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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253호
입 찰 공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7년도 본원 1·2사옥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전자입찰 개시일시로부터 마감일시까지 상시 제출 가능하며(마감일 10:00까지), 입찰보증금은 2026. 11. 16.(월) 18:00까지 납부이므로 유의바랍니다.
용 역 명
세부내역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방법
2027년도 본원 1·2사옥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일시: 2026. 11. 17.(화) 10:00
○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1. 9.(월) 20:00∼2026. 11. 17.(화) 10:00
○ 계약기간: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 사업예산: 124,612,46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는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며, 공동계약(수급) 및 하도급 불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 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등록 마감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입찰공고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중 한 곳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 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2841)”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과업지시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참가서류
○ 납부면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다만, 아래 1) 또는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2026년 11월 16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1)「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을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상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1월 9일(월) 20:00∼2026년 11월 17일(화) 10:00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자의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과세사업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선택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랜덤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선택하여 산술평균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개찰일시: 2026년 11월 17일(화)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우리 원 입찰담당자 PC
○ 예정가격의 89.99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반드시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 등)
- 기타 우리 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2.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 후 KEB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중 1개 금융기관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청렴·인권경영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 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하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인권경영 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14. 기타 유의사항
○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타 본 공고서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우리 원은 각종 부패·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경험하거나 인지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redwhistle.org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
-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안심 변호사가 감사실에 대리 신고(신고자 익명 처리)
※ 안심변호사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인사/노무 분야), [email protected](부패행위/청탁금지법 분야)
○ 우리 원은 각종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구제 절차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상담신청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 접수 및 구제조치 → 처리결과 회신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지원실 ESG경영부(☎033-739-273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 (접수방법) 국번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09:00~18:00(월~금)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사업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부 김정환 선임소방안전관리원 ☎033-739-2526
-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부 조윤 대리 ☎033-739-2615
- 나라장터 및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계약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이어야 하고, 대지급이 아닌 직불건이어야 함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2026. 11. 9. 위 내용을 공고합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중 편의를 받아 부실이행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가 제한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이행착수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사업성격, 진도, 규모,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에서 정하는 인권보호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심평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평원의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거래를 중지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에 대하여 심평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입찰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입찰공고서 1부.pdf =====
공고 제2026-253호
입 찰 공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7년도 본원 1·2사옥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세부내역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방법
[붙임]
2027년도 본원 1·2사옥 ○ 일시: 2026. 11. 17.(화) 10:00
'과업지시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참조
※ 전자입찰 개시일시로부터 마감일시까지 상시 제출 가능하며(마감일 10:00까지), 입찰
보증금은 2026. 11. 16.(월) 18:00까지 납부이므로 유의바랍니다.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1. 9.(월) 20:00∼2026. 11. 17.(화) 10:00
○ 계약기간: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 사업예산: 124,612,46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는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며, 공동계약(수급) 및 하도급 불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 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등록 마감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입찰공고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중 한 곳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 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2841)”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과업지시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참가서류
○ 납부면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다만, 아래 1) 또는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2026년 11월 16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1)「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을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상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1월 9일(월) 20:00∼2026년 11월 17일(화) 10:00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자의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과세사업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선택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랜덤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선택하여 산술평균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개찰일시: 2026년 11월 17일(화)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우리 원 입찰담당자 PC
○ 예정가격의 89.99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로 종합
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반드시 관련 기준을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 등)
- 기타 우리 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2.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생
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 후 KEB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중 1개 금융기관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청렴·인권경영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 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하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인권경영 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14. 기타 유의사항
○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완전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타 본 공고서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우리 원은 각종 부패·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경험하거나 인지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redwhistle.org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
-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안심 변호사
가 감사실에 대리 신고(신고자 익명 처리)
※ 안심변호사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인사/노무 분야), [email protected](부패행위/청탁금지법 분야)
○ 우리 원은 각종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
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구제 절차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상담신청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 접수
및 구제조치 → 처리결과 회신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지원실 ESG경영부(☎033-739-273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 (접수방법) 국번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09:00~18:00(월~금)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사업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부 김정환 선임소방안전관리원 ☎033-739-2526
-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부 조윤 대리 ☎033-739-2615
- 나라장터 및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계약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이어야 하고, 대지급이 아닌 직불건이어야 함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2026. 11. 9.
위 내용을 공고합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
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
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중 편의를 받아 부실이행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가 제한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이행착수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사업성격, 진도,
규모,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에서 정하는 인권보호 등 의무를 준수
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심평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평원의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거래를 중지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에 대하여 심평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입찰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과업지시서 1부.hwpx =====
2027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1‧2사옥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경영실<hp:insertBegin Id="13" TcId="124"/> <hp:insertEnd Id="13" TcId="124" paraend="0"/>안전관리부
개
요
1. 용역개요
가. 사업명: 2027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1‧2사옥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나.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다. 사업예산: 124,612,46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내용
과업 범위
세부 용역수행 내용
◾ 사옥 내 설치된 소방시설 법정점검
- 소화기구,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방화설비, 제연설비, 방재안전 분야 등
◾ 외관점검: 1사옥 10회, 2사옥 10회(법정)
◾ 종합점검: 1사옥 2회, 2사옥 1회(법정)
◾ 작동점검: 2사옥 1회(법정)
3. 기타사항(자격사항)
가.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284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업체
2027년도 본원 1‧2사옥 소방시설 유지관리 과업지시서
2027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1‧2사옥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소방시설관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준수하여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내용은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진다.
