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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006] 202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듣기평가 녹음 및 멀티미디어 제작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7000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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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27873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http://www.kice.re.kr

입찰 공고

ㆍ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 R26BK01801006-000

ㆍ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42호

ㆍ사전규격번호 : R26BD00288784

ㆍ공
고
명 : 202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듣기평가 녹음 및 멀티미디어 제작 용역

ㆍ가격입찰마감일시 : 2026. 11. 10.(화) 11:00

ㆍ수 요 기 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 사항>

※ 본 용역은 과업 기간 동안 보안합숙 장소에 입소하여 퇴소일까지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금한 통제구역에서 합숙하며 과업을 진행하는 건입니다.

※ 제안요청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듣기평가 녹음 및 멀티미디어 제작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25.(월) ~ 2027. 2. 4.(목)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 종합평가)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과업내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9.(월) 17시까지 우리원 구매계약부 담당자[E-mail : [email protected], TEL : 043-931-0686]에게 보안서약서(붙임1) 및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하여 메일로 제출하면(메일로 제출 후 확인 연락 필수), 제안요청서 및 계약 특수조건 등 자료를 이메일로 수령 가능

○ 사업예산 : 77,000,000원(부가세 포함)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의하여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동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202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듣기평가 녹음 및 멀티미디어 제작 용역의 필수 제반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1) 참여 인력 구분 업무내용 인원(명) 자격기준 사업PM 기획 및 관리 1 해당분야 경력자 웹에디터(초급) HTML 편집 5 해당분야 경력자 성우 외국인 A급 안내문 및 문항 낭독 2(남1,여1) 경력 4년 이상 내국인 A급 2(남1,여1) 녹음 녹음엔지니어 녹음, 편집 총 감독 1 경력 10년 이상 부엔지니어 녹음, 편집 1 경력 5년 이상 영상 애니메이터 영상 제작자(정) 1 경력 10년 이상 영상 제작자(부) 1 경력 5년 이상 계 14 2) 녹음 및 멀티미디어 제작 장비

  • 녹음: 이동식 녹음(방음부스, 녹음 및 편집 장비 포함) 장비 1세트 일체
  • 멀티미디어 : 제작 및 편집을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일체

※ 1. 각 장비에 대한 사진, 모델명, 구입년도 자료 등 증빙 가능한 자료 첨부(임의서식) 필수

2. 임차 장비의 경우 임차 관련 계획서 작성 및 법인(사용)인감 날인 제출 필수

○ 우리원이 제시한 제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

3 입찰일정 ○ 가격제안서 접수 (G2B 전자입찰)

▸ 개시 : 2026. 11. 6.(금) 10:00

▸ 마감 : 2026. 11. 10.(화) 11:00까지

▸ 개찰 : 기술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 구매계약부 계약담당 PC

※ 전자입찰 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란을 이용하여 제출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기술평가점수 90점, 가격평가점수 10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 제안서 제출 (직접제출)

▸ 개시 : 2026. 11. 6.(금) 10:00

▸ 마감 : 2026. 11. 10.(화) 11:00까지

▸ 제출장소 : 경영지원본부 구매계약부(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336호)

▸ 제출서류 :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7부, USB 2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최근3개월이내 발행)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도 제출)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조세포탈 관련 확인서 1부 및 청렴ㆍ공정 계약 이행 서약서(업체용) 1부

⑦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⑧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⑩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⑪

이동용 스튜디오 보유현황 1부(규격사항 및 사진첨부-임의서식)

⑫

입찰참가자격의 필수제반요건 요약본 및 증빙서류 1부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설명회 및 평가 : 2026. 11월 중 예정 (장소 및 일정은 추후 공지)

※ 우리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가격개찰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진행 (전자개찰)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우선협상자 선정 후 조정

○ 계약체결 : 우선협상 후 조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기술평가점수 90점, 가격평가점수 10점)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를 우선함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가격․과업내용․이행일정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함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피보험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 120-82-04494)

