여 발행
• 전일 접수된 신청사건에 대하여 금일 업무 시작 전까지 신청사건의 목록을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신청사건을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완결할 수 없어 지연 처리한 신청사건의 목록을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보정명령문 또는 각하결정문을 재발행 할 수 있도록 목록을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직권을 제외한 모든 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시, 지연사유 등의 정보를 조회하여 발행하는 기능
• 등기관이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 조서를 작성하는 기능
• 신청사건의 각하결정문 원본을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각 각하결정문에 대한 고지방법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기능

○ 부부재산약정등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 기능

• 전산등기기록 열람/발급을 위한 소재지번 검색 기능
•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발급을 위한 소재지번 검색 기능
• 말소사항 포함 유/무상 발급기능
• 전산등기기록 유/무상 열람 기능
• 전산등기기록 유/무상 서면 출력 기능
• 이미지폐쇄등기부 일부사항증명서에 관한 발급기능 유지관리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시 신청사건 처리

(Key-Lock) 내역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의 명의인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에 관한 재발급 및 수정발급을 처리 할 수 있는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전일수정 처리 기능
• 이미지폐쇄등기부 부전지 조회기능
•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소별 목록 조회기능
• 발급수수료에 대해 자동으로 정산하는 기능
• 발급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처리 기능
• 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후 카드단말기에서 신용취소건 수정발급 처리 배치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에 관한 발급확인 및 발행번호확인 기능
• 발급기 장애 시 처리를 위한 특별발급 및 전용발급에 관한 기능
• 등기소 및 공무원별 일일발급 현황 및 발급목록을 발행하는 기능

○ 부부재산약정등기 기타서비스 기능

• 부전지 또는 메모 설정 및 해제
• 등기시스템 사용자를 지정하고 해제
• 관할등기소별 행정구역의 현행/이력 여부 지정
• 대량행정구역변경 및 관할전속 처리
• 부부재산약정등기에 대한 전환입력, 검수, 교합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9
요구사항 명칭
전자확정일자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확정일자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전자확정일자 부여 기능

• 확정일자 정보 입력(서면방문, 전자신청) 기능
• 부동산등기와 연계에 관련한 기능
• 임대인, 임차인, 신청인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 유지관리
• 부여신청현황 조회/입력/삭제 기능
• 서면방문 확정일자 전자이미지 라벨 날인 기능
• 서면방문 확정일자 정보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문서 확인 기능
• 전자신청 확정일자 전자이미지 라벨 날인 기능
• 전자신청 확정일자 정보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문서 확인 기능
• 확정일자 부여/재부여 기능
• 부여현황조회 기능
• 확정일자 정정/삭제/수수료조회 기능
•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처리 기능
•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후 카드단말기에서 신용취소건 보정 처리 배치 기능

○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기능

• 이해관계자확인 기능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발급을 위한 신청인 정보 조회 기능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발급을 위한 확정일자 번호 조회 기능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발급기능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발급확인 조회 기능
• 해쉬정보검증 기능
• 대상확정일자 소재지번 조회 기능
• 대상확정일자 도로명주소 조회 기능
• 대상확정일자발췌 기능
• 확정일자부여현황 정보제공 기능
• 확정일자부여현황 무상 정보제공 기능
• 확정일자부여현황 유상 열람 기능
• 확정일자부여현황 무상 열람 기능
• 확정일자부여현황 음성바코드 출력 기능
• 부존재 확인
• 재교부, 교부취소, 전일수정 기능
• 무상발급, 수정발급 등 사유관리 기능
• 공무원별 발급현황 조회 및 발행기능
• 검색엔진을 통한 간편검색 기능
• 확정일자 정보제공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처리 기능
• 정보제공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후 카드단말기에서 신용취소건 교부취소 처리 배치 기능

○ 등기소장용 기능

• 확정일자 처리현황 조회기능
• 확정일자 전자신청 담당자 변경 기능

○ 전자확정일자 공통 기능

• 공지사항 목록조회 기능
• 전자신청 확정일자 반려 기능
• 전자신청 담당자 알리미 계정 등록 기능
• 전자부여신청 확정일자 반려 기능
• 확정일자 해쉬정보 생성 기능
• 국토교통부확정일자 해쉬정보 생성 기능

○ 국토교통부 연계기능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수신 기능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송신 기능

○ 영수필라벨출력 기능

• 영수필라벨출력 접수 조회 기능
• 영수필라벨출력 접수 초기화 기능
• 영수필라벨출력 접수 입력 기능
• 영수필라벨출력 접수 수정 기능
• 영수필라벨출력 접수 삭제 기능
• 영수필라벨출력 라벨 재발행 기능
• 영수필라벨출력 결제정보조회 기능
• 영수필라벨출력 결제(신용카드/현금) 기능
• 영수필라벨출력 결제(신용카드/현금)취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0
요구사항 명칭
등기외부포탈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기외부포탈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로그인,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수정 유지관리

• 회원가입 및 정보수정 시 실명인증기관과 연계하여 실명인증 및 인터넷등기소 사용 시 필요한 정보수정

. 내국인, 법인, 외국인, 촉탁관서

•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기능
• 회원탈퇴 기능

○ 촉탁회원 등록/변경/삭제 유지관리

• 기관별 1차부터 4차까지 촉탁회원 관리/하위회원 등록/변경/삭제 기능
• 촉탁하위 회원담당자 예약변경 기능
• 촉탁 전자신청 통계보고서 엑셀 다운로드 기능

○ 부동산 SMS 서비스 및 국공유지 메일고지서비스 신청 및 대상 부동산 목록 관리

• SMS 알리미 서비스 신청 및 대상 부동산 추가/삭제/조회
• 국공유지 메일고지서비스 신청 및 대상 부동산 추가/삭제/조회

○ 등기서비스안내 유지관리

• 등기신청서비스, 등기정보제공 서비스 등 등기 관련 내용 소개

○ 전국등기소안내 관리

• 전국 등기소에 대하여 부동산 소재지 또는 등기소 이름으로 조회기능
•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위치 안내 및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 바로가기 제공

○ 공지사항 목록 및 상세 조회 유지관리
○ 지원안내 기능

• 등기신청양식 다운로드 : 등기유형별로 신청서양식, 견본, 작성안내서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 파일양식을 한글, MS-WORD, PDF, 오픈오피스 형식으로 제공
• 첨부서면 예시 : 등기유형별로 첨부서면에 대한 예시 양식을 한글, MS-WORD, PDF, 오픈오피스 형식으로 제공
• 등기용어해설 : 등기관련 용어에 대한 검색 기능 제공
•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지역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및 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일정액 범위를 제공
• 등기관련법규(예규·선례등) : 민원인이 등기관련 법령, 규칙, 예규 및 선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연계(https://glaw.scourt.go.kr)
• 등기비용안내 : 사용자가 본인이 등기비용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기능을 등기유형별로 제공 및 부동산, 법인, 동산채권담보등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제공

○ 등기지원 서비스 유지관리

•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 고객센터 유지관리

• 자주묻는 질문, Q&A, 오류 시 조치방안, 프로그램 설치 기능, 서비스 이용 시간 안내,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

○ 인증센터 유지관리

• 인증서관리 : 인증서복사

○ 인터넷등기소 소개 유지관리

• 등기소 소개, 전산화백서, 통합검색, 공공기관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관리(CMS)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관리(CMS)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로그인 관리

• 로그인
• 비밀번호 재설정

○ 기본정보 관리

• 콘텐츠 관리 시스템의 관리자정보, 권한, 코드 및 관리자메뉴관리

○ 사이트 관리

• 메뉴 생성/출판/배포 관리
• 콘텐츠 화면 생성/출판/배포 관리
• 서비스시간이용관리

○ 프로그램 관리

• 공지사항, 등기신청 양식, 간편길잡이 등 게시판 관리,
• 팝업 관리
• 알림창 관리
• 등기소정보 관리
• 등기용어 관리
• 설문조사 관리
• 투표 관리
• 메일발송관리
• 서비스 범위 관리기능

○ 사용자 관리

• 회원정보 관리, 촉탁 1차회원 관리, 촉탁회원로그
• 회원통계
• 알림톡 신청회원 다운로드 관리기능, 알림톡 수신회원 관리
• 휴대폰 인증결과 관리
• 회원자격 등록/변경/삭제, 이상거래현황조회
• 회원전자우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2
요구사항 명칭
부동산등기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동산등기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소재지번 특정 유지관리

• 소재지번으로 검색
• 도로명으로 검색
• 고유번호로 검색
• 검색엔진을 통한 간편검색
• 지도위치 확인
• 중복/원시오류/폐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 등기사항 일부증명서(현재소유현황)
. 등기사항 일부증명서(특정인지분)
.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지분취득이력)

• 전산과부하 확인
• 갑구명의인 선택
• 신청사건 계류 확인
• 공동 담보/전세목록 확인
• 매매목록 확인
• 영구보존문서 확인
• 대체서비스 제공

. 발급을 제공할 수 없는 환경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요청 방안을 제공

• 간편 열람·발급 신청
• 일괄등록 열람·발급 신청

. 입력내용 유효성 확인

. 일괄 업로드 성공/실패 목록 및 실패사유 표시
○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유지관리

• 등기사항증명서 검색
• 전자소송용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사법부 연계
• 전자소송시스템 회원ID 확인
•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내역 확인
• 전자문서지갑 주소 확인
• 전자문서지갑용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요청
• 갑구 소유권등기명의인 수수료 면제

○ 결제 유지관리

• 결제대상 부동산 목록 조회
• 관심부동산 조회/등록/삭제 기능
• 신용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계좌이체/휴대폰/간편결제
• 결제취소
• 일부결제취소
• 중복결제확인
• 결제내역 저장

○ 열람 및 발급 유지관리

• 등기사항 표시

.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에서 열람기능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해 리더기로 열람등기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시 부동산정보요약, 확정일자 보기 제공
. 영구보존문서 포함 열람 기능 제공

•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일괄출력
• 발급 출력 시 프린터 제어
• 웹문서 보안적용
• 발급확인
• 등기사항요약표 제공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유지관리

• 음영화 요청결과 조회

. 음영화 요청 목록 제공

. 신청내역(처리상태) 보기 및 출력 기능 제공

. 음영화 완료 건 결제 기능 제공

• 미열람·미발급 목록 조회

. 미발급/미열람 목록 제공 . 부동산 수정기능 제공

. 결제 확인서 조회

• 재열람 목록 조회

. 재열람/목록 제공

. (주민)등록번호공개여부 및 공동담보/매매목록 수정

• 전자제출용 미발급 목록 조회

. 전자소송 및 전자문서지갑 미발급 목록 제공

. 부동산 수정기능 제공

. 결제 확인서 조회
○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기록 열람 신청 유지관리

• 간편검색, 소재지번, 고유번호로 검색
• 이미지폐쇄등기부 음영화 신청
•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내역보기
•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 신청결과 관리

. 음영화 요청결과 . 미열람 목록 관리

. 재열람 목록 관리
○ 이미지폐쇄등기부 등 발급예약 유지관리

•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 고유번호로 검색
• 폐쇄등기부 및 영구보존문서 검색
• 발급예약 대상 확인
• 신청인정보 관리
• 이미지 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예약(사전음영화) 신청결과 관리

○ 부동산 소유현황 신청 유지관리

• 부동산 소유현황 일반 신청
• 포괄승계인 신청
• 승인번호로 열람하기
• 부동산 소유현황 열람내역 보기
• 부동산 소유현황 열람 신청결과

. 미열람 목록 조회

. 재열람 목록 조회
○ 장바구니

• 검색된 등기기록 등록
• 목록조회삭제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변경

○ 부동산 열람·발급내역 유지관리

• 부동산등기 열람·발급내역 조회

. 소속회원 열람/발급내역 조회

• 전자제출용 발급내역 조회
• 이미지폐쇄등기 열람내역 조회
• 부동산소유현황 열람내역 조회
• 결제수단별 조회 기능
• 상세/집계내역 조회

○ 기타등기 발급확인 유지관리

• 발급확인번호로 발급확인

○ 부동산 열람발급 및 부동산 소유현황 수수료 정산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3
요구사항 명칭
법인등기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인등기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법인 특정 유지관리

•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로마자상호 입력
• 상호로 찾기 확장검색(지능형 검색)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 등기사항 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등기사항 일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 등기 항목 선택
• 신청사건 계류 확인
• 대체서비스 제공

. 발급을 제공할 수 없는 환경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요청 방안을 제공
○ 다량발급예약 유지관리

•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 예약정보 수정기능 제공
• 예약정보 상세보기(출력) 기능 제공

○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유지관리

• 등기사항증명서 검색
• 전자소송용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사법부 연계
• 전자소송시스템 회원ID 확인
•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내역 확인
• 전자문서지갑 주소 확인
• 전자문서지갑용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요청

○ 결제 유지관리

• 신용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계좌이체/휴대폰/간편결제
• 결제취소
• 일부결제취소
• 중복결제확인
• 결제내역 저장

○ 열람 및 발급 유지관리

• 등기사항증명서 내용표시

.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에서 열람기능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해 리더기로 열람등기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 열람등기기록 일괄출력
• 발급 출력 시 프린터 제어
• 웹문서 보안적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유지관리

• 미열람·미발급 목록 조회

. 미발급/미열람 목록 제공 . 법인 수정기능 제공

. 결제 확인서 조회

• 재열람 목록 조회

. 재열람/목록 제공

. (주민)등록번호공개여부 수정

• 전자제출용 미발급 목록 조회

. 전자소송 및 전자문서지갑 미발급 목록 제공

. 법인 수정기능 제공

. 결제 확인서 조회
○ 매도용 매수자 사전입력 유지관리

•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대상 법인 검색
• 매도용 매수자 등록
• 법인인감증명서 매수자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출력
• 매수자 등록확인 및 수정

○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조회 유지관리

• 법인회원 대상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조회
•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보고서 출력 및 엑셀 다운로드 제공

○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기록 열람 신청 유지관리

•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로 검색
• 이미지폐쇄등기부 음영화 신청
•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 내역 보기
•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 신청결과 관리

. 음영화 요청결과 . 미열람 목록 관리

. 재열람 목록 관리
○ 이미지폐쇄등기부 발급예약 유지관리

•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로 검색
• 발급예약 대상 확인
• 신청인정보 관리
• 이미지 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예약(사전음영화) 신청결과 관리

○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유지관리

•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로 검색
• 전자인감증명서 용도 선택 및 OTP인증
• 전자인감증명서 매수자 입력
•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결과
• 발급증 출력 기능 제공

○ 법인 열람·발급내역 유지관리

• 법인등기 열람·발급내역 조회

. 소속회원 열람/발급내역 조회

• 전자제출용 발급내역 조회
• 이미지폐쇄등기 열람내역 조회
• 전자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조회
• 결제수단별 조회 기능
• 상세/집계내역 조회

○ 등기지원서비스 > 상호검색 유지 관리

• 상호(명칭)로 검색
• 성명으로 검색(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

○ 법인 열람발급 수수료 정산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4
요구사항 명칭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동산ㆍ채권담보 등기기록 특정 유지관리

• 법인의 상호 또는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담보권설정자 검색
• 담보약정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 신청사건 계류 확인
• (주민)등록번호공개여부 확인
• 담보목적물 개수 확인
• 대체서비스 제공

. 발급을 제공할 수 없는 환경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방안을 제공
○ 열람/발급내역 조회 유지관리

• 동산채권담보등기 열람/발급내역 조회
• 상세/집계내역 조회
• 결제수단별 조회기능
• 소속회원 열람/발급내역 조회

○ 결제 유지관리

• 신용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계좌이체/휴대폰/간편결제
• 결제취소
• 일부결제취소
• 중복결제확인
• 결제내역 저장

○ 열람 및 발급 유지관리

• 등기사항증명서 내용표시

.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에서 열람기능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해 리더기로 열람등기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일괄출력
• 발급 출력 시 프린터 제어
• 웹문서 보안적용

○ 동산ㆍ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유지관리

• 미열람·미발급 목록 조회

. 미발급/미열람 목록 제공 . 동산ㆍ채권담보 수정기능 제공

. 결제 확인서 조회

• 재열람 목록 조회

. 재열람/목록 제공

. (주민)등록번호공개여부 수정

• 집행관용 미발급 목록 조회

. 미발급 목록 제공 . 동산ㆍ채권담보 수정기능 제공

. 결제 확인서 조회
○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열람발급 수수료 정산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5
요구사항 명칭
전자확정일자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확정일자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대상 특정 유지관리

• 임대인/임차인명으로 검색
• 정보제공양식 종류 선택

. 확정일자 부여현황
.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

• 중복입력 확인
• 이해관계자 확인
• 대체서비스 제공

. 열람/발급을 제공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전자확정일자 발급을 요청하는 방안을 제공
○ 열람내역 조회 유지관리

• 전자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내역 조회
• 상세/집계내역 조회
• 결제수단별 조회기능
• 소속회원 열람/발급내역 조회

○ 발급내역 조회 유지관리

• 계약증서 발급내역 조회
• 상세/집계내역 조회
• 결제수단별 조회기능
• 소속회원 열람/발급내역 조회

○ 결제 유지관리

• 신용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계좌이체/휴대폰/간편결제
• 결제취소
• 일부결제취소
• 중복결제확인
• 결제내역 저장

○ 열람 유지관리

• 전자확정일자 부여현황 표시

.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에서 열람기능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해 리더기로 열람등기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 부여현황 일괄열람출력
• 웹문서 보안적용
• 발급 출력 시 프린터 제어

○ 계약증서 발급 유지관리

• 계약증서 조회
• 계약증서 발급

○ 확정일자 정보제공 열람·계약증서 발급 신청결과 유지관리

• 정보제공 미열람 목록 조회

. 미열람 목록 제공 . 확정일자 수정기능 제공

. 결제 확인서 조회

• 재열람 목록 조회

. 재열람/목록 제공

• 계약증서 미발급 목록 조회

. 미발급 목록 제공 . 신청서 조회 . 확정일자 수정기능 제공

. 결제 확인서 조회

• 계약증서 재출력 목록 조회

. 발급 후 당일 재출력 목록 제공
○ 계약증서 발급확인 유지관리
○ 전자확정일자 열람발급 수수료 정산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6
요구사항 명칭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인터넷열람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인터넷열람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부동산 신청사건 검색

• (등기신청)접수번호로 검색
• 주소(간편검색)로 검색
• 중복신청여부 확인
• 부동산 이해관계자 확인

. 등기신청당사자 (금융/공동)인증서 본인확인

. 자격자 대리인 본인확인

• 열람대상 첨부서류 선택
• 신청인 정보입력
• 열람 승인신청

○ 부동산 신청정보 첨부정보 인터넷열람 신청 결과

• 열람승인요청결과 조회

. 신청 상세내역 조회
. 신청인 정보 수정

• 미열람 목록 조회

. 결제 취소
. 결제확인서 출력
. 일괄열람 출력

• 재열람 목록 조회

○ 부동산 신청사건 첨부서류 열람 결제

• 신용카드결제
• 계좌이체
• 휴대폰결제
• 선불전자지급수단결제
• 결제취소
• 결제확인서조회

○ 부동산 신청사건 첨부서류 열람

• 미열람 목록 조회
• 결제대상 신청사건 첨부서류 수정
• 본인인증
• 첨부서류 열람
• 재열람

○ 법인 신청사건 검색

• 접수번호 검색
• 상호로 검색
• 등기번호로 검색
• 등록번호 검색
• 로마자 상호로 검색
• 중복신청여부 확인
• 법인 이해관계자 확인

. 법인대표자 본인확인

. 자격자 대리인 본인확인

• 열람대상 첨부서류 선택
• 신청인 정보입력
• 열람 승인신청

○ 법인이해관계자 확인
○ 법인 신청정보 첨부정보 인터넷열람 신청 결과

• 열람승인요청결과 조회

. 신청 상세내역 조회
. 신청인 정보 수정

• 미열람 목록 조회

. 결제 취소
. 결제확인서 출력
. 일괄열람 출력

• 재열람 목록 조회

○ 법인 신청사건 첨부서류 열람 결제

• 신용카드결제
• 계좌이체
• 휴대폰결제
• 선불전자지급수단결제
• 결제취소
• 결제확인서조회

○ 법인 신청사건 첨부서류 열람

• 미열람 목록 조회
• 결제대상 신청사건 첨부서류 수정
• 본인인증
• 첨부서류 열람
• 재열람

○ 신청사건 및 첨부정보 열람내역 조회

• 부동산 열람내역 조회

. 결제수단별 내역 조회 . 첨부서류 내역 조회 및 엑셀다운로드

. 재열람 내역 조회

• 법인 열람내역 조회

. 결제수단별 내역 조회 . 첨부서류 내역 조회 및 엑셀다운로드

. 재열람 내역 조회
○ 신청사건 및 첨부정보 열람 위임장 승인

• 전자서명 승인대상 조회

. 부동산 서명대상 조회 및 전자서명
. 법인 서명대상 조회 및 전자서명

• 전자서명 요청결과 조회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수수료 정산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7
요구사항 명칭
사법부무상열람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법부무상열람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로그인 유지관리

• 사법부무상열람시스템 로그인/로그아웃
• 서비스 중단 자동공지

○ 부동산 소재지번 특정 유지관리

• 소재지번으로 검색
• 도로명주소로 검색
• 고유번호로 검색
• 검색엔진을 통한 간편검색
• 중복/원시오류/폐쇄 확인
• 전산과부하 확인
• 갑구명의인 선택
• 신청사건 계류 확인
• 공동 담보/전세목록 확인
• 매매목록 확인

○ 부동산등기 열람 유지관리

• 말소사항포함 등기기록(전부) 열람
• 유효사항 등기기록(전부) 열람
• 현재소유현황 등기기록(전부) 열람
• 특정인지분 등기기록(전부) 열람
• 지분취득이력 등기기록(전부) 열람

○ 법인 특정 유지관리

• 상호로 검색
• 등기번호로 검색
• 등록번호로 검색
• 로마자상호로 검색
• 상호 선택
• 등기기록 유형 선택
• 등기기록 항목 선택
• 임원 항목 선택
• 지점 항목 선택
• 지배인 항목 선택
• 전환사채 항목 선택
• 신주인수권부사채 항목 선택
• 이익참가부사채 항목 선택
• 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 항목 선택
• 선택한 등기기록 확인

