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hwp =====
2026학년도 교육전문대학원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
위탁 용역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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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번호: 제 2026-060 호 2) 수요기관: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3) 입찰건명: 2026학년도 교육전문대학원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 위탁 용역
4) 기초금액: 금3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여행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5) 계약 이행기간: 2026. 12. 14.(월) ~ 12. 17.(목)
6)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7) 입찰방식: 전자입찰 8)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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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및 제안서 제출: 2026. 11. 9.(월) 14:00 ~ 11. 20.(금) 15:00
※ 기간 및 시간엄수,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2)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2026. 11. 24.(화) 14:00, 서울교육대학교
3)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4)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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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 및 가격평가 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
※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제출 및 가격입찰(G2B) ⇒ 가격개찰 ⇒ 협상적격자와 협상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2) 제안서는 본교 교무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본 입찰은 총액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음
4)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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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2)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주된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인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원천적으로 제외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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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지문인식)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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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간: 2026. 11. 9.(월) 14:00 ~ 11. 20.(금) 15:00,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대학본부 3층)
2) 접수장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대학본부 3층)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소지 필수,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3)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관련서식 참고)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신분증 지참)
③ 제안서 5부. [서식1] / 제안요약서 5부(선택)
④ 신청기관 일반 현황 1부 [서식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가입내역 확인서 각 1부(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부 [서식3]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확인을 위한 공시된 결산 재무제표 1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조직 및 사업수행 인력현황 1부 [서식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서식5] 각서 1부 [서식6] 확약서 1부 [서식7] 청렴 및 보안서약서 1부 [서식8] 위임장[서식9] 및 재직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국세 완납증명서 1부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관광사업 인･허가증 사본 1부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 1부
제안서 발표 자료(PPT 또는 PDF 파일) 1부
- 제안서는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입찰(가격)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5) 기타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교육대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합니다.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경중에 따라 보완 또는 실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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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설명회: 2026. 11. 24.(화) 14:00, 서울교육대학교
2)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별 통보
3) 제안서는 입찰사별로 각각 평가하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운영능력(80%) 평가와 입찰가격(20%)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시 사업제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10분)과 질의응답(5분)을 실시하며, 프레젠테이션 및 평가위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제안사 임직원(PM)이 해야합니다.
5) 입찰 참가 시 제출한 발표자료로 제안서 평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 총 평점 고득점자(1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제안서 및 협상내용과 일치할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차순위자와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 1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일정을 통보한 후 협상을 실시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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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운영능력평가 점수가 운영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운영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운영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운영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운영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 1. 26.)에 의합니다.
5)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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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 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함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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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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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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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관련 법규 및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법령, 기획재정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8)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26년도 교육전문대학원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 수요 조사를 통해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참여자 증감 및 프로그램 추가·폐지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 및 정산을 통해 계약금이 조정됩니다.
9)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제안서 관련 문의 : 교무처 (☎ 02-3475-2279, 담당자 류지윤)
▪ 입찰에 관한 문의 : 총무처(재무팀)
(☎ 02-3475-2396, 담당자 박승미)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2026년 11월 서 울 교 육 대 학 교 총 장 접수번호 접 수 자 (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입 찰 개 요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교육전문대학원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 위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보 증 금 액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대학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
보증금납부방법 : 지급각서로 대체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사는 공고한 귀 기관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공고내용에 명시된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시 아래 서류 모두 지참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신분증 지참)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하여도 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서울교육대학교 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서.pdf =====
2026학년도 교육전문대학원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
위탁 용역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 )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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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번호 : 제 2026-060 호
2) 수요기관 :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3) 입찰건명 : 2026학년도 교육전문대학원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 위탁 용역
4) 기초금액 : 금 36,8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여행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5) 계약 이행기간 : 2026. 12. 14.(월 ) ~ 12. 17.(목 )
6)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7) 입찰방식 : 전자입찰
8) 공동계약 :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개찰( )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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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및 제안서 제출: 2026. 11. 9.( 월 ) 14:00 ~ 11. 20.( 금 ) 15:00
※ 기간 및 시간엄수,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2)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2026. 11. 24.(화 ) 14:00, 서울교육대학교
3)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4)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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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 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 및
가격평가 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
※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제출 및 가격입찰(G2B) ⇒ 가격개찰 ⇒ 협상적격자와 협상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2) 제안서는 본교 교무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 가격입찰서는 G2B (http://www.g2b.go.kr 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본 입찰은 총액입찰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음
4)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 조)
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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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 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7 제 항1 제 호에 따라 미리5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관광진흥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에 의한4 2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주된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 경기도 ]인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 제 조에 따른2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 )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76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 규정에 의 ( ) 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원천적으로 제외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제 항에 3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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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팀( )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 7 1 1-1 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 7 1 8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0 조 제 항1 제 호에5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 1 6 7 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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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간: 2026. 11. 9.(월 ) 14:00 ~ 11. 20.( 금 ) 15:00,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대학본부( 3층 )
2) 접수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대학본부( 3 층)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소지 필수,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 표시,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관련서식 참고)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부 (신분증 지참 )
③ 제안서 5 부 . [서식 1] / 제안요약서 5 부 선택( )
④ 신청기관 일반 현황 1 부 [ 서식2]
◯5 4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가입내역 확인서 각 1 부 공고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
◯6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 부 [ 서식3]
◯7 최근 3 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확인을 위한 공시된 결산 재무제표 1부
◯8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조직 및 사업수행 인력현황 1 부 [서식 4]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부 [서식 5]
◯11 각서 1 부 [서식 6]
◯12 확약서 1 부 [서식 7]
◯13 청렴 및 보안서약서 1 부 [서식 8]
◯14 위임장 서식[ 9] 및 재직증명서 1부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 1부
◯16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7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1부
◯18 국세 완납증명서 1부
◯19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20 관광사업 인 허가증 사본 1부
◯21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 1부
◯22 제안서 발표 자료 (PPT 또는 PDF 파일 ) 1부
- 제안서는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 할 수 있으나 , 반드시 입찰 가격( )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
으로 합니다.