○ 최종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향후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조치할 수 있음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7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공정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함(붙임 참조)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공정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필요시 서류심사 외에 추가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안서는 본원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이 적용되므로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제출된 관련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우리원의 각종 계약에 대한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자는 유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에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담당관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제안서 관련 : 학업성취도연구지원부 (☎ 043-931-0661) 나. 입찰 관련 : 경영지원본부 구매계약부 (☎ 043-931-0686) 붙임 : 1. 보안서약서 1부 2. 조세포탈 관련 확인서약서 1부 3.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1부

4.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확보 이행서약서 1부

5.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27873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http://www.kice.re.kr
입 찰 공 고
ᆞ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 R26BK01801006-000
ᆞ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42호
ᆞ사전규격번호 : R26BD00288784
ᆞ공 고 명 : 202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듣기평가 녹음
및 멀티미디어 제작 용역
ᆞ가격입찰마감일시: 2026. 11. 10.(화) 11:00
ᆞ수 요 기 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 사항>
※ 본 용역은 과업 기간 동안 보안합숙 장소에 입소하여 퇴소일까지 외부와의 접
촉을 일체 금한 통제구역에서 합숙하며 과업을 진행하는 건입니다.
※ 제안요청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듣기평가 녹음 및 멀티미디어 제작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25.(월) ~ 2027. 2. 4.(목)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 종합평가)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과업내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9.(월) 17시까지 우리원 구매계약부 담당자

[E-mail : [email protected], TEL : 043-931-0686]에게 보안서약서(붙임1) 및 사업
자등록증을 스캔하여 메일로 제출하면(메일로 제출 후 확인 연락 필수), 제안요청서 및 계약
특수조건 등 자료를 이메일로 수령 가능
○ 사업예산 : 77,000,000원(부가세 포함)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의하여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동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2 -

○ 202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듣기평가 녹음 및 멀티미디어 제작 용역의 필수 제반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1) 참여 인력
구분 업무내용 인원(명) 자격기준
사업PM 기획 및 관리 1 해당분야 경력자
웹에디터(초급) HTML 편집 5 해당분야 경력자
외국인 A급 안내문 및 2(남1,여1)
성우 경력 4년 이상
내국인 A급 문항 낭독 2(남1,여1)
녹음엔지니어 녹음, 편집 총 감독 1 경력 10년 이상
녹음
부엔지니어 녹음, 편집 1 경력 5년 이상
영상 제작자(정) 1 경력 10년 이상
영상 애니메이터
영상 제작자(부) 1 경력 5년 이상
계 14
2) 녹음 및 멀티미디어 제작 장비

  • 녹음: 이동식 녹음(방음부스, 녹음 및 편집 장비 포함) 장비 1세트 일체
  • 멀티미디어 : 제작 및 편집을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일체

※ 1. 각 장비에 대한 사진, 모델명, 구입년도 자료 등 증빙 가능한 자료 첨부(임의서식) 필수
2. 임차 장비의 경우 임차 관련 계획서 작성 및 법인(사용)인감 날인 제출 필수
○ 우리원이 제시한 제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
3 입찰일정
○ 가격제안서 접수 (G2B 전자입찰)
▸ 개시 : 2026. 11. 6.(금) 10:00
▸ 마감 : 2026. 11. 10.(화) 11:00까지
▸ 개찰 : 기술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 구매계약부 계약담당 PC
※ 전자입찰 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란을 이용하여 제출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
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기술평가점수 90점, 가
격평가점수 10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 3 -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 제안서 제출 (직접제출)
▸ 개시 : 2026. 11. 6.(금) 10:00
▸ 마감 : 2026. 11. 10.(화) 11:00까지
▸ 제출장소 : 경영지원본부 구매계약부(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336호)
▸ 제출서류 :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7부, USB 2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최근3개월이내 발행)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도 제출)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조세포탈 관련 확인서 1부 및 청렴ㆍ공정 계약 이행 서약서(업체용) 1부
⑦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⑧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⑩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⑪ 이동용 스튜디오 보유현황 1부(규격사항 및 사진첨부-임의서식)
⑫ 입찰참가자격의 필수제반요건 요약본 및 증빙서류 1부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설명회 및 평가 : 2026. 11월 중 예정 (장소 및 일정은 추후 공지)
※ 우리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가격개찰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진행 (전자개찰)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우선협상자 선정 후 조정
○ 계약체결 : 우선협상 후 조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4 -