Ⅰ. 일반 사항
제1조(목적)
본 과업은 2027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1‧2사옥 소방시설 및 방화설비 등에 대한 작동 및 관리 상태 정기점검 등 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화재 진압 능력제고 및 효율적 소방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제2조(과업대상 및 기간)
① 소재지
- 1사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
- 2사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② 과업대상: 본원 1사옥(61,682.84㎡), 2사옥(52,705.59㎡) 내 소방시설 및 방화설비 일체
③ 과업수행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12개월)
제3조(용역수급자의 자격)
용역수급자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구분
기술인력
영업범위
수급자격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2)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3)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2)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비해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 참조
제4조(용역수행계획서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수행계획서(안전관리계획 포함)
나. 현장대리인선임계(자격증명 서류 등)
다. 기타 “발주자” 요구 서류 등
라. 소방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소방공제조합 공제 가입내역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발주자”는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hp:deleteBegin Id="36" TcId="118"/><hp:deleteEnd Id="36" TcId="118" paraend="1"/>
제5조(정기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월 유지관리(외관)점검, 소방시설 종합점검, 소방시설 작동점검, 안전관리, 장비 및 적정 인력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월 유지관리(외관)점검, 소방시설 종합점검, 소방시설 작동점검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 작업 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hp:insertBegin Id="39" TcId="119"/><hp:insertEnd Id="39" TcId="119" paraend="1"/>
제6조(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업무)
①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② 월간점검(1·2사옥 공통)
- 월 1회 소방시설(방화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외관점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본원 사옥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 기타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가능하도록 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기구 등의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 1사옥은 특급점검자 1인과 중급점검자 1인, 2사옥은 고급점검자 1인과 중급점검자 1인을 점검 팀으로 구성한다.
③ 종합점검(1·2사옥)
가. 1사옥
- 1사옥 소방시설 종합점검은 5월, 11월 총 2회 실시한다.
- 1사옥 소방시설 종합점검은 주된 기술인력 1인과 보조 기술인력 4인 등 총 5명을 점검 팀으로 구성하여 6일간 점검을 실시한다.
구분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1사옥 종합점검
인력 배치기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점검자 이상 2명
중급점검자 이상 2명
나. 2사옥
- 2사옥 소방시설 종합점검은 11월 총 1회 실시한다.
- 2사옥 소방시설 종합점검은 주된 기술인력 1인과 보조 기술인력 4인 등 총 5명을 점검 팀으로 구성하여 5일간 점검을 실시한다.
구분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2사옥 종합점검
인력 배치기준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초급점검자 이상 2명
다. 종합점검 기술인력의 배치기준
- 종합점검 기술인력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따른다.
④ 작동점검(2사옥)
- 2사옥 작동 점검은 5월 총 1회 실시한다.
- 2사옥 소방시설 작동점검은 주된 기술인력 1인과 보조 기술인력 4인 등 총 5명을 점검 팀으로 구성하여 4일간 점검을 실시한다.
구분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2사옥 작동점검
인력 배치기준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초급점검자 이상 2명
⑥ “계약상대자”는 종합점검, 작동점검 결과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적합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건물 및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동 작업으로 “발주자”의 건물 및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 용역 수행에 관련된 소방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용역을 이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⑨ 본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장 특기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일반사항과 특기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사항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긴급 및 특별점검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점검 및 안전관리 등과는 별도로“발주자”의 소방시설 등에 이상이 발생함에 따라 “발주자”가 긴급점검을 <hp:lineBreak/>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점검 및 안전관리 등과는 별도로 “발주자”의 특별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hp:lineBreak/> 이 경우 특별점검 일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점검 전‧후 조치 및 보고)
① 점검 전 점검대상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점검 완료 후 각종 설비의 스위치, 밸브류 등은 정상 상태로 복구한다.
③ 소방시설 점검 결과 완료 후 10일 이내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발주자”에 제출 한다.(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계약상대자”는 기타 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 발견된 정비 또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의무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제4조에 의하여 제출한 용역수행계획서 및 소방관계법령 등을 숙지하여 신의성실한 자세로 유지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력 편성, 관리요령, 소방시설과 관련된 장비, 자재, 기타 소방 등에 대한 기술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자”가 필요로 할 시에는 최대한으로 제공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점검자의 안전에 관한 부분을 철저히 교육시킨 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점검 시 발생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④ 기타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발주자”에 보고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기간 중 미비, 과오, 부주의 등의 이유로 인명피해, 재산피해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단,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가. 천재지변, 자연재해(태풍, 산불 등), 전쟁 또는 소요사태
나.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
제10조(현장대리인 선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지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취득 또는 소방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자”의 요구 하에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 인력의 지휘감독 및 업무처리
나. "계약상대자" 인력의 노무관리 및 복무규율 유지
다. 본 계약 업무 이행에 관한 “발주자”의 업무연락 및 조정
라. 기타 본 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업무 요구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과실, 태만,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점검 등 업무요구 불이행시 “발주자”는“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검토 후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인력의 투입 및 통제)
①“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 분야에 충분한 지식과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의 사업부서”는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교체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력을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투입인력을 교체‧추가하는 등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발주자의 사업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추가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요구 및 자료제공의무 )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 후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용역업무 수행 시 본 계약내용상의 업무 수행으로 보지 않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발주자”에게 용역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호와 같은 조치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원들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가. 유지관리 용역 인력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요령 등 필요한 안전교육 진행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한다.
나. 유지관리 용역 인력이 업무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구 및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 유지관리 용역 인력이 용역 수행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라. 유지관리 용역 인력은 사전 철저한 예방정비와 제반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마.“발주자”의 안전관리규정 및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추후 서면으로 사고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사항은 Ⅱ. 특기 사항 제3조(안전관리) 참조
제14조(보안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장소에 출입 시 “발주자”가 요구한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측 용역 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 ‘(별첨1) 보안 서약서’ 작성 및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시킬 것
④ “계약상대자”는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자체 보안점검 및 교육(비밀유지 의무,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을 용역 수행 전‧중·후 각 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 인원 교체 시, ‘(별첨1) 보안 서약서’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감독관에게 반환을 조건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본 계약의 해약 또는 용역 완료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목적 외 장소에 출입을 금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자료 회수‧삭제 및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사업자 정보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15조(금지규정)
① “계약상대자” 또는 그 작업인원은 다음 사항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가. “발주자”의 업무 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다.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라. 시설물 내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자”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마. 타인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각종 언동 및 행위
바. 시설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사. 기타 “발주자”가 금지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필요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직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 할 수 없으며,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대가의 지급)
① 유지관리 용역비의 지급은 월 1회 후불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유지관리 용역비 청구서(관련 서류 일체 포함)를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후 청구일로부터 5일(발주자의 영업일 기준)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동일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5일을 고시에 따른 기간으로 본다.
