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7172-001] 27년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1.(입찰공고서)_2027년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_자체조달.hwp =====
중기연 공고 : 제2026-03호

입 찰 공 고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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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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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7년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과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사 업 예 산

80,000,000원(VAT 포함) *상생결제 대금 지급 용역

제안서 접수/마감

2026.11.16.(월) ~ 2026.11.23.(월) 10:00

가격입찰 접수/마감

2026.11.16.(월) ~ 2026.11.23.(월) 10:00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해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본 입찰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함

* 공동수급과 관련된 세부자격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3.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4. 주요 공지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마감일시까지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만 가격입찰 가능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

5.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접수 마감일 : 2026.11.23.(월) 10:00까지
※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붙임 3]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1부 [붙임 4]

-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5]

• 주요사업실적 1부 및 실적증명서 각 1부[붙임 6-1, 6-2]

-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7]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8]

* 계약 시, 제출해도 무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9]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각 1부 [붙임 10]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류(3개월 이내) 각 1부 [붙임 11]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붙임 12]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한유효분)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기한유효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기한유효분)

• 소기업·중소기업확인증 및 비영리법인 확인증 등 참가자격 증빙 1부 (해당사항)

• 서약서

* 계약 시 제출

• 보안각서

* 계약 시 제출

6. 가격입찰 및 제안서 평가

○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접수 및 마감일시는 상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기술평가 : 공고 완료일 이후 시간 통보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 회의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납부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문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사업관리팀(02-707-9871)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름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9호, 2018.12.31) 적용

10. 기타 사항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함)

○ 공고서에 명시된 법률이 공고일 전 개정되는 경우, 공고일 기준 최신법령을 준수하여 입찰 및 계약 진행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문의

• 입찰담당 : 계약부서 담당 02-707-9848

• 사업담당 : 사업부서 담당 02-707-8224

※ 기타사항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02-707-980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 4] 최근 3년간 주요 재무현황 (단위 :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총매출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붙임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업무구분 참여기간 참여율 % 역할 및 업무내용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업무구분 역할 및 업무내용 비고

o 업무구분 : 사업관리, 행정지원, 조사/설계, 분석 등(예시)

o 역할 및 담당업무 :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

o 투입인력의 전체 이력 중 본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

[붙임 6-1]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o 2021년~현재까지 완료한 용역을 기재

o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o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붙임 6-2]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1)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용역만 유사용역으로 인정

2) 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렵다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대체가능

*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2가지를 첨부해야 실적으로 인정

3) 주요실적 범위(2021~현재 완료용역)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문 및 실태조사/FGI,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설문조사/FGI 용역, 만족도 조사 용역

[붙임 7]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기 관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
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귀하 [붙임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업체용)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귀하

당사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기 관 명

대표
(인)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의 “○○○○○○○○○○” 위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협회가 수행하는 “○○○○○○○○○○” 위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그 외 기타 개인정보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귀중 [붙임 10] 사 용 인 감 계 ㅇ 기 관 명 : ㅇ 과 제 명 : ㅇ 계약기간 :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인감을 “(기관명)”에서 『(용역명)』연구용역의 사용 인감으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법인인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귀중 [붙임 11]

위
임
장

○ 입찰건명 :

상기 입찰에 있어 다음의 본사 직원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이건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026년
월
일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귀중

===== 1.(입찰공고서)_2027년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_수정.pdf =====
중기연 공고 : 제2026-03 호
입 찰 공 고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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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
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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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 약은 청 렴 계약 제가 적 용 됩니 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 청렴서약 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5 2 ( ) .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 청렴서약 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 ․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 조의 에 5 2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제 항제1 10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76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7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7년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과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사 업 예 산 80,000,000 원(VAT 포함) *상생결제 대금 지급 용역
제안서 접수 마감/ 2026.11.16.(월 ) ~ 2026.11.23.( 월) 10:00
가격입찰 접수 마감/ 2026.11.16.( 월 ) ~ 2026.11.23.( 월) 10:00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 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에 의해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 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 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 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의 에 따라 추정가격이2 2
1억원 이하인 본 입찰은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제 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2 2 「소상공인
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2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48 조 제 항에 따라4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 공동이행 방식 을 허용함( )
* 공동수급과 관련된 세부자격은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적용
3.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4. 주요 공지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마감일시까지 제안서를 제출한 기
관만 가격입찰 가능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2 1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 제출용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

5.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접수 마감일 : 2026.11.23.(월 ) 10:00 까지 ※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붙임 3]
•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 1 부 [붙임 4]
•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5]
• 주요사업실적 1부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붙임 [ 6-1, 6-2]
•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7]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8] * 계약 시 , 제출해도 무방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붙임 9]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필요시( ) 각 1부 [붙임 10]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4 대보험가입증명서류 (3 개월 이내 ) 각 1부 [붙임 11]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붙임[ 12]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 부 (기한유효분 )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부 (기한유효분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한유효분)
• 소기업 ·중소기업확인증 및 비영리법인 확인증 등 참가자격 증빙 1부 (해당사항 )
• 서약서 * 계약 시 제출
• 보안각서 * 계약 시 제출

6. 가격입찰 및 제안서 평가
○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접수 및 마감일시는 상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기술평가 : 공고 완료일 이후 시간 통보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 회의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 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
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납부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 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 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 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 분의 25
③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 ) 18:00 까지
납부 문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사업관리팀(02-707-9871)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음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4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름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 와 가격평가 (10%)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9 호 , 2018.12.31) 적용
10. 기타 사항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의7 2 제 항에2
의거 작성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계약예규 ,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함)
○ 공고서에 명시된 법률이 공고일 전 개정되는 경우, 공고일 기준 최신법령을 준수하여 입찰
및 계약 진행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 제 항의 1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문의

• 입찰담당 : 계약부서 담당 02-707-9848
• 사업담당 : 사업부서 담당 02-707-8224

※ 기타사항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 클린신고센터 홈페이지( ) 또는 감사 Hot-Line(☎ 02-707-980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붙임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년 월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
최근 년간 주요 재무현황
단위 원
구 분 년 년 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총매출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붙임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업무구분 참여기간 참여율
역할 및
업무내용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업무구분 역할 및 업무내용 비고
년월 년월
업무구분 사업관리 행정지원 조사 설계 분석 등 예시
역할 및 담당업무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
투입인력의 전체 이력 중 본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

붙임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년 현재까지 완료한 용역을 기재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붙임
실 적 증 명 원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 역 명 구 분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개요
이행실적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비고
비율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발급기관
년 월 일
(인 )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용역만 유사용역으로 인정
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렵다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대체가능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가지를 첨부해야 실적으로 인정
주요실적 범위 현재 완료용역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문 및 실태조사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설문조사 용역
만족도 조사 용역

붙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기 관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 지명통지 한 귀 원의 일반 제한 지명 경쟁입찰에 참가( ) ( ․ ) 하고
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 ․ ) 두 승낙하
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귀하

붙임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계 약 업 체 용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귀하
당사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계약업무
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임직원에게 직간접․ ․
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
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
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 약 자 기 관 명
대표 인

붙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귀중

붙임
사 용 인 감 계

• 기 관 명
• 과 제 명
• 계약기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인감을 기관명 에서 『 용역명 』연구용역의 사용 인감 으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법인인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귀중

붙임
○ 입찰건명
위 임 장
상기 입찰에 있어 다음의 본사 직원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이건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귀중

===== 2. (제안요청서)_'27년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_최종_사전규격공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7년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발주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6. 10.

사 업
담당자
데이터관리팀
TEL
FAX
팀장
김진만
02-707-9867
02-707-9868
선임전문원
문동수
02-707-8224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4024" leader="3" type="2"/>3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6380" leader="3" type="2"/>3

나. 서비스 내용<hp:tab width="30580" leader="3" type="2"/>4

다. 사업범위<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4

라. 기대효과<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5

2. 시스템 현황<hp:tab width="32824" leader="3" type="2"/>6

가. 업무현황<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6

나. 정보시스템 인프라 현황<hp:tab width="23980" leader="3" type="2"/>7

3. 사업추진 방안<hp:tab width="31624" leader="3" type="2"/>9

가. 추진목표<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9

나. 추진전략<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9

다. 추진체계<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10

라. 추진일정<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11

4.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924" leader="3" type="2"/>12

가.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8784" leader="3" type="2"/>12

나. 시스템 구성도(개념도)<hp:tab width="24384" leader="3" type="2"/>12

다. 제안요청 범위<hp:tab width="28784" leader="3" type="2"/>13

라.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8784" leader="3" type="2"/>15

1)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27484" leader="3" type="2"/>18

2)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27484" leader="3" type="2"/>24

3) 성능 요구사항<hp:tab width="27484" leader="3" type="2"/>25

4) 테스트 요구사항<hp:tab width="26284" leader="3" type="2"/>26

3) 제약사항<hp:tab width="30484" leader="3" type="2"/>26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2084" leader="3" type="2"/>30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2084" leader="3" type="2"/>34

6)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22084" leader="3" type="2"/>37

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hp:tab width="22084" leader="3" type="2"/>45

5. 제안서 작성안내<hp:tab width="29724" leader="3" type="2"/>47

가.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8184" leader="3" type="2"/>47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hp:tab width="14784" leader="3" type="2"/>47

다. 제안서 목차(예시)<hp:tab width="26784" leader="3" type="2"/>49

6. 제안 안내 사항<hp:tab width="30324" leader="3" type="2"/>50

가.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8784" leader="3" type="2"/>50

나.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26384" leader="3" type="2"/>51

다.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20384" leader="3" type="2"/>52

