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8163] (긴급)공공의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용역

===== 1. 입찰공고.hwp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212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9.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긴급)공공의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긴급)공공의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마. 사업예산 : 금 350,000,000원(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관련 증빙 제출 필수)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지하여야 함. 단,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아.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 제출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차.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2항에 의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라.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제16호서식] 1부(신청인란은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2) 가격입찰서[제14호서식] 및 산출내역서[제15호서식] 1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3) 제안사 일반현황[제1호서식] 1부

4) 제안사 경영상태 현황(최근3년)[제2호서식] 및 신용평가확인서 각 1부

5) 제안서 주요사업 실적(최근3년)[제3호서식] 1부

6) 사업 실적 증명원[제8호서식] 1부

7) (해당시)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제7호서식] 1부

8) (해당시)공동수급합의각서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18호서식] 1부

9) 임금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 사실확인서[제13호서식] 1부

10) 확약서[제17호서식] 1부

11) 제안서 8부(3공 바인드) 및 제안서 요약본 8부(스프링)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표지에만 업체명 및 로고를 표기하고 내용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업체명 및 로고를 일체 표기할 수 없음

12) 발표자료 1부(제안서 요약본과 동일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마감이후 수정 불가

13) USB 메모리 1매(제안서·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파일)

1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견기업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 확인서 및 증빙 제출 필수

15)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16)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1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18)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각 1부

- 대표자 직접 제출시 신분증 지참

19)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20)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21)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2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총무팀 지재현(☎02-2276-2043)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1층 총무팀)

• 접수마감일 : 2026. 11. 20.(금), AM 11: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위 마감시한까지 제출서류 제출 및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가격)입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6.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원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0.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공공의료정보운영팀 (☎02-6362-3722)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계약) (☎02-2276-2043)

===== 1. 입찰공고.pdf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212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9.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긴급)공공의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긴급)공공의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마. 사업예산 : 금 350,000,000원(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
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입
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
지 않은 사업자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

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관
련 증빙 제출 필수)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
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지하여야 함. 단,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
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아.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
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
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

행방식)는 수기 제출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차.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
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

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
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2항에 의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
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
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
찰자를 결정
라.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제16호서식] 1부(신청인란은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2) 가격입찰서[제14호서식] 및 산출내역서[제15호서식] 1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3) 제안사 일반현황[제1호서식] 1부
4) 제안사 경영상태 현황(최근3년)[제2호서식] 및 신용평가확인서 각 1부
5) 제안서 주요사업 실적(최근3년)[제3호서식] 1부
6) 사업 실적 증명원[제8호서식] 1부
7) (해당시)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제7호서식] 1부
8) (해당시)공동수급합의각서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18호서식] 1부
9) 임금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 사실확인서[제13호서식] 1부
10) 확약서[제17호서식] 1부
11) 제안서 8부(3공 바인드) 및 제안서 요약본 8부(스프링)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표지에만 업체명 및 로고를 표기하고 내용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업체명 및 로고를 일체 표기할 수 없음
12) 발표자료 1부(제안서 요약본과 동일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마감이후 수정 불가

13) USB 메모리 1매(제안서·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파일)
1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견기업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 확인서 및 증빙 제출 필수

15)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16)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1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18)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각 1부

• 대표자 직접 제출시 신분증 지참

19)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20)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21)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2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총무팀 지재현(☎02-2276-2043)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1층 총무팀)

• 접수마감일 : 2026. 11. 20.(금), AM 11: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위 마감시한까지 제출서류 제출 및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가격)입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6.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대
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입찰자․계
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
무 운영규정,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
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
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
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원의 해석에 따르
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
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
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0.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공공의료정보운영팀 (☎02-6362-3722)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계약) (☎02-2276-2043)

===== 3. 정보화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정보화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공공의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98호, 시행 2025.10.30.) 제4조의 내용과 함께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과업내용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98호, 시행 2025.10.30.) 제13조 1항의 내용과 같이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기관 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④발주기관 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선금의 지급) ① 선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선금의 지급, 사용,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기지급한 선금은 제5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제5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98호, 시행 2025.10.30.)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15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 기일 내에 본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3. 사전에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②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근로자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9조(사업수행 장소 및 자료제공) ① 발주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업수행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발주부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감리) ① 발주부서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감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에 충실히 응하여야 하며 감리결과에 대하여는 검사 전까지 이를 반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에 감리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기술이전) 계약상대자는 검사 전에 기술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 시 계약금액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를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산 및 검사조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집행하는 경비 중 미집행 금액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최종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발주부서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본 원에 귀속한다.

제14조(용역결과의 귀속 등) ①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서버 설치형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포함)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②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서버 설치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비 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사용권한을 갖는다.
③ 발주기관은 본 사업에서 구축되는 서버 설치형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영구 라이선스” 권한을 갖는다.
④ 지적재산권 및 사용권한, 라이선스와 관련된 용어의 해석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 해설서'의 기준을 따른다.

제15조(보안조치) ①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출금지 정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시행 2023.11.17.)」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811호, 시행2025.10.1.)」제2장 비밀보호

10.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11. 사업기간 중 협의 하에 결정된 공개불가 자료

12.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계약상대자는 및 용역참가자가 전항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용역업무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재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자문위원회)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자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정부관계자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추가협상) 계약상대자는 추가 기술협상의 내용을 양측 합의 하에 수용하여 이행한다.

제19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 2. 제안요청서.hwp ===== 공공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개요 1. 사업개요 1 2.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목적 2 4. 주요내용 3 5. 시스템 운영 현황 5 6. 기대효과 9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10 2. 추진방안 10 3. 추진전략 11 4. 추진체계 12 5. 추진일정 13

Ⅲ. 사업 내용
14

Ⅳ. 제안 요청 내용 1. 공통사항 19 2. 요구사항 총괄표 21 3. 상세 요구사항 24

Ⅴ. 제안서 작성
55

Ⅵ. 행정사항
61

Ⅶ. 붙임
73

Ⅷ. 부록
101

Ⅰ 개 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공공의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사업예산: 350,000,000원(금 삼억오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404.공공-정책통계지원센터 운영–관리용역비-공공의료정보운영팀

❍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강조형)

2. 배경 및 필요성

❍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에 대한 통합적 모니터링 필요

• 지역별 의료이용량 증가, 병상 운영 불균형 등으로 인해 진료권 단위 의료이용․자원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요구

•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병상은 실시간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 기반 마련이 중요함

❍ 의료자원 운영성과 분석의 자동화 및 AI 기반 고도화 필요

• 의료이용 및 병상 데이터는 매월·실시간으로 대규모 생성되고 있으나 이를 수작업으로 분석·보고하는 방식은 한계 존재

• AI 기반 시계열 분석 및 자동 리포트 생성 기능을 도입하여 의료자원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자동 분석·요약하는 체계 마련 필요

❍ 실시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신뢰성 있는 의료자원 관리 체계 구축

• 오픈 API 기반 자동 수집 및 병상 유형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실시간 의료자원 데이터 운영 기반 확보 필요

3. 사업 목적 ❍ 시기 적합한 모니터링 데이터 제공

• 매월(익월 20일) 지방의료원별 DW 연계 경영성과(환자수, 진료과별 수익 등)

• 실시간(5분 단위) 공공데이터 API 기반 전국 400여개 응급의료기관의 세부 분야별 환자 수 및 병상 수(일반병상, 중환자실, 응급전용, 외상전용)

❍ 공간정보 기반 의료이용·자원 현황 대시보드 구축

• 진료권 및 행정구역 단위 의료이용·병상 현황을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지역별 의료자원 분포 및 운영현황을 직관적으로 제공

• HTML5 웹기반으로 지도 및 통계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원

❍ AI 기반 의료자원 분석 및 자동 리포트 생성 체계 마련

• 의료이용 추이 및 병상 가동률 변화를 AI로 자동 분석하고 월별·분기별 정기 리포트를 자동 생성하여, 정책 활용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

❍ 자동 AI보고서 환류 기반 정책지원 체계 강화

• 정기적 자동 배포(PDF 출력, 이메일·알림 서비스 등)를 통해 분석 결과의 현장 적용성과 정책 환류 체계를 강화

• 의료자원 운영현황 및 AI 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류하여 필수의료 정책 수립 및 지역의료 대응체계 개선을 지원

• 자동 생성된 리포트를 담당부서, 책임의료기관,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의료자원 배분·운영조정 등 정책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

❍ 데이터 품질·보안 기반의 안정적 운영체계 확립

• 데이터 품질 검증, 표준화 관리,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신뢰성 있는 의료자원 정보 제공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운영을 지원

