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 27년보훈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입찰공고문(동대문구).hwpx =====
<서울북부보훈지청 공고 2026- 14호>
입찰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고 명
서울 동대문구, 국가유공자 등의 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입찰 마감일시
2026. 11. 20.(금) 12:00
✱ 계약 및 제안 관련 문의 : 서울북부보훈지청 안현희(☎ 02-944-9242)
✱ 입찰비리 및 민원 관련 문의 :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hp:lineBreak/>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 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
처리 지연, 금품․향응 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화, 팩스 이용 : 전화 02-944-9242 / FAX 02-945-0334
사전 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입찰 참가자는 공고 사항을 숙지하고,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를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때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 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 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하면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서울 동대문구 국가유공자 등의 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용역내용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 43,430원<120분>
총소요
예정 금액
◦ 20,846,400원
용역 기간
◦ 2027년 1월~12월
입찰 방법
◦ 제한(단가)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일정
가격입찰
(전자)
`26.11.9.(월) 12:00 ∼ '26.11.20.(금) 12: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입찰할 수 있음
제안서 마감
`26.11.9.(월) 12:00 ∼ '26.11.20.(금) 12:00
- 제출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날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오프라인 평가)
○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소 및 일정 등은‘제안서 접수 후’ 유선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보 예정
가격개찰(전자)
○ 제안서 평가 및 기술 평가점수 입력 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을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며 동대문구 거주 국가유공자 등에게 재가서비스(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 예가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선정 방법
○ 제안서의 종합평가(제안 서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시행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열람하시기를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4조를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 시간까지 우리 청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입찰 참가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 류
확인 사 항
입찰
등록
서류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 입찰 관련 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기타 서류’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
제안
서류
제안서
* 제안서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온라인 제출(가격투찰시 첨부란에 등록하면 제안서 미제출로 간주)
* 제안서는 반드시 각 한 개의 파일로 제출
기타 서류(필요시)
* 본 입찰은 서울북부보훈지청 자체 공고로 입찰 참가 제출 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입찰 등록 서류 및 제안서로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유의 사항>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등록 서류 및 제안서로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가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 정보 제공처 :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안현희(02-944-9242)
2026. 11.
서 울 북 부 보 훈 지 청 장
===== (서울북부) 27년보훈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입찰공고문(동대문구).pdf =====
<서울북부보훈지청 공고 2026- 14호>
입찰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고 명 서울 동대문구, 국가유공자 등의 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입찰 마감일시 2026. 11. 20.(금) 12:00
✱ 계약 및 제안 관련 문의 : 서울북부보훈지청 안현희(☎ 02-944-9242)
✱ 입찰비리 및 민원 관련 문의 :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 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
처리 지연, 금품․향응 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
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화, 팩스 이용 : 전화 02-944-9242 / FAX 02-945-0334
사전 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 사항을 숙지하고,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
시기를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때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 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
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
청 및 전자 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
요일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
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
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하면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서울 동대문구 국가유공자 등의 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용역내용
※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 43,430원<120분>
총소요
◦ 20,846,400원
예정 금액
용역 기간 ◦ 2027년 1월~12월
입찰 방법 ◦ 제한(단가)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일정
가격입찰
(전자)
`26.11.9.(월) 12:00 ∼ '26.11.20.(금) 12: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입찰할 수 있음
`26.11.9.(월) 12:00 ∼ '26.11.20.(금) 12:00
제안서 마감 - 제출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날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를 바랍니다.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오프라인 평가)
○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소 및
제안서 평가 일정 등은‘제안서 접수 후’ 유선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보 예
정
가격개찰(전자) ○ 제안서 평가 및 기술 평가점수 입력 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을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며 동대문
구 거주 국가유공자 등에게 재가서비스(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고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 예가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선정 방법
○ 제안서의 종합평가(제안 서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
으로 협상을 시행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
도의 85% 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
다.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열
람하시기를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4조를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 시간까지 우리 청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입찰 참가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 류 확인 사 항
입찰
등록
서류
* 입찰 관련 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자격등록증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기타
서류’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
제안
서류
제안서 * 제안서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온라인
제출(가격투찰시 첨부란에 등록하면 제안서 미제
출로 간주)
기타 서류(필요시) * 제안서는 반드시 각 한 개의 파일로 제출
* 본 입찰은 서울북부보훈지청 자체 공고로 입찰 참가 제출 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
시고,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입찰 등록 서류 및 제안서로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유의 사항>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
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
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등록 서류 및 제안서로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가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 정보 제공처 :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안현희(02-944-9242)
2026. 11.