○ 법인등기 열람 유지관리

• 유효사항 등기기록(전부) 열람
• 말소포함 등기기록(전부) 열람
• 유효사항 등기기록(일부) 열람
• 말소포함 등기기록(일부) 열람

○ 동산․채권담보 등기기록 특정 유지관리

• 법인의 상호 또는 등록번호, 로마자 상호,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기고유번호로 담보권설정자 검색
• 담보약정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 신청사건 계류 확인
• 담보목적물개수 선택

○ 동산․채권담보 등기 열람 유지관리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열람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열람
•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열람

○ 전자법인인감증명서 열람

• 전자법인인감증명서열람 이력 조회
• 전자법인인감증명서 열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8
요구사항 명칭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 유/무상열람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 유/무상열람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부동산 소재지번 특정 유지관리

• 소재지번 검색
• 중복/원시오류/폐쇄 확인
• 전산과부하 확인
• 신청사건 계류 확인
• 공동 담보/전세목록 확인
• 매매목록 확인
• 전산폐쇄 등기기록 확인

○ 법인 특정 유지관리

• 상호로 검색
• 등기번호로 검색
• 등록번호로 검색
• 로마자상호로 검색
• 상호 선택
• 등기기록 유형 선택
• 등기기록 항목 선택
• 임원 항목 선택
• 지점 항목 선택
• 지배인 항목 선택
• 전환사채 항목 선택
• 신주인수권부사채 항목 선택
• 이익참가부사채 항목 선택
• 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 항목 선택
• 선택한 등기기록 확인

○ 열람 유지관리

• 부동산등기 열람용 등기기록 생성
• 법인등기 열람용 등기기록 생성

○ 일일/주간정산 유지관리

• 일일 기관별 열람내역 생성
• 일별 열람집계 생성

○ 재열람 유지관리

• 재열람/목록 제공

○ 결제정보저장 유지관리

• 결제내역 저장
• 수수료 정산집계 정보 생성 및 송신
• 열람 가능 이용기관 등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9
요구사항 명칭
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사용자등록 유지관리

• 사용자등록
• 자격자대리인 여부 판단
• 인증서갱신, 일시정지/해제, 정보수정

○ 신청서 작성 및 출력 유지관리

• 부동산 소재지번/고유번호/도로명 정보입력
• 등기유형별 신청사항 입력

. 1동멸실등기말소 .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 . 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 . 가등기말소 . 건물멸실/분할/표시경정/표시변경 . 구분건물일반합병(합병후일반건물로) . 구분건물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

. 구분건물구분, 구분건물로변경(증축), 구분건물합병

. 규약상공용부분취지등기 .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경정/말소 .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 대지권표시변경/경정 .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 본등기말소 . 소유권가등기이전/변경/경정 . 소유권이전/변경/경정/보존말소/이전말소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수탁자의고유재산으로된뜻의등기 . 신탁재산회복에의한신탁 . 신탁재산처분에의한신탁 . 신탁등기말소 . 압류기입/말소 . 약정금지사항말소 . 약정/금지사항변경 .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 임차권설정/이전/변경/경정/말소 . 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 . 전세권설정/이전/변경/경정/말소 . 전유멸실 . 전전세권설정/말소 . 등기원인일자및등기원인등경정 . 지상권설정/이전/변경/경정/말소 . 지역권설정/말소 . 질권설정/변경/말소 . 집합건물소유권보존 . 토지/건물소유권보존 . 토지멸실/분필/합필/표시변경/표시경정 . 토지합필등기말소 . 집합건물의 표시등기에 대한 소유권보존 . 환매권말소 . 공매공고기입/말소 . 신탁원부기록변경 . 근질권설정 . 근질권말소

. 1동멸실

• 당사자 행정정보제공 이용 동의 요청
• 등기권리자, 의무자, 신청인 입력
• 국민주택채권 매입정보 입력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및 검증
• 등록면허세(취득세) 정보입력
• 등기신청수수료 정보입력
• 첨부서면 정보입력
• 신청서작성완료 및 확인
• 전자표준양식 일련번호 생성
• 신청서 출력

○ 신청, 전자서명, 보정/취하, 수수료 결제, 등기필정보 등 각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외국인 명의인 국가검색
○ 부동산등기시스템으로부터 부동산, 대상 등기, 명의인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자동접수 및 자동기입 수행
○ 전자문서, 전자화문서, 유관기관연계정보 등을 활용하여 첨부정보로 제출
○ 등기필정보를 입력하거나 이폼인 경우 등기필증/확인서면의 전자화문서를 첨부정보로 제출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유지관리

•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간편결제를 통한 전자결제

○ 제출 전 준비완료 및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송하여 전자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연건으로 신청
○ 접수대리를 통한 전자신청 연건제출
○ 자주 사용하는 정보 등록, 각종 계산 등 각종 편의 기능 제공
○ 첨부서면 등록 유지관리

• 전자문서 등록
• 종이문서 스캔 등록
• 전자위임장 작성/등록
• 확인서면 등록(이폼)
• 신분확인서 등록(이폼)
• 영구보존문서 등록

○ 행정정보연계 요청

• 토지(임야)대장, 일반(집합)건축물대장, 등록면허세(취득세)영수필확인서, 토지거래허가서, 부동산(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정보, 임대사업자등록증, 건축물부존재증명서,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폐쇄말소대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지적도/임야도 등에 대한 행정정보연계

○ 신청서, 취하서 및 첨부서면에 대한 전자서명

• 공동인증서, 전자증명서, 금융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기능 제공

○ 등기필정보 관리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 신청서, 취하서 제출 및 보정제출
○ 위임장 작성 및 출력

• 위임인 등록
• 위임장 작성완료 및 출력

○ 신청수단별(서면/전자표준양식/전자신청) 신청현황 통합관리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연계
○ 전자수입인지 구매 연계
○ 접수처리현황 유지관리

• 접수일자별 검색
• 등기소별 검색
• 처리상태별 검색
• 접수된 신청서의 처리상태 조회 및 엑셀저장
• 인터넷 열람/발급 연계

○ 민원상담관 부동산표시 작성

• 부동산 소재지번/고유번호/도로명 정보입력
• 부동산표시 출력

○ 온라인 이의신청

• 대상 신청사건 조회
• 신청사항 입력
• 첨부서면 등록
• 신청인/대리인 등록
• 본인인증
• 신청서 제출
• 첨부서면 목록조회
• 신청 결과확인

○ 이의신청사건번호 조회
○ 토지이용계획 조회
○ 신청사건 처리내역 알림서비스
○ 개인본인인증 나의 신청사건 목록조회
○ 법인본인인증 나의 신청사건 목록조회
○ 보정각하결정문 전자송달 및 진위확인
○ 소속사용자신청사건목록조회
○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사전확인 기능 제공

• 대상등기 기본정보 조사
• 권리자, 의무자 및 신청인정보 조사
• 등기유형별 첨부서면 조사
• 행정정보 연계결과 조사
• 채권매입액 등 금액관련 자동계산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 부동산등기 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유지관리

• 간편검색, 접수번호,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촉탁관서로 검색
• 처리상태 조회
• 등기완료통지서 및 각하/보정사유 제공

○ 기타등기 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유지관리

• 접수번호, 고유번호로 검색
• 선박등기 조회
• 입목등기 조회
• 공장재단등기 조회
• 광업재단등기 조회
• 부부재산약정등기 조회
• 각하/보정사유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0
요구사항 명칭
법인등기신청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인등기신청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로그인 유지관리

• 자격자대리인 여부 판단

○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기능

•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지배인등록승인
• 전자증명서 신규/갱신/변경발급, 효력정지, 비밀번호변경
• 전자증명서 로그인

○ 법인등기온라인사용자등록 기능
○ 신청서작성 및 출력 기능

• 대상 법인 입력
• 등기할 사항 입력

. 상법법인인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설립/변경/해산 등 모든 등기유형

. 민법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변경/해산 등 모든 등기유형

. 특수/기타법인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에 대한 설립/변경/해산 등 모든 등기유형

. 외국법인인 (외)주식회사, (외)합명회사, (외)합자회사, (외)유한회사, (외)특수 및 (외)기타법인, (외)유한책임회사 영업소 개설/변경/해산 등 모든 등기유형

. 상호 신설, 변경, 경정, 영업소, 말소, 폐지 등기유형

. 지배인 선임, 변경, 경정, 지배인을 둔 장소, 소멸 등기유형

. 미성년자 최초, 변경, 경정, 영업소, 소멸 등기유형

. 법정대리인 최초, 변경, 경정, 영업소, 소멸 등기유형

. 합자조합 설립, 변경, 경정, 주된영업소이전(관할내), 주된영업소이전(관할외), 지배인, 해산, 청산종결, 계속 등기유형

. 가등기 신설, 변경, 경정, 말소 등기유형

• 신임대표권자에 대한 인감등록
• 등록면허세 납세정보 입력
• 수수료납부 정보 입력
• 첨부서면 정보 입력
• 신청서작성 완료 및 확인
• 전자표준양식번호 생성
• 신청서 출력

○ 첨부서면 정보 입력 기능
○ 첨부서면 등록 기능

• 전자문서 등록 및 추가서명자 등록
• 전자공증문서 등록
• 종이문서 스캔 등록
• 잔액(고)증명서 발급요청 및 등록

○ 위임장 작성 및 등록 기능

• 전자위임장 작성 및 등록
• 종이위임장 스캔 등록

○ 위임장 작성 및 출력 기능

• 위임장 작성 및 확인
• 위임장 출력

○ 행정정보연계 기능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주민등록정보/기본증명서/사업자등록정보/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연계

○ 신청인/대리인 입력 기능

• 대표권자 조회 및 신청인 입력
• 대리인 입력

○ 전자서명 기능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전자서명
• 전자위임장 등 첨부서면 위임인 일괄전자서명
• 신청서 및 첨부문서 일괄전자서명
• 취하서 전자서명

○ 등기신청수수료 결제 기능

•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간편결제를 통한 전자결제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의 등기신청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서제출 기능

• OTP 인증
• 신청서 정보 및 첨부서면 등기소 이관
• 접수번호 채번
• 자동기입완료

○ 보정, 취하서제출 기능

• 접수처리현황 조회
• OTP 인증
• 보정처리 및 제출
• (일부)취하서 작성 및 제출

○ 분할 및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동시신청사건 처리 기능
○ 간편회사설립등기신청 기능
○ 온라인인감신고 기능
○ 법인인감증명서 등 발급사실 문자전송서비스 신청/변경/해지 기능
○ 접수처리현황 기능

• 접수일자, 등기소, 처리상태별 검색

○ 자주 쓰는 정보 등록 기능
○ 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기능

• 접수번호, 상호, 등기번호, 로마자상호로 검색
• 처리상태 조회
• 각하/보정사유 제공

○ 인감카드 효력정지 기능
○ 첨부서면 작성 및 정보저장 기능

• 행정정보 발급 및 이용동의서/사원명부/대표이사결정서/사원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주식 인수증/주주총회 의사록/총사원 동의서/취임승낙서/주식배정표/주식청약서/주주명부/주주서면결의서/사임서

○ 영업신고서 제출 기능
○ 법인정보(정관)관리 기능

• 정관(PDF)등록 및 보기
• 정관목록조회
• 법인등기신청 정관 등록

○ 신청사건/첨부서면 알림서비스 제공 기능
○ 법인등기 전자신청 사전확인 기능 제공

• 대상등기 기본정보 조사
• 신청인정보 조사
• 등기유형별 첨부서면 조사
• 행정정보 연계결과 조사
• 채권매입액 등 금액관련 자동계산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1
요구사항 명칭
동산․채권담보등기신청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산ㆍ채권담보등기신청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로그인 유지관리

• 자격자대리인 여부 판단

○ 신청서작성 기능

• 담보권설정자 정보입력
• 20개 등기유형에 대한 신청사항 입력

. 담보권설정, 근담보권설정 등기유형 . 담보권변경, 근담보권변경 등기유형 . 담보권경정, 근담보권경정 등기유형 . 담보권이전, 근담보권이전 등기유형 . 담보권연장, 근담보권연장 등기유형 . 담보권말소, 근담보권말소 등기유형 . 담보권설정자표시변경 등기유형 . 담보권설정자표시경정 등기유형 .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유형 .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유형 . 권리변경 등기유형 . 권리경정 등기유형 . 권리말소 등기유형

. 말소회복 등기유형

• 담보권자 정보입력
• 채무자 정보입력
• 동산담보목적물 정보입력
• 채권담보목적물 정보입력
• 약정/금지사항 정보입력
• 대위자 정보입력
• 특약 정보입력
• 등기신청수수료 정보입력
• 등록면허세납세확인 정보입력
• 첨부서면 정보입력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및 검증
• 신청서 작성 완료 및 확인
• 전자표준양식 일련번호 생성
• 신청서 출력

○ 첨부서면등록 기능

• 전자문서 등록
• 종이문서 스캔 등록
• 전자위임장 작성 및 등록
• 사전동의서 작성/등록

○ 위임장 작성 및 출력 기능

• 위임장 작성 및 확인
• 위임장 출력

○ 행정정보연계 기능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연계

○ 전자서명 기능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전자서명
• 전자위임장 등 첨부서면 위임인 일괄전자서명
• 첨부문서 일괄전자서명
• 취하서 전자서명

○ 등기신청수수료결제 기능

•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간편결제를 통한 전자결제

○ 신청서제출 기능

• OTP 인증
• 신청서정보 및 첨부서면 등기소 이관
• 접수번호 채번
• 자동기입완료

○ 접수처리현황 기능

• 접수일자별 검색
• 등기소별 검색
• 처리상태별 검색
• 접수된 신청서의 처리상태 조회 및 엑셀저장
• 등기필정보수령
• 등기완료통지서수령
• 보정사유 조회
• 각하사유 조회
• 접수증 출력

○ 신청수수료 결제내역보기 기능

• 조회기간별 검색
• 결제수단번호별 검색
• 업무구분별 검색

○ 보정, 취하서 제출 기능

• 접수처리현황 조회
• OTP 인증
• 보정처리 및 제출
• 취하서 작성 및 제출

○ 등기필정보 기능

• 등기필정보 실효신청
• 등기필정보 비밀번호 사용여부확인

○ 접수처리현황 기능

• 접수일자, 등기소, 처리상태별 검색

○ 자주 쓰는 정보 등록 기능
○ 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유지관리

• 상호/성명, 등록번호, 접수번호로 검색
• 처리상태 조회
• 등기완료통지서 및 각하/보정사유 제공

○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자 알림서비스 제공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2
요구사항 명칭
전자확정일자 전자신청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확정일자 전자신청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확정일자 신청정보 작성 유지관리

• 재계약정보 조회
• 건물/집합건물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입력
• 부동산등기 소재지 연계 확인
• 계약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정보입력
• 신청인 정보입력

○ 첨부서면 유지관리

•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 및 전자문서 등록

○ 전자서명 유지관리

• 첨부서면 전자서명

○ 부여신청수수료결제 유지관리

• 부여신청수수료에 대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선불전자지급수단, 간편결제를 통한 전자결제
• 신청수수료 결제내역 조회
• 신청수수료 정산 및 결제취소 관련 배치 수행

○ 부여신청 제출 유지관리

• 신청정보 및 첨부서면 등기소이관
• 확정일자 번호 채번
• 등기소 신청정보 자동입력 완료
• 신청처리내역 조회

○ 취하, 반려 유지관리

• 취하정보 입력 및 등기소 제출
• 반려정보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3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인터넷등기소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인터넷등기소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안드로이드 및 iOS용 모바일기기용 앱 관리
○ 회원관리

•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회원가입, 실명확인, 회원정보수정,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등기서비스개요
○ 등기용어해설안내
○ 등기정보안내
○ 공지사항제공
○ 등기소찾기
○ 위치기반정보제공
○ 푸쉬알림

• 알림목록 조회
• 알림설정

○ 부동산 열람/전송 유지관리

• 부동산 등기기록 검색

. 소재지번, 도로명, 고유번호, 간편검색

• 결제

.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간편결제

• 등기기록 열람

. 일반열람 외 시각장애인용 열람 제공
. 미열람/재열람/열람내역 목록 제공
. 부동산정보요약 제공
. 확정일자 보기 제공

• 무인발급 예약

. 무인발급 예약 내역 저장
. 무인발급 결제내역 확인(취소) 제공

• 전자발급(정부24 전자문서지갑)

. 미발급/발급내역 목록 제공
○ 법인 열람/전송 유지관리

• 법인 등기기록 검색

.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로마자 검색

• 결제

.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간편결제

• 등기기록 열람

. 일반열람 외 시각장애인용 열람 제공
. 미열람/재열람/열람내역 목록 제공

• 무인발급 예약

. 무인발급 예약 내역 저장
. 무인발급 결제내역 확인(취소) 제공

• 전자발급(정부24 전자문서지갑)

. 미발급/발급내역 목록 제공
○ 발급여부 확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확인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확인
• 동산채권담보등기사항증명서 발급확인
• 기타등기사항증명서 발급확인

.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부부재산약정
○ 부동산등기 신청

• 모바일촬영 및 첨부

○ 법인등기 신청

• 모바일촬영 및 첨부

○ 전자신청 승인

• 부동산등기 전자서명
• 법인등기 전자서명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부동산 신청사건 처리현황
• 법인 신청사건 처리현황

○ 부동산등기 이폼 신청사건 관리

• 접수일자별 검색
• 등기소별 검색
• 처리상태별 검색
• 접수된 신청서의 처리상태 조회

○ 법인등기 이폼 신청사건 관리

• 접수일자, 등기소, 처리상태별 검색
• 전산통지 신청서의 처리상태 조회

○ 모바일 OTP관리

• 모바일 OTP 발급/재발급
• 인터넷등기소 OTP앱 관리

○ 나의 관심 부동산

• 관심 부동산 등록
• 관심 부동산 열람/무인발급예약/전자발급 신청
•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

○ 인증센터

• 인증서 복사
• 인증서 관리

○ 모바일 부동산/법인 무인발급예약 수수료 정산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4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등기소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등기소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열람/발급 정산보고서 조회 유지관리

• 주간 정산보고서
• 정산비교표

○ 열람/발급 정산내역 조회 및 조정 유지관리

• 정산 상이건 조정내역 조회
• 정산 상이건 조정사항 입력
• 정산 상이건 조정 완료

○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 유상열람 기관관리 및 수납확인 유지관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 유상열람 이용기관 권한 관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 유상열람 수납확인

○ 전자신청 정산보고서 조회 유지관리

• 정산비교표
• 주간 정산보고서

○ 전자신청 정산내역 조회 및 조정 유지관리

• 정산 상이건 조정내역 조회
• 정산 상이건 조정사항 입력
• 정산 상이건 조정 완료

○ 전자납부 정산보고서 조회 유지관리

• 정산비교표
• 주간 정산보고서

○ 전자납부 정산내역 조회 및 조정 유지관리

• 정산 상이건 조정내역 조회
• 정산 상이건 조정사항 입력
• 정산 상이건 조정 완료

○ 전자확정일자 열람/발급 정산보고서 조회 유지관리

• 주간 정산보고서
• 정산비교표

○ 전자확정일자 열람/발급 정산내역 조회 및 조정 유지관리

• 정산 상이건 조정내역 조회
• 정산 상이건 조정사항 입력
• 정산 상이건 조정 완료

○ 무인발급수수료 모바일결제 정산보고서 조회 유지관리

• 주간 정산보고서
• 정산비교표

○ 무인발급수수료 모바일결제 정산내역 조회 및 조정 유지관리

• 정산 상이건 조정내역 조회
• 정산 상이건 조정사항 입력
• 정산 상이건 조정 완료

○ 신용카드 등 결제 입금정산 유지관리

• 카드사 별 결제내역(신용/체크) 일별/월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입금일자 별 입금대사 내역 조회 및 파일저장, 불일치 건 반송사유 조회 및 조치내용 입력 기능
• 입금내역(신용/체크) 일별/월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입금정산(결제) 내역 월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입금정산(입금) 내역 월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법인 등기신청첨부서류열람

• 일일거래비교표 조회
• 정산상이건 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5
요구사항 명칭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전자신청시스템 문서 유지관리

• 신청 부속서류 관리
• 신청서(XML) 및 각종 첨부서면(XML, PDF, IMG)에 대한 전자서명 검증, 바이러스 체크
• 행정정보공동이용 문서 관리
• 전자문서 이관

○ 등기시스템 문서 유지관리

• 보정명령문, 각하결정문 관리
• 각종 통지서 관리
• 행정정보공동이용 문서 관리

○ 영구보존문서 유지관리

• 인터넷등기소 영구보존문서 관리
• 영구보존문서 이관
• 등기시스템 영구보존문서 관리

○ 업무지원 유지관리

• 전자문서 사용자그룹 관리
• 서식/규약파일 관리
• 전자문서 통계 정보 관리
• 행정정보공동이용문서증적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6
요구사항 명칭
집행관통합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집행관통합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
세부내용
○ 접수관련 기능 유지관리

• 신규사건접수 및 집행권원 검색 기능
• 우편접수사건관리 기능
• 가압류전이접수 및 관련사건 조회 기능
• 부동산가처분전이접수 기능
• 이송사건접수 기능
• 추가예납접수 기능
• 접수내용정정 및 환급계좌 변경 기능
• 문서접수 기능
• 문서건명부출력 기능
• 집행관배정관리 기능
• 사건조회용패스워드관리 기능
• 포괄계좌관리 기능
• 보관자선임및변경 기능
• 사건관계인변경 기능
• 집행장소변경 기능
• 집행권원변경 기능
• 청구금액변경 기능
• 사건이송 기능
• 이송사건정보 기능
• 송부서작성 기능
• 구역별사건목록조회 기능
• 취소/취하/정지 기능
• 정지사건속행 기능
• 취소조회/통지서작성 기능
• 취소/종결사건복원 기능

