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제42회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오토스타트(자동출발시스템) 임차용역).hwpx =====
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화천군 공고 제2026-1343호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2.
화 천 군 재 무 관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제42회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오토스타트(자동출발시스템) 임차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일
다. 추정금액: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 추정가격 31,818,182원 부가가치세 3,181,818원
라. 기초금액: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마. 입찰기간: 2026. 10. 22.(목) 16:00 ~ 2026. 10. 28.(수) 16: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7: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사.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아. 유의사항
①규격서나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 담당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검토(또는 담당자와 유선 연락 등) 후 화천군이 요구하는 규격서와 과업지시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중하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②예산 상황에 의해 운반비 등 비용 추가 반영은 불가하며, 낙찰 후 가격이나 규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 또는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③특히 개찰 이후 낙찰자 선정에 앞서,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의제기가 불가함을 명시하여 알려드립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항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hp:fwSpace/>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 대한카누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 사용될 대회 용품의 임차 건이므로, 계약 시 2026년도 대한카누연맹 시설공인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현 장 설 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문화체육과 체육진흥담당(033-440-2248)
- 공고내용: 세무경영과 계약담당(033-440-2157)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hp:fwSpace/>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유 의 사 항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 타 사 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제42회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오토스타트(자동출발시스템) 임차용역).pdf =====
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화천군 공고 제2026-1343호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2.
화 천 군 재 무 관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
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
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항에 의한 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받
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계약체결
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포함하
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
가. 입찰건명: 제42회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오토스타트(자동출발시스템) 임차용역
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일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추정금액: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 추정가격 31,818,182원 부가가치세 3,181,818원
라. 기초금액: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마. 입찰기간: 2026. 10. 22.(목) 16:00 ~ 2026. 10. 28.(수) 16: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7: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사.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
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유의사항
①규격서나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 담당자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의 판단에 따릅니다.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검토(또는 담당자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유선 연락 등) 후 화천군이 요구하는 규격서와 과업지시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
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
는 경우에만 신중하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②예산 상황에 의해 운반비 등 비용 추가 반영은 불가하며, 낙찰 후 가격이나 규격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 또는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③특히 개찰 이후 낙찰자 선정에 앞서,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업체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는 이의제기가 불가함을 명시하여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은 대한카누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 사용될 대회 용품의 임차 건이므로, 계약 시 2026년도 대한
카누연맹 시설공인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현 장 설 명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문화체육과 체육진흥담당(033-440-2248)
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 공고내용: 세무경영과 계약담당(033-440-2157)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
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
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10. 유 의 사 항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
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 타 사 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
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제42회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오토스타트(자동출발시스템) 임차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제42회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오토스타트(자동출발시스템) 임차용역
2. 설치장소 : 화천호 카누경기장 일원
3. 설치(임차)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간(대회기간 및 연습기간 중 임차)
4. 기준 및 규격
가. 경기장크기 : 길이(1,300M 이상), 폭(140M 이상), 수심(전 지역이 최소 2M 이상)
나. 레인 : 각 레인의 넓이는 9M로 9개 레인을 직선으로 하며 각 레인은 평행이여야 한다. 레인은 부이나 부표로 표시하여야 하며 코스 길이를 따라 설치한 부이의 간격은 25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이나 부표의 크기는 둘레가 58cm 60cm로 한다.
다. 출발선과 결승선은 코스와 직각이어야 하며, 결승선 마지막 부이에는 1번에서 9번까지 번호표시가 되어있어야 하고 결승 심판석에서 분명하게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번호표 된 부이는 선수가 통과 할 때 선수의 우측에 위치하여야 하며 선수에게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동 부이는 결승선으로부터 1M 이내로 가까이, 또는 2M이상 멀리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출발심판석과 결승심판석은 출발선이나 결승선에 가까이 위치하여야 하며, 1-9레인이 한 눈에 들어올수 있도록 수면에서 2m이상 높여서 심판석을 설치한다. 심판석에는 수직의 철선을 세워 맞은편 기준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마. 결승선은 고정이며 결승선으로부터 200M, 500M, 1000M 지점이 출발선이 된다.
