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입찰 공고문[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_v5★.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 - 2205호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P.Q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1) 위
치: 영종구 운서동 2709-1
2) 건축규모: 연면적 2,765.68㎡, 지하1층~지상3층
3) 용역내용: 시공·시공 전·후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4) 과업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
타: 본 용역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본부 건축부 건축2팀(032-440-5245)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기초금액 : 금1,170,088,000원 ⁕ 백원단위 절사,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등 포함
(추정가격 1,063,716,363원, 부가세 106,371,637원)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6.(월) 10:00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6.(월) 11:00
라. 입찰(개찰)장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hp:lineBreak/>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계약, 지명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1949호(2026. 9. 22.)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5개 대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은 반드시 대표업체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P.Q평가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5(일) 18:00(나라장터)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hp:fwSpace/><hp:fwSpace/>시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hp:lineBreak/>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격심사 평가시 제외하며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기준에 반영되었으므로, 적격심사에는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 5/100(특례적용시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본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기타 자세한 사항
1) 용역관련 기술적 사항: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2팀(☎032-440-5245)
2)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33)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4)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개찰결과
2026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 공고문[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_v5★.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 - 2205호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P.Q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1) 위 치: 영종구 운서동 2709-1
2) 건축규모: 연면적 2,765.68㎡, 지하1층~지상3층
3) 용역내용: 시공·시공 전·후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4) 과업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 타: 본 용역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본부 건축부
건축2팀(032-440-5245)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기초금액 : 금1,170,088,000원 ⁕ 백원단위 절사,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등 포함
(추정가격 1,063,716,363원, 부가세 106,371,637원)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6.(월) 10:00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6.(월) 11:00
라. 입찰(개찰)장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계약, 지명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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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1949호(2026. 9. 22.)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5개 대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은 반드시 대표업체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P.Q평가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5(일) 18:00(나라장터)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2 -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격심사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기준에 반영되었으므로, 적격심사에는 별도 평가
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 5/100(특례
적용시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본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 3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기타 자세한 사항
1) 용역관련 기술적 사항: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2팀(☎032-440-5245)
2)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33)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4)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개찰결과
2026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
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
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
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 5 -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
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
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
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
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
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
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
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
- 6 -
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
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
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7 -
===== 1. Summary Notice.pdf.pdf =====
Summary Notice
1. Project description
◦ Title of the project
: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ervice for the Yeongjong Library
Expansion Project
◦ Site Location: 2709-1, Unseo-dong, Yeongjong-gu, Incheon
◦ Service Period: 365 days from the commencement date
◦ Project Outline: Total floor area of 2,766.47㎡ (1 basement floor to 3
above-ground floors) expansion and remodeling
◦ Estimated Contract Amount: KRW 1,170,088,700
(including VAT and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remium)
2.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 and PQ Documents (KST)
◦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 and PQ (Pre-Qualification) Documents
- Submission Date and Time: 10:00 AM to 5:00 PM, October 8, 2026 (KST)
- Place of Submission
: 5th Floor, Incheon Metropolitan City General Construction Headquarters
(Tel: 82-32-440-5245 / Address : 607, Hannaru-ro, Michuhol-gu, Incheon)
- Required documents
: Application form and PQ documents (2 copies each of Volume I and
Volume II)
- Method of Submission: In-person submission only
※ Note : Mail submissions are not permitted.
3. Inquiries
○ Architecture Department, Incheon Metropolitan City General Construction
Headquarters (5th Floor) Tel: +82-32-440-5245
○ General Affairs Department, Incheon Metropolitan City General Construction
Headquarters (4th Floor) Tel: +82-32-440-5133
===== 2. 배치계획.pdf =====
사업관리원 투입계획표
□ 건설사업관리기간 : 12개월
□ 용역명 : 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시공전 시공후 투입개월
구 분 분 야 등 급 환산비 환산인월수 비고
(월) 1 2 3 4 5 6 7 8 9 10 11 (월) 수
1 1
책임건설사업
중급감리원 0.5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0.5 12.000 0.931 11.17
관리기술자(건축)
건축 초급감리원 0.3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0.3 11.600 0.764 8.86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비상주)
안전 초급감리원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0.3 11.300 0.764 8.63
기계설비 초급감리원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0.3 11.300 0.764 8.63
토목 초급감리원 0.5 0.5 1.0 0.5 2.500 0.764 1.91 발주청과 협의 후 배치일정 조정
조경 초급감리원 0.4 0.3 0.3 1.000 0.764 0.76 발주청과 협의 후 배치일정 조정
해체(건축)
상주 합계
중급감리원 1.0 1.0 0.5 2.500 0.931 2.33 발주청과 협의 후 배치일정 조정
52.20 42.30
건축 고급감리원 --------- --------- --------- --------- --------- --------- --------- --------- --------- --------- --------- --------- 3.05 1.000 3.05 월 1회 이상
토목 고급감리원 --------- --------- --------- --------- --------- --------- --------- --------- --------- --------- --------- --------- 1.10 1.000 1.10 월 1회 이상
기계 고급감리원 --------- --------- --------- --------- --------- --------- --------- --------- --------- --------- --------- --------- 2.30 1.000 2.30 월 1회 이상
비상주 합계
6.45 6.45
총 계
48.75
◈ 본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착공 후 공정표,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감리원의 실제 투입시점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함)
◈ 용역기간은 공사기간 변경시 증감된 기간 만큼 배치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기술지원기술인은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하여야 함.