○ 집행관련 기능 유지관리

• 집행일정계획 기능
• 안내/고시/공시/송달증서 기능
• 조서출력 기능
• 조서관리 기능
• 부기문작성 기능
• 공시서(고시)출력 기능
• 보고서출력 기능
• 압류목록보완 기능
• 사진입력 기능
• 감정촉탁 기능
• 감정가입력 기능
• 집행비용입력 기능
• 업체비용견적 기능
• 압류물이전 기능
• 담보등기결과입력 기능
• 매각관리 기능
• 일별매각목록출력 기능
• 현장열람조회 기능
• 배당협의기일통지서 기능
• 배당금출급제한 기능
• 공탁서/사유신고서 기능
• 공탁관리 기능
• 종결처리 기능
• 보전처분집행처리 기능
• 보존처리 기능
• 가보존처리 기능
• 폐기처리 기능
• 종결후추가처리 기능
• 징수명령영수처리 기능
• 집행권원결과입력 기능

○ 송달관련 기능 유지관리

• 송달물출력 기능
• 송달등록 기능
• 송달접수 기능
• 송달일정관리 기능
• 송달현황 기능
• 송달결과전송 기능
• 결과보완확인/재전송 기능
• 송달부조회 기능
• 부별송달건수조회 기능
• 송달장소이력관리 기능
• 우편송달발송조회 기능
• 송달수수료조회 기능
• 송달결과미확인조회 기능
• 송달처리현황조회 기능
• 송달현장상황탐지조회 기능
• 송달구역별건수조회
• 송달물재출력처리 기능

○ 부동산관련 기능 유지관리

• 현황조사집행관지정 기능
• 현황조사일정계획 기능
• 보고서작성 기능
• 보고서출력및발송 기능
• 현황조사전자문서제출 기능
• 현황조사명령취소 기능
• 현황조사부 기능
• 보고서제출현황 기능
• 미제사건보고서 기능
• 미제사건현황 기능
• 현황조사비용청구서 기능
• 수수료미수현황 기능
• 소재지건수조회 기능
• 매각집행관지정 기능
• 매각기일공고 기능
• 기간입찰 기능
• 매각결과입력 기능
• 기일별보고서 기능
• 매각결과발송 기능
• 매각전자문서제출 기능
• 매각명령취소 기능
• 입찰조서결과 기능
• 매수신고대리인명단 기능
• 매각비용청구서 기능
• 매각정보등록 기능
• 경매예납금 조회 기능
• 매수신청대리인조회 기능
• 조건별관련사건조회 기능
• 행정전자서명관리 기능

○ 승인/인사관련 기능 유지관리

• 집행금액입금승인 기능
• 업체출금승인 기능
• 환급금출금승인 기능
• 배당금출금승인 기능
• 매각보증금출금승인 기능
• 환급계좌변경승인 기능
• 취소/취하/종결복원승인 기능
• 출급지시서출력 기능
• 집행금입금승인조회 기능
• 업체출금승인조회 기능
• 환급금승인조회 기능
• 배당금출금승인조회 기능
• 사건별집행금승인조회 기능
• 근무평정표 작성 기능
• 근무평정표 수정 기능
• 근무평정표 출력 기능
• 근무평정표 피평정자 추가 기능
• 근무평정표 피평정자 삭제 기능
• 근무평정대장 조회 기능
• 집행관사무소인원명단 기능

○ 조회관련 기능 유지관리

• 조건별경합사건조회 기능
• 사건별경합사건조회 기능
• 채무자이력조회 기능
• 집행장소이력조회 기능
• 미제사유등록 기능
• 미제사건조회 기능
• 미제사건건수조회 기능
• 사유별미제현황 기능
• 월별미제현황보고 기능
• 연찬집조회 기능
• 공지사항조회 기능
• 사건정보 기능
• 사건별출납내역 기능
• 부별사건건수 기능
• 구역별사건건수 기능
• 매각대금미납목록 기능
• 환급계좌변경이력조회 기능
• 예납금미납사건 기능
• 집행지연사건 기능
• 미집행장소 기능
• 집행계획결과 기능
• 정지만료사건 기능
• 부동산현황조사/입찰 기능
• 미출급사건 기능
• 자동차강제경매미신청 기능
• 공탁현황 기능
• 부동산가처분현황 기능
• 미수취사건목록 기능
• 직무부 기능
• 보존부 기능
• 보존이력 기능
• 사무처리사건표 기능
• 폐기이관사건정보 기능

○ 회계관련 기능 유지관리

• 금전출납부조회 기능
• 금전출납부등록 기능
• 수익금일계표 기능
• 집행관수수료등수납부 기능
• 예납금현황 기능
• 예납금이체현황 기능
• 환급계좌별이체현황 기능
• 업체별출금현황 기능
• 원천징수내역서 기능
• 부동산수수료내역 기능
• 자산등록/조회/수정 기능
• 부서별수익금현황 기능
• 은행관리계좌조회 기능
• 입출금일계표조회 기능
• 입출금전송이력 기능
• 기존사건잔액등록 기능
• 기존사건비용정산 기능

○ 기타 기능 유지관리

• 통지서등록 기능
• 통지서발송등록 기능
• 통지서발송조회 기능
• 통지서발송비용등록 기능
• 등본발급신청 기능
• 등본발급현황 기능
• 거절증서작성신청 기능
• 거절증서작성현황 기능
• 이자계산 기능
• 매각수수료계산 기능
• 사무소별상용구관리 기능
• 부서별상용구관리 기능

○ 환경설정관련 기능 유지관리

• 사무소정보관리 기능
• 담당부서관리 기능
• 업무배당규칙관리 기능
• 담당구역관리 기능
• 최종번호관리 기능
• 발행처관리 기능
• 통지서관리 기능
• 주소검색관리 기능
• 집행관/사무원관리 기능
• 사용자이력관리 기능
• 급지관리 기능
• 수수료계정관리 기능
• 수입계좌관리 기능
• 업체관리 기능
• 명부출력 기능
• 업체배정관리 기능

○ 운영자관련 기능 유지관리

• 코드관리 기능
• 부동산코드관리 기능
• ID/비밀번호관리 기능
• 지역관리 기능
• 은행관리 기능
• 계정관리 기능
• 조서내용코드관리 기능
• 집행관사무소관리 기능
• 집행관사무소관할관리 기능
• 사건유형관리 기능
• 집행유형관리 기능
• 사건유형별집행유형관리 기능
• 집행유형별계정관리 기능
• 연찬집관리 기능
• 공지사항관리 기능
• 작성가능조서관리 기능
• 조서입력형태구분관리 기능
• 폐기이관사건복원 기능
• 은행연계관리 기능
• 도로명관리 기능
• 도로명별법정동관리 기능
• 도로명주소우편번호관리 기능
• 품목관리 기능
• 모바일기기버전관리 기능
• 현황조사/입찰집계관리 기능
• 등본발급제한 기능

○ 집행앱관련 기능 유지관리

• 유체동산압류조서 등 각종 집행 조서 작성 기능
• 유체동산불능조서 등 각종 불능 조서 작성 기능
• 노무정보입력 기능
• 보관정보 입력 기능
• 동기화 기능
• 매수인 주소검색 기능
• 조서보기 기능
• 조서수정 기능
• 집행목록 기능
• 집행사용자관리 기능
• 집행사진관리 기능
• 집행환경설정 기능

○ 송달앱관련 기능 유지관리

• 사용자관리 기능
• 송달목록 조회 기능
• 송달상세 조회 기능
• 송달실시 작성 기능
• 송달불능 작성 기능
• 송달동기화 기능
• 송달환경설정 기능
• 송달사진관리 기능

○ 금전출납, 집행비용, 예납금 등 회계 정보 처리를 위한 배치 기능 유지관리
○ 미제사건, 사건처리현황, 송달 결과 전송 등 사건 처리 집계를 위한 배치 기능 유지관리
○ 법원보관금 취급은행과 집행비용 수납, 예상이자율 조회, 환급금 및 배당금 등 입·출금 정보 연계기능 유지관리
○ 법원경매정보시스템과 동산 매각공고, 사건정보,

집행관사무소 정보 연계기능 유지관리
○ 집행관의 동산담보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터넷등기소와 집행관 정보 연계기능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7
요구사항 명칭
집행관관리감독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집행관관리감독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사무소운영관련 기능 유지관리

• 반기별 근무평정표 조회 기능
• 사무원 근무평정기록대장 조회 기능
• 업체목록 기능
• 업체별 사건처리건수 조회 기능
• 공지사항 조회 기능

○ 집행사건관련 기능 유지관리

• 미제사건보고서 조회 기능
• 미제사건현황 조회 기능
• 사무처리사건표 조회 기능
• 부별 송달건수 조회 기능
• 송달처리현황 조회/통계 기능
• 송달지연사건 기능
• 부동산 처리현황 건수 및 수수료 조회 기능
•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현황 기능
• 사건정보 조회 기능
• 사건별 출납내역 조회 기능
• 미환급사건 조회 기능

○ 집행관명부관리관련 기능 유지관리

• 집행관 및 사무원 조회 기능
• 집행관/ 사무원 신분사항 조회 및 입력 기능
• 감독관명부 기능
• 감독관관리 기능
• 행정전자서명관리 기능

○ 자료조회관련 기능 유지관리

• 사건유형 건수 통계 조회 기능
• 수익금 현황 통계 조회 기능
• 사건처리건수 현황 통계 조회 기능
• 사무소별 월별 수입/지출 내역 기능
• 사무소별 분기별 수입/지출 내역 기능
• 사무소별 계정항목별 수입/지출 내역 기능
• 현황조사보고서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8
요구사항 명칭
부동산재판사무전자촉탁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동산재판사무전자촉탁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재판부 민사신청관련 전자촉탁 기능

• 촉탁서작성용 등기소정보조회/부동산내역조회/

권리사항조회

• 가압류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가처분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가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가처분말소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임차권설정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민사신청관련 전자촉탁 등기완료통지
• 민사신청관련 전자촉탁 흠결처리
• 업무시간 중 장애발생 시 익일 새벽에 등기소 처리내역 전송하는 배치 기능

○ 재판부 강제집행관련 전자촉탁 기능

• 촉탁서작성용 등기소정보조회/부동산내역조회/

권리사항 조회

• 소유권이전 전자촉탁 접수
•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 강제/임의경매개시결정말소등기 전자촉탁 자동기입
• 강제집행관련 전자촉탁 등기완료통지
• 강제집행관련 전자촉탁 흠결처리
• 업무시간 중 장애발생 시 익일 새벽에 등기소 처리내역 전송하는 배치 기능

○ 재판부 회생파산관련 전자촉탁 기능

• 촉탁서작성용 등기소정보조회/부동산내역조회/

권리사항 조회

• 보전처분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보전처분말소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파산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파산말소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파산선고말소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파산종결말소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파산취소말소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파산폐지말소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회생계획불인가말소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회생계획인가말소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회생계획인가취소말소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회생절차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회생절차개시말소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회생절차취소말소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회생절차종결말소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및 자동기입 호출
• 회생절차폐지말소등기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회생파산관련 전자촉탁 등기완료통지
• 회생파산관련 전자촉탁 흠결처리
• 업무시간 중 장애발생 시 익일 새벽에 등기소 처리내역 전송하는 배치 기능

○ 재판부 기타집행관련 전자촉탁 기능

• 촉탁서작성용 등기소정보조회/부동산내역조회/

권리사항 조회

• 압류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압류말소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근저당권이전 전자촉탁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질권이전 전자촉탁 전자촉탁 자동기입 호출
• 기타집행관련 전자촉탁 등기완료통지
• 기타집행관련 전자촉탁 흠결처리
• 업무시간 중 장애발생 시 익일 새벽에 등기소 처리내역 전송하는 배치 기능

○ 형사전자소송관련 전자촉탁 기능

• 촉탁서작성용 등기소정보조회/부동산내역조회/

권리사항 조회

• 가압류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가압류말소 전자촉탁 접수 및 자동기입 호출
• 형사전자소송관련 전자촉탁 등기완료통지
• 형사전자소송관련 전자촉탁 흠결처리
• 업무시간 중 장애발생 시 익일 새벽에 등기소 처리내역 전송하는 배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9
요구사항 명칭
표시변경전자촉탁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시변경전자촉탁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토지대장 변경사항 관련 전자촉탁 기능

• 토지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접수
• 토지합필등기 전자촉탁 접수
• 토지분필등기 전자촉탁 접수
• 토지멸실등기 전자촉탁 접수
• 토지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자동기입
• 토지관련 전자촉탁 등기완료통지
• 토지관련 전자촉탁 흠결처리
• 업무시간 중 장애발생 시 익일 새벽에 토지관련 전자촉탁 등기소 처리내역 전송하는 배치 기능

○ 건축물대장 변경사항 관련 전자촉탁 기능

• 건물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접수
• 건물멸실등기 전자촉탁 접수
• 전유멸실등기 전자촉탁 접수
• 1동멸실등기 전자촉탁 접수
• 건물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등기완료통지
• 건물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흠결처리
• 업무시간 중 장애발생 시 익일 새벽에 건물관련 전자촉탁 등기소 처리내역 전송하는 배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0
요구사항 명칭
압류와압류말소전자촉탁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압류와압류말소전자촉탁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국세청 압류와 압류말소 전자촉탁 기능

• 촉탁서작성용 등기소정보조회/부동산내역조회/

권리사항조회

• 국세미납/학자금미납에 따른 압류등기 전자촉탁 접수
• 국세미납/학자금미납 압류에 대한 말소등기 전자촉탁 접수
• 압류등기 전자촉탁 자동기입
• 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 자동기입
• 국세청용 전자촉탁 등기완료통지
• 국세청용 전자촉탁 흠결처리
• 업무시간 중 장애발생 시 익일 새벽에 국세청으로 등기소 처리내역 전송하는 배치 기능

○ 지방세 압류와 압류말소 전자촉탁 기능

• 촉탁서작성용 등기소정보조회/부동산내역조회/

권리사항조회

• 지방세미납에 따른 압류등기 전자촉탁 접수
• 지방세미납 압류에 대한 말소등기 전자촉탁 접수
• 압류등기 전자촉탁 자동기입
• 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 자동기입
• 지방세용 전자촉탁 등기완료통지
• 지방세용 전자촉탁 흠결처리
• 업무시간 중 장애발생 시 익일 새벽에 지방세시스템으로 등기소 처리내역 전송하는 배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1
요구사항 명칭
법인유관기관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인유관기관연계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법인설립등기 신청 기능

• 법인설립 연계 관련 접수, 취하, 보정, 각하, 교합완료 연계 및 상태정보 일치화를 위한 배치 기능
• 법인설립 전송 확인을 위한 첨부서면 별 XML생성 및 전송 기능

○ 금융결제원과 연계하여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의 잔고증명서/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수신 기능

• 잔고증명서 요청 송신 및 수신 기능
• 주금납입증명서 요청 송신 및 수신 기능
• 설립정보 간략 조회 요청 수신 및 송신 기능
• 설립정보 상세 조회 요청 수신 및 송신 기능
• 설립정보 주식인수인 조회 요청 수신 및 송신 기능

○ 회생법원 법인등기 전자촉탁 기능

• 회생법원 법인정보조회 수신 및 결과 송신
• 회생법원 법인전자촉탁 신청내역 수신 및 저장
• 회생법원 법인전자촉탁 접수내역 수신 및 송신
• 회생법원 법인 취하신청결과 수신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2
요구사항 명칭
국민주택채권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민주택채권연계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신규발행 기능

• 국민주택채권 발행기관의 신규발행 정보 수신 및 저장

○ 명의인정보변경 기능

• 명의인변경 정보 수신 및 저장

○ 발행취소 기능

• 발행취소 정보 수신 및 저장

○ 환급완료 기능

• 환급완료 정보 수신 및 저장

○ 환급취소 기능

• 환급취소 정보 수신 및 저장

○ 일부상환건 취소 기능

• 일부상환건 취소정보 수신 및 저장

○ 등기소사용정보 기능

• 기입완료 정보 발췌 및 송신
• 등기완료 정보 발췌 및 송신

○ 등기소사용취소정보 기능

• 기입완료 취소정보 발췌 및 송신
• 등기완료 취소정보 발췌 및 송신
• 일부상환건 사용완료취소 정보 발췌 및 송신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3
요구사항 명칭
전자수입인지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수입인지연계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실시간 조회 유지관리

• 전자수입인지번호로 행정정보공유센터를 거쳐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전자수입인지 금액 및 발행일자 등의 정보 조회

○ 전자적 소인 유지관리

• 교합완료된 신청사건의 전자수입인지에 대하여 전자적 소인 처리를 위하여 파일을 생성하여 금융결제원으로 전송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4
요구사항 명칭
등기수수료은행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기수수료은행연계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등기수수료 은행납부시스템과 등기수수료 은행납부 연계기능

• 기존 은행납부정보 조회 기능
• 신규 은행납부정보 수신 및 저장 기능
• 신규 은행납부 정정 정보 수신 및 저장 기능
• 은행일계정보 수신 및 저장 기능
• 등기소 은행납부 처리결과 송신 및 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5
요구사항 명칭
소유권변동및코드통지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유권변동및코드통지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국세청 과세자료 통지 기능

• 부동산등기에서 국세 과세자료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부동산내역 추출, 저장
• 부동산등기에서 과세자료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권리변경내역 추출, 저장
• 국세청용 파일 생성
• 생성된 파일 전송

○ 대장소관청 소유권변동 통지 기능

• 부동산등기에서 소유자 변경이 일어난 등기의 부동산내역 추출, 저장
• 부동산등기에서 소유자 변경이 일어난 등기의 권리 변경내역 추출, 저장
• 각 시군구별로 지적업무에 사용될 파일 생성
• 각 시군구별로 건축업무에 사용될 파일 생성
• 생성된 파일 전송

○ 코드 통지 기능

• 코드변경내역 발췌
• 변경된 코드내역 저장
• 국세청 전송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6
요구사항 명칭
등록면허세취득세통지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록면허세취득세통지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부동산등기 사용내역 발췌 기능

• 부동산등기에서 등기완료된 등록면허세정보 발췌
• 부동산등기에서 등기완료된 취득세정보 발췌
• 등록면허세/취득세통지시스템에 저장

○ 법인등기 사용내역 발췌 기능

• 법인등기에서 등기완료된 등록면허세정보 발췌
• 등록면허세/취득세통지시스템에 저장

○ 기타등기 사용내역 발췌 기능

• 기타등기에서 등기완료된 등록면허세정보 발췌
• 등록면허세/취득세통지시스템에 저장

○ 동산채권담보등기 사용내역 발췌 기능

• 동산채권담보등기에서 등기완료된 등록면허세정보 발췌
• 등록면허세/취득세통지시스템에 저장

○ 시군구 파일 생성 기능

• 추출된 정보를 합해 각 시군구별로 각각의 파일 생성 기능

○ 파일 전송 기능

• 시군구별로 생성된 파일을 전송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7
요구사항 명칭
전자확정일자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확정일자연계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국토교통부 부여 전자확정일자 연계기능

•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한 전자확정일자 정보 수신 및 저장

○ 등기소 부여 전자확정일자 연계기능

• 등기소에서 부여한 전자확정일자 정보 발췌 및 송신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8
요구사항 명칭
첨부서면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첨부서면연계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각 자료보유기관을 연계하여 등기신청 시 필요한 각종 첨부서면을 전자적으로 가져오는 기능
○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연계

• 부동산등기시스템, 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 법인등기시스템, 법인신청시스템, 동산·채권담보등기시스템, 동산·채권담보등기신청 시스템, 기타등기시스템요청 수신
• 지방세시스템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전자문서시스템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연계

• 부동산등기시스템, 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의 부동산거래신고필 요청 수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전자문서시스템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토지/임야대장 연계

• 부동산등기시스템, 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의 토지/임야대장 요청 수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토지/임야대장 전자문서시스템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건축물대장 연계

• 부동산등기시스템, 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의 토지/임야대장 요청 수신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전자문서시스템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개인인감발급사실 연계

• 부동산등기시스템, 법인등기시스템, 동산·채권담보등기시스템, 기타등기시스템, 사용자등록시스템의 개인인감발급사실 확인 요청 수신
• 주민시스템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토지거래허가서 연계

• 부동산등기시스템, 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의 토지거래허가서 요청 수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토지거래허가서 전자문서시스템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재외국민 위임장발급사실확인 연계

• 부동산등기시스템의 재외국민 위임장발급사실확인요청 수신
• 외교부 재외국민시스템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주민등록정보 연계

• 부동산등기시스템, 법인등기시스템, 부동산신청시스템, 법인신청시스템의 개인인감발급사실 확인 요청 수신
• 주민시스템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연계

• 부동산등기시스템, 법인등기시스템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연계 요청 수신
• 주민시스템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연계

• 부동산등기시스템, 부동산신청시스템의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연계 요청 수신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임대사업자등록증 연계

• 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연계 요청 수신
• 건축행정시스템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기본증명서 연계

• 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 법인등기신청시스템의 기본증명서 연계 요청 수신
• 가족관계시스템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사업자등록정보 연계

• 법인등기신청시스템의 사업자등록정보 연계 요청 수신
• 차세대세무종합시스템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연계

• 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연계 요청 수신
• 출입국관리시스템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서 연계

• 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 법인등기신청시스템의 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서 연계 요청 수신
• 출입국관리시스템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연계

• 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연계 요청 수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폐쇄말소대장 연계

• 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의 폐쇄말소대장 연계 요청 수신
• 건축행정시스템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연계

• 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 법인등기신청시스템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연계 요청 수신
• 영사민원24시스템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지적도/임야도 연계

• 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의 지적도/임야도 연계 요청 수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연계

• 법인등기신청시스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연계 요청 수신
• 출입국관리시스템 연계
• 연계결과 파싱 및 저장
• 요청시스템에 결과 회신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연계
○ 농업경영체증명서 연계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연계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연계
○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연계
○ 농지취득자격증명
○ 지적확정예정조서 등 신규 첨부서면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9
요구사항 명칭
공통고유번호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고유번호연계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토지대장 공통고유번호 연계기능