4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기술평가점수 90점, 가격
평가점수 10점)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를 우선함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가격․과업내용․이행일정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함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피보험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 120-82-04494)
○ 최종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향후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조치할 수 있음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7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공정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함(붙임 참조)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공정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5 -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우
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필요시 서류심사 외에 추가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안서는 본원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이 적용되므로 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제출된 관련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우리원의 각종 계약에 대한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자는 유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에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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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담당관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제안서 관련 : 학업성취도연구지원부 (☎ 043-931-0661)
나. 입찰 관련 : 경영지원본부 구매계약부 (☎ 043-931-0686)
붙임 : 1. 보안서약서 1부
2. 조세포탈 관련 확인서약서 1부
3.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1부
4.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확보 이행서약서 1부
5.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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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서약서(양식).hwp =====

보안 서약서

당사는 귀원이 공고한 「202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듣기평가 녹음 및 멀티미디어 제작 용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번호 : 공고 제2026-00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시 손해배상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업체명 대표 사업자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핸드폰)

이메일 :

1.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자료(컴퓨터 파일, 서류 등)에 대한 보안을 준수한다.

2. 입찰 종료 후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컴퓨터 파일은 삭제하며, 서류는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쇄한다.

3. 입찰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한다.

4. 기타 해당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보안을 준수한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귀하

=====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확보 이행서약서.hwp =====

청렴·공정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 계약 관련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공정계약이행 준수의무) ①물품, 용역, 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련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우리원 계약관련 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 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 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5.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직원에게 특정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원의 사업수행 상 부 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 따른 우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련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렴·공정 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직원에게 특정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귀하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확보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과 차별 없는 사회구현을 지향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임직원·협력사·지역사회 등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준수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일체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한다.

