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8517] 2027~2028년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3권역)(협상에의한 계약)

===== 입찰공고문(3권역).hwpx =====
음성군 공고 제2026-2048호

2027~2028년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3권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3권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음성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7~2028년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3권역)<hp:lineBreak/>
※ 타권역 입찰신청에 제한 없으나, 업체당 1개 권역만 계약체결 가능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다. 대행구역: 충북 음성군 대소읍, 맹동면 일원
라. 기초금액: 9,555,874,400원
구분
용역기간
용역금액(원)
총차분
2027. 1. 1. ~ 2028.12.31.
9,555,874,400원
1차
2027. 1. 1. ~ 2027.12.31.
4,777,937,200원
2차
2028. 1. 1. ~ 2028.12.31.
4,777,937,200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마. 필요인력 및 차량
권역별
청소인력(명)
청소차량(대)
계
작업반장
운전원
미화원
3권역
37
1
13
23
14

※ 예비차량 1대 포함
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사. 공고기간: 2026. 11. 9.(월) ~ 2026. 11. 20.(금)
아. 긴급사유: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용역으로 1차분 도급예정금액은 4,777,937,200원이며, 1차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입니다.
* 위 기초금액은 2년간(2027. 1. 1. ~ 2028.12.31.)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으로, 계약지연 시 2027. 1. 1.부터 착수일까지의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7장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음성군을 영업구역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영업대상 폐기물: 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사만 입찰참여 가능

※ 단, 공고일 현재「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6호 및 제7호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법에 따라 입찰 참가 불가
나. 본 용역은 업무의 책임성,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 공동수급계약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 본 입찰은 수기입찰방식으로 진행

4. 입찰참가신청서 및 평가서류 접수
가. 접수일시: 2026.11.20.(금) 09:00 ~ 18:00

※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나. 접수장소: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음성군 음성읍 문화1길 15, 1층)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등은 업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재직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라.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결정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30.(월) 14:00 ~ / 음성군청 2층 소회의실

※ 평가 일정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개별통보 예정)
나. 평가기준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기초로 우리군에서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정량적 평가 25점, 정성적 평가 55점) 및 가격평가(20점) 실시

※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가감 조정 사유: 본 용역은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보호, 안전·보건 의무강화, 성실납세 등 우수기업 선발을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 항목을 9개로 확대하여 배점한도를 5점 늘리고, 정성적 평가분야 배점한도를 5점 줄임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실시

1)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구역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대상자는 1개 구역만 선택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우선협상대상자 자격포기 구역은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4)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5)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구역의 70점 이상 고득점을 득한 업체순으로 협상 실시

6)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음
라.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함

7.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하며,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하여야 함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 작성서식: 제안요청서 참고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서식: 제안요청서 참고
다. 입찰참가신청 시「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충분한지 평가받아야 합니다.

※ 작성서식: 제안요청서 참고

10.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음성군이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 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음성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음성군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 수행 업체에 있습니다.
아.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 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을 준용합니다.
차.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카.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하. 계약상대자가 사업(면허)양도·양수 시 사전에 발주기관(사업부서)의 동의를 받아야함(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등)

※ 문의처

1) 용역에 관한 사항: 음성군 청소위생과(☎043-871-3822)

2) 입찰에 관한 사항: 음성군 회계과(☎043-871-3514)

===== 입찰공고문(3권역)_변화본.pdf =====
음성군 공고 제2026-2048호
2027~2028년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3권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3권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음 성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7~2028년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3권역)
※ 타권역 입찰신청에 제한 없으나, 업체당 1개 권역만 계약체결 가능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다. 대행구역: 충북 음성군 대소읍, 맹동면 일원
라. 기초금액: 9,555,874,400원
구분 용역기간 용역금액(원)
총차분 2027. 1. 1. ~ 2028.12.31. 9,555,874,400원
1차 2027. 1. 1. ~ 2027.12.31. 4,777,937,200원
2차 2028. 1. 1. ~ 2028.12.31. 4,777,937,200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마. 필요인력 및 차량
청소인력(명)
권역별 청소차량(대)
계 작업반장 운전원 미화원
3권역 37 1 13 23 14
※ 예비차량 1대 포함
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사. 공고기간: 2026. 11. 9.(월) ~ 2026. 11. 20.(금)

• 1 -

아. 긴급사유: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용역으로 1차분 도급예정금액은 4,777,937,200원이며, 1차분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입니다.
* 위 기초금액은 2년간(2027. 1. 1. ~ 2028.12.31.)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으로,
계약지연 시 2027. 1. 1.부터 착수일까지의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7장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음성군을 영업구역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영업
대상 폐기물: 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사만 입찰참여 가능
※ 단, 공고일 현재「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6호 및 제7호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법에 따라 입찰 참가 불가
나. 본 용역은 업무의 책임성,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 공동수급계약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 본 입찰은 수기입찰방식으로 진행
4. 입찰참가신청서 및 평가서류 접수
가. 접수일시: 2026.11.20.(금) 09:00 ~ 18:00
※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나. 접수장소: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음성군 음성읍 문화1길 15, 1층)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 2 -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등은 업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재직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라.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결정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30.(월) 14:00 ~ / 음성군청 2층 소회의실
※ 평가 일정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개별통보 예정)
나. 평가기준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기초로 우리군
에서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정량적 평가 25점, 정성적
평가 55점) 및 가격평가(20점) 실시
※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가감 조정 사유: 본
용역은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보호, 안전·보건 의무강화, 성실납세 등
우수기업 선발을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 항목을 9개로
확대하여 배점한도를 5점 늘리고, 정성적 평가분야 배점한도를 5점 줄임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실시
1)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구역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대상
자는 1개 구역만 선택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우선협상대상자 자격포기 구역은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4)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하지 않음
5)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구역의 70점 이상 고득점을
득한 업체순으로 협상 실시
6)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음

• 3 -

라.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함
7.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하며,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하여야 함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 작성서식: 제안요청서 참고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 4 -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서식: 제안요청서 참고
다. 입찰참가신청 시「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충분한지 평가받아야 합니다.
※ 작성서식: 제안요청서 참고
10.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5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음성군이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 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음성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음성군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
수행 업체에 있습니다.
아.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 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을
준용합니다.
차.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카.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 6 -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하. 계약상대자가 사업(면허)양도·양수 시 사전에 발주기관(사업부서)의
동의를 받아야함(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등)
※ 문의처
1) 용역에 관한 사항: 음성군 청소위생과(☎043-871-3822)
2) 입찰에 관한 사항: 음성군 회계과(☎043-871-3514)

• 7 -

===== 긴급입찰공고사유서(3권역).hwpx =====
긴급입찰공고사유서

□ 개
요
가. 과 업 명: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3권역)
나. 과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
다. 과업대상: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대소읍, 맹동면)
라. 과업내용

1) 대행권역 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음성군에서 지정하는 처리시설로 운반

2) 그 밖의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음성군과 협의한 사항

3) 수거방식: 문전수거(일부 공동주택 등 거점수거)

4) 수거주기: 주 6일(월 ~ 토)
마. 사업비: 9,555,874,400원

□ 긴급공고 요청사유
○ 본 사업은 음성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2026. 12. 31. 기존 대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27. 1. 1.부터 새로운 대행 용역 착수 필요
○ 본 사업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제안서평가, 협상 등 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협상 대상자 선정 후 차량·인력 추가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 단축이 불가피함.