5) 기타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교육대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으로 간주합니다.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경중에 따라 보완 또는 실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 원본대조필 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 으로 확인" ( )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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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설명회 : 2026. 11. 24.(화 ) 14:00, 서울교육대학교
2)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별 통보
3) 제안서는 입찰사별로 각각 평가하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에 의거 운영능력 」
(80%) 평가와 입찰가격(20%)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시 사업제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10 분 과 질의응답) (5 분 을 실시하며) , 프레젠테이션 및 평
가위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제안사 임직원(PM) 이 해야합니다 .
5) 입찰 참가 시 제출한 발표자료로 제안서 평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 총 평점 고득점자(1 순위 업체 )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제안서 및 협상내용과 일치할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차순위자와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 1 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일정을 통보한 후 협상을 실시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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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 이하인 자로서 운영
능력평가 점수가 운영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2) 협상순서는 운영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 합
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운영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 운영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운영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릅니다. 」
3) 제출된 서류 제안서( 포함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 40 호 , 2026. 1. 2.)"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 379 호 , 2026. 1. 26.)에 의합니다 .
5)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6)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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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 조에 의한 채무 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18:00 까지 납부하여야 함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
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 ~2 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 ~1 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 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 귀속 하여야 하며( ) ,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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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 조 및 동 시행규칙 제 44 조에 의합니다 .
※ 한 업체의 소속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 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 청하는 경우 ,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 13 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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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낙찰 ” ) ․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5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 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1
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항제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항에 따른 자료제출1 2 3 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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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
해지 ,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관련 법규 및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유의서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
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법령 , 기획재
정부회계예규 , 고시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8)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26년도 교육전문대학원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 수요 조사를 통
해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역 과업( ) 내용에 변동 참여자 증감 및(
프로그램 추가 폐지 등 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 및 정산을 통해 계약금이 조정됩니다.
9)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 『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 에서』
확인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제안서 관련 문의 : 교무처 (☎ 02-3475-2279, 담당자 류지윤)
▪ 입찰에 관한 문의 : 총무처 재무팀( ) (☎ 02-3475-2396, 담당자 박승미)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평일 09:00~18:00)
2026년 11월
서 울 교 육 대 학 교 총 장
뗧꿮꩞쐎
뗧 꿮 땦 ( 땎)
입 찰 참 가 신 청 서
뿼
뿼
서울교육대학교 재무관 귀하
===== 긴급입찰 사유서.hwp ===== 긴급 입찰 사유서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학년도 교육전문대학원 해외교육문화탐방 연수 위탁 용역
○ 사업기간: 2026. 12. 14. ~ 12. 17.(3박 4일)
○ 소요예산: 금36,00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내용: 대만 해외문화탐방 연수 기획, 항공·숙박·식사 및 현지 프로그램 수행 일체
2. 긴급입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제1의2호 및 제5항제1호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입찰공고 기간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40일로 하여야 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3. 긴급입찰 사유
o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생들에게 해외 우수한 대학 및 교육기관 방문을 통하여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
o 대학원생들이 초등학교 현장 교사로 방문국의 교육에 관심이 많고, 특히 초등학교 교육현장 방문을 희망함에 따라 대학원생들과의 교류 활성화와 현지 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 초등학교 수업 참관 등을 위하여는 방문국 현지 학교들의 학기가 종강하기 전 방문이 필요함
o 이에 연수 일정을 2026년 12월 14일(월)부터 12월 17일(목)로 하게 되었으며, 또한, 12월 하순부터 ~ 익년 1월은 대만여행 성수기 기간으로 볼 수 있어 숙박비와 항공권 가격 폭등이 예상됨에 따라 항공권 확보와 숙소예약을 위하여 긴급으로 입찰하고자 함
===== 제안요청서.hwp ===== 2026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 제안요청서 2026. 11.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Ⅰ 사업 개요 1. 목 적
가. 전문성 신장과 학문적 수월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술‧문화체험
나. 방문기관과의 교류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 국제화 활동 적극 지원
다.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핵심 인재 역량 제고
2. 사업 내용
가. 사업명: 2026학년도 교육전문대학원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 위탁 용역
나. 사업기간: 2026. 12. 14.(월) ~ 12. 17.(목) [3박 4일]
다. 용역 세부사항 구 분 지역 연수 인원 단가 예산 비 고 대학원생 해외 교육문화탐방 대만 (타이베이 외) 23명 1,600,000원 36,800,000원 부가세포함 여행업 VAT 과세표준 적용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응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사업예산은 연수 참여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본 용역은 연수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포함(항공, 숙박, 식비, 기관방문 등 연수 진행 및 현지 체류 경비 일체)
2) 연수인원은 신청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인원의 증감을 요청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 최종인원으로 운영 경비를 정산함
3) 사업기간은 불변이며, 반드시 기간 내 항공권 확보가 가능해야 함
Ⅱ 제안요청(과업지시)내용
1. 용역의 시작과 종료(계약체결일~2027. 1. 8.)
