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도개 신곡 농어촌도로(농도305호)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긴급).pdf =====
구미시 공고 제2026-3103호
폐기물처리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도개 신곡 농어촌도로(농도305호)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기초금액 : 금129,200,000원(금일억이천구백이십만원) * 운반비, 부가세포함
다. 과 업 량 : 폐콘크리트 2,362톤, 폐아스콘 524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용역현장 :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41-1번지 일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이며, 전자입찰(G2b)로만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12.(목) 10:00 ~ 2026. 11. 16.(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6.(월)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및 개찰 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
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 등록증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항 (①,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
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전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도급(분담이행 허용)
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하며, 폐기물중간처리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경상북도)을 받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반드시 나라장
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11. 15.(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단, 신
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구미시청 회계과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
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
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호)」제2장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의
[별표] 중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
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
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를 제
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2순위 이하도 같음)
8.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의합니다.
나. 당해 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비 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103,360,000 원 80%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25,840,000 원 20%
다.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라.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
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
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
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폐기
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
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구미시 철도도로시설과(☎ 054-480-5472)
다.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처 : 구미시 회계과(☎ 054-480-506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63), 감사담당관(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
gumi.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공개개방→구미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2026. 11. 9.
구 미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도개 신곡 농어촌도로(농도305호)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과업지시서 및 건설폐기물시방서
0.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도개 신곡 농어촌도로(농도305호) 폐기물처리 용역
2. 위
치 :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41-1번지 일원
3. 과 업 량 : 폐콘크리트 2,362톤, 폐아스콘 524톤 처리 및 운반
4. 과업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80일
1. 일 반 사 항
1.0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자로써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1.1 적용기준
1) 적용기준 및 시방서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수급인은 다음의 폐기물 관련법 및 현행 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연번
명
칭
관련부서
비 고
1
폐기물관리법률
환경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3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4
수질환경보전법
환경부
5
소음,<hp:fwSpace/>진동규제법
환경부
6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7
기타 관계법
1.2 착수계 및 기타서류
1)<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당해 시설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2) 안전관리자 선임계 (3) 예정공정표 (4) 내역서 나) 과업수행 계획서
다) 분야별 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등 투입계획
라)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 조치 확인 서류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3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1) 수급인은 과업추진사항을 매주 토요일을 기준하여 월요일까지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사업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문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주요사항이 있어 필요시는 중간보고에 임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hp:fwSpace/>도서 등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 폐기서류는 소각 처리하고 기타 보안상 하자 없도록 해야<hp:fwSpace/>하며, 보안사항 불이행<hp:fwSpace/>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라) 당해 용역에 대하여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4 설계변경 조건
1)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hp:fwSpace/>수행 또는 추가 시행<hp:fwSpace/>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량은 확인된 반출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4) 설계변경물량에 대한 단가적용은 계약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5 용역이행 조건
1) 수급인은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은 성상별 분리 처리(운반)한다.
2) 본 용역 과업수행 중 공공용재산 및 제3자에게 재산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만일 불의의 사고 발생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 폐기물 처리지연 등으로 관계법규 위반사항 등 사회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hp:fwSpace/>즉시 서면보고 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5)<hp:fwSpace/>건설폐기물 처리는 최근 개정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적정처리하고 관련 인계서는 전자인계서에 의한다.
6)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차량을 상시운영 가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 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요청이 있을 시 즉시(4시간이내)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건설<hp:fwSpace/>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7) 환경관계법규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6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1)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관계기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관련<hp:fwSpace/>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민원 발생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수급인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hp:fwSpace/>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7 완료(기성) 서류
건설폐기물 처리완료 후 기성 또는 완료계 제출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폐기물처리 신고서류. 2) 건설폐기물 관리 대장. 3) 건설폐기물 최종결과 보고서.
4) 건설폐기물 운반송장 및 최종처리 확인서.
