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7356]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484호
용역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다. 사 업 비: 금<hp:fwSpace/>222,301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체결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2026. 11. 18.(수) 09:00 ~ 2026. 11. 20.(금) 16:00

• 장

소: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9.(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2026. 11. 20.(금) 10:00 ~ 16:00

• 장

소: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 김성기 주무관 (☏ 02-2133-4557)<hp:lineBreak/>(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hp:lineBreak/>(중소벤처기업부 고시)<hp:fwSpace/>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다음 등록기준으로 “직접생산 확인” 등록된 자

사업유형
자격조건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전산장비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운영위탁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hp:lineBreak/>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hp:lineBreak/>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hp:lineBreak/>(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미래첨단교통과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입찰서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hp:lineBreak/>(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10부(평가본 포함)

- 제안서 원본 1부, 발표자료 원본 1부

• 제안서 평가본 9부, 발표자료 평가본 9부

※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파일을 함께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 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마.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1부<hp:lineBreak/>(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자.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차.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 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업 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기술 및 경력 증명서류(S/W기술자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카.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구비서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참고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hp:lineBreak/>(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제안요청서 참조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5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공지사항→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김성기 (☏ 02-2133-455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 계약2팀 김규동 (☏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484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다. 사 업 비: 금 222,301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
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체결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2026. 11. 18.(수) 09:00 ~ 2026. 11. 20.(금) 16:00
• 장 소: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9.(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2026. 11. 20.(금) 10:00 ~ 16:00
• 장 소: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 김성기 주무관 (☏ 02-2133-4557)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다음 등록기준으로 “직접생산 확인” 등록된 자
사업유형 자격조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운영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유지관리
운영위탁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미래첨단교통과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입찰서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10부(평가본 포함)

• 제안서 원본 1부, 발표자료 원본 1부
• 제안서 평가본 9부, 발표자료 평가본 9부

※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파일을 함께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
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 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마.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자.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차.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 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업 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기술 및 경력 증명서류(S/W기술자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카.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구비서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참고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요청서

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
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제안요청서 참조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5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
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
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
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
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
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김성기 (☏ 02-2133-455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 계약2팀 김규동 (☏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2026. 11.
.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주무관/김성기
02-2133-4557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hp:tab width="33804" leader="3" type="1"/>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6684" leader="3" type="1"/> 3
3. 사업범위 <hp:tab width="33804" leader="3" type="1"/> 4
4. 기대효과 <hp:tab width="33804" leader="3" type="1"/> 4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hp:tab width="33804" leader="3" type="1"/> 5
2.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1668" leader="3" type="1"/> 5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hp:tab width="25260" leader="3" type="1"/> 6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3804" leader="3" type="1"/> 7
2. 추진방향 <hp:tab width="33804" leader="3" type="1"/> 7
3. 추진체계 <hp:tab width="33804" leader="3" type="1"/> 7
4. 추진프로세스 <hp:tab width="30956" leader="3" type="1"/> 8
5. 추진일정 <hp:tab width="33804" leader="3" type="1"/> 9
6. 추진방안 <hp:tab width="33804" leader="3" type="1"/> 9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0244" leader="3" type="1"/>10
2. 목표시스템 개념도 <hp:tab width="27396" leader="3" type="1"/>17
3. 시스템 구성도 <hp:tab width="30244" leader="3" type="1"/>17
4. 시스템 운영현황 <hp:tab width="28820" leader="3" type="1"/>17
5.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0244" leader="3" type="1"/>18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hp:tab width="30244" leader="3" type="1"/>52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19564" leader="3" type="1"/>53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2412" leader="3" type="1"/>55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8820" leader="3" type="1"/>57
Ⅵ.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8820" leader="3" type="1"/>61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3868" leader="3" type="1"/>63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소요예산: 금222,301천원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hp:lineBreak/>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주요 사업내용

•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보, 부과, 징수, 체납, 압류 업무 시스템 운영

• 단속자료 관리 및 과태료 고지서 발송(전자고지, 우편) 관리

• 의견진술․ 이의제기 관리, 체납자 관리 등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hp:lineBreak/>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주
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hp:lineBreak/>과태료에 대한 사전통보, 부과, 체납, 압류 등 징수 관련된 제반 업무를 통합 처리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간 통일성 유지, 유관기관 간 데이터 연계, 담당자 업무 지원을 위한 서비스 데스크 운영,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령‧제도 등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
❍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과태료 징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대시민 만족도 향상

3. 사업범위
❍ 불법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통계자료 분석 가공 및 제공

• 시스템 정기 점검,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장애 예방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사용자 메뉴얼 작성 및 관리(현행화)
• 시금고 등 연계시스템의 연계처리 모니터링 및 연계 자료 정합성 유지
• 일일/주말/월말 배치처리 작업 모니터링 및 효율화 방안 강구
• 타 업무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계 처리를 위한 시스템 분석
• 통계자료 분석 가공 및 제공
• 장애관리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hp:lineBreak/>

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중단시간을 최소화하여 중단

• 교통 Big Data 시스템 연계지원 등
•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연계 및 운영
• 시스템 이용자(시‧자치구 업무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서비스 데스크 운영
• 법령‧제도, 연계시스템 변경 등 업무환경 변동 시 적응·보완 개발로 업무 연속성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서울시와 협의하여 진행)