라. 입찰서류 제출<hp:tab width="28784" leader="3" type="2"/>54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2184" leader="3" type="2"/>54

바.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hp:tab width="24584" leader="3" type="2"/>54

사. 제안설명회 개최<hp:tab width="27584" leader="3" type="2"/>54

아.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7584" leader="3" type="2"/>54

자. 기타사항<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57

7. 계약 특수조건<hp:tab width="30924" leader="3" type="2"/>58

8. 별지서식 및 붙임자료<hp:tab width="26724" leader="3" type="2"/>66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hp:tab width="19228" leader="3" type="2"/>67
<별지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hp:tab width="16032" leader="3" type="2"/>68
<별지서식 3호>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hp:tab width="18432" leader="3" type="2"/>69
<별지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1028" leader="3" type="2"/>70
<별지서식 5호> 투입인력 구성표 <hp:tab width="21628" leader="3" type="2"/>71
<별지서식 6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hp:tab width="15628" leader="3" type="2"/>72
<별지서식 7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hp:tab width="18628" leader="3" type="2"/>73
<별지서식 8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hp:tab width="13828" leader="3" type="2"/>74
<별지서식 9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hp:tab width="9028" leader="3" type="2"/>76
<별지서식 10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hp:tab width="14432" leader="3" type="2"/>77
<별지서식 1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hp:tab width="8832" leader="3" type="2"/>78
<별지서식 1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hp:tab width="6432" leader="3" type="2"/>79

[붙임 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9884" leader="3" type="2"/>80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2884" leader="3" type="2"/>82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hp:tab width="24684" leader="3" type="2"/>83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7084" leader="3" type="2"/>84
[붙임 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예시)<hp:tab width="18484" leader="3" type="2"/>91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5084" leader="3" type="2"/>94

Ⅰ.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일자리 지표(고용창출, 근로환경 등) 평가* 우수기업을 우대하여 고용촉진 및 기업차원의 인력 유입 환경조성 유도

• 일자리 창출, 근무환경 등 고용 관련지표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기업의 고용 수준을 평가

• 고용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한 고용 환경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고 고용 촉진 및 인력 유입 유도

* 해당 평가 결과를 **수혜기업 선정 시 평가 점수의 최대 30% 까지 반영

❍ 일자리평가에 활용되는 수집 정보의 정합성 검증 및 이력관리 체계를 강화(일자리 평가기능 고도화)하여, 데이터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

❍ 사용자 중심의 지표 평가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적시성·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서비스를 운영 및 유지관리

• 전 부처 확대를 고려한 통합로그인 및 평가결과 제공 및 데이터 분석 기능 적용

❍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정보기술의 세분화, 다양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표준 프로그램 관리, 체계적인 운영·유지관리를 통해 시스템 사용자의 원활한 업무처리 지원, 매뉴얼 배포를 통한 활용도 제고

나. 서비스 내용

❍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에서 일자리 평가 진행 후 평가점수 산출 지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주관기관이 제출한 데이터와 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가 상이한 경우 데이터관리 기관과 온라인 연계 등을 통해 데이터 검증
❍ 일자리평가시스템 기업 규모별 평가지표 개선 기능 적용
❍ 일자리 평가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평가결과 성과분석 등 데이터 분석 기능 지원
❍ 주관기관과 데이터관리 기관에서 수집·입력한 자료를 확인하여 누락데이터에 대한 입력기능과 오류데이터에 대한 수정 기능 지원

다. 사업범위

❍ 일자리 평가 관리기능 운영 및 유지보수
❍ 일자리 평가 시스템 통계 관리기능 유지보수
❍ 데이터 정합성 관리기능 운영 및 유지보수
❍ 통합 로그인(Single Sign On, SSO) 및 UI/UX 운영 및 유지관리
❍ 26년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 지표개선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 등 신규 평가지표 적용 및 산정 기능 적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주관기관 담당자 및 관리자용 데이터 분석 기능 확대 및 데이터 제공 기능 운영 및 유지보수
❍ 일자리 평가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평가결과 성과분석 등 데이터 분석 기능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업기관과 전담기관에서 수집·입력한 자료를 확인하여 누락데이터에 대한 입력기능과 오류데이터에 대한 수정 기능 제공
❍ 일자리 평가 사용자 지원
❍ 포털 서비스 관리 및 상용SW 유지관리
❍ 연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사용자 응대를 위한 Help Desk 운영
❍ 기타사항(사용자 교육, 보안, 장애 등)

라. 기대효과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자리평가 지표(고용정보, 육아친화지표, 인증 등)를 통한 결과 산출 안정성 및 신뢰성 강화
❍ 일자리 평가를 통한 지원사업 선정 및 평가를 진행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일․생활균형 발전에 기여
❍ (서비스 지원) 신속한 장애처리, 무중단 서비스 및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Ⅱ. 시스템 현황

가. 업무현황
구
분
내
용
기본정보관리
사업관리
❍<hp:fwSpace/>일자리 평가대상 사업(사업-공고) 관리하는 화면(조회, 등록, 수정, 삭제)
신청기업관리
❍<hp:fwSpace/>일자리 평가 대상 사업을 신청한 기업들을 관리하는 화면(조회, 등록, 상세)
평가정보관리
평가정보등록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한 고용정보 및 육아친화 지표 등록 및 관리<hp:fwSpace/>
❍ 오프라인 연계 및 API 연계를 통한 미래성과공유 협약 등 데이터 관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미래성과공유 등 API 연계 관리
• 가점 지표 등 오프라인 연계 평가정보에 대한 수기관리(Excel Upload)

정가정보
등록이력
❍ 평가정보에 대한 이력관리
평가결과관리
평가결과산출
❍<hp:fwSpace/>일자리 평가대상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의 평가결과를 산출하는 화면

• 일자리평가지표 내 가점 지표 추가 및 산정기능 적용

평가결과조회
❍<hp:fwSpace/>일자리 평가대상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의 평가결과를 조회하는 화면(조회)
평가결과이력
❍ 기업별 일자리 평가 결과 이력 상세조회화면(조회)
평가결과제공
❍ 일자리평가 결과 정보 API 및 파일 제공
기업평가정보
고용증가
❍ 일자리 평가분야 "고용증가"부분 기업별 조회
성과공유
❍ 일자리 평가분야 "성과공유"부분 기업별 조회
육아친화경영
지표
❍ 일자리 평가분야 "육아친화지표"부분 기업별 조회
가점
❍ 일자리 평가분야 "가점"부분 기업별 조회
데이터
분석
평가결과
산출목록
❍ (세부사업명․관리사업명별) 일자리평가결과 정보(결과산출일, 기관확정일, 신청기업수) 조회
기업별
점수현황
❍ 참여 기업별 일자리평가 점수(일자리양·일자리질 세부항목, 가점, 최종점수 등)를 항목별로 조회
기업별
점수분포
❍ 일자리양·일자리질(성과공유제도·육아친화경영)·가점 점수를 구간별로 집계하여, 점수구간별 기업 수 분포를 표 형태로 조회
점수구간별
조회
❍ 일자리평가 결과 선정 미선정 기업 구분 및 선정기업 점수구간별 현황 제공

• 관리사업별 선정기업 리스트 수신 및 점수구간별 기업 수 분포를 표 형태로 조회

항목별 최신 업데이트일
❍ 평가항목(지표)별로 데이터의 최신 업데이트 일자를 조회
포털관리
회원관리
❍ 일자리평가시스템 회원정보 관리 (조회, 등록, 수정, 삭제)

• SIMS 통합로그인 및 회원가입(SSO) 기능관리
• 기관담당자, 평가정보 제공자

메뉴관리
❍ 일자리평가시스템의 전체 메뉴목록을 조회하고, 메뉴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배너관리
❍ 포털 화면에 노출되는 배너 이미지를 조회하고, 이미지 등록·수정·삭제 및 반영여부를 관리
공지등록
❍ 일자리평가시스템 공지사항 등록 등 관리
사용자유형별
메뉴관리
❍ 사용자 그룹별(사업기관담당자,정보제공담당자, 운영담당자) 메뉴를 지정·수정하여 메뉴 접근 권한을 관리
□ 서비스 현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에 입주되어 관리중

나. 정보시스템 인프라 현황

세부 자료 열람을 희망하는 입찰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총괄업무를 위탁받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02-707-8224)에서 정보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 일자리평가 연계대상 시스템(유지관리 대상임)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개 기관

연번
중앙부처
지자체
소관
연계기관
연계시스테명
1
중앙부처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시스템

* 온라인 연계기관 현황은 추가 연계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시점 기준으로 제안사에서 유지관리 대상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연번
운영기관
사이트명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인력지원종합시스템

- API 연계 현황(‘26년 10월 기준)

* 온라인 연계 대상 및 수행기관은 추가 연계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증·확인 정보 서비스 온라인 연계 대상 제도(유지관리 대상임)

• 6개 기관 8개 제도 연계(‘26년 9월 기준)

연번
인증제도 명
수행기관
연계장비수량
비고
서버
VPN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API 연계 활용
2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3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4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
-
파일 활용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
-
SIMS
장비 활용
6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
-
파일 활용
7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
-
파일 활용
8
가족친화기업 인증
성평등가족부
-
-
SIMS
장비 활용

* 온라인 연계 대상 제도 및 수행기관은 추가 연계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시점 기준으로 제안사에서 유지관리 대상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 SW 적용 내역(유지관리 대상임)
연번
품목
제품명
제조사
1
배치실행 솔루션
JOB-PaSS v23(Server)
데이터투테크놀로지
2
배치실행 솔루션
JOB-PaSS v23(Agent)
데이터투테크놀로지
3
리포팅 툴
CLIP report v5.0
클립소프트

