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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935호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나. 과업내용: 별첨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라. 사업예산: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2026. 11. 9.(월) ~ 11. 20.(금)
사.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제출
- 일
시 : 2026. 11. 20.(월)
- 장
소 : 구로구의회 사무국
아. 제안서 등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20.(금) 17:00
- 장
소 : 구로구의회 의회사무국(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24, 3층)
- 담 당 자 : 강병철 주무관(☎02-2083-3876)
※ 입찰 참가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는 우편접수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함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추후 일정통보)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며, 제안요청서 조건에 따라 계약이행 가능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 ‧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 설립 허가증, 비영리 민간 단체등록증, 정관 등)를 제출해야 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3)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
4)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 ․ 허가된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http://www.smpp.go.kr)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 자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지 않음
3. 제출서류 <서식: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가. 구비서류1: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3. (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재직증명서 각 1부.
※ 신분증‧도장 지참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hp:lineBreak/>(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공통: 사용인감 별도 지참 5.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6. 서약서 1부. 7. 확약서 1부.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0.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나라장터 경쟁 입찰 참가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나. 구비서류2: 제안서 *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세부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1. 제안서(정량평가용): 관리용 3부. 제안서가 담긴 USB 1개 별도제출
2. 제안서(정성평가용, PPT 발표자료): 관리용 2부, 평가용 10부. PPT 발표자료가 담긴 USB 1개 별도제출
3. 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밀봉 후 회사법인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 발표용 자료 및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관련사진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감점사유)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나.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5.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 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 결정 (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참고)
※ 배점(100점)=기술능력 80점[정성적평가(60)+정량적평가(20)]+입찰가격 20점
※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무효로 처리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서류 제출 시 반드시 자격 있는 자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업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기타 입찰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선정 결과는 개별통지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구로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 제출된 제안 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구로구에서 지정하는 일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로구의 별도 요청 및 승낙이 없는 한 일체의 수정, 추가 및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사업과 관련한 저작권(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사업이 만료된 날부터 구로구의회에 귀속됩니다.
자.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제안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차. 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의회 의회사무국(☎02-2083-3876, 강병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935호
「 구 로 구 고 립 · 은 둔 및 쉬 었 음 청 년
지 원 정 책 연 구 」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나. 과업내용: 별첨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라. 사업예산: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2026. 11. 9.(월) ~ 11. 20.(금)
사.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제출
- 일 시 : 2026. 11. 20.(월)
- 장 소 : 구로구의회 사무국
아. 제안서 등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20.(금) 17:00
- 장 소 : 구로구의회 의회사무국(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24, 3층)
- 담 당 자 : 강병철 주무관(☎02-2083-3876)
※ 입찰 참가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는 우편접수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함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추후 일정통보)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며, 제안요청서 조건에 따라 계약이행 가능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 ‧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1
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
된 법인 설립 허가증, 비영리 민간 단체등록증, 정관 등)를 제출해야 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3)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
4)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 ․ 허가된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http://www.smpp.go.kr)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제안서 제
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 자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지 않음
3. 제출서류 <서식: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가. 구비서류1: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3. (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재직증명서 각 1부.
※ 신분증‧도장 지참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공통: 사용인감 별도 지참
5.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6. 서약서 1부.
7. 확약서 1부.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0.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나라장터 경쟁 입찰 참가
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나. 구비서류2: 제안서 *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세부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1. 제안서(정량평가용): 관리용 3부. 제안서가 담긴 USB 1개 별도제출
2. 제안서(정성평가용, PPT 발표자료): 관리용 2부, 평가용 10부. PPT 발표자료가
담긴 USB 1개 별도제출
3. 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밀봉 후 회사법인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 발표용 자료 및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관련사진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감점사유)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나.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5.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 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 결정 (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참고)
※ 배점(100점)=기술능력 80점[정성적평가(60)+정량적평가(20)]+입찰가격 20점
※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의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무효로 처리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서류 제출 시 반드시 자격 있는 자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업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기타 입찰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선정 결과는 개별통지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구로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 제출된 제안 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구로구에서 지정하는 일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하며, 구로구의 별도 요청 및 승낙이 없는 한 일체의 수정, 추가 및 대
체를 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사업과 관련한 저작권(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
체)은 사업이 만료된 날부터 구로구의회에 귀속됩니다.
