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2027년 통합시험운영시스템(KETIS) 유지보수 용역.pdf =====
전자입찰공고
1. 입찰내용
가. 입 찰 명 : 2027년 통합시험운영시스템(KETIS) 유지보수 용역
나. 구매규격 : 제안요청서 참조(별첨)
다.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라. 예비가격기초금액(사업금액) : 162,512,35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장소 : 한국전기연구원 창원 본원 지정장소
바. 공동수급, 하도급 : 불허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
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
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 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제안요청서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업체에 있습니다.
2. 현장설명회
가. 당원 계약업무요령 제27조의3 제1항 규정에 의거 구매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별첨 구매의 사양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하
며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입찰자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우리연구원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
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선
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해당)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
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합니다.
라.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
여 제한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음
마.「소프트웨어진흥법」제 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4항에 따라 소
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신고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를 소지한 업체(유효기간내) 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
주)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특별법인 등의 소기업 간주 확인)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
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http://www.smpp.go.kr)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아.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낙찰 후 제조사 및 총판사의 기술지원확
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 후, 계약체결 전까지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 포기로 간
주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 규격가격동시 입찰
가. 총액전자입찰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1)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단일예정가격)
2)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규격가격동시 입찰 :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 (온라인 제출)
1) 입찰 마감일시 : 2026년 11월 6일 11:00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6일 12:00 이후, 당원 입찰담당자 PC
3) 입찰방법 :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제출
-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관련 자료 포함), 납품실적 서류, 신용평가 등급서,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입찰이행보증증권
※ 나라장터시스템 등록(기술제안서) 및 입찰(가격입찰)
※ 접수된 기술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적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및 적합업체 확정 일정에
따라 실제 개찰일시는 공고상 개찰 예정 일시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의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은 보증서(증권) 제출 가능합니다.)을 우리연구원에 납
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납부 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보증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 제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연구원에 귀속되며,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6조(국가계약법 제27조
에 해당)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조치됩니다.
6. 입찰무효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30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등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붙임1] 청렴계약 입
찰특별유의서를 준수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시 [붙임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양(시방)서, 도면 및 전
자입찰관련법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여 입
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
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마감시간은 나라장터시스템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9. 보충정보제공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조현욱 ☎ 055-280-1237, FAX 055-280-1236
사양(시방)서 시험운영기획실 신미희 ☎ 055-280-2598
(기술규격실무자)
계약관련 부패/ 연구원 홈페이지(www.keri.re.kr)-열린KERI
불공정행위 신고 -감사제보, 신고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한국전기연구원장
[붙임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
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발주기간과 입찰참여업
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
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
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전기연구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
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함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
계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착을 위하
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
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전기연구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
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이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
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
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
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o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전기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o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전기연구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