* 상기SW는 시스템에 설치된 SW목록으로 유지관리 대상이며, 필수 계약대상 SW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Ⅲ. 사업추진 방안

가. 추진목표
❍ 적시적인 데이터 온라인 연계 수집을 통한 개선된 평가결과 산출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 등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사용자 중심의 지표 평가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적시성·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서비스를 운영
❍ 통합 로그인(SSO)을 통한 접근 편의성 제공
❍ (유연성 확보) 신규 가점 지표 및 평가결과 산정 기능 제공
❍ 전 부처 확대를 위한 평가 결과정보 API 및 파일 제공 기능제공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 대한 점수구간별 현황 정보 제공기능 제공
❍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안정적 서비스 운영

나. 추진전략

❍ 일자리 평가 결과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바탕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
❍ 일자리 평가 시스템 및 유관기관 시스템 간 온라인 연계를 통한 업무효율성 강화
❍ 데이터 품질 향상 및 연계 모니터링 수행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확보 지원
❍ 통합 로그인(SSO)을 통한 접근 편의성 제공 기능제공
❍ 신규 평가지표 연구결과 적용 및 평가결과 산정 기능제공
❍ 전 부처 확대를 위한 평가 결과정보 API 및 파일 제공 기능 운영 및 지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 대한 점수구간별 현황 정보 제공기능 운영 및 지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주관기관의 평가결과정보 적시 제공을 위한 등록 매뉴얼 등 표준 운영절차 작성 및 운영
❍ 민원처리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사용자 서비스 환경 제공
다.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사업운영 지원기관 : 유지 및 유지관리 용역 관리 총괄)

• 일자리평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관리 총괄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운영 총괄
• 정보 품질 관리 및 분석 기능 적용 관리 총괄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최적화 등 관리 총괄

용역수행사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 유지 및 유지관리)

• 일자리평가시스템 유지관리
• 평가정보 수집, 평가결과 산출 등 데이터 처리
• 사용자 교육, Help Desk 운영 등

구 분
기관
역
할
주무부처
중소벤처 기업부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 관련 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한 협조체계 마련 및 주요사항 협의
사업운영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 총괄 감독
❍ 일자리평가시스템 운영 및 관리, 보안관리
❍ 통합로그인, 전 부처 확대를 위한 평가 결과정보 API 및 파일 제공 등 기능 적용 과업 총괄 감독
❍ 외부대응(고용노동부 등 정부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
용역
수행사
❍ 통합로그인, 전 부처 확대를 위한 평가 결과정보 API 및 파일 제공 등 기능구현 과업 수행
❍ 수집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오류데이터 수정·보완 등
❍ 일자리평가 시스템 및 연계프로그램 유지관리
❍ 사용자 교육, Help Desk 운영, 데이터 추출 등 사용자 요구사항 대응 및 관리

라.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27.<hp:fwSpace/>01.<hp:fwSpace/>01. ~ 2027.<hp:fwSpace/>12.<hp:fwSpace/>31.

구 분
2026년
2027년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일자리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공공클라우드 환경 내 안정적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 일자리평가 서비스 제공

• 고용정보 및 육아친화 지표 등 데이터 수집

• 수집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오류데이터 수정·보완 등

• 통합 로그인(SSO)을 통한 접근 편의성 제공

- 평가지표 개선 및 기능 적용

• 전 부처 확대를 위한 평가 결과정보 API 및 파일 제공

•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기업에 대한 점수구간별 현황 정보 제공

* 사업 계약 완료 후, 업무 인수인계 및 안정화를 위해 2주간 상주 지원
Ⅳ.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업명 : ‘27년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1.1.~ 2027.12.31.<hp:fwSpace/>(12개월)

*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소요예산(추정) : 8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해당 용역은 상생결제 계약 추진건으로 추후 집행은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될 예정
❍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hp:lineBreak/>
나. 시스템 구성도(개념도)
❍ 일자리평가시스템 서비스 개념도

다. 제안요청 범위
□ 일자리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일자리 평가 관리기능 운영 및 유지보수

• 일자리 평가 공고정보 등록 및 신청기업 등록기능 관리

- 사업공고별 신청기업정보 등록기능 관리 - 일자리 평가 지표별 정보입력기능 관리

• 사업별 사업공고 결과산출 및 조회기능 관리

• 신규 평가지표 연구결과 산정 로직 적용 및 가점 지표 추가기능 관리

• 일자리 평가 항목별 기업평가정보 조회기능 관리

• 일자리 평가 결과산출 진행알림 이메일 관리

❍ 일자리 평가 시스템 통계 관리기능 운영 및 유지보수

• ‘통합로그인(SSO, Single Sign On)’ 중소기업 빅데이터플랫폼 회원가입 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 동시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기능 관리

• (부처 및 지자체 확대) 일자리평가 결과정보 API 및 파일 제공

•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기업에 대한 점수구간별 현황 제공 기능 관리

- 일자리 평가 결과산출 및 회원현황 관리 ❍ 데이터 정합성 관리기능 운영 및 유지보수 - 일자리 질 데이터 연계 정합성 관리 - 수동 업데이트 데이터 시스템 반영관리 ❍ 서비스 운영 및 상용SW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비스 일일점검 및 프로그램 수정·관리

• 대민서비스에 대한 웹 취약점 점검 수행 및 웹 접근성 품질마크, 개인정보보호마크 획득

- 상용SW 유지관리 수행

❍ 시스템의 콘텐츠·기능 대상 발생 오류의 선제적 점검 및 정상화 조치

• 평가산출 결과 알림 레터 발송, 서비스 화면 및 기능 오류 관리를 위한 사전 점검 시행

- 발생 오류에 대한 조치 수행 및 이력관리 ❍ 연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평가항목 데이터 수집을 위한 온라인 연계기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과 협업을 통해 입주장비(서버, DB, 스토리지 등)에 대한 장애대응 수행

• 인증·확인 정보 연계기관 API, 연계장비 등 모니터링 및 장애 관리

❍ 사용자 응대를 위한 Help-desk 운영(온·오프라인, 유선 포함)

- 사용자 문의사항 접수 및 해결 - 각 시스템별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보완 ❍ 기타사항(사용자 교육, 보안, 장애 등)

• 부처·기관 담당자 등 데이터 입력 교육 및 사용자 의견 수렴

• 시스템 접근기록, 장애 로그 관리 및 민감정보 유출방지

라.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수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8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유지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것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유지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사업 수행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및 협업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기술한 것
3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21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한 것
2
합 계
53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번호
요구사항명
비고
보안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요건

SER-002
문서 보안

SER-003
인원 보안

SER-004
사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SER-005
보안책임과 위반조치

SER-006
보안패치 적용 및 취약점 점검

SER-007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SER-008
원격 작업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품질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요구사항

QUR-002
장애복구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서비스 응답시간

PER-002
시스템 성능 확보 방안

테스트 요구사항<hp:lineBreak/>(TER)
TER-001
테스트 수행 계획 수립

TER-002
테스트 수행 결과 조치

제약사항
(COR)
COR-001
손해배상 책임

COR-002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003
계약해지 및 변경

COR-004
SW 산출물 활용촉진

COR-005
동해, 독도 표기 오류 방지

COR-006
SW 사업정보 제출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PMR)
PMR-001
상호협력 및 기타 사항

PMR-002
사업관리

PMR-003
표준관리

PMR-004
형상관리

PMR-005
의사소통 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PMR-007
업무수행 변경절차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PSR-002
유지관리 인수⋅인계

PSR-003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일자리 평가 관리기능 운영 및 유지보수

MAR-002
일자리 평가 시스템 통계 관리기능 유지보수
MAR-003
일자리 평가 데이터 정합성 관리기능 운영 및 유지보수
MAR-004
SIMS 통합로그인 및 회원가입(SSO) 기능 유지보수
MAR-005
일자리평가지표 가점 지표 추가 및 산정기능 유지보수

MAR-006
일자리평가 결과정보 API 및 파일 제공기능 유지보수

MAR-007
일자리평가 결과 선정·미선정 기업 구분 및 선정기업 점수구간별 현황 제공 기능 유지보수

MAR-008
일자리평가 지표 개선사항 적용 및 평가체계 기능 적용

MAR-009
일자리 평가 산출 사용자 가이드라인 작성 지원

MAR-010
일자리 평가 통계, 데이터 현황 등 정보 분석 지원

MAR-011
일자리 평가 포털 서비스 및 사용자 지원

MAR-012
일자리 평가 자원⋅DB운영 현황 관리

MAR-013
일자리 평가 사용자 응대를 위한 Help Desk 운영

MAR-014
일자리 평가 상용SW(솔루션) 및 온라인 연계기관 연계장비 관리

MAR-015
일자리 평가 웹로그 분석, DB접근기록 정보 관리 및 보고서 작성

MAR-016
일자리 평가 시스템 운영 장애 원인 분석⋅운영

MAR-017
일자리 평가 시스템 운영 지원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
(MHR)
MHR-001
조직 및 인력

MHR-002
인력 관리 및 변경 절차

□ 상세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1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
세부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정원), 중소벤처기업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중소벤처기업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등 정보보안 규정 및 가이드 준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보화 사업별 보안관리계획서 준수하여 자체적인 보안관리계획을 수립 운영

•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점검을 실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한 접근기록 2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다운로드 기록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정책 준수

•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및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사업 보안관리계획서에 따른 보안점검 대응(월1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보안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미실행시 경고조치 1회 부과 예정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업무(개인정보 보호 수준진단 지표별 관리실태 증적자료 작성 등)를 지원하여야 함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표준 기술을 준수

