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기존 굴 양식방법 대비 부가가치가 높고 폐기물 발생 및 부표사용 절감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수평망식 개체굴 양성장 설치
■ 지원대상
- (민간사업자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는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
류 양식어가*로 구성하여야 함
* 면허 인정범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허가 인정범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의한 허가
** 복합양식업면허의 경우, 양식 방법이 혼합방식(수평망식과 살포식)인 경우에 한정
*** 신규로 어업권을 득한 경우 신청 및 선정은 가능하나 등록 완료 시까지 사업 착수 불가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백미리어촌계
■ 지원조건
- 간접보조사업자: 어업인, 어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로 구성하여야 함
■ 접수기간
2026. 9. 1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Http://www.hscity.go.kr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서면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적격성 및 지원순위 결정
- 평가기준 : 보조사업자 지원자격, 대상지역의 적정성, 사업수행방법의 체계성·합리성, 사업추진방식의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 제외대상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사업자 선정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준용
■ 결과통보
선정결과 공문발송 또는 유선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