4. 추진 내용

❍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분석 대시보드 구축

• 전국 및 시도 단위 의료자원 분포 현황 지도 시각화

• 진료권 단위 의료이용 추이 및 병상 가동현황 분석

• 공공병원 운영현황 제공 및 벤치마크 기능 지원

·공공/민간 비교 ·비교지역 설정 ·유형별 및 시계열 비교 분석

❍ AI 분석보고서 자동 생성 및 정책 활용 지원

•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단위 및 병원 단위 AI 분석보고서를 자동 생성

·주요 변화 요인 및 특이사항 중심의 서술형 분석 자동 작성

·주․월․분기 단위 정기 리포트 생성

·지역 AI보고서 및 공공병원 AI보고서 제공

- AI보고서 환류 및 정책의사결정 지원 ·PDF 등 문서 형태 자동 생성 ·전문가 간단 검수 절차 적용 ·이메일 발송 및 카카오톡 알림 제공 ❍ 모니터링 DB 구축 및 관리 기능 구현 - 통합 DB 구축 ·지방의료원 DW 연계(매월 익월 20일)

1) 환자 수, 2) 진료과별 수익 등 경영성과 수집

·공공데이터 API 연계

* 전국 400여 개 주요 의료기관 환자 수 및 병상 수 수집(‘국립중앙의료원_전국 응급의료기관 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하여 응급실 포함 전 병상 가용정보 실시간 반영

- 관리 기능 ·대시보드 성능 및 콘텐츠 관리 ·사용자 권한 기반 접근 통제

·DW․API 호출 주기 및 수집 상태 모니터링

·누락․중복․이상치 자동 검증 및 AI 기반 데이터 품질관리

❍ 기존 경영모니터링 시스템 디자인 개편

• 공공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구축 7년 이상 경과한 기존 경영정보모니터링 시스템의 UI를 전면 개선

- 화면 구성 및 메뉴 구조 재설계

• 최신 공공의료 정보시스템 수준의 UI/UX 적용

- 통합 대시보드 기반 정보 접근성 개선 ❍ 보안․표준․운영체계 강화

• 시스템 로그 관리, 접근기록, 세션타임아웃 적용

- 계정별 패스워드 규칙 강화 - SSL 기반 통신 암호화 - 데이터 표준화 및 지속적 품질관리

• 테이블․컬럼 정의서, ERD, 코드 정의서 등 산출물 관리

❍ 운영 및 지원 체계 - 사용자․리자 매뉴얼 제공 및 교육 실시

• 주간․월간 보고 및 단계별 보고(착수·중간·완료)

• 소스, ERD, 워크플로우, 시스템 구조도 등 산출물 제출

5. 시스템 운영현황 2022년 2023년 2024년 217,044건 230,079건 230,366건 ❍ 추진 배경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의료의 정의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정보·통계수집의 범위가 확대됨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과 분석을 수행함(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

•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및 경영 성과를 측정하고, 근거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지원 필요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4항 (‘15.1. 일부개정)

·공익적 비용 산출뿐 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

•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른 근거 기반의 공공의료정책 수립 및 성과관리 지원

·지방의료원의 경영 효율화와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주요 기능 구분 주요 기능 경영현황 조회 ‧ 월별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 병상이용률

‧ 연중 월별 데이터 그래프 및 그룹 평균 비교값 제공

진료과별 조회 ‧ 진료과별 수익(입원, 외래, 기타수익)

‧ 진료과별 환자 수(입원연인원, 입원실인원, 외래연인원)

월별 결산 조회 ‧ 월별 수익, 비용, 손익 정보 제공

‧ 자료등록 서식 다운로드 및 월별 데이터 수기 등록 기능 제공

통계센터

‧ 연계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수, 수익, 비용, 손익, 병상이용률 등의 항목을 지정하는 병원별·기간별로 시각적 자료화하여 제공

‧ 병원별, 기간별, 지역별 비교 기능 제공 관리자 메뉴 ‧ 월별 수집 데이터의 로그 관리 기능 제공 ❍ 주요 구성화면 월별 병상이용률 진료과별 수익 월별 손익 분석 기관별 비교 메뉴 월별 현황 모니터링 통계센터 ❍ 상용소프트웨어 운영현황 No. 구분 제품명 상세내역 수량 제조사 1 미들웨어 WebToB WebtoB 5, Enterprise 24 티맥스소프트 2 미들웨어 JEUS JEUS 8 @ Standard 4 티맥스소프트 3 이중화(HA) 솔루션 MCCS

ManTech Continuous Cluster Server

4 맨텍 4 전자서명솔루션 AnySign Lite AnySign v1.1 Lite 1 한컴위드 CrossCert Web CrossCert Web-STD 1 한국전자인증 5 DB암호화 솔루션 SafeDB SafeDB V4.0 2 이니텍 6 DB접근제어 Chakra Max Chakra Max V4.0 1 웨어밸리 7 개인정보 노출방지솔루션 WEBFILTER Webfilter W2000 1 지란지교 8 서버보안솔루션 SecuvTOS Secuve TOS v5.0 9 시큐브 9 DBMS Oracle

Oracle Standard Edtion 11g

2 오라클 10 리포팅툴 Clip-Report CLIP report V5.0 1 클립리포트 Ubi-Report Ubi-Report(2p/8c) 1 유비디시전 11 ETL BTL BTL Data Integrator 1 그로투 12 백업솔루션 Netbackup Client Netbackupv8.0 3 베리타스 ❍ 하드웨어 운영현황 No. 분류 구분 제품명 상세내역 수량 1 보안 방화벽 장치 TrusGuard 100C CPU: 8Core MEM: 8GB

Firewall Throughput: 12Gbps

VPN Throughput: 2.5Gbps VPN Tunnels 수: 20,000 1 2 네트워크 L4 스위치 PAS-K3200 MEM: 16GB Backplane 140Gbps Throughput: 6Gbps L4 CPS: 520,000 1 3 서버 연계서버 X3650 M5 CPU: Xeon 4Core * 2EA MEM: 64GB HDD: 300GB * 2EA HDD2: 500GB * 2EA 1 4 WEB서버 #1 (Active) X3650 M4 CPU: Xeon 4Core * 2EA MEM: 64GB HDD: 300GB * 2EA HDD2: 1TB * 2EA 1 5 WEB서버 #2 (Active) SR630 Gen2

CPU: Xeon 8C 2.5GHz * 2EA

MEM: 64GB (16GB * 4) HDD: 480GB SSD * 2EA HDD2: 1TB * 4EA 1 6 WAS서버 #1 (Active) SR630 Gen2

CPU: Xeon 8C 2.5GHz * 2EA

MEM: 128GB (16GB * 8) HDD: 480GB SSD * 2EA HDD2: 1TB * 4EA 1 7 WAS서버 #2 (Standby) SR630 Gen2

CPU: Xeon 8C 2.5GHz * 2EA

MEM: 128GB (16GB * 8) HDD: 480GB SSD * 2EA HDD2: 1TB * 4EA 1 8 DB서버 #1 (Active) Lenovo SR650 CPU: Xeon 4Core * 2EA MEM: 64GB HDD: 300GB * 2EA 1 9 DB서버 #2 (Standby) X3650 M4 CPU: Xeon 4Core * 2EA MEM: 64GB HDD: 300GB * 2EA HDD2: 1TB * 5EA 1 10 웹필터 서버 X3250 M5 CPU: 3.40GHz MEM: 4G * 1EA HDD: SATA 1TB * 2EA 1 11 솔루션 서버 Lenovo SR650

CPU: Xeon 4C 3.8GHz * 1EA

MEM: 64GB (16GB * 4) HDD: SAS 10K 600GB * 3EA 1 12 스위치 SAN 스위치 Brocade G610

Brocade 16P, 32GB SWL SFPs, AC,

PORT SIDE EXHAUST AIR FLOW

1 13 스토리지 스토리지 DELL EMC Unity 380

HDD: 4X600GB 10K SAS 25X2.5 * 1EA

HDD2: 1.2TB 10K SAS 25X2. DRIVE * 11EA

FC포트: 4X16GB FC SFPS * 1EA

1 ❍ 하드웨어 구성도 ☞ 보안상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바람

(담당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정보운영팀 (02-6362-3722))

5. 기대 효과

❍ (정책 의사결정 지원) 의료이용·자원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

❍ (공공병원 운영 효율성 제고) 경영정보와 의료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공공병원의 전략적 운영 및 성과 개선을 지원

❍ (데이터 신뢰성 및 관리체계 강화)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의료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

❍ (디지털 공공의료 기반 마련) 통합 DB와 AI 분석체계를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디지털 공공의료 관리체계 구축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의료이용·자원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정책 의사결정 체계 확립

❍ 경영정보와 의료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공공병원의 전략적 운영 및 성과 개선을 지원

2. 추진방안

❍ 사업자 선정 방법 : 제한 경쟁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 경쟁 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평가방식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단계 내용 제안서 기술 평가 ‧ 기술 평가회 개최