❍ 사업 착수 시 필수 관리사항 준수

• 제안사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붙임 7] 개인정보보호 위탁계약을 발주기관과 체결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교육 실시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 수행 시 필수 관리사항 준수

• 바이러스 백신 관리서버 구축(바이러스 백신 S/W 설치)

* 기관 내 상주 시 : 기관 내 설치된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설치를 통해 기관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기관 외 상주 시 : 회사에서 정식 구매한 바이러스 백신 S/W 버전을 사용

• 접근기록 및 장애에 대한 로그 관리 보고(월 1회)

•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내PC지키미)수행(월 1회)

• 내PC지키미 관리서버 구축(파일서버와 겸용하여 사용 금지)

❍ 사업 종료 시 필수 관리사항 준수

•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완료 후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정보보안시스템의 운영내역 관리 및 정기적 모니터링 수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포함), 내PC지킴이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2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등 문서 보안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필요한 정보는 발주기관을 통하여 제공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인수인계 대장을 관리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자료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 유출을 금지

• 계약서상에 상호 비밀 보장에 관련된 내용 명시

• 출력물에 대해서는 이면지 사용불가 및 분쇄기 사용 파쇄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하고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

• 투입인력 교체 시 철수 인력에 대한 권한은 지체없이 말소하여야 함

❍ 생성된 보안이 필요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문서에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휴대용저장매체(CD 등)에 저장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토록 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 휴대용저장매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하여야 하며 완료 시점에 비밀 준수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산출 정보
산출물 관리대장, 보안서약서·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3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원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에 투입되는 유지관리 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사항
세부내용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 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계획 수립 및 수행

❍ 장애유발 행위 금지

• 대량의 불법데이터 및 메일 등 발송하여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행위

• 불법적인 PC바이러스 및 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 권한 외 접근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 파괴, 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후 수료증을 제출

• 교육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배움터

• 교육과정 : [NEW] 개인정보 처리자 수준별교육_기본과정, [NEW] 개인정보 처리자 수준별교육_실무과정, [NEW]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中 택 1

- 교 육 비 : 무료

* 교육과정은 발주사와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 전원은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 발주기관 주관 보안교육 참석

* 교육일정은 발주사와 상호 협의하여 지정함

❍ 투입인력 전원은 상・하반기 정보보호(정보보안, 개인정보보안)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수행

* 교육일정 및 인력은 발주사와 상호 협의하여 지정하며, 교육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 정보
개인정보교육 수료증, 보안교육 참석자 명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4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및 외부의 물리적인 보안강화
세부내용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생체기반 시건장치 설치, 출입 관리대장 등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사업에 참여한 제안사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종료 시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완전삭제프로그램을 사용

* 완전삭제프로그램은 국가정보원이 정한 국내용 CC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 완전삭제프로그램은 과업 종료 후 발주기관에 납품해야 함

❍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 참여 인원 전원에게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통제 프로그램(매체제어) 설치

* 보안통제 프로그램은 국가정보원이 정한 국내용 CC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 과업 종료 후 발주기관에 납품(운영사업단 전인원에 대한 클라인언트SW, 보안USB)

❍ 시스템(PC포함)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특수문자, 숫자, 영문자를 조합하여 9자리 이상의 보안성이 강화된 패스워드를 설정하며 분기1회 이상 패스워드 규칙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 시스템(PC포함) 패스워드의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삭제, CMOS 설정 등 사용자 및 패스워드를 관리

❍ 시스템(PC포함)의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로 유지관리

❍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를 수행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시스템의 원활할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망 설치·운영

* 행정망 접근은 보안USB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발인력PC에 직접 연결 금지

* 행망 설치·운영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관리

* 행망 출입통제 및 추적관리 장비(CCTV등)를 마련하여 관리

❍ 사업수행 장소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 상주할 경우 기관망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망과 기관망을 분리하여 별도 구성 운영(상용망 사용 금지)

* 망분리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 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 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반·출입 대장, 패스워드 관리대장,USB 관리대장, 백업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5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책임과 위반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준수에 대한 책임과 위반 시 조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용역 수행기간 중 고객정보 등 개인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동 사업 수행과 관련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발주기관은 사업업체 사무실 또는 사업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업체는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3회 이상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시정 조치에 불응하면 발주기관은 본 사업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세부사항은 발주기관 보안관리계획서에 따름)
산출 정보
보안점검 시정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6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패치 적용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의 보안패치 유지 및 보안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 서버, PC, 보안 등 전산장비에 대한 보안패치를 최신으로 유지하여 관리

-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전후 영향도 분석

• 패치 일시 및 절차 공지, 절차에 따른 패치 적용 수행

- 패치적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제안사는 정기적으로 웹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연 2회)

* 웹 취약점 점검 항목은 OWASP TOP 10 참고
※ 단 외부기관(사이버안전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수행할 시 에는 제외

❍ 각종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중소벤처기업부 사이버안전센터의 취약점 점검 및 보안관련 감사·점검 대응

* 중앙부처(중소벤처기업부 등) 보안감사 대응 및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대응

❍ 웹 페이지 보안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 SSL 인증서 적용을 통한 HTTPS 서비스 제공

* SSL 인증서, 도메인 구매(갱신) 비용은 제안사에서 제공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단 외부기관(사이버안전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수행할 시 에는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대응으로 대체

산출 정보
취약점 조치 결과보고서, 각종 패치 및 업데이트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7 (SER-007)
요구사항 명칭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세부내용
❍ 제안사는 연간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하여 작성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붙임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음
[붙임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8 (SER-008)
요구사항 명칭
원격 작업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에 대한 보안
세부내용
❍ 원격 작업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 제안사는 원격지 수행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격지 수행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수행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근무인원은 원격지 근무관련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팬더믹 등 부득이하게 원격지 근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 시, 원격지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작업장소 상호협의 수행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산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지 수행 장소 검토 및 발주사에 제시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포함)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01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 시스템에 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시스템 관리 및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유지관리는 사업 종료일까지 1일 24시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야간 및 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 구축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
❍ 시스템 운영 관련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기록은 월 1회 제출
❍ 유지관리는 정보시스템(H/W, S/W 포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이행

• 기능상, 구성상의 변경사항은 이력을 반드시 기록·관리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에 입주한 시스템 및 타 부처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 구축
❍ 전체 정보망에 대한 소스 및 데이터의 백업, 서비스 모니터링, 로그관리, 사용자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 업무 수행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시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02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 방안을 정의하여 유지운영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내용
❍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
❍ 에러복구, 장애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 제공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
❍ 정보시스템의 가동상태 및 사이버위협(공격) 등 보안침해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하고, 장애 또는 보안침해상황 발생 후 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 장애처리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SLA‘장애 적기 처리율’지표를 참고하여 일반장애는 1~5등급으로 나누어 처리완료시간을 적용하고 연계기관 장애는 장애발생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장애처리를 적용함

※ 장애등급은 장애복구 완료시 발주기관에서 최종결정
❍ 연계기관과 장애대응일시 협의가 늦어질 경우 발주기관과 장애 처리시간을 협의하여 결정
❍ 장애사항 발생시 명확한 장애발생사유와 향후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까지 문서로 작성 및 보고해야함
산출 정보
장애처리보고서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어플리케이션 응답시간 및 시스템 성능 요건
세부내용
1. 저속도 네트워크 상황(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 완전히 디스플레이
2. 응답시간을 초과할 경우 타당한 사유와 예외 사유를 제시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성능 측정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확보 방안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어플리케이션 응답시간 및 시스템 성능 요건
세부내용
1. 성능부하 테스트를 통해 기능·성능 측정을 하고 결과를 제출
2.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하여 발주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튜닝 수행
3. 구축 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성능 및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의 모니터링 및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

• 에러조치 확인 및 불편사항과 개선사항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

4. 사용자의 정보 요청에 대해 시스템은 3초이내에 최초 결과 값을 응답하여야 하며, 성능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원인을 찾아 조치해야 한다.

단, 응답시간을 초과할 경우 타당한 사유와 예외 사유를 제시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
5.「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개발
산출 정보
성능 측정 결과서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수행방안 정의
세부내용
1. 단계별 테스트 수행

• 단위시험, 통합시험, 연계시험, 연동시험, 전환시험 등
• 유형별 단계별 테스트 수행결과서 제출

산출정보
단위/통합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결과 조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결과에 대한 요건 정의
세부내용
1. 테스트 단계별, 유형별 수행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 시험 결과에 대해 100% 조치해야 함
• 조치 결과는 납기 내 완료해야 함.