④ 본 계약상의 모든 금액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2조에 따른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발주자의 사업”부서가 검수를 완료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의 사업부서”의 정당한 수정, 보완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산출물을 수정, 보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자”는 제16조에 따른 대금 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와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지적소유권 및 비밀준수)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용역산출물과 본 용역사업 수행과장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소속되어 있는 용역참여근로자를 포함한다.)는 “발주자”에 관한 정보로서 본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본 용역 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개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시 용역성과물 및 “발주자” 및 “발주자의 사업부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일체를 “발주자의 사업부서”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본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모든 직원이 연서한 보안유지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인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 가입기간은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한다. (2027.1.1. ~ 2027.12.31.)
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금액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소방공제조합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인배상책임공제” 가입내역(증권)을 “발주자”에 제출 하여야 한다.
Ⅱ. 특기 사항
제1조(작동, 종합점검 세부기준)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가. 소화기구(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
○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설치높이 적합 여부
○ 배치거리(보행거리 소형 20m 이내, 대형 30m 이내) 적합 여부
○ 구획된 거실(바닥면적 33㎡ 이상)마다 소화기 설치 여부
○ 소화기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소화기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 등 외관의 이상 여부
○ 지시압력계(녹색범위)의 적정 여부
○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적정 여부
●1) 점검항목 중 “●”는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설치수량 적정 여부
●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 사용 여부
나. 자동소화장치
①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의 지시압력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 후드 및 덕트에 감지부와 분사헤드의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수동기동장치의 설치상태 적정 여부 ②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분사헤드의 설치상태 적합 여부
○ 화재감지기 설치상태 적합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 개구부 및 통기구 설2) 점검항목 내용 중 “설치기준” 및 “설치상태”에 대한 점검은 정상적인 작동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치 시 자동폐쇄장치 설치 여부
③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수신부의 정상(예비전원, 음향장치 등) 작동 여부
○ 소화약제의 지시압력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 감지부(또는 화재감지기) 설치상태 적정 및 정상 작동 여부
2. 옥내소화전
가. 수원
○ 주된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 보조수원(옥상)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나. 수조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수위계 설치상태 적정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상태 적정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다. 가압송수장치
① 펌프방식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옥내소화전 방수량 및 방수압력 적정 여부
● 감압장치 설치 여부(방수압력 0.7MPa 초과 조건)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기동스위치 설치 적정 여부(ON/OFF 방식)
● 주펌프와 동등이상 펌프 추가설치 여부
●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상태, 연료량) 여부
○ 가압송수장치의“옥내소화전펌프”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② 고가수조방식
○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③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④ 가압수조방식
●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라. 송수구
○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마. 배관 등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적정 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바. 함 및 방수구 등
○ 함 개방 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 여부 등 사용 편의성 적정 여부
○ 위치·기동 표시등 적정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소화전”표시 및 사용요령(외국어 병기) 기재 표지판 설치상태 적정 여부
● 대형공간(기둥 또는 벽이 없는 구조) 소화전 함 설치 적정 여부
● 방수구 설치 적정 여부 ○ 함 내 소방호스 및 관창 비치 적정 여부
○ 호스의 접결상태, 구경, 방수 압력 적정 여부
● 호스릴방식 노즐 개폐장치 사용 용이 여부
사. 전원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아. 제어반
●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① 감시제어반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② 동력제어반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③ 발전기제어반
●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자. 펌프성능시험
○ 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정격토출량의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
3. 스프링클러
가. 수원
○ 주된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 보조수원(옥상)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나. 수조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표지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설치 여부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표지설치 여부
다. 가압송수장치 ① 펌프방식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옥내소화전 방수량 및 방수압력 적정 여부
● 감압장치 설치 여부(방수압력 0.7MPa 초과 조건)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기동스위치 설치 적정 여부(ON/OFF 방식)
● 주펌프와 동등이상 펌프 추가설치 여부
●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상태, 연료량) 여부
○ 가압송수장치의“스프링클러펌프”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② 고가수조방식
○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③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④ 가압수조방식