===== 과업지시서(3권역).hwpx =====

•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2~4권역) -

2026. 10. 음성군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2~4권역) 과업지시서

1
목
적

◯ 민간 경영기법 도입으로 청소행정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민간대행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고품질의 청소서비스 창출 유도

2
과업개요

◯ 과 업 명: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2~4권역)
◯ 과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간)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계약해지사항 발생 시 즉시 계약해지
◯ 과업범위

‣ 내용적 범위

• 대행권역 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음성군에서 지정하는 처리시설로 운반

• 그 밖의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음성군과 협의한 사항

• 수거방식: 문전수거(일부 공동주택 등 거점수거)

- 수거주기: 주 6일(월 ~ 토) ‣ 지역적 범위(청소권역)

• 2권역: 금왕읍, 삼성면 / 3권역: 대소읍, 맹동면 / 4권역: 생극면, 감곡면

3
권역별 적정 인력 및 장비

권역별
청소인력(명)
청소차량(대)
계
작업반장
운전원
미화원
계
89
3
32
54
36
2권역
29
1
10
18
11
3권역
37
1
13
23
14
4권역
23
1
9
13
11

※ 권역별 예비차량 각 1대 포함.(총 3대)
4
세부 과업내용

가. 수집･운반 대상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 미이행 및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
◯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생활폐기물

나. 수집･운반 원칙
◯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집․운반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음성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설 연휴 중 1일, 추석 연휴 중 1일, 관내 축제기간 중 1일 등)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한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6:00 ~ 15:00(근무 중 1시간 휴식), 토요일은 06:00~11:30(근무 중 30분 휴식)으로 하며, 수거된 폐기물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또는 음성군이 지정한 처리시설로 운반하여야 한다.
◯ 사무실 및 청소차량 차고지는 음성군 관내에 두어야 한다.
◯ 과업 중 대표자 및 상호, 수집·운반차량, 사무실·차고지 등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음성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평소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청소 인력의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거량이 발생할 경우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등 쓰레기 수집･운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집･운반 방법
◯ 가연성·불연성·음식물·재활용품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일 수거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은 주민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분리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과 무단 투기한 폐기물을 발견한 경우 내용물을 확인하여 음성군에게 알리고 수거거부 안내표지를 붙인 후 일정기간 동안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거는 음성군의 지시에 따른다.

라. 수집한 폐기물의 처리방법
◯ 수집한 생활폐기물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음성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에는「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따른 반입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시설, 장비, 종사원에 관한 사항
◯ 대행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량의 수집･운반 여건을 고려하여「권역별 적정 인력 및 장비 현황」이상의 인원 및 차량대수를 용역 착수일부터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소속 종사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위생시설(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을 설치 또는 제공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청소차량은 책임보험 및 임의보험 등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소속 종사원들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급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 시설·장비·종사원 등에 대한 실제 운영상황 점검을 위한 지도·점검 및 현지 확인 시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 시설･장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악취, 벌레 발생 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 작업종료 후에는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고, 차고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고지 및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종사자 모두에게 친절교육 및 안전보건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보고 등
◯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

▸ 폐기물 수거 관리 대장, 직원 급여 대장, 직원 복리후생비 지급 대장, 청소차량 운행 대장, 청소차량 유류 대장, 청소차량 정비 대장, 직원 교육 대장, 기타 음성군의 지시로 작성한 대장에 증빙자료와 함께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연간 대행비의 수입 및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사후정산

▸ 대행비 중 노무비, 복리후생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실시하며,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지출 증빙자료는 거래명세서, 계좌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4대 보험 납부확인서 등 관련기관 발급서류 및 기타 음성군이 인정하는 자료로 한정한다.

▸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금액(일반관리비, 이윤 감소분 포함)은 반납하여야하며, 초과집행 금액은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권역별 적정 인력 및 장비 현황」기준에 미충족하여 운영할 경우 원가계산 결과의 기준을 적용·재산정하여 차감하거나 환수한다.
◯ 급여통장 사본 등 각종 자료제출 및 대행수수료 환수

▸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등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의무
◯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 퇴직급여, 의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한다.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5
기타 사항

◯ 계약 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비 산출내역서(원가산정 서식에 의함)

2. 인력 및 장비 배치현황, 근로자 현황, 비상연락체계도

3. 과업수행 차량운행 노선도면, 작업구역도, 작업시간표

4. 근로자 개인 지급품(계획) 명세서 5. 각종 보험가입(산재보험 등) 증명서 6. 종사자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7.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8. 그 밖의 본 과업과 관련하여 음성군이 요구하는 서류
◯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음성군의 해석을 따른다.

===== 제안요청서(3권역).hwpx =====

•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2~4권역) -

2026. 10. 음성군

목
차
Ⅰ. 용역개요<hp:tab width="37732" leader="3" type="2"/> 1
Ⅱ. 입찰자격 및 선정절차<hp:tab width="28736" leader="3" type="2"/> 2
Ⅲ.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hp:tab width="21988" leader="3" type="2"/> 2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hp:tab width="20492" leader="3" type="2"/> 3
1.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30804" leader="3" type="2"/> 3
2.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hp:tab width="27804" leader="3" type="2"/> 4
3.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3052" leader="3" type="2"/> 5
Ⅴ. 제안서 평가<hp:tab width="35484" leader="3" type="2"/> 5
1.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hp:tab width="27052" leader="3" type="2"/> 5
2.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hp:tab width="27052" leader="3" type="2"/> 6
3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hp:tab width="25244" leader="3" type="2"/> 6
Ⅵ.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hp:tab width="26488" leader="3" type="2"/> 8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hp:tab width="21056" leader="3" type="2"/> 8
2. 협상 및 대행사업자 결정<hp:tab width="25556" leader="3" type="2"/> 9
3. 기타사항<hp:tab width="35864" leader="3" type="2"/> 10
Ⅶ. 제출서류 서식<hp:tab width="33048" leader="3" type="2"/> 15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2~4권역) 제안요청서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2. 용역기간: 2027. 1. 1. ~ 2028.12.31.(2년간)
3. 대행권역: 2 ~ 4권역

※ 권역별 입찰 신청에 제한은 없으나, 업체당 1개 권역만 계약 가능
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읍･면
금왕읍, 삼성면
대소읍, 맹동면
생극면, 감곡면

4. 용역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음성군에서 지정하는 처리시설로 운반

나. 그 밖의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음성군과 협의한 사항
5. 기초금액(용역금액)
(단위: 천원)
연도
합계
2권역
3권역
4권역
합계
23,236,423.2
7,537,812.4
9,555,874.4
6,142,736.4
1차분(2027년)
11,618,211.6
3,768,906.2
4,777,937.2
3,071,368.2
2차분(2028년)
11,618,211.6
3,768,906.2
4,777,937.2
3,071,368.2

6. 필요인력 및 차량
권역별
청소인력(명)
청소차량(대)
계
작업반장
운전원
미화원
계
89
3
32
54
36
2권역
29
1
10
18
11
3권역
37
1
13
23
14
4권역
23
1
9
13
11

※ 2~4권역 별 예비차량 각 1대 포함. (총 3대)
7.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입찰자격 및 선정절차

1.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음성군을 영업구역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영업대상 폐기물: 생활폐기물) 허가받은 업체

