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원본).hwpx =====
전북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97호
사업입찰공고(긴급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1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1년)
다. 용 역 비 : 735,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2. 입찰 일정
가. 제출기한 : 2026. 11. 9. 10:00 ~ 2026. 11. 17.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1. 17. 11:00. / 전북지방환경청 입찰집행관 PC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면세사업자 포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우리 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통보된 업체
다.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및 지분율 등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름
라.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5.) 제2장 적격심사기준을 적용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은 사업수행능력은 70점, 입찰가격은 30점을 적용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PQ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실시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회계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고문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회계담당관 기술용역담당(☎063-238-8823)으로 신청
나.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없음)까지 재입찰을 참여하여야 함
라.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본 용역의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063-238-8955)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기획과(☎063-238-8823)로 문의
2026. 11. 9. 전북지방환경청 재무관
===== 입찰공고문(원본).pdf =====
전북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97호
사업입찰공고(긴급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1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1년)
다. 용 역 비 : 735,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2. 입찰 일정
가. 제출기한 : 2026. 11. 9. 10:00 ~ 2026. 11. 17.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1. 17. 11:00. / 전북지방환경청 입찰집행관 PC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면세사업자 포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우리 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통보된 업체
다.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및 지분율 등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름
라.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
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5.) 제2장 적격심사기준을 적용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은 사업수행능력은 70점, 입찰가격은 30점을 적용
- 1 -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PQ) 결과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PQ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실시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회계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고문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회계담당관 기술용역담당(☎063-238-8823)으로 신청
나.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
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없음)까지 재입찰을 참여하여야 함
라.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본 용역의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063-238-8955)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기획과(☎063-238-8823)로 문의
2026. 11. 9.
전 북 지 방 환 경 청 재 무 관
- 2 -
===== 과업지시서.hwpx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1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순
서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7700"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24100" leader="3" type="2"/> 3
Ⅲ. 과업의 세부사항<hp:tab width="23052" leader="3" type="2"/> 10
Ⅳ. 성과품의 제출 <hp:tab width="24016" leader="3" type="2"/> 17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1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1단계) 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사업지역의 생태적 특성 및 새만금지역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앞 공유수면 일원
4. 면 적 : 3.57㎢(108만평)
5. 과업범위 : 환경영향평가 1식(평가준비서, 초안 포함)
6.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년)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등 수급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행정절차 소요기간은 과업 수행기간에서 제외하거나 과업 중지 가능
7. 주요 과업내용 ㅇ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확정(스코핑)
- 사업의 개요 파악 및 환경영향 평가대상 지역설정, 지역개황조사
ㅇ 환경영향 요소 등의 결정
-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환경질 측정 포함)
ㅇ 주민의견 수렴
-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ㅇ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ㅇ 대안설정 및 평가 ㅇ 종합평가 및 결론 ㅇ 요약문 및 부록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1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지시서,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한 기술인은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한다.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및 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장대리인 및 기술인을 교체할 경우 새롭게 교체된 기술인은 기존의 기술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 참여기술인은 각 분야 기술인이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 필요할 경우 국내·외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협의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및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자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사.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용역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아.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국가데이터처, 국토교통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차.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및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전북지방환경청’을 나타내며, 수급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전북지방환경청장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수급인의 책임 및 업무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손실보상)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이의 방법) 수급인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라.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 서류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참여기술인 선임계 2) 예정공정표 3) 과업수행 조직표 4) 과업수행계획서
5) 현지조사계획서(조사항목·지점·시기·횟수·방법 및 조사인력 포함)
6) 보안각서
7)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5. 과업수행보고 가. 과업 수행
1)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월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감독원의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전문가 의견수렴, 검토회의 결과 등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과업범위의 변경 또는 추가업무 수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계약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4) 수급인은 과업기간 중 3회 이상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상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협의조정 가능)
- 중간보고회 :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수렴 후 30일 이내(협의조정 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완료 30일 이전(협의조정 가능)
나. 월간진도보고 일정
1) 수급인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월간진도보고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월 과업추진내용과 익월 과업추진 계획
-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기타
2)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 예정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보완대책 등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시 보고
1)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주요내용,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 계획 등에 관하여 본 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계약내용 변경
가.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나.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변경 필요성, 변경내용 및 계약금액·과업기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은 관계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여건의 변경 등으로 과업의 추가·삭제·감소 또는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법령(지침) 개정, 상위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7. 보안 및 기타사항
가. 수급인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시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의 날인이 포함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과업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제출된 각종 자료 및 보고서의 소유권은 전북지방환경청장과 계약상대자에게 공동 귀속되며, 전북지방환경청은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라.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신자료를 이용하고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시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고, 누구나 객관성 있게 인정할 수 있는 최신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수행 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과 국가 및 지역의 환경·국토 관련 상위계획, 새만금 관련 계획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 계획·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계획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 등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 결과 관계기관으로부터 추가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제출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시 및 평가완료 후 또는 발주자 필요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환경영향검토,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 연계·보완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마.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검토의견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은 실시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등과 병행하여 실시되어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실무자간의 협의체를 구성, 과업진행현황 및 각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본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카.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연경관영향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확정(스코핑)
1)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확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작성시 평가 항목과 범위가 적정하게 획정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의 특성과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심도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2) 평가항목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으로 하며, 평가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작성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조사자료와 현황측정·분석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현황측정·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의 개요 파악 및 환경영향 평가대상 지역설정, 개황조사
1) 사업계획,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알아보기 쉽게 간략히 작성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과 관련하여 평가범위 내를 대상으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환경영향요소등의 결정
1) 환경영향조사요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포함한다.