자.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제안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차. 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의회
의회사무국(☎02-2083-3876, 강병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분임)재무관
===== 제안요청서.hwpx =====
「구로구 고립•은둔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구로구의회
[의회사무국]
목
차
Ⅰ. 용역 개요<hp:tab width="31199" leader="3" type="2"/>1
Ⅱ. 입찰안내 및 자격요건<hp:tab width="20751" leader="3" type="2"/>2
Ⅲ.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16955" leader="3" type="2"/>4
Ⅳ. 제안서 작성안내<hp:tab width="25499" leader="3" type="2"/>6
Ⅴ. 제안서 평가기준<hp:fwSpace/><hp:tab width="24075" leader="3" type="2"/>11
Ⅵ. 서식 목록<hp:tab width="30247" leader="3" type="2"/>20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제안요청서
Ⅰ 용역 개요
1. 과 업 명: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2. 용역금액: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4. 배경 및 목적
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회’의 연구 활동으로 구정 현안에 대한 실증적 정책연구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고립·은둔 청년과 경제활동 상태상 쉬었음 청년은 발생 원인, 생활실태 및 정책적 지원 수요가 서로 다르거나 중첩될 수 있으나, 구로구 단위에서 이를 구분하여 파악할 기초자료가 부족함.
다. 구로구 청년의 고립·은둔 및 쉬었음 실태, 지원제도 접근성, 정책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당사자의 경험을 반영한 구로구 맞춤형 지원정책을 도출하고자 함.
5.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역
나. 시간적 범위: 최근 3년간 청년정책 추진현황을 기준으로 하되, 향후 3년 (중장기) 추진계획 제시
다. 대상적 범위: 구로구 거주 청년(19~39세,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기준에 따름) 중 은둔·고립 및 쉬었음을 경험한 청년
라. 내용적 범위: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의 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구로구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의 추진방안 및 개선방안 마련
6. 과업 세부내용 및 수행방법: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안내 및 자격조건
1.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시행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구로구 훈령 제289호, 2026. 5. 7.)
2. 선정방식 안내: 제안서 평가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내용
1)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60점)
2) 입찰가격평가: 20점
3. 입찰(제안)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hp:fwSpace/>‧<hp:fwSpace/>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 설립 허가증, 비영리 민간 단체등록증, 정관 등)를 제출해야 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3)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
4)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 ․ 허가된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http://www.smpp.go.kr)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 자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지 않음
Ⅲ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정 개요 >
구 분
추진 일정
비 고
1. 입찰공고
공고문 참조
<hp:fwSpace/>·<hp:fwSpace/>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2.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접수
공고문 참조
<hp:fwSpace/>·<hp:fwSpace/>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24, 구로구의회 3층<hp:lineBreak/> 의회사무국 강병철 주무관(☎ 02-2083-3876)
<hp:fwSpace/>·<hp:fwSpace/>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 ※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등 불가
3. 제안서 평가
공고문 참조
<hp:fwSpace/>·<hp:fwSpace/>일시 및 장소 추후 공고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공고문 참조
<hp:fwSpace/>·<hp:fwSpace/>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5. 협상 및 계약체결
별도 통보
<hp:fwSpace/>·<hp:fwSpace/>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hp:fwSpace/>·<hp:fwSpace/>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제안자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일정은 구로구의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 업체에 유선으로 통보함.
