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8863] 2027년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입찰공고문(2027년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469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2027년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11/20 11:00
납 품 기 한: 2027. 1. 1. ~ 2027. 12. 31
용역예정금액: 90,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2027년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11/1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1/20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11/20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입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3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_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관련 출력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 4 -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세부 품명 및 수량
○ 2027년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7. 제출서류
7-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일시: 2026/11/20 10:00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직접생산확인서 1부
⑥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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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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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7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051-773-5852)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5)

해양수산부 재무관

• 8 -

===== 01-3. 제안요청서(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용역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2026. 11.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담당
직 급
성 명
전화
팩스
사무관
서지만
051-773-5851
051-773-5869
주무관
이노택
051-773-5852

목 차

I. 사업개요<hp:tab width="33732" leader="3" type="2"/>1

1. 사업정보<hp:tab width="31288" leader="3" type="2"/>1

2. 목적 및 필요성<hp:tab width="27168" leader="3" type="2"/>1

3. 사업범위<hp:tab width="31288" leader="3" type="2"/>1

4. 과업내용<hp:tab width="31288" leader="3" type="2"/>3

5. 기대효과<hp:tab width="31288" leader="3" type="2"/>3

II. 업무현황<hp:tab width="33304" leader="3" type="2"/>4

1. 현행 업무상세<hp:tab width="27868" leader="3" type="2"/>4

2. 정보화 현황<hp:tab width="29228" leader="3" type="2"/>5

III. 사업추진방안<hp:tab width="30156" leader="3" type="2"/>6

1. 추진목표<hp:tab width="31288" leader="3" type="2"/>6

2. 추진전략<hp:tab width="31288" leader="3" type="2"/>6

3. 추진체계 및 역할<hp:tab width="25808" leader="3" type="2"/>6

4. 추진일정<hp:tab width="31288" leader="3" type="2"/>7

VI.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9324" leader="3" type="2"/>8

1. 유지보수 운영목표<hp:tab width="25148" leader="3" type="2"/>8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7868" leader="3" type="2"/>9

2-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18712" leader="3" type="2"/>10

2-2. 데이터 요구사항<hp:tab width="23492" leader="3" type="2"/>18

2-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hp:tab width="18712" leader="3" type="2"/>20

2-4.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24852" leader="3" type="2"/>21

2-5.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24852" leader="3" type="2"/>29

2-6. 제약사항<hp:tab width="28272" leader="3" type="2"/>30

2-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18712" leader="3" type="2"/>35

2-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18712" leader="3" type="2"/>41

V. 제안안내<hp:tab width="32400" leader="3" type="2"/>43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7096" leader="3" type="2"/>43

2.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25036" leader="3" type="2"/>44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17536" leader="3" type="2"/>48

4. 제안 일반사항<hp:tab width="27096" leader="3" type="2"/>49

5. 기타<hp:tab width="33236" leader="3" type="2"/>50

VI.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hp:tab width="21712" leader="3" type="2"/>51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5736" leader="3" type="2"/>51

Ⅶ. 기타 사항<hp:tab width="31328" leader="3" type="2"/>55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hp:tab width="16876" leader="3" type="2"/>55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19556" leader="3" type="2"/>56

I. 사업개요 1. 사업정보

• 사업명 :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27.1.1. 이후 계약체결 시 사업기간은 체결일부터 ‘27.12.31.까지로 함

• 사업금액 : 9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목적 및 필요성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발급되는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 지원 필요

• 첨단 IT 정보기술의 보급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에 의한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체계적, 전문적, 효율적 관리 도모

3. 사업범위

•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보수

•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정기적(월 1회) 점검 및 유지관리 수행

• 최신 해양안전정보를 시스템에 신속히 반영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유지하기 위한 365일 상시 기술지원 체계 유지
• 유지보수 대상 설비에 대한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

ㅇ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가. 하드웨어

구분
품명
규격
수량
설치위치
하드웨어
HSM(Luna A700)

• 3.7GHz 4Core 2P

5.75GB DDR4M 500GB HDD
OS
2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나. 소프트웨어

구분
구성장비명
제품명
규격/용량
수량
설치위치
소프트웨어
한국기업보안 Usign 솔루션
Usign 디지털 서명 솔루션
PDF 변환, 디지털 서명
2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4. 과업내용 ㅇ 대상 장비·시스템의 점검 및 보수 - 전자증서 발급에 대한 점검 및 조치

• HSM, USign 솔루션에 대한 점검 및 조치

• 대국민, 내부 홈페이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ㅇ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

• 긴급 장애발생 시 또는 사용자 요청 시 점검 및 조치

• 고장 설비에 대한 고장 수리 또는 장비 교체

•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및 정보보안 점검·조치

- 데이터량 모니터링, 통계분석 및 정기점검

•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조치 및 외부 점검 대응

5. 기대효과

• 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성 및 선박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장애 예방

• 기술력을 지닌 사업자를 통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전문성 제고 및 장애 예방

