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공고문(2026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pdf =====
※ 공고 제2026-14호
용역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국내입찰)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기획총괄과 류아라 주무관 (☎ 044-203-7517)
○ 제안요청서,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 등: 진흥정책과 유혁상 전문관(☎ 044-203-7522)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2026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에 대한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
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공고 제2026-1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건 명 : 2026년 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개 찰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추정, 2027.1.11 ~ 2027.5.11.(약 4개월)
금 액 : 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추정가격: 40,909,091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www.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며,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9 15:30 ~ 2026/11/20 10: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제안요청서 붙임1 서식 참조)
(2) 제안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2 서식 참조)
(3) 제안 발표자료(자유양식)
(4) 정책연구관련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비영리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4)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현황 및 연혁(제안요청서 붙임3 서식 참조)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제안요청서 붙임4 서식 참조) 1부.
㉳ 보안서약서(제안요청서 붙임5 서식 참조) 1부.
마.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 4 -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서류포함)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
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부서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진흥정책과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과제
담당자(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진흥정책과 유혁상 전문관(☎044-203-7522)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 평가분야 배
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5 -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획총괄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6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의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진행됩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에 드는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안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
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 7 -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
(☎042-481-5016) 및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지식재산처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재무관
- 8 -
===== 붙임2. 제안요청서.hwpx =====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
「2026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2026. 1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진흥정책과
순
서
1. 사업 개요<hp:tab width="29284" leader="3" type="2"/>1
2. 제안의 개요 <hp:tab width="26584" leader="3" type="2"/>3
1. 제안의 배경 / 2. 제안의 목적 /
3. 제안의 범위․기간 및 수행방법 /
3. 제안의 내용<hp:tab width="27484" leader="3" type="2"/>5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hp:tab width="19384" leader="3" type="2"/>7
5.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26584" leader="3" type="2"/>8
1. 일반사항 /
2. 세부과업지침 /
6.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hp:tab width="17348" leader="3" type="2"/>12
1. 과업보고 / 2. 일반사항 /
3.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
7. 보안대책<hp:tab width="29048" leader="3" type="2"/>14
[붙임] 제안 관련 서식
1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6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2) 사업기간 및 예산
o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o 사업예산 : 사천오백만원 이내 (4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o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o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적용
o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 제안은 불허함
4)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배점(기술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
가
항
목
가
중
치
평 가 등 급
가중치
×
평가
등급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 연구개발 목표·목적의 타당성
3
○ 연구내용의 목적 부합성 명확성
3
○ 연구내용의 차별성
3
○ 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성
3
○ 책임연구원 등 연구 인력의 전문성
3
○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3
○ 연구기관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2
총
점
※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에서 기술평가는 100분의 90, 가격평가는 100분의 10이므로 배점표의 100점을 9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합산
5) 향후 일정
o 기술성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 개최
- 일시 : 공고 완료일 이후 시간과 장소 통보
- 업체별 presentation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 <hp:fwSpace/>※<hp:fwSpace/>서면평가 가능
o 기술평가 결과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o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
6) 과제담당자(연락처)
o 진흥정책과 유혁상 전문관(044-203-7522,<hp:fwSpace/>[email protected])
2<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안의 개요
1. 제안의 배경
o「지식재산기본법」제15조에 따라 정부는 매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o 지식재산 관련 동향과 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및 성과로 구성(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17조)
2. 제안의 목적
o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부부처・유관기관 및 국민에게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에 관한 정보 제공
o 2026년도 국내외 지식재산 정책·제도 동향과 주요 통계·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o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이슈와 정책·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필요
o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년)의 5대 중점방향별 정책 추진 성과와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 이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성과 및 발전 과정을 기록
3. 과업의 범위․기간 및 수행방법 1) 과업의 범위
o 2026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구성과 요약 및 정리
o 지식재산 동향 및 주요 통계 조사·분석
o 연차보고서 교정·편집 및 배포
2) 과업기간
o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로 함
o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과업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3) 과업수행방법
o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사업의 진도관리를 수행하며,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과업진도를 수시 보고해야 함
3
제안의 내용
1. 5대 중점방향별 주요 추진성과 및 통계 요약
o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5대 중점방향별 주요 정책 추진성과 및 주요 실적 정리
o 주요 정책성과와 관련 통계·지표를 종합하여 핵심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고 도표·그래프 등 시각 자료 제시
2. 국내외 지식재산 동향 및 주요 통계·지표 분석
o (주요 이슈) 2026년도 국내외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정책·제도적 현안 및 핵심 이슈 분석(신지식재산 등)
o (국내 동향) 산업재산권·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별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법·제도 변화 조사
o (해외 동향)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요국과 WIPO 등 국제기구의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 동향 분석
o (주요 통계) 국내외 지식재산 출원·등록, 활용·거래, 보호 및 무역수지 등 주요 통계·지표 수집·분석
3. 국가지식재산 전략 및 위원회 활동 정리
o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과 정책방향 정리