1.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구로구의회(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24, 구로구의회 3층)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기술+가격) : 구로구의회 의회사무국(☎02-2083-3877)
※ 입찰금액과 가격 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등 불가)
라. 신청대상: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2. 제출서류
가. 입찰 등록 시 제출 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서식 제1-1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3) (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ㆍ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 제1-2호> (※ 신분증ㆍ도장 지참)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hp:lineBreak/>(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 제2호> (※ 사용인감 별도 지참)
5)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서식 제3호>
6) 서약서 1부. <서식 제4호>
7) 확약서 1부. <서식 제5호>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10) 그 밖에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안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Ⅳ.제안서 작성안내’ 참조
3. 제안서 제출 세부방법
가.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등 불가)하며,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이 제출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함.
다.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각 제안참여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하며(복수제출 불가),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보완, 교환 불가함.
마.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구로구의회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사.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아.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 요청서에 대한 의문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차.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성과도서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카. 제안 요청서 내용 및 그 밖에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내용 및 방법
가. 제안서 구성: A4 종으로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나. 제안서 작성 순서 ※ 순서대로 정렬
1) 연구용역 공모 제안 신청서 <서식 제8호>: 1부
2) 제안서 제출 공문 <서식 제9호>: 1부
- 제안사 공문 양식으로 대체 가능 3) 정량평가용 제안서: 3부
가)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서식 제19-1호>
나)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0호>
다)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11호>
라) 참여 연구진 자격 및 경력 총괄표 <서식 제12호>
마)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작성) <서식 제13호>
바) 총괄책임자 유사과업 수행실적 <서식 제14호>
사) 참여업체 유사과업 수행실적(최근 5년간) <서식 제15호>
아)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6호> (발주처 양식으로 대체 가능)
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 <서식 제17호> (해당업체에 한함)
차)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인된 신용정보회사 발급분)
카) 자체 정량적 평가서 <서식 제18호>
4) 정성평가용 제안서(PPT 발표자료): 12부
가)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서식 제19-2호>
나) 제안내용
※ 정성평가용 제안서(PPT 발표자료)에는 2부는 업체명을 기재하여 원본 제출, <hp:lineBreak/>10부(평가용)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 관련사진 등)에 대해 비공개 처리하여 별도 제본 제출
5) 가격제안서: 1부 가) 가격제안서 <서식 제20호>
나)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서식 제21호>
※ 가격제안서, 세부산출내역은 밀봉 후 회사법인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다. 제안서(정량평가용) 작성방법
1) 제출부수: 3부 (USB 별도제출: 1개)
2) 매
수: 제한없음
3) 규
격: 본문 A4, 백색용지 종으로 작성 양면 칼라 인쇄
4) 제본방법: A4 종으로 편철(무선 본드 제본)
5) 항목구분: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
6) 쪽수표시: 하단 중앙에 “-1-”과 페이지 번호를 표시함(표지 제외)
가) 글씨체는 기본 글씨체 사용 권장(호환성)
나) 목차 및 필수 포함 내용
라. 제안서(정성평가용, PPT 발표자료) 작성방법
1) 제출부수: 12부 (USB 별도제출: 1개)
※ 업체명 미기재: 평가용 10부, 업체명 기재: 원본 2부
2) 매
수: 표지 및 간지를 포함하여 50페이지 이내(단면)
3) 규
격: 본문 A4, 백색용지 횡으로 작성 단면 칼라 인쇄
4) 제본방법: A4 횡으로 편철(스프링 제본)
5) 쪽수표시: 하단 중앙에 “-1-”과 페이지 번호를 표시함(표지 제외)
가) 글씨체는 기본 글씨체 사용 권장(호환성)
나) 목차 및 필수 포함 내용
<사업 제안서 목차 (참고사항) >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 개요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목적 ‧ 필요성 ‧ 범위 등의 요약 기술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조직 및 인력 현황, 경영상태 등 제시
Ⅱ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
1. 개요
- 사업 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2. 수행계획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
과업내용을 분석하여 항목별‧단계별‧기간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사업추진 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 결과물의 종류, 제출 시기, 보고 방법 및 시기 등을 제시
3. 수행방법
사업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 달성을 위한 과업 수행 방법 제시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의 종합적인 설명 및 제안사 노하우 등 제시
자문회의 운영, 사전조사 등 구체적인 연구 방법 제시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 등 구체적으로 제시
Ⅲ. 결과물 및 <hp:lineBreak/>사후관리
사업 결과물의 효과성‧실현가능성‧정책활용 가능성‧기대성과 등 기술
사업 수행 결과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
사업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 방안 등 사후지원 계획 제시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은 사항 중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 사항을 제시
Ⅵ. 상호협조<hp:lineBreak/>체계구축
사업 수행 시 관계자와의 비전 공유 방안,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제시
Ⅴ. 기타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위의 필수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 내용 및 특화점 추가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1) 입찰 참가자는 제안 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용한다.