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전기연
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 (인)
한국전기연구원장 귀하
===== (제안요청서) 2027년 통합시험운영시스템(KETIS) 유지보수 용역.hwpx =====
「2027년 통합시험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안요청서
2026.10.
시험운영기획실
시스템 문의
신미희 행정기사
T. 055-280-2598
[email protected]
행정 문의
조현욱 행정원
T. 055-280-1237
[email protected]
[목차]
I. 적용범위<hp:tab width="36568" leader="3" type="2"/>1
II. 일반사항<hp:tab width="36156" leader="3" type="2"/>1
1. 지원일반<hp:tab width="33956" leader="3" type="2"/>1
2. 공급 범위 및 과업 일반사항<hp:tab width="24452" leader="3" type="2"/>1
3. 사업 수행 장소<hp:tab width="30788" leader="3" type="2"/>1
4. 보안요건<hp:tab width="33956" leader="3" type="2"/>1
5. 과업내용 확정 심의<hp:tab width="28676" leader="3" type="2"/>2
III. 계약방법 및 입찰 (규격 가격 동시입찰) <hp:tab width="20264" leader="3" type="2"/>2
1. 입찰 방식<hp:tab width="33428" leader="3" type="2"/>2
2. 제출서류<hp:tab width="33956" leader="3" type="2"/>2
3. 입찰 참가자격 및 절차<hp:tab width="27092" leader="3" type="2"/>3
4.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hp:tab width="23396" leader="3" type="2"/>3
5. 하도급 계약 및 공동수급<hp:tab width="26036" leader="3" type="2"/>3
6.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hp:tab width="25508" leader="3" type="2"/>4
IV. 과업내용<hp:tab width="35748" leader="3" type="2"/>4
1. 공급기간<hp:tab width="33956" leader="3" type="2"/>4
2. KETIS 시스템 구성 현황(주요 메뉴)<hp:tab width="20792" leader="3" type="2"/>4
3. 유지보수 상세내역<hp:tab width="29204" leader="3" type="2"/>5
V. 심사기준 및 배점 기준<hp:tab width="28768" leader="3" type="2"/>10
1. 기술평가 심사기준<hp:tab width="28676" leader="3" type="2"/>10
2. 기타 사항<hp:tab width="32900" leader="3" type="2"/>10
VI. 제출서류<hp:tab width="35220" leader="3" type="2"/>13
[서식 1]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hp:tab width="22432" leader="3" type="2"/>13
[서식 2] 납품(물품판매, 용역) 실적증명서<hp:tab width="18308" leader="3" type="2"/>14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hp:tab width="25072" leader="3" type="2"/>15
[붙임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착수 전 제출)<hp:tab width="16984" leader="3" type="2"/>16
[붙임 2] 보안 위규 사항 처리에 관한 서약서(착수 전 제출)<hp:tab width="9592" leader="3" type="2"/>17
[붙임 3] 보안서약서(착수 전 제출)<hp:tab width="21736" leader="3" type="2"/>23
[붙임 5] 수탁기관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표(과업 중 제출)<hp:tab width="9064" leader="3" type="2"/>27
[붙임 6] 보안확약서(종료 후 제출)<hp:tab width="21736" leader="3" type="2"/>28
[붙임 7] 자료반환 확약서(종료 후 제출)<hp:tab width="19096" leader="3" type="2"/>29
[붙임 8]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사전 점검)<hp:tab width="16984" leader="3" type="2"/>30
[붙임 9]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정보화사업 분석단계) <hp:tab width="11176" leader="3" type="2"/>31
[붙임 10] 과업변경요청서(필요 시)<hp:tab width="22264" leader="3" type="2"/>35
적용범위<hp:lineBreak/>: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통합시험운영시스템(이하 “KETIS“라 한다)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된 구매의 과업이행에 따른 한국전기연구원과 계약자 간의 계약절차, 평가, 이행조건 등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일반사항
지원일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목적물의 사양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사양의 성능 및 제안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동등 또는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낙찰자는 계약목적물의 구매 취지에 맞는 최신 기술 사용 및 보안성을 준수하여 납품해야 한다.
공급 범위 및 과업 일반사항
입찰목적물의 과업내용은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상의 ‘Ⅳ.과업내용’ 항목을 적용하며, 입찰목적물을 위하여 필요하나 ‘Ⅳ.과업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부수적인 기술 사양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에 따른다.
사업 수행 장소
유지보수 인력은 기본적으로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시스템 중대 결함 시스템 장애 및 마비, 대규모 정보 유출, 해킹, 기타 원격접속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
’이 발생할 때, 문제 해결 시까지 연구원이 지정한 장소(창원 본원)에 상주해아 함
계약자는 근무자에게 원격 유지보수 업무가 가능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비상주지의 변경 시 사전에 연구원에 알려야 함
착수보고 및 최종 결과 보고는 연구원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함
보안요건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보안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정보보안 준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업체대표 및 실무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 수행 완료 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 참조)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hp:lineBreak/>※ 미개최 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붙임 참조)
계약방법 및 입찰 (규격 가격 동시입찰)
입찰 방식
낙찰자 선정 방법은 사업 특성에 의하여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한다.
규격적합자로 선정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낙찰
제출서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구매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입찰시 입찰자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서류 및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정량제안서 : 납품실적서(서식4) 및 납품실적 증빙서류, 신용등급평가서<hp:lineBreak/>・정성제안서 : 기술제안서(제작사 양식)
참여 인력에 대한 소속직원 확인이 가능한 공인증명서 각 1부(건강보험득실확인서 혹은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등 온라인 제출)
제조사 및 총판사의 기술지원확약서 1부
입찰 참가자격 및 절차
입찰 참가자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자(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써,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을 포함한 입찰자의 제반능력에 관하여 이루어지며,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적격입찰자(총점 85점이상)를 선정한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낙찰 후 제조사 및 총판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hp:lineBreak/>※ 계약체결 전까지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 포기로 간주함