‧ 내‧외부 평가 위원 8인 이상(추후 구성)의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 산출

‧ 기술 평가 결과 계약부서로 제출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 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선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 진행

‧ 협상 순서는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진행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사업부서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 사업자 선정‧계약

‧ 협상이 성립된 자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 후 계약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없음

• 본 사업에서는 5천만 원 초과하는 상용 S/W 도입이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 대기업참여제한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참여가 제한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

3. 추진 전략 구분 추진 전략 기술적 측면

• 검증된 기술과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구축

• 시스템 간 연계 및 정보공동 활용으로 효율적인 공공의료연계 관리체계 구축

관리적 측면

• 원격에서 점검 및 장애 처리 등이 가능하게 하여, 유지보수 비용 최소화하도록 구성

• 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 사전 장애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후피해를 최소화 하는 무중단 정보서비스 환경 조성

ㅇ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체계 구축 표준화 측면 ㅇ 공공의료 정보 데이터의 체계화 및 표준화

• 관련 업무 처리지침과 운영 매뉴얼 작성 및 배포(사용자·관리자)

법‧제도적 측면

• 서비스 발전을 위한 법이나 제도적 개선 의견 제시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 성능관리 및 사업관리, 기술지원 부문 자문

4.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체계도 ❍ 주요 기관별 역할 구분 역할 및 책임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 승인 및 총괄 정책통계지원센터 공공의료정보운영팀 - 사업수행기관 선정 - 공공의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사업 관리 국립중앙의료원 정보운영팀 - 보안 사항 협조 사업수행기관

• 공공의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정보화 사업 수행

5. 추진 일정 ❍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세부 추진 일정 구분 추진일정(월, M) M-1 1 2 3 4 5 6 ○ 사업 계획 ­ 상세 계획수립 ­ 업체 선정 및 계약 ○ 사업범위 분석 및 협의 ­ 사업범의 협의 및 요구사항 정의 ­ 요구 사항 분석 ○ 기능구현 ­ 기능 구현 ­ 단위테스트 및 디버그 ○ 교육 / 운영 ­ 교육 및 인계 ­ 검수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Ⅲ 사업내용

1.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분석을 위한 대시보드 구축

❍ (지역 단위) 지역 단위별1), 의료기관 종별2), 병상 기능별3) 의료이용 및 자원현황 지도 기반 데시보드 구축

1) 전국, 시도, 진료권 등, 2) 상급종합, 종합, 병원 등. 3)중환자실, 응급실, 입원실 등

• 전국, 시도, 진료권 등 다양한 지역 단위별 의료이용 및 자원 현황을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

<전국 단위 조회 화면 예시> <시도 단위 조회 화면 예시>

❍ (기관 단위) 각 공공병원의 운영현황을 제공하며, 벤치마크 기능을 통해 비교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 ‘공공/민간’, ‘비교지역’ 구분을 선택하여 해당 공공병원 현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대시보드 제공

• 유형별 현황 및 시계열 현황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

< 공공병원별 데시보드 화면 예시>

2. AI보고서 자동 생성 및 정책 활용 지원

❍ (AI 현황 분석)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단위 및 병원 단위 모니터링 AI 분석 보고서 생성*

* 주요 변화 요인 및 특이사항 중심의 서술형 분석 문장 자동 작성, 주별·월별·분기별·단위의 분석 결과로 정기 리포트 생성

❍ (정보 활용 지원) ①PDF 등 문서 형태로 생성, ②전문가 간단 검수, ③정기적 이메일 발송, 카카오톡 알림 등으로 정책 활용성 강화

• (지역 AI보고서) 지역단위별로 의료이용·자원 특이사항을 AI분석

• (병원 AI보고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AI 분석보고서 생성

❍ (GPU 도입) AI 서비스를 위한 GPU 도입 및 환경설정

• AI 서비스를 위한 GPU 도입과 이에 따른 환경설정

• GPU 가속 연산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 응답 성능 확보

3. 모니터링 DB 구축 및 정보 관리 기능 구현

❍ (DB 구축) 대시보드 및 AI분석보고서 생성을 위한 DB 구축

• (지방의료원 연계) 지방의료원별 DW 연계하여, 매월(익월 20일) 경영성과(환자 수, 진료과별 수익 등) 현황자료를 수집

• (공공데이터 연계) 공공데이터 API를 연계하여, 주요 의료기관(400여개 상종, 종합병원 등)의 분야별(일반병상, 중환자실 등) 환자 수 및 병상 수 수집

<공공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 공공데이터 API 서비스 ‘국립중앙의료원_전국 응급의료기관 정보 조회 서비스’

• 응급실을 포함한 모든 병상을 대상으로 실시간 가용병상정보 제공

[예시] 서울 주요 5개 병원 운영현황; 병원명 전송시간 환자수 가용병상수 병상이용률 서울대학교병원 2025-05-22 18:09:27 1,195 1,537 77.7% 세브란스병원 2025-05-22 18:06:06 1,704 2,189 77.8% 서울성모병원 2025-05-22 18:09:09 968 1,257 77.0% 삼성서울병원 2025-05-22 18:07:37 1,479 1,759 84.1% 서울아산병원 2025-05-22 18:07:15 1,793 2,390 75.0%

❍ (관리 기능) 모니터링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관리 기능

• (대시보드 관리) 지역단위, 병원단위 대시보드 관리 기능 개발

① 실시간 데이터 반영을 고려한 대시보드 성능 및 컨텐츠 관리

② 사용자 권한에 따른 조회 범위 및 기능 제어를 위한 접근 관리

• (연계 DB 관리) 다수 기관과 연계된 분석 DB 관리. 지방의료원 DW 및 공공데이터 API DB 등 수집정보에 대한 관리*

* DW 및 API 호출 주기 관리 및 수집 상태 모니터링

• (정보 품질관리) 누락, 중복, 이상치 자동 검증. 또한, AI를 통한 정보 품질관리 기능 구현

• (사용자 권한 관리) 사용자별 권한 설정 및 사용자SET 구성 관리 구현

4. 디자인 개편 등 기타사항

❍ 공공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기존 경영정보모니터링 시스템의 UI를 신규 사이트에 맞춰 개편

< 現 경영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

→

< 공공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예시 >

• (노후화 개선) 구축 7년 이상 경과하여 UI 노후화됨. 편의성 저하 및 정보 접근성이 제한 초래

• (통일된 UI) 현 시스템의 화면 구성, 메뉴 구조, 시각적 표현 방식을 전면 개선하여 최신 공공의료 정보시스템의 UI/UX로 개편 추진

• (사용자 권한 조정) 기존 사용자 계정 권한에 따른 조회 범위 및 기능 제어를 신규 구축 기능에 맞춰 통합 조정 필요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및 데이터 품질 관리 지원

• (보안가이드라인 준수) 보안 관련 최신기술 적용 및 호환성 관리

① 시스템 로그 관리 체계 구축(접근기록, 세션타임아웃 적용 등)

② 계정별 패스워드 규칙 적용

③ 사용자와 서버 간 통신 암호화를 위한 SSL 인증서 설치 지원

•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DB 관리 및 관련 산출물* 제출

* 테이블, 컬럼, 연계데이터목록 정의서, 물리 ERD, 논리 ERD, 코드 정의서 등 제출

❍ 기타 사항

(매뉴얼 및 교육)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제공, 사용자/관리자 교육 및 배포지원 필요

(산출물) 개발사항에 대한 소스, 테이블‧컬럼 정의서, ERD, 워크플로우, 시스템 구조도 및 EA(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등

(정기보고) 주간·월간보고를 통한 시스템의 원활한 의사소통 진행, 착수, 중간, 최종(완료)보고 개최

Ⅳ 제안요청내용 1. 공통사항 ❍ 일반

• 본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함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안내용은 본 정책통계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제시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충족한 구축사업자(이하‘주 사업자’라 한다)가 일괄 제안해야 함

• 주사업자는 총괄 공통사항, 각 사업부문별 기본 요구조건 및 상세 요구조건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안해야 함

• 주사업자는 본 센터의 기존 시스템 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함

• 본 사업에 적용될 제품, 기술요소, 구축방법 등은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사적으로 구현사례가 있는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것으로 제안해야 하며, 시스템 구축 후 본 센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검증된 전문 회사 및 솔루션을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제안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본 센터가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시스템 가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사업자는 추가적으로 일괄 제안해야 함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센터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임으로 주사업자는 본 센터에 추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추가하여 제안이 가능하나 본 센터의 요구사항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함

• 본 센터에 제안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본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센터와 주사업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 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함

❍ 기술부문 구성요건

• 사업 초기에 세부 확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시스템 간 연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각 기관별 수행 부문과 연계대상 시스템에서 수행할 부문을 명확히 하여야 함