※ 단, 공고일 현재「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법에 따라 입찰 참가 불가
4.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Ⅲ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1. 접수일시: 2026. 11.20.(금) 09:00 ~ 18:00
2. 접수장소: 음성군청 청소위생과(음성군 음성읍 문화1길 15, 1층)
3.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등은 업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재직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4.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서식
입찰
참가
서류
○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hp:fwSpace/>(대리인 접수 시)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만) 사본 각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서약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대리인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17
서식18
서식19
기술
능력
평가
서류
○ 정량적 평가서 1부
○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부
○ 청소차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 대행실적 평가결과 확인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차고지 및 휴게시설 사진 각 1부
○ 제안서(정성적 평가) 11부

• 원본 1부(업체명 표시), 사본 10부(업체명 미표시)

가격<hp:fwSpace/>
평가
○ 가격 제안서 1부(밀봉 후 인감 날인)
서식16

5. 유의사항

가.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참가<hp:fwSpace/>업체 수가 1개<hp:fwSpace/>이하인 경우 재공고

라. 무효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지침 가. 평가자료는 본 지침에 따라 작성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증빙자료 포함),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다. 증빙자료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 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및 본 지침서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또는“원본대조필”기재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누락될 경우 실적 등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음성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에 허위, 과장이 발견될 경우 임의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바. 제안서 기재사항 중 실적 등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사. 제안서 작성 시 기존의 자료, 논문,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 또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아. 정성적 평가서 작성 시 입찰 참가자의 식별이 가능한 내용 또는 표시를 포함하여서는 안됨(해당사항 포함할 경우 감점 2점)

자. 계약체결 후 사업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2.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

가. 제안서는 한글 또는 MS-WORD를 이용하여 작성

나. A4용지 세로방향, 양면(상하열기), 흑백(색상사용 금지)인쇄하고, 좌측상단을 스테이플러로 고정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로방향 인쇄 후 접어서 제안서에 포함

다. 제안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함

라.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어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마. 증빙자료 또는 참고자료 추가 시 본문 내용에 증빙(참고)자료를 인용한 후 제안서 마지막페이지에 추가함(왼쪽 상단에 증빙(참고)자료임을 표시하고 자료 번호를 부여(예: 증빙1, 증빙2))

바. 제안서는 입찰참가신청서, 정량적 평가서 등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기타 유의사항

가. 사용인감으로 제안서 표지와 제출서류 사이에 이음도장(간인)을 날인하여야 함

나. 음성군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음성군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음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사. 제안자는 음성군으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음성군의 의견을 따라야 함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인
원: 7명

나. 임
기: 위촉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시 까지

다. 위원추첨: 2026.11.23.(월)14:00 /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사무실

라. 입찰참가 업체가 예비명부 중 7명 추첨하여 다득표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 순으로 7인 선정(예비인원 별도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다른 시․도 위원 2명 우선 선정

※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위원 중 참석불가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위원 선정

※ 참가업체에 최근 3년 이내 재직 또는 용역, 자문 등 수행,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 위원 선정 제외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장소: 2026.11.30.(월) 14:00 예정/음성군청 2층 소회의실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 시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설명: 제출된 제안서 설명(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 순서: 음성군에서 부여한 심사번호 순서로 설명

라. 기타: 설명은 대표 또는 임직원이 하며, 입장은 3명까지 가능

3.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능력)
① 차량 보유 현황
② 이행실적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④ 근로조건 이행 확약
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
⑥ 신인도
⑦ 대행실적평가 결과(2025년)
⑧ 국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
⑨ 차고지 및 직원 휴게시설 확보 현황
5
5
5
1
1
2
2
2
2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⑪ 민원방지 및 대민서비스 향상 방안
⑫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 방안
⑬ 시설장비 및 인력관리 방안
⑭ 노·사 관계 증진방안 및 파업대비 대책
11
11
11
11
11
입찰가격평가
⑮ 가격제안서 평가
20

<일반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5점 + 정성적 평가 55점)

2) 입찰가격평가: 20점

나. 종합평가점수 산출(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기술능력평가>

가. 정량적 평가분야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 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나. 차랑 보유 현황은 차량등록증,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다.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해당 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 세부 사항은 (붙임 2) 이행실적 평가표 참고

라. 기업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평가(택1)하며, 미제출 시 최저점 부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합병업체는 합병 후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마. 근로조건 이행 확약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은 제출 여부를 평가

바. 업체 신인도는 음성군에서 직접 조회

사. 대행실적 평가 결과는 2025년도 대행실적평가 결과로서 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

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증빙자료는 제안서 제출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외수입 체납내역은 음성군에서 직접 조회

자. 차고지 및 휴게시설 확보 여부는 토지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임대차계약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원 휴게시설 내·외부 및 차고지 전경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차.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카.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입찰가격평가>

가. 평가대상: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가격제안서

나.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아래 산식으로 평가
①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해당입찰가격(제안가격)이 기초금액의 89.99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최저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의 89.995% 미만인 경우 89.995%로 계산
※ 입찰가격은 연간 금액으로 제시하여야 함(원/년)

※세부 평가항목은 (붙임 1)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고

Ⅵ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1개 업체가 2개 이상 권역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대상자는 1개 권역만 선택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우선협상대상자 자격포기 구역은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2. 협상 및 대행사업자 결정 가. 협상절차

1)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3)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음

나.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다. 협상범위 <기술제안서 협상>

1)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가격협상>

1)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라. 대행계약 체결: 사업 개시 10일전 까지

3. 기타사항

가. 대행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점수와 관련하여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확인방법
총
점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소 계

25

정량적<hp:fwSpace/>평가
(사업
수행
능력)
1. 청소차량 보유 현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량
구 분
100%이상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60%미만
배 점
5
4
3
2
1
0

◎ 권역별 필요차량 기준
구 분
제2권역
제3권역
제4권역
수 량
11대
14대
11대
※ 권역별 예비차량 포함
5
·차량등록증,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2. 이행실적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연간금액 기준)]
구 분
80%이상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50%이상~60%미만
40%이상~50%미만
40%미만
배 점
5
4
3
2
1
0

※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 2) 참고
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11)
3. 기업신용평가등급
▸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
구 분
배 점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5
BBB-
A3-
4
BB+, BB°
B+
3
BB-
B°
2
B+, B°, B-
B-
1
CCC+ 이하
C 이하
0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근로조건 이행 확약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구 분
제출
미제출
배 점
1
0

1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서식12)
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구 분
제출
미제출
배 점
1
0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서식13)
기
술
능
력
평
가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hp:fwSpace/>평가
(사업
수행
능력)
6. 신인도(입찰공고 게시일 기준 최근 3년이내)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사실 여부
구 분
없음
1건
2건 이상
배 점
2
△1
△2

2
·음성군 직접 조회
7. 대행실적평가 결과(2025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결과
구 분
탁월
우수
그 외
배 점
2
1
0

2
·대행실적 평가결과 확인서(서식14)
8. 국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
구 분
없음
1건
2건 이상
배 점
2
△1
△2

※ 일부수납 건은 체납으로 간주함
2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세외수입:
음성군 직접조회
9. 차고지 및 직원 휴게시설 확보 현황
구 분
권역 내 확보
관내 확보
미확보
배 점
2
1
0

※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차고지, 직원휴게시설 모두 확보한 경우에만 점수 인정
※ 토지 등기부등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을 제출
◎ 권역별 주소지
구 분
2권역
3권역
4권역
읍･면
금왕읍, 삼성면
대소읍, 맹동면
생극면, 감곡면