평가는 서면으로 진행하나 필요 시 입찰자(회사) 또는 대리인은 수요기관(한국전기연구원)에서 정한 일시에 기술심사 평가에 참석하여 개발 역량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하여야 한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본 사업에서 새롭게 제시되거나 적용된 부분의 계약목적물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로 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하도급 계약 및 공동수급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요청 시 아래 내용을 국가기관 등에 제공해야함<hp:lineBreak/>-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환경<hp:lineBreak/>-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도구<hp:lineBreak/>- 소프트웨어사업 비용, 일정, 규모<hp:lineBreak/>-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hp:lineBreak/>-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정보
과업내용
공급기간
: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과업범위
응용SW 부문
통합시험운영시스템(KETIS)
상위메뉴
주요 메뉴명
시스템관리
시스템관리
기준정보관리
품목관리, 정격관리, 규격관리, 시험장관리, 시험자관리, 장비관리, 형식시험항목관리, 검수시험항목관리, 고객사관리, 성적서표지문구관리, 수수료관리, 템플릿 관리, 측정불확도관리, 인적자원관리
행정
접수, 정산, 시험료분개, 대체결의, 취합정산, 발행
검수
검수관리, 수정발행관리
형식
프로젝트관리, 시험계획, 견적서취합, 시험진행, 시험종료, 정산, 재정산, 성적서작성
결재
프로젝트(담당자 지정 및 변경), 시험계획결재, 견적결재, 시험종료결재, 정산결재, 성적서결재, 결의결재
감사
시험료정산, 지출, 대체발의, 인증료정산
장비
장비관리
문서
기술문서관리, 품질문서관리, 품질서식 관리, 외부출처문서관리, 부적합관리, KOLAS인정범위관리, 외부시험기관관리,
인적자원
교육/경력관리
고객포탈
고객포탈
제품인증
접수, 견적신청, 인증진행, 인증관리, 결재
통계
조회, 통계/실적, 출장현황조회
상용SW 부문
리포팅 툴
출력물 위변조방지 SW
PDF 위변조방지 및 변환 SW
유지보수 상세내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반 요건
상세설명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내 연구원의 장비이전 및 교체 시 안정적 운영 및 이전방안 수립을 지원하여야 함
규정, 제도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발생 시 개선작업 수행
작업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하여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상세설명
장애발생 시 그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함.
장애 발생 시 시스템에 기록되고 담당자가 인지하여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신고 및 완료까지의 복구과정, 장애 원인 및 복구 결과를 즉시 연구원에 제출 및 기록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산요구사항 신청 개선 작업
상세설명
업무 기능 점검 및 사용자 편리성 향상을 위한 개선을 위하여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사용자의 전산요구사항 신청 시 내용을 확인 및 협의하여 개선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추가 개발 사항은 협의에 의하여 정하거나 별도 발주로 처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타시스템과 연계부문 유지관리
상세설명
연구원 내 운영되는 타 업무 시스템과 KETIS가 연계되는 부문에 대한 KETIS내 수정 및 오류 사항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연계 API에 대한 기능 개선 및 관리 업무
ERP 회계 및 출장 관련 데이터 송수신 연동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애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메뉴 접근권한 관리
상세설명
현재 진행 중인 KETIS 상 업무에 접근 가능한 관리자 권한 부여
사용자 그룹별 명확한 권한 정의 및 부여된 권한 사항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PDF변환 및 리포팅 툴 유지관리
상세설명
문서변환 이력 관리 및 변환실패 문서 재변환 처리 기능
첨부파일, 전자결재 본문의 전자증빙 연동 기능 관리
리포팅 솔루션 연계 및 PDF변환 연계 지원
각종 업무화면의 리포팅, 출력물 수정 및 관리
전자증빙 문서 생성을 위한 리포팅 작업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상세설명
서버보안 유지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
사업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시 표준보안 API를 적용함
개발 웹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조치를 실시함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 및 실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및 사용자 등의 DB 보안 요건
상세설명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과 권한 부여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만 접속 허가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에 대해선 암․복호화 필요
암호화 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의 경우 보안 솔루션 활용하거나 또는 별도 모듈을 개발․활용하여 적용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지원
상세설명
매뉴얼 및 도움말 제공 및 개정관리
사용자 문의 응대
도움말 제공
산출 정보
매뉴얼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업그레이드
상세설명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해야 함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를 해야 함
시스템 확장 시 데이터의 재분배 없이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해야 함
시스템이 확장될 때 성능저하 없이 처리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해야 함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추가 및 개선 시 효율적인 시스템 테스트 방안 제시
상세설명
계약대상자는 서버, 백업, L4 장비 등 연구원에서 제공한 HW를 제외한 서비스가 정상 운영 되기 위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
추가적으로 도입된 기능의 테스트 및 검수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지원해야 함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테스트는 운영서버와 유사한 환경인 개발서버에서 완료 후 운영서버에 반영해야 함
테스트 서버 운영 시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심사기준 및 배점 기준
기술평가 심사기준
목적
본 심사기준의 목적은 「2027년 통합시험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의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자의 수행 능력, 과업 이해도, 개발 전략 등을 평가하는 입찰자격 적격여부 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음
심사 기준 기간계산 및 방법
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첨1~3’의 기준에 의거함
심사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함
심사 방법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는 본 기술평가 심사기준을 열람하여야 함
본 심사기준에 따른 기술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적격 업체에 한해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기술평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추가자료 제출 혹은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이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함
심사위원 구성
정성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한다.