• 관련 시스템 간 수행할 부문이 완료된 시스템에 한해 연계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계 대상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 관련 S/W는 컴포넌트화하여 재사용, 수정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유지관리하고, 확장성, 호환성 및 표준성을 준수하여야 함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편리성 및 신속성을 감안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모든 데이터 자료전송은 안전한 보안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2.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2 기능-FUN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

능 8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6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 관련 요구사항

8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데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 5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을 고려한 요구사항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운영관련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사전 제약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방법, 추진단계별 수행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포함함

4 합계 61

* 사업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창의적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AI 기반 분석용 GPU 장비 도입 PER-002 GPU 서버 설치 등 환경 구성 기능 요구사항-FUN

(Performance Require0ment)

FUN-001 의료현황 및 의료자원 통합 조회 기능 FUN-002 의료현황 분석 및 시각화 기능 FUN-003 AI 분석 기반 보고서 자동 생성 FUN-004 AI 분석 보고서 관리 및 배포 기능 FUN-005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능 FUN-006 데이터 품질 검증 및 이상 탐지 기능 FUN-007 시스템 UI/UX 개편 기능 FUN-008

범정부 공통기반서비스 AI 연계·활용 방안 검토

FUN-009

OpenAPI 기능의 활용성 확장 및 타 시스템 간 연계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응답시간 성능 요구사항 PER-002 시스템 부하 및 성능 진단 PER-003 시스템 안정성 및 운영 대응 PER-004 시스템 자원 사용률 관리 PER-005 AI 분석 처리 성능 검증 인터페이스-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001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INR-002 AI 및 내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INR-003 외부 서비스 연계 인터페이스 INR-004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요구사항 INR-005 관리 및 공통 인터페이스 INR-006 인터페이스 운영 및 권한관리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8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TER-002 테스트 수행 TER-003 결함 관리 TER-004 테스트 결과 검증 TER-005 AI 기능 검증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법규와 지침 준수 SER-002 보안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SER-003 S/W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 SER-004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SER-005 사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SER-006 참여인력 보안 관리 SER-007 자료 보안 관리 SER-008 소스코드 보안관리 –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QUR-002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QUR-003 시스템 가용성 QUR-004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규정 및 지침 준수 COR-002 하도급 관리 강화 COR-003 기타 제약사항 COR-004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 준수 COR-005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COR-006 과업심의위원회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수행 관리 PMR-002 산출물 관리 및 보고 PMR-003 사업 보고 및 의사소통 관리 PMR-004 과업 인수·인계에 관한 요구사항 PMR-005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수행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과업 인수·인계 PSR-002 운영 안정화 지원 PSR-003 비상연락망 PSR-004 교육 지원 3. 상세 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AI 기반 분석용 GPU 장비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기반 분석용 GPU 장비 도입 사양 등의 정의

세부내용

○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해 GPU 가속 연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GPU 기반 병렬 연산을 통한 AI 모델 추론(Inference) 처리 기능 지원

• GPU는 PCIe 기반 GPU 가속기를 지원

• GPU 메모리는 24GB 이상의 GPU 메모리 2개 이상 제공

• 다중 GPU 환경에서 병렬 연산 처리 기능 지원

• AI 서비스 운영을 위해 주요 AI Framework 실행 환경 지원

○ 현 IT인프라 구성도를 참고하여 분석을 위한 퍼포먼스 성능에 충분하도록 구성

• Linux 기반 서버 운영 환경 지원 (Ubuntu, Rocky Linux, RHEL 등)

• GPU 가속 연산 환경 (CUDA 등) 지원

• 주요 AI Framework (TensorFlow, PyTorch 등) 실행 환경 지원

•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 환경 지원 (Docker 등)

•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AI 모델 추론 환경 지원

○ 시스템 안정성 및 확장성을 고려

• 전원 공급 장치는 Hot Plug 방식으로 운영 중 교체가 가능

• 향후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GPU, 메모리, 스토리지 확장이 가능한 구조 제공

○ 제안 장비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GPU 가속 연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요구사항 동급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서버: 19인치 Rack Mount 타입 서버(2U 이하), 수량 1식

• CPU: Intel Xeon Scalable 계열 또는 동급 이상 CPU, 8 Core 이상

• 메모리: DDR5 ECC Memory 64GB 이상

• GPU: AI 연산 가속을 위한 GPU 2개 이상 장착

• GPU 메모리: GPU당 24GB 이상(24GB × 2 = 48GB이상)

• 스토리지:Enterprise SSD 960GB 이상 × 2개 이상

• RAID: Hardware RAID Controller 및 Cache Memory 지원

• 네트워크: Ethernet 1Gbps 이상 4Port 이상

• 확장 슬롯:GPU 확장이 가능한 PCIe 슬롯 제공

- 관리 기능: 서버 원격 관리 기능 제공

• 유지보수: 3년 이상 제조사 기술지원 제공

• 원격 관리:서버 전원 제어 및 상태 확인이 가능한 원격 관리 기능

• 모니터링:CPU, 메모리, GPU, 전원, 온도 상태 모니터링

• 장애 대응:이벤트 로그 및 장애 알림 기능

• 펌웨어 관리: BIOS 및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

산출 정보 장비 구성도 요구사항 출처 사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GPU 서버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PU 서버 설치 등 환경 구성 세부내용

○ 대시보드 및 데이터 분석 처리를 위한 서버 환경 구성

○ 의료 데이터 분석 및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연계 작업

○ 시스템 안정 운영을 위한 서버 및 네트워크 환경 설정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도, 인프라 구성도 요구사항 출처 사업 요구사항

나. 기능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명칭 의료현황 및 의료자원 통합 조회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료현황 및 의료자원 통합 조회 기능 정의 세부내용

○ (지역 단위 의료현황 조회) 전국, 시도, 진료권 단위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조회 기능 제공

○ (의료기관 종별 조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의료현황 조회 기능 제공

○ (병상 기능별 조회)중환자실, 응급실 등 병상 기능별 의료자원 현황 조회

산출 정보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지역현황 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요구사항 명칭 의료현황 분석 및 시각화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료현황 분석 및 시각화 기능 정의 세부내용

○ (지도 기반 시각화) 의료현황 데이터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제공

○ (의료기관 비교 분석) 공공/민간 및 지역 기준 병원 비교 분석 기능 제공

○ (시계열 분석) 기간별 의료현황 시계열 분석 기능 제공

산출 정보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지도 대시보드 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3 요구사항 명칭 AI 분석 기반 보고서 자동 생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분석 기반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 정의 세부내용

○ (AI 분석 보고서 생성)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분석 보고서 생성

○ (분석 문장 자동 생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서술형 분석 문장 자동 생성

○ (정기 보고서 자동 생성) 주간, 월간, 분기별 분석 보고서 자동 생성

산출 정보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AI 보고서 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4 요구사항 명칭 AI 분석 보고서 관리 및 배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분석 보고서 관리 및 배포 기능 정의 세부내용

○ (보고서 다운로드) PDF 형태 보고서 다운로드 기능 제공

○ (보고서 검수 및 수정) AI 생성 보고서 검수 및 수정 기능 제공

○ (보고서 알림) 이메일 및 메시지 기반 보고서 알림 기능 제공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행정안전부) 연계 ·활용 방안 검토

산출 정보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보고서 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능 정의 세부내용

○ (대시보드 관리) 관리자 대시보드 구성 관리 기능

○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상태 모니터링 기능

○ (사용자 관리) 사용자 등록 및 관리 기능 제공

○ (권한 관리) 사용자 권한별 조회 범위 및 기능 제어

○ (API 관리) 공공데이터 API 호출 관리 기능

산출 정보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보고서 PDF 파일(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검증 및 이상 탐지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검증 및 이상 탐지 기능 정의 세부내용

○ (데이터 품질 검증) 누락, 중복 및 이상치 데이터에 대한 검증 기능 제공

○ (AI 기반 데이터 탐지) AI 기반 데이터 이상 탐지 기능 제공

산출 정보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품질 로그 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UI/UX 개편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UI/UX 개편 기능정의 세부내용

○ (UI/UX 개편) 기존 공공병원 경영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공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신규 시스템에 맞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 전면 개편

○ (노후화 개선) 구축 후 7년 이상 경과된 기존 시스템 UI의 노후화 문제를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 향상

○ (화면구성 개선) 기존 시스템의 화면 구성 및 메뉴 구조를 재설계하여 정보 탐색 및 활용 편의성 향상

○ (시각적 표현 개선) 데이터 시각화 및 정보 표현 방식을 개선하여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공공 UI/UX 기준 적용) 최신 공공 정보시스템 UI/UX 설계 기준을 반영하여 통일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 정보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품질 로그 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8 요구사항 명칭

범정부 공통기반서비스 AI 연계·활용 방안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공통기반서비스 유사 기능 사업 간의 연계·활용 방안 마련