o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주요 활동, 정책 심의·조정 및 관계부처 협력 실적 정리
4. 202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 실적 분석
o 202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추진 실적 분석
o 5대 중점방향 및 세부과제별 정책 추진 성과와 주요 우수사례 정리
5. 2026년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성과 정리
o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주요 정책 심의·조정, 정책과제 발굴 및 관계부처 협력성과 정리
o 주요 정책추진 실적 및 위원회 활동 성과를 종합하여 국가지식재산 정책의 발전 과정 제시
6. 연차보고서 발간 및 배포
o 2026년도 연차보고서 목차 및 세부 내용 구성
o 원고 교정·교열, 최종보고서 편집·발간 및 배포*
* 배포처 및 인쇄 부수는 별도 협의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5대 중점방향별 추진성과 및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책성과 점검과 후속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
o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확산하여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와 관계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에 기여
5<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7)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과제 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추진일정계획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제 담당자가 요청할 경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0) 정책연구비를 산정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정책연구관리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8호)의 [별표1] ‘정책연구비 산정 및 정산 지침’에 의한다.
2. 세부과업지침 1)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과업 및 용역비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제안요청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용역비용의 사후정산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항목(여비, 평가수당 및 실사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최종 결과물 제출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4)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o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o 과업수행자는 자료정리를 위하여 이에 능통한 연구원을 지정하여 원활한 과업수행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 과업에 관계된 범위내에서 발주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결과물의 소유
o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o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o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o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추진일정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업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9) 특허권의 사용
o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0) 기타사항
o 용역계약 후 제안요청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반영한다.
o 연구추진과정에서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6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1. 과업보고
1) <hp:fwSpace/>착수보고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2) 중간보고 : 과제 진행상태에 따라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1회 이상 실시한다.
※ 참고 :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8호)의 [별지 제7호서식] ‘진도보고서’
3)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 완료전 7일 전에 보고한다. 최종보고회 후 과업이 끝났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검사신청을 하고 과업담당자에게 제출성과품 및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 참고 : 정책연구관리규정의 [별지 제9호서식] ‘정책연구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및 [별표1] ‘정책연구비 산정 및 정산 지침’
4)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2. 일반사항
1)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7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3)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제출
1) 제출 결과물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30일 이내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세부과업
수행계획
중간보고서
’27. 3월
연차보고서
+인쇄초본
최종보고서
최종보고 심의 후
배포처 및
인쇄 부수
별도 협의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고서 작성 및 인쇄
o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o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o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o 성과품의 유관기관 배부 등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부·시행하여야 한다.
7<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안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정책연구관리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8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연구자 윤리 서약서 등)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지식재산처에 전량 납품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1) 납품물량을 추가 발행하는 경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정책연구관리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제안 관련 서식
정 책 연 구 계 획 서
연구과제명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구비
별 도 기 재
참여연구원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국가지식재산윈원회 정책연구관리 관련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상기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정책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정책연구계획서 0부.
<hp:fwSpace/> 2. 정책연구계획서 수록 파일 1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국가지식재산윈원회 위원장 귀 하 정책연구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hp:fwSpace/>정부의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hp:fwSpace/>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연구성과
○<hp:fwSpace/>시기별로 기술하되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hp:fwSpace/>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기 간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 구 진 도
중 간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최 종 보 고 서
초안제출예정일
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hp:fwSpace/>당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기타 국내․외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hp:fwSpace/>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9.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국문
(한문)
직위(급)
영문
주
소
자택
(Tel
～
)
직장
(Tel
～
)
생년월일
학 력
연도
(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급)
비
고
～
～
주 요
연 구
업 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비고
비 고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나. 참여연구팀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최종학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명
소속<hp:fwSpace/>/<hp:fwSpace/>직급
전공<hp:fwSpace/>/<hp:fwSpace/>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약서
과 제 명
2026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00개월)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0명(책임: 0명, 연구원: 0명, 연구보조원: 0명 보조원: 0명)
연구 필요성 및 목표
o
-
o
-
연구 내용 및 범위
o
o
o
o
추진방법 및 전략
o
-
o
-
o
-
연구 예상 성과물
o
o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재무현황
□ 제안업체명 :
(단위 : 천원)
구
분
전전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과업 참여인력은 전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 「2026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 위원회가 수행하는 「2026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연구책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전공, 학위, 경력, 주요연구업적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위, 전공/학위, 최종학교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위원회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성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연구결과를 지식재산처와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는다.