바. 경기장에는 출정폰툰, 퇴정폰툰, 수상자 퇴정폰툰이 설치되어야 하며 수상자 퇴정폰툰은 시상대와 가까이 위치하여야 한다.
사. 레인시설을 위해 부이를 매다는 수중 철선은 최소 5mm 이상의 스테인레스 강선으로 하며 최소 10개의 와이어 조절장치로 가로 세로 부이를 맞춘다.
아. 출발선에는 국제카누연맹 및 대한카누연맹에 의해 공인된 자동출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출발지역에는 출발선 전후방 100M까지 출발심판의 방송이 가능한 확성기 장치가 되어야한다. 또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하여 자동출발시스템 9레인 2조 이상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자동출발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자동출발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자. 거리표지판은 수면 또는 수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흰색 바탕에 검정색 고딕 글자로 하며 경기장 전면에서 볼 때 45° 양면 인쇄하여 경기진행자 및 선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며 글자크기는 글자당 75cm×90cm 내외로 한다. 다만 상기 기준 및 구역은 국내경기 시 경기장의 입지조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심의를 거쳐 경기장 시설을 조정할 수 있다.
차. 스타트타워의 높이를 가로 3.1m, 세로2.5m, 높이 1.5m로 설정하여 심판이 선수의 위치, 준비 상태 그리고 출발 순간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스타트에 선수들이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가로 89cm, 세로 39cm 규격의 시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특수임대조건
- 임대물품 설치 전 반드시 용역감독관에게 물품 사진 제출 및 현장 물품 확인
5. 일반사항
가. 본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최적 유지·보수 또는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은 주최 측이 의도한 바(대한카누연맹공인규격)에 따라 설치하도록 시설업체는 책임지고 설치·공급한다.
다. 모든 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필하고 설치하며, 작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선정업체의 시설물과 본 과업지시서와 다를 경우는 승인 및 설치를 유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선정된 업체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 기존시설물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필한 뒤 시공하고 철거 뒤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시공업체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 등 안전시공 하여야 하며, 시공시 발생하는 각종 인적·물적사고 발생시 소요비용은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사. 임대사업자는 대회기간 및 연습기간 중 2명이상 관리인력 현장상주, 유사시(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 긴급복구 등 축제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상시관리 하여야 한다.
아.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자.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차. 본 대회는 대한카누연맹이 주관하고, 화천군이 후원하는 건이므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기타 규격, 수수료 납부 등)에 대해서는 주관사와 후원사의 관련 규정 및 내부 지침, 해석에 따른다.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나. 임차 물품 사진
===== 내역서(제42회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오토스타트(자동출발시스템) 임차용역).xlsx =====
[시트: 표지]
A: 설
계
일
자 B: 7/26/24 D: 설
계
자 G: 심
사
자 J: 담
당 M: 과
장
A: -2024년도-
A: 설
계
내
역
서
C: ▣ 공 사 명 : 화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오수 배관 맨홀 추가설치
C: ▣ 위
치 : 하남면 영서로 5799-132 (소각시설 내)
C: ▣ 공사개요 : 오수 배관 맨홀 설치
C: ▣ 공사금액 : 금5,434,000원(금오백사십삼만사천원)
C:
- 공급가액 : 금4,940,000원(금사백구십사만원)
C:
- 부 가 세 : 금494,000원(금사십구만사천원)
[시트: 총괄표]
B: ▣ 공사비 총괄표
B: 구 분 F: 금 액 (원) J: 비 고
B: 집수조 청소 및 배관 통수 공사 F: 0 J: 공급가액
B: 부가가치세 F: 0 J: 공급가액×10%
B: 합 계 F: 0 J: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시트: 산출내역서]
A: 산출내역서