❍ 상용 S/W 유지관리
연번
종류
유지관리 대상
수량
비고
1
상용 SW
Web Application Server (Jeus 7.0)
1

4. 기대효과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 안정성 향상
❍ 통일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처리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 제고 및 과태료 수납<hp:lineBreak/>수단 다양화로 대시민 맞춤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대시민 납부 편의 제공 및 우편비용 절감
❍ 법령‧제도 등 업무 환경의 변화에 신속 대응하여 업무 연속성 유지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업무 개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단속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버스•자전거)위반에<hp:lineBreak/>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 통합 처리(사전통보, 부과, 체납, 압류․ 압류 해제 등)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2조~33조,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부과현황

(2026. 9. 30., 단위: 천건/백만원)
연도
단속건수
과태료 부과
과태료 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835
8,222
325,932
6,978
267,168
2026. 9.
1,744
1,627
64,056
1,378
52,463
2025년
2,253
2,068
81,978
1,767
67,724
2024년
2,378
2,224
88,171
1,887
72,264
2023년
2,460
2,303
91,727
1,946
74,717

2.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도

서울시 자치구

[주차계획과]

•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단속
• 교통위반(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주정차위반 과태료<hp:lineBreak/>

단속 및 이첩 (서울시)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주정차 단속 담당부서]
<hp:lineBreak/> - 주정차 위반 단속

• 전용차로 위반 단속
• 교통위반(주정차) 과태료<hp:lineBreak/>

부과 및 징수

• 단속 관리
• 부과 관리

의견진술·이의제기

• 수납관리
• 압류 관리
• 체납 관리
• 발송 반송 관리

모바일 전자고지

• 통계 관리
• 시스템 관리

↔
↔

[미래첨단교통과]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 서울교통질서통합플랫폼
•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 주정차 단속 주행형 CCTV

[120 다산 콜센터]

• 교통위반단속내역 안내

[세무과]

• 세외수입 관련 자료 공유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대시민 접점이 많은 업무 특성상 신속하고 오류 없는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

❍ 업무 절차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및 조치

• 시스템 오류, 업무처리 절차 변경 시 프로그램 수정 및 시스템 현행화

• 기타 관련 법령 ․ 연계 시스템 등 변경 시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지원(필요시 프로그램 개발)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업무 효율성 및 통일성 제고

• 유관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신속, 정확한 자료 연계로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징수

• 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타 법령 및 제도의 개정,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업무 연속성 유지

-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시스템 운영

• 정확한 데이터를 신속 제공하고,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운영

2. 추진방향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
❍ 업무 유관기관 및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총괄기관 협조기관 서울특별시 교통실 서울시 세무과 ‣ 사업 총괄 ‣ 세외수입시스템 유지관리 발주부서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

‣ 사업 발주 및 관리
‣ 이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검토

시스템 이용자

협조기관
시‧25개 자치구 교통‧세무부서

서울시 데이터센터
‣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태료<hp:lineBreak/> 부과‧징수업무 수행
‣ 체납자 관리(독촉, 압류 등)

‣ 서버 H/W, OS 관리
‣ 시스템 정기 백업
‣ 보안 및 통신망 관리

전담사업자 ‣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수행

❍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총괄기관(교통실)

사업 운영 총괄
주관기관
(미래첨단교통과)

사업 발주 및 검수, 관리

이용자 요구사항, 법령 ‧ 제도 등 변동사항 파악 및 반영 요청
사업
협조
지원
세무과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시스템 연계 중)

시금고 연계, 과태료 부과, 수납정보 연계지원
데이터센터

서버 H/W, OS 관리 시스템 정기‧수시 백업

정보보안 및 통신망, 방화벽 등 관리
시스템 이용자
(시‧자치구 업무담당자)

시스템을 통해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수행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우편‧모바일 발송, 의견진술 ‧ 이의제기<hp:lineBreak/>접수 및 처리 등

독촉, 압류‧압류 해제 등 체납자 관리업무 수행
전담사업자
(사업수행자)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사업 수행

사용자 문의 사항 응대 및 관련 매뉴얼 현행화

하자보수, 장애 대응, 보완 개발 등 수행 4. 유지보수 추진 프로세스

5. 추진일정
구분
M-1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 사업발주

-입찰공고 -업체선정 및 계약 ❍ 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기능개선 ❍ 보고회 개최 착수, 중간, 최종(완료) 보고 ★ ★

★
❍ 시스템 사용자 교육

계획 수립 등 교육 준비 사용자 교육 시행 ★ ★

※ 추진 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6.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 계약방식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서울시 기준에 의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통계자료 분석 가공 및 제공

• 시스템 정기 점검,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장애 예방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사용자 메뉴얼 작성 및 관리(현행화)

• 시금고 등 연계시스템의 연계처리 모니터링 및 연계 자료 정합성 유지

• 일일/주말/월말 배치처리 작업 모니터링 및 효율화 방안 강구

• 타 업무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시스템 분석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hp:lineBreak/>

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중단시간을 최소화하여 중단

- 교통 Big Data 시스템 연계지원 -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연계 및 운영

• 시스템 이용자(시‧자치구 업무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업무지원을 위한 내부 서비스 데스크 운영

• 법령‧제도, 연계시스템 변경 등 업무환경 변동 시 적응·보완개발로 업무 연속성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서울시와 협의하여 진행)