5)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계 서류. 2. 폐기물처리 용역 업무수행 지침
2.1 용역감독 등<hp:titleMark ignore="1"/>
1) 발주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hp:fwSpace/>․<hp:fwSpace/>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폐기물처리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술인력 경력확인 및 교체요구 (라) 기타 과업지시에 기재된 사항
2) 발주자는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2.2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폐기물처리 업무수행 내용
1) 수급인은 감독원 및 폐기물 배출자(건설공사의 원 수급자 포함)로부터 폐기물운반 및 처리 통보를 받았을 경우 1일 이내 운반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허가를 득하여 처리 및 운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 중 아래와 같은 위반 행위시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등 의법 조치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장 발생폐기물 적재차량이 과적차량 위반으로 적발될 때
나) 폐기물을 적법 처리치 않고 임의장소에 불법 처리할 때
3) 수급인은 최근 개정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이하 「건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적재 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계근을 한 후 그 결과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계근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5)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운반<hp:fwSpace/>․<hp:fwSpace/>보관<hp:fwSpace/>․<hp:fwSpace/>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시설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되며,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물량을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9) 수급인은 건폐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인계․인수 방법과 절차는 건폐법 제18조 내지 제19조에 따른다.
11)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시 지체없이 처리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hp:fwSpace/>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2)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폐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불이행에 따른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4) 수집․운반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인계 받은 건설폐기물을 인계당일 중간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 이를 지체<hp:fwSpace/>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의 파산<hp:fwSpace/>․<hp:fwSpace/>화의개시<hp:fwSpace/>․<hp:fwSpace/>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나) 수급인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6) 위 사항의 불이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7) 당해용역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업체로 하여금 위탁 처리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물량은 따로 정산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2.4 업무책임 한계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임무를 각각 분담하며, 당해현장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는 시설물 철거 및 상차의 임무를 분담하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도급자
1. 시설물 철거
2. 폐기물 상차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운반)
폐기물 처리업자
(중간 또는 최종 처리)
2)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업무수행 중 발주자의 지시 불이행, 수급인의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민원발생시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2.5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 받아 처리한 폐기물일지라도 그 처리가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6 용역중지 명령 등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과업 수행에 있어 적정한 폐기물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
2)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과업이 수행될 경우
3) 수급인인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할<hp:fwSpace/>경우
4) 이 과업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당해 현장 공사중지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2.7 안전관리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다음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작업<hp:fwSpace/>시에는 관련 규정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중대사고발생시 발주자에게 지체<hp:fwSpace/>없이 구두 및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2.8 환경관리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과업으로 인한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9 처리량의 확인
매회 반출량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증명서 원본제출)을 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0 대가의 지급
1) 계약내역에 따라 건설폐기물수량 정산처리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모든 비용(안전관리비용, 제경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처리량은 공인계량증명 수량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시 수급인은 대금의 수납계약을 위한 은행입금계좌 1구좌를 발주자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성 청구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및 처리대금 청구서 1부
나) 거래명세서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4) 수급인은 발생물량과 설계물량이 상이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이때 정산물량은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인정하는 범위내 설계(변경)물량으로 반영한다. 이때 정산 처리 후 수급인은 소급하여 물량 및 대가정산을 절대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급인은 당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함에 있어 운반거리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2.11 특기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에 의하되 우선순위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현장내에 최초 보관후 법정 보관기한을 초과하지 않고 처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공사가 선별보관한 기준에 따라 운반토록하며, 시공사 및 감독원의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6) 용역 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 기준일은 폐기물 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여,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7) 계약 후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선별 및 반출하여야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중단 요구시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9) 폐기물처리업체는 설계량과 수량 과다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폐기물 처리 전에 폐기물의 물량등 객관적인 산출자료〔도면, 계측사진(칠판에 수량,날자,폐기물등 명시)〕를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0)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차량별 처리장 반입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적재 차량 상차중 현황사진(차량번호, 폐기물류 확인가능토록) 1부.
- 계근대 통과 전경사진(차량번호 확인가능토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