2
·자가(법인인 경우 법인소유만 인정):
토지 등기부등본

·임차: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공통:
휴게시설 내·외부 및 차고지 전경 사진
소 계

55

정성적<hp:fwSpace/>평가
(기술
제안서)
1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 차량 및 인력 배정 계획
▸ 차량별 수거노선
▸ 대형폐기물 등 수거방안
▸ 신속,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방안
▸ 방치폐기물 처리방안
▸ 안전기준 이행방안 등
구분
상
중상
중하
하
배점
11
10
9
8

11
·제안서(정성적 평가)(서식15)
11. 민원방지 및 대민서비스 향상 방안
▸ 폐기물 수거 중 소음, 악취, 폐기물 흩날림 등 방지 방안
▸ 생활폐기물 수거 누락 발생 방지 및 조치 방안
▸ 불법투기 상습지역 폐기물 수거방안
▸ 주민불편 민원신고 처리 방안
▸ 악성 민원 발생 시 해결방안
▸ 근무자 대민 친절도 향상 방안
▸ 주민 갈등 해결 방안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방안 등
구분
상
중상
중하
하
배점
11
10
9
8

11
·제안서(정성적 평가)(서식15)
12.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 방안
▸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 대책
▸ 경비 절감방안
▸ 대행 용역비 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
▸ 대행 용역비 관련 비리 근절 방안 등
구분
상
중상
중하
하
배점
11
10
9
8

11
·제안서(정성적 평가)(서식15)
13. 시설장비 및 인력관리 방안
▸ 차량 안전장치 설치계획
▸ 작업자 안전보호장구 지급 계획
▸ 작업자 안전·보건 확보방안
▸ 청소차량 관리 방안(고장 시 대책 포함)
▸ 직장 내 전염병 확산 방지대책 및 발생 시 조치 방안
구분
상
중상
중하
하
배점
11
10
9
8

11
·제안서(정성적 평가)(서식15)
14. 노․사 관계 증진방안 및 파업대비 대책
▸ 직원 근무환경 개선방안
▸ 직원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개선방안
▸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 폭염기 및 한랭기 직원 건강 보호 방안
▸ 노사 상생․협력 방안
▸ 파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력, 차량, 장비 확보 및 운영 방안 등
구분
상
중상
중하
하
배점
11
10
9
8

11
·제안서(정성적 평가)(서식15)
입찰가격
평가
①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해당입찰가격(제안가격)이 기초금액의 89.99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최저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의 89.995% 미만인 경우 89.995%로 계산
※ 입찰가격은 연간 금액으로 제시하여야 함(원/년)
20
·가격제안서(서식16)

(붙임 2)
이행실적 평가표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당해 용역규모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 실적 비율
[금액기준]
80%이상
5

70%이상 ~ 80%미만
4

60%이상 ~ 70%미만
3

50%이상 ~ 60%미만
2

40%이상 ~ 50%미만
1

40%미만
0

해당 용역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평가기간
(최근 3년간)
2023. 11. 1. ~ 2026. 10. 31.

○ 산식 =｛(최근 3년간 실적) / 3 } / 당해 용역규모 금액(연간)
○ 최근 3년간 실적: 최근 3년간 해당 용역 기성 또는 준공금액
○ 당해 용역규모 금액(연간)
구분
2권역
3권역
4권역
읍·면
금왕읍·삼성면
대소읍·맹동면
생극면·감곡면
당해 용역규모 금액(연간)
3,768,906,200
4,777,937,200
3,071,368,200

Ⅶ
제출서류 서식

[서식 1] 제출증 및 접수증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제출)
[서식 4] 사용인감계
[서식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6] 보안서약서
[서식 7] 서약서
[서식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서식 9] 정량적 평가서
[서식10]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서식1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12]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14] 대행실적 평가결과 확인서
[서식15] 제안서(정성적 평가)
[서식16] 가격제안서
[서식17]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9]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제
출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시
2026년
월
일

제 출 자
회 사 명

소 재 지

전
화

대 표 자

(인)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권역)』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hp:fwSpace/><hp:fwSpace/> 1. 입찰참가등록서류 각 1부.

2. 정량적 평가서 및 첨부자료 각 1부.

3. 제안서(정성적 평가) 11부 (참여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10부)

4. 가격 제안서 1부 ※ 밀봉 후 사용인감 날인

음성군수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용역명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권역)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접 수 자
음성군 청소위생과 직급:
성 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2026 -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직 책(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 입찰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음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접수 시 제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구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hp:tab width="26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리인 :<hp:tab width="25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음 성 군 수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부서 / 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hp:tab width="298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음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 용 역 명 :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권역)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는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상기용역의 계약 관련 업무 전반에 사용하고자 본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합니다.

※ 붙임 1. 인감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해당자만)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인감

음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사업명 :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권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나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음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기관·업체)는 귀 군에서 발주한 본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권역)」 제안 참여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hp:fwSpace/>
업 체 명 :

주
소 :

<hp:fwSpace/>
대 표 자 :
(인)

음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 업 체 명：
○ 주
<hp:fwSpace/>소：
○ 대 표 자：

상기 본인은「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권역)」업체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귀 군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귀 군에서 제시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기타 회계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으며,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최종 적격자로 선정된 후에도 아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에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입찰공고내용의 미숙지 등으로 인한 작성 오류사항

2. 증빙자료 제출 누락, 증빙자료의 위․변조 등

3. 제출된 각종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됨이 발견될 경우

4. 입찰공고문의 참가자격을 불충족할 경우

2026년
월
일

서 약 자
<hp:fwSpace/>
업 체 명:

주
소:

<hp:fwSpace/>
대 표 자:
(인)

음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계약명: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권역)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귀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 자치단체 귀속사유에 여하한 조치에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음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 1부 제출(원본 1부)

접수번호
심사번호
공
란

정량적 평가서

•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첨부 <hp:fwSpace/>1.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부.

2. 청소차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3.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7.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8. 대행실적 평가결과 확인서 1부. 9.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10.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차고지 및 휴게시설 사진 각 1부.
1. 사업장 일반현황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업
종：
○ 자 본 금：

2. 청소차량 보유 현황
차량번호
차종(압착진개, 트럭 등)
적재량(톤)
차량번호
차종(압착진개, 트럭 등)
적재량(톤)

※ 차량등록증 사본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보유차량 포함) 제출

3. 이행실적
발주처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이행실적
비율
실적금액(천원)

※ 금액기준, 최근 3년간(2023.11. 1. ~ 2026. 10. 31.) 실적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첨부(서식11)

4. 기업신용평가등급
재무기준일
등급평가일
유효기간
신용평가등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제출(택1)

※ 합병업체는 합병 후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5. 근로조건 이행 확약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서식12) 6.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서식13)

7. 신인도
구 분
처분(제한) 기관
처분(제한) 사유
(관련법령)
처분(제한) 일자
처분(제한) 기간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내역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제재)사실 여부 작성

※ 별도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음성군에서 직접 조회)
8. 대행실적 평가 결과(2025년)
발주처
용 역 기 간
당해용역 완수 여부
평가점수(총점)

2025.
.
.
~ 2025.
.
.