●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라. 폐쇄형스프링클러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 방호구역 적정 여부
● 유수검지장치 설치 적정(수량, 접근·점검 편의성, 높이) 여부
○ 유수검지장치실 설치 적정(실내 또는 구획, 출입문 크기, 표지) 여부
● 자연낙차에 의한 유수압력과 유수검지장치의 유수검지압력 적정여부
● 조기반응형헤드 적합 유수검지장치 설치 여부
마. 배관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및 작동표시스위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시험) 여부
○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2차측 배관 부대설비 설치 적정(개폐표시형 밸브, 수직배수배관, 개폐밸브, 자동배수장치, 압력스위치 설치 및 감시제어반 개방 확인) 여부
○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설치 적정(설치위치, 배관구경,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물받이 통 및 배수관) 여부
●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방식 적정(습식 외의 방식) 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바.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습식·건식의 경우)
○ 감지기 작동에 따라 음향장치 작동 여부(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밸브의 경우)
●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① 펌프 작동
○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 (습식·건식의 경우)
○ 화재감지기의 감지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준비 작동식 및 일제개방밸브의 경우)
②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작동
○ 담당구역<hp:insertBegin Id="257" TcId="10"/> <hp:insertEnd Id="257" TcId="10" paraend="0"/>내 화재감지기 동작(수동 기동 포함)에 따라 개방 및 작동 여부
○ 수동조작함 (설치높이, 표시등) 설치 적정 여부
○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헤드 설치 위치·장소·상태(고정) 적정 여부
○ 헤드 살수장애 여부
● 무대부 또는 연소우려 있는 개구부 개방형 헤드 설치 여부
●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 여부(의무 설치 장소의 경우)
● 경사진 천장의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상태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헤드 설치 적정 여부
● 습식·부압식스프링클러 외의 설비 상향식 헤드 설치 여부
● 측벽형 헤드 설치 적정 여부
●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의 차폐판 설치 여부
사. 송수구
○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 송수압력범위 표시 표지 설치 여부
● 송수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아. 전원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자. 제어반
●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① 감시제어반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 작동 시 표시 및 경보 정상작동 여부
○ 일제개방밸브 수동조작스위치 설치 여부
● 감시제어반과 수신기 간 상호 연동 여부(별도로 설치된 경우)
② 동력제어반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 표지 설치여부
③ 발전기제어반
●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④ 헤드 설치제외
● 헤드 설치 제외 적정 여부(설치 제외된 경우)
● 드렌처설비 설치 적정 여부
차. 펌프성능시험
○ 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정격토출량의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hp:insertBegin Id="283" TcId="76"/><hp:insertEnd Id="283" TcId="76" paraend="1"/>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가. 저장용기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저장용기 설치장소 표지 설치 여부 ● 저장용기 설치 간격 적정 여부
○ 저장용기 개방밸브 자동·수동 개방 및 안전장치 부착 여부
● 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배관 상 체크밸브 설치 여부
● 저장용기와 선택밸브(또는 개폐밸브) 사이 안전장치 설치 여부
나. 소화약제
○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
다. 분사헤드
- 호스릴방식
● 방호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소화약제저장용기의 위치표시등 정상 점등 및 표지 설치 여부
● 호스릴소화설비 설치장소 적정 여부
5.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가. 저장용기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저장용기 설치장소 표지 설치 여부 ● 저장용기 설치 간격 적정 여부
○ 저장용기 개방밸브 자동·수동 개방 및 안전장치 부착 여부
● 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배관 상 체크밸브 설치 여부
나. 소화약제
○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
다. 기동장치
○ 소방호구역별 출입구 부근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① 수동기동장치 ○ 기동장치 부근에 비상스위치 설치 여부
● 방호구역별 또는 방호대상별 기동장치 설치 여부
○ 기동장치 설치 적정(출입구 부근 등, 높이, 보호장치, 표지, 전원표시등) 여부
○ 방출용 스위치 음향경보장치 연동 여부 ② 자동기동장치
○ 감지기 작동과의 연동 및 수동기동 가능 여부
● 저장용기 수량에 따른 전자 개방밸브 수량 적정 여부(전기식 기동장치의 경우)
○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 충전압력 적정 여부(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 기동용 가스용기의 안전장치, 압력게이지 설치 여부(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 저장용기 개방구조 적정 여부(기계식 기동장치의 경우)
라.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여부 ① 제어반
○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 신호 수신 시 음향경보장치 작동 기능 정상 여부
○ 소화약제 방출·지연 및 기타 제어 기능 적정 여부
○ 전원표시등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② 화재표시반
○ 방호구역별 표시등(음향경보장치 조작, 감지기 작동), 경보기 설치 및 작동 여부
○ 수동식 기동장치 작동표시 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자동식기동장치 자동·수동 절환 및 절환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마. 배관 등
○ 배관의 변형·손상 유무
바. 선택밸브
○ 선택밸브 설치 기준 적합 여부
사. 분사헤드
○ 분사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분사헤드의 설치높이 적정 여부 아. 화재감지기
○ 방호구역별 화재감지기 감지에 의한 기동장치 작동 여부
● 교차회로(또는 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 감지기) 설치 여부
● 화재감지기별 유효 바닥면적 적정 여부
자. 음향경보장치
○ 기동장치 조작 시(수동식-방출용스위치, 자동식-화재감지기) 경보 여부
○ 약제 방사 개시(또는 방출 압력스위치 작동) 후 경보 적정 여부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구획 안에서 유효한 경보 가능 여부
- 방송에따른 경보장치 ● 증폭기 재생장치의 설치장소 적정 여부
● 방호구역·방호대상물에서 확성기 간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제어반 복구스위치 조작 시 경보 지속 여부
차. 자동폐쇄장치
- 화재표시반 ○ 환기장치 자동정지 기능 적정 여부
○ 개구부 및 통기구 자동폐쇄장치 설치 장소 및 기능 적합 여부
● 자동폐쇄장치 복구장치 설치기준 적합 및 위치표지 적합 여부
카. 비상전원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타. 과압배출구
● 과압배출구 설치상태 및 관리 여부
6. 옥외소화전설비
가. 수원
○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나. 수조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표지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설치 여부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표지설치 여부
다. 가압송수장치
- 펌프방식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옥외소화전 방수량 및 방수압력 적정 여부