기타 사항
본 심사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 시행규칙 등을 준용할 수 있음
※ 별첨1. 기술평가 심사표
기술평가 심사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평가
10
납품 실적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10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사업수행 부문
사업이해도
유지관리 운영체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술지원 역량의 적정성
30
사업관리부문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 일정
관리 방법론
25
지원부문
품질보증 방안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기밀보안
비상대책
업체간 상호협력
25
합계
100
업체명 :
* 정량평가는 수요기관 담당자 평가,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정성적평가 배점 기준은 별첨3. 참고
20
.
.
.
평가위원
(인)
※ 별첨2. 정량적평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비고
신용평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
BBB+
A3+
BBB+
9
BBB0
A30
BBB0
BBB-
A3-
BBB-
8
BB+, BB0
B+
BB+, BB0
BB-
B0
BB-
7
B+, B0, B-
B-
B+, B0, B-
CCC+ 이하
C이하
CCC+ 이하
6
※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미제출시, 최저등급 평가
10
유사용역
납품실적
구분
평가기준
평점
비고
사업수행 <hp:lineBreak/>실
적
100% 이상
10
- 실적인정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합산)
-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동일 용역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100%미만 ~ 70%이상
9
70%미만 ~ 40%이상
8
40%미만
7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을 100%기준으로 함
※ 원도급 실적만 인정(업체 간 하도급 실적은 미 인정)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증빙으로 활용 가능함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 평가 기준금액 : 162,512,350원(부가세포함)
10
계 20
※ 별첨3. 정성적평가 배점 기준
평 가 기 준
사업수행
사업관리
및 지원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요소를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30
25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요소를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27
23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요소를 어느정도 만족시킨 경우
23
21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19
18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요소가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15
15
제출서류
[서식 1]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락처
전화 :<hp:tab width="7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납품(물품판매, 용역) 실적증명서
납품(물품판매, 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회사명(상호)
대 <hp:fwSpace/>표 <hp:fwSpace/>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의종류
제조업(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기타(
)
한국표준산업부류번호
계약 및 납품(물품판매, 용역) 내역
계 약
번 호
품 명
(사업명)
계약
기간
단위
수량
납품(준공)금액
사업내용
수요
기관
계약
이행
성실도
비 고
계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 당 자
주) “계약이행 성실도”란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여부를 기재하고 하자 발생시는
납기지연(연체), 계약해지, 하자보수 등의 사유를 기재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
유사분야 사업실적
<hp:fwSpace/><hp:fwSpace/>□ 회 사 명 :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적용기술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년도 순으로 3년간의 사업실적을 기재하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대로 구분하여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3.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단, 수행중인 사업은 해당계약서 첨부)
4. 용역건별 실적증명원 첨부
[붙임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착수 전 제출)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o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전기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o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hp:fwSpace/>․<hp:fwSpace/>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전기연구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 시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전기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
(인)
한국전기연구원장 귀하
[붙임 2] 보안 위규 사항 처리에 관한 서약서(착수 전 제출)
보안 위규 사항 처리에 관한 서약서(업체대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과 관련하여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지침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한국전기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2-1 ~ #2-3의 보안 위규 처리 기준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생 년 월 일:
서약집행자
한국전기연구원
정보화사업담당
(서 명)
[붙임#2-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사항
가. 사업자는 한국전기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한국전기연구원에 납부함
나.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설치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전기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위 규
1. 연구원 비밀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다.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 조치결과를 국정원에 통보
중 대
위 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서류함 열쇠뭉치를 책상위 등에 방치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라. 미신고 작업자의 사무실 출입 및 PC 사용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봉인,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PC에 비공개 정보를 켜 놓은 채 퇴근
다.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보관 및 패스워드 미부여
라.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마.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바.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작업ㆍ보관
사.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퇴출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연구원장명의 해당 업체장 에게 경고장 통보
보 통
위 규
1. 연구원 제공 중요정책ㆍ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방된 서류함에 연구원 문서를 일반문서와 혼합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캐비넷 다이얼번호를 외부에 노출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다.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4. 당직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근무수칙ㆍ비상조치요령 미숙지
나. 근무장소에 외부인 무단 조치, 잡담 등 근무태만
5.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서랍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사용
바. 산출물을 한국전기연구원 제공 파일서버가 아닌 개발 PC에 저장
6. 기타 관행적 사항
가. PC, 복사기, 프린터, 선풍기 등 전기제품을 켜 놓은 채 퇴근
◦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2회 이상 위규 시 원구원장 명의 해당 업체장에게 경고장 통보
경 미
위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경비ㆍ당직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보호구역 열쇠ㆍ마스타키 관리부실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4. 기타 관행적 사항
가. 보안담당자 일지 미기록 등 임무소홀
◦ 주의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붙임 #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관련피해에 상응하는 위약금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자료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보안서약서(착수 전 제출)
보 안 서 약 서
(용역사업/원격업무)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년
월
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가 한국전기연구원 및 국가의 기밀사항임을 인정 하고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전기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인은 아래의 정보에 대하여 업무 외적으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가. 정보통신망도, IP현황, 개인정보, 시스템 및 계정정보 등은 불법 유출 및 업무외적 사용 금지한다.