===== 3. 과업내용서.hwpx =====
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과 업 내 용 서(안)
2026. 9. 종합건설본부[건축부]
목
차
1. 일 반 사 항<hp:tab width="35862" leader="3" type="2"/> 1
2. 공 통 업 무<hp:tab width="35178" leader="3" type="2"/> 13
3. 시공 단계 업무 (감독권한대행 등 업무 포함)<hp:tab width="15254" leader="3" type="2"/> 22
4. 시공 후 단계 업무<hp:tab width="31062" leader="3" type="2"/> 61
〚별첨1〛 회의의 종류<hp:tab width="29686" leader="3" type="2"/> 65
〚별첨2〛 회의록 서식<hp:tab width="29686" leader="3" type="2"/> 66
1. 일반사항
1.1 용 역 명
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2 목
적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의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와 대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최적의 건축물을 완성하고자 한다.
1.3 사업개요
가. 공사개요
사 업 명
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09-1
규
모
연면적 2,766.47㎡, 지하1층~지상3층, 증축 및 리모델링 등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공사기간
11개월
건설공사비
5,766,81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나. 용역개요
1)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시공전단계 1개월(15일) 시공단계 11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20일)]
※ 용역기간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계획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정산한다.
2) 주요과업
대상공사의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안전관리, 건설폐기물 처리 및 관급자재 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나)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다)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안전·보건 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업무
마) 기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1.4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을 배치하고 관련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에 규정된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과업단계별 업무내용과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분리 발주되는 전기분야 공사 감리원 및 통신, 소방 등 분야별 공사 감리원과 본 과업 수행 전반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여 원활한 건설사업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본 과업내용서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규정 또는 문서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1.5 적용방법
가. 본 과업내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별 업무에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으로 정한 해당 단계의 업무내용 중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 7. 8.)을 따른다. 또한 각종 서식 및 제출자료는 같은 지침의 별지서식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라. 분야별 업무수행지침 또는 관련 기준이 별도로 제정·운영되는 경우 이를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 지침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1.6 관련법령
본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라.「기계설비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마.「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자.「건축법」및「건축물관리법」에 관한 사항
차.「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카. 그 밖에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 기준, 지침 및 제 규정
※ 본 과업내용서에서 적용하는 관계 법령, 기준 및 지침은 최근 개정기준을 적용
1.7 과업수행 범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관리, 일반행정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사업 및 계약관리, 안전관리, 정보관리, 환경관리, 준공관리 및 사후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운영,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재해예방 활동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공통업무
1) 과업 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의 작성 및 운영
4) 시공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기타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나. 시공단계 업무
1) 공사 착수단계 행정업무 2)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3) 사용자재(관급자재 및 사급자재)의 적정성 검토
4) 품질시험·검사 및 시공성과 검토 등 품질관리
5)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검토·승인 6) 기술검토 및 기술지도·교육
7) 공정관리계획서 검토·승인, 공정 분석 및 공사진도 관리 등 공정관리
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9) 환경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이행 확인
10)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11) 기성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및 기성 관련 서류의 확인
12) 준공검사 및 준공 관련 업무
13) 공사관계자 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및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14) 하도급 적정성 검토 및 하도급자의 자격·시공능력 확인
15) 시공단계 예산검증 및 사업비 관리 지원
16) 일반행정업무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다. 시공 후 단계 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수행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및 운영매뉴얼 검토
3) 시설물 인수·인계계획 검토 및 인수·인계 관련 업무 지원
4) 하자관리계획 검토 및 사후관리 지원
5) 기타 시공 후 단계에서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하자발생 원인 분석보고, 하자보수 입회 및 결과 제출,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자 벌점 검토 등)
라. 건축물대장 작성 및 세움터 등재 업무
1) 건축물대장 생성 및 CAD 도면 등재
가) 건축물대장 생성 및 발급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작성용 CAD 도면을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 직접 등재하고 관련 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
나) 승인 기관의 보완 요구가 발생할 경우, 조속히 관련 도서 및 서류를 보완 제출하여 건축물대장 생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준공도서 일괄 등재 및 사후 유지관리 체계 구축
가) 세움터를 통한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시,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사의 준공도서 전반(최종 변경 반영된 CAD 도면 필수)을 일괄 등재할 것.