❍ 응용 SW 유지관리 범위

<hp:fwSpace/>- 시스템 메뉴 구성LEVEL1
LEVEL2
LEVEL3
종합조회

개별총정보 납세자 관리

납세자 조회
특기사항 관리
부과전
부과전
적발
카메라 사진등록
캠코더 사진등록
캠코더 사진등록_동영상파일
캠코더 동영상파일 등록
일별 단속자료관리
입력자료검사
면제차량 현황
견인차량 내역
CCTV 단속자료 전송
PDA 단속자료 전송
외부 단속자료 전송
단속 오류자료 관리
차량구분 오류 관리
차적
차적확보
운행자확인 공문출력
운행자 확인 대상관리
납세자 거소지 관리
차적정보 연계 요청파일 차적조회
사전통보
사전통보서 출력
의견진술
의견진술 등록
의견진술 자료관리
사회적약자
사회적약자 등록
사회적약자 자료관리
추징 관리
임차인
대여정보 승인 자료관리
대여정보 자료관리
임차인정보 승인 자료관리
임차인정보 자료관리
임차인 미등록 자료관리
임차인 공지사항 관리
자납
자납고지 관리
자납고지 자료현황
서손
서손 등록
서손 자료관리
부과, 독촉
부과관리

상세부과 내역확인 부과현황 소인마감 현황

발송, 반송
발송 및 반송조회

반송자료관리 징수유예관리

전자우편
전자우편 담당자 관리
전자우편 요금정산 조회
전자우편 요금정산 조회_우편물유형별
모바일고지 발송현황

모바일고지 종이우편발송 발송거부관리

감액
이의제기
이의제기 등록
이의제기 자료관리
법원이송
법원이송 등록
법원이송 자료관리
법원이송 결과등록
부과취소
부과취소 등록
부과취소 자료관리
결손
시효결손 대상 자료조회
결손자료관리
결손취소 자료관리
엑셀연계 결손예정 등록
엑셀연계 불납결손 예정등록_납세자번호
시효결손 예정 자료관리
불납결손 예정 자료관리
엑셀연계 결손 등록
엑셀연계 결손 등록_납세자번호
외교차량 말소자료
체납자료추출
감액관리

압류
압류예정 등록

자동차
압류등록
압류자료관리
압류해제
과태료 완납관리

체납관리
기간별 고액상습 체납자관리

고액상습 체납자관리_신버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압류
엑셀연계 부동산압류등록
압류등록
압류자료관리
기타압류
엑셀연계 기타압류등록
기타압류자료관리
수납
OCR수납관리

OCR수납관리_전당월 OCR 기내후 현계 집계표 OCR 기내후 현계 집계내역 수납관리 과오납관리 충당수납관리 환부관리 인터넷납부조회 고지서출력요청조회_용산 고지서출력요청조회

구청납부
구청 납부 관리
구청 납부 매체관리
구청 납부 정산관리
교부청구관리

대납자료관리 대납자료관리_신버전 완납자료압류관리 수납자료관리 교부청구_과거자료

압류해제
과태료 완납관리

재부과
재부과등록

재부과자료관리

통계
단속통계
단속조별 단속현황
단속동별 단속현황
단속장소별 단속현황
단속시간대별 단속현황
단속요일별 단속현황
단속월별 단속현황
단속년도별 단속현황
단속차종별 단속현황
단속차량구분별 단속현황
위반내용별 단속현황
외교차량 단속내역
처리상태별 단속현황
외교차량 단속현황
단속현황(구)
단속현황

단속장소별 단속현황 부과현황 처리상태별 현황 사업용 차량 부과징수체납현황 징수현황 압류현황 부동산압류현황 압류남은현황 해제현황 결손현황 수납자료현황 발송통계 모바일 고지 발송통계 체납현황 각종통계(차트포함)

거주자우선주차관리행정에 과태료 자료 지원
거주자우선주차관리행정에 과태료 자료 지원_차량번호
정보공개

기타업무
징수부
징수부 사용자관리
징수부 관리
징수보고서 현황
연계
청백e연계
청백e권한 관리
청백e알림 조회
시스템
코드관리
직인관리
단속동관리
단속조관리
법원관리
보내는 사람 정보관리
외교공관관리
은행코드관리
은행코드관리_금융결제원
우편번호관리
대여업체관리
코드유형관리
휴일관리
외부 단속자료 연계기관관리
도로명 코드 수기관리
업무처리 누락조회

공지
공지사항
사용자메세지등록
긴급공지자료관리
이력조회
자료삭제내역
자료수정내역
가산금이력조회
사용자 관리

특기사항 자료관리 주소갱신 실패보정관리 프로그램 종료 업무관리 메뉴관리 배치작업관리

우편번호갱신
우편번호 파일관리

우편번호 파일낱개관리

주소갱신
법인관리

사업자관리 외국인관리 납세자관리 납세자거소지관리 발송거부관리 발송업무관리 주소갱신관리 주소갱신결과관리 주소갱신요청파일관리 주소갱신결과파일관리 주소갱신결과파일상세관리

