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833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 역 내 용
장
소
대전광역시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용역개요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과업지시서 참고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1,907,76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11.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13. 10:00
추 정 가 격
금38,097,964원
개 찰 일 시
2026. 11. 13. 11:00 이후
부가가치세
금3,809,796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설계(기초)금액은 2027. 1. 1. ~ 2027. 12. 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착수일로 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
※ 본 입찰 용역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전자<hp:fwSpace/>입찰,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수의계약(2인 견적,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함.
※ 소기업<hp:fwSpace/>․<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우리시는 입찰자가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의 보유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음.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바. 견적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입찰서 상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이후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설계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수입인지와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5.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 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hp:fwSpace/> 운송주차과 / ☎ 042-270-5862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hp:fwSpace/><hp:fwSpace/>회계과<hp:fwSpace/> / ☎ 042-270-4317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됨
2026. 11. 9.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7년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833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장 소 대전광역시
용 역 내 용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용역개요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과업지시서 참고
기 초 금 액 금41,907,76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11. 1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13. 10:00
추 정 가 격 금38,097,964원
개 찰 일 시 2026. 11. 13. 11:00 이후
부가가치세 금3,809,796원 견적서 제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 찰 장 소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설계(기초)금액은 2027. 1. 1. ~ 2027. 12. 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착수일로 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
※ 본 입찰 용역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전자 입찰,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수의계약(2인 견적,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
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
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함.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
어야 하며, 우리시는 입찰자가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의 보유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음.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입찰서 상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이후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 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
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이상의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
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
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
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
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사항, 청렴계
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수입인지와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5. 문의 및 신고사항
가. 용역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운송주차과 / ☎ 042-270-5862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과 / ☎ 042-270-4317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 입찰 등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
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됨
2026. 11. 9.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7년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 2027년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과업지시서
2026. 10.
대전광역시
교통국/운송주차과
Ⅰ.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대전광역시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관리를 운용함에 있어 항상 최적의 상태유지 및 신속한 복구와, 안정적 시스템 운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이하 “발주처”라 한다)가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2027년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나. 과업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다. 유지관리 대상(세부내역 별첨 1) - 대전광역시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일체
라. 과업의 범위
1)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주차장 통합관리 포털 ○ 노외 주차정보시스템
○ 주차정보안내시스템(PIS)
2) 하드웨어 유지관리
○ 주차장 통합관리 포털 수집서버 ○ 주차장 통합관리 포털 WEB·WAS서버 ○ SSL VPN
※ 설치 위치: 대전교통공사 ITS센터
3) 운영지원
○ 노외 주차정보시스템(현장) 요금관련 민원대응
3. 자격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업무(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용역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제출서류 가. 착수계 2부
나. 유지관리 과업수행계획서(유지관리 계획서 및 공정표, 참여 인력 현황, 비상 연락망 등 포함)
다. 정보화 사업 보안 특약 동의서, 보안 서약서
라. 보안 확약서(용역 완료 시) 5. 과업의 내용
가.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이행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후 다음 회계연도 계약 체결 전까지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년도 계약사항을 적용한다.
2)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시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나. 유지보수 범위
1) 정보자원(H/W, S/W)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시스템 장애 및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대책 강구
나) 기능개선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의 수정 및 개발 협조
다)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의 5개구 및 민간주차장 연동에 따른 기술지원
라)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운용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마)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되는 문제 해결 및 업무 지원
다. 주요 과업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처”의 요청 시 수시점검 또는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24시간 비상연락망체계 가동으로 상시복구체제를 확립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장애 처리 시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발주처”의 요청 시 장애 내용 및 조치 방법을 설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장애 대처 방법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개정·보완하여야 하며, 요구 시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4)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업그레이드(Patch 등), 시스템의 환경설정, 변경, 재설치, 성능 평가, 모니터링 등 포괄적인 유지 관리를 수행한다.
5)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해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장애 시 복구를 지원하며, 불법 침입시도, 시스템 장애 등에 관한 로그를 6개월 이상 저장하고 “발주처”의 요청 시 분석 점검한다.
6) 사이버침해 사고에 대비하여 시스템 취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라. 유지 보수료 청구 및 지불
1) “발주처” 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보수료는 월단위로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지연배상금
1) “계약상대자”는 장애 접수 후 정해진 복구 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장애 복구 시간을 초과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초과 시간당 아래의 산식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해당 월의 유지보수료에서 공제(차감)하여 지급한다.
「월 유지 보수료×1.3/1,000×초과시간/24」
3) 단, 천재지변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이거나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장애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마. 하도급
1)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처”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바. 기밀유지 및 보안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1]의 ‘정보화 사업 정보 보안 특약’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정보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유지 보수 장소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보안서약서[서식2] 및 유지 보수 기술 인력의 보안서약서[서식3]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유지 보수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 대표자명의 보안 확약서[서식5]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유지 보수 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 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처”의 업무 일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사·형사상 책임을 진다.
6) 취득된 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보증을 위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대표자 및 유지 보수 요원에 대해 신원 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유지 보수 요원의 지정 및 교체 시 해당 요원의 인적 사항 등을 “발주처”에 통보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각서 및 신원 조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이전지원
“발주처”가 유지 보수 대상의 이전 설치 및 용도변경, 보안 소프트웨어의 이전 및 재설치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 지원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유지 보수 이행의 특례
1)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시스템의 장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발주처”가 유지 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우리 시 직원에 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장애
나) 화재,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 업무 인수 인계
계약 만료 시 차기 “계약상대자”에게 성실히 업무 인계 방안을 제시한다.