나) 등재된 준공도서 및 제반 서류는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여 등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주의사항: 승인기관의 건축물대장 생성 승인 후에는 준공도서 등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대장 생성 신청 시 일괄 등재할 것.
마. 안전·보건 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업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것
2)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것
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할 것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점검, 관리 및 기타 조치를 실시할 것
바. 기타 업무
1)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진입도로, 소음저감시설, 세륜시설, 비산먼지 및 분진방지시설, 공사안내표지판, 현장안내판, 홍보시설물 및 이미지 간판 등 각종 가설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2)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입간선 및 기반시설 연결공사(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관리
3) 공사와 관련된 지장물의 철거·이설공사 및 관련 업무 관리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설비의 시공 및 품질관리
5) 계약목적물의 시운전, 성능확인, 인수·인계 및 보증기간 개시 전까지의 유지관리 업무(각종 인증 및 인허가 절차(허가, 신고 등)와 법적 이행사항(안전관리자 선임, 보험가입 대상 등)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과 필요한 행정절차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6)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상태 확인 및 시공사 관리
7)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관련 업무
8)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등 관련 업무 지원
9) 기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1.8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 간의 단계별 역할분담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계
업
무
내
용
구
분
발주청
건설사업
관리자
사업자
설계자
시공자
공통업무
지장물철거관리
승인
주관
-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운영
승인
주관
-
-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
승인
주관
협조
협조
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운영
협조
주관
협조
협조
각종 인․허가등 수요기관 행정업무 지원
주관
협조
-
-
설계변경/ 클레임분석 및 대응업무
승인
주관
협조
협조
건설공사 참여자간 업무협의 주관
검토
주관
협조
협조
건설사업관리 업무 각종보고
검토
주관
협조
협조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승인
주관
협조
협조
시공단계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승인
주관
-
협조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 검토, 시공확인 및 검측
-
주관
-
협조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재해예방, 안전․환경관리
-
주관
-
협조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
주관
-
협조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설계 변경관리
검토
주관
-
협조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기성 및 준공검사 등)
승인
주관
협조
시공 후
단계
종합 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승인
주관
-
협조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유지관리업체 선정
-
협조
-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승인
주관
-
협조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및 유지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주관
-
협조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승인
주관
-
협조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업무 및 준공도서(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사) 세움터 등재
검토
주관
협조
협조
※ 위의 표는 주요 사항만을 제시한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의무 이행사항 및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9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운영 및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필요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단은 사업관리원 투입계획표에 따른 인원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는 용역 착수 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도 및 인력 투입예정표)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자격심사 시 제시된 기술인은 실제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계속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기술인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 추진상 필요에 따라 발주청이 기술인의 교체 또는 조정을 지시하는 경우,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으로 참여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업무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대체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소속 기술인의 휴가, 휴무 또는 결원 등으로 인해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을 포함한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및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0 업무수행지침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친절·공정·청렴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 시행 전에 적용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공사기간 내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신속히 검토·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한 사항은 즉시 유선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우선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참여기술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특성, 공기 및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품질 확보 및 공정관리에 적합한 실행 가능한 최적의 공정계획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 관련 문서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 종료 후에도 본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의 출석 또는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 결과 과다 지급된 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피해로 인하여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분쟁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차.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시공자 및 기타 관계기관 간의 보고·협의·지시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시행하며, 문서로 통보된 경우에 효력을 가진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
카. 상주참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정한 근무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된 외부 현장점검 및 확인업무를 포함한다)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상주참여기술인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등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동일 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를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모든 기록 및 자료를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이를 임의로 보관·복제·제공·대여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 기타 근무수칙 및 업무수행 기준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 7. 8.)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청은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는 질병, 퇴직, 장기 부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자격 및 경력 면에서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담당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업무가 원활히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공사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사 특성 및 업무수행 여건에 따라 다른 기술직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또는 변경 배치를 요구하는 경우
2) 기술등급별 인력 배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배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3) 공사 추진 여건의 변경 또는 업무량 증감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사계획, 공사기간 또는 사업 규모의 변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발주청이 실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인력의 교체 또는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령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고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신기술의 활용·보급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설계기준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정한 품질과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의 업무 및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기간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상이한 지시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설계도서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 사업비와 관련된 사항 또는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피해 또는 시설물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사업 시행 전에 적용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공사기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알선·청탁 또는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차량, 장비 및 기타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계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향응, 편의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카. 본 사업의 계약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및 관계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 및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사업의 품질 향상과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적 자문 및 개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휘·감독
가.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모든 지시 및 통보는 원칙적으로 책임기술인을 통하여 시행한다.