※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과 결과 총점을 기입하되, 총점이 100점이 아닌 경우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기재

※ 계약해지 등 사유로 당해 용역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점수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대행실적 평가 결과 확인서 첨부(서식14)

9.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항
구 분
건수
총 체납액(원)
체납기관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 공고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발행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세외수입 체납 여부는 음성군에서 직접 조회

※ 일부수납 건은 체납으로 간주 함

10. 차고지 및 직원 휴게시설 확보 현황
구 분
소재지
소유자
확보방법
(자가, 임차)
차고지

직원 휴게시설

※ 자가(법인인 경우 법인 소유만 인정): 토지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휴게실 내·외부 및 차고지 전경 사진 제출

※ 임차: 토지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휴게실 내·외부 및 차고지 전경 사진 제출

※ 제안서 제출일 기준 차고지, 직원휴게시설 모두 확보하여야 점수 인정
[별지 제10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각 항목별 자체평가 후 자체평가 점수 및 제출 서류명을 기재
평
가
항
목
배점
자체
평가
제출서류명
합 계
25

1. 청소차량 보유 현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량
구 분
100%이상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60%미만
배 점
5
4
3
2
1
0

◎ 권역별 필요차량 기준
구 분
제2권역
제3권역
제4권역
수 량
11대
14대
11대

5

2. 이행실적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연간금액 기준)]
구 분
80%이상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50%이상~60%미만
40%이상~50%미만
40%미만
배 점
5
4
3
2
1
0

※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 2) 참고
5

3. 기업신용평가등급
▸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
구 분
배 점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5
BBB-
A3-
4
BB+, BB°
B+
3
BB-
B°
2
B+, B°, B-
B-
1
CCC+ 이하
C 이하
0

5

4. 근로조건 이행 확약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구 분
제출
미제출
배 점
1
0

1

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구 분
제출
미제출
배 점
1
0

1

6. 신인도 (입찰공고 게시일 현재 최근 3년이내)
▸ 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여부
구 분
없음
1건
2건 이상
배 점
2
△1
△2

2

7. 대행실적평가 결과(2025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결과
구 분
탁월
우수
그 외
배 점
2
1
0

2

8. 국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
구 분
없음
1건
2건 이상
배 점
2
△1
△2

※ 일부수납 건은 체납으로 간주함
2

9. 차고지 및 직원 휴게시설 확보 현황
구 분
권역 내 확보
관내 확보
미확보
배 점
2
1
0

※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차고지, 직원휴게시설 모두 확보한 경우에만 점수 인정
※ 토지 등기부등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을 제출
◎ 권역별 주소지
구 분
2권역
3권역
4권역
읍･면
금왕읍, 삼성면
대소읍, 맹동면
생극면, 감곡면

2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충청북도
음성군
증 명 서 용 도
계약관련 증빙서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 약 기 간
계약물량(톤)
계약금액(천원)
이 행 실 적
참고
사항
비 율
실적(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소 재 지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1) 연도별로 용역이행 실적 내용 작성
주2)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본 용역‘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노인장기용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
회사명
)은(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인)
음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 (
회사명
)은(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인)

음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대행실적 평가결과 확인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충청북도
음성군
증 명 서 용 도
계약관련 증빙서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과 결과
용 역 명

용 역 기 간
당해용역 완수 여부
평가점수(총점)
참고
사항
2025.
.
.
~
2025.
.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소 재 지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1)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과 결과 총점을 기입하되, 총점이 100점이 아닌 경우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기재
주2) 계약해지 등 사유로 당해 용역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점수 인정되지 않음
주3)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15호 서식] ☞ 11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0부)
※ 원본표지(1부) - 회사명 표시
접수번호
심사번호
공
란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
권역)」
제
안
서

(정 성 적 평 가)

2026.
.
.

○○○○ (회사명)

대표자
○○○
※ 사본표지(10부) - 회사명 미표시

심사번호
공란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
권역)」
제
안
서

(정 성 적 평 가)
< 서식 변경 가능 >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가. 권역 내 읍·면 별 차량 및 인력 배정 계획
권역
읍·면
수거품목
차량규격/적재량
운전 및 탑승자(명)

합계
대
명

※제안요청서 1페이지 권역별 “필요인력 및 차량”에 맞게 배정계획 작성(구입예정 차량, 채용예정 인원 포함)

나. 차량별 수거노선 제시(행정리 단위로 간단하게 작성)
1
차종/적재량

읍·면 수거품목 <수거노선>

→
→
→

2
차종/적재량

읍·면 수거품목 <수거노선>

→
→
→

3
차종/적재량

읍·면 수거품목 <수거노선>

→
→
→

※제안요청서 1페이지 권역별 “필요인력 및 차량”에 맞게 수거노선 작성(구입예정 차량, 채용예정 인원 포함)
※차량별 수거노선 지도 별첨 가능

다. 대형폐기물 및 폐지·스티로폼 수거 방안 ○ 라.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를 위한 방안 ○

마. 외곽지역 생활폐기물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 방안

○ 바. 관내 방치 폐기물 수거방안 ○

사.「폐기물관리법」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 이행방안

○ 아. 그 밖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

2. 민원방지 및 대민서비스 향상 방안
가. 생활폐기물 수거 중 소음, 악취, 폐기물 흩날림 등 방지 방안

○

나. 생활폐기물 수거 누락 발생 방지 및 조치 방안

○

다. 원룸 밀집지역 등 불법투기 상습지역 폐기물 수거 방안

○

라.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주민불편 민원신고 처리 방안

○ 마. 악성 민원 발생 시 해결 방안 ○ 바. 근무자 대민 친절도 향상 방안 ○

사. 생활폐기물 배출 문제로 주민간 갈등 발생 시 해결방안

○

아.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주민 홍보 방안

○ 자. 그 밖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

3.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 방안
가.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 대책

○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경비 절감방안(노무비, 복리후생비 제외)

○ 다. 대행 용역비 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 ○

라. 직원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착취, 채용비리 등 대행업체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

○ 마. 그 밖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

4. 시설장비 및 인력 관리방안
가. 차량 안전장치 설치계획(기설치 완료한 경우 사진 별첨 가능)

○ 나. 작업자 안전보호장구 지급 계획 ○ 다. 작업자 안전·보건 확보 방안 ○

라. 청소차량 관리 방안(고장 시 업무공백 대책 포함)

○

마. 직장 내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 및 발생 시 조치 방안

○ 바. 그 밖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

5. 노․사관계 증진방안 및 파업대비 대책
가.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방안

○ 나. 직원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개선 방안 ○ 다.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 라. 폭염기 및 한랭기 직원 건강보호 방안 ○ 마. 노사 상생․협력 방안 ○

바. 파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력, 차량, 장비 확보 및 운영 방안 등

○ 사. 그 밖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
[별지 제16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제안 용역명
제 안 가 격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권역)
금
원/년
(₩
원/년)

1. 제안가격은 1년간의 가격을 표기함
2.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임
3. 제안가격은 띄어쓰기 없이 한글로 표기하고, (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함
(참고) 연간 기초금액
2권역
3권역
4권역
3,768,906,200원/년
4,777,937,200원/년
3,071,368,200원/년

귀 청에서 공고한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권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음 성 군 수 귀하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밀봉 방법

• 봉투 앞 면

- 봉투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자격 확인
⇨ 입찰참가업체 평가항목 평가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 및 대리인)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재직기간, 행정처분 및 부정당업자 제재사항, 체납사항, 결격사유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용역 종료일로부터 3년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자격 확인
⇨ 입찰참가업체 평가항목 평가
나.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대표자,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다.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용역 종료일로부터 3년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음성군은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참가업체 평가 및 결격사유 조회를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가. 제공받는 자: 전국 자치단체 행정처분, 체납, 부정당업자 제재, 결격사유 조회 담당자
나. 제공 목적: 입찰 참가자의 행정처분, 체납, 부정당업자 제재 및 결격사유 조회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라. 기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
.
.
성명 :
(서명‧인)