• 지적전송 토지대장 공통고유번호 실시간수신 및 저장

○ 건축물대장 공통고유번호 연계기능

• 건축전송 건축물대장 공통고유번호 실시간수신 및 저장
• 건축전송 건축물대장 신규생성정보 배치 수신 및 저장

○ 내부정보 대사 기능

• 부동산 소유권변동통지내역과 건축물 신규생성정보 비교 및 연결

○ 법무사협회 연계기능

• 법무사협회에서 송신한 법무사 관련 신규, 변경정보 수신 및 저장

○ 변호사협회 연계기능

• 변호사협회에서 송신한 변호사 관련 신규, 변경정보 수신 및 저장

○ 권리요약정보 연계기능

• 부동산등기시스템의 권리요약정보 수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자료 송신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0
요구사항 명칭
외부기관실시간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기관실시간연계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기타등기 전자수입인지 실시간 조회
○ 법인등기 전자수입인지 실시간 조회
○ 부동산등기 전자수입인지 실시간 조회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 계좌진위조회
○ 실명인증

• 내부포털실명인증/법인등기신청실명인증

○ 위택스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이택스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행공 전자법인인감증명서 연계
○ 외부기관 프록시서비스

• 도로명주소 프록시 제공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프록시 제공
• 부동산가격산정시스템(주택가격, 공시지가) 프록시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1
요구사항 명칭
E-POST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POST연계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부동산등기의 우편접수 기능

• 부동산등기의 우편접수요청 정보 수신 및 저장

○ 법인등기의 우편접수 기능

• 법인등기의 우편접수요청 정보 수신 및 저장

○ 부동산등기의 우편접수취소 기능

• 부동산등기의 우편접수취소 정보 수신 및 삭제

○ 법인등기의 우편접수취소 기능

• 법인등기의 우편접수취소 정보 수신 및 삭제

○ 우편접수파일 전문생성, 파일압축, 송신
○ 우편신청 결과 정보 수신 및 저장
○ 우편신청 제작결과 기능

• 우편신청 제작결과 정보 수신 및 저장
• 우편신청 제작결과 부동산등기에 송신
• 우편신청 제작결과 법인등기에 송신

○ 우편신청 정산결과 기능

• 우편신청 정산결과 정보 수신 및 저장
• 우편신청 정산결과 부동산등기에 송신
• 우편신청 정산결과 법인등기에 송신

○ 우편신청 배달결과 기능

• 우편신청 배달결과 정보 수신 및 저장
• 우편신청 배달결과 부동산등기에 송신
• 우편신청 배달결과 법인등기에 송신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2
요구사항 명칭
법원내부연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원내부연계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법원내부포탈시스템 연계서비스 제공

• 사실조회 문서 송부 및 촉탁서 접수
• 사실조회 문서 송부 및 촉탁회보서 전송
• 이의신청 및 의견서 송부

○ 법인등기시스템 연계서비스 제공

• 과태사항통지서 제공
• 전자소송공탁 법인 실명, 최신주소, 법인등기정보 조회
• 전자소송공탁 상호가등기, 공탁원인소멸증명 정보 전송
• 전자소송공탁 공탁금국고귀속 통지 전송

○ 인터넷등기소 연계서비스 제공

• 전자소송 촉탁수수료 납부 정보 연계
• 전자소송 전자제출 부동산등기 기록 열람
• 전자소송 전자제출 법인등기 기록 열람
• 전자소송공탁 인터넷등기소 회원정보 조회
• 부동산등기신청 이의신청 확인정보 요청
• 가족관계 포괄승계인 조회

○ 영구보존문서 연계기능

• 집행전자소송 관련 영구보존문서 요청내역 수신
• 영구보존문서 송신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3
요구사항 명칭
통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등기통합 유지관리

• 등기사건표 조회, 파일저장, 전체출력 및 전국법원 일괄출력/일괄파일저장, 수수료 일괄파일저장, 등기전산정보 사용료 입력 기능
• 부동산 및 선박등기등/상업등기/민법법인등 등기/동산·채권담보등기 접수사건표 조회, 파일저장 및 전국법원 일괄출력 기능
• 법원통계월보, 법원통계연감(등기사건표-등기/등기사항증명서 기타 등)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영수필증 및 등기수입증지 출납과 영수필표시 수납일계표 입력, 등기소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등기특별회계수입금등출납현황보고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총 발급열람현황, 재발급/수정발급현황, 신청사건발급열람 추이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법인 SMS 발송건수, 법인 SMS 발송건수 상세내역 조회 및 보고서출력 기능
•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열람현황(등기소유무인/등기소내외)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등기신청수수료 등 납부현황 및 환급현황(현금납부/전자납부/무인발급기납부)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결제수단별 증명서 발급/열람 및 확정일자 현황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등기소별 증명서 발급/열람 및 확정일자 현황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환급현황(신용카드 등 결제)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수작업내역입력 유지관리

• 부동산/법인/기타등기 수작업발급 내역 및 제증명, 재외국민, 확정일자 등 등기사건 입력/수정 기능
• 등기소별 전일수정(수작업) 건별상세내역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통계정보수정 및 완료 유지관리

• 전월 이전 부동산/법인/동산·채권담보등기 신청사건 통계정보 수정 기능
• 전월 이전 부동산/법인/기타등기 수작업발급 내역 및 제증명, 재외국민, 확정일자 등 등기사건 통계정보 입력/수정 기능
• 전월 이전 선박등기등 접수사건 통계정보전산화 수정 기능
• 전월 이전 통계보고서 수정내역, 통계표정정보고서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통계보고서 완료 현황 조회/완료/재작업요청 및 통계보고서 재작업요청에 대한 승인/관리 기능

○ 부동산등기 통계보고서 유지관리

• 부동산등기 신청사건 접수현황(신청인별/접수공무원별/시간대별/행정구역별/원인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신청사건 접수건수대별 변호사 현황,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수입 현황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부동산등기 신청사건 처리현황(등기소별/등기유형별/법원별/일자별, 부동산종류별/계별/일자별, 신청방법별/수수료유형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부동산등기 신청사건 처리건수현황(등기소별, 등기관별), 처리시간현황(등기소별, 월별/등기관별), 지연처리사건현황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부동산등기 텍스트신청사건 의뢰/전환현황(등기소별), 처리현황(처리사유별/일자별), 지연처리사건 현황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수수료유형별현황, 관련사건처리현황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부동산등기 신청사건 흠결처리현황(등기유형별), 보정현황(신청인별, 원인별/보정원인별), 각하현황, 직권경정등기현황(등기관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현황(신청방법별/유무인별, 관할내외별/법원별/등기소별/일자별, 유무인별, 관할내외별, 폐쇄등기부/시간대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현황(유무인, 발급기별/행정구역별/재발급, 수정발급/등기소내외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열람현황(등기소별/시간대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부동산등기부현황(법원별/등기소별), 중복등기현황, 일일 등기사건처리현황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중복등기 해소결과보고서 미제항목 입력 기능
• 부동산 전자표준양식/전자신청 접수현황(등기소별/등기유형별), 흠결처리현황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전자서명현황(PC/모바일)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지연사유대장, 신청사건처리대장, 신청부동산 수정/삭제 이력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법인등기 통계보고서 유지관리

• 법인등기 신청사건 접수현황(신청인별),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수입현황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법인등기 처리구분별/법인구분별 등기사건일계표, 신청사건 처리현황(계별/수수료유형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모사전송 계별건수표, 등기사항증명서 법인구분별 사건표, 신청구분별 일일사건표, 무상발급/재발급/수정발급 계별건수표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현황(유무인, 발급기별/등기소내외별),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현황(등기소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폐쇄사항) 발급현황(계별/등기소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총 발급(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및 예약발급, 모바일결제발급 현황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법인별 인감사건, 인감카드 및 전자증명서매체 발급건수표, 법인구분별/법인별 인감부수, 인감증명서 법인구분별/발급계별 건수표, 인감카드및전자증명서/기기형OTP관리대장, 전자증명서매체 무상발급사유별 건수표, 기기형OTP 무상발급사유별 건수표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현황(유무인, 발급기별), 인감카드 및 전자증명서 매체 관리대장(등기소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인감카드/전자증명서 매체 수령, 결손, 폐기 개수 일자별 조회 및 입력 기능
• 법인등기 등기부현황(대장)에 대해 법인구분별 전자등기부수(전환완료/유효등기부/폐쇄포함)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법인 전자표준양식/전자신청 접수현황(등기소별/등기목적별), 흠결처리현황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기타등기 통계보고서 유지관리

• 기타등기 신청사건 접수현황(신청인별)에 대해 출력구분별(전체/선박/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부부재산약정)로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기타등기 신청사건 처리현황, 등록면허세(취득세), 등기수수료(등기소별/등기유형별)에 대해 출력구분별(전체/선박/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부부재산약정)로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기타등기 신청사건 흠결처리현황(등기유형별)에 대해 출력구분별(전체/선박/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부부재산약정)로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기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현황(신청방법별/등기소별/일자별, 관할내외별), 발급현황(발급기별/재발급, 수정발급), 폐쇄등기부 발급현황[전산폐쇄/이미지폐쇄(전산이기시)/이미지폐쇄(전산이기전)]에 대해 출력구분별(전체/선박/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부부재산약정)로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기타등기 등기부현황(등기소별), 전환작업보고서(전체전환실적/작업일자별)에 대해 출력구분별(전체/선박/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부부재산약정)로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동산·채권담보등기 통계보고서 유지관리

• 동산·채권담보등기 신청사건 접수현황(신청방법별, 신청인별/접수공무원별/등기원인별), 등기신청수수료 수입현황(현금수입/무인납부/전자납부)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동산·채권담보등기 신청사건 접수현황(담보권부명의인 유형별/금융기관 상세현황)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동산·채권담보등기 신청사건 처리현황(등기소별/등기유형별), 일일현황표, 처리시간현황(등기소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동산·채권담보등기 신청사건 흠결처리현황(등기유형별), 보정현황(신청인별, 원인별/보정원인별), 각하현황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동산·채권담보등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현황(법원별/등기소별/유무인, 발급기별/유무인, 관할내외별/관할내외별), 인터넷 발급/열람현황, 일일사건표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동산·채권담보등기 등기기록현황(등기소별/담보권설정자별), 담보목적물 등기기록현황(등기소별), 담보목적물 현황(채권종류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동산·채권담보등기 전자표준양식/전자신청 접수현황(등기소별/등기유형별), 흠결처리현황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전자확정일자 통계보고서 유지관리

• 확정일자 부여신청현황(등기소별), 정보제공현황(등기소별), 확정일자 부여현황(등기소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전세및임대차 확정일자현황(등기소별 신청/정보제공/계약증서발급)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등기소별 온라인확정일자 미처리현황 조회, 출력 및 파일저장 기능

○ 등기소운영현황 유지관리

• 등기소별 인원현황, 물품현황, 인화지수불부, 확정일자목록에 대한 내역 조회/입력/수정/삭제 및 파일저장 기능
• 법무사현황 내역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등기문서책서가보관 현황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정책분석지원 유지관리

• 의사결정자가 OLAP 툴을 사용하여 보고서 형식 변경 및 그리드, 그래프, 차트 등 다양한 형식의 보고서 조회/분석하는 기능

○ 등기사건분석(대시보드) 분석 유지관리

• 등기신청/등기기록/열람발급 등기통계에 대한 전체현황을 조회/분석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
• 등기통계 전체에 대한 전년 대비 현황 및 부동산, 법인, 기타, 동산·채권담보등기에 대한 1년의 월별 추이 조회/분석 기능

○ 데이터 적재 및 공통 기능 유지관리

•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 기타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시스템의 운영계 데이터를 ETL(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ing) 도구를 사용하여 추출, 정제, 변형, 로드하여 ODS에 축적하고 정형 통계보고서와 비정형통계보고서를 위한 데이터마트(DM: DataMart)를 구성하는 기능
• 사법부 사용자 로그인 및 사용자정보 조회/입력/수정/해제/복구/삭제 관리, 신청사건 처리시간현황(등기관별)권한 신청현황 조회/부여/해제 기능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유지관리

•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열람현황(등기소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부동산등기 인터넷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열람현황(등기소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법인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열람현황(등기소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법인등기 인터넷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열람현황(등기소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등기신청정보 전자화현황 유지관리

• 부동산등기 신청정보전자화현황(등기소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법인등기 신청정보전자화현황(등기소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기타등기 신청정보전자화현황(등기소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 동산·채권담보등기 신청정보전자화현황(등기소별) 조회 및 파일저장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4
요구사항 명칭
부동산전환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환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전환공정 유지관리

• 부동산등기부 전환 시 공정상태의 현황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전환준비 유지관리

• 미전환등기부의 부동산필지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 AROS Text 등기부를 조회하고 부동산필지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 수작업과다이기 등기부의 부동산필지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 전환입력 유지관리

• 부동산등기부의 토지, 건물, 1동건물, 전유에 대한 표제부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
• 부동산등기부 갑구에 관한 등기인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가처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
• 부동산등기부 을구에 관한 등기인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
• 등기명의인 지분 및 연결 관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

○ 전환검수 유지관리

• 전산입력한 등기사항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수하는 기능

○ 전환교합 유지관리

• 검수완료된 부동산등기부를 등기소에서 조회하고 교합할 수 있는 기능

○ 부실등기 관리

• 부실등기(원시오류, 전산화 이후 오류, 식별오류)정보를 관리하고 분석결과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

○ 텍스트재전환 관리

• 텍스트등기부현황을 조회하고 재전환을 관리하는 기능

○ 전산다면등기부관리

• 전산다면등기부를 조회하고 관리하는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5
요구사항 명칭
통합이미지전환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이미지전환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전환공정관리 유지관리

• 전환작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작업 현황 정보 및 실적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 전환준비 유지관리

• 전환준비대상목록을 조회하는 기능
• 책정보를 등록하고 수정하는 기능
• 부동산전산이기전폐쇄등기부 신규 및 재전환 대상을 조회하고 등록 및 수정하는 기능
• 부동산전산이기시폐쇄등기부 신규 및 재전환 대상을 조회하고 등록 및 수정하는 기능
• 법인폐쇄등기부 신규 및 재전환 대상을 조회하고 등록 및 수정하는 기능
• 기타폐쇄등기부 신규 및 재전환 대상을 조회하고 등록 및 수정하는 기능
• 영구보존문서 신규 및 재전환 대상을 조회하고 등록 및 수정하는 기능
• 공동인명부 신규 및 재전환 대상을 조회하고 등록 및 수정하는 기능

○ 전환입력 유지관리

• 부동산전산이기전 폐쇄등기부에 관한 부동산정보를 입력하는 기능
• 선박/입목/재단/부부재산약정 등기부에 관한 부동산정보를 입력하는 기능
• 신탁원부, 도면편철장 등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
• 공동인명부를 입력하는 기능

○ 전환검증 유지관리

• 등기부 입력사항 및 연결정보를 조회하고 검증하는 기능

○ 전환검수 유지관리

• 전환입력 완료된 등기부를 조회하고 검수처리하는 기능

○ 산출물관리 유지관리

• 통합이미지전환 산출물관리현황 조회하고 전자서명값을 부여하는 기능
• 이미지 및 주요 인덱스정보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이관하는 기능

○ 통계 유지관리

• 문서유형별 전환실적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 사용자관리 유지관리

• 사용자정보를 등록 및 수정하고 사용권한을 부여 및 변경할 수 있는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6
요구사항 명칭
이미지음영화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미지음영화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자체신청 유지관리

• 전환사업소에서 직접 음영화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능

○ 음영화 접수 유지관리

•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 음영화 접수현황 조회
• 접수내역을 반려할 수 있는 기능
• 음영화처리를 긴급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
• 접수건에 대한 작업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
• 전환사업소 처리를 등기소 처리로 전환하는 기능

○ 음영화 처리 유지관리

• 원본 전자이미지 다운로드 기능
• 부동산, 기타등기 폐쇄이미지 조회
• 부동산, 기타등기 영구보존문서 조회
• 법인등기 폐쇄이미지 조회
• 부동산, 기타등기 폐쇄이미지 음영화 처리
• 부동산, 기타등기 영구보존문서 음영화 처리
• 법인등기 폐쇄이미지 등기기록의 음영화 처리
• 음영화 처리내역 저장
• 전체 및 페이지 OCR 처리내역 저장

○ 음영화 검증 유지관리

• 음영화 검증 대기현황 조회
• 부동산, 기타등기 폐쇄이미지 조회
• 부동산, 기타등기 영구보존문서 조회
• 법인등기 폐쇄이미지 조회
• 전자이미지 음영화 검증완료 처리

○ 음영화 검수 유지관리

• 음영화 검수 대기현황 조회
• 목록검수 처리내역 저장
• 부동산, 기타등기 폐쇄이미지 조회
• 부동산, 기타등기 영구보존문서 조회
• 법인등기 폐쇄이미지 조회
• 전자이미지 음영화 검수완료 처리

○ 음영화 현황 유지관리

• 음영화 완료현황 목록조회
• 음영화처리 결과를 조회하는 기능
• 음영화 완료된 등기부를 정정할 수 있는 기능

○ 음영화 실적 유지관리

• 등기소별 음영화 처리실적 조회
• 전환사업소 음영화 처리실적 조회
• 사용자별 음영화 처리실적 조회
• 작업일자별 음영화 처리실적 조회
• 반려사유현황 조회

○ 사용자 관리 유지관리

• 음영화 작업에 대한 사용자 조회
• 음영화 작업에 대한 사용자 등록
• 음영화 작업에 대한 사용자 정보변경
• 음영화 작업에 대한 사용자 권한 부여 및 수정

○ OCR배치 유지관리

• OCR 처리내역 저장

○ 기준관리 유지관리

• 직접처리등기소 구분 관리
• 다량분할구분 관리
• 대기시간 관리
• 페이지당평균작업시간 관리
• 일과시간 관리
• 작업자인원수 관리
• 전환사업소정보 관리
• 공휴일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7
요구사항 명칭
재외국민등록번호관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외국민등록번호관리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공통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 검색 기능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카드 검색 기능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접수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중복부여확인 및 접수 완료 기능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정보 수정 기능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정보 삭제 기능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변경 접수 기능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승인 기능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추가기입 대상 설정 기능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발급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검색 기능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발급기능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수정발급 기능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재발급 기능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수정 재발급 목록 기능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사건 처리상태 확인 기능
• 발급 관련 전일수정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8
요구사항 명칭
법무사명부관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무사명부관리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법무사 자격정보 관리를 위한 법무사 자격정보 검색, 이메일 및 공문 관리기능
○ 법무사명부 관리를 위한 법무사명부 목록 및 상세명세 조회기능
○ 법무사법인 등 관리를 위한 법무사법인 등 검색, 등록, 정정/변경, 해산(폐쇄), 상세조회 기능
○ 법무사 합동사무소 등 관리를 위한 법무사 합동사무소 등 검색, 등록, 정정/변경, 해산(폐쇄), 상세조회 기능
○ 사무원관리를 위한 출입사무원 검색, 등록, 수정 기능
○ 능력검정시험 대상자 등록을 위한 능력검정시험 대상자 검색, 관련 문건 관리기능
○ 첨부문서에 대한 스캔, 파일첨부, 파일저장 기능
○ 대장/통계관리를 위한 법무사 자격정보 현황, 법무사명부 현황, 법무사 합동법인/합동사무소 현황, 사무원 현황, 인수인계 현황 검색 기능
○ 법무사명부 전송 요약정보 및 상세보기, 확인 기능
○ 인수인계자 검색 및 인수인계, 사용자등록 및 권한설정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9
요구사항 명칭
전자메일고지 및 SMS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일고지시스템의 메일고지, SMS등기알리미서비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메일고지기능

• 부동산등기에 대한 신청사건처리 사실에 관해 메일고지 발송정보 생성 기능
• 법인등기에 대한 신청사건처리 사실에 관해 메일고지 발송정보 생성 기능
• 동산・채권담보등기에 대한 신청사건처리 사실에 관해 메일고지 발송정보 생성 기능
• 법인등기의 인감개·폐인 신청사실과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에 관해 메일고지 발송정보 생성 기능
• 법인등기의 인감개·폐인 신청사실과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에 관해 메일고지 발송정보 생성 기능
• 법인등기의 인감개·폐인 신청사실과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에 관해 메일고지 발송정보 생성 기능
• 부동산등기에 대한 국공유지 신청사건에 관해 메일고지 발송정보 생성 기능
• 메일고지 발송정보에 대한 발송 기능
• 부동산등기 이폼/전자신청 신청사건 접수/교합/보정/취하/각하사실에 관한 메일고지 발송 기능
• 법인등기 이폼/전자신청 신청사건 접수/교합/보정/취하/각하사실에 관한 메일고지 발송 기능
• 담보등기 이폼/전자신청 신청사건 접수/교합/보정/취하/각하사실에 관한 메일고지 발송 기능
• 발송건수에 대해 등기소별 일 마감 통계 기능
• 발송건수에 대한 등기소별 월 마감 통계 기능 등

○ SMS등기알리미서비스

• 부동산등기에 대한 신청사건 중 SMS등기알리미서비스 대상 등기유형에 대해 발송접수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 접수정보를 활용하여 단문메시지 발송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 단문메시지정보를 조회하여 단문메시지 발송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 발송건수에 대해 등기소별 월별SMS발송건수조회 통계 기능
• 발송건수에 대해 등기소별 일자별SMS발송건수조회 통계 기능
• 발송건수에 대해 등기소별 사용자ID별발송건수조회 통계 기능
• 발송건수에 대해 등기소별 월별SMS발송건수보고서조회 통계 기능
• 발송건수에 대해 등기소별 일자별SMS발송건수보고서조회 통계 기능
• 발송건수에 대해 등기소별 사용자ID별발송건수보고서조회 통계 기능
• 발송 대상 등기유형에 대한 추가가 결정된 경우, 대상 등기유형을 추가
• 분기별 SMS발송비용 정산을 위한 발송건수 대사작업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및 수정발급, 인감 개·폐인 신고, 인감카드 (재)발급 및 사건 신고 시 문자전송 접수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 전자증명서·보안매체(OTP) 이용 신청 및 발급/재발급 및 사건 신고시 문자전송 접수 정보 생성
• 접수정보를 활용하여 단문메시지 발송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 단문메시지정보를 조회하여 단문메시지 발송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 발송정보에 대한 통계보고서를 출력하는 기능
• 분기별 SMS발송비용 정산을 위한 발송건수 대사작업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0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지원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지원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알림마당/포탈