2) 제출 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3)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증빙자료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자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 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해야 한다.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7)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제안 참여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8) 본 제안 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로구의회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로구의회의 의견에 따른다.
9)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hp:fwSpace/>모든 성과물은 구로구의회의 소유로 귀속한다.
10)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11)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2)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고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hp:fwSpace/>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13) 제출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14)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제안서 작성 1) 공통사항
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정량평가 부문
가)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ㆍ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ㆍ자격ㆍ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0’점으로 처리).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포함) 등에서 발주한 청년정책, 사회복지, 노동·고용, 사회조사, 통계분석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완료한 실적(건수)의 합산으로 평가한다.
※ 발주처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실적 증빙의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3) 정성평가 부문(PPT 발표자료)
가) 정성평가 부문(PPT 발표자료)는 상기 과업내용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업 실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나) 제안서의 자료는 공고일 이전에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가격제안서
가)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비용으로 작성한다(전자입찰 가격과 동일해야 함).
나) 가격제안서는 개구부를 밀봉하고 회사법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의사항
1) 사업자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구로구의회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구로구의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전자메일)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3)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일반사항
1)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3)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정량적 평가(절대평가: 사업담당부서)
가) 참여인력 경력, 수행실적(경험), 신인도
2) 정성적 평가(상대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나)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hp:fwSpace/>(심사위원 7~10명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분야별)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1. 위원회 구성)
라) 평가기준: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마) 참가업체 제안설명회 (1) 설명방법: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2) 설명순서: 당일 추첨에 의하여 순서를 정하고,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3) 설명시간: 업체별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4) 유의사항
(가) 제안설명자는 사업 총괄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고 제안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업체 참석인원은 2명 이내(발표자 포함)