나. 용역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한다.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다.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는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은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라. 정보시스템 반출ㆍ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항상 확인 및 조치한다.
마. 기타 한국전기연구원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o 서 약 자
20
년
월
일
일자
기관명/업체명
직급/직위
성
명
서 명
o 서약 집행자
부서명:
직급/직위:
성명:
(인)
한국전기연구원장
[붙임 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착수 전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전기연구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시험운영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개발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자가 운영 중인 통합시험운영시스템 내 개인정보(사용자, 휴대번호, 이메일, 서명, 계좌번호, 고객정보 등) 수집 및 관리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2
기관(회사)명 : 한국전기연구원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5] 수탁기관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표(과업 중 제출)
수탁기관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표 수탁기관
위탁기관
한국전기연구원
사업명
통합시험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점검일자
점검자(수탁자)
(인)
확인자(위탁자)
(인)
순번
점검항목
결과
비고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개인정보를 재위탁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6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조치를 수행하는가?
7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8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은 즉시 삭제하는가?
* 결과는 O, X, 해당없음으로 표시
*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점검항목을 추가 및 수정하여 사용
[붙임 6] 보안확약서(종료 후 제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계약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전기연구원장 귀하 [붙임 7] 자료반환 확약서(종료 후 제출) 자료반환 확약서
성 명 :
소 속 :
주 소 :
연락처 :
1. 본인은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기타 업무수행 중 산출된 문서 등)에 대한 권리가 연구원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제반자료들을 완전삭제 및 폐기하였으며, 복사본 등을 소유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본인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연구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전기연구원장 귀하
[붙임 8]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사전 점검)
사업명 :
사업체명 :
작성자 :
(서명)
구 분
항
목
Y
N
UC
인증
및
권한
1.1
사용자 인증 처리가 필요한가?
- 사용자 인증방식은 PKI기반 인증서방식을 권고하며, 기존 한국전기연구원 통합인증(SSO) 시스템과 연동 또는 별도 인증방식 구현
- 사용자 인증 로그 별도 관리 및 불법접근 식별정보 기록
- ID/PW 사용 시, PW는 국가정보원 인증 암호방식을 이용하여 암호화 저장 필수
- 쿠키정보는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쿠키정보는 암호화 필수 (모듈은 국가정보원 검증모듈 사용)
- 사용자 인증과 관련된 정보는 PC 저장 금지
- I-PIN, G-PIN 등 사용자 정보 확인 및 행정안전부 GPKI 시스템(CA, LDAP 등) 사용 여부
1.2
사용자 가입 절차가 필요한가?
- 대민 시스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G-PIN) 사용 필수
-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 보안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정책 게시
1.3
사용자별로 권한을 정의하는가?
-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권한 정의 필요
1.4
별도의 관리자 화면을 구현하는가?
- 관리자 화면 접속에 대한 통제기능(중복인증, 접속 IP 통제 등) 필요
-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기능 및 정보 범위 등 사전 협의 필요
1.5
한국전기연구원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가?
- 외부접속에 대한 네트워크, 데이터 측면 안전대책 수립 필수
중요정보
취급
2.1
개인정보를 취급(수집, 저장, 제공 등)하는가?
- 주요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의 금융정보
- 일반 개인정보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주요 개인정보는 국가정보원 인증 암호방식을 이용하여 암호화 저장 필수
2.2
청에서 보유 중인 개인정보가 필요한가?
- 사용 범위, 제공 주기, 보안대책 등 협의 필요
2.3
비공개 계약 정보가 필요한가?
- 사용 범위, 제공 주기, 보안대책 등 협의 필요
2.4
중요 정보에 대한 출력 기능을 제공하는가?
- 중요 정보(개인정보, 비공개 계약 정보 등) 출력 시, DRM 등의 조치 필수
시스템
연동
3.1
한국전기연구원 내부 시스템과 연동하는가?