가. 연수생 인원이 인천공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목적지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귀가로 종료됨
내 용 기간 시작 종료 일자 장소 일자 장소 국외 연수 3박 4일 2026. 12. 14. (월) (출발) 인천공항 ▼ (도착) 대만 타이베이 2026. 12. 17. (목) (출발) 대만 타이베이 ▼ (도착) 인천공항 결과보고 및 정산 2027. 1. 8.(금) (제출기한)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자 변동 등 서울교육대학교 측 사정으로 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021호에 따라 처리하되 협의하여 조정
*효력은 구두통보를 기준으로 하며 추후 문서로 보완함
나. 인천공항 집결 및 도착 후 귀가는 개별 실시
2. 연수 프로그램 구성 내용
가. 교육기관 방문: 현지 대만대북교육대학교 등 대학교 방문 2회, 초등학교 방문 1회에 대하여 일정에 포함
나. 해외문화탐방연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
1)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방문국의 사회와 문화, 종교, 언어, 역사 등 체험·학습을 통해 방문국가(방문국가 권역)의 교육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도록 기획
2) 방문국가의 역사와 문화체험을 통하여 전문성 신장 및 학문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질 제고
3) 교육기관 방문 및 주요 활동 과정에 대한 결과(사진자료 및 종합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서울교육대학교에 제출
다. 대체 프로그램 준비
1) 기상 악화나 현지 사정에 의하여 소규모 사업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프로그램을 제시
3. 연수 경비
가. 연수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총 비용), 숙박비(4성급 이상), 식비, 현지 차량 운영비(임차료, 유류대, 통행료, 주차료 등), 현지가이드 및 기사 인건비, 지상비(입장료, 문화체험비, 기관방문경비, 간담회비, 방문 기념품 등), 제세공과금, 봉사료(tip), 여행자보험료, 기타비용(관광진흥기금, 보험료, 연수안내책자, 현수막, 세미나 개최 시 이에 따른 장소대여 및 다과비, 결과보고서 편집) 등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등)를 포함한다.
나. 교육기관 방문 및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경비, 세금 및 봉사료(기사, 가이드, 식당)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추가 행사비는 일체 인정하지 않음(단, 서울교육대학교의 요청 시에는 가능함)
4. 항공편 및 출입국 수속 등
가. ‘계약 상대자’는 왕복 항공권을 확보 후, 항공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서울교육대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는 우리나라 국적기(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이용하고 일반인이 통상으로 이용하는 등급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가능한 앞자리로 한다.
다.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라. 항공 이용 시 왕복 모두 연수생이 1회에 1대 항공편에 모두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5. 숙박시설 및 식사 숙박(2인 1실) 식사(1일 3식)
비
고
4성급 이상 호텔 *연수단장 1인 1실 조식: 호텔식 / 중․석식: 외부식 *기내식 포함 특식 1회(석식) 제공
가. 숙소는 현지 등급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영업․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개의 호텔에서 전체 인원이 숙식이 가능하며, 유해시설이 배제되어야 한다. 연수단 전원이 단일 숙소(분산수용 금지, 층수연결 배정)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여 전체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나. 객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연수 단장 1인은 1실을 제공한다. 다만, 연수 단장을 제외한 인원이 홀수인 경우와 남·여 구성 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 등은 1인 1실을 배정하며, 탐방 지역 중심가의 인지도 있는 호텔로 한다.(호텔명 명시)
다.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1명당 1조 이상을 지급하고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라. 선정된 호텔은 샤워시설 및 Wi-Fi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식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숙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등이 있어야 하며, 비상시 대피시설(피난 계단 등), 소화시설, 전기안전 점검 상태가 양호한 곳이어야 한다.
바. 모든 숙박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연수단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국외연수 중 식사는 연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연수에 필요한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 식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세금 및 봉사료, 팁, 물값 포함)은 계약대상자가 부담
아. 조식은 호텔 식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서울교육대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호텔식사 수준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식사는 연수국가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연수 진행 지역의 모범음식점 이상 수준의 식당을 선정하여 특식(석식, 1회)을 포함한 현지식으로 제공한다.
자. 국외연수 중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식사에 대한 식중독 등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해외여행보험 기준에 준한다.
차. 연수자의 편의를 위하여 연수 기간 중 생수는 매일 일정 시작 전과 일정 종료 후에 500㎖ 각 1병씩을 제공한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한다.
카. 숙식에 관한 변경은 ‘서울교육대학교’와 협의하되, 세부 일정 사항의 동급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타. 연수 중 안전사고,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서울교육대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6. 교통편
가. 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 운송은 대상국의 최상급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연수단 전원이 동일한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나. 제공 차량은 현지 운송 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이어야 하며, 필요 시‘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져야 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라.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해 계속 참가자 수송이 불가할 때는 1시간 이내로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연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추후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소요액의 2배 위약금을 배상한다.
마. 운전기사는 친절하고 안전 운행을 보장하는 사람으로서 현지 운전 경험이 있고 우수한 자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바. 차량에는 연수단 및 현지 가이드가 탑승하고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정규 운행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행을 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시 차량대여 소요액의 2배 위약금을 지급한다.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 차량에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처치가 가능한 인력을 동승시켜야 한다.
-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을 금한다.
-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 운전자는 운전 중 개인적 용무의 휴대폰 통화를 금지한다.
-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에는 10분 이상 휴식을 실시한다.
- 이동 시 연수생들이 수시로 시원한 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항상 여분의 생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7. 현지 가이드(연수 진행 요원)
가. 연수국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1명 배정
나. 한국어와 현지어에 능통하고 현지 역사·문화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자로 함
다. 버스(현지 차량 이동 기준)별로 1인을 배정하여 연수 시작부터 끝까지 연수단의 안전과 연수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책임짐
라. 현지 안내원 수급 방법과 인력풀을 제안서에 제시해야 하며,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8. 기관 방문 방문국가 기관 방문 내용 대만 (타이베이 외)
◦ 현지 교육 관련 우수 대학(2곳 이상), 현지 초등학교(1곳 이상)
필수 방문
가. ‘계약상대자’는 연수일정표에 명시된 대로 공식 방문기관을 섭외하여야 하며, 섭외시는 서울교육대학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재외
한국공관 또는 주한대사관(연수국가)등 공식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함은 물론 공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식 방문 기관이라 함은 현지 학교 및 교육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식 방문기관을 섭외함에 있어서 일정에 따라 방문기관의 방문 허가까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서울교육대학교와 협의하여 일부 일정과 방문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관을 공식 방문하여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교육제도 등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의 시간 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 통역관(현지 가이드)을 배치하여야 한다.