서 울 북 부 보 훈 지 청 장
===== (서울북부) 27년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계약 제안 요청서(동대문구).pdf =====
2027년 서울 동대문구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계약 제안 요청서
2026. 11.
담당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안현희 전화: 02-944-9242
목 차
Ⅰ. 사업개요 ·································· 1
Ⅱ. 과업 범위 및 대금 지급 방법 ················· 2
Ⅲ. 입찰 일반사항 ·························· 4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5
Ⅴ.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8
2027년도 서울 동대문구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계약 제안 요청서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서울 동대문구 국가유공자등의 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계약
2. 사업목적
○ 서울북부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으로 65세이상 독거 및 노인
부부세대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음
○ 서울북부보훈지청 사회복지사의 캐어플랜에 따라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
을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편의지원 등의 서비스를 실시함
○ 다만, 재가보훈실무관의 이동거리 및 대상자의 개별여건에 따라 케어플랜
조정이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역사회 복지시설( 민간 요양시설) 과 연계하
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보훈 재가 복지대상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방문요양)를 제공
○ 매월 10명 내외, 주1~2회, 1회 120분
* 상기 인원 및 횟수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 기간 : 2027. 1. 2. ~ 2027. 12. 31.(12개월)
*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시 다음 연도 사업자 결정 시까지 연장 가능
5. 사업지역 : 서울시 동대문구
6. 사업예산 : 20,846,400원
7.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시행령 제43조
8. 입찰참가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
- 1 -
Ⅱ. 과업 범위 및 대금지급 방법
1. 과업내용
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보훈재가복지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사람 중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사람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보훈재가복지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활동·
건강관리 지원 등을 제공
○ 위탁업무내용 :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범위를 기준으로 사업수행기관(수
탁요양기관) 서비스 범위를 포함(협의)하여 재가 서비스 제공
[위탁 업무 내용 상세]
① 보훈 재가 복지대상자가 생활하는 주거 공간의 청소 등 환경 정리, 세탁 등 가사 활동 지원
②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위생관리, 식사 수발 등 건강관리 지원
③ 민원 대행, 동행 보조와 말벗 서비스 등 편의 및 정서 활동 지원
④ 보훈 재가 복지대상자에 대한 노인 생활 지원 용품 파악 및 신청
⑤ 그 밖에 국가보훈부 이동보훈사업업무지침에 따라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 대
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서울북부보훈지청 요청 사항
○ 지원대상 : 매월10명내외 인원으로 변경 가능
○ 지원시간 : 회당 120분, 1인당 1주에 1~2회
○ 지원장소 : 보훈재가복지대상자 주소지
○ 지원방법 : 매월 서울북부보훈지청 요청에 따라 재가복지대상자 지원
○ 기타 준수사항
- 서울북부보훈지청 사회복지사와 사업수행기관이 일정을 조율하여 월간 활동
계획표(Care Plan) 작성제출
- 사업수행기관의 책임으로 위탁 업무의 목적, 시한 등의 달성에 필요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업무를 수행
- 서비스 대상자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임을
감안하여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재가 서비스 제공
- 2 -
나. 대금 지급
○ 업무 수행 결과를 서울북부보훈지청이 지정한 방법으로 통지
○ 대금지급 : 서비스 시행 결과(월간활동을 보고서, 비용 청구명세서 등) 확인
후 매월 지급(사후정산)
○ 지급단가
구 분 시간 횟수 단가 비고
재가복지서비스 120분 주 1회 43,430원 1회 120분 제공
- 단가 산정 : ‘26.10.1.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120분이상 43,430원)
단, 단가는 상기 고시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상책임보험료 :기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위탁업무 관리
○ 방문서비스시간준수 : 1차는 사업수행기관에서 관리. 기관별로 상황에 따라
문자(카톡)보고 실시 및 NFC 태그 근무상황 확인(시스템 구축 이후) 가능
○ 방문서비스 확인점검 :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주기적으로
서비스 내용, 품질을 확인하고 재가복지서비스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위탁계약 체결에 따라 민간 장기요양시설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것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복무관리는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며,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는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재가복지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관리 실시
2. 과업의 일반조건
가. 일반사항
○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의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될 경우 원상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3 -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짐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의 계약이행 내용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본 계약 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
나. 비밀 및 보안유지
○ 사업수행기관은 계약 이행시 취득한 업무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안
유지의 의무가 있음
○ 용역 참여 인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본 약정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음
○ 약정수행 중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보안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사업수행기관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제안 참여업체는 입찰 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서울북부보훈지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함
○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4 -
Ⅲ 입찰 일반사항
1. 입찰 방법 : 제한(단가)경쟁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며 동대문구 거주 국가유공자 등에게 재가서비스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관
다.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기타 세부자격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의함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볍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 작성 방법
○ 아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본 제안 요청서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 5 -
나. 제안서 구성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비고
표 지 - 사업명, 작성연월일, 업체명 【별지 1】1
-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
Ⅰ. 제안개요 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특 【별지 2】