• 로그인/아웃 기능
• 등기내부포탈/인터넷등기소/집행관 등 업무시스템 공지사항 조회
• 등기/인터넷등기소/집행관 FAQ조회
• 센터 공지사항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센터 게시판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상담원 질의/응답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속보 조회

○ 서비스요청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집행관 및 등기콜 전화문의에 대한 접수
• 접수정보 상세조회
• 등기소, 집행관사무소, 사용자지원센터의 CSR 접수를 대행하는 기능
• 등기소 공무원 정보를 등록, 관리, 조회하는 기능

○ 서비스처리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집행관 및 등기콜 전화문의에 대한 요청사항 처리 기능
• 인터넷등기소의 전자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
• CSR처리, 악성민원관리 등 상담처리
• 인터넷 결제내역조회, 내부포탈로그인 초기화, 기준프린터관리, 법인인감증명서 조회 등 등기업무처리
• 고객정보조회, 콜백처리
• 부동산등기소, 법인등기소, 무인발급기, 집행관 사무소 등 위치안내

○ 등기업무통계

•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발급/열람 통계, 법인 발급/열람 통계, 동산·채권담보 발급/열람 통계, 무인발급수수료통계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회원등록 현황
• 전자메일고지 기간별 마감건, 기간별 발송건, 지역별 발송건 조회
• SMS고지 서비스유형별 월별, 일별 발송건 조회

○ 센터현황 통계

• 인입콜실적, 상담원실적, IVR실적 등 CTI누적 통계
• 인입콜현황, 상담원별 현황, 전광판 등 CTI실시간 통계
• 모바일공유실적 등 모바일관련 통계
• 매체별 접수/처리현황, 범주별 접수/처리현황, 시간대별 접수현황, 일별접수현황, 상담원별 접수현황, 내부분배처리현황 등 유형별 통계
• 처리자별 처리시간 통계
• 문자발송 통계
• 접수 및 처리현황, 1차처리율 등 보고서
• 시간대별 접수현황, 요청사항 처리현황

○ 상담원 관리

• 응답실적 등 실적관리
• PIE 근태관리시스템 연결
• 개인점수관리, 팀별 점수관리 등 품질관리
• 상담원 별 월점수조회, 평가항목관리 등 평가관리

○ 코드 관리

• 시스템 메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계정관리
• 시스템분류코드, 장애유형 등 기초코드관리
• 설문 문항관리, 설문 시행 등 고객 설문조사
• 장애 목록 조회
• 코드등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등록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등록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사용자등록 기능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기능
•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기능
•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 기능

○ 사용자계정관리 기능

•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기능
• 사용자계정 해지 기능
• 사용자정보 변경기능
• 사용자등록 유효기간 연장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2
요구사항 명칭
등기소환급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기소환급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등기소환급시스템 유지관리

• 환급현황 조회
• 과오납확인서 작성
• 미사용영수필확인서 환급신청 작성
• 환급확인서 작성
• 수입징수관 송부
• 등기사항증명서 등 교부수수료에 환급신청 처리

○ 온라인 환급신청 등기소환급시스템 유지관리

• 과오납대상자 알림서비스 처리
• 온라인 환급신청 환급신청서 조회
• 온라인 환급신청 환급확인서 작성
• 온라인 환급신청 수입징수관 송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3
요구사항 명칭
수입징수관환급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입징수관환급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수입징수관환급시스템 유지관리

• 환급현황 조회
• 과오납확인서, 환급확인서, 환급신청서 조회
• 환급결정 및 환급결정통지서 출력
• 등기촉탁 환급신청 작성
• 미사용영수필확인서 환급신청 작성
• 신용카드 환급내역 엑셀 저장

○ 온라인 환급신청 수입징수관환급시스템 유지관리

• 온라인환급신청 과오납환급신청서, 환급확인서, 환급신청서 조회
• 온라인 환급신청 환급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4
요구사항 명칭
전자납부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납부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 정보 작성 등 유지관리

• 관할 등기소, 수수료 금액, 납부자 정보 등 입력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출력

○ 등기신청수수료결제 유지관리

•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전자결제
• 신청수수료 결제내역 조회
• 신청수수료 정산 및 결제취소 관련 배치 수행

○ 인감카드 발급수수료결제 유지관리

• 발급수수료에 대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전자결제
• 발급수수료 결제내역 조회
• 발급수수료 정산 및 결제취소 관련 배치 수행

○ 기기형OTP 발급수수료결제 유지관리

• 발급수수료에 대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전자결제
• 발급수수료 결제내역 조회
• 발급수수료 정산 및 결제취소 관련 배치 수행

○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 접수 내역 조회 등 유지관리

• 접수처리내역 등 조회

○ 온라인 환급신청서 작성

• 과오납확인서 확인
• 과오납환급신청서/미사용환급신청서 작성

○ 온라인 환급신청서 목록조회 및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5
요구사항 명칭
무인발급기서비스지원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인발급기서비스지원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사용자 로그인 및 연락처 변경 기능
○ 예방점검관리 기능

• 예방점검계획 조회
• 예방점검결과 조회

○ 장애관리 기능

• 장애정보 등록
• 장애정보 조회
• 장애정보 공유

○ 가동/장애/설치현황 조회기능

• 가동현황/장애현황 조회
• 설치현황 조회
• 대시보드

○ 통계 기능

• 일별현황/장애처리현황/기간별처리율/연식별

장애율/장애순위현황 조회

• SMS발송내역/장애처리내역/장애연계내역 조회
• 점검주기별 장애발생률/담당자별 업무현황 조회

○ 관리자 기능

• 사용자/장애분류/장애코드/예방점검항목 등 관리
• 메뉴/공통코드/권한/휴일/접속로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6
요구사항 명칭
등기소출입증신청/등기이용지원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기소출입증신청/등기이용지원시스템에 대한 효율적
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모바일출입증

• 출입증 등록
• 출입증 이용

○ PUSH알림

• 부동산등기 신청사건 접수/보정/각하 처리현황 PUSH알림 발송내역 생성 기능
• PUSH알림 발송내역 발송 기능
• PUSH알림 목록조회 기능
• PUSH알림 상세내역조회 기능

○등기소출입증신청

• 자격자대리인 휴대폰 본인인증
• 전자출입증 및 자격확인증 신규 신청
• 자격자대리인 신청내역 조회
• 자격자대리인 발급내역 조회
• 전자출입증 및 자격확인증 재발급신청/폐기신청
• 전자출입증 변경신청 및 일일출입증 출력
• 지방회 접수내역 조회
• 지방회 발급내역 조회
• 지방회 출입사무원 등록 및 수정

○ 등기이용지원

•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 등기이용지원 로그인(ID 및 인증서 로그인)
• 모바일출입증 등록/이용
• 모바일출입증 폐기
• 부동산등기 작성건수 등 현황 조회
• PC→휴대폰 인증서 가져오기
• 휴대폰→PC 인증서 내보내기
• 인증서 삭제하기
• 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7
요구사항 명칭
등기소출입증관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기소출입증관리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등기소 접수담당자

• 출입증 확인
• 출입증 발급내역 조회
• 공지사항 조회

○ 지방법원 허가담당자

• 출입증 접수내역 조회
• 출입증 전자결재
• 출입증 허가처리
• 자격자 등 징계 조회
• 통계
• 공지사항 관리
• 사용자 관리

○ 시스템 관리자

• 출입증 접수내역 조회
• 출입증 발급내역 조회
• 전자토큰 발급내역 조회
• 통계
• 시스템 관리

○ 알림

• 출입증 허가 시 문자 알림 생성 기능
• 출입증 불허가 시 문자 알림 생성 기능
• 출입증 허가문자 재전송 시 문자 알림 생성 기능
• 발송대상 문자알림 발송 기능
• 출입증 신청서 접수 알리미 발송기능
• 자격자징계 폐기대상 알리미 발송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8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사건처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능형사건처리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룰셋관리 유지관리

• 부동산 룰셋 관리
• 법인 룰셋 관리
• 연계기관 관리
• 조사대상문서정보 관리
• 조사대상문서별 조사항목 설정
• 비교키정보 관리

○ 자동조사 유지관리

• 부동산 신청서기본정보 조사
• 법인 신청서기본정보 조사
• 국민주택채권 조사
• 신청정보 조사
• 신원증명정보 조사
• 대장정보 조사
• 가족관계정보 조사
• 전자촉탁 자동조사
• 부동산등기 자동조사
• 법인등기 자동조사

○ 조사분석 유지관리

• 자동조사결과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9
요구사항 명칭
등기신청서류전자화 및 (준)영구보관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기신청서류전자화 및 (준)영구보관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부동산등기 신청서류 스캔 관리

• 부동산등기 첨부서면 스캔현황 조회
• 부동산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면 스캔실행 및 스캔이미지 조회

○ 법인등기 신청서류 스캔 관리

• 법인등기 첨부서면 스캔현황 조회
• 법인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면 스캔실행 및 스캔이미지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0
요구사항 명칭
등기문서집중관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기문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등기소서고서가관리 기능

• 서고 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 서가 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 서가상세 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 등기문서책관리 기능

• 등기부 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 등기신청서 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 등기문서책보관관리 기능

• 폐쇄등기부책 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 영구보존문서책 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 등기신청서편철 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 폐쇄등기부정보 조회 기능

• 부동산폐쇄등기부 조회 기능
• 법인폐쇄등기부 조회 기능
• 기타폐쇄등기부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1
요구사항 명칭
이러닝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러닝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나의강의실, 열린강의실 관리기능
○ 콘텐츠 등록 등 교육 관리기능
○ 강의안 등록 등 강의실 관리기능
○ 강의안 자료 등록 등 게시판 관리기능
○ 사용자 정보 등 계정 관리기능
○ 소속코드관리 등 메뉴 관리기능
○ 코트넷 정보 연계 등 서비스 관리기능
○ 평가를 위한 시험문제 등록 및 시험 기능
○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 콘텐츠 등록 및 관리
○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온라인 교육과정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2
요구사항 명칭
SLM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LM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서비스 지원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서비스 제공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사용자지원센터에 관련된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 인시던트 관리, 문제관리 등 관련 통계에 관해 조회할 수 있는 기능
○ 장애보고서, 문제보고서, 변경보고서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기능
○ 장애보고서, 문제보고서, 변경보고서에 대해 승인할 수 있는 기능
○ SLA 지표관리 및 월간보고서에 관한 관리기능
○ 사용자 정보에 관한 관리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3
요구사항 명칭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기빅데이터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등기데이터 수집 및 적재

• 부동산 등기정보 및 신청 정보 수집 및 적재
• 법인 등기정보 및 신청정보 수집 및 적재
• 기타 등기정보 및 신청정보 수집 및 적재
• 동산·채권 등기정보 및 신청정보 수집 및 적재
• 확정일자관리정보 및 신청정보 수집 및 적재
• 인터넷등기소 초기 및 변경 데이터 수집 및 적재
•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내역 수집 및 적재
• 유인발급 정보, 무인발급 정보 수집 및 적재
• 웹/와스 등 운영 로그 데이터 수집 및 적재

○ 통합등기데이터 생성

• 부동산 통합 등기정보 및 신청 정보 생성
• 법인 통합 등기정보 및 신청정보 생성
• 기타 통합 등기정보 및 신청정보 생성
• 동산·채권 통합 등기정보 및 신청정보 생성
• 확정일자 통합 관리정보 및 신청정보 생성
• 인터넷등기소 통합 데이터 생성
• 인터넷등기소 통합 열람/발급 내역 생성
• 발급(유인/무인) 통합 정보 생성

○ 등기집계데이터 생성

• 부동산 등기집계 데이터 생성
• 법인 등기집계 데이터 생성
• 기타 등기집계 데이터 생성
• 동산·채권 등기집계 데이터 생성
• 확정일자관리정보 집계 데이터 생성
• 인터넷등기소 집계 데이터 생성
• 발급(유인/무인) 집계 데이터 생성

○ 맞춤형 등기정보 이관

• 부동산 등기집계 데이터 이관
• 법인 등기집계 데이터 이관
• 기타 등기집계 데이터 이관
• 동산·채권 등기집계 데이터 이관
• 확정일자관리정보 집계 데이터 이관
• 인터넷등기소 집계 데이터 이관
• 발급(유인/무인) 집계 데이터 이관

○ 명의인별 등기정보 관리

• 명의인별 등기정보 데이터 수집 및 적재
• 갑/을구 명의인 데이터 반영
• 비법인 데이터 처리
• 부동산소유현황, 재산조회, 연계관리 시스템의 명의인별 등기정보 데이터 제공

○ 이상거래탐지 정보 관리

• 열람/발급 결제취소 이상거래
• 승인실패 이상거래

○ 국적코드 매핑 관리

• 국적명 및 국적코드 분석
• 국적코드 매핑

○ 등기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 Hadoop 시스템의 CPU 및 메모리, 디스크 사용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 일일 배치수행 결과 모니터링
• 인프라개선작업 및 월데이터 이관 시 배치 스케쥴 등록 및 데이터 점검
• 워크플로우 배포 및 수행, Hadoop 테이블(Hive)에 대한 구조 및 데이터 변경
• Hadoop 전체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백업

○ 등기신뢰도 정보 관리

• 등기신뢰도 관련 초기 및 변경 데이터 수집 및 적재
• 등기신뢰도 현황 및 관련정보 생성
• 등기신뢰도 집계 데이터 이관

○ 조사분석 정보 관리

• 자동조사 관련 초기 및 변경 데이터 수집 및 적재
• 자동조사 현황 및 분석데이터 생성
• 자동조사 관련항목 및 통계 데이터 이관
• 사전조사 관련항목 및 분석데이터 생성
• 사전조사 분석자료 이관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4
요구사항 명칭
등기빅데이터연계관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기빅데이터연계관리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Open API 서비스

• 고유번호별 부동산등기정보 조회
• 명의인별 부동산등기정보 조회
• 소재지별 부동산등기정보 조회
• 도로명주소별 부동산등기정보 조회
•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자료 조회
• 부동산등기 열람일 이후 변동정보 조회
• 부동산등기 일정기간 변동정보 조회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 파일연계 소유 부동산 조회

• 수신파일 및 요청내용 저장
• 명의인별 등기정보 조회 및 저장
• 결과파일 생성

○ 기관코드 및 서비스 관리

• 기관코드 관리
• 기관별 문서코드 관리
• 기관별 인증키 관리
• Open API 서비스 관리
• 기관별 서비스 중지 재개 관리
• 기관별 호출건수 이용시간 관리

○ Open API 관리

• 기관별 이용 내역 관리
• 기관별 서비스별 이용 내역 조회
• 호출일자별 시간별 이용 내역 조회
• 서비스별 기관별 이용 내역 조회
• 기관별 중지 재개 변경 이력 조회
• 서비스 대기 내역 조회

○ 연계 배치

• 파일연계 처리 중 배치관리
• 파일연계 완료 배치관리
• 파일연계 배치등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5
요구사항 명칭
등기정보광장시스템 유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기정보광장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
세부내용
○ 관리자시스템

• 등기정보자료 신청현황 조회
• 정형/비정형 메타정보 관리
• 콘텐츠정보관리
• 콘텐츠 공개여부 관리
• 등기현황/등기지수 관리
• 데이터셋 관리
• 데이터셋 이용현황 관리
• Open API 관리
• Open API 이용현황, 인증키 발급내역 조회
• 등기정보분석체험 이용/연장/반출신청 관리
• 등기정보분석체험 이용현황 조회
• 공지사항, FAQ, 자료실, 공모전 관리
• 등기정보 활용사례, 로그인 이력 관리
• 행정구역, 인감외부무인발급기 관리
• 공통코드, 통합서비스 이용현황 관리
• 부동산등기 소유현황 조회
• 메뉴, 그룹별 메뉴, 그룹, 운영자 관리
• 팝업, 배너, 사이트, 서비스시간 관리
• 관리자수행이력, SMS전송현황 조회

○ 등기정보광장시스템

• 외부로그인, 내부로그인
• 데이터셋 조회 및 다운로드
• 집합건물 실거래가(등기기준) 조회 및 다운로드
• Open API 조회
• Open API 인증키 신청
• Open API 명세서 다운로드
• Open API 샘플 테스트
• Open API 인자값 테스트
• 관심인기(소유권이전, 열람발급) TOP10 조회
• 데이터시각화(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조회
• 등기지수(열람발급, 거래회전율 등) 조회
• 우리동네 등기정보(부동산등기, 매매, 상법법인 설립, 확정일자, 열람/발급) 조회
• 인기등기정보(등기현황, 등기지수, 데이터셋, 관심정보) 조회
• 부동산등기 현황 및 추이 조회
• 법인등기 현황 및 추이 조회
• 기타등기 현황 및 추이 조회
• 동산·채권담보등기 현황 및 추이 조회
• 기타등기 현황 및 추이 조회
• 등기정보자료 신청(등기현황기반, 이용자 선택형)
• 공지사항 조회
• FAQ 조회
• 자료실 조회
• 마이페이지 조회
• 등기정보자료 신청내역 조회 및 다운로드
• Open API 신청내역 및 사용내역 조회
• 관심정보 조회 및 삭제

○ 데이터형 OPEN API 시스템

• 데이터형 OPEN API 관리
• 데이터형 OPEN API 목록조회
• 데이터형 OPEN API 상세기능 관리
• 데이터형 OPEN API 서식 제공 및 등기정보 조회

○ 등기신뢰도 제공시스템

• 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 현황 조회
• 직권말소/경정 현황 조회
• 법원명령등기정보 조회
• 위조등기사건 내역 조회
• 재정보증보험 지급 내역 조회
• 진정명의회복등기정보 조회
• 판결에의한 소유권말소 현황 조회

○ 조사 분석시스템

• 자동조사 오류 분석결과 조회
• 자동조사 오류 통계 조회
• 사전확인 오류 분석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6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의 완전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기능이 향상되는 완전 유지관리 수행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제도변경 등으로 인한 업무적 환경변화, 업무개선 등을 위한 신규 기능 추가, 기능 변경, 기능 삭제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다만, 범위와 관련하여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7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의 수리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의 오류수정 유지관리 활동 수행
세부내용
○ 제안사는 등기정보시스템에서 발견된 응용시스템 오류 및 결함을 수정한다.
○ 제안사는 이전에 수행된 다른 사업에서 생성된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하자에 대한 처리를 수행한다.
○ 제안사는 등기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응용시스템의 오류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 검토 및 개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범위와 관련하여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8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의 적응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응용시스템의 적응 유지관리 수행
세부내용
○ 제안사는 등기정보시스템을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 마련, 개선안 작성, 개선안에 따른 수행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범위와 관련하여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등기정보시스템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환, 시스템 성능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응용시스템 커스터마이징 을 수행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9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시스템 방법론의 이해 제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시스템에 적용된 방법론의 이해도를 갖추고
있음을 제시
세부
내용
○ 유지관리시스템에 적용된 방법론에 대해 충분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음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0
요구사항 명칭
법․제도 변경 등 업무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제도 변경 등 업무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제도 관련 제안 및 개선사항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법․제도 변경 등의 등기업무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련 법률 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상업등기규칙, 선박등기규칙,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등 관련 대법원규칙 개정
•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입목등기, 재단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등 등기 관련 대법원예규 개정