나.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내용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업무지시 또는 협의사항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우선 지시한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보하거나 지시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은 본 용역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이 부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책임기술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도점검시기: 업무 수행초기 및 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실시
2) 지도점검자: 발주청 공종별 공사관리관 3) 지도·점검 내용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및 상주 이행 상태
나) 근무태도, 복무상태 및 품위 유지 여부 다)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 상태 라)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의 작성·관리 상태
마) 각종 보고서 및 제출서류의 작성·처리 상태
바) 기타 발주청이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점검결과 조치: 발주청은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14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대가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나.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사기간 변경 및 기타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선급금의 지급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기성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건비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인건비 = 월급여 × (1/20.5) × 실제 근무일수
마. 현장 근무자가 휴가, 결근, 조퇴 또는 기타 사유로 월 통산 근무일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정산한다.
공제액 = 월급여 × (1/20.5) × 미달 근무일수
바.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로 보며, 이에 대한 별도의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아.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는 계약된 배치인원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자.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상의 투입인원 및 투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투입인원이 부족하거나 투입이 지연된 경우에는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감소한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 성과를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일수를 감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차.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경비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비 등 실제 소요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에 따라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미집행 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한다.
카. 발주청의 사정 또는 공종·물량의 감소 등으로 공사비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원 투입기간 또는 투입인원을 조정하여 용역대가를 감액 정산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과 협의하여 신공법·신기술·신자재의 적용으로 발생한 물량 감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정책 변경, 예산상의 사유,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공사가 취소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통보일을 기준으로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 실적에 따라 용역대가를 정산하여야 한다.
1.15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행정조치
가.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2)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주청 또는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발생 하게 한 경우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품질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무단이탈, 무단교체 또는 그 밖의 부적정한 인력 운영을 한 경우 등
나.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발주청은 부실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및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1단계: 주의·경고 및 시정지시
가) 안전관리, 품질관리 또는 시공상태의 확인·검토를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 유지, 문서관리 또는 보고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2) 2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가) 사전 승인 또는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휘·감독능력 또는 책임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경미한 부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마)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3) 3단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한이 경과하도록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 요청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청과 체결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2. 공통업무
2.1 과업착수신고 및 업무수행계획서 등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 착수신고서(7일 이내)
1) 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 건설사업관리단 조직구성표 및 담당업무 분장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4) 예정 공정표 5)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6) 보안각서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 및 경력확인서
8)「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원본
9)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서류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15일 이내)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의 개요, 목적, 발주청 요구사항 및 사업 수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2)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및 배치계획〔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가) 추진조직(조직도 및 인원별 업무분장) 나) 인력투입계획(월별 인력투입계획) 다) 책임기술인 자격증명 확인서
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격증명서류 등
3) 상세 예정 공정표(착수신고서 제출 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4) 각종 인ㆍ허가, 심의, 협의 추진계획 5) 사업비 관리 계획 6) 공정관리 계획 7) 품질관리 계획 8) 설계도서 검토 계획 9)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계획 10) 관련기관(부서)협의 계획 11) 보안관리계획 12) 월별, 분기별 전체감리 업무수행계획
13)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2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나.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된 회의록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공식 기록으로 활용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 발주청, 설계자 및 시공자 간의 업무 관련 회의는 [별첨 1]에 따른다. 다만, 회의 일정 또는 운영방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 전자문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 및 시공자 등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라.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 간의 일일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 간 원활한 업무수행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주 1회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할 수 있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책임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및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 공사관리관이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 간의 사업 추진실적,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월 1회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할 수 있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책임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및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 공사관리관 및 사업 담당부서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중요 현안 발생, 설계변경, 민원, 안전사고 또는 기타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의 총괄책임자 및 해당 분야 관계자로 하며, 회의 목적에 따라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 또는 시공자 등이 수시로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 안건은 회의 요청자가 준비한다.