징 및 장점, 업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요
약기술
Ⅱ.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3】
주요 활동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2.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업체의 조직체계 및 인원현황 명시
3.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
- 참여 인력의 전문성 제시 【별지 4】
및 이력사항
Ⅲ. 사업수행계획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사업 목적 및 방향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참여 인력의 규모 및 체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수행체계
- 각 인력별 업무분장 내용을 기술
3.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사업추진일정 - 사업추진일정
5. 사후관리 및 기타 - 품질관리, 위험관리, 보고 및 검토계획,
관리방안 보안대책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Ⅳ. 기타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
1. 추가제안 부분 과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게재
를 원하는 사항
2.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 출 처 : 입찰공고문 참고
다.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고
라. 제출서류 : 붙임1참조
○ Œ고유번호증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증명서, Ž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 정량평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장기요양급여연간지급내역통보
서(최근 2년), 장기요양 평가 결과서 1부,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수행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각1부【별지3, 별지4】
○ 정성평가 :“표지 및 ”제안개요【별지1, 별지2】및 •사업계획서
- 6 -
마. 제안서 규격 및 분량 : A4사이즈 가로방향, 총10페이지니 내외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
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3. 제안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안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 모방, 표절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수 있음, 또한, 계약 후라도 게약을 무효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 입찰 참가자는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법령 및 계약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공고 및 제안
요청서에 포홤되지 않은 사항은 동 법령 및 예규 등에 따름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
용을 우선으로 함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
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
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
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7 -
Ⅴ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점수 산정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사전 심사 후 평가위원회에서 사전심
사자료 확인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삼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
* 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
소․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유선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보 예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50명 이상 10
인력·조직 사회복지사 +
40명 이상 8
관리능력 요양보호사
30명 이상 5
(10점) 인원수
30명 미만 3
평가등급 A 10
정량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지식 능력 평가등급 B 8
평가 장기요양기관
(10) 평가등급 C 5
(30) 평가결과
평가등급 D 이하 3
6억 이상 10
기술 경영상태 5억 이상 8
2년평균매출액
능력 (10) 4억 이상 5
평가 4억 미만 3
(90) • 제안 목적, 중요성, 사업수행 단계 등
10
사업의이해 에 대한 이해도
(20)
-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업무분석의 명확성 등 10
정성 • 사업 운영의 전문성, 업무분장
수행계획의 15
평가 적정성 등
전문성
(6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 15
추진일정의 실현가능성
상호협력 및
- 발주처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후관리 10
- 사후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10)
입찰가격평가(10) 10
합계 100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인원수는 6개월이상 근무자에 한함
※ 매출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장기요양급여연간지급내역서
※ 신설기관 : 기술·지식능력 및 경영상태 각 5점 부여
- 8 -
- 정성평가(60점) : 평가 항목별로 5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로
구분 후 등급별 점수 부여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10점만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15점만점 15점 13.5 12점 10.5 9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의 결정
가. 기술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
체결기준」제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
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3.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오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다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실시
라. 협상결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혐상시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9 -
7. 협상결과 통보 및 계약
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5조에 의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나.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관련 규정에
따름
다. 낙찰자는 계약시 도서·벽지 등 서비스 지원 개인정보처리 위탁사
항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별지 9】 같음
라. 낙찰자는 게약체결 즉시 개인정보 위탁(제공)계약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함【별지 10】
- 10 -
붙임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구분 순번 제출서류 비고
기본서류
1
고유번호증 1부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증명서 1부
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2
표지(사업수행제안서) 【별지 1】
제안개요 【별지 2】
정량평가
제안서
함께 제출 장기요양급여연간지급내역통보서(최근 2년)
3
장기요양 평가 결과서 1부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3】
제안사 사업수행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별지 4】
재가장기요양 기관 운영실적(최근3년) 【별지 5】
(p6)제안서구성
4 사업수행 계획서
참고하여 작성
5 청렴이행각서 【별지 6】
6 청렴계약 특수조건 【별지 7】
7 입찰보증금 납부 각서 【별지 8】
7 도서·벽지 등 서비스 지원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별지 9】
업체
선정 후 제출
8 개인정보 위탁(제공)사항 보안 서약서 【별지 10】
- 11 -
별지 #1
표 지
< 사업 수행 제안서 >
사업명 서울 동대문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위탁 용역
성 명 직 명
사 업
소 속
책임자
담당업무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사업참여자
상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한
사업수행을 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 신청 단체명