● 감압장치 설치 여부(방수압력 0.7MPa 초과 조건)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기동스위치 설치 적정 여부(ON/OFF 방식)
●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 가압송수장치의“옥외소화전펌프”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라. 배관 등
● 호스접결구 높이 및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적정 여부
○ 호스 구경 적정 여부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적정 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마. 소화전함 등
○ 함 개방 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 여부 등 사용 편의성 적정 여부
○ 위치·기동 표시등 적정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 “옥외소화전”표시 설치 여부 ● 소화전함 설치 수량 적정 여부
○ 옥외소화전함 내 소방호스, 관창, 옥외소화전개방 장치 비치 여부
○ 호스의 접결상태, 구경, 방수 거리 적정 여부
바. 전원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사. 제어반
① 감시 제어반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② 동력 제어반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표지 설치 여부
아. 펌프성능시험
○ 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정격토출량의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hp:insertBegin Id="428" TcId="18"/><hp:insertEnd Id="428" TcId="18" paraend="1"/>
7.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가. 경계구역
● 경계구역 구분 적정 여부
● 감지기를 공유하는 경우 스프링클러․물분무소화․제연설비 경계구역 일치 여부
나. 수신기
○ 수신기 설치장소 적정(관리용이) 여부
○ 조작스위치의 높이는 적정하며 정상 위치에 있는지 여부
● 개별 경계구역 표시 가능 회선수 확보 여부
● 축적기능 보유 여부(환기·면적·높이 조건 해당할 경우)
○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 여부
○ 수신기 음향기구의 음량․음색 구별 가능 여부
● 감지기․중계기․발신기 작동 경계구역 표시 여부(종합방재반 연동 포함)
● 1개 경계구역 1개 표시등 또는 문자 표시 여부
● 하나의 대상물에 수신기가 2 이상 설치된 경우 상호 연동되는지 여부
○ 수신기 기록장치 데이터 발생 표시시간과 표준시간 일치 여부
다. 중계기
● 중계기 설치위치 적정 여부(수신기에서 감지기회로 도통시험하지 않는 경우)
● 설치 장소(조작·점검 편의성, 화재·침수 피해 우려) 적정 여부
● 전원입력 측 배선 상 과전류차단기 설치 여부
● 중계기 전원 정전 시 수신기 표시 여부
●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 시험 적정 여부
라. 감지기
● 부착 높이 및 장소별 감지기 종류 적정 여부
● 특정 장소(환기불량, 면적협소, 저층고)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설치 여부
○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적정 설치 여부
● 감지기와 실내로의 공기유입구 간 이격거리 적정 여부
● 감지기 부착면 적정 여부
○ 감지기 설치(감지면적 및 배치거리) 적정 여부
● 감지기별 세부 설치기준 적합 여부 ●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 적합 여부
○ 감지기 변형·손상 확인 및 작동시험 적합 여부
마. 음향장치
○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 설치 적정 여부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 우선경보 기능 정상작동 여부
바. 시각경보장치
○ 시각경보장치 설치 장소 및 높이 적정 여부
○ 시각경보장치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 여부
사. 발신기
○ 발신기 설치 장소, 위치(수평거리) 및 높이 적정 여부
○ 발신기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 여부
○ 위치표시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점등 여부
아. 전원
○ 상용전원 적정 여부
○ 예비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자. 배선
● 종단저항 설치 장소, 위치 및 높이 적정 여부
● 종단저항 표지 부착 여부(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
○ 수신기 도통시험 회로 정상 여부 ● 감지기회로 송배전식 적용 여부
● 1개 공통선 접속 경계구역 수량 적정 여부(P형 또는 GP형의 경우)
8. 비상방송설비
가. 음향장치
● 확성기 음성입력 적정 여부
● 확성기 설치 적정(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유효하게 경보) 여부
● 조작부 조작스위치 높이 적정 여부
● 조작부 상 설비 작동층 또는 작동구역 표시 여부
● 증폭기 및 조작부 설치 장소 적정 여부 ● 우선경보방식 적용 적정 여부
● 겸용설비 성능 적정(화재 시 다른 설비 차단) 여부
● 다른 전기회로에 의한 유도장애 발생 여부
● 2 이상 조작부 설치 시 상호 동시통화 및 전 구역 방송 가능 여부
● 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개시 소요시간 적정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과 연동하여 정상 작동 가능 여부
나. 배선 등
● 음량조절기를 설치한 경우 3선식 배선 여부
● 하나의 층에 단락, 단선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 적부
다. 전원
● 상용전원 적정 여부
● 예비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9. 가스누설경보기
가. 수신부
● 수신부 설치 장소 적정 여부
○ 상용전원 공급 및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 음향장치의 음량·음색·음압 적정 여부
나. 탐지부
● 탐지부의 설치방법 및 설치상태 적정 여부
○ 탐지부의 정상 작동 여부
다. 차단기구
● 차단기구는 가스 주배관에 견고히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시험장치에 의한 가스차단밸브의 정상 개․폐 여부
10.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가. 피난기구 공통사항
● 대상물 용도별·층별·바닥면적별 피난기구 종류 및 설치개수 적정 여부
○ 피난에 유효한 개구부 확보(크기, 높이에 따른 발판, 창문 파괴장치) 및 관리상태
● 개구부 위치 적정(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 여부
○ 피난기구의 부착 위치 및 부착 방법 적정 여부
○ 피난기구(지지대 포함)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 부착 적정 여부
●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및 설치감소 적합 여부
나. 공기안전매트‧피난사다리‧(간이)완강기‧미끄럼대‧구조대
● 공기안전매트 설치 여부 ● 공기안전매트 설치 공간 확보 여부
● 피난사다리(4층 이상의 층)의 구조(금속성 고정사다리) 및 노대 설치 여부
● (간이)완강기의 구조(로프 손상방지) 및 길이 적정 여부
● 숙박시설의 객실마다 완강기(1개) 또는 간이완강기(2개 이상) 추가 설치 여부
● 미끄럼대의 구조 적정 여부
● 구조대의 길이 적정 여부
다. 인명구조기구
● 설치 장소 적정(화재시 반출 용이성) 여부
○ “인명구조기구” 표시 및 사용방법 표지 설치 적정 여부
○ 인명구조기구의 변형 또는 손상이 있는지 여부
● 대상물 용도별․장소별 설치 인명구조기구 종류 및 설치개수 적정 여부
11. 유도등 및 유도표지
가. 유도등
○ 유도등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상시(3선식의 경우 점검스위치 작동시) 점등 여부
○ 시각장애(규정된 높이, 적정위치, 장애물 등으로 인한 시각장애 유무) 여부
○ 비상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 설치 장소(위치) 적정 여부 ● 설치 높이 적정 여부
● 객석유도등의 설치 개수 적정 여부
나. 유도표지
○ 유도표지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설치 상태(유사 등화광고물․게시물 존재,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식) 적정 여부
○ 외광·조명장치로 상시 조명 제공 또는 비상조명등 설치 여부
○ 설치 방법(위치 및 높이) 적정 여부
다. 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설치 방법(위치·높이 및 간격) 적정 여부
① 축광방식 ● 부착대에 견고하게 설치 여부 ○ 상시조명 제공 여부 ② 광원점등방식
○ 수신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한 광원점등 여부
○ 비상전원 상시 충전상태 유지 여부 ●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 매립방식 설치 여부 ● 제어부 설치위치 적정 여부
12.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가. 비상조명등