○ 제안사는 등기 및 집행관시스템의 업무적인 환경변화에 영향 받는 기능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1
요구사항 명칭
타 시스템 연계 및 연동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 시스템 연계 및 연동 지원에 관한 대응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내부적으로 등기 및 집행관 업무의 각 시스템을 연계하고 외부적으로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의 업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등기시스템 사용자, 외부기관 담당자 및 민원인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2
요구사항 명칭
전자지불대행업무 연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지불대행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업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등기정보시스템을 통해 수납된 각종 수수료가 법원의 국고계좌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입금될 수 있도록 전자지불대행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업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3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 예산회계 입고업무 연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납관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전자적으로 납부된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정보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입고될 수 있도록 수납관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4
요구사항 명칭
등기소 수수료 카드결제 관련 VAN사 협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기소 수수료 카드결제를 위한 VAN사와의 유기적인 협업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등기업무시스템을 통해 수납된 각종 수수료가 법원의 국고계좌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입금될 수 있도록 VAN사와의 유기적인 협업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청사건 처리를 위한 코드 및 상태 데이터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등기시스템의 신청사건 등 처리를 위해 도로명 코드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적용, 법인등기시스템의 휴면설정, 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 설정 준비 등 상태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이관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리정책에 따라 데이터 이관 대상을 식별하고, 이관 시 검증방법 및 에러 데이터 처리방법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7
요구사항 명칭
등기전산정보 자료조회 요청 시 처리에 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기전산정보 자료조회 요청 시 정확한 대응 수행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법원 내외의 기관 등이 등기전산정보를 요청한 경우,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한다.
○ 제안사는 등기전산정보 조회 요청에 따른 자료조회 및 발췌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8
요구사항 명칭
등기소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등기소 업무처리의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기소의 관할구역 변경 시 등기소의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신속한 지원 수행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변경이 결정된 경우, 등기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등기업무처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해당 관할 지방법원 변경으로 인해 영향 받는 기능을 적시에 반영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9
요구사항 명칭
등기소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기소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사용자지원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등기소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사용자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 등기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 안내
• 등기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은 기존 사용자에게 공지했던 시스템 사용법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0
요구사항 명칭
실사용자관점의 요구사항을 파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사용자관점의 요구사항을 파악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이용자의 만족도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실사용자관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1
요구사항 명칭
실사용자에 대한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동산/법인등기, 집행관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지원
세부
내용
○ 법원 인사이동,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신규, 승진에 따른 등기직렬 공무원 교육, 집행관 및 사무원 과정 등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지원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2
요구사항 명칭
회귀시험 고도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모듈에 대한 시험사례 수행을 위한 회귀시험 고도화 방안 제시
세부내용
○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시험 기본사례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 회귀시험의 주기적인 기본사례 고도화 방안 및 회귀시험 사례와 모듈간의 매핑 고도화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3
요구사항 명칭
회귀시험 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동화된 테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한 회귀시험 수행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안정적인 응용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동화 테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한 회귀시험 수행 방안을 제시한다.
○ CSR 반영 시 필요한 회귀시험 사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용자지원센터에서 시스템 사용자의 요청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용자지원센터 문의 중 2차 처리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5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기기 및 모바일OS 등의 플랫폼 신규출시에 따른 관련 시스템 변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기기 및 모바일OS 등의 플랫폼 신규출시/업그레이드에 따른 관련 시스템 변경 수행
세부내용
○ 제안사는 모바일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및 모바일OS 등의 플랫폼 신규출시/업그레이드 시 관련 업무시스템의 변경을 수행한다.
○ 제안사는 모바일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및 모바일OS 등의 플랫폼 신규출시/업그레이드 전과 후의 관련 업무시스템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센터/사이버안전센터 운영사업의 서버교체 및 업그레이드에 따른 관련 시스템 변경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센터/사이버안전센터 운영사업의 서버 교체 및 업그레이드 시 관련 시스템의 기능 변경 지원 수행
세부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계획에 따른 서버장비(CPU, 메모리, 디스크 등 HW)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 시 관련 업무시스템의 변경 작업을 지원한다.
○ 제안사는 서버장비(CPU, 메모리, 디스크 등 HW)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 작업 전과 후의 관련 업무시스템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7
요구사항 명칭
클라이언트의 구매 및 업그레이드에 따른 관련 시스템 변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이언트의 구매 및 업그레이드에 따른 관련 시스템 변경 수행
세부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계획에 따른 클라이언트 장비(PC, 주변기기 등) 구매 및 업그레이드 시 관련 업무시스템의 변경을 수행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계획에 따른 클라이언트 장비(PC, 주변기기 등) 구매 시 테스트를 지원한다.
○ 제안사는 클라이언트 장비(PC, 주변기기 등) 변경 전과 후의 관련 업무시스템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센터/사이버안전센터 운영사업의 기반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 제품교체에 따른 관련 응용시스템 변경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센터/사이버안전센터 운영사업의 기반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 제품교체 시 관련 응용시스템의 기능 변경 수행
세부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계획에 따른 기반소프트웨어(OS, DBMS, WAS 등) 업그레이드, 패치, 제품교체 등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응용시스템 변경을 수행한다.
○ 제안사는 기반소프트웨어(OS, DBMS, WAS 등) 업그레이드, 패치, 제품교체 등 전과 후의 관련 업무시스템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9
요구사항 명칭
상용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에 따른 관련 응용시스템 변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 시 관련 응용시스템의 기능 변경 수행
세부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계획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보안모듈, 파일변환 등) 업그레이드 시 관련 업무시스템의 변경을 수행한다.
○ 제안사는 상용소프트웨어(보안모듈, 파일변환 등) 업그레이드 전과 후의 관련 업무시스템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00
요구사항 명칭
법‧제도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암호화 관련 시스템 변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제도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암호화 관련 시스템의 기능 변경 수행
세부내용
○ 제안사는 법‧제도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암호화 시 관련 업무시스템의 변경을 수행한다.
○ 제안사는 암호화를 적용하는 경우 업무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검증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01
요구사항 명칭
법원의 가상화환경 운영정책에 따른 관련 시스템 변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원의 가상화환경 운영정책에 따른 관련 시스템의 영향범위분석 및 기능변경 지원
세부내용
○ 제안사는 법원의 가상화환경 운영정책에 따른 환경변경 시 관련 업무시스템의 영향범위를 분석한다.
○ 제안사는 법원의 가상화환경 운영정책에 따른 환경변경 시 관련 업무시스템의 기능변경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역량 및 품질보증 인력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전문인력의 역량과 품질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관리방안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 사업의 품질·일정·성과를 총괄하는 역할자인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으로 지정하여 수행한다.
○ 제안사의 품질보증(QA) 계획에 따라 개발환경과 기술스펙을 이해하는 자로 인력을 구성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
○ 인력 변경 또는 교체 시 제공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QA) 체계 내에서 필요한 사전조치 및 이에 대한 보고절차를 수행한다.
산출 정보
품질보증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
세부내용
○ 제안사는 품질보증(QA) 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인력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인력 교체, 전환,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주요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품질과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내부 인력관리 계획 및 기술 인수인계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주관기관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품질관리보고 형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보고·조치 가능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품질보증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이전 및 기술문서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이전 및 기술문서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의 연속성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주요 기술문서, 매뉴얼, 절차서 등 지식이전(Knowledge Transfer) 산출물을 최신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시 검토·참조용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
품질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의 품질관리 및 성과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품질관리 및 성과관리 체계 확립
세부내용
○ 제안사는 품질보증활동(QA) 등에 따라 인력 교체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품질관리보고 형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품질관리계획(QA), 품질관리보고서, 성과평가 결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5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보고·조치 가능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비상연락망

3)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법인 대표자 주소 공시 제한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인 대표자 주소 공시 제한 구축
세부내용
○ 제안사는 법인 대표자 주소 공시 제한을 위해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서 개발한 범위 외 부분(재판사무시스템 등 연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 제안사는 구축 방향 및 일정은 제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주의사항 표시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주의사항 표시 개선
세부내용
○ 주의사항 표시 항목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처리 중인 신청사건이 있다면 항상 주의사항 표시 항목을 표시한다.
○ 주의사항 표시 항목에 대하여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경우 처리 중인 신청사건의 기입사항에 지점/지배인이 포함된 경우에만 주의사항 표시 문구를 표시한다. 단, 상호, 본점, 임원 등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지점/지배인을 제외한 모든 등기사항에 해당함)이 변경되는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어떤 지점/지배인을 선택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 그 외 사항은 제도부서의 예규 개정 내용에 따라 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휴면처리 기능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휴면법인 처리 기능 구축
세부내용
○ 제안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11 주식회사', '51 협동조합' 과 함께 '54 영농조합법인'과 '55 영어조합법인'이 휴면설정 , 휴면통지, 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 영업신고, 불인정통지 등 일련의 절차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 기능개선 및 ISP 이행과제 준비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 기능개선 및 ISP 이행과제 준비 지원
세부내용
○ 사업자는 등기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및 관리자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 응용프로그램의 기능, 화면,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개선하여야 한다.
○ 등기 관련 ISP 이행과제 추진 시 이에 필요한 현행 시스템 구조분석, 관련 자료 정비, 연계 영향도 분석(검토), 요구사항의 현행 구현 가능 여부 검토, 개선안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및 수용성 검토 등 사전 준비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법인의 대표자 거주이전 통보에 의한 주소변경 등기 방안 분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인의 대표자 거주이전 통보에 의한 주소변경 등기 방안 분석
세부내용
○ 제안사는 법인의 대표자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장)는 그 법인의 관할등기소로 이를 통지하고,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석방안을 제시한다.

4) 운영관리 요구사항(Operational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1
요구사항 명칭
ESB 등 연계솔루션 연계 지원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연계업무 수행을 위한 인터페이스 조정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연계 변경(신규·개선 등)에 따른 응용시스템 측면의 API 및 인터페이스를 수정 관련 지원한다.
○ 연계 기능개선 시 영향도 분석 및 응용SW 수정 관련 지원한다.
○ 법원 내 유관부서와의 기술 협의 및 영향도 분석을 지원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이관 전 이해관계자와의 변경통제활동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환경 이관 전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공유 및 변경통제 활동 관련 안정적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운영환경 이관 전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공유 및 변경통제 활동 등 안정적 이관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이관 후 업무확인절차 및 특이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환경 이관 후 업무확인절차 방안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운영환경 이관 후 업무확인방안을 제시한다.

• 등기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 확인
• 등기정보시스템의 변경 기능 확인

○ 제안사는 업무확인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4
요구사항 명칭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용 배치프로그램 등의 안정적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용 배치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정적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배치프로그램 등의 정상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5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등기소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앱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넷등기소 대민서비스에 대한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앱 접근성 준수를 통한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
세부내용
○ 최신 웹/앱 접근성 및 웹 호환성 관련 전자정부 지침을 만족시켜야 한다.
○ 최신화된 자동화도구를 통한 검증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 웹 접근성 자동화도구로 검증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최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달성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홈페이지는 멀티 운영체제와 멀티브라우저 환경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단, 서비스 지원이 만료되었거나 기술적 대안이 부재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웹 접근성 품질인증 공인기관의 인증심사 지원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작성‧제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제출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2025. 1. 2.)]의 기술적용계획에 따라 제시된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해당 적용계획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한다.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과 제안사가 제출하는 기술적용계획표가 다를 경우 이유 및 내용을 기술

○ 사업의 종료 시점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2025. 1. 2.)]의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7
요구사항 명칭
클라이언트 모듈 배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운영환경 반영을 위한 배포 지원
세부내용
○ 클라이언트 모듈 변경 시, 운영환경 배포를 위한 배포패키지 생성 및 릴리즈 검증을 수행한다.
○ EdgeSquare 등 배포 솔루션을 통한 운영환경 반영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법원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지원하며, 배포 절차에 필요한 검증 및 결과보고를 수행한다.

5)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품질관리 방안 및 주요 프로세스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법부 품질정책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업무 관련 표준절차와 지침을 유지하고, 지속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및 보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안사의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및 주요 프로세스를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시스템을 변경하고 운영환경에 배포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표준 프로세스인 CSR 처리 프로세스를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변경에 대한 제3자의 검토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료 검토를 위한 표준프로세스를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변경 시 오류를 없애기 위한 단계별 테스트활동에 대하여 표준프로세스를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성관리 항목 무결성 유지를 위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프로세스의 성과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SI 사업의 안정적인 오픈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세스와 작업 산출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부적합 사항을 전달하고 해결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CSR 관련 각종 통계 조회, 소스/산출물 등 형상관리 방안 포함
•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관 솔루션과의 유기적 협업 방안 마련

○ 다른 SI 사업들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관리 고도화를 위한 테스트 자동화 방안(회귀테스트 자동화 등) 및 체계적 관리 방안 제시
○ 다른 SI 사업에서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단계별 회귀테스트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AI나 자동화 툴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업무생산성(개선요청사항과 소스코드 분석 및 개발개선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품질관리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진단 방안을 제시한다.
○ 표준으로 정의된 데이터 구조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진단 방안을 제시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성능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주요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성능관리 항목을 정의하고, 성능 목표를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성능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사법부 품질정책 준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법부 표준 지침 준수 및 개선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법부 표준 프로세스를 준용하고, 그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 제안사는 사법부 표준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산출 정보
품질계획서, 유지관리 절차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품질관리 방안 및 주요 프로세스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업무 관련 표준절차와 지침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품질목표, 품질보증전략, 품질보증절차, 지원 도구 및 기법 등을 제시한다.
○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안사의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및 주요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시 프로그램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소스 품질점검 주기적 수행 포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 수행 조직별 역할 및 책임을 제시한다.
○ 유지관리 사업의 품질·일정·성과를 총괄하는 역할자인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으로 지정하여 수행한다.
○ 제안사의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개발환경과 기술스펙을 이해하는 자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
○ 품질보증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이행 중 제공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의 관리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품질관리보고 형태로 보고 또는 제출한다.
산출 정보
품질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정량적 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측정 및 통계적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유지관리 사업의 정량적 목표 관리 수행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법부 품질정책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의 품질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정량적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 정량적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품질목표를 수립한다.
○ 측정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한다.

• 이상 요인에 대한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를 하고, 유사현상 발생 시 근본적인 원인분석 작업 수행한다.

○ 월 단위로 수집된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량적 상태를 보고하고 내용을 공유한다.
○ 정량적 관리 활동 수행을 위한 사법부 표준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지원한다.

• 품질목표 수립, 이행, 시정조치, 개선기회 도출 등 정량적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산출 정보
월간업무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외부감리 수감 지원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감리 수감 시 지원 활동 수행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한 외부감리 수감 시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 감리기관에서 요청하는 감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지원한다.
○ 외부감리 결과 식별된 개선 항목에 대해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통해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산출 정보
정기감리 조치 계획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칭
품질점검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감사 수행 방안 및 프로세스 개선
세부내용
○ 품질개선기회 도출 및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을 위한 품질감사 수행 방안을 제시한다.
○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한 품질감사 수행 및 품질개선기회 도출 방안을 제시한다.

• 유지관리 업무수행 시 산출물 작성 및 개발 활동이 사법부 표준 프로세스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보증하도록 정기적인 품질감사를 수행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 활동 수행

○ 품질점검 및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사법부 표준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9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향상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 수준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 지속적 관리 및 품질향상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를 제시한다.
○ 제안사는 현재 품질 수준의 표준 프로세스, 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장애 또는 긍정적인 성과에 대한 근본 원인분석과 해결을 위해 원인을 식별하고 프로세스 성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 사업 목표와 품질 프로세스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 조직의 성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선도하는 방안 제시

○ 프로젝트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 유형의 결함 또는 기타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 프로세스 분석을 통하여 식별된 필요 개선영역을 분석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산출 정보
품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유지관리 산출물을 정의 및 관리 하는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및 절차의 형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산출물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조직의 성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선도하는 방안 제시

○ 제안사는 정보화 사업수행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현행화 결과물을 작성하여 정보기술 아키텍처관리 시스템(EAMS)에 등록한다.
○ 제안사는 사업의 연속성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주요 기술문서, 매뉴얼, 절차서 등 지식이전 산출물을 최신 상태로 관리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시 검토·참조용으로 제공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1
요구사항 명칭
응용유지관리 이행실적에 대한 추적 및 형상관리가 가능한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유지관리 이행, 개선활동 및 점검활동 등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일관성 있고 체계화된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기능요구 사항인 CSR 처리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체계화된 아래 요건의 방안을 제시한다.

• CSR 처리 시 영향범위 분석, 소스코드 표준점검, 보안 표준 점검 수행 가능
• CSR 처리 과정에 제안사 및 발주기관의 승인권한 관리를 통한 결재 가능
• CSR 처리 건별 모듈 및 관련 산출물에 대한 형상 관리 및 수정 이력 추적 가능
• CSR 처리와 관련한 운영이관, 반영결과 연계 가능

○ 회귀시험 수행 및 발견된 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해야 한다.
○ 주기적인 측정 및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량적인 데이터(견적, 검토활동, 테스트활동, 단계별 결함 등) 관리를 통한 품질지표 점검이 가능해야 한다.
○ 성능측정 항목에 대해 성능지표 점검이 가능해야 한다.
산출 정보

6)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신원조회 실시 및 사업참여 제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인력의 신원조회에 대한 제약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보안절차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 예정인 투입인력의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대법원 등기정보센터,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고 제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신원조회 결과 아래의 특이사항이 밝혀지면 해당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체인력을 긴급히 투입하여야 한다.

• 특이사항

. 징역ㆍ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받은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음주운전 및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형(200만 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참여불가기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 이내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등 책임과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
세부내용
○ 본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은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으로 고도의 위험 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침해 제한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저작권 또는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전 기간 중(제안 평가, 기술협상, 계약 체결 후 사업 수행기간 등) 제안사가 제공한 정보 혹은 자료, 유지관리 활동에 의한 저작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침해가 발견될 경우, 부정당업체 지정을 비롯한 관련된 모든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제안사는 피해자측과의 합의배상 등 모든 책임 및 관련 비용 부담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세부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통부 고시)｣ 제32조를 준수해야 한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고,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한 공동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제안서 보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서 보상 요건
세부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의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사업이 아니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기타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일반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나 명백한 하자로 제안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의 데이터 제출 안내를 참조하여 사업정보(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산출 정보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범위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시 발생하는 유지관리 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유지관리사업의 특성상 수시 발생하는 유지관리 업무 및 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범위의 정의‧검증‧통제 방안을 제시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의 기능점수(FP) 현행화를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의 기능점수(FP) 현행화 수행
세부
내용
○ 완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기능점수 단위로 측정 및 현행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시점에 전체 시스템의 규모(기능점수)를 산정하여 보고한다.
○ 유지관리 대상인 시스템별로 규모(기능점수)를 산정하여 보고한다.
산출 정보
시스템별 기능점수(FP) 산정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기간 수행 사항에 대한 일정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연간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활동을 누락 없이 일정계획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한다.
○ 제안사는 사업특성 상 수시로 발생하는 유지관리 항목에 대해 대응 및 일정 조정방안을 제시한다.
산출 정보
월간업무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역할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조직체계 및 각 담당하는 역할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일 현재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구성체계 및 담당 역할을 제시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의 정규 직원이어야 하고, 그 외 인력은 사업 수행능력과 역할에 적합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 사업수행 조직은 구분 가능해야 하며, 그 역할은 명백해야 한다.
○ 유지관리 활동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합한 조직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정한 업무량과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적합한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업무 연속성 확보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유지관리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수행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기존 유지관리사업의 이행 경험과 시스템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의 연속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절차 및 기술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명확히 수립한다.
○ 유지관리 과정에서 식별된 개선사항 및 오류 사항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품질을 향상한다.
○ 제안사는 자체적으로 적정한 기술인력을 구성하여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성과 중심의 품질관리 지표를 준수한다.
산출 정보
○ 사업 품질관리 계획서
○ 품질개선 이행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활동 관련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업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업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활동에 관련되는 관련 사업자 및 외부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에 의사소통 및 협업을 통해 등기서비스 안정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한다.
○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 패키지 제품의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협업 방안을 제시한다.
○ 데이터센터, 사이버안전센터, 등기UHD 조직 관련 시스템 변경관리 업무가 별도로 진행될 경우 그 조직 등과의 의사소통 및 협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센터/사이버안전센터 운영사업자 등 유관 업체와의 협력체계 유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센터/사이버안전센터 운영사업자 등 유관 업체가 진행하는 업무 중 유지관리 활동과 연관된 사안에 대한 협조체계 유지
세부
내용
○ 데이터센터/사이버안전센터 운영사업자가 정기/비정기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유지관리 사업자의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회의체 구성
• 월 정기 인프라개선작업에 대한 업무 협조
• 기타 등기업무 관련 구성관리 현행화

○ 외부 연계기관에서 등기정보시스템 관련하여 작업 시 데이터센터/사이버안전센터 운영사업자가 유지관리 사업자의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데이터센터 및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사업자와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 주관의 회의체 또는 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제안사는 계약상 범위 내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제안사는 장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장애대응방안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조정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상호 협력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주간 업무실적 보고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실적을 주간 단위로 보고하는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유지관리활동에 대한 현황을 주간 단위로 보고하는 업무보고서를 제시한다.
○ 보고내용은 주요이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보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 차주 예상되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를 제시한다.
산출 정보
주간업무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월간 업무실적 보고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실적을 월간 단위로 보고하는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현황을 월간 단위로 보고하는 업무보고서를 제시한다.
○ 월간보고서는 시스템 현황, 품질목표 현황, 성능관리현황 등 업무실적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산출 정보
월간업무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그 밖의 업무실적 보고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주간/월간 정기보고 외의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유지관리 활동을 위한 연 단위 결과보고를 위한 업무보고서를 제시한다.
○ 정기적인 보고 외에 사안에 따라 비정기 보고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한다.
산출 정보
과업수행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의 식별, 식별된 위험의 분석, 위험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체계를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 계획 수립, 발생된 위험의 해결, 위험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제시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객관적인 사업자의 경영상태 확인 자료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대외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다.
○ 제안사는 재무구조 확인을 통해 경영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다.
○ 제안사는 대외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다.
산출 정보
제안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업무수행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점검, 보완, 안정화
○ 업무수행 중 장애예방 및 장애관리(장애 원인분석 및 장애복구)
○ 업무별 응용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고 방안 제시
○ 해킹 등의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및 조치방안을 제시 [SW 개발보안 가이드 (KISA, 2021), 행안부 고시 제2025-1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의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등 준수 절차 제시]
산출 정보
제안서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절차관리 방안에 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 처리를 위한 절차관리 방안 및 주요 프로세스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된 유지관리/일상운영/지원/프로젝트관리 등 각 영역별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산출 정보
유지관리 절차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대상자별 교육 훈련에 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훈련 대상자별 교육 훈련을 위한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자, 운영자, 유지관리자, 사용자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한다.
○ 교육 훈련의 형태(강의실, 실습, 외부교육, 온라인, 방문교육 등) 및 도구(교재, 온라인 매체, 실습 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나 시스템의 신규 기능 및 주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지원센터의 민원응대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을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 시 기밀보안을 위한 이행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한다.

• 관련 법규 미준수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동안 보안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적/물리적 보안지침의 준수방안을 제시한다.

• 중요 자료의 시건장치 보관함 보관
• 사업수행기간 중 수집된 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
• 전산장비(PC, 노트북, 이동형 저장매체 등)의 무단 반입, 반출 방지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감사 시 필요한 자료 제공과 현장 실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의 장애대응에 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해결
세부내용
○ 제안사는 응용시스템에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장애대응 체계에 따라 보고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 제안사는 장애사항 파악을 위해 운영담당자 요청 시 장애원인 파악을 지원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기 및 비정기 배치 작업 관리
• 서비스 이상 유무 점검(매일 반복적 모니터링)
• 법원담당자 요청에 따른 전산자료 추출 및 자료작성지원
• 서비스 오류 및 비정상 상황 발생에 따른 장애분석 및 문제해결 지원

○ 장애복구/장애관리방안 처리와 같은 변경 및 장애관리는 발주사 정책 및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보고·조치 가능한 체계로 운영한다.
산출 정보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의 장애예방을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신규 사업 또는 중요 개발 항목 반영 시 기존 유지관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사전에 검토하고 조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신규 사업 또는 중요 개발 항목 반영 시 기존 유지관리 시스템의 무장애를 위해 사전에 결함을 식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무장애 서비스를 위해 장애 예방의식 고취를 위한 내재화 활동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응용 장애의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사후관리활동을 수행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등기소 정전 등 업무 중단 시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기소 정전 등 업무 중단 시 등기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등기소 정전 등 어떤 사유로 인해 업무 중단이 발생한 경우, 등기소의 접수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를 위한 개발환경 구성을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발환경 구성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요구사항 발생 시 개발에 필요한 툴 설치 방안 및 개발/검증환경 구축 시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수행
세부내용
○ 업무이행 조직별 업무편람을 현행화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 인수인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 최종산출물과 사업수행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사업자 변경 시>
○ 본 계약 만료 후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잔류인력 및 기간은 발주기관(법원행정처),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간에 협의 후 확정함
• 잔류인력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규사업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hp:lineBreak/>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 정보<hp:lineBreak/>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기존사업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신규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는다.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함

○ 신규사업자는 충분한 인수·인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후 즉시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한다.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기존사업자가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hp:lineBreak/>대비해 유지관리가 종료되는 마지막 월의 유지관리 용역<hp:lineBreak/>대가는 인수․인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공동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동용역 수행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 발주기관이 업무 인수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인수인계에 따른 공동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신규사업자가 부담함

산출 정보
업무편람, 사업수행완료보고서, 인수인계 계획서, 최종 인수인계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

9)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일반
세부내용
○ 용역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한다.