※ 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인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것
2.3 보고 및 보고서,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서)
1) 일일보고(서)
가) 제출시기: 매일 09:00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나) 보고내용: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주요 공종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 포함),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 사항 등
2) 주간보고(서)
가) 제출시기: 매주 목요일 16:00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나) 보고내용: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부진시 부진대책 마련), 특기사항 등
3) 월간 및 분기 보고서(서)
가) 월간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월간 사업관리 활동실적을 보고
나) 분기보고서는 당월의 월간보고서를 포함한 분기별 사업관리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 명의로 제출
다) 제출시기: 익월 5일 이내 다) 보고내용
- 공정현황: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 품질관리 시험실적: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최종 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 또는 발주청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한 내에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용역 수행기간 동안의 건설사업관리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로서, 발주청 및 시공자와의 협의내용, 기술검토 결과, 우수사례 및 주요 성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과업개요) 나) 각종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다)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비용,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라) 검측내용 총괄: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실적 총괄
바) 안전관리 실적 총괄: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방지대책
사) 참여기술인이 실제로 참여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아) 종합분석 및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자) 기타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차) 제출부수 및 제출방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수시(특별)보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 및 주요 현안사항
3) 관계 규정에 따른 재시공 지시 또는 공사중지 지시 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가) 하도급 통보 또는 승인사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시행한 경우
나) 하도급업체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재하도급을 시행한 경우
다)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하도급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
8) 안전사고, 품질사고, 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
9)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다.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분
보고 및 보 고 서(현장별 제출)
제출 시기
수량
정기보고
(각 공종별)
일일보고(필요 시)
매일 09:00
1부
주간보고
매주 목요일 16:00
1부
월간보고(USB포함)
매달 마지막주 화요일 16:00
1부
분기보고(USB포함)
익월(분기) 5일 이내
1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후 7일 이내
2부
건설사업관리 세부 수행계획서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2부
설계변경(공사비 10% 증가시) VE 보고서
공사비 10% 증가발생시 마다/수시
2부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USB 포함)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
협의
부수
시설물 인계·인수(USB 포함)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사후평가 보고서
기타
수시(특별)보고
별도지정
별도지정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4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 도면, 기술자료 및 각종 기록물에 적용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된 문서분류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문서분류체계의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에 제출하거나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발주청의 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에 제출하는 문서에 업무 목적, 조치 필요사항, 처리기한 및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유선 또는 구두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기록부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업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를 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각종 문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사.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업무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문서의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목록, 목차 및 페이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대장 및 문서발송대장을 비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를 포함한 모든 수·발신문서는 해당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의 지시사항, 통보사항, 회의결과 및 주요 업무자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공람 또는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유하여야 한다.
4)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서는 조사내용, 위치, 현황, 문제점 및 조치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일지는 참여기술인별 담당업무에 따라 검측,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자재관리, 행정업무, 민원처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 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7) 공사 진행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및 준공 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 지점에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파일 (JEPG 등)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하 매설공사, 매몰부 공사 및 준공 후 확인이 곤란한 공종에 대하여 직접 검측을 실시하고, 시공 당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기록, 사진, 동영상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 또는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시 관련 자료 일체를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2.5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과업 착수 전에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 인력투입계획서 5)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7) 보안각서
8)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서류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추진목적
2) 업무범위 및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등)
3) 단계별 과업수행 범위
4)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사별 업무분장 포함)
5) 단계별 사업관리 조직 및 역할 5) 인력투입계획 6) 과업수행 목표 및 추진전략 7) 단계별 주요 성과품 및 제출계획
8) 단계별 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및 관리부문별 세부계획)
9) 예상 위험요인(Risk) 분석 및 관리대책
10) 주요 현안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11) 기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6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를 구분한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절차서에는 단계별 업무, 분야별 업무, 요소기술별 업무 및 관리부문별 업무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절차서 구성체계 및 작성기준 2) 문서번호 부여체계 3) 목적 및 적용범위 4) 업무절차 및 수행방법 5) 관련 법령, 지침, 규정 및 참고자료 6) 업무분장 및 업무매트릭스 7) 단계별 세부 업무내용 8) 업무별 책임 및 역할분담
9)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를 해당 단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추진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한 경우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7 클레임 검토 및 대책 마련
가. 일반준수사항
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과 시공자 등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 및 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CM Plan)에 클레임 발생 시 대응절차 및 수행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성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오류, 누락 및 불명확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공단계에서 불필요한 공법변경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계약문서 및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 검토의견 및 예상 영향을 분석하여 발주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시공자가 승인 또는 검토를 요청한 각종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 또는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6) 시공자가 제기한 각종 질의, 의사결정 요청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나.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시공자, 하도급업체,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검토를 수행하여 발주청의 의사결정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클레임 발생 원인 및 책임관계 분석
2) 관련 계약문서,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 검토
3) 클레임에 따른 공정, 사업비 및 품질에 대한 영향 분석
4) 유사 사례 조사 및 검토 5) 클레임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
6) 발주청의 분쟁 대응 및 협상 지원
다. 클레임 대책
건설사업관리자는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발주청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청과 협의하여 클레임 대응을 위한 검토체계 또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한다.
2) 시공자 등이 제기한 클레임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조사·분석한다.
3) 클레임으로 인한 추가 공사기간, 추가 비용 및 사업 영향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4) 계약문서, 설계도서, 시방서, 관련 규정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한다.
5) 시공자 또는 관계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손해배상 또는 기타 조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6) 클레임 처리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 기록·관리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7) 필요시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분쟁조정, 중재, 소송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 필요한 기술적 검토자료 작성 및 자문을 지원한다.