※ 대표자, 대리인 모두 1장씩 작성, 서명 또는 개인도장 날인하여 제출

음성군수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충청북도 음성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폐기물관리법」제26조에 따른 결격 사유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범죄 유무 조회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19호 서식]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Ⅰ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 현황
최근3년간 재해현황
업체명
종사자수
수급금액

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hp:fwSpace/>□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hp:fwSpace/>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조직도(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역할과 책임

<hp:fwSpace/>□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hp:fwSpace/>□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예산

※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현황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사 업 명
예산확보액(천원)
세 부 내 용
계

<hp:fwSpace/>□ 안전․보건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성격을 고려, 정기적인 의견 청취 방법 마련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 매뉴얼 작성 후 교육, 및 훈련 등 숙지 방안 마련

Ⅲ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hp:fwSpace/>□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운
영 : (매월 1회 이상)

주요내용 :

<hp:fwSpace/>□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추진

점검대상 :

시
기 : (정기 ․ 수시 분기1회)

점 검 반 : 점검방법 : 주요점검사항 :

<hp:fwSpace/>□ 안전․보건교육 계획

교육과정, 일정, 대상인원, 교육방법 등

<hp:fwSpace/>□ 경보체계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계획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중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설명>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⑦ 방사선 업무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⑧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hp:fwSpace/>□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hp:fwSpace/>□ (해당 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의 화학·물리인자, 분진,

그 밖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1명 이상)가 있는 사업장

Ⅳ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용량
작업장소
수량
검사
대상
점검
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Ⅴ

유해·위험물질 목록

목록
화학물질
CAS
No
분자식
폭발
한계
노출
기준
독성치
인화점
증기압
부식성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Ⅵ 작업자 자격·이력·경력현황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등

===== 대행용역 특수조건(3권역)(안).hwpx =====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음성군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음성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하“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집·운반(이하“수거”라 한다)을 대행하게 함에 있어 음성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OOOO(이하“을”이라 한다) 간의 필요한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규정) 이 계약에 적용하는 관계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4.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같은 조례 시행규칙
5.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6.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9.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10. 기타 회계예규 및 환경부 지침, 훈령 등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대행업체”란 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법 제14조 및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거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2.“수집·운반”이란 폐기물 배출자가 주변 배출장소(대문 앞, 공동집하장을 포함한다)에 폐기물을 배출하면 대행업체가 인력과 차량을 이용하여 갑이 지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옮기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3.“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구류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5.“재활용폐기물”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류 등을 말한다.
6.“종량제봉투”란 갑이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된 업소에 공급되어 폐기물 배출자에게 판매되는 봉투(마대)를 말한다.
7.“공공용봉투”란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된 폐기물, 도로·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목적의 행사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기 위해 갑이 제작 및 공급하는 봉투(마대)를 말한다.
8.“근로자”란 대행업체의 직원 중 폐기물 수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급 받는 운전원, 수거원, 작업반장을 말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귀속 사유 및 처리는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대행용역 개요

제5조(대행기간 및 대행권역) ① 을의 대행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② 을의 폐기물 수거 대행권역은 「대소읍·맹동면」 전 지역으로 한다.
③ 갑은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이 계약의 착수 전 기존 대행업체와 신규 대행업체 간 원만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대행기간 종료 후 차기 계약이 지연될 경우 대행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초 계약조건대로 차기 계약의 착수 전까지 대행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범위) 을에게 대행하게 하는 업무는 대행권역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무로서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세부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호의 폐기물 수거

가. 제3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나.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다. 대형폐기물(제3조 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라. 재활용폐기물(제3조 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마. 행사, 청소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폐기물

바. 무단투기 폐기물 사. 가로청소 및 골목청소 폐기물

아. 기타 갑 및 해당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거를 요청하는 폐기물
2. 폐기물 배출방법 등 홍보, 계도 및 민원 처리
3. 배출장소 폐쇄, 이전, 지정 등 관련 민원 처리
4.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요청하는 업무

제7조(인력 및 차량 등 확보) ① 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간 사업개시 전까지 대행권역 내의 폐기물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별표 1]에 따른 인력과 차량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무소 및 차고지를 음성군 관내에 두어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정해준 색상으로 차량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음성군과 을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도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을은 대행권역의 변경, 적격업체 미선정, 입찰 탈락 등의 사유 발생 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 인력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차량 등 장비는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이 제1항에 따른 인력과 차량을 미확보한 경우에는 노무비 등의 대행비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8조(대행조건) ①을은 이 계약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포괄적인 재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법, 조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행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다.
5. 퇴직급여,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직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3장 대행용역 수행

제9조(착수계 등 제출) 을은 사업개시 10일전까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주요 내용과 관계없는 단순 인력 변경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수행 계획서

가. 폐기물 수거 계획 나. 기동처리반 편성 및 운영 계획

다. 민원 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2. 용역비 산출내역서(원가산정 서식에 의한다)
3. 인력 및 차량 등 배치 현황, 근로자 현황, 비상연락 체계도
4. 차량별 운행노선도면, 작업구역도, 작업시간표
5. 근로자 개인 지급품(계획) 명세서
7. 각종 보험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8. 종사자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9.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0. 그 밖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갑이 요구하는 서류

제10조(수거 대상 폐기물 및 수거일) ① 을은 제6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을은 폐기물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거하되, 다음 각 호의 날은 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일요일
2. 공휴일(「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3. 대체공휴일(「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4. 근로자의 날
5. 그 밖의 갑이 정하는 날
③ 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주어야 한다),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주어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2항 각 호의 날이라도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의 수거 방법) ① 을은 대행권역 내에서 배출되는 수거 대상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 수거하여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지정된 공공처리시설로 운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대행권역 내의 폐기물을 가연성·불연성·음식물·재활용품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일 수거 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은 인터넷(여기로) 신청 등 수거 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수거하여야 하며, 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종류별 폐기물 수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을은 폐기물 수거 시 법, 조례에 따라 위생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거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⑤ 을은 폐기물과 관련된 민원 발생 시 현장 확인하여 수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갑에게 보고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을은 음성군 및 해당 읍·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장, 하천, 제방, 저수지에서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갑 및 해당 읍·면장의 수거 지시에 따라 수거하여야 한다.
⑦ 을은 분리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과 무단 투기 된 폐기물을 발견한 경우 배출자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수거거부 안내표지를 붙인 후 일정기간(10일 이내) 동안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갑 또는 해당 읍ㆍ면장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⑧ 을은 소속 근로자가 근무 시간 내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도록 항상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폐기물 수거시 청결유지) ① 을은 차량의 적재함을 덮개로 덮어 폐기물 등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에 폐기물을 과대 적재하지 말아야 한다.
② 을은 차량으로부터 폐기물 및 침출수 등 오염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폐기물 수거 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기동처리반 운영) 을은 신속한 폐기물의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작업반장 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동처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동처리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력은 1명 이상이어야 한다.(운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반장으로 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예비차량 1대로 한다.