세부내용

○ (LLM·AI 학습데이터 구축 시) 행정안전부 ‘범정부 AI 공통기반 플랫폼’을 참고 및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AI 학습데이터 구축 시) AI 기반 생성되는 학습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허브’에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 음성인식(STT) 및 음성합성(TTS) 구축 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공 인공지능 오픈 API·DATA 서비스(aiopen.etri.re.kr)’에서 제공하는 음성지능 및 언어처리 관련 자원(기능 및 데이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음성인식 학습방안 마련 시 국립국어원 ‘말뭉치 통합 시스템(corpus. korean.go.kr)’에서 제공하는 기계어로 개발된 말뭉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산출 정보 AI 연계·활용 방안 검토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9 요구사항 명칭

OpenAPI 기능의 활용성 확장 및 타 시스템 간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표 자료의 OpenAPI 제공 방식 확대 및 타 시스템 간 연계 ‘행정 정보 공동이용서비스’ 활용 검토

세부내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시스템 구축, 운영 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 생성한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 타 기관과 정보 연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정보 연계는 ｢전자정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보유통 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정보유통서비스: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유통해 주는 서비스

산출 정보 행정 정보 공동이용서비스’ 활용 검토 결과서

다.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답시간 성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응답시간 기준)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평균 1초 이내(최대 3초 이내)에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대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성능 기준 적용 범위) 평균 처리시간 기준은 동시 사용자가 전체 사용자 수의 90%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산출정보

성능 요구사항 정의서, 응답시간 성능 측정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부하 및 성능 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부하 및 성능 진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부하 테스트 수행) 시스템 부하 테스트 수행을 지원하여야 하며 성능 진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 최적화) 운영환경(상용 SW 및 응용 SW)에 최적화되어 프로그램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능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성능 안정성 확보) 시스템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능 관리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성능 테스트 계획서, 부하 테스트 시나리오, 부하 테스트 결과 보고서, 성능 진단 및 개선 방안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및 운영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성 및 운영 대응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운영 안정성 확보) 시스템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시스템 안정성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 대응 체계 및 위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성능 관리 및 운영 대응 계획서, 장애 대응 절차서, 시스템 안정성 검증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사용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사용률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메모리 및 디스크 사용률) 테스트 기간 및 시험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자원 사용률을 평가하며 메모리 및 디스크 사용률은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CPU 사용률) 테스트 기간 및 시험운영 기간 동안 연계 서버의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 CPU 평균 사용률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자원 관리) 평상시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사용률은 70% 이하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최대 부하 메모리 사용률) 시스템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90%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백그라운드 CPU 사용률)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 수행 시 CPU 사용률이 5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시스템 자원 사용률 측정 결과서, 성능 모니터링 보고서, 자원 사용률 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AI 분석 처리 성능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분석 처리 성능 검증 요구사항 세부 내용

○ (AI 분석 처리 성능 검증)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생성 기능에 대해 처리시간, 처리량 등 성능 기준을 검증할 수 있는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AI 분석 처리시간 검증) 대용량 데이터 분석 수행 시 AI 분석 처리시간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 (AI 분석 결과 처리 성능 검증) AI 분석 결과 생성 및 보고서 생성 과정에서 시스템 응답 성능이 유지되도록 성능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GPU 활용 성능 검증) GPU 기반 연산을 활용하는 AI 분석 기능에 대해 GPU 자원 활용률 및 처리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 (AI 분석 성능 측정 및 관리) AI 분석 처리 과정에서 CPU, GPU, 메모리 사용률을 측정하고 성능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 (AI 분석 성능 검증 결과 관리) AI 분석 성능 검증 결과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시스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AI 분석 처리 성능 검증 결과서, AI 분석 성능 테스트 결과서, GPU 활용 성능 측정 보고서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 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 후 확정함

* 연계기관명, 연계시스템명, 연계내용 및 정보, 연계방식, 연계주기, 기타 요구사항 등

• 신규 연계 구축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서비스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연계정보시스템(송·수신)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 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API를 활용하여 의료기관 병상 및 환자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함

- REST API 기반 데이터 연계 - JSON/XML 데이터 수신 처리 - 호출 주기 설정 기능 - 오류 발생 시 재시도 및 로그 관리 산출 정보

API 연계 명세서, 데이터 수집 로그, 연계 협의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AI 및 내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및 내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 세부내용

○ 의료이용 및 자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분석 결과를 생성하고 전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 분석 요청 API 제공 - 분석 결과 데이터 전달 - 서술형 문장 생성 결과 연계 - GPU 기반 처리 연계

○ AI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PDF 보고서를 생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한다

- 보고서 생성 요청 API - PDF 변환 기능 - 스케줄링 기반 자동 생성 - 사용자 검수 기능 연계 산출 정보

API 연계 명세서, 데이터 수집 로그, 보고서 생성 명세서, PDF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외부 서비스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메일 발송 및 카카오톡 알림 인터페이스 정의

세부내용

○ 생성된 보고서를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한다

- SMTP 기반 이메일 발송 - 수신자 관리 기능 - 발송 스케줄 설정 - 발송 이력 관리

○ 보고서 생성 및 주요 알림을 카카오톡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한다

- 카카오 API 연계 - 메시지 템플릿 구성 - 사용자별 알림 설정 - 발송 실패 처리 산출 정보

발송 로그, 이메일 템플릿, 알림 로그, 메시지 템플릿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도기반 대시보드, 병원 비교, AI보고서 조회 UI

세부내용

○ 지역 단위별 의료이용 및 자원 현황을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비교 대상 선택 기능 - 시계열 비교 그래프 - 벤치마크 기능 제공

○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운영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비교 대상 선택 기능 - 시계열 비교 그래프 - 벤치마크 기능 제공

○ 생성된 AI 분석 보고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기간별 조회 - 지역/병원 선택 - PDF 다운로드 - 주요 분석 내용 강조 표시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UI 시안, 비교 분석 화면, 보고서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 및 공통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모니터링 관리 및 사용자 권한 기반 UI 제어

세부내용

○ 시스템 간 연계 상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API 호출 상태 확인 - 오류 로그 조회 - 데이터 수집 상태 표시 - 장애 알림 기능

○ 사용자 권한에 따라 시스템 접근 및 기능을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권한별 메뉴 제어 - 데이터 조회 범위 제한 - 사용자 그룹 관리

○ 본인확인(로그인, 비회원로그인, 계정찾기, 비밀번호찾기 등)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그 결과를 증빙으로 제출한다.

산출 정보

운영관리 화면, 로그 데이터, 권한관리 정의서, UI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6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운영 및 권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연계환경 분석 및 사용자 권한 기반 인터페이스 관리

세부내용

○ - 실시간 API 기반 데이터와 DW 기반 정기 수집 데이터가 혼재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 주기 및 인터페이스 특성에 적합한 연계 구조를 제공하여야 함

• 연계 대상 시스템의 설치 위치, 서버·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환경 분석

• API 호출 상태 및 연계 처리 현황 확인

- 데이터 수집 상태 및 처리 결과 표시

• 인터페이스 오류 로그 조회 및 장애 이력 관리

- 장애 발생 시 알림 및 재처리 기능 제공

• 실시간/배치 연계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 인터페이스 제공

○ 사용자 권한에 따라 시스템 접근 및 기능을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권한별 메뉴 및 기능 접근 제어 - 사용자별 데이터 조회 범위 제한 - 사용자 그룹 및 권한 관리 기능 제공

• 관리자/기관사용자 등 역할 기반 접근 권한 설정

• 사용자 접속 및 이용 이력 관리 기능 제공

○ 연계시스템 간 원활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를 위한 운영관리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연계기관 및 관리부서 정보 관리 기능 제공

-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관리 기능 제공

•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상황 전파 체계 제공

• 기관 간 공지사항 및 운영정보 공유 기능 제공

• 인터페이스 운영 현황 및 조치 이력 관리 기능 제공

산출 정보

운영관리 화면, 로그 데이터, 권한관리 정의서, UI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업 요구사항

라.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이관 데이터가 있는 경우)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 포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건별 수작업, 수정 삭제 재생성 등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 수행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마.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테스트 계획 수립) 시스템 기능 개발 및 변경 시 테스트 범위, 수행절차, 수행일정 및 테스트 환경 등을 포함한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테스트 전략 수립) 기능 테스트, 통합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수행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테스트 환경 구성) 실제 운영 환경과 유사한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환경 구성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기능별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정상/오류 테스트 수행) 정상 케이스 및 오류 케이스를 포함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테스트 데이터 구성) 테스트 수행을 위한 샘플 데이터를 구성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테스트 체크리스트 관리) 테스트 수행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 정의서, 테스트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결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함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결함 관리) 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결함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결함 수정 및 재검증) 발견된 결함에 대해 수정 후 재테스트를 수행하여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결함 이력 관리) 결함 발생 및 처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결함관리목록, 결함 조치 보고서, 재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결과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결과 검증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테스트 결과 관리) 테스트 수행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테스트 검토 및 승인) 테스트 결과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테스트 완료 보고) 전체 테스트 수행 결과 및 시스템 안정성 검증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테스트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AI 기능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기능 검증 요구사항 세부 내용