산출 정보
단위/통합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1 (COP-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가 유지관리 수행 시 부주의하여 시스템 파손 등으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제안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업무의 지연처리로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유지관리계약특수조건 제13조 참조]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2 (COP-002)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9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3 (COP-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해지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과 사후처리 사항 정립
세부내용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용역대가는 정산*하여 지급

* 사업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인력등급 및 산출내역서 기준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유지관리를 위한 상용SW 유지관리 계약 체결을 미진행하는 경우

* 사업수행계획서에 계약 시점을 포함하여 제출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 용역수행 업체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본 용역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4시간이상 장기 지연되는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보안점검 결과 3회 이상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시정 조치에 불응한 경우
• 제안서 인력 미투입 및 인력 교체지연 3회 이상 발생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하도급계약 지연으로 3회 이상 이행 조치를 요구하거나, 이행 조치에 불응한 경우
• 기타 용역수행에 있어 시스템 장애 지연대응, 미흡한 업무(과업) 대응 등의 ‘계약의 적정한 수행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 상기 사항 또는 관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서는 용역제안사에 ‘재발시 계약해지에 관한 경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경고 3회 이상의 경우‘계약해지’사유가 됨

* 계약해지시 부정당업체 지정 가능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인수를 마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새로운 업체가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용역 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4 (COP-004)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촉진
세부내용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5 (COP-005)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방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방지
세부내용
❍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6 (COP-006)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SW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001 (PMR-001)
요구사항 명칭
상호협력 및 기타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상호협력 방안을 제시
세부내용
❍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
❍ 시스템 운영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적극 지원
❍ 시스템 장애가 H/W, S/W, N/W등이 상호 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 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002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사업 관리 실시
세부내용
❍ 당초 계약서류에 확정된 인력, 일정 및 예산, 사업범위 변경 등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요청 및 변경 수행
❍ 시스템에 접근, 연계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신청, 접수, 승인, 실행, 완료보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통제 관리하며 작업으로 인한 2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관리
❍ 유지관리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개발, 설치, 테스트, 운영, 유지관리 등 모든 형태의 작업에 대해 관리하고 작업 후에는 상세한 작업내역과 작업자정보, 비상연락처 등을 저장하여 이후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
❍ 발주기관과 제안사간에 본 제안요청서(RFP)의 해석이 다를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작업계획서,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003 (PMR-003)
요구사항 분류
표준관리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표준 마련
세부내용
❍ 유지관리 프로세스별 표준절차 마련 및 유지관리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주요 프로세스는 표준절차 매뉴얼에 의하여 관리ㆍ명문화 실시

* 표준절차 매뉴얼을 제작하여 발주기관에 산출물로 제출
❍ 유지관리 프로세스별 표준수행절차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산출 정보
<hp:fwSpace/>표준절차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004 (PMR-004)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및 운영
세부내용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
❍ 형상관리 프로그램(SVN) 적용
❍ 기본 SPM(Standard Procedure Manual)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형상관리 승인 요청
❍ SR(Service Request)검토 이행확인서 및 형상관리 프로그램간 적합성 점검
산출 정보
유지관리 산출물, SPM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005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 보고를 위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및 운영
세부내용
❍ 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보고계획 수립․운영

• 제안사는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 및 시스템 사용 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를 위한 보고계획(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 등)을 수립․운영
• 수시보고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보고

❍ 보고 시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사항 발생에 따른 업무절차 준수

• 발주기관이 회의 중 추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합의하고,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

❍ 보고계획

구분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 보고회
계약 후 2주 이내
-<hp:fwSpace/>수행조직 및 팀소개
-<hp:fwSpace/>수행 계획 보고
-<hp:fwSpace/>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
보고회
계약 후 6개월 시점
사업 경과보고
업무 현황보고
각종 이슈 보고 등
중간보고서
완료
보고회
완료
시점
-<hp:fwSpace/>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주간
보고
주1회
-<hp:fwSpace/>수행 내역 점검
-<hp:fwSpace/>추진일정 수립
-<hp:fwSpace/>사업추진현황 관리
주간보고서
월간
회의
월1회
-<hp:fwSpace/>사업수행 내역보고
(익월 주요계획)
-<hp:fwSpace/>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월간보고서
월간인력투입 현황보고서
수시
보고
필요시
-<hp:fwSpace/>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hp:fwSpace/>정기적인 업무처리 결과
-<hp:fwSpace/>발주기관이<hp:fwSpace/>제안사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구두 또는 자유 양식 문서

* 사업수행계획서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회의록 양식과 구성내용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사업에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 과업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를 계약 종료일 전에 제출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함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회의록, 월간인력투입 현황, 월간 서비스측정 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006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관련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산출물 제출

•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시점 및 기성시점에 제출 함
• 문서는 A4 크기를 기준으로 제본하고, 저장매체(USB 등)도 같이 제출 함

* 과업기간 동안에는 3공 표준바인더를 사용하여 관리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관련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내용을 협의해야 함

구 분
산 출 물
제출시기
착수
사업 착수계
계약 후 10일 이내
서비스수준 협약서
계약 후 1개월 이내
유지관리
산출물 내역(ERD, 테이블정의서, 인덱스 정의서, 코드정의서, 오브젝트 정의서,프로그램 명세서, 프로그램목록, 출력물 목록, 연계항목정의서, 시스템인터페이스정의서 등)
사업 종료시
사업관리
착수보고서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계약 후 6개월
완료보고서
사업 종료시
주간보고서
매주 월요일
월간보고서
매월 10일경
월간 투입인력 보고서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서비스수준 측정 결과보고서
월간보고시
공통
사용자 지침서
요청시
운영자 지침서
종합매뉴얼
상반기
완료
완료보고서
사업 종료시

* 각종 산출물 내역 및 수량은 실제 소요수량 파악 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기타 : 회의록 취합본, 기타 업무협의서, 관리자 및 사용자 지침서, 취약 점검 및 조치 보고서 등 자주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 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종합 매뉴얼, 교육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문서의 현행화 등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산출 정보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007 (PMR-007)
요구사항 명칭
업무수행 변경절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해 계획된 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이 필요
세부내용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지연 및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제안사는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일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투입인력 증원 및 시기 등을 협의하여 과업을 완료하여야 함
산출 정보
<hp:fwSpace/>과업변경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지원-001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이전, 교육 계획
세부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토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 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관련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확장, 타 기관의 연계,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 교육훈련 방안 제시

* 교육 대상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 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계획을 연2회 이상 세부적으로 제시

* 시스템 관련 전산 인력의 기술력 향상 및 운용능력 배양을 위한 단계별, 과정별 교육 계획을 상세히 제시
산출 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지원-002 (PS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수행
세부내용
❍ 인수사항 발생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 될 때 까지 기존의 계약에 따라 계속 용역을 실시

❍ 본 계약 파기 또는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특수 조건에 따라 인수·인계기간을 운영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

❍ 본 사업 용역수행업체는 계약 파기 또는 사업 종료 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인수인계를 위해 별도의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일정기간(법이정하는 범위이내) 지원해야 함

❍ 유지관리 사업 기간 중 작성한 문서는 계약 만료 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 본 계약 체결 시 신규로 당해 사업을 수주한 경우, 제안서는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용역업체와 필요한 기간 동안 공동용역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에 따른 공동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신규 사업자)’가 부담함

❍ 제안사는 기존 용역 대비 신규 용역의 서비스 수준(사업 수행 조직구성, 산출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기존 용역 대비 서비스 수준이 낮지 않아야 함

*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협상에 임하여야 함

❍ 최초 인수 시부터 유지관리 인원 전체를 투입하여 인수하여야 함

• 원활한 위탁사업 운영을 위해 착수일(계약일) 이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인수하여야 함

• 사전 인수기간 동안 인력투입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으며 이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인수계획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의 운영환경을 사전 파악하고 이전 계약업체로부터 응용프로그램 및 운영 업무파악, 추가개발, 업무변경 내용, 연계 시스템 업무, 주요 현안사항, 중요기술, 개선사항, 추진 중인 업무 및 진행사항, 오류 및 장애 대처방안 등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습득·인수하여야 함

❍ 본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공동용역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용역 완료 기간 내에 차기 사업자가 확정 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 동일비용으로 차기 사업자 확정 및 인수인계 완료까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업무인수인계 계획서, 업무인수인계서, 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지원-003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을 위한 기타사항 명시
세부내용
❍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의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기간 동안 본 과업대상과 관련하여 새로이 수정ㆍ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본 계약에 포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조정함
❍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 시 비정기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보고서는 향후 사업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하자보수 계획 포함)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1 (MAR-001)
요구사항 명칭
일자리 평가 관리기능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자리 평가 메뉴별 관리기능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내용
<hp:fwSpace/>❍ 일자리 평가 사업정보 등록 및 신청기업 등록기능 관리

• 시점(평가기준월), 수행기관, 관련사업에 따른 공고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량등록방식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

* 대량등록방식은 코드등록형태의 엑셀업로드 방식이며, 등록양식 변경 시<hp:fwSpace/>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사업공고별 신청기업정보(사업자등록번호, 평가기준월, 법인번호 등) 등록 기능 관리

❍ 일자리 평가 지표별 정보입력기능 관리

• 고용정보와 육아친화지표 정보에 대한 입력은 피보험자수(M-14, M-2)에 따라 엑셀 업로드 형식으로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고용정보와 육아친화경영피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대량유통서비스로 연계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정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야 함

• 성과공유 제도 등 근로시간 단축 및 정주여건 개선 입력은 각 제도별로 Y, N 여부를 엑셀업로드 방식 또는 API 연동으로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사업별 사업공고 결과산출 및 조회기능 관리

• 사업별 공고 결과산출은 집행기관에서 기관확정한 시점, 담당자 정보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최종확정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결과산출 이후 최종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과산출을 롤백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되어야 함

❍ 일자리 평가 항목별 기업평가정보 조회기능 관리

• 평가항목별(고용증가, 성과공유, 육아친화경영지표, 가점)로 기업에 대한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년도, 기관, 사업명, 공고명 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분석기능 관리

• 일자리 평가의 사업선정 영향성(평가결과 산출목록, 기업별 점수현황, 기업별 점수분포, 항목별 최신 업데이트일) 분석관리 할 수 있어야 함
• 반영률 상향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여야 함

❍ 일자리 평가 결과산출 진행알림 이메일 관리

• 사업등록, 결과산출, 산출완료 등의 프로세스에 따라 담당자에게 발송되는 이메일의 발신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능개선 관리대장, 이메일 발송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2 (MAR-002)
요구사항 명칭
일자리 평가 시스템 통계 관리기능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공고별 일자리 평가 결과산출 결과 관리 및 회원현황 관리
세부내용
❍ 일자리 평가 결과산출 및 회원현황 관리