2)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지침에 준하며 필요시 본 사업의 환경요인 및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 설정한다.
3) 환경영향요인분석에 의한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영향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를 사용하여 적절히 표시한다.
라.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1) 현황조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존문헌 및 자료와 현장조사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측정자료를 활용하되, 출처를 명확히 한다.
2) 발주자가 사업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및 기타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조사·분석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자연생태환경 조사는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생태적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범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동·식물상 조사는 분류군별 생육·활동 특성 및 계절적 변동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와 횟수로 실시하고, 법정보호종 및 주요 생물종의 서식·분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지점·시기·횟수 및 방법은 관계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해양환경 및 수환경조사는 사업부지의 입지특성(새만금 매립 및 노출지), 수리·수문 특성 및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시기·횟수 및 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수·퇴적물 등 현황조사와 수질변화 등에 대한 예측·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방법 및 분석은 관계법령,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5) 현황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대기질, 악취,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은 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측정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기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지형적 조건, 지리적 성격, 토지이용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7) 환경영향(1·2차적인 영향 및 후유증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정영향 포함)의 요인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평가하여야 한다.
8)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개발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항목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환경영향평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설명 등)과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현지조사 시행 전에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시기, 조사횟수, 조사방법 및 조사인력 등이 포함된 세부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주민의견 수렴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위한 자료는 대안의 종류, 평가항목·범위 및 평가방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3) 평가서 초안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이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부록으로 작성한다.
4) 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 제시하고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 및 그 사유를 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바.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1)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 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한다.
2)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해당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1) 공사단계와 운영단계에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평가항목별로 조사지점, 시기, 횟수, 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 및 영향예측의 불확실성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아.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1) 환경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민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또는 예상)된 사항을 저감대책 시행 전·후로 나누어 항목별로 기재한다.
2) 환경오염피해 여부 및 정도는 환경기준, 환경보전목표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 기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기재한다.
자. 대안설정 및 평가
1) 대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사업의 특성, 환경적 여건 및 예상되는 주요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2) 대안을 제시할 경우 환경영향요소의 규모, 공법, 시기, 비용, 효과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 기술하여야 한다.
3) 대안의 종류, 대안 선정방법, 환경영향 검토 및 영향저감방안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4) 대안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환경인자나 환경상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예측되는 환경영향 요소를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차. 종합평가 및 결론
1)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기술한다.
카. 요약문 작성 및 부록 작성
1) 요약문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은 관련법에 따른 증빙자료와 함께 본문내용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근거자료와 구체적인 예측과정을 제시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의 반영
1) 수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을 검토하여 본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계획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의 제출
1.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환경영향평가서 원본파일(HWPX, PDF 등), 도면 및 GIS자료, 환경질 측정 및 현지조사 원자료, 조사사진,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주요 자료를 포함
성과품명
규격
수량*
비고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A4
10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A4
10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A4
30부
전산자료
USB 및 전자파일
1식
기타자료
-
1식
협의자료 등
* 검토·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산출내역.hwpx =====
사업비 산출내역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수량
합 계
순용역비
손해배상
공제료
부가
가치세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1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1
735
665
3
67
□ 세부 산출내역
(단위: 원)
구
분
금액
산 출 근 거
직접인건비
245,893,352
엔지니어링 기술자(환경분야) 노임단가 적용
직접경비
45,131,550
측정분석비, 출장비, 인쇄비 등
제경비
270,482,687
직접인건비×110%
기술료
103,275,208
(직접인건비+제경비)×20%
소계
664,782,797
손해배상공제료
3,657,000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안내, 엔지니어링공제조합(‘20.12.)
부가가체세
66,843,980
소계×10%
총 계
735,000,000
소계+손해배상공제료+부가가치세
(십만단위 절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