• 가상계좌시스템 구성

메뉴명
세부기능
가상계좌 채번관리
가상계좌 채번 및 생성, 삭제, 수정
가상계좌 관리
가상계좌 발부, 취소, 수정 / 입금내역 조회
입금내역관리
입금내역 수신 / OCR 파일 관리
가상계좌 입금관리
의견진술서 자료 생성 / 고지서 자료생성 / 바코드 자료생성 / 가상계좌입금 확인서 출력
출력
자납고지서, 사전통지서, 대납고지서, 통계 산출물 출력
시스템 연계
자동압류해제시스템 연계
시금고(신한은행)
입금정보 조회, 자료수신

• 교통위반연계시스템(단속자료)

메뉴명
세 부 기 능
단속연계 유형관리
단속 연계의 유형별로 연계되는 내역을 관리
단속연계 면제관리
단속 연계시 면제 대상이 되는 차량 내역을 관리
단속연계 관리
단속 연계 자료를 조회하여 단속 대사 처리
단속연계 통계
단속 일자별 단속조별로 단속 통계를 조회
단속연계 통계현황
여러 가지 조회 조건으로 단속 통계를 조회
자동단속연계자망조회
단속된 자료를 자동차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차량의 기본정보 조회
자동단속연계단속입력
단속된 자료를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의 단속 자료로 등록

• 연계 시스템 현황

연번
시스템명
기관명
연계 내용
전송방법
비고
1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서울시
과태료 부과/수납/감액/체납 등
DB-Link
송신
2
ETAX시스템
신한은행
과태료 부과/수납/체납
수취 계좌조회
DB-Link SSH
송수신
3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정보조회, 압류등록 등
웹서비스
송수신
4
전입신고시스템
(주민전산망)
행정안전부
납세자 주소 조회
웹서비스
File
송수신
5
간단e납부시스템<hp:lineBreak/>(Wetax)
행정안전부
고지 요약/수납자료, 의견 제출 및 심의 결과자료 등
MEGAWARE
송수신
6
NICE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CI 조회
웹서비스
송수신
7
전자우편(e-그린우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접수/제작/배달결과
ESB
송수신
8
다산콜센터
서울시
과태료 부과자료 등
DB-Link
송신
9
법원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부동산압류, 압류해제 촉탁 등
File
송신
10
SMS 전송시스템
서울시
SMS 발송 자료
웹서비스
송신
11
자동차번호판영치시스템
서울시
과태료 체납자료 등
DB-Link
송신
12
카카오 알림톡
카카오
모바일전자고지 발송, 결과 수신
웹서비스
송수신
13
KT 공공알림문자
KT
모바일전자고지 발송, 결과 수신
웹서비스
송수신
14
청백e시스템
서울시
상시 모니터링 자료
DB-Link
송수신
15
서울교통질서통합플랫폼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단속정보, 의견제출,이의제기,임차인 등
웹서비스
DB-Link
송수신
16
교통위반단속조회서비스
서울시
과태료 부과자료 등
DB-Link
송수신
17
서울시 무인단속 시스템
서울시
단속자료 등
웹서비스
송수신
18
서울시 세무종합
서울시
임차인(법인,사업자) 주소 조회, 수납 정보
DB-Link
송수신

2. 목표 시스템 개념도

3. 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4. 시스템 운영 현황
연번
구분
위치 / 관리주체
비고
1
교통통합 DB서버 (명칭:민원통합 RAC DB)
데이터센터 백오피스/
데이터센터

2
교통위반 연계 웹서버

3
교통위반 단속사진 관리 웹 서버

4
교통위반 ESB

5
NAS 스토리지

❍ H/W 현황

❍ S/W 현황
연번
구분
제품명
수량
관리주체 / 탑재서버
비고
1
교통위반 통합 DB
Oracle 19c
1
데이터센터 /교통DB서버

2
DB 암호화 솔루션
XecureDB
1
시민봉사담당관 /교통DB서버

3
교통위반 연계 WAS
JEUS 7.0
1
미래첨단교통과 /교통위반 연계 서버

5.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명
요구사항 수
성능–PER <hp:lineBreak/>(PErformance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2
테스트–TER <hp:lineBreak/>(TEst Requirement)

• 도입 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건(요구사항)

2
데이터–DAR <hp:lineBreak/>(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관리 방안으로 초기자료의 수집 및 구축부터 처리된 데이터의 보존 및 저장 단계까지 데이터 전반적인 요구사항

5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 및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
• 인증 관리, 권한 부여, 데이터 접근 권한 및 수준 제한, 데이터 암호화 등 포함

9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 특성 및 범위, 기관별 운영환경을 고려한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사업관리 방법론, 일정 계획 및 개발 장비, 공정관리 등

13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화 및 안정화 지원, 의사소통,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

5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관련으로 정보시스템, HW, SW, NW 등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 기획 및 행정, 서비스 데스크, 변경 및 장애, 사용자 자원관리, 성능 및 구성, 시설물 및 보안관리 등

6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uman-<hp:lineBreak/>resour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인력 체계와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요구사항 합계
50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시스템 안정성 확보
PER-002
평균 응답시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단위테스트
TER-002
통합테스트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공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5
데이터 개방 체계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
(SER)
SER-001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SER-002
개인정보 영향평가
SER-003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SER-004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SER-005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SER-006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7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08
보안 취약점 점검
SER-009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품질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PMR-003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PMR-005
SW 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6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7
보안관리 일반
PMR-008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09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10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11
사무실 보안관리
PMR-012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13
네트워크 보안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PSR-002
기술 이전
PSR-003
하자보수 일반
PSR-004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장애 대응 체계 관리
PSR-005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및 장애대응 관리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

MAR-002
유지관리범위 공통사항
MAR-003
서비스 데스크 운영
MAR-004
시스템 장애처리 기준
MAR-005
상용 SW 유지관리
MAR-006
연계시스템 관리 및 연계지원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유지관리 인력 투입 및 근무
MHR-002
투입인력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MHR-003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MHR-004
인력변경관리

다. 요구사항 상세

1)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점검 시간을 제외하고 무중단 서비스를 해야 함
❍ 향후, 업무 및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연성, 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hp:lineBreak/>설계해야 함
산출정보
❍ 서울시 SW 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 제안사(사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평균 응답 속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 등록 요청에 대한 결과를 화면에

평균 5초 이내에 출력해야 함.