9. 여행자 보험
가. 국외연수에 참여하는 자(연수생과 인솔 교직원 전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연수 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서 내용에 의하며,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나. 여행자 보험은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보험가입 적용시점은 출발 당일부터 귀가 당일까지를 포함하여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치 사망, 후유장애 치료 사망 치료실비 금액 300,000 50,000 50,000 50,000 30,000 50,000 1,500 14,000
다. ‘계약상대자’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서울교육대학교로 제출하여야 한다.
10. 국외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일정: ‘계약상대자’는 ‘서울교육대학교’가 제시한 연수 일정과 내용에 체결 후 7일 이내에 서울교육대학교의 국외연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출된 기본일정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나.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는 연수단의 출국 10일 전까지 상대국 여행사와 협의한 국외연수 지역별 호텔 확보, 교통편, 방문기관 선정, 식당 등 연수 세부 일정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울교육대학교 국외연수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문화탐방연수 일정(안) 일자 (현지일) 국가(지역) 주요일정(안) 비고 12/14(월) 인천 대만
◦인천국제공항 오후 출발 → 대만 타이베이 국제공항 도착
◦교육기관 방문 12/15(화) 대만 (타이베이 등) ◦오전: 교육기관 방문 ◦오후: 타이베이 등 역사·문화 탐방 12/16(수) 대만 (타이베이 등) ◦오전: 교육기관 방문 ◦오후: 타이베이 등 역사·문화 탐방 12/17(목) 대만 (타이베이 등) ◦오전: 타이베이 등 역사·문화 탐방 ◦오후: 인천국제공항 도착
※ 교육기관은 대만대북교육대학교 등 대학교 2개, 초등학교 1개 등 방문예정으로 반드시 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현지 탐방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다. 국외연수 일정 변경
1) 서울교육대학교의 승인을 받은 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서울교육대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연수단장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서울교육대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국외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국외연수 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 연장시 발생한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국외연수시 유료 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연수일정 수행: ‘계약상대자’는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발권,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검토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낙오자 처리 및 사고
가. 국외 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연수단장과 협의한 후 ‘서울교육대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서울교육대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의무(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동행시킨 현지 가이드(안내원)는 수시로 탐방 참가자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국외탐방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환자를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서울교육대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연수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현지 이동 차량에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손소독제, 자가진단키트, 체온계, 마스크, 해열진통제, 소염진통제,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바. 연수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탐방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탐방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등 운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때에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때는 숙박비, 식비 내에서 우선 ‘계약상대자’가 지급하고, 해당 증빙을 갖추어 사후 정산한다. 단, 항공사 사정으로 탐방 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항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예시: 기상이변으로 인한 항공기 연착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차. 연수 기간 중 코로나 등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방문권역의 코로나 대응 및 확진자 격리에 관한 정보와 입찰사의 대처 매뉴얼을 제안서에 반드시 명시한다.
카. 테러, 폭동, 외교 문제, 기상악화, 질병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예정된 탐방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입찰사는 대처 매뉴얼과 대체 연수 프로그램 제시한다.
타. 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경비는 계약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Ⅲ 입찰사항
1. 입찰(계약) 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총액으로 계약하되, 추후 인원 변동 시 사업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라.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을 등록한 업체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인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현지에서 안전사고, 하자 등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계약 불허)
사.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고 제안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3.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나. 제안서 평가는 본교에서 제시한 방법, 절차, 기준에 따르며 입찰 마감 후 서울교육대학교에서 별도로 안내함
다. 제안서는 입찰사별로 각각 평가하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운영 능력(80%) 평가와 입찰 가격(20%)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함
라. 제안서 평가 시 사업제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10분)과 질의응답(5분)을 실시하며, 프레젠테이션 및 평가위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제안사 임직원(PM)이 해야 함
마. 입찰 참가 시 제출한 발표자료로 제안서 평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해야 함
5.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Ⅳ 제안서 내용 및 제출서류 규격 1. 제안서 제출 수량 가. 제안서 5부 나. 제안요약서 5부(선택 제출) 다. 증빙자료 원본(실적 등) 1부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 방법
가. 규격: A4, 백색용지 종이로 작성 (컬러 또는 흑백)
나. 제본방법: 좌철 다. 작성매수
1) 제안서: 60페이지 이내 (표지 및 별첨 서식 제외)
2) 제안요약서: 10쪽 이내로 작성
라. 글씨체 및 크기(권고사항): 아래한글 휴먼명조로 작성하되, 대제목 24, 중제목 20, 소제목 16, 본문 13
마. 쪽수표시: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함
바. 제안서와 증빙자료는 구분하여 작성하며, 증빙자료도 인식표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사. 표지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3. 항목별 작성 순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I. 제안 업체 일반 사항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재무 구조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재무 구조 및 경영 상태 II.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2. 제안의 특징․장점 3. 기대효과
◦ 제안사는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Ⅲ. 운영 부문 1. 교육기관 방문ㆍ운영 방안 2. 운영 제반 사항 - 용역 조건에 대한 제안 3. 세부 일정표
◦ 연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리스트를 제시하고 섭외 여부와 능력을 제시하며, 방문 프로그램 계발, 특강 및 간담회 등 연수 중점 사항 이행 방안 제시
◦ 제시한 용역 조건을 포함하여 제안사항 기술
- 숙박, 식사, 여행자 보험, 이동 방법 등 연수 운영 조건 상세히 제시
◦ 제시된 일정은 가급적 반영하여 제안사항 기술
Ⅳ. 사업 관리 부문 1. 품질 보증 계획 2.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3. 위험요소 관리방안
◦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 보증 방법 및 개선 방안 등
◦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업무 (실제로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인력만 제시)
◦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와 관리, 대처, 해결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관리 계획 제시
◦ 세미나 참가자의 개인위생, 식품위생 등에 관한 사항
※ 목차의 항목은 자율적으로 기술하고, 추가 서술사항이 있는 경우 목차를 추가하여 기술 가능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다.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름