책임자
서 울 북 부 보 훈 지 청 장 귀 하
- 12 -
별지 #2
제 안 개 요
사 업 명
년 월 일부터 총 명
사업기간 총 참여자
년 월 일까지 명, 명)
제 안 개 요
- 13 -
별지 #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E-mail
설립일 년 월 일 자본금
면허/허가/등록증
보유 현황
인력구성 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개월)
조직 및 인원
사업영역
주요연혁
수상실적
및 인증
- 14 -
별지 #4
제안사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연령 근무부서 사업참여 참여율
담당업무 성명 소속기관 자격증
(세) (직책) 기간 (%)
총괄
책임자
실무
책임자
○○분야
책임자
실무자
○○분야
책임자
실무자
- 15 -
별지 #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실적(최근3년간)
연간예산 증빙
연번 시설명 소재지 운영기간 책임자 직원수 주요 사업내용
(백만원) 자료
※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부터 인정
- 16 -
별지#6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북북부보훈치정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만료 후 2년 간은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 17 -
3.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서울북부보훈지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시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 표 : 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귀하
- 18 -
별지 #7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북부보훈지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ㆍ용역ㆍ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 또는 계약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 시행하는 입찰 또는 계약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9 -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ㆍ낙찰ㆍ수의 시담ㆍ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북부보훈지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 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20 -
별지 #8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 입 찰 건 명 : 2027년서울동대문구 국가유공자등의 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계약
2. 입찰보증금 : 원정(₩ )
3. 입찰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 될 경우에는 귀 기관의 지시에 따라 상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감)
(생연월일 : )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귀 하
- 21 -
별지 #9
도서・벽지 등 서비스 지원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서울북부보훈(지)청(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과 00000센터(이하 “사업수행자”이라 한
다)는 “주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사업수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주관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사업수행자”에게 위탁하고,
“사업수행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수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
회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
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 목적 및 범위) ‘사업수행자’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 등 서
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의 목적 : 도서・벽지 등 서비스 지원
2. 위탁의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복지・건강상태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7년 1월 2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수행기관’은 ‘주탁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
고 ‘주탁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② ‘사업수행기관’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주관기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
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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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
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수행자’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
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
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주
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주관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
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
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사업수행기관’을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자’와 협의
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사업수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업수행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주관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사업수행자’ 또는 ‘사업수행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수행자’의 수탁
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수행자’ 또는 ‘사업수행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수행자’의 수탁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주관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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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주관기관’은 이를 ‘사업수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주관기관”과 “사업수행
자” 간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주관기관 사업수행기관
기관명 기관명
주소 주소
대표자 (인)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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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0
개인정보 위탁(제공)계약 보안 서약서
000 (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는 서울북부보훈지청(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업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주관기관이 취급위탁한 개인정
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주관기관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3) 제공받은 목적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준수
6) 주관기관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사업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사업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
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사업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
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6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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