- 대상 시스템, 연동 정보, 연동 방식 등 협의 필요
3.2
한국전기연구원 외부(인터넷) 시스템과 연동하는가?
- 대상 시스템, 연동 정보, 연동 방식 등 협의 필요
시스템
보안
4.1
설치 시스템 중 보안 시스템(H/W, S/W)이 있는가?
- 국가정보원 인증(CC인증 또는 국가용 암호제품 인증) 제품만 설치 가능
4.2
자체 보안 취약점 점검 계획이 있는가?
- 웹 기반 시스템 개발인 경우, 외부 모의 해킹 수준의 점검 및 보완 필수
4.3
주요 사용자 사용 이력에 대한 관리 기능이 있는가?
- 관리자 접근 이력 및 주요 정보 변경 이력 등 저장 필요
4.4
참여 인원 중 외부 상주 인원이 있는가?
- 해당 인원의 업무수행 방식 협의 및 청 보안담당자 승인 필요
4.5
별도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있는가?
- 서버의 위치 확인(청내 개발서버군 또는 개발자 PC 네트워크 등) 필요
PC
보안
5.1
개발 PC에서 외부(인터넷)와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한가?
- 연결 대상 및 송수신 정보 등 협의 필수
5.2
파일서버를 운용하는가?
- Windows Server 사용 시, 별도 협의 필수
- 파일서버에 대한 보안대책(접근통제, 데이터 유출 방지 등) 수립 필수
※ 한국전기연구원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개발 중에 변경되는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9]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정보화사업 분석단계)
사업명 :
사업체명 :
작성자 :
(서명)
구 분
항
목
Y
N
UC
보안
일반
1.1
보안담당자는 응용프로그램의 보안성,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자에게 정보보호 교육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 행정안전부의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활용
- 월 1회 자체보안교육 실시
1.2
도입한 S/W, H/W, DB, 웹 어플리케이션 등 시스템의 기본 설정 정보를 수정(삭제)한다.
- S/W 및 H/W의 기본 계정 및 기본설정 정보의 변경 및 삭제 필수
- SNMP, IIS․Apache 웹서버, MS-SQL 등 설정시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제한 설정,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설정 등 기본 보안 설정에 오류 제거
- 외부인원 원격 접근 관련 한국전기연구원 보안담당자와 협의 필수, 협의 시 보안대책 (접근통제 등) 강구하여 제시
1.3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인가한 장비(H/W, S/W)만을 사용하고 해당 장비에 대하여 관리한다.
- PC의 경우 바이러스 백신, 보안USB, 내PC지키미 등 사용
- 회사 라이선스가 없는 S/W 사용금지, 사용불가 S/W(상용 메신저 등) 및 불법 S/W 사용금지
- OS 및 S/W 최신 패치 및 버전을 항시 유지
1.4
국가정보원 인증을 받은 보안 제품만 설치한다.
- 국가정보원 인증(CC인증 또는 국가용 암호제품 인증) 제품만 설치 가능
- http://service2.nis.go.kr/ → IT보안인증사무국 → ‘국가기관 도입가능 제품’ 참조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자료 제출 등 관련업무수행 지원
1.5
암호모듈은 국가정보원에서 승인한 제품(모듈)을 사용한다.
- http://service2.nis.go.kr/ → IT보안인증사무국 → 국가기관도입가능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참조<hp:tab width="3826" leader="0" type="1"/>
소스
및
응용
서비스
관리
2.1
응용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외부 접근을 차단한다.
- 응용프로그램 및 라이브러리의 정보보호 침해를 막기 위해 개발 중인 소스에 대한 접근 제어
- 작업 중인 소스를 외부(회사 및 집 등) 열람 및 제공 금지
2.2
형상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소스코드를 관리한다.
- 형상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변경 이력, 버전 관리 및 접근 제한
2.3
소스에 악성코드를 삽입하지 않는다.
- 정보보호 정책을 우회하거나 응용프로그램 자체 기능에 위협하는 악성코드 삽입 금지
2.4
사용자 ID/PW를 하드 코딩하지 않는다.
- 소스 상에 ID/PW 삽입 금지
2.5
개발 중인 파일, 임시파일 및 Test 파일 등을 관리한다.
- 운영 서비스와 무관한 백업파일, 테스트 파일 등 불필요 파일 삭제
2.6
웹서비스의 입력 값 및 게시판 등을 통제한다.
- <, >, |, =, %, <, >, ', “, ￦, ;, :, #, &, Space, +, - 등의 특수문자에 대한 필터링
- 입력 문자열에 대한 길이를 제한한다.