(나) 제안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다) 제안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라) 제안설명 불참 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이 자동 취소됨.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
2) 입찰가격평가: 20점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 가
(20)
소계
20
제안서
평가
참여
인력
-<hp:fwSpace/>책임자 경력: 과업총괄 책임자 경력
4
-<hp:fwSpace/>인력 보유: 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
4
유사과업
수행실적
-<hp:fwSpace/>책임자 실적: 과업총괄 책임자 유사과업 수행실적
5
-<hp:fwSpace/>업체 실적: 참여업체 유사과업 수행실적
5
신인도
-<hp:fwSpace/>업체 신인도 평가
2
정성적
평 가
(60)
소계
60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과업의 이해 및 여건분석
(20점)
- 과업의 내용과 목적에 대한 이해
7
- 지역여건 및 정책환경을 반영한 분석의 적절성
6
- 기존 유사 연구나 정책과의 차별성 여부
7
정책제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25점)
- 정책의 방향 및 비전 제시
7
- 정책 수립 방법의 논리성, 구체성
9
- 정책 수립 절차의 체계성
9
정책화 가능성
(15점)
- 조례‧규칙 제‧개정 가능성 검토
7
- 정책제안의 실현 가능성 검토
8
입찰가격평가(20)
※ 평점 산식 참조
20
합
계
100
※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가 소수점 이하로 산출될 경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나. 제안서 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
가) 정량적 평가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인력
현
황
책임연구원
경력
절대평가
4
A
B
C
D
E
4.0
3.6
3.2
2.8
2.4
용역참여<hp:lineBreak/>인력현황
절대평가
4
A
B
C
D
E
4.0
3.6
3.2
2.8
2.4
유사과업
수행실적
총괄책임자
실적
절대평가
5
A
B
C
D
E
5.0
4.5
4.0
3.5
3.0
참여업체
실적
절대평가
5
A
B
C
D
E
5.0
4.5
4.0
3.5
3.0
신인도
절대평가
2
A
B
C
D
E
2.0
1.8
1.6
1.4
1.2
합
계
20 나) 참여인력 현황
(1) 참여인력의 경력은 해당분야의 실제 참여경력을 인정하며, 공고일 기준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연구원만 인정
(2) 참여인력의 해당 분야 경력은 월단위로 산정하되, 해당월이 15일 미만일 경우는 1개월에서 제외하며, 15일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1개월로 인정하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3) 해당분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분야 경력이 없는 경우 ‘0’점 처리함
(가) 책임연구원 경력(4.0점)
구 분
A
B
C
D
E
15년이상
13년이상-
15년미만
11년이상-
13년미만
9년이상-
11년미만
9년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주) 1. 책임연구원은 청년정책, 사회복지, 노동·고용, 사회조사, 통계분석 분야의 전문가로,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유관분야(청년정책, 사회복지, 노동·고용, 사회조사, 통계분석 등)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연구원은 중복으로 배치할 수 없음.
2. 책임연구원 평가에 있어 경력은 발주기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원 등에서 수행한 청년정책, 사회복지, 노동·고용, 사회조사, 통계분석 등 유관분야의 경력을 기준으로 함.
<hp:fwSpace/>
3. 학위취득증명서, 근무기간 증빙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나) 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4.0점)
구 분
A
B
C
D
E
6명 이상
5명
4명
3명
2명 이하
점 수
4.0
3.6
3.2
2.8
2.4
주) 1.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은 청년정책, 사회복지, 노동·고용, 사회조사, 통계분석 분야 학사학위 이상 자격을 소지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포함) 등에서 청년정책, 사회복지, 노동·고용, 사회조사, 통계분석 등 유관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배치. <hp:lineBreak/>(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2. 자료정리, 통계처리 등 역할을 수행하는 보조연구원은 유관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하며, 참여인력에 최대 2명까지만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수가 연구원보다 많을 수 없음.
3. 인력투입계획에 포함하여 실제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한함.
4. 검증서류(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진은 평가에서 제외.