• 보안사고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대응 및 복구절차 포함) 수립

○ 정보시스템의 기밀 보호를 위하여 발주기관 보안정책, 복무정책 등을 준수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사항은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대책에 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대책을 위한 개발보안 등 적용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운영 중인 등기업무시스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는 보안컨설팅 등 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작업에 협조하고,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심사항목 중 등기업무시스템 기능이나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취약점 조치 불가 및 위험수용에 대한 보완대책과 처리 절차에 대해 계획을 수립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등기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시 적용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응용시스템을 유지관리 한다.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아래의 법규에 따라 등기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해설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및 해설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붙임1] 응용시스템별 주요업무
업무명
주요내용
상 세 내 용
비 고
부동산등기
신청사건처리
o 부동산등기 신청사건의 접수, 기입, 조사, 교합 등을 지원
o 부동산등기 교합 후 통지, 대장,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관리 등을 지원
o 신규발생 가능한 등기유형들의 신청사건 처리를 위한 AROS Text시스템 지원

등기사항증명서발급/열람
o 전산등기부, 전산이기시 폐쇄등기부(이미지), 전산이기전 폐쇄등기부(이미지), 영구보존문서(PDF) 발급 지원
o 등기소 유인발급/열람시스템 지원
o 등기소 내/외부 무인발급시스템 지원
o 등기부관리시스템 지원
o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지원
o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사실 조회 지원
o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지원

명의인별등기정보제공
명의인별 부동산소유현황
o 명의인별 부동산소유현황 접수, 접수취소, 접수증 발행 지원
o 명의인별 부동산소유현황 접수내역 승인, 교부, 재교부, 교부취소 지원
o 발급수수료 자동정산, 신용카드 결제처리 지원

법인등기
신청사건 처리
o 법인등기 신청사건의 접수, 기입, 조사, 교합 등을 지원
o 법인등기 교합 후 통지, 대장 발행 등을 지원
o 상호검색의 편의를 위해 지능형 상호검색을 지원
o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법인설립등기 연계신청사건의 접수, 기입, 조사, 교합 등을 지원

인감관리
o 인감등록, 개인, 폐인을 위한 접수, 기입, 조사 교합을 지원
o 인감카드의 신규발급, 재발급, 계속사용신청 등을 지원
o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변경, 일시사용정지, 반납, 영구폐기 등을 지원
o 온라인 인감신고사건의 접수, 기입, 조사, 교합을 지원
o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 지원
o 보안매체(OTP) 발급 신청 및 발급 지원
o 전자법인인감증명서 이용 신청 지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o 전산등기부, 전산이기전 폐쇄등기부(이미지) 발급 지원
o 등기소 유인발급/열람시스템 지원
o 등기소 내/외부 무인발급시스템 지원
o 등기부관리시스템 지원
o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사실 조회 지원
o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지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o 등기소 유인발급시스템 지원
o 등기소 내/외부 무인발급시스템 지원
o 등기부관리시스템 지원
o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조회 지원
o 전자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지원

동산·채권
담보등기
신청사건처리
o 동산·채권담보등기 신청사건의 접수, 기입, 조사, 교합 등을 지원
o 동산·채권담보등기 교합 후 통지, 대장,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관리 등을 지원
o 신규발생 가능한 등기유형들의 신청사건 처리를 위한 텍스트등기시스템 지원
o 전산기록례 및 온라인 도움말 관리

등기사항증명서발급/열람
o 동산·채권담보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지원
o 등기소 유인발급/열람시스템 지원
o 등기소 무인발급시스템 지원
o 등기부관리시스템 지원

기타등기
선박등기
o 선박등기 신청사건의 접수, 기입, 조사, 교합 등을 지원
o 선박등기 교합 후 통지, 대장,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관리 등을 지원
o 신규발생 가능한 등기유형들의 신청사건 처리를 위한 AROS Text시스템 지원
o 전산기록례 및 온라인도움말 관리
o 전산등기부, 전산이기시 폐쇄등기부(이미지), 전산이기전 폐쇄등기부(이미지), 영구보존문서(PDF) 발급 지원
o 등기소 유인발급/열람시스템 지원

입목등기
o 입목등기 신청사건의 접수, 기입, 조사, 교합 등을 지원
o 입목등기 교합후 통지, 대장,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관리 등을 지원
o 신규발생 가능한 등기유형들의 신청사건 처리를 위한 AROS Text시스템 지원
o 전산기록례 및 온라인도움말 관리
o 전산등기부, 전산이기시 폐쇄등기부(이미지), 전산이기전 폐쇄등기부(이미지) 발급 지원
o 등기소 유인발급/열람시스템 지원

공장/광업재단등기
o 공장/광업재단등기입목등기 신청사건의 접수, 기입, 조사, 교합 등을 지원
o 공장/광업재단등기 교합 후 통지, 대장,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관리 등을 지원
o 신규발생 가능한 등기유형들의 신청사건 처리를 위한 AROS Text시스템 지원
o 전산기록례 및 온라인 도움말 관리
o 전산등기부, 전산이기시 폐쇄등기부(이미지), 전산이기전 폐쇄등기부(이미지) 발급 지원
o 등기소 유인발급/열람시스템 지원

부부재산약정등기
o 부부재산약정등기입목등기 신청사건의 접수, 기입, 조사, 교합 등을 지원
o 부부재산약정등기 교합 후 통지, 대장,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관리 등을 지원
o 전산기록례 및 온라인 도움말 관리
o 전산등기부, 전산이기시 폐쇄등기부(이미지), 전산이기전 폐쇄등기부(이미지) 발급 지원
o 등기소 유인발급/열람시스템 지원

전자확정일자
부여
o 확정일자부여 신청
o 부여신청현황 조회
o 입력사항 확인
o 부여현황 조회

정보제공
o 확정일자 정보제공 및 발급 접수
o 확정일자 서면교부/열람, 발급
o 재교부, 교부취소, 수정발급
o 서면교부/열람 현황
o 부존재 확인
o 정보제공환경설정

국토교통부 연계
o 국토교통부 연계시스템 지원

등기
외부포탈
인터넷등기소 회원 및 등기업무
정보 관리
o 인터넷등기소 일반/촉탁 회원 관리
o 공지사항 및 등기소 정보 관리
o 부동산 SMS 서비스 및 국공유지 메일고지서비스 신청 및 대상 부동산 목록 관리
o 부동산/법인/동산·채권담보/기타등기 정보(개요, 안내, 용어 등) 관리
o 등기신청양식 및 첨부서면 예시 등 관리
o 등기전자서명센터 기능 제공

콘텐츠관리(CMS)
인터넷등기소 콘텐츠 관리
o 콘텐츠 및 권한코드 등 기본정보 관리
o 공지사항 및 등기신청 양식 업로드 등 프로그램 관리
o 일반 및 촉탁 회원정보 등 사용자 관리
o 메뉴관리
o 서비스시간관리

부동산등기
인터넷
열람/발급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 열람
o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기능 제공
o 등기기록 열람 시 영구보존문서 조회 및 열람 기능 제공
o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확인 기능 제공
o 간편 열람/발급 기능 제공
o 일괄등록 열람/발급 기능 제공
o 전자제출용(전자소송, 전자문서지갑)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기능 제공
o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 기능 제공
o 부동산 소유현황 열람 기능 제공
o 과금 결제 기능 제공
o 부동산등기 인터넷발급/열람 관련 사실확인조회 업무 제공
o 부동산정보요약 기능 제공
o 기타등기(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부부재산약정) 발급확인 기능 제공

법인등기
인터넷
열람/발급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 열람
o 법인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기능 제공
o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확인 기능 제공
o 전자제출용(전자소송, 전자문서지갑)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기능 제공
o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 기능 제공
o 전자법인인감증명서 기능 제공
o 상호검색,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기능 제공
o 과금 결제 기능 제공

동산·채권
담보등기
인터넷
열람/발급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 열람
o 동산·채권담보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기능 제공
o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확인 기능 제공
o 과금 결제 기능 제공
o 집행관용 기능 제공

전자확정일자 인터넷 열람발급
전자확정일자
인터넷열람발급
o 전자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발급
o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발급확인
o 과금 결제 기능 제공

신청정보및첨부정보인터넷열람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인터넷열람
o 부동산등기 신청 및 첨부정보 열람 기능 제공
o 법인등기 신청 및 첨부정보 열람 기능 제공
o 열람 수수료 결제 및 정산 기능 제공

사법부
무상열람
등기기록
무상열람
o 부동산 및 법인, 동산․채권담보등기기록 무상열람 기능 제공
o 전자법인인감증명서 열람내역/이용기관정보 제공
o 전자법인인감증명서 열람 기능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
유/무상열람
등기기록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
유/무상열람
o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를 통한 부동산 및 법인등기기록의 유/무상열람 기능 제공

부동산등기신청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전자표준양식
o 신청서작성 및 출력 등 지원
o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 첨부서면등록, 전자결제, 온라인제출, 등기필정보수령, 보정/취하제출 등 지원
o 압류/압류말소/공매공고/공매공고말소/ 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표시변경 촉탁서작성, 첨부서면등록, 전자결제, 온라인제출, 보정/취하제출 등 지원
o 온라인 이의신청 기능 제공 등
o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유통서비스 활용
o 첨부서면, 실시간, 법원내부 등 연계기능 제공
o 부동산등기 신청사건처리현황조회 기능 제공
o 기타등기 신청사건처리현황조회 기능 제공
o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사전확인 기능 제공

법인등기
신청
법인등기
전자신청/전자표준양식
o 법인등기 신청서작성, 첨부서면등록, 전자결제, 온라인제출, 보정/취하제출 등 지원
o 신청서작성 및 출력 등 지원
o 법인등기 신청사건처리현황조회 기능 제공
o OTP 인증
o 주민등록정보,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 연계
o 법인정보(정관) 관리 기능 제공
o 법인등기 전자신청 사전확인 기능 제공

동산·채권
담보등기
신청
동산·채권
담보등기
전자신청/전자표준양식
o 동산·채권담보등기 신청서작성, 첨부서면등록, 전자결제, 온라인제출, 등기필정보수령, 보정/취하제출 등 지원
o 신청서작성 및 출력 등 지원
o 동산·채권담보등기 신청사건처리현황조회 기능 제공
o OTP 인증

전자확정일자 전자신청
전자확정일자
전자신청
o 전자확정일자 신청정보작성, 주택임대차계약서 첨부서면등록, 전자결제, 온라인제출, 반려확인 등 지원

모바일인터넷등기소
모바일인터넷등기소
o 부동산/법인 열람, 무인발급예약, 전자발급(정부24 전자문서지갑) 발급 기능 제공
o 부동산/법인 전자신청 기능 제공
o 부동산/법인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기능 제공
o 부동산/법인 전자서명 기능 제공
o 모바일OTP 발급 기능 제공

디지털
등기소
디지털등기소
관리
o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정산 및 조정 작업 지원
o 신용카드 등 결제 입금정산 관리

전자문서
관리
전자문서관리
o 첨부서면 및 영구보존문서 등록/조회/삭제 및 이관 등 지원

집행관 통합
접수
o 동산경매 등 사건 접수 및 사건이송 지원
o 사건정보 변경관리 및 취소/취하 지원

집행
o 동산경매 등 조서, 등본 관리 지원
o 동산 매각 및 배당과 사건종결 관리 지원

부동산
o 사법부와 현황조사, 매각 명령을 전자적으로 연계하고 결과, 전자문서 전송 지원
o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 작성 및 발송 지원
o 매각조서 및 입찰 정보 관리 지원

송달연계
o 사법부와 송달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고 결과 전송 지원
o 송달수수료 조회, 송달현장상황탐지 작성/보고 지원

자료조회
o 집행사건처리현황 등의 자료조회 지원
o 사무소 회계, 근무평정 등 인사 업무지원
o 집행금액 입금, 환급금 출금 등 승인 지원

은행연계
o 은행과 집행비용 수납, 환급금 및 배당금 관련 입·출금 정보 연계 지원

모바일
집행/송달/매수 신청대리인 앱
o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동산 강제집행 지원
o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송달업무 수행 지원
o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매수신청대리인 조회 지원
o 모바일기기 데이터 동기화 및 환경설정 지원

집행관 관리감독
사무소운영
o 각 법원의 집행관 감독관이 집행관사무소 운영현황 조회하는 기능 지원

집행사건
o 집행사건 현황 등 조회하는 기능 지원

명부관리
o 집행관 및 집행관 사무원의 인원 조회 지원
o 집행관의 신분사항 입력 등 명부관리 지원

자료조회
o 사건유형, 수익금 등 각종 통계조회 지원
o 집행관사무소 금전출납 자료조회 지원

부동산재판사무전자촉탁
부동산 재판사무
o 재판부의 강제집행, 회생파산, 민사신청, 기타

전자촉탁, 형사전자소송
o 집행, 형사전자소송 사건에 대한 부동산등기유형 전자적 촉탁

표시변경전자촉탁
표시변경 전자촉탁
o 대장소관청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등의 전자적 촉탁

압류와압류말소전자촉탁
압류와 압류말소 전자촉탁
o 국세체납, 지방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와 압류말소등기의 전자적 촉탁

법인유관기관연계
중소벤처기업부연계
o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신청정보
연계

금융결제원연계
o 잔고증명서 및 주금납입증명서 연계

법인등기재판사무촉탁
o 법인등기 재판사무촉탁 연계

국민주택채권연계
국민주택채권연계
o 국민주택채권발행정보 연계

전자수입인지연계
전자수입인지연계
o 금융결제원과 전자수입인지 관련하여 실시간 조회 및 전자적 소인 연계

등기수수료은행연계
은행연계
o 등기신청 수수료 등 은행연계

소유권변동및코드통지
소유권변동
통지
o 대장소관청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에 대한 전자적 통지 및 국세청으로 과세자료 전자적 통지

등록면허세취득세통지
등록면허세/취득세 통지
o 등기소에서 제출된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료 전자적 통지

전자확정일자연계
전자확정일자연계
o 국토교통부와 대법원에서 부여한 전자확정일자정보 연계

첨부서면연계
첨부서면연계
o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개인인감발급사실확인, 토지거래허가서 등의 연계

공통고유번호연계
공통고유번호 및 그 외 연계
o 대장소관청과 공통고유번호연계 등

외부기관
실시간연계
외부기관실시간연계
o 국토부, 위택스, 이택스, 전자수입인지, 계좌진위조회, 실명인증, 인감증명서 등 외부기관 실시간 연계 기능 제공
o 도로명주소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외부기관 프록시서비스 제공

E-POST연계
E-POST연계
o 부동산/법인등기의 우편 접수 E-POST 연계
o 우편신청 제작결과, 정산결과, 배달결과 정보 E-POST 연계

법원내부연계
법원내부연계
o 법원내부포탈시스템 연계서비스 제공
o 법인등기시스템 연계서비스 제공
o 인터넷등기소 연계서비스 제공
o 영구보존문서 연계 기능

통계
통계보고서
o 통계보고서 조회기능 제공
o 정기/비정기 통계자료 조회 요청작업 지원

부동산전환
전환입력
o A/T 재전환 및 추가전환 등기부의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사항 입력
o 전산다면 해소를 위한 전산다면등기부 수작업과다이기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사항 입력

검수/교합
o 전환입력이 완료된 전산등기부 검수
o 검수가 완료된 전산등기부 교합

공정관리
o 전환공정 관리
o A/T 재전환 현황 관리
o 각종 전환실적 출력

통합이미지전환
전환입력
o 부동산/법인/기타등기 폐쇄등기부, 영구보존문서 등 전자이미지 등기부 입력

전환검증/검수
o 검증/검수대상 등기부 목록조회
o 전환입력이 완료된 등기부 검증/검수
산출물관리
o 검수완료된 등기부에 대해 전자서명 생성
o 등기부에서 발급가능하도록 등기부 이관
사용자관리
o 사용자등록 및 변경
o 사용자 지정 및 해제
o 사용자 권한설정
이미지음영화
음영화 접수
o 음영화 접수현황 조회
o 접수내역 처리전환 및 접수반려
o 작업상태 변경

음영화 처리
o 전자이미지 음영화 요청사항 처리
o 주민등록번호 음영화 처리

검증/검수
o 음영화 검증/검수내역 조회
o 전자이미지 음영화 검증/검수

공정관리
o 전자이미지 음영화 작업현황관리
o 사용자 관리

통계
o 전자이미지 음영화 통계정보

등기 내부포탈
내부포탈
o 등기업무 시스템 로그인 및 시스템 화면 연계
o 비대상시스템용 내부포탈 로그인 및 시스템 메뉴 제공
o 신청사건처리현황, 업무알림, 공지사항, 최신 예규/선례 등 제공
o 등기신청서양식, 등기매뉴얼, 전산기록례 등 제공
o 코트넷, e하나로민원, 등기정보공동이용 등 바로가기 제공
o 등기소 사용자권한 관리, 담당계, 관할구역 관리
o 사건배당을 위한 기준정보 관리
o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관리

재외국민등록번호관리
재외국민
등록번호관리
o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 변경, 발급 지원

법무사
명부관리
법무사명부
관리
o 법무사명부, 자격정보 관리 지원
o 법원에 출입 가능한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의 사무원을 등록, 수정, 삭제 지원

메일고지
전자메일발송
o 전자메일 발송정보 생성
o 전자메일 발송정보 통계처리

SMS전송
o SMS 전송정보 생성
o SMS 전송결과 관리

사용자지원
사용자지원
o 사용자지원시스템 관리 지원
o 등기내부포탈/등기외부포탈/집행관시스템의 전자민원실 관리 지원

SLM
서비스수준관리
o 서비스수준관리 시스템 지원
o 서비스 수준관련 각종통계, 보고서 관리 지원

이러닝
이러닝시스템 <hp:lineBreak/>관리 및 콘텐츠
관리
o 과정/강의/이수/진도관리
o 원고 및 콘텐츠 관리
o 과정 운영 지원
o 대법원사이버교육센터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이러닝센터 운영

사용자등록
사용자등록
o 전자신청사용자의 등록을 위한 사용자 본인 및 본직확인
o 접수증 및 접수대장 출력

사용자관리
o 사용자 정보수정
o 사용자 정보 이력관리

등기소 환급
등기소 환급
o 과오납확인서 작성/출력
o 환급확인서/환급신청서 작성/출력
o 환급현황 조회
o 과오납 알림메시지 발송
o 온라인 환급확인서 작성

수입징수관 환급
수입징수관 환급
o 과오납확인서 조회/출력
o 환급확인서/환급신청서 조회/출력
o 환급결정사항 입력, 환급결정통지서 출력
o 환급현황 조회
o 온라인 환급신청 환급결정
전자납부
전자납부
o 등기신청 수수료, 인감카드발급수수료, 기기형OTP발급수수료 전자납부 기능 제공
o 온라인 환급신청서 작성/제출 기능 제공

무인발급기서비스지원
무인발급기서비스지원
o 장애등록 및 조치결과 등록
o 가동/장애/설치현황 조회
o 장애통계 조회

등기소
출입증신청/등기이용지원
등기소출입증
신청
o<hp:fwSpace/> 자격자대리인 휴대폰 본인인증
o<hp:fwSpace/> 전자출입증 허가신청/재발급신청/변경허가신청/폐기신청
o<hp:fwSpace/> 자격자대리인 신청내역 조회
o<hp:fwSpace/> 자격자대리인 발급내역 조회
o<hp:fwSpace/> 일일출입증 출력
o<hp:fwSpace/> 지방회 의견송부
o<hp:fwSpace/> 지방회 접수내역 조회
o<hp:fwSpace/> 지방회 발급내역 조회
o<hp:fwSpace/> 지방회 출입사무원관리

등기이용지원
o 모바일출입증 등록/이용
o<hp:fwSpace/>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및 로그인
o<hp:fwSpace/> 부동산등기 신청현황 조회
o<hp:fwSpace/> 인증서관리

등기소
출입증관리
등기소출입증
관리
o 출입증 접수내역 조회/전자결재/허가
o 출입증 발급내역 조회
o 자격자 징계 등 조회
o 발급 및 이용현황 조회
o 공지사항 및 사용자 관리
o 출입증 본인확인
o 배치/지방회설정 등 시스템 관리

등기신청서류전자화 및 (준)영구보관시스템
등기신청서류전자화 및 (준)영구보관시스템
o 부동산등기 신청서류 스캔 관리
o 법인등기 신청서류 스캔 관리

지능형사건처리
룰셋관리
o 룰셋 관리
o 연계기관 및 조사대상문서 관리
o 비교키정보 관리

자동조사
o 신청서 및 첨부서면정보 조사
o 전자촉탁 자동조사
o 부동산등기 자동조사
o 법인등기 자동조사

조사분석
o 자동조사결과 조회

등기문서집중관리
등기문서집중관리
o 등기소 서고서가 관리
o 등기문서책 관리
o 등기문서책 보관 관리
o 폐쇄등기부정보 조회

등기
빅데이터
등기빅데이터
o 등기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o 등기데이터 수집 및 적재
o 통합 등기데이터 생성
o 등기 집계데이터 생성
o 맞춤형 등기정보 이관
o 명의인별 등기정보 관리
o 이상거래탐지 정보 관리
o 국적코드 매핑 관리
o 등기신뢰도 정보 관리
o 조사분석 정보 관리