라. 감염병 확산의 지속, 국가의 명령,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방문이 불가할 경우, 방문권역이나 일정 등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세부사항은 추가 협의하며 서울교육대학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
5. 비밀 및 보안 유지
가. 제안 참여 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 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 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 불가
나.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다. 입찰 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서울교육대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 불가
라.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 위원․담당자 및 업무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 원칙
6.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표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하고 인감 날인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원본 1부,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1부로 작성하여 제출
다.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
라.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함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사.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처리
아.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
자.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제안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차.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카. 제안서에 제출한 내용이나 증빙서류 중 실사 결과, 심각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서와 달리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7. 제안서 제출기간 및 제출 서류
가.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11. 9.(월) 14:00 ~ 11. 20.(금) 15:00
나. 제출방법: 직접 제출 (※ 우편 또는 택배 등의 제출 불가)
다. 제출처: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3층)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관련서식 참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신분증 지참)
3) 제안서 5부. [서식1] / 제안요약서 5부(선택)
4) 신청기관 일반 현황 1부. [서식2]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가입내역 확인서 각 1부(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6)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부. [서식3]
7)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확인을 위한 공시된 결산 재무제표 1부.
8)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조직 및 사업수행 인력현황 1부. [서식4]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서식5] 11) 각서 1부. [서식6] 12) 확약서 1부. [서식7] 13) 청렴 및 보안서약서 1부. [서식8] 14) 위임장[서식9] 및 재직증명서 1부. 15)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1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7)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18) 국세 완납증명서 1부. 19)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20) 관광사업 인･허가증 사본 1부. 2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22) 제안서 발표 자료(PPT 또는 PDF 파일) 1부.
Ⅴ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1. 제안서 설명회 개최
가. 일시: 2026. 11. 24.(화) 14:00
※ 참가 업체 수 또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7층 중앙회의실
다. 설명 순서: 1차 서류심사 통과한 업체 중 제안서 접수 순으로 발표
라. 발표 시간: 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 발표 내용은 운영 능력 평가에 반영 마. 발표자 : 업체에서 지정한 자 바. 기본원칙
1)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2)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관련사항의 확인요청이 있을 시 제안업체는 응해야한다.
3) 해당업체 순서 시 해당업체가 설명회 시작 전까지 착석하지 않을 경우 불참으로 간주한다.
4)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은 같아야 하고, 발표 내용과 제안서가 상이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5) 발주기관이 제안업체별로 프로그램 지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 활동 시연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는 발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정한 시간 동안 진행한다.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운영 능력 평가 (80) 정량 평가 (15점) 1.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5 2. 재정건전성 ◦ 최근 3년간 매출액 합계 5 3. 수행 안전성 ◦ 인력 보유 상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가입내역 확인서 상 직원 수
5 정성 평가 (65점) 1. 제안개요
◦ 사업의 취지, 목적,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한 이해 수준
◦ 제안 내용의 충실성, 적합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
15 2. 연수 운영 ◦ 사업수행 능력 및 연수 운영 제반 사항 - 숙소 및 음식의 수준 적합성 - 다양한 문화 체험 반영 및 수준 - 사전 연수 안내의 충실성 ◦ 연수 진행 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 콘텐츠 및 교육 과정, 연수 운영 개발 방안 등
- 수행인력의 업무 분장 내용
- 교육 관련 전문 통역사, 문화해설사, 현지가이드의 전문성
20 3. 사업 관리
◦ 국외연수 목적에 부합된 프로그램 반영 여부
- 공식 방문기관, 현장시찰 장소의 적정성 - 문화탐방 프로그램의 구성력 - 연수시간 확보 노력 - 비상 시 항공권 확보 능력 여부 등 포함 ◦ 국외연수 위탁 운영 안전관리 대책 - 숙소등급 및 안전관련 보험 가입 여부 - 전세버스 연식, 운전자 관리 등 포함 25 3. 중대재해 및 안전관리, 비상대책 수립
◦ 해외 진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의 관리, 대처, 해결 방안을 포함한 비상대책 수립
- 신변 및 건강상의 안전, 개인 위생관리, 식품안전 등에 따른 대책 수립
- 감염병,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 대비 대처 방안
- 방문권역의 코로나 대응, 확진자 격리 관련 정보 및 입찰사의 대처 매뉴얼 제시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역량 5 입찰가격 평가(20) ◦ 조달청 전자 입찰(견적 제출가) 20 총 계 100
※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제출요청 서류 이외의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미제출로 간주
< 정량 평가 기준(15점) >
1.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재정건전성 평가기준(5점): 최근 3년간 매출액 합계
매출액 평점 10억 원 이상 5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3 3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2 3억 미만 0 3. 수행안정성(5점): 인력보유상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가입내역 확인서 상 직원수※
평점 5인 이상 5 3인 이상~5인 미만 3 3인 미만 1
※사업체 소속 직원을 의미하며,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된 직원 수만 인정
3.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능력(80점)과 가격평가(20점)를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우선 순위 업체부터 협상절차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1) 운영 능력 평가(80점)
- 평가위원들 간의 극단적인 점수를 배제하고, 합리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각 영역에 대하여 영역별로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채점한 결과를 합산하여 계산
※ 최고점과 최하점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한 개만 버림
2) 가격 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나.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80점) 기준으로 동점수의 85%(68점)미만인 업체는 협상 적격 업체 대상에서 제외
1) 제안서 운영 능력 평가 위원 명단, 장소, 일정, 결과 등은 공정성과 관련하여 일체 공개하지 않음
2)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과 발표가 다르거나, 제안서 이외의 자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협상 순서 및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순서
1) 운영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의 합산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
2) ‘1)’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운영능력 평가 총점수가 높은 제안자 → 가격평가 점수가 높은 자 순서로 함
라. 결과통보: 우선 협상 대상업체에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는 통보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2026학년도 교육전문대학원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 위탁 용역
사 업 제 안 서
2026.