3. 시공 단계 업무(감독권한대행 등 업무 포함)
3.1 일반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검토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 미비사항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류 및 도서 포함)
2) 공정보고 3) 현장실정보고
4)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승인요청서
5)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6) 각종 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련 자료 7) 설계변경 검토 및 여건보고서 8)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9)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0) 하도급 통지서 및 승인요청서
11)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12)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3) 물량확정보고서 및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자료
14)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5) 품질시험 검사대장 1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17)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8) 발파계획서
19)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각종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20)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2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확인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대장 3)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관련 서류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서류 9) 재해 발생현황 대장 10) 안전교육 실적기록부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환경관리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자료
13) 공사 기성부분검사원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19) 근무상황부 20)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2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2) 현장실정 보고서 23) 기술검토서 및 검토의견서 24) 회의록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계·인수서
26)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가) 공사현장 방문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나) 방문일지 작성 대상은 감사, 검사, 지도, 감독, 점검, 단속, 조사 및 그 밖의 업무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 발주청 및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방문 목적과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 또는 외부기관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다만, 공사 관련 민원인, 보상협의 대상자, 자재공급자 등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된 방문자는 제외할 수 있다.
27) 건설사업관리책임자의 일일 안전점검일지
28)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 및 기록물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확인한 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주요 공정, 품질, 안전 및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 체결 후 즉시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준비를 완료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착수일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용지보상 지연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청이 실제 착수 시기 및 기술인 투입 시기를 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기술인 선임계 포함) 및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단 조직표, 기술인별 담당업무 및 투입계획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또는 기술인 평가 시 제안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 경력, 배치계획 또는 조직구성이 해당 공사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수행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및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이행하여야 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단은 계약문서에 따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단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공사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검측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인을 추가 또는 한시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자.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적정하게 분담하고, 이에 따른 세부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부임 즉시 사무실 및 숙소 현황, 비상연락체계, 응급조치 체계, 연락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문서 및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를 수행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법 개선 및 사업비 절감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안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상호 간의 일치 여부와 현장 여건 부합성 등을 공사 착수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 구조부 및 가시설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조건과의 부합 여부 2) 구조적 안전성 및 품질확보 가능 여부 3) 시공 가능성 및 시공 중 예상 문제점
4) 타 공정 및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및 간섭 여부
5)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간 상호 일치 여부
6)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및 불명확한 사항의 존재 여부
7)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 수량의 일치 여부
8) BF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각종 인증기준의 반영 적정성
9)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및 시공성
가) 최신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반영 여부
나) 공사의 특수성 및 시공방법 반영 여부
다) 현장조건, 지반상태, 자재, 장비 및 설비 적합성 여부
10)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의 구조적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11) 구조계산, 부하계산, 용량계산 등 기술적 계산의 적정성
12) 사업비 절감 및 시공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검토 결과 불합리한 사항, 오류, 누락 또는 의문 사항이 발견된 경우 그 내용과 검토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를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계약문서 및 관련 자료를 발주청으로부터 인수받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 열람 또는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주요 관리서류를 지정된 보관장소에 체계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자료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가 대여하여 사용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시 인수받은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적정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3.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 설계도서, 표준시방서, 한국산업표준(KS), 각종 기준·지침 및 관련 기술자료 등을 현장에 비치 또는 확보하여 공사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 현장안내판 또는 기타 홍보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제작·설치계획서(규격, 디자인, 설치 위치, 설치 방법 등을 포함)를 제출받아 관련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표,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포함)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계획서 및 건설장비 투입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적기에 내역서에 반영된 관급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도록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물품(전체),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 등)을 우선하여 품목별·업체별로 금액, 지역업체 여부, 특징, 장·단점, 납품 실적 등을 비교·검토한 관급자재 발주방안을 포함하여 관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 관계 법령 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착공 관련 서류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등
나) 품질관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라)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 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 전 사진: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이 훼손되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거쳐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 측량기준점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원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기준점 또는 보조말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위측정시설 등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상시 관측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토공, 구조물 및 건축물의 위치·고저·시공범위·방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그 적정성을 확인·검사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이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도록 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구간은 매 측점마다 설치하고 비탈 경사(구배) 및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 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 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도록 하고 준공 때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는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 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 조치하여야 함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 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 경계선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반드시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 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옹벽) 등을 상호 확인하고 측량 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 시 입회하여 측량 성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계자와 공동으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 결과 설계 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에는 발주청에 측량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 추진상 필요시에는 시공 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 결과 도면만을 확인·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한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설계자, 책임기술자가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파목 단서 규정에 따를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거.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 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 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감독자)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범위, 현장 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감독자)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더. 지하 터파기(발파 등),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예상 지역 사전 조사 실시 및 유지관리(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검토·보고하여야 한다.