※ 대량의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는 제외(화면출력시간 초과 안내 팝업)
❍ 서비스 응답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서버, 응용프로그램,<hp:lineBreak/>쿼리문 등의 성능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 서울시 SW 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 제안사(사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2)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기본단위(모듈)별 내부 오류 테스트(단위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시험 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 유형 분석(결함 발생건수, 결함 비율)
• 결함 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 결함, 단순 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 발견 추세분석(시험 일시, 발견 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 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 대상 유스 케이스/전체 유스 케이스)*100
산출정보

• 단위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모듈의 통합에 따른 발생 가능 오류 점검(통합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 기능 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 통합 테스트결과서

3)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 필요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 사전, 도메인 사전)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 및 서울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DB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 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 사항
• 사업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 서울시 표준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테이블 및 컬럼명은 한글화 할 것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 사전, 도메인 사전)
•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한글화된 DB 명세서 및 표준 적용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 방안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 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DAR-005<hp:tab width="3228" leader="0" type="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 대상 데이터에 대해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 지원 포함
•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연계 방안 마련

시스템 구축 완료 전에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선정 및 개방 상세조사서 제출

연계방식은 DB to DB 또는 OpenApi

• 메타데이터 현행화
• DB 설계 직후 및 시스템 구축 완료 직전에 메타데이터·표준준수여부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산출정보 작성서식 등은 市(서울시) 데이터전략과에 문의
산출정보

• 개방데이터 목록 선정 및 개방데이터 상세조사서
• 메타데이터·표준준수여부 조사서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처가 실시하는 용역 수행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 참여인원 전원 대상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이행
• 정보보안 준수사항 관련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대장, 장비 반출입대장,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완전삭제 제품 목록 등 작성·관리 지원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 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 확인 및 이행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아래 참조) 후 해당 시, 기관별 영향평가 총괄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시스템 구축 또는 설계단계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영향평가 의무 대상 여부 확인(아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부합 시 수행)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될 경우
·기관 내·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 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을 처리할 경우
·기 수행하였으나,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재구축, 재개발 등)

• 서울시 기관별 영향평가 총괄(주관)부서
• 정보보안과(개인정보보호팀)
• 자치구, 출연·투자기관 : 자치구별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주관부서

※ 평가 시점 : 시스템 구축 전 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단계에서 실시

※ 영향평가 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2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고시 제14조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1년 이내에 영향평가 이행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2항제16호 :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행 2024. 3. 15. >

산출정보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 수정 삭제 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 변경 열람 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 변경 열람 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 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hp:lineBreak/>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hp:fwSpace/>8<hp:fwSpace/>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계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다운로드 사유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였을 경우 사유를 반드시<hp:lineBreak/>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과 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hp:lineBreak/>
(다운 시 사유입력 팝업창 생성 등)

산출정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함(붙임 13)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 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세부
내용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 수행 중 개인정보 흐름 분석을 시행<hp:lineBreak/>(「서울시 AI기반 사이버보안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제63호, ’24.8.)」)

• 수행상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4. 4.)」를 참고하여 아래 항목을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 : 개인정보 처리업무 범위를 도출
• 개인정보 흐름표 :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기입
• 개인정보 흐름도 :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

위 작성 결과를 사업 종료시 사업 성과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개인정보업무흐름도, 개인정보흐름표, 개인정보흐름도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아래 보안 조치 수행

• 작업용 단말 백신 설치·최신 업데이트,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원격 접속 단말의 보안 조치 결과를 포함한 원격 접속 허용 신청서 제출 및 발주기관 승인

•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및 작업 내역 기록

• 원격 작업일을 최소한 설정 및 접근 차단 정책 적용

• 작업 종료시 작업 단말에 업무 관련 자료 삭제, 외부 반입 단말은 발주기관<hp:lineBreak/>

정보보안담당관 확인 후 반출

• 장애 시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자료에 대한<hp:lineBreak/> 안전한 보안관리
• 외부 일반 USB 사용금지, 불가피할 경우 보안기능이 포함된 전용 USB 사용 및<hp:lineBreak/> 사용내역 기록 등 철저하게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hp:lineBreak/> 준용하여 대책 마련

❍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 정보시스템 이용 및 행정정보 열람에 대한 접근권한은 수행사의 용역책임자 사전 검토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 등에서 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시 수행사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요구사항 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후속 조치
세부
내용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hp:lineBreak/>(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장비 신규·변경이 포함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정보시스템 설정 정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정보시스템 설정 정보 및<hp:lineBreak/>

소스 코드 전체
○ 보안취약점진단시스템 등 발주기관과 협의된 방법으로 보안 취약점 진단 후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 서비스 개통 및 시스템 운영을 전환해야 한다.