○ (AI 기능 검증) AI 분석 및 데이터 이상 탐지 기능에 대한 정확도 및 결과 검증 테스트 수행

산출정보 AI 기능 검증 결과서

바.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법규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법규와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포함)을 철저히 준수함

•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그 밖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함

○ 기본 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교육 점검 및 용역기관 중 참여인력 임의 교체 금지

• 사업을 위해 제공된 제반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 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 참여 인력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반입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관리

• 수행사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서 사업 수행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해야함

•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및 보안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시켜야 함

• 사업 종료 시 그동안 제공하거나 생산된 모든 자료(용역 결과물 전량)는 회수하고, 참여인력의 PC 및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 용역 결과물 전략에 대해 삭제 완료 및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용역사업 장비 관리 대장, 용역사업 장비 반출입 대장,

자료인계관리대장, 입출력 자료 관리대장, 용역 직원 보안 점검 대장, 자료 미 보유 확약서(사업 종료 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세부 내용

○ 수행사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상의 책임을 지며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사전 동의 없이 비밀 정보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유출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유출

※ 수행사 : 수행사의 임직원, 컨설턴트, (재)하도급 업체 임직원

※ 유출 : 정보를 유형(USB,HDD,통신망과 같은 전자 매체, 서류, 필름과 같은 비전자 매체 포함) 또는 무형(구두 열람)의 수단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수행사의 참여인력이 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다음의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제76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다.

【누출 금지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 4. 1.)’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시스템운영현황, 사업관련 산출물, 로그, 대장, 보고서 등 일체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S/W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S/W 적용 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함

•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등) 점검 및 제거

• 웹 서버 내에 실행 가능한 파일(php, asp, jsp 등) 업로드 금지

• 웹 서비스에 디렉토리, 절대 경로, 웹 설정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개발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의 물리적으로 분리

○ 불필요한 웹 서비스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함

• 서비스를 제공하는 IP 주소, 포트 및 웹 서비스 URL에 대한 목록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

• 웹 서비스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서비스(default 페이지, test페이지, 개발용 페이지 등)를 제거

•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가 열려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함

• 보안 상 취약한 원격 연결 서비스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함

ex) rlogin, ftp, telnet 등

○ 정보 보안 관련 법령, 규정, 지침을 준수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함

○ 보안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사이트의 비공개 중요정보(비밀번호, 전화번호 등)는 암호화여 저장함

○ 정보시스템에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 정보(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는 암호화하여 송수신함

산출정보

취약점을 점검 활동 실적을 기술한 정기 부정기 업무 보고서, 시큐어 코딩을 적용한 소스코드 등 작업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세부 내용

○ 보건복지부 사이버안전센터 취약점 점검에서 드러난 응용 프로그램과 정보 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함

• 점검 관련 문서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고, 또한 암호를 적용하여 관리

○ 정보시스템의 설정정보와 저장자료가 절취 위변조 되지 않도록 관리함

○ 정보시스템은 항상 표준시로 동기화 시킨다.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계획서 및 조치 내역서, 취약점이 제거된 작업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사무실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 담당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외부망(인터넷)과 업무망(행정망)을 분리 운영

•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인가자의 자료 접근 및 가공을 위한 권한 범위 설정

• 사업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 시건장치, 화재예방 등 물리적인 보안 장치 설치

• 과업참여자는 노트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하며, 비밀번호는 용역책임자가 관리

○ PC, 노트북 등의 용역 장비와 USB 메모리, CD/DVD, HDD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반입 사용할 수 있음

• 용역 사업 장비 관리 대장 및 장비 반·출입 대장에 기록

• 용역 사업 참여인력이 장비를 반출입할 때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 휴대용 저장매체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저장 매체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정보통신 기기 포함

○ 인가받지 않는 USB 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는 사업 담당자에게 승인을 구함

○ 사업수행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숫자, 특수기호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함

○ 용역사업 수행은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등 전자기록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업무 시스템과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함

• 보안이 강화된 사용자 인증 방식인 SSL 적용

• 특정 IP 또는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에서만 가능하도록 통제

○ 정보시스템(서버와 시스템SW)의 계정과 비밀번호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함

•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하고 분기 1회 이상 변경

• 기본(default) 계정은 삭제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하여 관리

• 개발자용 또는 임시 계정은 사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계정별 담당자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업무 담당자의 퇴직 또는 교체 시 해당 계정을 즉시 삭제하거나 정지

※계정별 담당자가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산출정보

보안관리 점검표, 장비 반출입 대장, 전자기록저장매체 완전 삭제 증거 기록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모든 참여 인력 각각에 대해 보안 서약서를 받아 제출함

- 각 참여 인력은 보안서약서에 친필로 서명

• 참여 인력은 수행사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착수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장비 반출입 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수행사는 발주기관이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한 자료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함

•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함

○ 수행사는 제공 받은 자료,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을 다른 자료와 구분하여 엄중히 관리해야 하며, 고의든 관리 소홀이든 일반 대중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함

• 사전 동의 없이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유출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짐

○ 수행사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 받은 자료를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 장소 밖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할 수 없다.

○ 자료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함

○ 발주기관은 제공한 자료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무실에서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하다.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각종 구성도 설계도, 회의록, 보고서 등)에 대해 다음의 보안 사항을 준수함

•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문서는 잠금 장치가 붙은 서랍 또는 캐비닛에 보관

○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하여야 하며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송수신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함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보안관리 –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 보안관리 –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시 소스코드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에 SW 개발보안적용

•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 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개발자(사업자)는 자체 진단(진단 도구 사용) 후 제거 조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시큐어코드를 적용하여야 함

○ 수행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 요구정의단계: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세부 지침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활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큐어코딩 준수 프로그램 소스

사.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요구사항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을 검증

○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처리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세부 내용

○ S/W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소스코드진단을 통해 오류 소스 수정 및 보안 강화 조치를 하여야 함

○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표준화된 기술 기반인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은 정상 상태(점검기간 제외)에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아.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시스템 구축 및 응용S/W를 변경·개발할 때 관련 정부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 완료 후 적용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 표준준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주요 정보화사업 관련 법규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01호, `25. 1. 2.)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3. 5. 15.)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95호, ’21.10.28.)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25. 10. 20.)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준수

○ 정보시스템 설계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준수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호, ’22. 2. 8.)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5. 6. 25.)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51호, ’13. 8. 8.)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61호, ’22. 10. 31.)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4.6.27.)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4호, ’24. 6. 27)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예규 제289호, ’24. 6. 27.)

•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58호, ’21. 9. 9.)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22호, ’21. 3. 5.)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5. 10. 3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8호, ’24.07.24.)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25. 4. 1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24. 12. 31.)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5. 4. 30.)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41호, ’24. 10. 29.)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89호, ’20. 12. 24.)

•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6. 4. 1.)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0호, ’25. 1. 1.)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17.8.24.)

•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보건복지부훈령 제220호, ’23.5.12.)

•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22.05.11.)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건복지부훈령 제259호, ’24.09.23.)

❍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고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

산출정보

표준 적용된 소스코드 등 작업 산출물, 표준 준수 적용 결과 보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강화 세부 내용

❍ 수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수행사(도급자)와

(재)하도급 간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와 하도급

계약 승인을 받는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9조, 제51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하도급 계약의 준수 실태를 ‘하도급 준수 실태 보고서’로 매월 보고한다.

❍ 하도급 업체 소속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산출정보

하도급 승인 신청, 하도급 인력관리방안, 하도급 준수 실태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제약사항 세부 내용

❍ 당해 계약에 따른 신규개발 발생 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때 공동 소유로 삼는 대상물은 수행사가 새로 창작한 요소만으로 한정한다.

•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구축에 사용되는 원시자료의 경우 지식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분쟁 시 모든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다.