.
업체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 일반현황] 신청기관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년 도
년
월
업 체 성 격 (영리, 비영리) 해당 부분에 ○표시 사 업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해당부문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상시인력 명 재정 및 신용상태 2025년 12월 말 기준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부채총액 (c) 자기자본총액 (d) 부채비율 (c/d) 신용평가등급
업
체
주요연혁
주
요
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결격사유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수의계약결격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붙임 증빙자료
1.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도장 날인) 1부.
2.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별)” 각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별)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를 통해 발급가능
[별지 제3호 서식 : 재무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단위 : 천원)
※ 제안서에 첨부된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로 증빙서류 갈음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비
고
1. 총 자 산 2. 자기 자본 3. 유동 부채 4. 고정 부채 5. 유동 자산 6. 당기 순이익 7. 매출액 8.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총자산×100) 9. 유동 비율(%) (유동 자산/유동 부채×100)
[별지 제4호 서식 : 조직 및 인력현황 예시]
조직 및 사업수행 인력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자체 서식으로 자유롭게 작성)
2. 본 사업 수행 인력 현황(※ 자체 서식으로 자유롭게 작성)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상세히 작성) 학력/소지자격증명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상
호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입찰사명 대표자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원) 최근 3년간 재해현황
2023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4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5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A.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획수립 ○ 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입찰사의 이행계획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②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름, 연락처) - 안전관리담당자(이름, 연락처) 등 포함 ○ 역할과 책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안전관리담당자: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B. 실행수준
③ 안전·보건 관리 대책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해당 사업에 따르는 유해위험요인 사항에 대한 내용과 대책 기재
④ 안전점검
○ 사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점검항목 및 주기 작성)
-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⑤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개선방안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주기적 점검 계획
⑥ 안전보건교육 실적 계획
○ 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 작성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등 별도 교육계획 첨부 가능”
※ (작성예시) NO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10명 집체(내부) 2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9명 집체(외부) 4 특별안전보건 교육 5명 집체(내부) 5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전 사원 집체(내부) ⑦ 비상대책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 대응절차(예시) : 사망사고 발생위험, 중대재해 발생 -> 초기대응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사후조치 :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⑧ 재해발생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각각 제출
- 2023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2024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2025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별지 제6호 서식 : 각서]
각
서
본사(인)는 서울교육대학교 ｢2026학년도 교육전문대학원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 관련 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였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본 입찰건과 관련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서울교육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확약서]
확
약
서
(업체선정, 평가방식)
□ 입찰건명: 2026학년도 교육전문대학원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
｢2026학년도 교육전문대학원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서울교육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청렴 및 보안서약서] 청렴 및 보안 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관계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교육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 위임장]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교육전문대학원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 위탁 용역｣ 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붙임 1. 재직증명서 1부.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년
월
일
위임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교육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1】
2026학년도 교육전문대학원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
세 부 일 정 표 일자 방문지 교통 시간 상세 일정 식사 인천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 세부일정은 교육기관 방문 또는 문화 체험을 위하여 제안업체가 섭외한 교육기관 등의 적합성과 우수성 평가 후 추후 확정됨
【붙임 2】 해외문화탐방연수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서울교육대학교(이하 “계약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간의 「2026학년도 교육전문대학원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이하 “연수”) 위탁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연수 용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국내외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참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연수 운영에 필요한 예약, 수속,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문화탐방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 없도록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내용)
① 연수 일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연수 일정 중 왕복항공권, 조건에 맞는 숙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항공 출도착 시간은 방문기관과의 일정을 고려하여 계약자와 협의 후 계약자가 지정한 시간으로 해야 한다.
④ 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현지 인솔자를 배치한다.
⑤ 현지에서는 참가자에게 매일 익일 일정(스케쥴, 프로그램 진행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전달하여야 한다.
⑥ 기관 방문은 공식경로를 통해 사전 협조를 받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섭외, 알선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⑦ 연수 준비 과정에서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문 기관, 장소 등은 계약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계약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불일치 하는 경우 계약자의 제안을 우선한다.
제5조(운영경비)
① 연수 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이용료, 비자발급 수수료, 유류할증료 등), 출입국에 필요한 모든 비용(예방접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 등), 숙박비, 식비, 차량이용비, 현지 한국어 가이드 및 기사비, 지상비(입장료, 간담회비, 기관방문비용 등), 기타 비용(관광진흥기금, 여행자 보험료, 봉사료(tip), 알선 수수료 등)등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포함하며, 환율과 관계 없이 계약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자가 요청하여 변경된 프로그램 등의 증감 비용 외에는 계약 금액 이외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 연수 중 발생하는 연수자 편의를 위한 음료(물)값, 현지 안내원, 가이드 팁, 기사 팁 등의 비용도 일체 포함(1일 500ML 생수 2병 개인별로 지급해야 함)
③ 연수 출발 전 포기자나 연수 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경비처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0021호)에 따라 처리하되, 상호협의 하 조정한다.(단, 효력발생 시점은 구두로 확정 통보한 시점부터 발생, 추후 문서로 증빙)
제6조(숙박시설)
① 전 일정 사용하는 숙박시설은 쾌적하고 깨끗한 휴식환경을 갖춘 해당 도시의 1급(5성급 기준)호텔 이상으로 한다.