다. 운영시간은 제10조제3항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2. 기동처리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종량제봉투 미수거, 무단투기 등 민원 접수사항 또는 갑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을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나. 기동처리반의 운영실적은 제17조제1항제8호의 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달 대행실적 보고시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동처리반 운영시간 외에는 상시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대민 봉사 및 홍보) ① 을은 폐기물 수거가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직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교육을 하여 대민 친절봉사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 특히,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서도 안 된다.(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스티커를 대신 구입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도 안 된다)
③ 을은 고철, 폐지 등 재활용폐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을의 직원은 근무시간 내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을은 그 직원이 근무시간 내 음주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⑤ 을은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폐기물, 재활용폐기물의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주민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용봉투의 사용) ① 을은 공공용봉투(마대)를 원칙적으로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공공용봉투(마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공공용봉투(마대) 사용은 1개월 당 50리터 300매를 기준으로 하고 을의 청구에 따라 매월 해당 읍·면장이 지급하되 사용량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을은 공공용봉투(마대)를 갑의 승인 없이 군민에게 배부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인력 및 차량 등 변경) ① 을은 소속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제7조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인원보다 감소한 경우 해당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충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갑에게 사유서 및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근로자의 안전 및 폐기물의 수거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기간 중 감가상각비 적용기간이 경과한 차량 중 교체가 필요한 노후차량은 갑의 승인을 받고 교체할 수 있다.
③ 갑은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하여 차량의 디자인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게 차량의 디자인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을은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의 자체 비용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인력의 휴가, 병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일용인부로 하여금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다.

제17조(각종 장부의 기록·보관 및 실적 보고) ① 을은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고 최종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거 관리대장
2. 근로자 급여대장
3. 근로자 복리후생비 지급대장
4. 차량 운행대장
5. 근로자 교육대장
6. 차량 유류대장
7. 차량 정비대장
8.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9. 기타 갑의 지시 및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대장
② 전항 제1호의 대장은 일정별 폐기물의 수집량, 운반량, 보관량 등이 포함된 임의의 자료를 작성 또는 보유(매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급한 계량대장 등)할 경우 그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 각 호의 월별 대행 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다음 달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연간 대행비의 수입 및 지출내용을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항목별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과 부담) ① 을은 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갑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대행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사고의 예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소속 근로자(일용직을 포함한다)가 대행업무 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④ 을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을의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⑤ 을은 대행업무 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후 사고의 원인, 경과, 조치 내용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갑 및 관련기관 등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을은 근로자의 쟁의등 노사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노동관계 법령 및 규정은 을의 부담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⑦ 을은 근로자의 단체행동, 재난·재해 등으로 정상적인 대행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권역의 대행업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행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 상황 대응) 을은 근로자의 쟁의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시 과업 수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인력과 차량을 재배치하여 운용하는 등 군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대행비 지급 및 정산

제20조(대행비 지급) ① 갑이 2027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을에게 지급할 대행비는 [별표 3]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매년 감가상각비를 대행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갑은 매월 전항에서 정한 연간 대행비를 1/12로 나누어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집행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을은 월별 과업이 종료된 후 다음 달 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청구서
2. 기타 갑이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④ 갑은 대행원가(노무비 등 포함) 산출내용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대행비 사후정산) ① 갑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행비 중 인력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인력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4대 보험료를 각각의 해당 용도로만 전액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산하여 지급잔액이 발생할 경우 을에게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을 초과한 경우 을에게 초과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정산을 위하여 을에게 통장사본 등 관련자료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제1항에서 정한 항목별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를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출 증빙자료는 계좌이체, 카드결제, 4대 보험 등 관련기관 발급서류 및 기타 갑이 인정하는 자료로 한정한다.
⑥ 을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서 정하는 피복을 규정 수량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을 얻는 경우 해당 지침에서 정하는 품목 외 물품을 피복비(복리후생비)로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대행비 환수) ① 이 계약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등의 결정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한 대행비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확인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대행기간 중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될 대행비에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를 청구하거나 지급한 대행비를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지출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5장 근로자 보호 및 대행업체 지도·감독

제23조(근로자의 안전관리) ① 을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은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환경부)」에 따른 차량 안전장치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환경부)」에 따른 작업자 보호장구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승인을 득한 후 근무 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기동처리반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나. 조례에 따른 작업 예외 사유를 반영한 경우
5.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운전자의 부주의로 작업자가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적재함 내부 청소를 할 때에는 차량 운전자는 운전석에 탑승하여서는 안 된다.
2. 차량 운전자가 적재함 덮개를 닫기 전 반드시 상차원이 끼일 위험은 없는지 위치 확인 후 작동하여야 한다.
3. 작업 중에는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 장갑 등 현장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을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원인 등을 기록·보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갑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을은 소속 근로자에게 친절봉사, 작업 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비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근로자 임금 및 신분 보장) ① 을은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하여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없다.
2. 근로자에게 연간 지급한 임금 총금액(원가 계산서에 합산된 수당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은 갑이 을에게 지급한 직접노무비 총금액(예정가격에 반영된 직접노무비 총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3. 을은 근로자에게 전년도 지급한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③ 을은 소속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비 보다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④ 갑은 을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적정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대행비를 감액할 수 있다.
⑤ 을은 종전의 대행업체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⑦ 갑은 을에 대해 기준임금 지급, 실제 근무,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복지시설의 설치 및 보험 가입) ① 을은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무실, 차고지 부지 내에 화장실, 샤워실 및 휴게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하고, 바닥은 타일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샤워실은 냉·온수가 공급되어야 하고, 바닥은 타일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샤워기는 2개 이상이 있어야 한다.
3. 휴게실에는 먹는 물 및 냉·난방시설이 있어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은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의 이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을은 그 직원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3.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③ 을은 모든 폐기물 차량(임시차량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임의보험 등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인력의 퇴직급여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대행업무 지도·감독) ① 갑은 을의 대행업무 적정수행 여부 등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관련 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갑은 지도·점검 결과 을이 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계약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대행비의 감액 등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전항에 따른 위반사항 중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기한 내에 보완 또는 시정 사항을 이행한 후 갑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갑, 을, 을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 또는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상호소통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⑥ 갑은 제24조제4항, 제26조제3항에 따른 대행비 환수 및 감액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대행비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27조(대행업무 평가) ① 갑은 을의 폐기물 수거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조례 등에 따라 매년 1회 대행업무 이행실적 평가를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기준 및 방법은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갑은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10일 이내에 음성군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 하여야 하며, 을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갑은 전항에 따라 을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타당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갑은 평가결과에 따라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약에서 제외하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대행기간 중이라도 평가한 다음 연도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의 고용승계 및 차량에 대하여는 제29조제7항을 적용한다.