다) 유사과업 수행 실적 (1) 책임연구원 실적(5.0점)
(가) 수행실적은 책임연구원이 참여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함
(나) 유사용역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사용역 경력이 없는 경우 ‘0’점 처리함
구 분
A
B
C
D
E
5건 초과
5건 이하
4건 이하
3건 이하
2건 이하
점 수
5.0
4.5
4.0
3.5
3.0
주) 1. 개별 용역의 금액이 계약금액 기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2. 유사과업 인정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포함) 등에서 수행한 청년정책, 사회복지, 노동·고용, 사회조사, 통계분석 등 유관분야의 연구용역
(2) 참여업체 유사과업 수행실적(5.0점)
(가)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함
(나) 유사용역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사용역 경력이 없는 경우 ‘0’점 처리함
구 분
A
B
C
D
E
5건 초과
5건 이하
4건 이하
3건 이하
2건 이하
점 수
5.0
4.5
4.0
3.5
3.0
주) 1. 개별 용역의 금액이 계약금액 기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2. 유사과업 인정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포함) 등에서 수행한 청년정책, 사회복지, 노동·고용, 사회조사, 통계분석 등 유관분야의 연구용역
라) 신인도(2.0점)
(1)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2.0점)
구 분
배점
평가 기준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 지정 여부<hp:lineBreak/>(입찰참가 자격제한기간 합산)
2
없 음
2월미만
2월이상
~4월미만
4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2.0
1.8
1.6
1.4
1.2
주) 최근 2년간 업무정지 또는 벌점부여 등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에 대한 합산으로 평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에 의한 평가
가) 정성적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과업의 이해 및 여건분석
(20점)
- 과업의 내용과 목적에 대한 이해
7.0
6.3
5.6
4.9
4.2
- 지역여건 및 정책환경을 반영한 분석의 적절성
6.0
5.4
4.8
4.2
3.6
- 기존 유사 연구나 정책과의 차별성 여부
7.0
6.3
5.6
4.9
4.2
정책제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25점)
- 정책의 방향 및 비전 제시
7.0
6.3
5.6
4.9
4.2
- 정책 수립 방법의 논리성, 구체성
9.0
8.1
7.2
6.3
5.4
- 정책 수립 절차의 체계성
9.0
8.1
7.2
6.3
5.4
정책화 가능성
(15점)
- 조례‧지침 제‧개정 가능성 검토
7.0
6.3
5.6
4.9
4.2
- 정책제안의 실현 가능성 검토
8.0
7.2
6.4
5.6
4.8
주) 1.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2. 다만, 최고 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기초금액은 10%로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다.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상순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2)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함.
3) 협상내용과 범위
가)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4) 계약방법 및 체결
가) 계약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계약금액에 대한 원가계산 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4)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계약된 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계약된 제안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구로구의회가 소유한다.
(2) 계약자는 구로구의회의 제안서 내용의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안서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 참여업체가 부담한다.
5) 실격처리 대상
가) 제안 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나)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다)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라)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응모내용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Ⅵ 서식 목록
1)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 제1-1호>
2) 위임장 <서식 제1-2호> 3) 사용인감계 <서식 제2호>
4)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 제3호>
5) 서약서 <서식 제4호> 6) 확약서 <서식 제5호>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제6호>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7호>
9) 연구용역 공모 제안 신청서 <서식 제8호>
10) 제안서 제출 공문 표지<서식 제9호> (제안사 공문 양식으로 대체 가능)
1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0호>
12)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11호>
13) 참여 연구진 자격 및 경력 총괄표 <서식 제12호>
14)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작성) <서식 제13호>
15) 총괄책임자 유사과업 수행실적(최근 5년간) <서식 제14호>
16) 참여업체 유사과업 수행실적(최근 5년간) <서식 제15호>
17)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6호> (발주처 양식으로 대체 가능)
18)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 <서식 제17호> (해당업체에 한함)
19) 자체 정량적 평가서 <서식 제18호>
20)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서식 제19-1호>
21)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서식 제19-2호>
22) 가격제안서 <서식 제20호>
23) 사업비 산출내역 <서식 제21호>
<서식 제1-1호>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구에 낙찰금액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직
책(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구의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법인인감날인
구로구의회(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1-2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직위)
연 락 처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용역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 귀하
※ 지참서류: 대리자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 귀하
<서식 제3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건명: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용역
입찰일자: 2026.
.
.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건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순위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업
체
명:
○ 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 귀하
<서식 제4호>
서
약
서
주 소 (소재지) : 상 호 (명 칭) :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용역 제안공모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와 입찰과정 중 선정결과 및 협상결과에 대해서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 귀하
<서식 제5호>
확
약
서
□ 제안 건명 :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용역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용역 입찰참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1. 동 사업의 주관대행사로 선정될 경우, 사업전체를 타인(타사)에게 일괄 도급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이후 타 업체에 일괄도급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전체 일괄도급 적발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구로구의회로부터 기 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 귀하
<서식 제6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구로구의회에서 시행하는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용역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시행하는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구로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구로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구로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 옴부즈만 및 시민참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 (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다.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라. 그 밖에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마.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구로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 귀하
<서식 제8호> ※ 제출처: 구로구의회 의회사무국
연구용역 공모 제안 신청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 재직증명서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 1부.