-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스크립트의 모든 파라미터들을 점검하여 사용자의 입력 값에 SQL 구문으로 사용되는 문자열(@variable, @@variable, or, and, insert 등)을 필터링 한다.
- 웹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권한을 제한한다.
- php.ini 설정 중 magic_quotes_gpc 값을 On으로 설정한다.
- 입력화면에 스크립트(html 태그) 사용금지
- 모든 입력 값(헤더, 쿠키, 질의문, 폼 필드 등)의 대한 규칙검증 및 검증은 서버에서 실행
2.7
사용자 오류 시, 오류에 관한 정보만 제공한다.
- 사용자에게 별도 오류코드를 통한 오류 메시지만 표시(이미지 형태, 별도의 에러 페이지)
- 상세오류(DB, APP오류 등)는 로그에 별도 기록
2.8
웹서비스의 메소드를 관리한다.
- Post, Get 외의 App에서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는 차단(Put, delete 등)
2.9
다운로드 파일을 통제한다.
- 다운로드 파일을 직접 URL에서 사용하거나 입력받지 않도록 서버에서 해당파일 다운로드
- 다운로드 위치는 지정된 저장소를 지정 및 상위 디렉토리 이동 금지
- ' .￦, ./ '와 같은 문자열 통제
2.10
업로드 파일 제한 및 임의 파일 실행을 차단한다.
- 게시판 및 첨부파일 폼에 대한 업로드 파일 제한
- jsp, exe 등 실행 소스 파일 업로드 불가(확장자 점검은 서버에서 실행)
- hwp, zip, doc 등 허용된 파일명만 수용
- URL이나 파일시스템 참조 등 외부객체 참조 APP에서 입력파일 및 입력 외부객체 검증
- 참조객체이름에 URL 형태, 외부파일이 입력되지 않게 구현, PHP의 경우 사용자입력 함수 사용금지
2.11
서비스의 기동/종료는 root가 아닌 별도 App 계정으로 수행한다.
2.12
자체 보안 취약점 점검을 한다.
-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 도구를 통한 소스코드 등 보안취약점 점검 필수
- 웹 기반 시스템 개발인 경우, 모의 해킹 수준의 점검 필수
- 행정안전부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가이드 2010' 취약점에 대한 점검 및 보완
사용자
인증
3.1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자를 식별한 후, 동작한다.
- 사용자 인증방식은 PKI기반 인증서방식을 권고하며, 기존 한국전기연구원 통합인증(SSO) 시스템과 연동 또는 별도 인증방식 구현
- 인증 세션 정보 탈취를 통한 인증 권한 획득을 방지하고, 인증서 외 우회 접속 경로를 차단하도록 구현
- 사용자 패스워드 보안 대책(암호화 전송, 키보드 보안 솔루션 적용 등) 마련
- 사용자 인증과 관련된 로그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불법접근과 관련된 식별정보 기록
- 쿠키정보는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쿠키정보는 암호화 필수 (모듈은 국가정보원 검증모듈 사용)
- 사용자 인증과 관련된 정보는 PC 저장 금지
- URL 강제접속 등 인증 우회 금지
3.2
강화된 사용자 가입 정책을 적용한다.
- 대민 시스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G-PIN) 사용 필수
3.3
관리자는 보안이 강화된 방식으로 로그인한다.
- 관리자 접근시 PKI방식 구현 권고(ID/PW 방식 금지)
- 관리자 화면에 대한 접근 통제
- 관리 사용자의 최소화 및 IP, port 등 등록을 통한 이중통제 적용
- 패스워드 강화(특수문자, 숫자, 영문자 조합 8자리 이상)
- 디폴트 관리자 계정 사용금지
3.4
인증정보는 하드 코딩하지 않는다.
3.5
인증 실패 시, 인증 실패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 인증 실패에 대한 외부 노출 화면은 실패정보만 제공
- 인증 실패 로그에는 상세 실패 로그 기록(실패 사유)
3.6
로그인 실패 횟수를 제한하고, 최종 접속기록을 표시한다.
- 3회 또는 5회 이상 로그인 시도 실패 시, 해당 계정 접근 차단
3.7
관리자의 시스템 접속 및 수행 작업에 대한 로그를 관리한다.
- 서버에 접속하여 수행한 이력 기록
- 사용자 접속 후 무행위 시 일정시간 후 Timeout
- 서비스 용도에 따라 세션 유지, 재시도 간격 등의 시간에 대한 관리통제
사용자
계정
4.1
임시 사용자 계정 등록 시에는 사용기간을 명시하여 허용된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 계정 사용 금지
- 시스템 테스트 및 작업으로 임시 계정 등록이 불가피한 경우, 작업 후에는 삭제
4.2
사용자 ID의 등록, 변경, 삭제 요청은 공식적인 절차(문서)로 이루어진다.