○ 설치 위치(거실,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그 밖의 통로) 적정 여부
○ 비상조명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점등 여부
● 조도 적정 여부
○ 예비전원 내장형의 경우 점검스위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비상전원 종류 및 설치장소 기준 적합 여부
○ 비상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나. 휴대용비상조명등
○ 설치 대상 및 설치 수량 적정 여부 ○ 설치 높이 적정 여부 ○ 휴대용비상조명등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
○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지 여부
○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유효한 방전 방지조치가 되어있는지 여부
○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되어 있는지의 여부
13. 소화용수설비
가. 수원
○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나.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전 위치 적정 여부
○ 소화전 관리상태(변형·손상 등) 및 방수 원활 여부<hp:deleteBegin Id="586" TcId="22"/><hp:deleteEnd Id="586" TcId="22" paraend="1"/>
1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가. 과압방지조치
●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또는 플랩댐퍼)를 사용한 경우 성능 적정 여부
나.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배출댐퍼 설치(개폐여부 확인 기능,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른 개방) 적정 여부
○ 배출용송풍기가 설치된 경우 화재감지기 연동 기능 적정 여부
다. 급기구
○ 급기댐퍼 설치 상태(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른 개방) 적정 여부
라. 송풍기
○ 설치장소 적정(화재영향, 접근·점검 용이성) 여부
○ 화재감지기 동작 및 수동조작에 따라 작동하는지 여부
●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 내열성 확보 여부
마. 외기취입구
○ 설치위치(오염공기 유입방지, 배기구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적정 여부
● 설치구조(빗물·이물질 유입방지, 옥외의 풍속과 풍향에 영향) 적정 여부
바. 제연구역의 출입문
○ 폐쇄상태 유지 또는 화재 시 자동폐쇄 구조 여부
● 자동폐쇄장치 폐쇄력 적정 여부
사. 수동기동장치
○ 기동장치 설치(위치, 전원표시등 등) 적정 여부
○ 수동기동장치(옥내 수동발신기 포함) 조작 시 관련 장치 정상 작동 여부
아. 제어반 ○ 비상용축전지의 정상 여부
○ 제어반 감시 및 원격조작 기능 적정 여부
자. 비상전원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hp:insertBegin Id="616" TcId="23"/><hp:insertEnd Id="616" TcId="23" paraend="1"/>
15. 연결송수관설비
가.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 설지창소 적정 여부 ○ 지면으로부터 설치 높이 적정 여부
○ 급수개폐밸브가 설치된 경우 설치 상태 적정 및 정상 기능 여부
○ 수직배관별 1개 이상 송수구 설치 여부
○ 표지 및 송수압력범위 표지 적정 설치 여부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나. 배관 등
● 겸용 급수배관 적정 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방식 적정 여부
다. 방수구
● 설치기준(층, 개수, 위치, 높이) 적정 여부
○ 방수구 형태 및 구경 적정 여부 ○ 위치표시(표시등, 축광식표지) 적정 여부
○ 개폐기능 설치 여부 및 상태 적정(닫힌 상태) 여부
라. 방수기구함
● 설치기준(층, 위치) 적정 여부 ○ 호스 및 관창 비치 적정 여부 ○ ‘방수기구함’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16. 무선통신보조설비
가. 누설동축케이블등
○ 피난 및 통행 지장 여부(노출하여 설치한 경우)
● 케이블 구성 적정(누설동축케이블+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안테나) 여부
● 지지금구 변형·손상 여부
●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 설치 적정 및 변형·손상 여부
● 누설동축케이블 말단 ‘무반사 종단저항’ 설치 여부
나. 무선기기접속단자, 옥외안테나
○ 설치장소(소방활동 용이성, 상시 근무장소) 적정 여부
○ 옥외안테나 통신장애 발생 여부
○ 안테나 설치 적정(견고함, 파손우려) 여부
○ 옥외안테나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표지 설치 여부
○ 옥외안테나 통신 가능거리 표지 설치 여부
○ 수신기 설치장소 등에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 비치 여부
다.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
● 상용전원 적정 여부 ○ 전원표시등 및 전압계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증폭기 비상전원 부착 상태 및 용량 적정 여부
○ 적합성 평가 결과임의 변경 여부
라. 기능점검
● 무선통신 가능 여부
17. 기타사항
가. 피난‧방화시설
○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관리 상태(폐쇄·훼손·변경) 및 정상 기능 적정 여부
●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적정여부 (피난·방화시설 주변 장애물 적치 포함)
제2조(외관점검 세부기준)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가. 소화기구(간이소화용구 포함)
○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구획된 거실(바닥면적 33㎡ 이상)마다 소화기 설치 여부
○ 소화기 표지 설치 여부
○ 소화기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 지시압력계(녹색범위)의 적정 여부
○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적정 여부
나. 자동소화장치
○ 수신부가 설치된 경우 수신부 정상(예비
전원, 음향장치 등) 여부
○ 본체용기, 방출구, 분사헤드 등의 변형‧ 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 소화약제의 지시압력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 감지부(또는 화재감지기) 및 차단장치 설치 상태 적정 여부
2. 옥내‧외 소화전설비
가. 수원
○ 주된수원의 유효수량 적정여부 (겸용설비 포함)
○ 보조수원(옥상)의 유효수량 적정여부
○ 수조 표시 설치상태 적정 여부
나. 가압송수장치
○ 펌프 흡입측 연성계 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 손상 유무
다. 송수구
○ 송수구 설치장소 적정 여부(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라. 배관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적정 여부
마. 함 및 방수구 등
○ 함 개방 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 여부 등 사용 편의성 적정 여부
○ 위치표시등 적정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 소화전 표시 및 사용요령(외국어 병기)
기재 표지판 설치상태 적정 여부
○ 함 내 소방호스 및 관창 비치 적정 여부 바. 제어반
○ 펌프 별 자동 수동 전환스위치 위치 적정 여부
3. 스프링클러설비
가. 수원
○ 주된수원의 유효수량 적정여부(겸용설비 포함)
○ 보조수원(옥상)의 유효수량 적정여부
○ 수조 표시 설치상태 적정 여부
나. 가압송수장치
○ 펌프 흡입측 연성계 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송장치의 변형 손상 유무
다. 유수검지장치
○ 유수검지장치실 설치 적정(실내 또는 구획,
출입문 크기, 표지) 여부
라. 배관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적정 여부
○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 밸브 2차측 배관 부대설비 설치 적정
○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설치 적정(설치 위치, 배관구경,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물받이통 및 배수관) 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마. 기동장치
○ 수동조작함(설치높이, 표시등) 설치 적정 여부
바. 헤드
○ 헤드의 변형 손상 유무 및 살수장애 여부
사. 송수구
○ 송수구 설치장소 적정 여부(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아. 제어반
○ 펌프 별 자동 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위치에 있는지 여부
4. 가스계소화설비
가. 저장용기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저장용기 설치장소 표지 설치 여부
○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
나. 기동장치