◦ 귀원이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 침해적 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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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귀하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2026.3.23.).pdf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정 2000. 11. 20.
전문개정 2007. 9. 1.
개정 2007. 12. 4.
개정 2008. 12. 29.
개정 2010. 10. 4.
개정 2014. 9. 12.
개정 2020. 11. 24.
개정 2021. 12. 27.
개정 2022. 11. 24.(시행 2022. 12. 1.)
개정 2023. 11. 23.
개정 2024. 11. 19.
개정 2026. 03.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함) 회계규정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150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24.)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1.12.27.)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
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20.11.24.)
4. (삭제 2020.11.24.)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평가원 시행규칙 제150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1006 - 1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재공고입
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20.11.24., 2021.12.27., 2024.11.19.)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개정 2020.11.24.)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할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에 관한 사항(개정
2020.11.24., 2021.12.27.)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제7조제13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
(신설 2021.12.27.)
10. 제7조제12항에 따라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적정성 평가
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신설 2021.12.27.)
11.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의 경우 해당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
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27.)
1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제안요
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
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
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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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1.24.)
④(개정 2020.11.24.)(삭제 2022.11.24.)
⑤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
안서(제7조제12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하려는 자의 경우 원가절감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
정 2020.11.24., 2021.12.27.)
②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는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2)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
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제안서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ㆍ목적ㆍ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ㆍ기
술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 중시형, 기술ㆍ가격 균형형, 가격
중시형으로 구분하여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
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4.11.19.)
③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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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제1항에 따라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또는 평가원 소속직원(사업주관부서 제외)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회의
평가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위원의 과반
수는 외부전문가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0.10.4., 2014.9.12., 2026.03.23.)
1.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5인 이상
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7인 이상
3.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5인 이상
⑦사업주관부서장과 계약부서장은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 수에 해당하는 평가위
원 후보자를 감사실장에게 각각 추천한다. 다만, 추천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
여야 한다. (신설 2014.9.12)
⑧감사실장은 추천된 평가위원 후보자를 내·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첨·선정하
고, 원장은 선정된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4.9.12)
⑨평가결과는 위 제2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 중 최고
점수 및 최저점수로 평가한 각 1인의 평가점수를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
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의 합산 평균으
로 산출한다. 다만,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
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08.12.29., 2010.10.4., 2026.03.23)
⑩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⑪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른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입
찰가격 평가일시를 확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
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4.)
⑫제1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계약에 대하여
는 계약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시 명시한 기준
금액 미만의 입찰자에 대하여는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006 - 4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12. 27.)
⑬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산업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
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
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⑭순위별 점수부여 기준 등 제13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신설 2021.12.27.)
⑮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화상평가 등 전
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1.12.27.)
제7조의2(정족수)(신설 2026.03.23.) ①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제7조에서
정한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정족수에 미달되어 제안서
평가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새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 후 최종 결과 인정을 위한 정족수도 제1항과
같다.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한다. 다만,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07.12.4., 2021.12.27.)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
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개정 2007.12.4.,
2020.11.24.)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
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
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1006 - 5

제10조(협상절차)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24.)
②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
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협상내용과 범위) 협상은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기술부문에 관
해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가격협상
가.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
안서 제출 전까지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작
성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11.24.)(개정 2022. 11. 24.)
나.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
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같음)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
로 한다.(개정 2020.11.24., 2022.11.24.)
다. 기술협상 결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
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개정 2020.11.24., 2026.03.23.)
제12조(협상기간) (삭제 2020.11.24.)①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
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1.24.)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
서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20.11.24.)
제13조(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
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4.)
1006 - 6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14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되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
과와 평가원의 규정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
칙에 따른다.
부 칙 (2023.11.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1.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3.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006 - 7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개정 2020.11.24., 2021.12.27., 2022.11.24., 2023.11.23.,
2024.11.19., 2026.03.23.)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각 평가항목의
기술능력
◦수행실적 70 배점한도는 30점을
평 가
◦재무구조・경영상태 초과하지 못함
◦상호협력 등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신설 2021. 12. 27.)
입찰가격
30 ※ 평점 계산식: 아래
평 가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
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1006 - 8

* 최저입찰가격: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
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2) 경영상태 평가기준(개정 2024.11.19., 2026.03.23.)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배점의 100%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최저평점(배점의 70%)과 최고평점(배점의 100%) 이내에서, 배점비율 및 평점구간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1006 - 9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
병 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1~2호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
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
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5. 1호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
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6. 1~2호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주3) 기술능력 평가방법 <신설 2021. 12. 27.>
가)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
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
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나) 제7조제13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1006 - 10

적용한다.
주4)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신설 2021.12.27., 개정 2023.11.23.>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
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
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주5) 계약의 유형별 배점한도 <신설 2024.11.19.>
구분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배점범위(기술:가격)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
기술강조형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90:10)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ㆍ기술성이
기술ㆍ가격균형형 (80:20~60:40)
필요한 경우
전문성ㆍ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가격평가점수 최대 50점
가격중시형
않은 경우 (50:50)
1006 - 11

===== 조세포탈 관련 확인서약서.hwp =====

조세포탈 관련 확인서약서

당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듣기평가 녹음 및 멀티미디어 제작 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귀중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련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우리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관련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관련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및 직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6항에 의거 불공정 행위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6항에 의거 불공정 행위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우리원의 관련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우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우리원의 관련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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