• 시스템 : OS,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제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요구사항 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등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관리 활동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사업추진에 반영하여야 함
※ 변경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3)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6)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사업 참여자 전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함
※ 인력 신규 투입(변경 포함) 시, 해당 참여자는 즉시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 및 용역사업 참여자 전원의 보안서약서(협력업체 포함),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성과지표 설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 - 참여소통] > 자료실 ‘정보화사업 성과지표정의서 작성 가이드’,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업무 매뉴얼’ 등 참고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해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 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를 제출해야 함.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를 측정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성과측정결과서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ㅇ「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hp:lineBreak/>
절차에 관한 지침」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와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및 개발(유지관리)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hp:lineBreak/>

검토하여 사업 수행 및 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을 기반으로 방법론 적용을 협의하여<hp:lineBreak/>

‘프로젝트 관리’, ‘SW 개발 및 유지관리’ 관리 대상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hp:lineBreak/>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함.(테일러링 내역서)

※ 관리대상 산출물 확정, 제출 일정 등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사업수행 기능 활용 또는 참고 가능

• 사업 수행 시, 제안사와 서울시가 협의한 관리 대상 산출물에 근거하여 각종<hp:lineBreak/>

회의록,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hp:lineBreak/>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hp:lineBreak/>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hp:lineBreak/>
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 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hp:lineBreak/>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관련 업무추진 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 단위로<hp:lineBreak/>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hp:lineBreak/>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일간/주간/월간 등 보고서
교육이행확인서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신설 또는 변동되는 정보자원 관련 정보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본 사업결과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은 정보자원관리 총괄부서(정보시스템과)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 작성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정보자원관리 산출물 검수 확인서’ 발급
산출정보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검수 확인서(※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 발행)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 해당 정보시스템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측정지표(이하 측정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산정방법 및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 발주기관 요청시 측정지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지표 기초자료 및 측정결과(필요시)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고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해야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종료 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 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수시로 지속적인 작성이 필요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기능점수 전문가는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SW사업정보 저장소에 제출하는 사업정보(산출물)은 같은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관련요구사항
PMR-006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일정에 맞춰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hp:tab width="1116" leader="0" type="1"/>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사업유형(구매·개발·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hp:tab width="1504" leader="0" type="1"/>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 등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기능을 활용하여 방법론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계약 시 제출]<hp:tab width="340" leader="0" type="1"/> <hp:fwSpace/>: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 반드시 포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최종 보고(산출물)]
: 완료보고서

※ 보고서는 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은 보완

※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고서 작성.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 수행 내역 파악에 필요한 관련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사업유형별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별 산출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SW사업정보 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PMR-002, PMR-003, PMR-004, PMR-005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붙임9]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발주기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발생된 보안위규에 대한 조치 결과
관련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발주기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붙임11“제안서 관련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직원용) 참고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붙임11 “제안서 관련 서식”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메일함의 보관 자료 완전 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 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 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하에 반출

산출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발주기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hp:lineBreak/>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hp:lineBreak/>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발주기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의 반출입 절차 준수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발주기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발주기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운영자(관리자)와 사용자 등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hp:lineBreak/>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hp:lineBreak/> 운영자가 변경된 후 1개월 내에 교육 이행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hp:lineBreak/>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 간단한 장애 조치법,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 조건(해당시)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SOP) 및 장애 단계별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운영·유지관리 과업 포함 시)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용성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상점검(3개 항목): 상태·서비스 점검(매일), 유효성 점검(매월)
• 특별점검(4개 항목): 오프라인·다중화·성능 점검(연 1회 이상),<hp:lineBreak/> 업무집중기간 점검(특정기간, 사용량 폭증 대비)
• 점검항목 및 방법은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을 준용하며 시스템 환경에 맞추어 수행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화하여야 함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 장애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관리

민간 서비스 연계(네이버 인증, 카카오 지도/챗봇, 네이버 페이, 우편번호 API 등) 시, 해당 외부 서비스의 장애가 본 시스템의 서비스 전체 중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일상점검 결과보고, 특별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

7)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 응용SW(정보시스템)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 가상계좌관리시스템

‧ 서울시 단속장비(CCTV 등) 단속자료 연계시스템

• 상용SW

‧ Jeus Enterprise 7.0
관련요구사항
MAR-002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정보
서비스 데스크 운영내역(매월 제출)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데스크 운영
세부
내용
서비스 데스크의 주요 담당업무

• 사용자 프로그램의 장애 접수 및 처리,
•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업무처리 설명
• 장애 처리 등 서비스데스크 운영내역 기록관리

서비스 데스크 구성 및 운영시간

• 운영시간 중 상시 전화 응대할 수 있도록 직원 고정 배치
• 서비스 데스크 전용 전화번호와 전화 설치
• 평일 09:00~18:00 운영을 원칙으로 함 (점심시간 12:00~13:00 휴무)

※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제외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해진 시간대로 콜센터를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운영시간 변경 가능<hp:lineBreak/>(단,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즉시 운영시간 정상화)
산출정보
서비스 데스크 운영내역(매월 제출)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처리 기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처리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의 장애 발생을 인지하면 장애를 인지한 시간으로부터 2시간 내에 복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장애를 인지한 지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여야 함