등기빅데이터
연계관리
o 기관 및 서비스 관리
o 오픈API 서비스 관리 및 처리 내역 조회
o 파일연계 배치 관리 및 처리 내역 조회

등기정보광장
o 데이터셋, 집합건물 실거래가(등기기준) 관리
o Open API 관리
o 데이터시각화, 등기지수 관리
o 등기현황 관리
o 공지사항, FAQ, 자료실 등 관리
o 메뉴, 운영자, 배너, 서비스시간 등 관리
o 외부전문가용 Open API 시스템
o 등기신뢰도 제공시스템
o 조사 분석시스템

[붙임2] 응용시스템 각종 현황
업무
시스템
연계업무기관 및 시스템
연 계 내 용
운용유형
및 방식
부동산재판사무
전자촉탁
부동산재판사무
등기촉탁시스템, 형사전자소송시스템
등기 촉탁/철회/보정처리
실시간 송수신
보정명령수신/접수처리
등기결과수신/접수처리
실시간 송수신
배치 송수신
등기소코드정보 현행화
배치 송수신
표시변경
전자촉탁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기 촉탁/취하 수신
실시간 송수신
접수완료 /각하 송신
실시간 송수신
등기완료 통지 송신
실시간 송수신
배치 송수신
국토교통부 <hp:lineBreak/>건축행정시스템
등기촉탁/취하 수신
실시간 송수신
접수완료 /각하 송신
실시간 송수신
등기완료 통지 송신
실시간 송수신
배치 송수신
압류와압류말소전자촉탁
행정안전부
지방세체납시스템, 서울특별시 <hp:lineBreak/>세무종합시스템
등기 촉탁/취하 신청 수신
실시간 송수신
접수완료 /각하 통지 송신
실시간 송수신
등기완료 통지 송신
실시간 송수신
배치 송수신
보정 통지 송신
실시간 송수신
등기신청용 부동산 내부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국세청
차세대세무종합시스템, 취업후학자금상환시스템
등기 촉탁/취하 신청 수신
실시간 송수신
접수완료 /각하 통지 송신
실시간 송수신
등기완료 통지 송신
실시간 송수신
배치 송수신
보정 통지 송신
실시간 송수신
등기신청용 부동산내부 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법인유관
기관연계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회사설립등기 신청 수신 및 결과 송신
실시간 송수신
금융결제원
증명서발급시스템
잔고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정보 송수신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정보 송수신
실시간 송수신
재판사무시스템
법인등기 재판사무촉탁 송수신
실시간 송수신
국민주택
채권연계
금융결제원
국민주택채권시스템
국민주택채권 신규발행, 명의인 정보변경, 발행취소 수신
실시간 송수신
국민주택채권 사용내역 송신
배치 송수신
전자수입
인지연계
금융결제원
전자수입인지시스템
전자수입인지 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송신
배치 송수신
등기수수료은행연계
등기수수료은행납부시스템
등기수수료 등의 은행납부 정보 수신 및 사용정보 송신
실시간 송수신
소유권변동 및코드통지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 소유권 권리자 변동 정보 송신
배치 송수신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 소유권 권리자 변동 정보 송신
배치 송수신
국세청 차세대세무종합시스템
과세자료대상인 소유권변동 정보, 등기소 코드정보 송신
배치 송수신
등록면허세취득세통지
행정안전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등기시스템에 접수된 등록면허세/취득세 정보 송신
배치 송수신
전자확정
일자연계
국토교통부
전자확정일자시스템
국토교통부 부여 전자확정일자 정보 수신
배치 송수신
등기소 부여 전자확정일자정보 송신
배치 송수신
첨부서면연계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
등기신청인의 개인인감 발급사실, 주민등록정보,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조회
실시간 송수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
거래신고필정보, 토지거래허가서 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토지대장 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국토교통부 <hp:lineBreak/>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대장, 건축물부존재증명서, 폐쇄말소대장 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서울특별시 <hp:lineBreak/>이택스시스템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등록면허세/취득세 납부사실 확인
실시간 송수신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
등록면허세/취득세 납부사실 확인 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동산등기위임장인증사실 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산림청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해양수산부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공통고유번호연계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토지 공통고유번호 송수신
실시간 송수신
국토교통부 <hp:lineBreak/>건축행정시스템
건물 공통고유번호 송수신
실시간 송수신
배치 송수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스템
변호사 정보 송수신
실시간 송수신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시스템
법무사 정보 송수신
실시간 송수신
외부기관<hp:lineBreak/>실시간연계
금융기관
계좌진위
실시간 송수신
국토교통부
국토부 매매계약서
실시간 송수신
법원행정처
내부포털 및 법인등기신청 실명인증
실시간 송수신
행정안전부
위택스 취득세/등록면허세
실시간 송수신
행공 전자법인인감증명서
서울특별시
이택스 취득세/등록면허세
실시간 송수신
금융결제원
전자수입인지시스템
전자수입인지 정보 조회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송신
실시간 송수신
E-POST연계
우정사업본부
부동산 통지서 29종 우편신청 송신
행공_대량유통(정기_일1회)
우정사업본부
법인 통지서 2종 우편신청 송신
행공_대량유통(정기_일1회)
우정사업본부
신청결과, 제작결과, 배달결과, 정산결과 수신
행공_대량유통(정기_일1회)
법원내부연계
재판사무시스템
전자소송공탁 법인정보 등 송수신
전자소송공탁 상호가등기 및 공탁원인<hp:lineBreak/>소멸증명 정보 송신
전자소송 전자제출 등기기록 등 송수신
촉탁수수료 납부정보 수신
영구보존문서 및 사실조회 문서 송수신
이의신청 의견서송부 및 사건번호수신
실시간 송수신
가족관계시스템
가족관계 포괄승계인조회
실시간 송수신
부동산등기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시스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실시간 송수신
집행전자소송시스템
부동산등기 과태료통지 전자 송신
실시간 송수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시스템
각 지역 DB별 신탁부동산등기정보[표제부, 갑구(신탁관련)] 송신
배치 송신
법인등기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시스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실시간 송수신
집행전자소송시스템
법인등기 과태사항통지 전자 송신
실시간 송수신
공탁시스템
법인등기 상세정보 송신
실시간 송수신
통합전자등기
기획재정부 <hp:lineBreak/>전자수입인지구매 시스템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매매계약서 소인처리
실시간 송수신
법인등기
전자신청
법무부 <hp:lineBreak/>전자공증시스템
전자공증정보 유효성 연계 확인
실시간 송수신

금융결제원
증명서발급시스템

잔고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정보 송수신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정보 송수신
실시간 송수신
집행관통합
은행시스템
집행비용 수납, 환급금 및 배당금 관련 입·출금 정보 결과를 조회
배치 송수신
재판사무 <hp:lineBreak/>집행사무시스템
부동산 현황조사, 매각 명령 수신 및 결과정보 연계
집행권원 식별번호 확인 및 부기결과 연계
실시간 송수신
사법정보공유포털
부동산 현황조사, 매각명령 결과 전자문서 제출 연계
OPEN API 호출방식
재판사무 <hp:lineBreak/>송달시스템
법원촉탁 송달명령 수신 및 결과정보 연계, 전자소송 송달물 출력기능 연계
배치 송수신
실시간 호출
집행관
관리감독
재판사무 <hp:lineBreak/>집행사무시스템
사건별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 조회기능 제공
실시간 송수신
재판사무<hp:lineBreak/>송달시스템
법원촉탁 사건별 송달진행사항 조회기능 제공
실시간 송수신
부동산등기 인터넷열람/발급
결제대행시스템 (P/G)
야간 수수료 대사작업
배치 송수신

법인등기 인터넷열람/발급
동산·채권담보등기 인터넷열람/발급
통합전자등기
법인등기
전자신청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간편결제 등)
실시간 송수신
동산·채권담보등기전자신청
전자확정일자 인터넷열람/발급
전자납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
유/무상열람
행정정보
공유센터
등기기록 특정 정보를 받아 등기기록 XML을 전달함
실시간 송수신
부동산등기 인터넷열람/발급,
국토교통부
씨리얼시스템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주택공시가격, 공시지가 등)를 연계하여 제공함
실시간 송수신
부동산등기 인터넷열람/발급
코스콤
NPKI 인증서 유효성 검증
실시간 송수신
법인등기 인터넷열람/발급
동산·채권담보등기 인터넷열람/발급
통합전자등기
법인등기
전자신청
동산·채권담보등기전자신청
전자확정일자 인터넷열람/발급
등기빅데이터연계관리시스템
인사혁신처
재산등록의무자정보 수신
실시간 수신
재산등록의무자 등의 소유 부동산등기정보 송신
배치 송신
한국부동산원
청약자 정보를 전달 받아 부동산 소유현황 정보 전달
실시간 송수신
등기정보광장
사법부 코트넷
조직도 및 사용자정보 수신
실시간 송수신
부동산등기
부가가치통신망(VAN)사
수수료 카드결제
실시간 송수신
법인등기
기타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전자확정일자
통계
부가가치통신망(VAN)사
수수료 매입청구, 정산
배치 송수신
<hp:markpenEnd/>주요 시스템 연계현황
[붙임3]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7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6. 6.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 ｏ PaaS ○ ｏ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제안안내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서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서, 자격 확인을 위한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제안공고일 기준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및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중인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업체는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5항 참조)
입찰 및 낙찰방식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시행) 참조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함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동점일 경우 처리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기술평가
기술평가 방법
평가위원회 위원은 9인 내외(수요기관 자체평가)로 구성하여 아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
기술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함
기술평가는<hp:fwSpace/>「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시행)을 적용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 업무환경과 연관관계 분석을 통한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 수준
○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제시한 방향과 전략의 수준
4
추진 전략
○ 제시한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수준
○ 유사사업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제시한 전략의 실행 가능성
3
적용 기술
○ 기존 적용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제시 여부
○ 새로운 기술의 적용방안 제시 여부
○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3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 기능요구사항 구현을 위한 업무의 이해도 평가
○ 기능요구사항 구현을 위한 시스템 및 내․외부 연계 구조의 이해도 평가
○ 유지관리시스템에 적용된 방법론의 이해도 평가
○ 실 사용자관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제시한 방법론의 이행 가능성
7
적응
요구사항
○ 관련된 하드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 등의 증설, 교체, 업그레이드, 패치와 관련된 방법 및 기술의 적정성
○ 제시한 방법론의 이행 가능성
5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아키텍처 측면에서 고려할 보안요소 별 보안 방법 및 기술의 적정성
○ 제시한 방법 및 기술의 이행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방법 및 기술의 적정성
○ 제시한 방법 및 기술의 이행 가능성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안정된 운영환경 반영 및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술의 적정성
○ 제시한 방법 및 기술의 이행 가능성
4
제약 사항
○ 관련 제약사항 충족시키기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 제시한 방법의 이행 가능성
4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 사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시스템의 구성요소별로 성능목표를 규정 여부
○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론, 분석 도구, 적용기술의 적정성
○ 제시한 방법 및 기술의 이행 가능성
5
품질 관리
○ 업무별 품질목표, 품질보증 전략, 품질보증 절차 및 절차별 책임사항 등의 적정성
○ 품질보증 및 통제를 위한 목표별 지표, 지표 수집 등 분석 도구, 통제 결과 방법 등의 적정성
○ 품질보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조직의 적절성
5
시스템 및 절차의 형상관리
○ 시스템 및 절차의 형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산출물의 정의 및 관리 방법의 적정성
○ 제시한 방법의 이행 가능성
5
프로젝트 관리
(22)
범위관리
○ 범위의 정의, 검증, 통제하는 방법과 WBS를 작성 정의하는 방법의 적정성
○ 제시한 방법의 이행 가능성
4
일정관리
○ 연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누락없이 일정계획에 표시 하였는지 평가
○ 도출과제의 수행기간 산정과 배열의 합리성 평가
○ 수시 발생하는 유지관리 항목에 대한 대응 및 일정 조정 방안 제시하였는지 평가
○ 제시한 방법의 이행 가능성
5
인적자원
관리
○ 업무별 필요한 업무 지식, 정보화기술, 관리 등 프로세스 지식과 업무량 정의의 적정성
○ 업무별 업무량 예측에 따라 할당한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합성

○ 투입 인력 변경 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의 적정성
○ 투입 인력 별 업무량, 비용대비 성과 측정방안의 적정성
○ 제시한 방법의 이행 가능성
7
의사소통
관리
○ 이해관계자별 특성에 맞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업방안의 적정성
○ 제시한 방법 이행 가능성
3
위험 관리
○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의 식별, 식별된 위험의 분석, 위험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체계의 적정성
○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 계획수립, 발생된 위험의 해결, 위험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적정성
○ 제시한 방법 이행 가능성
3
프로젝트 지원
(10)
절차 관리
○ 업무별 처리를 위한 절차의 정의 및 절차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적정성
2
교육 훈련
○ 교육훈련 대상자별(사용자, 운영자, 유지관리자 등) 교육훈련의 형태(강의실, 실습, 외부교육, 온라인, 방문교육 등) 및 도구(교재, 온라인 매체, 실습 시 필요한 프로그램)의 적정성
2
보안 대책
○ 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적/물리적 보안지침의 준수 방안의 평가
○ 사업수행 동안 보안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계획 하였는지 여부
2
비상 대책
○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시 대처방안의 적정성을 평가
○ 장애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활동과 사후 관리활동의 적정성
2
환경구성
○ 개발자환경과 개발테스트 환경 구성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2
상생협력
(8)
상생협력
(정량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함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 점수
50% 이상
8.0
45% 이상～ 50% 미만
6.4
40% 이상～ 45% 미만
4.8
35% 이상～ 40% 미만
3.2
35% 미만
1.6

8
하도급계획 적정성
(5)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계

100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평가 관련 평가자료 제출(제안서 포함 제출)
기술평가에 필요한 아래의 평가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제안마감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요구시점까지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점수에서 최하점을 부여할 수 있음
①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②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와 합의각서 (덧붙임 서식 라, 마 참조)
③ 입찰자 중 관계사 매출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한 실적이 있거나 관계사 매출을 분리하여 공시한 경우 감사보고서
④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⑤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
⑥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⑦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덧붙임 서식 다 참조)
⑧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⑨ 소프트웨어사업자 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차등점수제 적용: 3점
기술능력평가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379호)에 따라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3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원가절감 적정성 여부 판단
원가절감 적정성 여부는 적용하지 않음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01. 02.)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점수를 산출함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기술평가점수(90점)를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제안업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을 실시함
가격협상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기타사항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제안가격 산정 시 SW유지관리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요율제 유지관리비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계약조건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금지
본 사업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투입인력의 구성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채용예정인력의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서는 하도급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하도급 사전승인<hp:lineBreak/>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hp:lineBreak/>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hp:lineBreak/>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평가를 하는 경우<hp:lineBreak/>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hp:lineBreak/>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hp:lineBreak/>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작업장소 :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분당),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세종)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되, 상호 협의하여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정할 수 있음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세종)에서 주로 근무하며, 일부 사업인력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분당)에서 근무함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은 관련규정에 따름
사업감리
전담사업자로 선정된 제안사는 법원행정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가 지정한 감리기관의 감리를 통하여 사업의 단계별 평가를 받아야 하며, 감리기관의 지적사항 보완을 위한 소요기간을 이유로 추진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지체상금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
하자담보책임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본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법원 동 사업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별지서식]를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치할 수 있음
기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기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제출안내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 2026. 11. 3.(화) 14:00
장소 : 대법원 동관 432-1호 소회의실
설명회 관련 문의 (전화로 참석 신청 가능)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실 장규진 행정관(☎ 02-3480-1977)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장소 등: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함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수요기관에서 평가하며 온라인으로 진행, 수요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유의사항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20조) 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으며 추후 통보되는 발표시간을 엄수하여야 함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요약서의 제출은 생략가능함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정량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식(수요기관 발표평가시 제안요약서 포함)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경쟁입찰참가자격 등)
기타사항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관련규정에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기타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법원행정처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유지
제안서에 게시된 내용 및 쌍방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안․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문의처
〔기술제안요청부문〕정보시스템운영과 장주경 주무관
TEL : 044-204-6062 FAX : 044-204-6069
〔입찰 및 계약부문〕사법등기심의담당실 장규진 행정관
TEL : 02-3480-1977
FAX : 02-533-4841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며 쌍방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안․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제안서의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의 소유권 및 반환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정량평가 분야의 제안서는 정성평가 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는 법원행정처가 제안서의 평가와 계약체결 후의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제안사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게 되므로, 제안서는 그 자체로서 완벽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제안사의 입장에서 알고 있는 최대한 정확하고, 진실하며, 완전한 것이어야 함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서 분량 등
본문 분량: 200장 내외로 작성 권장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지침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4. 사업 추진전략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Ⅱ. 제안사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3. 경영상태(재무구조 및 3년간 매출실적 포함)
4. 관련 유사분야 사업실적
Ⅲ. 기술 및 기능 유지관리
1. 유지관리 대상 업무
2. 시스템 및 내․외부 연계 구조
3. 유지관리 적용 방법론
4. 완전/적응/수리 요구사항
5. 시스템 보안
6. 데이터 품질
7. 시스템 운영지원
8. 제약사항
Ⅳ.성능 및 품질 유지관리
1. 성능관리
2. 품질관리
3. 시스템 및 절차의 형상 관리
Ⅴ.프로젝트 관리
1. 범위 관리
2. 일정 관리
3. 인적자원 관리
4. 의사소통 관리
5. 위험 관리
Ⅵ.프로젝트 지원
1. 절차관리
2. 교육훈련
3. 관리적/물리적 보안 대책
4. 비상 대책
5. 응용시스템 환경 구성
Ⅶ. 기타
기타사항

※ 주관기관의 제반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고, 제안업체의 특성에 대한 강조는 무방하나 목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할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세부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4. 사업 추진전략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 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사업추진방향, 추진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사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3. 경영상태 4. 관련 유사 분야 사업실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재무구조 및 3년간의 매출실적을 포함한다.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유지관리 1. 유지관리 대상 업무 2. 시스템 및 내․외부 연계 구조 3. 유지관리 적용 방법론 4. 완전/적응/수리 요구사항 5. 시스템 보안 6. 데이터 품질 7. 시스템 운영 지원 8. 제약사항 충족

등기 및 집행업무 등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업무적 특
성에 대해서 기술한다.
요구사항 구현을 위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관련 인프라 및 내․외부연계 구조를 기술 한다.
등기 및 집행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적용된 방법론에 대하여 기술 한다.
완전/적응/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보안 아키텍처 측면에서 고려할 보안요소 별 보안 방법 및 기술을 제시한다.
데이터 품질보장을 위한 관리방법 및 기술을 제시한다.
안정된 운영환경 반영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활동별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제약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Ⅳ.성능 및 품질 유지관리 1. 성능관리 2. 품질관리 방안 3. 시스템 및 절차의 형상 관리

사용자와 서비스의 성능목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품질목표, 품질보증 전략,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시스템 및 절차의 형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산출물을 정의하고 관리방법을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범위 관리 2. 일정 관리 3. 인적자원 관리 방안 4. 의사소통 관리 5. 위험 관리

범위의 정의, 검증, 통제 방법과 WBS를 작성 정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의 일정을 표시하고, 일정 조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조직체계, 인력투입 방안, 인력 변경에 따른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한다.
사업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 및 협업 방안, 계획대비 실적의 보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절차관리 2. 교육훈련 3. 관리적/물리적 보안 대책 4. 비상 대책 5. 응용시스템 환경 구성

업무별 처리를 위한 절차의 정의 및 절차의 성과를 관리하기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사용자, 유지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의 형태 및 도구를 제시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적/물리적 보안지침의 준수방안, 사업수행 기간의 보안관리지침 수립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시 대처방안과 관련 예방 활동 방안을 제시한다.
개발자환경과 개발테스트 환경 구성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 타 - 기타사항 투입인력 상세 이력서를 기술한다

비밀과 보안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업체가 얻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법원행정처의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할 수 없음
제안요청서와 제안사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자료는 제안업무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포 등의 목적으로 복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시 법원행정처에 반환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와 참고자료 모두에 대하여 제안사들은 자신의 복사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제안요청서 내용은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정된 업체는 법원행정처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이는 각종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기타
오류에 대한 책임
법원행정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제공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각 제안업체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법원행정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다.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마. 합의각서 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사.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자. [별지] 보안 서약서 차. [별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카. [별지] 누출금지 정보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 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단, 수행기관에서 확인받은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체 가능함.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O<hp:fwSpace/>O<hp:fwSpace/>O<hp:fwSpace/>O<hp:fwSpace/>부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에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사.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자. [별지]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대법원의 20 년 0000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정보(개인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포함)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본인은 대법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대법원이 취급 위탁한 정보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대법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대법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부담
2. 본인은 대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대법원의 업무와 관련
하여 사용 및 반입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4.
본인은 대법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연번
이름
소속
서명
1

2 3 차. [별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하 “법원”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무조치사항이 있음을 확인한다.

제1조 (목적) 이 서약서는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사업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서약서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시)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이용자들의 민원사항 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
2. 인터넷등기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위탁 등
3. 알림톡 서비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자”는 “법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사업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사업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법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법원”은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원”은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사업자의 임·직원 중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법원”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법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의무조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법원”과 “사업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법 원 : 주 소 :

대표자 :
(인)

사업자 : 주 소 :

대표자 :
(인)
카. [별지] 누출금지정보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결과물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주관(수요)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5. 긴급입찰 사유서.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나. 사업금액: 21,2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 제1호 및 동조 제4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6. 22., 2018. 12. 4.>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5. 6. 22.>

나. 긴급입찰 사유

○ 국가 핵심 등기시스템의 ‘중단 없는 유지관리’ 적기 착수 필요
본 사업 대상인 등기정보시스템(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등 53개 세부 시스템)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법행정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는 국가 기반 정보시스템으로 통상적인 입찰공고 기간(40일)을 적용할 경우, 사전규격공개, 기술성 평가,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 그리고 사업자 간 최소 1개월 이상의 필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감안했을 때, 2027년 1월 1일 정식 과업 착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업무 공백으로 인한 대국민 등기 서비스 마비 및 보안 사고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차기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할 시급성이 있음

다. 공고기간* : 10일 (30일 단축)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2026. 9.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