• 사업공고, 수행기관, 신청기업 수, 등 일자리 평가 결과산출 결과를 시점별로 관리하여 발주기관이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엑셀 다운로드 포함)

• 일자리 평가(일반평가) 회원현황을 시점별로 관리하여 발주기관이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통계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3 (M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관리기능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받아오는 일자리 평가 지표 정합성 관리
세부내용
❍ 일자리 질 데이터 연계 정합성 관리

• 중소기업 빅데이터플랫폼에 연계되어 있는 인증 제도에 대한 데이터 수신여부를 관리하여야 함(1일 1배치)

* 연계 데이터가 수신되지 않을 때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어야 함

* 가점지표 중 신규 지표 또는 신규 편성되는 지표의 경우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어야 함
❍ 수동 업데이트 데이터 시스템 반영관리

• 수동으로 받아오는 엑셀형식의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였을 때 시스템 반영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증․확인 데이터 수집관리 대장, 제도별 특성정의서, 데이터 교육·수집,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4 (MAR-004)
요구사항 명칭
SIMS 통합로그인 및 회원가입(SSO) 기능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IMS와 연계한 통합 인증 기반의 로그인 및 회원가입(SSO) 기능 관리
세부내용
1. 일자리평가 회원가입 시 SIMS 내 동일 사용자 존재 여부를 검증한다.
2. SIMS 회원가입 시 ‘일자리평가 동시 가입’ 체크박스를 제공하고, 체크 시 일자리평가 DB에도 회원정보를 함께 등록한다.
3. SIMS에서 일자리평가로 최초 이동 시 약관 동의 절차를 기반으로 회원정보를 이관한다.
4. 일자리평가와 SIMS 간 연계 시 인증키를 활용하여 요청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비정상 요청을 차단하는 보안 검증 로직을 적용한다.
산출 정보
화면 설계서, DB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5 (MAR-005)
요구사항 명칭
일자리평가지표 가점 지표 추가 및 산정기능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자리평가 가점 지표 확장 및 신규 지표에 대한 점수 산정/반영 로직 기능 관리
세부내용
1. 가점 지표 신규 항목 추가
2. 연도별 지표 확인 기능을 추가 한다.
2. 가점 산정 로직을 구현하고, 산정 결과를 결과 산출/조회/통계/엑셀 출력에 반영한다.
※ 신규 지표 및 점수산정 로직 개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협의 후 진행
산출 정보
화면 설계서, DB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6 (MAR-006)
요구사항 명칭
일자리평가 결과정보 API 및 파일 제공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내부 연계를 위한 일자리평가 결과정보 API 및 파일 제공기능 관리
세부내용
1. 공고(세부사업명-관리사업명) 기준의 평가 결과 조회 API를 제공한다.
2. API의 URL, 설명, 요청 방식(GET/POST), 송·수신 형식(JSON/XML) 정보를 안내하는 API 상세 안내 화면을 구성한다.
3. API 사용을 위한 요청 파라미터(필수/선택, 타입, 길이, 기본값) 정보를 표 형태로 제공한다.
3. API 요청 메시지 예시를 제공한다.
4. 샘플코드를 제공한다.
5. API KEY 발급 기능을 제공한다.
※ 내부/내부 연계 기능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협의 후 진행
산출 정보
화면 설계서, DB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7 (MAR-007)
요구사항 명칭
일자리평가 결과 선정·미선정 기업 구분 및 선정기업 점수구간별 현황 제공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기업 리스트 기반으로 선정기업과 미선정기업을 구분하고 선정기업의 점수구간별 현황 제공기능 관리
세부내용
1. 지원사업 선정기업 리스트 등록 기능을 제공한다.
2. 평가 결과 매칭 기반 기능을 제공한다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선정기업에 대한 90/80/70/60점 기준 점수구간별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 점수구간별 현황제공 기능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협의 후 진행
산출 정보
화면 설계서, DB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8 (MAR-008)
요구사항 명칭
일자리평가지표 개선사항 적용 및 평가체계 기능 적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현행 일자리평가의 지표 구성, 배점, 평가구간 및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이를 일자리평가시스템에 적용한다.
세부내용
1. 일자리평가지표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양·질 평가항목 및 평가체계 변경사항을 적용한다.
2. 지표별 배점 및 가중치 변경사항을 평가점수 산정 로직에 반영한다.
3. 기업규모별 평가구간 및 고용증가 관련 점수구간 등 평가기준 변경사항을 적용한다.
4. 기존 보유데이터를 활용하여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의 추가·변경·통합 및 제외사항을 반영한다.
5. 변경된 평가기준에 따라 일자리평가 점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평가 산정 로직을 개선한다.
6.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결과 산출, 결과조회, 통계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개선한다.
7. 평가연도별로 적용된 지표, 배점 및 평가기준을 구분하여 관리·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 평가지표 개선사항 적용 및 평가체계 기능적용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협의 후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9 (MAR-009)
요구사항 명칭
일자리평가시스템 사용자 가이드라인 작성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자리 평가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제작
세부내용
❍ 시스템 사용 가이드라인 작성지원

• 사용자(권한별) 매뉴얼 제작
• 일정이 촉박하여 즉시 일자리 양 지표에 대한 점수를 수동으로 산출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행기관의 관점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일자리 평가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10 (MAR-010)
요구사항 명칭
일자리평가 통계, 데이터 현황 등 정보 분석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데이터 현황 등 정보 분석지원
세부내용
❍ 국회(예:국정감사, 예결산) 등 대내외 요구자료 작성을 위한 통계, 데이터 현황 자료 등 추출 및 분석 작업 지원(연중 수시)

* 데이터 추출/가공/적재하여 다양한 관점의 분석 및 활용 지원
❍ 행정기관 수집 자료ㆍ정보 추가 등 대내외 환경변화 및 요청에 따른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 예:기업마당 운영근거인 중기진흥법 개정, DB관리 및 SIMS내 조회 기능 등
산출 정보
각종 통계, 데이터 현황, 분석결과 자료, 관리기능 개선 목록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11 (MAR-011)
요구사항 명칭
일자리 평가 포털 서비스 및 사용자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 서비스 및 사용자 지원체제 마련
세부내용
❍ (일자리평가시스템) 시스템 디자인 관리

• 시스템 운영 관련 팝업 및 메일링 서비스 배너 제작 지원
• 콘텐츠 구성 개선 필요시 최신 트랜드 반영

❍ (일자리평가시스템) 웹 표준화, 접근성 강화

• 웹 접근성 품질마크, 개인정보보호마크,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등 웹 품질에 관한 각종 인증마크 갱신 및 신규 획득

* 인증마크 갱신 및 신규 취득에 관한 비용은 제안사에서 일괄 집행
❍ 시스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수정 및 관리

• 데이터 양, 접속 수, 로딩속도 등을 고려한 전체 APP 및 DB 튜닝
• API 및 연계서비스 솔루션, 서버인증서 갱신・점검 등 미미사항(라이센스 등) 보완

* 각 상용에 대한 구입·갱신 비용, 설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 운영상 필요 시,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및 통계․모니터링 등의 추가 기능 개발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관련 법․제도 및 규칙, 업무절차 변경 등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 반영 및 개선
•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시스템 도메인 관리

• 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메인 관리(도메인 만료기한 도래시 2년 단위 갱신)

* 본인인증 위한 사용자 휴대폰 인증(사이렌24) 및 도메인 갱신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점검 수행(분기별 1회)
• 시스템 운영 관련 팝업 및 메일링 서비스 배너 제작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프로그램 수정 결과보고서, 인증마크 획득 결과서, 기능개선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12 (MAR-012)
요구사항 명칭
일자리 평가시스템 자원⋅DB운영 현황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변동사항 발생 시 충분한 테스트 시행 후 운영서버에 반영 진행, 응용S/W의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관리방안 마련
세부내용
❍ 프로그램 변경 후 시스템 정상운영에 영향을 미지 않도록 테스트, 영향 분석 등 분배절차와 확인과정의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수행해야 함
❍ 변경된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테스트 후 대상 시스템에 반영

• DB Table 변경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충분한 테스트로 사용자의 혼란 방지

❍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사전 통보, 업그레이드 실시 및 결과 확인
❍ 업그레이드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후 복구 지원
❍ 시스템 자원관리 및 예방점검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방점검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자, 관리자 등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지원
• DB 테이블 변경 등 시스템 자원관리

❍ 신속하고 완벽한 데이터 등 복구를 위한 형상관리체계 운영

• 천재지변,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 등 실제상황을 대비한 체계적인 복구 관리체계 유지
• 돌발 상황(코로나 감염병 등)에 대비한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산출 정보
형상관리 현황, DB성능 개선 계획서, 시스템 운영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13 (MAR-013)
요구사항 명칭
(일자리 평가) 사용자 응대를 위한 Help Desk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p:fwSpace/>사용자 응대를 위한 Help Desk 운영
세부내용
❍ 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용자 문의 사항 접수 및 해결을 위한 Help Desk 운영