3.5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의 자격 적정성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등
3) 저가 하도급 여부 및 관련 검토의견서 등
※ 검토의견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4) 하도급 공종에 요구되는 시공기술 수준 및 하도급자의 공사수행능력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목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하여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장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불법하도급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관계 법령 및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내 불법하도급 신고 안내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마. 하도급관리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으로 작성·관리하고,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선금, 기성금 및 준공금 등 공사대금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6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가설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 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고, 위치는 공사 전 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 동선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 이동 또는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지하구조물 등의 시공 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우수 등이 가설시설물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등 수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4) 가설시설물 설치·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가설시설물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인접 주민에게 소음·분진 등 피해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7 공사 착수 단계 그 밖의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자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그 결과를 시공 및 공사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 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 상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조사 결과와 설계도서의 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시설물 또는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예방 대책
3) 통행 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 대지 피해 대책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3.8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명일작업계획)을 제출받아 작업내용, 공정,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등을 검토하고, 시공 가능성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계획 및 검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ㆍ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작업 착수 직전 또는 착수중에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 확인 시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 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로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수중 또는 지하 공사 등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은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으로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 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 교체, 공급원 교체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목에서 정한 검측 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입회·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 유도
3) 검측 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자들에게 작업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 향상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 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마찰 및 시비 방지 등 효율적인 검측 도모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 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 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 관계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 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 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검사 항목에 대한 시공 기준 또는 합격 기준을 기재하여 검측 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타설과 같은 공종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정으로 검측을 하지 못할 경우, 공정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에 검측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건설사업관리자 부담으로 함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 기술자가 검측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 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 시공 후 재검측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기록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 항목(Check Point)을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계 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 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3.9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 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 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률, 염분 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함으로써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원의 일일 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 골재(품질, 형상 등)의 지속적인 사용 가능 여부, 현장 도착 소요 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 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 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국·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 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내역서에 반영된 관급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물품(전체),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 등)을 우선하여 품목별·업체별로 금액, 지역업체 여부, 특징, 장·단점, 납품실적 등을 비교·검토한 관급자재 발주방안을 포함하여 관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검토하여야 한다.
3.10 수명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 지시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 내용은 해당 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받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지시·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3.11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시험)계획대로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횟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원수 및 직접 입회·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가능한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또는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 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하도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 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정함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파.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파목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12 시공계획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 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 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 투입 계획 7) 주요 설비 사양 및 반입 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시방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하는지 여부
8) 도면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분야 기술지원기술자가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 유지용 스페이서 및 체어바(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포함)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전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 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하도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2) 인근 도로 3) 교통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바목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물 등이 손상되어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규정 저촉 여부 2) 안전성 확보 여부 3) 계측계획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13 기술검토 및 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한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감독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 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4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 산출 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항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치 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마. 다항에 따라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그 조치 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 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①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5)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② 전면중지
(1)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사. 다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의 공사 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표시된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 공사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① 암반선 확인 사진 ② 매몰, 수중 구조물
③ 구조체공사에 대한 철근 지름, 간격 및 벽 두께, 강구조물(Steel Box 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 부위 부재 두께 및 용접 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④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⑤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⑥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등) 광경
⑦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⑧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 광경
⑨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 광경
⑩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 광경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 과정을 비디오카메라(영상) 등으로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15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 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 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하도록 조치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 여건으로 전산 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 관리 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 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Critical Path)의 적합 여부
9) 공사 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 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작업 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작업 착수 2일 전 제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고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여건, 기상 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 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 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 측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 직원 합동으로 금주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 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 공정 대비 누계 공정 실적이 100% 이상인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 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 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 확보를 고려한 부진 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 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 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 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 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 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확인
3) 주간 단위 부진 공정 만회대책 이행 여부 확인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 물량의 증감, 공법 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자재 공급 지연, 공용 용지 제공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 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따라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 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6 안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하여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 내용에 따라 구성하되,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3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제75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다. 책임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 검토, 실시 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 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 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 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안전 관계 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을 교육하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파. 책임기술인은 공사가 중지될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일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로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공자가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를 현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해당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천공기 2) 항타 및 항발기 3) 타워크레인
4) 기중기 등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3.17 환경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관리 조직을 편성하도록 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 및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 조치와 환경관리자·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여 현장 환경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폐기물,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5)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공사 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해당 시)
1)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하도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 전·후 사진 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의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 시공을 추진하도록 지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단,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해당 시)
바.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과적 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과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 지침」에 따른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바목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3.18 설계변경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 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 흐름도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별표 3]을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 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도면, 수량 증감 및 증감 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마.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 변경, 공법 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바. 마목의 지시를 받은 책임기술인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 내용의 이행 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 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마목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 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도소가 부합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 내역 및 공사비 증감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얻은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 실정보고를 접수한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검토·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카.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 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목 및 차목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인은 이를 발주청에 지체 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발주청은 자목, 차목 및 카목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 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파.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하.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확인하도록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기술인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 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 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 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 예정일 70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3.19 공사일정대비 자재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수립한 사용기자재, 재료, 장비 및 공장제작품 등(이하 "자재"라 한다)에 대한 공정별 반입 일정 계획을 공사 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미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 일정 계획에 따라 해당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 반입될 수 있도록 제작 기간 등 제반 여건에 맞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및 자재 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청에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재 등의 반입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자가 수립한 장기 소요 구매 조달 물품의 반입 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2) 주요 자재의 조달 및 구매처 파악
3) 주요 자재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사
4)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 일정표 수립
5)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 일정표가 공사 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3.2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 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 근거
5)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21 기성·준공검사 임명 및 검사기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 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 현황과 공사의 사전 검측·확인 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 첨부)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여 책임기술인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책임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인을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주요 구조부 등 구조 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인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 실측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계획서에 따라 검사 처리 절차에 맞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 통지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아.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사목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차.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사목의 기간을 계산한다.