-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 1부.
3. 입찰참가 등록 신청 서류(서식 제3호~제7호) 각 1부.
4. 제안서(정량평가용, 서식 제10호~제18호 작성본 및 증빙자료) 3부.
5. 제안서(정성평가용, PPT 발표자료) 12부.
6. 제안서 파일 USB 1개.
7. 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밀봉하여 접수) 각 1부.
8.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의한 요구 서류일체
2026.
.
.
제출자 :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 귀하
------------------------절----------취----------선------------------------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용역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자명
신청자 성명
(☎
)
보완사항
접 수 자
소속 :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직급
성명
(인)
<서식 제9호>
업
체
명
수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
(경유)
제목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제안서 서류 일체. 끝. ㅇㅇ사 대표 ○○○ (직인)
담 당
팀 장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 시행일 )
접 수
(
)
우 주소
/ 홈페이지
전화
/전송
/이메일
/
<서식 제10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전<hp:fwSpace/>화 :
- FAX :
사업
담당자
- 성 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홈페이지 :
설립목적
- 기관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주요연혁
- 설립일 : ‘00.00.00
•
연구인력
보유현황
(단위: 명)
구분(예)
계
분야
관리분야
기획․설계
조사
분석
기타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 -
주요사업
실
적
(2021~
2025)
•
•
주요사업
계
획
(2026)
•
•
<서식 제11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책임연구원⋅연구원⋅보조연구원으로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총 괄 사 업 책 임 자(대표 등)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책임연구원⋅연구원⋅보조연구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서식 제12호>
참여 연구진 자격 및 경력 총괄표
연 번
구 분
성 명
연 령
직 위
학 위
(학 력)
전 공
해당분야
경
력
유사용역
실적건수
비 고
2026.
.
.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인:인감도장 날인)
※ 유의사항
○ 구분란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이어야 하며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서식 제1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자
격
증
이메일
본사업참여임무
책임연구원/연구원/보조연구원 택1
참여율
%
(가) 학력 및 경력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업 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해당분야 관련 연구실적(최근 5년간)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내
국 외
국내 학술지
외국 학술지
기 타
편
편
편
편
편
<저서실적 상세내역>
발행년도
저서명
출판사
발행지
비 고
<연구논문 발표실적 상세내역>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구비(천원)/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내, 국외 순으로 기재하고, 관련연구 위주로 작성
(다) 유사분야 연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까지)
금 액
(단위:천원)
지 원
기 관
실 적
수행
중인
과제
※ 1.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최종학력 및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첨부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건에 대해서만 기재 할 것
3. 연구진 용역수행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① 연구보고서의 표지와 참여연구진이 소개되어 있는 사본 또는,
② 해당연구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사본을 취합하여 제출
<서식 제14호>
책임연구원 유사과업 수행실적
- 책임연구원 직위:
성명:
(기간: 2021. 10.<hp:fwSpace/>~<hp:fwSpace/>2026. 9.)
연번
용 역 명
연 구 개 요
(기간, 주요과제 등)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합계(건)
2026년
1
2
3
2025년
1
2
3
2024년
1
2
3
2023년
1
2
3
2022년
1
2
3
2021년
1
2
3
1. 최근 5년간 수행한 유관분야 연구용역을 연도순으로 기재(준공된 용역만 해당됨)
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16호 서식)는 기관장이 직인날인한 발주처 양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단, 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계약서 및 대금납입확인서로 대체 가능)
<서식 제15호>
참여업체 유사과업 수행실적
- 업체명:
(기간: 2021. 10.<hp:fwSpace/>~<hp:fwSpace/>2026. 9.)