4.3
장기간 계정을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 시, 계정을 사용 중지하거나 삭제한다.
- 일정기간 미사용 시, 재사용 신청 등의 별도 절차 마련
4.4
개발 및 운영 시 청내 실사용자 인증서 및 ID 임시 사용 시
작업 완료 후 반납(삭제)한다.
- 대여한 인증서 및 ID는 작업 후 반납 확인 시 패스워드 변경 및 인증서 갱신 필요
- 개발자 및 운영자 PC에 타인의 인증서 및 관리 아이디/패스워드 보관 불가
사용자
패스워드
5.1
사용자가 입력하는 패스워드를 화면에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 패스워드는 추측할 수 없도록 화면상에 표시하지 않거나 인식 불가능한 문자로 표시
5.2
사용자 PW는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 PW는 국가정보원 인증 암호방식을 이용하여 암호화 저장 필수
5.3
강화된 패스워드 정책을 적용한다.
- 빈값(NULL) 사용 금지 및 최소 8자리 이상, 최대 사용기간 90일
- 최초 패스워드 사용 시, 변경 요청 화면 도시
- 패스워드 의무갱신 기능 구현
- 사용자 ID와 동일하거나 반복되는 단어/숫자 사용 금지
5.4
패스워드 자동 입력을 통한 로그인 기능을 사용(제공)하지 않는다.
- web 관리자 화면, telnet, ftp, 관리 콘솔 S/W 등 로그인 사용 시 자동 로그인 금지
사용자
권한
6.1
사용자별로 권한을 정의한다.
- 사용자를 사용자별, 직책별, 부서별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 권한 필요
-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화면 및 메뉴에 대한 권한 정의 필요
- 관리자 화면 접속에 대한 통제기능(중복인증, 접속 IP 통제 등) 필요
- 멀티 user 환경에서 타 사용자 정보열람, 변경을 제한
- 공유 시스템자원(공유 폴더, 파일 등)에 대한 접근통제를 수행
6.2
관리자 화면에서는 필요한 최소의 정보만 열람하도록 한다.
6.3
업무와 보안요구 수준, 사용목적 등이 유사한 사용자 계정들을 그룹으로 묶어 관리한다.
정보
관리
7.1
취급(수집, 저장, 제공 등)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주요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의 금융정보
- 일반 개인정보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주요 개인정보는 국가정보원 인증 암호방식을 이용하여 암호화 저장 필수
- 개인정보 파일을 PC에 다운로드할 경우 해당 파일은 암호화하여 저장
7.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는 보안 솔루션을 설치한다.
- 키보드 해킹방지, 백신프로그램, 웹 방화벽, 개인정보 노출 차단 필터링
7.3
청에서 제공한 정보를 보호하도록 구현한다.
7.4
취급하는 비공개 계약 정보를 보호하도록 구현한다.
7.5
중요 정보 출력 시, 부분적인 은폐 등의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 중요 정보 출력 시, DRM 등의 조치 필수
7.6
사용자 PC로 중요정보 전송 시 구간 암호화를 적용한다.
- 중요정보 : 인증정보, ID/PW, 주요 개인정보 등
- 사용자 PC부터 홈페이지(웹서버) 구간 간 암호화(SSL)
7.7
전자우편 시스템에는 악성 메일(스팸, 피싱, 웜·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등)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 바이러스 월 및 스팸 필터링 기능 등 기술적 장치 적용
시스템
연동
8.1
전송 정보를 암호화하여 한국전기연구원 내/외부 시스템과 연동한다.
- 사용자 정보 및 한국전기연구원 중요 자료는 암호화된 상태(또는 구간 암호화)로 전송
- 부인방지방안 반영
8.2
암호화 key를 관리한다.
- 인가받은 사람만 암호화 key에 접근하도록 하고 암호화 key는 주기적으로 변경
8.3
시스템 간 연동 시 부적절한 접근을 통제한다.
- NFS, r-command, 익명연결을 통한 FTP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시스템 연동 지양
로그
9.1
주요 사용자 이력을 기록한다.
- 관리자 접근 이력 및 주요 정보 변경 이력 등 저장
9.2
중요 자료 이력을 기록한다.
- 비공개정보 및 개인정보 관련 이력 등 저장
9.3
보안 감사 기능을 제공한다.
- 로그인, 파일 접근 등에 대한 성공/실패 여부 및 접근 시간 등에 대한 기록 확인
9.4
보안 관련 로그는 6개월 이상 보관(무결성 유지)한다.
※ 한국전기연구원 보안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개발 중에 변경되는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0] 과업변경요청서(필요 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