* Help Desk(시스템이용문의) 전용번호를 사용하여 운영(번호 변경 가능)
❍ 잦은 문의사항, 장애 패턴 등 서비스데스크의 주요 처리내역을 유지관리 보고서에 등록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목록화(FAQ) 및 현행화
❍ 유지관리 표준 및 절차매뉴얼에 서비스 데스크 운영절차를 관리하고 운영지침 마련, 상담응대요령 관리 등 운영
❍ 다양한 업무별 상담내역을 상담원이 직접 사용자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분석하여 시스템 개선사항 도출
❍ 서비스데스크 인력의 상담 능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
산출 정보
서비스 요청 관리대장, 장애처리 관리대장, 유지관리 절차매뉴얼,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14 (MAR-014)
요구사항 명칭
(일자리 평가) 상용SW(솔루션) 및 온라인 연계기관 연계장비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SW(솔루션) 및 온라인 연계기관의 연계서버 유지관리
세부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상용SW 라이센스 갱신 및 설치 운영
❍ 평가지표 정보, 인증․확인 정보 연계 기관의 송수신 서버(agent 포함) 유지관리

* 온라인 연계기관의 장비가 IDC센터에 있는 경우 IDC비용, DW, 모바일 등 각종 상용SW 및 사용료는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기관별 연계장비 관리대상 현황은 RFP 상단 ‘연계시스템 현황’ 참조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계약(HW, SW)의 만료기간을 사전 확인하여 계약기간 만료전 갱신 진행
❍ 행정공동이용센터 연계 인증서 및 라이센스 갱신 및 설치 운영
산출 정보
계약서, 라이센스, 정기점검 보고서, 연계장비 교체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15 (MAR-015)
요구사항 명칭
(일자리 평가) 웹로그 분석, DB접근기록 정보 관리 및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p:fwSpace/>웹로그분석, DB접근기록 솔루션 운영 관리를 통한 운영실적(방문자 수, 페이지뷰, 유입경로 등) 점검, DB접근 보안 관리 및 통계 데이터 제공
세부내용
❍ 시스템 웹 로그분석, DB접근기록 솔루션 유지․관리

• 시스템 사용자의 사이트 접속 및 활용 내역을 분석 기능 유지 관리
• 시스템 접근에 대한 계정, IP, 날짜/시간대별 접근 제어 관리
• 사용자별 방문 검색 및 통계 레포팅 제공
• 그 외 발주기관 요청 시 로그 및 접근 기록 데이터를 활용을 통한 실적 데이터 추출 및 제공

산출 정보
<hp:fwSpace/>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16 (MAR-016)
요구사항 명칭
(일자리 평가) 시스템 운영 장애 원인 분석⋅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예방/점검관리 등에 대한 체계 및 절차 마련으로 장애관리 활동을 수행
세부내용
❍ 자료 및 Log 파일의 주기적인 백업(Backup)과 Log파일의 주기적 점검·분석을 통한 사이버침해 사전예방
❍ 시스템 접근기록 및 장애 로그 관리, 엑셀 저장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방지

• 접속기관명, 접속자ID, 접속화면명, 접속일자, 접속시간, 접속IP 등 항목 관리

* WEB, WAS, DB 등 로그분석

* 최신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장애 유형별 장애내역 관리를 위한 장애관리대장 기록 및 유지
❍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과 협업 또는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장해 복구 수행
❍ 사용기관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산출 정보
시스템 점검 내역, 장애관리대장, 장애처리내역서, 접근기록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17 (MAR-017)
요구사항 명칭
(일자리 평가)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세부내용
❍ 일자리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 구축 관련 시스템 환경(업무) 분석(소스코드, 데이터구조, 연계정보 등) 지원 및 테스트 등 적극 지원

❍ 시스템별 일일 서비스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별 기능 및 프로그램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 주간보고 시 제출하여야 함
❍ 연계대상 사업 정보 및 지원이력 사업 등 데이터 모니터링 및 수집·보완

* 연계 확대에 따른 이력 데이터 수집 정합성 및 이력 데이터 클린징 모니터링에 대한 보완
❍ 부처․수행기관 정보, 사용자 정보 등 모니터링 및 변화 관리
❍ 시스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정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오류 수정 및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프로그램 변경,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등의 업무 수행
❍ 발주기관 지시사항으로 긴급히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화가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개발 지원(유지관리 인력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

유형
활동내용
비고
하자보수
오류교정<hp:lineBreak/>(corrective)
프로그램의 비정상 동작 또는 처리상의 오류 등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

용역<hp:lineBreak/>유지관리
기능개선<hp:lineBreak/>(perfective)
알고리즘 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환경적응<hp:lineBreak/>(adaptive)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스 및 데이터 변경

예방조치<hp:lineBreak/>(preventive)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을 통해 오류발생 가능성을 제거

산출 정보
일일 정기점검내역, 장애처리 보고서, 기능개선 관리대장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인력-001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
세부내용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리자(PM)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접수마감일 기준 제안사 자사 소속 인력이여야 함

❍ 투입인력은 과업 대상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보수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인력이여야 함

• 업무별로 적합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각 업무별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공수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5M/M (PM 및 개발자, 월 평균 1명) 이상의 투입인력을 제안하여야 함

• 인력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기능점수로 산정된 업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인력과 조직 운용계획을 상세하게 제안하여야 함

❍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의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4대 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인력 구성표 <별지서식 5호> 서식으로 제출하고, 자격·경력사함에 대해서는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 4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투인인력으로 인하여 형사상, 민사상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조직 및 인원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인력-002 (MH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 관리 및 변경 절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의 사업 수행장소 및 상주인력 관리
세부내용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01호, 2020.6.19.)에 따라 용역 수행 장소 및 설비, 작업환경 등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장소는 사업 시작시점(‘25.1.2)에 근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이 만료되는 시점(‘25.12.31)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함

* 상주 인력이 업무 공간, 회의실, 행망실 등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임대료 등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상주함을 원칙으로 함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작업 발생 시 주말 근무 가능

❍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 변경 시 최소한 14일 이전에 대체인력의 인적사항과 변경사유를 공문을 통하여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14일 이전까지 변경 인력 미 투입 시 경고조치 1회 부과함

❍ 사업 참여 인원의 퇴사 등 변동이 없도록 인원을 통제하여야 함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동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이 투입인력 자질부족 등의 사유로 교체를 요청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14일 이내에 교체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 추가·교체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해야 함

• 투인인력을 교체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및 투입일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인수인계를 위하여 근무일로 14일 이상 합동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단, 인력이 재해, 질병 등의 이유로 중도 퇴사시 발주지관과 협의하여 정함

** 투입인력 교체시 제안서의 자사 인력비율, 투입공수, 기술능력 등급을 고려

❍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의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함

* 인력 교체는 사업수행계획서 보고 시 제출한 투입인력상황의 인력과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자로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투입인력 변경 신청서

Ⅴ. 제안서 작성안내

<hp:titleMark ignore="1"/>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 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불가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hp:titleMark ignore="1"/>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권장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동 사항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별지서식 6호>의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를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해야 함
❍ 또한, <별지서식 7호>의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에 따라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다음 쪽 부터 첨부하여야 하며, 평가 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포함하여 첨부해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작성 시 평가항목과 제안내용을 비교하여 조견표를 작성하고, 조견표에는 제안내용이 수록된 제안서 Page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조직, 실적, 투입인력의 이력서, 경력 및 자격의 증명,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등)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다. 제안서 목차(예시)
제안서 목차(예시)
Ⅰ. 일반현황
1. 입찰자 일반현황: 입찰자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자본금, 매출액
* 동일ㆍ유사사업실적 등은 “해당 평가항목”란에 작성
2. 해당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해당 사업의 핵심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계획
2.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3. 예방 및 점검 계획
4. 장애 대응 및 복구 계획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기밀보안
3. 위험 및 이슈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Ⅶ. 그 밖의 사항

Ⅵ. 제안 안내 사항

<hp:titleMark ignore="1"/>가.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따름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해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함

* 공동수급과 관련된 세부자격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준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제안서의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선정된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발주기관 관련 규정에 의함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05.15」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 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른다.

다.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90점 만점 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1호, 2025.6.26.」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성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5)
경영상태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품질관리
(2)
품질관리
기술, 품질, 성능 인증 부문(평가항목 갯수 확인 후 점수 부여)
평가항목
평가등급
점수
비고
1. SP인증,
2. ISO20000,
3. ISMS
A : 3개 보유
2.0
배점의 100%
B : 2개 보유
1.8
배점의 90%
C : 1개 보유
1.6
배점의 80%
보유없음
1.4
배점의 70%

2
정성평가(8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7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7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수행계획
(20)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 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5)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8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 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비율이 100분의10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자는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5
합 계
8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입찰서류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서 내용 문의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문동수 선임전문원(02-707-8224)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는 입찰참가 자격과 무관함

* 설명회 문의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문동수 선임전문원(02-707-8224)

사. 제안 설명회 개최 : 수요기관평가로 추후 안내 예정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아. 입찰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함

❍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목적 및 범위 -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 일정별 자원 투입 계획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보안서약서

❍ 사업추진 장소는 상호협의 하여 정하도록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투입인력인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채용관련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첨부)

❍ 투입인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의 업무 프로세스, 입주 장비 구성 등 유지관리 절차를 이해하는 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사업결과에 대해 별도로 정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 시 평가결과가 미흡할 시 원인분석 및 개선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제51조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및 제8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규정을 따름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자.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시행규칙』제4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붙임3.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으로 제재함

Ⅶ. 계약 특수조건

제1조<hp:fwSpace/>(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hp:fwSpace/>(유지관리 대상) ①<hp:fwSpace/>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은 “갑”의 소관으로 운영하는 시스템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에 입주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②<hp:fwSpace/>제1항의 시스템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hp:fwSpace/>(유지관리 범위) ①<hp:fwSpace/>장비의 유지관리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hp:fwSpace/>소트프웨어의 유지관리는 계약당시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와 기능의 개선을 포함한다.
③<hp:fwSpace/><hp:fwSpace/>“을”은 대상 시스템에 대한 각종 기술정보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갑”이 운용·관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기술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hp:fwSpace/><hp:fwSpace/>본 계약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용역관례에 따른다.