A: 제42회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수상시설물(오토스타트) 설치 및 해체 용역
A: 항목 B: 규 격/내용 C: 수 량 D: 합 계 F: 비 고
D: 단 가 E: 금 액
A: 오토스타트 임차
A: 자동출발 제어시스템 B: 전자식 컨트롤러 C: 1
A: 음향시스템 B: 스피커 포함 C: 1
A: 무선 제어 시스템 B: 송수신 장비 C: 1
A: 설치비 B: 현장 세팅 C: 1
A: 철거비 B: 장비 회수 C: 1
A: 운영 인력 B: 4일 C: 4
A: 기술 지원 B: 엔지니어 C: 2
A: 운송비 B: 왕복 C: 1
A: 스타트 신호등 B: 9레인 C: 9
A: 스타트 게이트 B: 9레인 C: 9
A: 총계 F: 부가가치세 포함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제42회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수상시설물(오토스타트) 설치 및 해체 용역
A: 종 별 B: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합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집수조 청소 및 오·폐수 배관 통수 공사
A: 1) 준설작업 및 오·폐수 배관 통수 작업 G: 5,395,689
A: 진공흡입차량 B: 23.5톤 D: 식 E: 1 G: 3,120,689 H: 2,500,000 I: 2,500,000 L: 620,689 M: 620,689
A: 준설작업 노임 D: 인 E: 1 G: 275,000 J: 275,000 K: 275,000
A: 배관 내시경 장비 D: 식 E: 1 G: 800,000 H: 800,000 I: 800,000
A: 배관내시경 촬영 노임 D: 인 E: 1 G: 275,000 J: 275,000 K: 275,000
A: 보조 기능공 D: 인 E: 4 G: 925,000 J: 231,250 K: 925,000
A: 2) 집수조 세정 작업 G: 1,775,000
A: 고압세정장비 B: 500bar D: 식 E: 1 G: 1,500,000 H: 1,500,000 I: 1,500,000
A: 고압세정작업 노임(배관공) D: 인 E: 1 G: 275,000 J: 275,000 K: 275,000
A: 소계 G: 7,170,689
A: 총계 G: 7,170,689 I: 4,800,000 K: 1,750,000 M: 620,689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연 번 B: 종 별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합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플랜트 배관 옥내 용접식(D65) D: TON 당 G: 22,361,978 K: 21,710,659 M: 651,319 N: 호표 1
A: 2 B: 플랜트 배관 Flange 취부 10K SOFF (D65) D: 조당 G: 54,148 K: 52,571 M: 1,577 N: 호표 2
A: 3 B: Flange Type KS10K 밸브취부 (65mm) D: 개당 G: 57,046 K: 55,385 M: 1,661 N: 호표 3
A: 4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일반철재-현장제작) D: Ton 당 G: 5,543,511 I: 153,986 K: 5,132,881 M: 256,644 N: 호표 4
[시트: 일위대가]
A: 기계공사 일위대가
A: 제42회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수상시설물(오토스타트) 설치 및 해체 용역
A: 항목번호 : B: 제1호표
A: 공종: B: 플랜트 배관 옥내 용접식(D65)
A: 단위: B: TON 당
A: 종 별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합 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플랜트용접공 C: 인 D: 39.7 F: 11,349,484 I: 286,083 J: 11,349,484 M: 종합 적산정보
A: 플랜트배관공 C: 인 D: 19.8 F: 6,128,149 I: 310,129 J: 6,128,149 M: 2024년 상반기 803p
A: 특별인부 C: 인 D: 19.8 F: 4,233,026 I: 214,222 J: 4,233,02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0.03 F: 651,319 K: 21,710,659 L: 651,319
A: 소계 F: 22,361,978
A: 항목번호 : B: 제2호표
A: 공종: B: 플랜트 배관 Flange 취부 10k SOFF (D65)
A: 단위: B: 조당
A: 종 별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합 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플랜트배관공 C: 인 D: 0.126 F: 39,076 I: 310,129 J: 39,076 M: 2024년 상반기 836p
A: 특별인부 C: 인 D: 0.063 F: 13,495 I: 214,222 J: 13,495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0.03 F: 1,577 K: 52,571 L: 1,577
A: 소계 F: 54,148
A: 항목번호 : B: 제3호표
A: 공종: B: Flange Type KS10K 밸브취부 (65mm)
A: 단위: B: 개당
A: 종 별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합 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플랜트배관공 C: 인 D: 0.133 F: 41,247 I: 310,129 J: 41,247 M: 2024년 상반기 829p