차. 기타 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원칙)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목적)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유지 보수 용역을 제공한다.
제3조 (유지 보수 대상) 유지 보수 대상은 “발주처”가 설치 운용 중인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일체를 말한다.
제4조 (책임)
(1) 본 계약에 따른 유지 보수는 계약 대상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도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시에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 시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정보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제5조 (보안)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취득한 자료와 정보 및 [붙임1]의 ‘정보화 사업 정보보안 특약’ 에 관하여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이를 이용 또는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대표자는 보안서약서[서식2], 유지 보수 인력은 [서식3]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에서 유지 보수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6조 (지적소유권)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부터의 상표권, 복제권, 저작권, 지적소유권 등의 이유로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 (계약 불이행)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배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와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사항의 변경)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프로그램의 버전업 등으로 인한 유지 보수 대상 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의 변경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서에 우선한다.
제9조 (계약 변경사항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 이행이나 유지 보수료 청구에 관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우리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연장 및 해지) 유지 보수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도 익년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되며, 유지 보수료는 본 유지 보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약의 중도 해지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제13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우리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준용 규칙)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법,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별첨1]
유지관리 대상 내역
구분
대상 시스템
세부내역
수량
H/W
주차장 통합관리 포털 수집서버
Lenovo X3650 M5
1식
주차장 통합관리 포털 WEB 서버
Lenovo X3650 M5
1식
주차장 통합관리 포털 WAS서버
Lenovo SR650
1식
SSL VPN
TrusGuard 100C
1식
응용
S/W
주차장 통합관리 포털
대전시 노외 주차장 관리 및 통계관리 등
1식
노외 실시간주차정보시스템
시 및 자치구 공동활용 가능한, 대전시 설정에 맞는 표준화된 노외 주차장 운영관리 프로그램
1식
주차정보안내시스템(PIS)
대전시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안내
1식
상용<hp:lineBreak/>S/W
주차장 통합관리 포털 솔루션<hp:lineBreak/>(WEB, WAS)
Webtob 5.0 / Jeus 8.0
1식
[서식1] 정보화 사업 보안 특약 동의서
정보화 사업 보안 특약 동의서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계약수행기간
위의 사업에 대하여 붙임 정보화 사업 보안 특약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정보화 사업 보안 특약 1부
사 업 자:
직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붙임] 정보화 사업 정보 보안 특약
정보화 사업 정보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대전광역시의 정보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 조치하고 민ㆍ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른 보안 위약금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 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대전광역시는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발주기관이 승인한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대전광역시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대전광역시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에 통보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수행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hp:lineBreak/>(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대전광역시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hp:lineBreak/>(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 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로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붙임 2]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보안체계 자료
- 보안장비 구성도,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제품 도입 및 설치 내역
-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 방화벽 포트 오픈 허용 및 차단 정보 등
6. 수행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ERD, DB Layout, Class Diagram 등을 포함한 산출물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2. 대전광역시 내부 인사, 정책, 예산, 구매계약 등 각종 보고서 및 문서
13. 내부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14.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서식2]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공동수급을 통한 사업 수행시 공동수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상기 보안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hp:fwSpace/>년<hp:fwSpace/><hp:fwSpace/>월<hp:fwSpace/>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hp:fwSpace/>년<hp:fwSpace/><hp:fwSpace/>월<hp:fwSpace/> 일 :
[서식3] 보안서약서(참여 직원용)
보 안 서 약 서
<<참여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취약점 분석 및 결과물
5. 정보화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3. 상기 보안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hp:fwSpace/>년<hp:fwSpace/><hp:fwSpace/>월<hp:fwSpace/> 일 :
[서식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는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9조, 제40조, 제63조
- 외부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유지보수 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9조, 제40조, 제63조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에서 수행하는 중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서식5]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공동수급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공동수급 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첨 원격지 사업장 보안요건
작업장소 구성 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CCTV는 장소 內 통제구역에 영상을 저장하며, 저장기한 준수(최소 30일 이상)
수행사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해야 함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 접속을 금지해야 함
참여인력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내부문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참여인력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함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참여인력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을 구축해야 함
본 사업의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함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수행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수행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함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 함
반출 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전산장비 반입 반출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 설정 등이 되어 있어야 함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매주 정기적으로 최신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설치 및 전체 파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을 통제하여야 함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작업장 PC는 키보드 및 마우스 연결을 위한 USB 포트를 제외하고, 남은 USB 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또는 USB LOCK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장비 반입 시 업무용 PC 또는 인터넷용 PC를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함
업무용PC를 운영 중인 공간과 구분·분리하여 최소 운영
참여인원의 업무망 PC에 대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PC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하여야 함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문서편집기 등 설치금지)
토렌트,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참여인력의 업무용 PC 및 인터넷용 PC에 대한 비밀번호(CMOS, 윈도우)·화면보호기 설정을 하여야 함
시스템 패스워드는 정보보안 담당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하여야 함
비인가 무선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해야 함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함(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driver 비활성화 등)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