❍ 수행사는 업무 수행 중 발주기관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수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개발된 S/W가 불법사용, 저작권, 특허권 등 일체의 권리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관리 및 정보보안 보안업무 규정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 본 사업의 운영 시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협력사 또는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자체 인력으로 유지보수 할 경우 대표자명의 지술지원 확약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된다.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세부 내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참조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발 방법론 적용) 응용 SW 개발 및 시스템 운영에 적용할 방법론을 제시하고 해당 방법론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관리 방안 수립)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관리 체계 구축) 통합관리, 범위관리, 일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인력관리, 의사소통관리, 위험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사업 진행 관리) 프로젝트 착수부터 종료까지 사업 수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진행 상황 보고)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사업 추진 현황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및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및 보고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산출물 작성 관리)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및 개발관리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추적성 확보) 요구사항부터 소스코드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산출물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산출물 정합성 유지)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가 산출물의 내용과 항상 일치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산출물 관리 체계 적용) 산출물은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에 연계하여 관리하고 표준 양식 및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형상관리 적용)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물 변경이 발생할 경우 형상관리 절차를 적용하여 산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산출물 관리 계획서, 형상관리 계획서, 형상관리 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보고 및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보고 및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기 보고 수행) 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보고 일정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정기 보고 수행)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슈 또는 특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보고 회의 수행) 착수보고회, 월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진행 보고) 사업 기간 동안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사업 진행 상황,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착수계, 착수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및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과업 인수·인계에 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인수·인계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인수·인계 방안

• 제안사는 인수·인계 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비·보관 방안 등을 제시

•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 체결 후 4주내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 운영 중 취득한 자료 반환

•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처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업체가 선정 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용역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보고서, 산출결과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수행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 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결과는 완료보고서에 반영 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안부 필수 검토)

○ 행안부 사전협의 검토의견 중 유사중복·연계통합 분야는 기관 내·외부 검토 협의자료(공문, 메일, 회의록 등)를 사전협의 이행결과(반영계획) 등록 시 제출해야 함.

※ 차후, 전자정부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결과 근거자료로 제출(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 본 사업의 타 시스템 연계 과업이 있는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및 작성하고,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현황 등록하여야 함.

※ 향후 사전협의 이행실태 점검 시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IRM 연계현황 등록 여부 등 증빙 확인 예정

○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정보자원은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표준 등록항목 정의서 기준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하여 관리하기 바람

• 정보화사업, 현행정보시스템, 응용기능, 연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전달채널(웹사이트,모바일웹,모바일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 행정안전부 ‘등급제 기반 정보시스템 통폐합’ 추진 사항과 관련 통폐합 계획수립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관 내 유관 시스템과의 통합 구축 등 효율적인 자원관리방안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그 증빙을 제출

○ 유사·중복 및 연계·통합 분야를 검토하여 유사 과업이 없도록 조정하고, 그 검토결과를 증빙으로 제출하도록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보고서, 산출결과물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인수·인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인수·인계 방안 수립)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인계가 가능하도록 인수·인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업무 인수 수행)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해 계약 체결 후 4주 이내에 관련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업무 문서화 관리)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행된 업무를 문서화하여 인수·인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자료 반환) 사업 종료 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차기 사업자에게 원활한 업무 인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업무 인수인계 계획, 업무 인수인계서, 사업 수행 자료 목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안정화 활동 수행) 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시스템 가동 상태 모니터링, 예방 점검 및 기술 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 체계 수립) 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관리)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조건, 보안 대책 및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데이터 관리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의 현행화를 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패치 및 버전관리) 공급업체의 최신 보안패치 및 기능개선 사항을 안정적으로 적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를 제공한다.

• 공급업체의 최신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API 연계 모듈 및 AI 분석 기능에 대한 버전 호환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패치 적용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긴급 보안 취약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운영 안정화 계획서, 운영 관리 계획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교육 수행)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및 일반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교육자료 작성) 시스템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를 작성하고 온라인 도움말 및 전자 문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 지원) 교육 장소, 강의 자료 및 교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 교재, 교육 결과 보고서,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Ⅴ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변경․보완하지 못하며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본원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요구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만약 보완자료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주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심사평가 시 평가위원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 답변내용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구성 및 분량

• 제안서는 요약 제안서, 본 제안서 총 2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제1권: 요약 제안서
제2권: 본 제안서(실적증명원 등 첨부), 100~200페이지 이내 작성 권장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이행실적확인서 활용 권고

• 제시된 ‘제안서 작성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서 평가 등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주사업자는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함

* 단, 발행기준일 3개월이 경과된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서를 첨부하고 본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제안서 1권을 3홀(hole) 좌철 바인더 형태로 8부, 2권은 스프링형태로 8부,제안서 1․2권을 USB 1매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 크기

• 제안서는 글, MS Word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A4(세로) 규격을 작성 원칙으로 하며, 3홀(hole) 좌철 바인더 형태로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해야 함

• 지도, 도면 등 불가피하게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해야 함

• 본 제안서의 본문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은 흑백으로 인쇄하여 제출 할 수 있음

❍ 사용언어, 화폐단위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함. 또한 증빙서류 또는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요약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 화폐단위는 원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 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작성 당일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시된 작성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기준을 위배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주사업자에게 있음

• 제안서 표지에만 업체명 및 로고를 표기하고 내용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업체명 및 로고를 일체 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의 작성․제작․시연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며, 계약업체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업 신청에 소요된 비용을 본 원에 청구할 수 없음

• 제시방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검증이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정의된 문구 중 “할 수 있다”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필수사항으로 제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의미하고, 제품 기능명세 중 ‘지원’의 의미는 옵션사항으로 해당 기능에 대해 추가로 지원함을 의미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 참여시는 주사업자에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공동 참여 회사 간의 역할분담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컨소시엄 구축 시에는 업체별 우수성과 신뢰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 핵심참여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본 원 승인 후 하도급계약서 사본 요청 시 지체 없이 본 원에 제출)

* 주사업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준수해야 하며,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하여야 함

※ 해당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을 명시하여 제출(부록.서식 8호)

• 제안가격 산정 시 S/W 운영비는 투입공수 방식을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함

• 제안가격은 우리원 및 대상 지역 현장에 설치 완료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3.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 세부 작성 지침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서식 1, 2, 3호]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수행체계 및 역할분담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함

※ 제안사는 [붙임 5]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수행기반 1.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Ⅴ.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Ⅵ.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함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품질보증 체계, 방법 및 절차을 제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운영체계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수행체계,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Ⅵ 행정사항 1. 입찰 안내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으며,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지하여야 함. 단,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 제출함[제18호 서식]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다.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강조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낙찰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 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제안서의 기술평가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실시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10%)

❍ 입찰 무효 : 입찰공고 참조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업체의 입찰

- 입찰등록을 마치고 제안서 미제출 라. 제안 평가 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동점 시 처리 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 기술 및 가격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5.4.30.) 준용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 [붙임1.서식]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최종점수는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최종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 및 입찰가격평가를 합산)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순위 순차순에 의해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내용 조정 가능

마. 계약 조건 ❍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적격업체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서 등에 따름

❍ 계약조건

• 해당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또한 금번 사업으로 개발된 SW는 발주처와 계약업체 간 공동 활용 할 수 있음(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본원 승인 후 하도급계약서 사본 요청 시 지체 없이 본원에 제출)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사업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 집기비품, 소모품 등 모든 제반비용은 개발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기타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 및 변경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하도급 제한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다사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서식 제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 지급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 및 검토 절차

• 발주기관은 작업장소 상호협의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정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음 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 수행에 따른 보안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보안조치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 및 사업 수행 시 국립중앙의료원 정보보호팀에서 제공하는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 및 관련 보안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상기 보안관리 가이드에 따라 요구되는 보안조치, 보안점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와 보안관리 산출물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함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신규 개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으로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붙임4-1) 첨부함

❍ SW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참고(붙임3)

❍ SW사업정보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여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함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서류 :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 8부(3공 바인드) - 제안서 요약본 8부(스프링)

※ 제안서 표지에만 업체명 및 로고를 표기하고 내용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업체명 및 로고를 일체 표기할 수 없음

• 발표자료 1부(제안서 요약본과 동일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마감이후 수정 불가

• USB(제안서, 제안서요약본, 발표자료 파일 수록) 1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공고사항에서 정한 서류 ❍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은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제출기한: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출처: 국립중앙의료원 총무팀

• 제안관련 주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 문의처

• 제안관련: 공공의료정보운영팀 (02-6362-3722)

• 입찰관련: 총무팀(계약) (02-2276-2043)

3. 기타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붙임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0조(제안서 발표)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의 특성상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도록 함

Ⅶ 붙임 [붙임 1]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부문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 계량지표 적용(평가위원 평가대상 제외) 5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4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3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3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3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3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3 하도급계약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라 총 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합계 90 [붙임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 : 5점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첨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 AA-에 준하는 등급

4.8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4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6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3.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2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3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이하

2.8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 제출ㆍ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컨소시엄 구성인 경우에는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붙임 3]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4]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4-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재산정)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O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공공의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용역 작성일 2026.OO.OO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O ｏ PaaS O ｏ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ｏ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O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6.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6.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6. 별표-3]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6.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6.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나. 개발·유지보수 시 허가되지 않은 원격작업 사용

다.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라.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마. 보안USB 등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MSN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허가된 경우 예외)

다.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나. 개발·유지보수 시 허가되지 않은 원격작업 사용

다.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라.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마. 보안USB 등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MSN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허가된 경우 예외)

다.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붙임6.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급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단, 월별지급의 경우 위약금 결정월의 월지급금액에서 위약금 정산 가능

[붙임6. 별표-3]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국립중앙의료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6.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발주처 정보보안담당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발주처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계약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처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비밀정보의 관리

•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자료용량․쪽수,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를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밀정보를 다른 자료나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 출력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보안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처 보안점검(월 1회)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관련 벌칙 규정을 따른다.