A: 특별인부 C: 인 D: 0.066 F: 14,138 I: 214,222 J: 14,138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0.03 F: 1,661 K: 55,385 L: 1,661
A: 소계 F: 57,046
A: 항목번호 : B: 제4호표
A: 공종: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일반철재-현장제작)
A: 단위: B: TON당
A: 종 별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합 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노무비 B: 철공 C: 인 D: 12.38 F: 2,893,875 I: 233,754 J: 2,893,875 M: 2024년 상반기 467p
B: 용접공 C: 인 D: 3.38 F: 902,531 I: 267,021 J: 902,531
B: 특별인부 C: 인 D: 4.5 F: 963,999 I: 214,222 J: 963,999
B: 보통인부 C: 인 D: 2.25 F: 372,476 I: 165,545 J: 372,476
A: 잡재료비 B: 인건비의 3% C: 식 D: 0.03 F: 153,986 G: 5,132,881 H: 153,986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5% C: 식 D: 0.05 F: 256,644 K: 5,132,881 L: 256,644
A: 소계 F: 5,543,511
[시트: 단가대비표]
A: 단가대비표
A: 제42회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수상시설물(오토스타트) 설치 및 해체 용역
A: 품
명 B: 사양 및 규격 C: 재 질 D: 단 위 E: 물가정보('24.05) G: 물가자료('24,06) I: 적용단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A: Pipe B: 65A Sch10S C: TP 304 D: M E: 719p F: 32,279 I: 32,279
A: 90° Elbow B: 65A Sch10S BW C: 304 D: EA E: 723p F: 14,937 I: 14,937
A: TEE B: 65A Sch10S BW C: 304 D: EA E: 723P F: 26,969 I: 26,969
A: Flange B: 65A KS10K RF C: 304 D: EA E: 723P F: 29,625 I: 29,625
A: Gate Valve B: 65A KS10K FF C: 304 D: EA E: 791P F: 480,000 I: 480,000
A: CHANNEL B: 100 x 50 x t5 x t7.5 C: S400 D: TON E: 6P F: 1,160,000 I: 1,160,000
A: ANGLE B: 50 x 50 x t6 C: S400 D: TON E: 6P F: 1,160,000 I: 1,160,000
A: Pipe B: 25A SPP C: SS400 D: M E: 715p F: 3,897 I: 3,897
A: Pipe B: 32A SPP C: SS400 D: M E: 715p F: 4,983 I: 4,983
A: 90° Elbow B: 32A SPP C: SS400 D: EA E: 715p F: 1,963 I: 1,963
A: 평철 B: 38 x t3 C: SS400 D: M E: 8p F: 1,324 I: 1,324
A: EX-METAL B: 4' x 8' C: SS400 D: 매 G: 57p H: 72,360 I: 72,360
[시트: 단가산출근거]
A: 단가 산출근거
A: 1) 인건비
B: 구 분 D: 등 급 E: 단 위 F: 금 액(원) G: 비 고
B: 엔지니어링¹⁾(환경) D: 기술사 E: 원/인·일 F: 437,681 G: 경비는 노무비의 10%
D: 특급기술자 E: 원/인·일 F: 334,840
D: 고급기술자 E: 원/인·일 F: 303,255
D: 중급기술자 E: 원/인·일 F: 257,066
D: 초급기술자 E: 원/인·일 F: 223,960
D: 고급숙련기술자 E: 원/인·일 F: 248,354
D: 중급숙련기술자 E: 원/인·일 F: 213,962
D: 초급숙련기술자 E: 원/인·일 F: 187,715
B: - 근거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27호(2023.12.06.)
B: - ¹⁾엔지니어링 :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A: 2) 직접경비
B: -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사의 인쇄, 청사진비, 측량비, 재료비, 조사비 등
B: -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일체를 계산하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상주 직접인건비 10%로 함
A: 3) 제경비
B: -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
B: -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함 (본 용역의 경우 110%로 산정)
A: 4) 기술료
B: -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
B: -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함 (본 용역의 경우 20%로 산정)
[시트: 참고]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물품).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물품)
화천군과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