○ 기동장치 설치 적정(출입구 부근 등, 높이 보호장치, 표지 전원표시등) 여부
다. 배관 등
○ 배관의 변형·손상 유무
라. 분사헤드
○ 분사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마. 호스릴방식
○ 소화약제저장용기의 위치표시등 정상점등 및 표지 설치 여부
5. 자동화재탐지, 경보설비등
가. 수신기
○ 설치장소 적정 및 스위치 정상 위치 여부
○ 상용전원 공급 및 전원표시등 정상점등 여부
○ 예비전원(축전지) 상태 적정 여부
나. 감지기
○ 감지기의 변형 또는 손상이 있는지 여부(단독경보형감지기 포함)
다. 음향장치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여부
라. 시각경보장치
○ 시각경보장치 변형·손상 여부
마. 발신기
○ 발신기 변형·손상 여부
○ 위치표시등 변형·손상 및 정상점등 여부
바. 비상방송설비
○ 확성기 설치 적정(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여부
○ 조작부 상 설비 작동층 또는 작동구역
표시 여부
6.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가. 피난기구
○ 피난에 유효한 개구부 확보(크기, 높이에 따른 발판, 창문 파괴장치) 및 관리 상태
○ 피난기구(지지대 포함)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 부착 적정 여부
나. 유도등
○ 유도등 상시(3선식의 경우 점검스위치
작동 시) 점등 여부
○ 유도등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장애물 등으로 인한 시각장애 여부
다. 유도표지
○ 유도표지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설치 상태(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식, 장애물 등으로 시각장애 유무) 적정 여부
라.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변형·손상 여부
○ 예비전원 내장형의 경우 점검스위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마. 휴대용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지 여부
7.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가. 제연구역의 구획
○ 제연경계의 폭, 수직거리 적성 설치 여부
나. 배출구, 유입구
○ 배출구, 공기유입구 변형·훼손 여부
다. 기동장치
○ 제어반 각종 스위치류 표시장치(작동표시등 등) 정상 여부
라. 외기취입구
○ 설치위치(오염공기 유입방지, 배기구 등
으로부터 이격거리) 적정 여부
○ 설치구조(빗물·이물질 유입방지 등) 적정
여부
마. 제연구역의 출입문
○ 폐쇄상태 유지 또는 화재 시 자동폐쇄
구조 여부
바. 수동기동장치
○ 기동장치 설치(위치, 전원표시등 등) 적정 여부
8. 연결송수관설비
가.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 표지 및 송수압력범위 표지 적정 설치 여부
나. 방수구
○ 위치표시(표시등, 축광식표지) 적정 여부
다. 방수기구함
○ 호스 및 관창 비치 적정 여부 ○ ‘방수기구함’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9.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가. 비상콘센트설비 콘센트
○ 변형·손상·현저한 부식이 없고 전원의 정상공급 여부
나. 비상콘센트설비 보호함
○ 비상콘센트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위치표시등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다.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 설치장소(소방활동 용이성, 상시 근무장소) 적정여부
○ 보호함 무선기기접속단지 표지 설치 여부
10. 기타사항
가. 피난‧방화시설
○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관리 상태(폐쇄·훼손·변경) 및 정상 기능 적정 여부
○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적정여부 (피난·방화시설 주변 장애물 적치 포함)
나. 방염
○ 선처리 방염대상물품의 적합 여부(방염성능시험성적서 및 합격표시 확인)
○ 후처리 방염대상물품의 적합 여부(방염성능검사결과 확인)
11.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 가연물 방치여부 ○ 채광 및 환기 설비 관리상태 이상 유무
○ 위험물 종류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 설치 유무
○ 기름찌꺼기나 폐액 방치 여부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화재 시 응급조치 방법 및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망 확보 여부
12. 화기시설
○ 화기시설 주변 적정(거리,수량,능력단위) 소화기 설치 유무
○ 건축물의 가연성부분 및 가연성물질로부터 1ｍ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가 발생하거 체류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유
○ 연료탱크가 연소기로부터 2ｍ이상의 수평 거리 확보 유무
○ 채광 및 환기설비 설치 유무 ○ 방화환경조성 및 주의, 경고표시 유무 13. 가연성 가스시설
○ 「도시가스사업법」등에 따른 검사 실시 유무
○ 채광이 되어 있고 환기 및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용기 설치 유무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유무
○ 용기, 배관, 밸브 및 연소기의 파손, 변형, 노후 또는 부식 여부
○ 환기설비 설치 유무
○ 화재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설치상태 적정 여부
○ 방화환경조성 및 주의, 경고표시 유무 14. 전기시설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 실시 유무
○ 개폐기 설치상태 등 손상 여부 ○ 규격 전선 사용 여부
○ 전선의 접속 상태 및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 누전차단기 설치상태 적정여부
○ 방화환경조성 및 주의, 경고표시 설치 유무
○ 전기 관련 기술자 등의 근무 여부
제3조(점검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27년 1월
○ 월간점검 및 안전관리
외관 점검 및 안전 관리
2월
○ 월간점검 및 안전관리
외관 점검 및 안전 관리
3월
○ 월간점검 및 안전관리
외관 점검 및 안전 관리
4월
○ 월간점검 및 안전관리
외관 점검 및 안전 관리
5월
○ 1사옥 소방시설 종합점검
○ 2사옥 소방시설 작동점검
‘27년 상반기 종합점검
’27년 상반기 작동점검
6월
○ 월간점검 및 안전관리
외관 점검 및 안전 관리
7월
○ 월간점검 및 안전관리
외관 점검 및 안전 관리
8월
○ 1사옥 월간점검 및 안전관리
외관 점검 및 안전 관리
9월
○ 월간점검 및 안전관리
외관 점검 및 안전 관리
10월
○ 월간점검 및 안전관리
외관 점검 및 안전 관리
11월
○ 1‧2사옥 소방시설 종합점검
‘27년 하반기 종합점검
12월
○ 월간점검 및 안전관리
외관 점검 및 안전 관리
※ 소방시설 종합점검·작동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해당 사옥의 월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
※ 상기 일정은 업무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제4조(안전관리)
①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에 따른 검토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별첨4의‘사전 안전역량평가 안내서’를 참고하여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사전에 숙지하여 도급사업 진행시 해당 절차·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발주자”는 절차에 따른 준수 여부를 확인 후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 종사자 의견이 포함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유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를 선임하여“발주자”에게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는 작업장에 상주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착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아래 해당 위험작업 수행 시 사전 안전작업허가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화기취급 작업, 밀폐공간출입 작업, 정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작업, 야간작업, 휴일작업
⑥ “계약상대자”는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회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작업 전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교육 실시를 위한 장소 및 정보를 제공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용도에 따른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 착용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근로자가 작업장 내 개인보호구 미착용 시 현장 출입을 불허할 수 있다.