※ 다만, 장비 파손 등으로 인해 별도 유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해당사항을 전달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지정 시간 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정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동일 기능의 유사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된 기간 내에 원상회복 시켜야 함.
계약자는 장애 발생 시 사고 발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 완료 후 장애의 증상‧원인‧조치내용 및 결과 등의 장애처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복구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상용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용SW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상용SW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 장애 예방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함.
• 제품이 지원하는 최적의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해야 함.
• SW 재설치 및 업그레이드, 복구 필요시 기술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연계시스템 관리 및 연계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시스템 관리 및 연계 지원
세부
내용

•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 간 연계 현황 등 관리
• 연계시스템의 연계처리 모듈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화
• 기 보유중인 산출물(연계정의서 등) 현행화
• 연계를 요청한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토
• 연계를 요청한 기관(부서)에 연계에 필요한 규격, 연계 방법, 연계 테스트 등 관련 기술 지원

산출정보

• 연계정의서, 연계서비스 총괄서

8)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투입 및 근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투입 시 사전승인 및 근무장소 등 관련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인력 투입 내역
ITSQF직무체계
업무내용
인원
기간
투입률
투입공수
IT PM
유지관리 총괄, 산출물 작성
1 명
12개월

IT지원기술자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1 명
12개월

상주근무인력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업무처리 시스템의 구축 또는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원칙적으로 제안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근무하여야 하고, 퇴직 등으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동급 내지는 그 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해야 하며, 신원조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업무 규정 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상주 근무자는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 이해도 및 본 사업 기술 향상을 위해 투입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투입인력의 휴가・교육・퇴사 등에 대비 대직자 지정, 업무인수인계 등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산출정보
<hp:fwSpace/>투입인력 자격사항 및 유사사업 참여 실적 증명서류, 교육훈련계획 등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 사업 참여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hp:lineBreak/>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산출정보
투입인력별 자격사항, 유사사업 참여실적 증명 서류

요구사항 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총괄관리자(PM)는 교통위반 업무 분야에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유지<hp:lineBreak/>
관리 사업 10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인력으로<hp:lineBreak/>
지정하여야 함.

사업총괄관리자(PM)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총괄관리자(PM)의 자격사항, 유사사업 참여실적 증명 서류

요구사항 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인력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된 인력 변경 대응체계 마련
세부
내용

발주처의 인력 조정 요구 시(교체, 분야 변경 등) 이를 수용하여야 함

투입인력 중 업무수행에 부적절한 인원에 대해서 발주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hp:lineBreak/>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인력 교체 시 발주처에 공문으로 인력교체 승인 요청 후 승인을 득하고,<hp:lineBreak/> 인력 변경 후 인수인계를 위해 14일간(휴무 포함) 상주 병행운영을 통해<hp:lineBreak/>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산출정보

• 변경승인요청서, 재직증명서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와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 업체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사업유형
자격조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hp:fwSpace/>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다음 등록기준으로“직접생산 확인”에 등재된 자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전산장비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운영위탁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체결계약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hp:lineBreak/>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g2b.go.kr)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방법
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
(➜ 각 기관계약부서)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 각 기관 계약부서 확인 후 제출서류 기재

제출장소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5층 미래첨단교통과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1부
※ 제출 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
④ 제안서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hp:lineBreak/>(회사 식별정보 포함 시 제안서 평가에 불이익 발생)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 파일과 함께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 파일 제출함
※ PDF 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에 배포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할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표기 후 인감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hp:lineBreak/>※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hp:lineBreak/>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⑩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명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⑪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 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사업부서) : 서울특별시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 전화번호(담당자) : 02-2133-4557 (담당자 : 김성기)

• E-Mail

: [email protected]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으면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붙임 5]‘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16]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발표)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 설명(발표)을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입찰 참가업체는 발표를 시작할 때 입장하여 발표가 끝나는 즉시 퇴장해야 하며, 다른 참가업체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각 위원이 업체별로 부여한 점수와 업체별 총점은 공개하되, 평가위원의 성명, 소속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hp:lineBreak/>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hp:lineBreak/>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hp:lineBreak/>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다른 용도로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하는 중에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고자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한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 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안을 검토할 때 우대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해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다를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는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쪽(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12]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마다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쪽 이내로 작성하여 흑백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1) 보안 서약서 12) 기술적용계획표 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4)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5) 직접발주에 따른 제안사 준수사항 나.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증명원 5) 사업수행 조직도 6) 참여인력 현황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 입찰참가신청서 9) 가격입찰서 10) 가격제안서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4)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15) 기술적용계획표 1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7) 추가제안사항 요약 18)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2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212" leader="0" type="1"/>성<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방<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6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hp:lineBreak/>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hp:lineBreak/>(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6.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hp:lineBreak/>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
별지서식 15
(필요시)

주)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hp:lineBreak/>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적용하되,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①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평가한다.
②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만일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이면 하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과 같다.
④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즉시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가격을 평가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⑤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hp:lineBreak/>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발주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hp:lineBreak/>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hp:lineBreak/>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모두 공개하며, 단,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할 수 있음.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20
붙임 5
수행실적 금액
∘ 최근 5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4
수행실적 건수
∘ 최근 5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4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2
70
붙임 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관리역량
(사업총괄책임자의 프로젝트 관리실적,<hp:lineBreak/>
참여 경험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hp:lineBreak/>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수행 조직 구성, 유사사업<hp:lineBreak/>
수행경험 및 기술 수준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기밀보안, 비상대책방안, 하자보수 등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평점방법
합계