② 2인 1실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계약자가 사전에 요청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1인 1실을 제공한다.(숙박 시 1인 생수 1병 개인별로 지급해야 함)
③ 참가자는 같은 숙소, 같은 건물에 투숙하여야 한다.
④ 숙박시설은 냉난방 시설 및 샤워시설을 완비한 곳이어야 하고, 1인 1조 이상의 침구 충분히 지급하여야 하며, 방에서 무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우선 섭외하되, 유료 운영인 경우 해당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시내 중심지 및 교통이 편리한 곳을 우선기준으로 선택하되, ‘④항’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은 ‘④항’의 가장 근접한 최상위 시설을 갖춘 시설로 제공해야 하며, 조정 시 발주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위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지역은 ‘①, ②, ③’항의 가장 근접 최상위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⑥ 숙소는 위험한 요소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⑦ 모든 숙박예정지의 상호, 전화번호, 배치 계획 등은 연수 출발 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식사 등)
① 호텔 조식과 현지식, 한식으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매 식사 시 식음료를 함께 제공하고, 중식 및 석식 제공 시 연수 국가별 특별식을 1회 이상 제공하며, 현지에서 참여자 형편에 의거 식사 내용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연수 일정표에 식사 메뉴를 제시)
제8조(교통편) ① 항공편
가. 항공편은 직항편, 이코노미석, 국적기로 이용해야한다.
나. 왕복항공권(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등 일체 경비 포함)을 예약 및 발권한다.
다. 항공권은 참가자 전체가 1회 동시에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육상교통편
가. 현지에서 연수 중 이용되는 차량은 참가자 인원을 고려하여 전원 탑승이 가능하며, 무릎 공간이 넓은 고급형 버스(연수국 기준 최상급 수준) 차량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나.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각종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이용한다.
다. 차량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차량에는 현지 가이드 1명이 동승해야 하며, 모든 비용(서비스 요금 포함)은 연수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봄(서비스 비용 지급 요구를 연수단에게 할 수 없음)
마. 기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비용(통행료, 유류, 주차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일체 부담한다.
제9조(출입국수속)
① 계약상대자는 연수 참가자의 여권 수속,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② ①항과 관련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③ 항공권 미확보, 기상이변으로 인한 연착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경제적 손실포함 등)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시작과 종료)
① 연수는 참가자가 집결지(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한 입국 후 사전 집결지에 귀소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제12조(일정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②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일 이내 항공권 예약, 숙소 확보, 연수 운영 준비 등 조치사항, 식당 및 메뉴 등 세부 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③ 일정 변경
가. 계약자가 요청한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계약자와 즉시 협의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인솔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일정 수행: 계약상대자는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확보,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일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현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참가자에 위협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조처를 하여 참가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해 계약자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시 바로 계약자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일정에 대한 진행 상황을 주관 부서와 수시 협의하되 이견이 있을 시 계약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수 시작일 전까지 연수 일정, 내용, 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전교육은 원활한 연수를 위해 출국 전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1시간 이상)을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③ 연수일정, 일정에 따른 안내자료, 연수전반에 숙지해야할 주의사항, 긴급 연락이 가능한 방문국가 대사관 및 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연수 안내문(책자 등)을 만들어 교육 시 배부해야 하고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파일로 송부해야 한다. (사전 교육 전일까지)
제14조(안내원)
① 안내원은 연수에 필요한 제반 안내, 일정 주선 및 방문기관 협조 요청 등 연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해야 한다.
② 안내원은 연수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 안내원을 배치해야 한다.
③ 안전요원(응급구조사 등의 유자격자) 배치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안내원에 대한 경비 일체(항공, 숙식 등)는 계약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참가자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의 물품 구매 및 관광 알선은 불허한다.
제15조(낙오자의 처리)
① 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시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교통사고 등
가. 일정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 측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수 일정과 관계없이 별도 인력을 배정해서 귀국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일정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필요한 조처를 한 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분실물사고 등: 연수 참가자가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국제택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귀국 후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연수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⑤ 제 ①, ②, ③, ④항의 사고 또는 기타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는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하되, 사고 보상에 필요한 실제 치료비,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상대자와 사고 당사자 합의에 의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⑧ 현지 체류 기간에 연수단원이 고의가 아닌 사유로 탐방국의 기물 손궤나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참가자에게 상기와 같은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참가자의 현지 체류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국 5일 전까지 계약자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경비는 사업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며, 연수 중 일정 및 인원 변경 등으로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운영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를 해외연수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 정산하여야 한다.
③ 연수 중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해외연수 운영 경비의 추가 지급이나 환불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가감 정산(예, 환율의 급격한 변동,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간 변동)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환불규정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는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참가자의 여권 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경비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되거나 해제한 경우, 이를 바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출발 전 연수 운영 경비 중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보증보험 제출 시), 잔금은 연수 사업 종료 후 최종 정산하여 지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연수종료 후 10일 이내에 집행내역에 관한 증빙(영수증 등)을 첨부한 청구서 및 결과(정산)보고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18조(구급약품 휴대)
① 계약상대자는 참가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의 멀미약 등 간단한 구급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연수를 운영하면서 참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연수 도중이나 연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때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 내용의 미이행 및 서울교육대학교와 협의 없이 일방적 내용 변경 시 향후 5년간 서울교육대학교와의 계약 대상 업체에서 배제한다.