연번
용 역 명
연 구 개 요
(기간, 주요과제 등)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합계(건)
2026년
1
2
3
2025년
1
2
3
2024년
1
2
3
2023년
1
2
3
2022년
1
2
3
2021년
1
2
3
1. 최근 5년간 수행한 유관분야 연구용역을 연도순으로 기재(준공된 용역만 해당됨)
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16호 서식)는 기관장이 직인날인한 발주처 양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단, 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계약서 및 대금납입확인서로 대체 가능)
<서식 제16호>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대표번호 사업자번호
실무자
연락처
증명서용도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
제출처
구로구의회(정책지원팀)
☎02-2083-3876
사업범위
(업종)
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천원)
천원 %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전화번호 :
-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 ① 용역이행실적은 모집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② 이행실적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제17호> ※해당업체에 한함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
구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 ∼ )
지정사유
비고
계
<서식 제18호>
자체 정량적 평가서
※ ① 제안서 제출 업체의 자체 점수 측정치를 기재
② 증빙내역은 각 등급 및 점수 산출식 등 각 기재사항에 맞는 내용으로 기재
③ 반드시 각 항목에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페이지를 기재
④ 증빙서류 미보유시 혹은 미제출시 최저점 처리
구분
항목별
평 가 요 소
배점
점 수
비고
정
량
적
평
가
참여 인력 현황
책임연구원 경력
4.0
용역참여 인력현황
4.0
유사 과업 수행 실적
총괄책임자 실적
5.0
참여업체 실적
5.0
신인도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
2.0
합
계
20.0
<서식 제19-1호>
평가번호
2026-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용역
제 안 서(정량적 평가) 20 . . 업 체 명(기관명)
<서식 제19-2호>
평가번호
2026-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용역
제 안 서(정량적 평가) 20 . . 업 체 명(기관명)
<서식 제20호>
가 격 제 안 서
공고번호
입 찰 명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용역
제 안 자
주
소
상
호
(☎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제안금액
일금 숫자
원정(금
문자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본인은 본 공모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가격 산출내역서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함]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 귀하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 작성, 밀봉 후 인감 날인 제출
※<hp:fwSpace/> 산출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제안서는 무효이며, 반드시 밀봉 후 날인 제출
<서식 제21호>
사업비 산출내역
○ 사 업 명: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 연구」 용역
(단위: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 연구원 % 연 구 보 조 원 %
보
조
원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연구용재료비 % 회의비 % 교통통신비 % 조사비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5.00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이윤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부가가치세 : 비영리단체 제외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 1.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26.9).hwpx =====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 구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동안 본 특수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 및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구로구청(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바.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내역서(변경 시 최종변경내역서)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는 압류금지 대상
11. 노무비 지급상한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내역서상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함. 이하 상동)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대금수령확인원,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공사(용역)의 일시정지 처분에 앞서 예상 정지 기간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보증서 및 선금급보증서 역시 연장 완료되어야 합니다.
14.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6.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2026. 8.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의 공사금액 하도급 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의 2)
○ 타법률 양식에 의한 하도급 직불 합의 시라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최신 양식)’ 내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 문서 마지막페이지 [붙임] 참조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7.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8.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hp:tab width="428" leader="0" type="1"/>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함)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2.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3.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4.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25.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6.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7.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8.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하는 등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9.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① A값: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B값: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③ C값: 고용·산재보험료
30.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1. 폐기물 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낙찰자가 폐기물 발생지 기준으로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윤 등의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① 대금청구
가. 대표업체가 청구
나. 대표업체가 파산, 해산,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다. 지분율 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짐(2009다105406)
② 선금반환 : 연대책임인 없이 각자 지분율만 책임(2002다68362)
③ 하자보증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 있음(2012다25432)
④ 지연배상금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음(93다42887)
33.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계약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이 발생합니다.(98다33888)
34.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 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 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35.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 시 제외
붙임
<hp:fwSpace/>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