- 발주처 외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모든 PC, 서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처 정보보안담당과 협의하여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음

• 상기 인터넷 PC에 사업관련 자료를 저장을 금지하며, 업무용 PC 등과 완전히 분리, 구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반입시: 백신,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반출시: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처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계약상대자는 PC 봉인을 유지하고, 봉인해제 필요시 발주처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계약상대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붙임7.]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1~2p에 기술함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1p 필요성으로 기술함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5~6p에 표와 캡쳐등의 화면으로 구성 안내함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20p, 기술부분 구성요건에 표준성을 준수하도록 기술함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상세요구사항으로 기술함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상세요구사항에 인터페이스, 데이터, 품질 요소 등으로 기술함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상세요구사항에 포함하여 기술함

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과업 완료 연계정보시스템은 IRM에 등록)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1~2p에 필요성 및 사업목적 등으로 기술함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사업내용 16p에 공공데이터 API연계 내용을 기술함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사업내용 16p에 공공데이터 API 연계로 주요의료기관의 분야별 정보 수집 정보 기술함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31p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에 기술함

연계시스템 간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등을 위한관리 체계를 검토하였는가?

* 관리기관 , 관리부서, 연락처 등 검토

제안요청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6)에 기술함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였는가?

* 설치 위치,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및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전용망 등) 구성 등

검토

제안요청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6)에 기술함

연계시스템 간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 이용자, 이용시기, 연계건수, 연계주기(실시간, 주기적) 등

검토

제안요청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6)에 기술함

연계시스템 간 정보 송수신 관련 안정성, 보호조치 등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31p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서비스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14~17p 및 기능요구사항(FUN-007)에 기술함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ㆍ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14~17p 및 기능요구사항(FUN-007)에 기술함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ㆍ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14~17p 및 기능요구사항(FUN-007)에 기술함

2.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

가.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범정부EA지원시스템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를 식별ㆍ기술하였는가?

검토

사전협의 자체검토결과서 붙임1. 유사중복·연계통합 자체검토 결과로 첨부함

기관 정보시스템에서 생성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에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을 식별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데이터 요구사항(DAR-001)에 기술함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데이터 요구사항(DAR-007)에 기술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데이터 요구사항(DAR-002)에 기술함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7-8p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운영현황, 기능요구사항 중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001)에 기술함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성능 요구사항(PER-001)에 기술함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성능 요구사항(PER-004)에 기술함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001), 기능 요구사항(FUN-009)에 기술함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002)에 기술함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11p 사업추진방안 중 추진전략, 법‧제도적 측면,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004)에 기술함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71p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로 기술 함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70p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기능요구사항 중 보안 요구사항(SER-007), 제약사항(COR-003)에 기술함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20p 기술부분 구성요건에 기술함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002)에 기술함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제약사항(COR-001)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홈페이지 등을 장애인이 이용가능토록 기술 함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제약사항(COR-001)에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하는 법 조항을 준수토록 명시함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프로젝트지원(PSR-003)에 교육지원 및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산출물 제출에 대하여 명시함

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 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81-88p에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하여 첨부함

Ⅷ 부록 【 제안 관련 서식 】 1. 제안사 일반현황 102 2.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간) 103

3. 제안사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간) 104

4. 국립중앙의료원 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 105

5. 대표자 보안서약서 106 6.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107 7.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08 8. 사업 실적 증명원 109 9. 정보화사업 착수계 110 10. 사 업 책 임 자 계 111 11. 사 업 수 행 계 획 서 112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14

13. 임금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 사실확인서 115

14. 가격입찰서 116 15. 가격산출 세부내역 117 16. 입찰참가신청서 118 17. 확약서 119 18. 공동수급합의각서 120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등 록 분 야

4.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과업 수행인력 보유현황 *작성 제외 단위 : 명

구
분

담당업무 내용 인원 1 2 3 4 5

<본 과업수행관련 지식보유 현황 등>

* 본 사업은 투입인력 관련 사항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수행인력 보유현황’ 및 ‘본 과업수행 관련 지식보유 현황’은 작성하지 않으며, 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음.

[제2호 서식] 제안사 경영상태 (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신용평가확인서 제출(별첨) [제3호 서식] 제안사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발주처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책임자 (PM) 투입 인력 상호명 기업형태

※ 최근 3년간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3년 이내를 의미함

※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원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제4호 서식] 착수계 제출시 제출 국립중앙의료원 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수탁업체용]

본인
은(는)(수탁업체명 :
)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의료원의 제규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감수할 것이며, 의료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의거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어떠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 및 발표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의료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칙 및 보안업무규칙을 수용하고 준용한다.

3. 재직 중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취득한 진료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3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거나 누출 ․ 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파일 혹은 수기대장도 사전에 의료원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의 유출 및 무단사용을 하지 않는다.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실시 및 관련사항 국정원에 통보함.

4. 의료원 내 모든 컴퓨터, 시스템 계정,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 등은 의료원이 본인에게 부여한 사용권한 내에서 접근하고, 책임 있고 윤리적인 자세로 사용하며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5.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는 비인가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본인 계정에서의 모든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소프트웨어는 임의로 의료원 내 컴퓨터에(로부터) 복사할(될) 수 없으며, 본 의료원과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 의료원내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없다.

7. 의료원에서 지급받은 전산장비를 소중히 다루고 분실, 훼손 시 일차적 책임은 본인이 진다.

8. 본인은 의료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원 통신망을 통해 수·발신되는 전자문서를 의료원 통신망 내에서 점검(발신 통제)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수락한다.

9. 퇴사 시에는 업무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지식은 문서화하여 부서에 인수․인계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본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 및 이동형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 동영상을 포함한 각종 자료 등)를 완전히 폐기 및 파기한 후 퇴사함을 서약한다.

10. 원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정보운영팀 개인정보보호 실무책임자(원내 2290)에게 연락한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소속부서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5호 서식] 착수계 제출시 제출 대표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공공의료 모니터링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의료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겠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해당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사업수행 중 및 완료 후에도 의료원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개인정보 등의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조치함.

20 년
월
일

서약자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6호 서식] 착수계 제출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공공의료 모니터링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기 관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7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제8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원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입찰참가 제출용 제 출 처 국립중앙의료원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사업 수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 화 :

주
소 :

FAX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급된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대체 가능 함.

[제9호 서식] 계약 후 제출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 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20
.
.
.

붙 임 1. 사업 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 계획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10호 서식] 계약시 제출 사업 책임자계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 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 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20
.
.
.

사 업 자 :
직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11호 서식] 계약시 제출 사 업 수 행 계 획 서

년
월
일

(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범위 5. 사업추진체계 6. 사업추진절차 7. 산출물 및 형상관리계획 8. 일정계획 9. 프로젝트 관리 및 수행계획 10. 보고계획 11. 표준화계획 12. 품질관리계획 13. 위험관리 및 장애처리계획 14. 보안대책 15. 교육계획 및 기술이전 16. 발주기관 협조 요청사항 및 기타

* 작성내용은 발주자와 수주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제12호 서식] 계약시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립중앙의료원이 발주하는 「공공의료 모니터링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국립중앙의료원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국립중앙의료원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제13호 서식] 임금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 사실확인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사실 사업명 건수(금액) 위반내용 XXXXX X건(X백만원) 임금체불 혹은 대금 미지급/지급 지연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근로 및 하도급법을 준수할 것이며, 위와 같이 기존 임금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 미준수 사실을 제출하며, 상기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파기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14호 서식] 가 격 입 찰 서(전자입찰)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사 업 명 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사업기간 계약일 ~ 계약종료일 제안금액

금
원(￦
, 부가세포함)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담 당 자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본인은 귀 의료원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의료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 내역서 1부 ※ 밀봉후 날인하여 제출

20 년 월
일

입찰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제15호 서식] 가격산출 세부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업무활동 투입공수(M/M)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지원업무 일상운영 및 유지관리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직접인건비 합계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운영비 (부가세 별도) 소프트웨어 운영비 (부가세 포함) [제16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제 -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각서로 대체 또는 이행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의료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와 같이 공고한 귀 의료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및 청렴계약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등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각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제17호 서식]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18호 서식] 공동수급합의각서 공 고 번 호 국립중앙의료원 입찰공고 2026- 호 입찰공고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약속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립중앙의료원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