2. 본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지식재산처장 승인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국가지식재산윈원회 위원장 귀하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hp:fwSpace/>: 소속
성명 ○ ○ ○
상기 본인은 국가지식재산윈원회의 ‘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국가지식재산윈워회 위원장 귀중
===== 붙임3.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 2026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
2026. 1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진 흥 정 책 과
1. 추진배경 및 목적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부부처・유관기관 및 국민에게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에 관한 정보 제공
- 2026년도 국내외 지식재산 정책·제도 동향과 주요 통계·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이슈와 정책·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필요
-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년)의 5대 중점방향별 정책 추진 성과와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 이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성과 및 발전 과정을 기록
2. 과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4개월
- 사업예산 : 사천오백만원 이내 (4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과업 주요내용
1) 5대 중점방향별 주요 추진성과 및 통계 요약
-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5대 중점방향별 주요 정책 추진성과 및 주요 실적 정리
- 주요 정책성과와 관련 통계·지표를 종합하여 핵심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고 도표·그래프 등 시각 자료 제시
2) 국내외 지식재산 동향 및 주요 통계·지표 분석
- (주요 이슈) 2026년도 국내외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정책·제도적 현안 및 핵심 이슈 분석(신지식재산 등)
- (국내 동향) 산업재산권·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별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법·제도 변화 조사
- (해외 동향)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요국과 WIPO 등 국제기구의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 동향 분석
- (주요 통계) 국내외 지식재산 출원·등록, 활용·거래, 보호 및 무역수지 등 주요 통계·지표 수집·분석
3) 국가지식재산 전략 및 위원회 활동 정리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과 정책방향 정리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주요 활동, 정책 심의·조정 및 관계부처 협력 실적 정리
4) 202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 실적 분석
- 202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추진 실적 분석
- 5대 중점방향 및 세부과제별 정책 추진 성과와 주요 우수사례 정리
5) 2026년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성과 정리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주요 정책 심의·조정, 정책과제 발굴 및 관계부처 협력성과 정리
- 주요 정책추진 실적 및 위원회 활동 성과를 종합하여 국가지식재산 정책의 발전 과정 제시
6) 연차보고서 발간 및 배포
- 2026년도 연차보고서 목차 및 세부 내용 구성
- 원고 교정·교열, 최종보고서 편집·발간 및 배포*
* 배포처 및 인쇄 부수는 별도 협의 4. 과업의 수행체계 및 방법 1) 과업 수행체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과제 점검･관리 및 주요 의사결정
- 수행기관 : 연구 수행
2) 과업 수행방법
- 5대 중점방향별 주요 추진성과 및 통계 요약
- 국내외 지식재산 동향 및 주요 통계·지표 분석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정책성과 종합 정리
5. 보고 및 결과물 제출
- 착수보고 : 사업 추진계획서
- 중간보고 : 연차보고서 및 인쇄초본
- 최종보고 : 사업 종료 7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평가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30일 이내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세부과업
수행계획
중간보고서
’27. 3월
연차보고서
+인쇄초본
최종보고서
최종보고 심의 후
배포처 및
인쇄 부수
별도 협의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6. 행정사항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세부 과업별 인력투입계획, 추진일정 및 보안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는 자문회의나 워크숍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관과 협의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 수행의 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 내용 및 세부 추진일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산출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결과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지원의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2) 보안대책참여자별 자료공유 및 접근권한을 한정하고, 대외비 자료에 대해서는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한정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체결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관리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 분석단계 결과물, 최종결과물 등에 대해 용역수행 과정과 용역 완료 이후에도 발주처가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철저히 보안 관리
본 연구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연구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붙임5. 긴급발주 요청사유서.hwpx =====
정책연구용역 긴급발주 요청 사유서
□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6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소요예산
45,000,000원 이내(금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주요내용
○ 2026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구성 및 지식재산 동향 조사·분석
○ 연차보고서 교정·편집 및 배포
□ 긴급발주 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제4호 및 제5항 제1호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입찰공고 기간을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40일로 하여야 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 본 정책연구는 국가지식재산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로 지식재산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부는 매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3월31일까지)
- 주요 내용(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으로 지식재산 관련 동향과 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및 성과로 구성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제출받고(1월 15일까지), 지식재산 관련 이슈와 주요 통계 결과 조사・분석(지식재산 무역수지 등) 연구 결과를 3월까지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긴급히 정책연구 용역 발주를 요청함
□ 희망 공고기간 :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