제6장 계약변경 및 해지

제28조(계약 변경) ① 갑은 계약기간 중 새로운 과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 규정에 따라 을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청구해야 하고, 갑은 이를 검토 후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제29조(계약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6호에 해당한 경우
2. 제8조를 위반한 경우
3. 관계법령 또는 이 계약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부도, 파산, 해산,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대행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승인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대행업무를 양도하거나 재대행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상 휴업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이 계약과 관련하여 대행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폐기물 수거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등 주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온 경우
8.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타 공익을 위하여 갑의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실적보고를 하거나, 근로자 급여 전체 또는 일부를 정상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단순 착오 등 고의성이 없고, 잘못을 즉시 시정 조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전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을이 자연재해, 근로자 파업, 영업정지 처분 또는 휴업, 폐업 등으로 대행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대행권역을 담당하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대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전항에 따라 대리 수거를 하는 경우 소요 경비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한다. 단,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이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⑦ 갑은 을의 폐업 또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의 퇴직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대행업체로 직원의 고용승계 및 차량을 승계하도록 노력한다.
⑧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양도·양수·대여 금지 등) ① 을은 이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대행업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을의 대표자가 유고 될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에 한하여 대표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을이 그 사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을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갑의 허락 없이 그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이 계약기간 중 법인 내 대표자 등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 갑은 실질적인 양도·양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회의록, 주식변동 현황 등의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전항에 따른 을의 부당한 이익이 확인된 경우 갑은 부당이익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계약서 해석 등) ① 이 계약 각 규정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계약 규정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 각 규정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을 따른다.
③ 이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별표 1] 2027년도 인력 및 차량 확보 기준[2~4권역]
[별표 2] 2027년도 청소대행업체 대행비 총원가[2~4권역]
[별표 3] 2027년도 청소대행업체 대행비 지급 금액[3권역]
[별표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계약 위반 시 처분 기준

[별표 1]
2027년도 인력 및 차량 확보 기준 [2~4권역]

구분
인력(명)
차량(대)
(예비차량)
계
작업반장
운전원
수거원
계
89
3
32
54
36
(3)
2권역
29
1
10
18
11
(1)
3권역
37
1
13
23
14
(1)
4권역
23
1
9
13
11
(1)

※ 2권역 : 금왕읍, 삼성면 3권역 : 대소읍, 맹동면

4권역 : 생극면, 감곡면
※ 차량의 총 대수는 ( )의 예비차량을 포함한 것임

[별표 2]
2027년도 청소대행업체 대행비 총원가 [2~4권역]
(단위 : 원/년)
구분
계
구성비(%)
산정기준
인력(명)
89
-
-
차량(대)
36(3)
-
총 대수는 ( )의 예비차량을 포함함
원
가
노무비
직접노무비
7,507,247,840
64.6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함
(운전원, 수거원 인건비. 상여금 250%)
간접노무비
277,754,330
2.4
건설부문 작업반장 노임단가 적용함
(작업반장 인건비. 상여금 50%)
소계
7,785,002,170
67.0
-
경비
인적보험료
784,971,324
6.8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법정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333,681,648
2.9
식대비, 피복비, 예방접종비,
건강진단비
감가상각비
470,698,788
4.1
청소차량에 적용함
(예비차량은 제외함)
차량유류비
482,392,362
4.2
차량별 운행거리 기준 및 요소수 사용량 추정하여 유류 평균단가 적용
수리수선비
167,437,516
1.4
발생수리비 적용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 기준 반영함)
세금과공과
98,759,966
0.9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주민세(종업원분)
지급사용료
2,369,825
0.02
차고지 및 휴게실 사용료
(차량차고지 및 노무자 휴게실에 한함)
전력및수도광열비
9,203,600
0.1
전력비, 수도광열비 적용
기타경비
28,387,670
0.2
`25년 지출내역 비목별 분리적용
소계
2,377,902,699
20.5
-
① 순원가
10,162,904,869
87.5
노무비 + 경비
② 일반관리비
609,774,290
5.2
(순원가 × 6%) (규정: 10%이내)
대표자 및 경리 급여
③ 이윤
807,950,936
7.0
(순원가 + 일반관리비) × 7.5%
(규정: 10% 이내)
④ 총원가(①+②+③)
11,580,629,000
99.7
업체별 천원 미만 절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582,600
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적용
총액
11,618,211,600
100

[별표 3]
2027년도 청소대행업체 대행비 지급 금액 [3권역]
(단위 : 원/년)
구분
총원가(2~4권역)
3권역 원가
3권역 대행비
인력(명)
89
37
37
차량(대)
36(3)
14(1)
14(1)
원
가
노무
비
직접노무비
7,507,247,840
3,140,526,960

간접노무비
277,754,330
92,523,190

소계
7,785,002,170
3,233,050,150

경비
인적보험료
784,971,324
325,992,416

복리후생비
333,681,648
138,721,584

감가상각비
470,698,788
175,218,315

차량유류비
482,392,362
179,760,128

수리수선비
167,437,516
68,328,959

세금과공과
98,759,966
43,334,490

지급사용료
2,369,825
1,390,134

전력및수도광열비
9,203,600
3,706,520

기타경비
28,387,670
11,931,010

소계
2,377,902,699
948,383,556

① 순원가
10,162,904,869
4,181,433,706

② 일반관리비
609,774,290
250,886,022

③ 이윤
807,950,936
332,423,979

④ 총원가(①+②+③)
11,580,629,000
4,764,743,000

⑤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582,600
13,194,200

총액(천원 미만 절사함)
11,618,211,600
4,777,937,200

※ 대행비는 원가에 낙찰율(00.00%)을 곱한 금액임
※ 차량의 총 대수는 ( )의 예비차량을 포함한 것임

[별표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 계약 위반 시 처분 기준

위반 사항
위반
조항
처분 기준
1차
2차
3차 이상
대행업무 평가결과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제27조
제5항
계약해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6호를 위반하여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29조
제1항
제1호
계약해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6호를 위반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
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29조
제1항
제1호
계약해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포괄적인 재하도급을 한 경우
제29조
제1항
제2호
계약해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9조
제1항
제3호
계약해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계약의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대여한 경우
제30조
제1항
계약해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청소인력(운전원, 수거원, 작업반장을 말하며, 일용인부는 제외한다)과 청소차량을 기준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제1항
경고
500만원 감액
계약해지
폐기물의 수거 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경고
1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진천군
조례)에 따라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
물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반입제
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반입차량
별로 적용한다)
제11조
반입금지
1일 및
경고
반입금지
3일 및
100만원 감액
반입금지 10일 및
300만원 감액
폐기물 수거시 청결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경고
1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기동처리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경고
1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제14조
제2항
1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500만원 감액
고철, 폐지 등 재활용폐기물을 판매한 경우
제14조
제3항
1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500만원 감액
근로자에게 노무비,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일용인부는 제외한다)
제21조
제24조
300만원 감액
500만원 감액
계약해지

위반 사항
위반
조항
처분 기준
1차
2차
3차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
경고
1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
제1항
300만원 감액
500만원 감액
계약해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벌금 처분을 받은 경우
제29조
제1항
제2호
경고
1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벌금 처분을 받은 경우
제29조
제1항
제2호
경고
1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특별한 사정이 없이 직원의 고용을 승계 또는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제1항
제2호
100만원 감액
계약해지
해당없음
퇴직급여, 4대 보험료 등의 법정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제1항
제2호
경고
계약해지
해당없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 5일 이상 휴업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제1항
제6호
500만원 감액
계약해지
해당없음
음성군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제29조
제1항
제8호
경고
500만원 감액
계약해지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실적보고를 하거나, 근로자 급여 전체 또는 일부를 정상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제1항
제9호
1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500만원 감액
이 특수조건 각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지시 사항을 미이행한 경우(문서로 통지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조항 전체를 누적 적용한다)
특수조건
해당조항
경고
1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 계약기간(2027년~2028년)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
※ 경고 처분은 즉시 하여야 하며, 대행비 환수 및 감액은 위반행위가 확인된일이 있는 월 이후 3개월 이내에 처분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대행업체에 당월 지급할 대행비에서 감액(이윤에서 감액함)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