제4조<hp:fwSpace/>(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hp:fwSpace/>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hp:fwSpace/>(사업수행계획서 제출) ①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안관제 및 유지관리 조직, 인력, 비상연락망

2)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보고(일, 주기, 월, 분기, 반기, 년)에 관한 사항

3) 투입장비 내역(예비 장비 및 부품 등)

4)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성능향상 및 기능보완 방안

5) 용역 인력의 경력 및 자격관련 증빙서류 6) 용역인력의 비밀 준수 각서 7)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와 ‘사업수행조건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유지관리 용역 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hp:fwSpace/>(유지관리 시간) ①<hp:fwSpace/>유지관리를 실시하는 시간은 1일 24시간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hp:fwSpace/>상주유지관리요원(이하 “상주요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다만, 정기·수시 점검, 장애복구 및 긴급 조치사항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은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hp:fwSpace/>“갑”은 상주요원이 제2항에 의거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실시한 경우 시스템가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시간만큼 단축하여 정상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4시간이내의 추가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적용치 아니한다.

④<hp:fwSpace/>상주요원은 출·퇴근 및 출장 시 “갑”이 지정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hp:fwSpace/>(정기 종합점검) ①<hp:fwSpace/>“갑”이 제2조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을”은 월 1회의 정기 종합점검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hp:fwSpace/>제1항의 정기 종합점검은 매월 넷째 주 중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hp:fwSpace/>(수시 유지관리) ①<hp:fwSpace/>“을”은 “갑”으로부터 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또는 긴급 개선요청을 받거나, “을”이 직접 장애발생을 인지 또는 접수한 경우 “갑”과 협의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hp:fwSpace/>“을”은 유지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갑”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hp:fwSpace/>“을”은 장애복구 완료 즉시 장애발생 사유, 조치결과 등을 “갑”에게 통보 하여야 하고, 2시간 이내에 지정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야간 또는 휴일인 경우 “갑”의 요청에 따른다.
④<hp:fwSpace/>“을”은 보안상황 발생 시 “갑”의 감독 하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⑤<hp:fwSpace/>“을”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백업장비 및 관리도구(Tool)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시스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은 추가비용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⑥<hp:fwSpace/>“을”은 제2조의 시스템에 대하여 소프트웨어(S/W)의 기능패치 또는 성능개선이 필요할 경우 무상 Upgrade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hp:fwSpace/>(기술인력 투입) ①<hp:fwSpace/>“을”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갑”이 요청하는 요건의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hp:fwSpace/>“을”은 제1항에 따라 투입할 기술자들의 소속, 직위, 성명, 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hp:fwSpace/>“갑”은 제2항에 의한 기술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hp:fwSpace/>“을”은 불가피하게 투입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14일 이전에 대체인력의 인적사항과 변경사유를 “갑”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hp:fwSpace/>투입인력이 교체될 경우 교체 전·후 기술자는 업무인수를 위하여 최소 2주 이상 합동근무를 하고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⑥<hp:fwSpace/>제1항에 의거 투입된 기술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전적으로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제10조<hp:fwSpace/>(정비점검 서식) “을”은 정기 종합점검 및 수시 유지관리 작업 내용을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갑”으로부터 작업 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11조<hp:fwSpace/>(유지관리 비용지급) ①<hp:fwSpace/>“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계약서의 금액에 의한다.
②<hp:fwSpace/>유지관리 비용에는 종합점검 및 수시 유지관리비, 투입인력 인건비, 부품비 등 소요비용 일체가 포함된다.

제12조<hp:fwSpace/>(청구 및 지급) ① “을”은 해당 월의 유지관리 내역을 익월 5일까지 제9조의 계약이행 실적서류를 첨부하여“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갑”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검수 이후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후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유지관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hp:fwSpace/>(손해배상 책임) ①<hp:fwSpace/>“을”이 유지관리 수행 시 부주의하여 시스템 파손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hp:fwSpace/>“을”이 제7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지연처리로 “갑”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hp:fwSpace/>(보안유지 책임) ①<hp:fwSpace/>“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hp:fwSpace/>“을”은 업무수행 시 “갑”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갑”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hp:fwSpace/>“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미 준수 하여 발생한 정보유출 또는 보안관련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hp:fwSpace/>(보안관리) ① “을”의 PM 및 보안담당자는 사업 내 주요 정보유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의 보안성 점검 및 외부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체 보안감사 수행 후 외부 보안감사를 대응하여야 한다.

1) “을”의 보안담당자는 프로젝트 사업단의 월간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PM은 이를 관리/감독한다.

2) “을”은 사업 내 정보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월간 점검을 실시하며 이는 “갑”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서 점검사항을 기록한다.
② “을”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보안점검의 날 시행시 「중기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실태점검표」를 기준으로 보안담당자로 부터 보안점검을 받는다.
③ “을”의 보안담당자는 사업 인력의 교체 및 업무 종료 등으로 투입 해지 인력에 대해 PC/노트북이나 미디어 등을 점검하여 주요 정보의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삭제하도록 한다.

1) “을”의 보안담당자는 변경되는 인력의 공동사용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계정이나 권한도 즉시 변경 적용하도록 한다.

2) “을”의 보안담당자는 사업 신규 투입 및 변경되는 인력에 대해 기존 보안체계를 모두 적용하고 보안 교육을 별도 실시하도록 한다.

• 보안서약서 제출, 백신설치, 패스워드 설정을 진행한다.

• 공동 파일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계정/권한을 설정한다.

④ “을”의 보안담당자는 사업 사무실 출입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 체계를 수립한다.
1) “을”의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한다.
2)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한다.
⑤ 행망실에 대한 보안 관리는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1) 행망실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내부 업무 망과 분리 구성한다.
2) 행망실 출입 시에는 보호구역 출입자 명부(내․외부 인력)에 반드시 서명하도록 하여 출입기록을 남긴다.
⑥ “을”의 보안담당자는 사업 투입인력의 PC, 노트북과 공동파일서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보안설정을 적용하고 확인한다. 단, 고객사의 업무 환경이 폐쇄 망이거나, 발주처의 보안정책보다 더 엄격한 보안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처의 정책은 적용하지 않는다.
⑦ “을”의 보안 담당자는 운영사업단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관리서버 등에 대해 계정 및 권한 관리를 수행한다.
1) “을”의 서버 관리자는 서버를 도입 운용할 경우, 보안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킹을 이용한 자료 절취, 위·변조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을”의 서버 관리자는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⑧ “을”은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 모든 기관내부 자료 및 용역 산출물은 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갑”이 지정한 PC에 저장 및 관리(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⑨ “을”은 모든 사업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준공 시 발주처에 전부 반납한다.
⑩ “을”은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한다.

제16조<hp:fwSpace/>(계약의 변경·해지) ①<hp:fwSpace/>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hp:fwSpace/>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 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근무태만으로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또는 “갑”의 정보시스템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변경·해지가 필요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이행촉구 또는 사전 고지 후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hp:fwSpace/>(하도급 금지) ①<hp:fwSpace/>“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hp:fwSpace/>“갑”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자의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제18조<hp:fwSpace/>(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hp:fwSpace/>(서비스수준관리 계획서 제출) “을”은 ‘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서비스수준관리 계획서(SLA 추진계획)’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hp:fwSpace/>(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hp:fwSpace/>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단,「유지관리계약특수조건」의 내용 중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을”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1. 계약서
2. 유지관리계약특수조건
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4. 용역계약일반조건
5. 용역입찰유의서
6. 제안서
②<hp:fwSpace/>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21조<hp:fwSpace/>(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2조<hp:fwSpace/>(기타 특이사항) ①<hp:fwSpace/>본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기간만료 후 “갑”의 요청 시 “을”은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②<hp:fwSpace/>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Ⅷ. 별첨서식 및 붙임자료

□ 별지서식
①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② <별지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hp:fwSpace/>(최근 3년)
③ <별지서식 3호>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④ <별지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⑤ <별지서식 5호> 투입인력 구성표
⑥ <별지서식 6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⑦ <별지서식 7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⑧ <별지서식 8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⑨ <별지서식 9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⑩ <별지서식 10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⑪ <별지서식 1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⑫ <별지서식 1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붙임자료
① [붙임<hp:fwSpace/>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② [붙임<hp:fwSpace/>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③ [붙임<hp:fwSpace/>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④ [붙임<hp:fwSpace/>4] 기술적용계획표
⑤ [붙임<hp:fwSpace/>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예시)
⑥ [붙임<hp:fwSpace/>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연
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부채총계

자본총계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기순이익 매출액 총자산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 × 100

<별지서식 3호>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서식 4호>
참여인력(상주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상주/비상주 구분
□상 주, □비상주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hp:fwSpace/>～<hp:fwSpace/>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경력사항은 “해당분야근무경력”에 기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 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첨부
<별지서식 5호>

투입인력 구성표

분야
(PM, 정보보안, 개발 등)
주요 업무
(구체적으로 작성)
최소투입요구인력(M/M)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소계

0
0
0
0
0

<별지서식 6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주) 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

2. 추가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요청내용’란에 ‘추가제안’이라 표기
<별지서식 7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별지서식 8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서식 9호>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0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서식 11호>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서식 1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붙임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7년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6.10.2.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내부관리용
서비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내부관리용
서비스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장치
없음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 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발신 전용
사용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hp:titleMark ignore="1"/>[붙임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예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파기 확인서(문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