제20조(양도 등의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일체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이행을 거부하였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와의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의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② 제①항의 사유로 계약자에 의한 계약해지가 확정 통보된 후,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기타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발생 등 어쩔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참가자의 안전사고가 예견되어 본 사업이 취소된 경우
나. 계약상대자에게 면허정지, 자격 취소와 기타 법령 위반 등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파산 선고하였거나 해산을 결의하였을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마. 계약상대자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 고의, 태만, 무성의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계약자가 인정할 경우
④ 기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계약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20일 전에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계약 해지(또는 해제)는 통지 다음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소송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기타)
① 본 계약의 계약서는 공고문, 용역계약 특수조건으로 분류되고 상호 보완적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②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연수에 필요한 예약, 현지 연수 운영 관련 준비 및 안내, 여행국의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서울교육대학교 관련자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확정된 세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연수 참가자가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일정에 따라 안내 자료를 사전 배부하여야 한다.
⑤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계약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출발 전 참가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전 교육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도록 한다.
⑦ 연수 기간 동안 일정 변경 시 변경된 일정을 유인물로 준비하여 매일 아침에 배부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발 당일 취소하는 참가자에 대한 환불규정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현지에서 진행하는 연수 운영에 각종 물품이 필요할 시, 계약자와 협의 및 적극 협조하며 이에 드는 경비(추가 비용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여행자 보험가입, 단체 비자 발급 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의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확
인
서
건 명 연수기간 연수국가 연수인원 연수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현지 여행사 국명 상호 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항공권 확보 P.N.R(여행예약확인서) 입·출국수속 여권(비자) 발급자 명단 현지여행사와의 계약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세부연수 일정 세부일정표 붙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 ○ ○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건
명
연수대상국 연수기간 대행여행사 상호 현지여행사 국명 상호 여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구
분
이행 확인내용 비고 연수 일정
기
관
방
문
숙박 시설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솔책임자
(인)
□ 착수 시 【붙임 1】 사업경비 산출내역서(예시)
1. 건
명: 2026학년도 교육전문대학원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 위탁 용역
2. 산출내역 연번 구분 규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항공료 인천↔ 해당국가
원 ×
명
2 버스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원 ×
대
원 ×
대
3 숙식비 00성급 이상 호텔식 조식 간식 및 생수 제공
- 숙박료 :
원 × 명 ×
식
- 식 비 :
원 × 명 ×
식
- 간식비 :
원 × 명 ×
식
4 강사료 강사료
□
원 × 명 =
5 관람료 및 체험비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일정표참조 6 여행자보험료 보험한도 (치료실비 등 포함)
□
원 × 명 =
7 기타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 등(진행할 경우 작성)
□ 행사경비
-
원 × 명
□
원 × 명 =
□
원 × 명 =
8 알선수수료 여행알선수수료
□
원 × 명 =
합
계
액
1인당 금액 (합계액÷ 계약인원)
□
원 ÷
명 =
【붙임 2】 착수계 제출 서류목록
1. 건
명: 2026학년도 교육전문대학원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 위탁 용역
2. 제출서류내역 구분 금액 비고 항공권 발급 계약서 또는 예약확인서 원본대조필 숙박업체 계약서 또는 예약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원본대조필 소방시설작동기능 실시 결과보고서 원본대조필 차량임차
계약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원본대조필 차량회사 사업자등록증 1부 원본대조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1부 원본대조필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원본대조필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원부 1부(출고 3년 이내)
원본대조필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원본대조필 차량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 통보서 1부 원본대조필 운행기록증 1부 원본대조필 보험 보험가입증명서 1부 원본대조필 【붙임 3】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조건
서울교육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의 특수조건을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체험연수에 따른 개인정보(항공권, 보험가입 등) 대행 관련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
(인)
【붙임 4】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서울교육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서울교육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교육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교육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사 업 자 명 :
대 표 자 :
(인)
서울교육대학교총장 귀하
[ 참고 ] 법령별 의무이행사항 (주요내용 발췌이므로 법령 확인 필수)
｢중대재해처벌법령｣ 【법】 제4조(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등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봄
4.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5.「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법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 결과 등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함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등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의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참고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함
제38조(안전조치)
∘ 기계·기구, 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 전기·열·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 추락·붕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천재지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 가스·분진·산소결핍·병원체 등, 방사선·고온·저온·소음진동·이상기압 등, 배출 기체·액체·찌꺼기 등, 계측감시 등, 단순반복작업 등, 환기·채광·보온·방습·청결 등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사업주가 한 안전 및 보건조치사항을 지켜야 함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42조~제50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
제55조~제56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및 원인조사 등의 조치)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 재해 발생 원인 기록 보존, 발생개요·원인·대책 등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도급의 제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됨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제59조(도급의 승인)
∘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음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함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발파작업, 나.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시설의 설치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폭발·질식·붕괴 등 위험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도급인은 수급인, 수급인근로자, 관계수급인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의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얘방 조치)
∘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함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함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되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됨
제70조(건설공사기간의 연장)
∘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태풍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함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잇음
∘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건설공사발주자 등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고시 기준 적용)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함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은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 함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2절 안전인증
제4절 안전검사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총칙 제2장 작업장 제3장 통로 제4장 보호구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7장 비계 제8장 환기장치 제9장 휴게시설 등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2편〕안전기준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편〕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 건강장해 예방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 건강장해 예방
제3장 금지유해물질 건강장해 예방 제4장 소음 및 진동 건강장해 예방 제5장 이상기압 건강장해 예방 제6장 온도·습도 건강장해 예방 제7장 방사선 건강장해 예방 제8장 병원체 건강장해 예방 제9장 분진 건강장해 예방 제10장 밀폐공간 작업 건강장해 예방 제11장 사무실 건강장해 예방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 건강장해 예방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 건강장해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