3.22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가.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
가) 기성 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 검측한 내용 확인
나)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 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한 시공 당시 검측 자료(영상 자료 등)로 갈음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마)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 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반 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 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토석 채취장 포함)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나. 검사자는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 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23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 계획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 절차 및 방법 2) 점검 항목 점검표 3) 운전 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 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현장에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 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종별 공사 감독자(또는 담당자), 주관부서 및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한다.
사.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3.24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관계자 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및 실시
2) 공사 시행 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3.25 예산 검증 및 지원 조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산 검증 및 공도급 계약, 관급자재 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 확정 여부 및 계약 방식(계속비 계약)에 따른 자금 집행 계획 수립 지원(연부액)
2) 공사 도급 및 납품 계약이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출 내역 및 예정 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 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 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 지원 업무
3) 계약 시기에 따른 원가계산 제비율 규정 준수 여부(항목 누락 여부, 최소 비율 항목, 최대 비율 항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 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 업무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 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 집행, 관급자재 대가 지급 등 그 밖의 지출 비용 집행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 변동 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 통제 업무 지원(필요시 방안 제시)
3) 기능 향상 또는 공사비 절금을 위한 시공 VE(Value Engineering) 수행 업무 지원(필요시)
4. 시공 후 단계 업무
4.1 종합 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 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 관리, 시설 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 사항의 검토 및 결과 처리 방안(현장 점검, 개별 시운전, 계통 연동 시험, 시험 운영 단계)
3) 시운전 관련 회의 및 보고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 상태 점검, 재시행 계획, 시설 개선 사항, 보완 대책 및 조치 결과 등)
4.2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 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시험(Test) 장비 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 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 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바.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 사항 시정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기록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도면 및 건축물대장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설물 인계․인수서
6)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3 하자보수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사 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 대책 지침서를 작성하여 용역 준공 후 현장 문서 인수·인계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업무를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 사항이 건설사업관리 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 기타
가. 유지관리 보수 교육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시설물 인수·인계 시 발주청 및 시공자(유지관리팀)에 대한 보수 교육의 기획, 조정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수 교육은 예비 준공일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3) 보수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나) 운영지침서 운용 요령(운영매뉴얼 관리)
다) 운영장비의 비상 관리 대책(사고, 고장 발생 시)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실무 지침
마) 시설물의 하자보수 관리 및 후속 대책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청이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인 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중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초기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문제점(지적 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하여야 한다.
라. BF 인증 관련<hp:fwSpace/>(해당시)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도면검토, 시공확인 등 전과정에서 BF 본인증을 받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과업 기간중 본인증을 못 받을 경우 용역준공 등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BF 업무 담당자 지정 및 업무수행 방법 등) 하여야 한다.
마. 준공 후 현장 문서 인수․인계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업무 기록 서류와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과 협의한 현장 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별첨1]
■ 회의의 종류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안
건
일
일
업무회의
매일 09:00
건설
사업
관리단
○ 분야별책임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관련 직원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 익일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주간(월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매주 화요일
10:00
현장
상황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상주기술인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
기술인
○ 필요시 업무담당자
○ 주간(월간)결산
○ 다음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특별회의
사안별로 정함
별도
정함
○ 발주청(공사관리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자(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함
별도
정함
○ 당해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별첨2]
■ 회의록 서식
제 회
회
의
록
회의안건
회의일시
년
월
일
업무분류
체계번호
발 주 청
참석자:
○
○
○
건설사업관리단 시 공 자 회의장소 특기사항
연 번
제 목
내 용
비 고
1
2
3
4
5
6
“예”
○.공정보고
○.인력투입현황
○.현안사항
○.업무처리실적
○.향후 수행계획
○.기타사항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
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