⑨ “계약상대자”는 떨어짐 및 물체의 낙하 위험 작업 시 감시자를 배치하여 하부를 통제하고, 공사안내 표지판 및 안전울타리(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정비·수리·청소 등의 작업 시 오작동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발주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상태를 확인하여 미설치 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제공 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기능적 이상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다.
⑭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점검결과의 보고 등)
① 월간 점검은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월 1회 이상 확인 후 외관점검표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하고,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소방시설자체점검기록부에 기재한 후 3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합점검, 작동점검 후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법정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조치 노력에 있어 기술지원 등 최대한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별첨1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수행기관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위탁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위탁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수행기관장용)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소 속 명 :
(분임보안담당관)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안 서약서(수행직원용)
용 역
참여자
(서약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상기 본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7년도 본원 1‧2사옥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가 국가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 집행자
소 속 :
직급(직위) :
(담당부서 보안담당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첨2 보안 지침 준수 이행 확약서(수행기관장용) 확 약 서(수행기관장용)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인
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한「2027년도 본원 1‧2사옥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계약(기간: 2027.1.1. ~ 2027.12.31.)」용역사업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해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본 용역사업의 위탁을 통한 사업 수행 시 위탁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한다.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첨3 보안교육 서명록
보안교육 서명록
❍ (용 역 명)
❍ (일
자)
❍ (장
소)
연번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 별첨4 사전 안전역량평가 안내서
□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우리원 내부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제49조(사전 안전역량평가)
□ 사전 안전역량평가 제외 사업
① 고소작업 등 현저히 위험작업이 없는 단순 물품 납품 건 (현장 설치 작업 수반 시 제외 불가)
② 단시간 내 수행이 가능한 위험성이 수반되는 않는 점검, 수리 등 업무
③ 높이 2M 미만 게시물 부착 작업·작업높이 2M 이하 단순교체 작업
④ 용역특성 상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과업수행 용역 업무
(단, 용역 완수를 위해 굴착 등 위험공정 진행 시 제외 불가)
⑤ 재난, 안전사고 등 긴박한 인명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작업
□ 사전 안전역량평가 절차
① (발주부서) 검토대상사업 사전 안전성 검토 안전중심경영부 의뢰
- 과업지시서 내 계약 전 안전관리 관련 사전 제출 필요서류 명시(사전안전역량평가 증빙자료)
② (안전중심경영부) 사전 안전성 검토 결과 발주부서 및 계약부 안내
→ 발주부서 대상: 사업계획 문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 관점 보완의견 제시
→ 계약부서 대상: 계약절차 진행 시 사전안전역량평가 실시 요청
③ (발주부서) 사전 안전성 검토 결과 반영 후 계약의뢰
④ (계약부) 최종 계약 전 선정업체에 대한 “사전안전역량평가” 안전관리부 의뢰
⑥ (안전중심경영부) “사전 안전역량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 계약부 통보
* 평가결과 “70점 미만” 시 권고사항 송부 및 후속조치 요구
□ 평가기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종합점수
80점 이상
70점 이상 ~ 80점 미만
70점 미만
수의 계약
평가항목
평가사항
배점
득점
산업재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업무상 사고·질병자) 관리 상태
30
동종 업종 대비 재해율 관리 상태
10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2.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자체 규정 마련 여부
25
위험성평가표(수시) 제출 여부 및 감소대책의 적정성
25
계 100
평가항목
세부기준
1. 산업재해
○ 최근 3년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30): 0명(30), 1∼5명(15), 6명 이상(0)
○ 동종업종 대비 재해율(10):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10), 평균재해율 수준(8), 평균재해율 2배 미만(5), 평균재해율 2배 이상(0)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제출 여부(10)
2.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자체 규정 마련 여부(25): 수립 시(25), 미수립 시(0)
○ 위험성평가표 제출 여부(15) 및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적정성(10)
경쟁입찰 계약
평가항목
평가사항
배점
득점
1.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여부
20
2.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규정 수립 및 위험성평가 실시
30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선임 상태
10
4. 유해·위험물질관리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시*)
*ex) 용접봉, 페인트, 신나, 휘발유 등, 산안법 시행규칙[별표22] 참고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장 작성 상태
○ 특수건강진단 실시 상태
10
5. 안전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또는 안전보건교육 (정기, 채용, 특별)이수 상태
10
6. 산업재해
○ 안전사고(업무상 사고·질병자) 관리 상태
○ 동종 업종 재해율 관리 상태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20
계 100
평가항목
세부기준
안전관리계획서
○ 자체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5)
○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 정도(10)
○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수립 여부(5)
2.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규정 수립 여부(15)
○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해소대책 수립 적정 여부(15)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 관련 유경력자 및 자격증 소유자를 전담인력으로 지정한 경우(5)
○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전담인력을 지정 여부(5)
4. 유해·위험물질관리
※ 해당 없을 경우 10점 부여
○ 해당 공정 내 투입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정도(5)
○ 작업 전 특수건강진단 실시 정도(5)
5. 안전교육
○ 자체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 여부(5)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 주관 안전보건교육 이수(5)
6. 산업재해
○ 최근 3년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5): 0명(5), 1∼5명(3), 6명 이상(0)
○ 동종업종 대비 재해율(10):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10), 평균재해율 수준(5), 평균재해율 2배 미만(3), 평균재해율 2배 이상(0)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제출 여부(5)
□ 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서류
① 안전관리계획서(이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내용
-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계획
-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안전순찰, 점검 등의 안전보건 활동
- 산업재해 발생 기록, 재해 원인 및 동종재해 예방대책, 기타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 자체 위험성평가 규정 및 목표수립 대표이사 서명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현장대리인)
④ 유해·위험물질관리: 물질안전보건대장, 특수건강진단 결과표(해당 시 제출)
⑤ 안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또는 자체 안전교육 결과 제출
⑥ 산업재해: 전년도 3년 사고현황 관리대장,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 해당 취급물질은 제조사에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요청하여 등록 및 관리
산업재해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업무상 재해: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최근 3년)
·보험가입증명원(산재)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https://certi.kosha.or.kr)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위험성평가 실시규정(클릭, 다운로드) 업체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문 1부.hwpx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문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①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②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③ (금융수익 세제혜택)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④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상생결제제도 이용절차>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상생결제 상품 약정 은행 상품명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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