20

A. 참여인력<hp:lineBreak/>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의<hp:lineBreak/>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할 수 있음.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실적 금액
∘ 실적금액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공고일 기준)
4
절대평가
C.수행실적 건수
∘ 실적건수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공고일 기준)
4
상대평가
D.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투입인력 명시 가능 사업에서 예시 자료)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근무경력 또는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 채용예정 인력이 사업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은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가점수
직무체계
기술경력에 따른 평가점수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IT PM
1
4
6
8
응용SW개발자
1
2
3
3
정보시스템운용자
1
2
3
3
IT지원기술자
1
1
2
3

※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 시 인정되는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 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에 따른다.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의 금액(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으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수납, 체납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구축 또는 유지보수 준공 실적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100% 미만
60% 이상
80% 미만
40% 이상
60% 미만
40% 미만
자료 미제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4(2)
4(2)
3.6(1.8)
3.2(1.6)
2.8(1.4)
2.4(1.2)
0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수납, 체납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구축 또는 유지보수 준공 실적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미제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D. 경영상태
㉮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6.0(5.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5.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5.7(4.75)
B+, B0, B-
B-
B+, B0, B-
5.4(4.5)
CCC+ 이하
C 이하
CCC+
4.2(3.5)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출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총점
총 합 계
70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
12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4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12
20
시스템 운영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

8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4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과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4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 ‘하’ 등급으로 처리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 미제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미작성 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hp:lineBreak/>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 PM, 응용SW개발자, 정보시스템운용자, IT지원기술자임.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서울시 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hp:lineBreak/>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정보화사업(용역, 구매, 공사)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시방서에 적용하며 대상 사업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hp:lineBreak/>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hp:lineBreak/>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hp:lineBreak/>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hp:lineBreak/>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을 통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적인 보안점검 S/W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보안 취약점 방치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발생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hp:lineBreak/>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위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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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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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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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12]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7년
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v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v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v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v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v - XHTML 1.0 v

• XML 1.0, XSL 1.0, XSLT 2.0

v - ECMAScript 14th v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v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v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v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v

IPv6 v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v - RESTful v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v - ebXML/BPEL/XPDL v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v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v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v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v

ｏ 부가통신: VoIP

• H.323

v - SIP v - Megaco(H.248) v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v

• UNIX

v

- Windows Server v

• Linux

v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v - IOS v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v

- ORDBMS v - OODBMS v - MMDBMS v - TSDBMS v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v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v

델파이(C/S), spring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v ｏ PaaS ｏ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v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함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v

행안부와 연계
하는 부분은 표준코드 적용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v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v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v

행안부와 연계<hp:lineBreak/>하는 부분은 표준코드 적용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v

ｏ 동적표현

• JSP 2.x

v - ASP.net v - PHP v

• 기타 (

)

v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v - C++ v

• Java

v

- C# v

• 기타 (Delphi)

v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v

• SOAP 1.2

v

• API

v

ｏ 문자셋

• EUC-KR

v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v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v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v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v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v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v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v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v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v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v - 메일 암호화 제품 v - 구간 암호화 제품 v - 하드웨어 보안 토큰 v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v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v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v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v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v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v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v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v - 인터넷 전화 보안 v - 무선침입방지 v - 무선랜 인증 v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v - 네트워크 접근통제 v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v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v - 패치관리 v - 스팸메일 차단 v

• 서버 접근통제

v

• DB접근 통제

v

- 스마트카드 v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v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v - 스마트폰 보안관리 v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v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v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v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v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v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v - 망간 자료전송 v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v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v - 가상화관리제품 v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v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v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v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v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v - 암호지원 v - 정보 흐름 통제 v - 보안 관리 v - 자체 시험 v - 접근 통제 v - 전송데이터 보호 v - 감사 기록 v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v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v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v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v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v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13]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와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hp:lineBreak/>“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납세자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사”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사”에게 6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사”와 “수탁사”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사”에 대한 “수탁사”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사”와 “수탁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사”과 “수탁사”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hp:lineBreak/>
제31조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사”는 “수탁사”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hp:lineBreak/>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사”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사”는 “위탁사”과 협의하여 “수탁사”의 책임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사”와 “수탁사”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사”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사”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사”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사”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사”는 “수탁사”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사”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사”와 “수탁사”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hp:lineBreak/>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수탁자> 주 소 주 소 기관(회사)명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대표자 성명
(인)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업체명(수탁자명) : ㈜
◎ 점검 일시 : 20
.
.
.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미래첨단교통과 교통질서정보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강사 참 석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 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 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별지서식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hp:lineBreak/>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5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hp:lineBreak/> 및 수납, 체납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구축 또는 유지보수 분야 사업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 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 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 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인원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입찰금액의 5/100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 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 11]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3]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ｏ PaaS ｏ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ｏ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 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 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 명칭’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칭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 여부는 O 또는 X로 표기
[별지서식 15]
추가 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별지서식 16]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성 명
기술경력(년)
근무처
경력(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5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C.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5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D.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E. 상생협력
(20억 이상인 경우만 작성)
공동수급체 구성시 중소기업의 지분율평가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명
중소기업여부
지분율
중소기업의 지분율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5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주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1.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