• 정보시스템의 무중단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보 신뢰성 향상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Ⅱ. 업무현황

1. 현행 업무상세 □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 지방청에서 발급되는 14종*의 증서에 대해 전자적인 형태(PDF)로 발급

*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선박국적증서, 국제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영역서, 국제톤수확인서 등

서비스명
주 요 기 능
전자증서 발급
지방청에서 발급되는 14종의 증서에 대해 전자서명이 적용된 증서로 발급

• 전자증서의 유효성 검증 및 진위 여부 확인은 QR코드, 선박증서번호, 증서파일 첨부로 검증이 가능

사용자
업무 기능
증서발급 민원인에게 휴대전화로 발급된 증서에 대한 임시 아이디, 패스워드를 문자로 제공

• 임시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 시스템 로그인 후 회원가입 및 증서 다운로드 가능

시스템
관리 기능
내부시스템을 통해 증서 관리, 증서 서식 관리가 가능하며 각종 통계 및 현황을 확인 가능

1) 시스템 개념도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2) 업무 흐름도 2. 정보화 현황

1) 시스템 개념도
요청 시 해양수산부 내에서 별도 열람

• 시스템별 전산장비(HW/SW/NW 등) 현황 : 발주기관 방문 열람

III.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정보화 자원(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의 1년 365일 24시간 효율적인 무중단 운영관리

• 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시스템 관리의 전문성 및 운영 신뢰성 제고

•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2. 추진전략

• 운영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방안 구축

• 체계적인 관리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유관기관 및 일반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유지보수·장애대응 및 운영업무의 효율성 신속성 제고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의 통합관리로 전문화된 운영 활동 수행

•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장애예방 활동 상시 수행

• 사용자 업무 편의성과 불편사항 개선·문의사항 응대 지원

3. 추진체계 및 역할

• 시스템 사업자, 관련기관(지방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운영 관리
•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유관기관 지방해양수산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부산·인천·목포 등 지방청

사업자 유지보수사업자 ㅇ 역할

구 분
역 할
해당조직
사업총괄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확보
•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유지보수 및 운영 총괄관리(총괄감독)

해사안전관리과
유관부서 및 기관

•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

지방해양수산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과제 수행조직

• 제안요청 및 과업에 따른 사업수행(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유지관리, 보안관리, 운영요원관리)
• 사용자 교육 및 필요시 기술이전 등

용역 수행업체

4. 추진일정

업 무 내 역
추진일정
’26
’27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 사업착수 3. 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운영관리 - 장애예방 및 장애관리 - 보안관리 - 정기점검(월1회) IV. 제안요청 내용 1. 유지보수 운영목표 ㅇ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운영 안정성 도모

ㅇ 시스템 운영 체계 확립

• 시스템 365일 운영으로 연속적인 서비스 체계 확립

ㅇ 기술지원 체계 구축

• 시스템 운영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구축

ㅇ 장애처리 목표

• 주요 대상 장비의 장애발생 시는 대체장비 지원 조치

• 장애처리 허용시간은 원인파악,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모두 포함

장애
등급
장애 내용 및 영향도
최대중단
(장애처리)<hp:lineBreak/>허용시간
가

• 영향 범위가 크고 사회적 이슈 발생
• 수작업 등 타 대체 수단이 없음
• 중단 후 즉시 피해 발생 및 중단으로 인한 비용이 높음

2시간
나

• 짧은 시간 동안만 수작업 등 타 대체수단 가능
• 중단으로 인한 비용이 높음 (‘가’급에 비해 다소 낮을 수 있음)
• 영향 범위가 부분적으로 여타 서비스/업무에도 영향을 미침

4시간
다

• 다소 긴 시간 동안 수작업 등 타 대체수단 가능
• 수작업 처리가 가능하나 추가적인 인력/비용 발생

6시간
라

• 긴 시간 동안 수작업 등 타 대체 수단 가능하여 중단되어도 업무처리에 영향이 미미함

24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장애발생 접수를 받은 시점부터 계산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nagement Admistration Requirement)
(9)
MAR-001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범위
MAR-002
시스템 운영 관리
MAR-003
장애예방 및 장애관리
MAR-004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운영관리
MAR-005
정기점검 수행방안
MAR-006
유지보수 업무범위(H/W)
MAR-007
유지보수 업무범위(S/W)
MAR-008
운영 및 유지보수 일반사항
MAR-009
운영 및 유지보수 특수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4)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nagement Human resource Requiremetn)(1)
MHR-001
유지보수인력 관리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4)
SER-001
보안 관리
SER-002
기밀 보안
SER-003
개인정보 저장
SER-004
기타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tn)(1)
QUR-001
품질 보증
QUR-002
품질 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5)
COR-001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COR-002
하도급 관리 강화
COR-003
지식재산권
COR-004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005
EA 등록표준 준수, SW사업정보 작성 및 제출(등록)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7)
PMR-001
의사소통 관리
PMR-002
산출물 제출(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PMR-003
산출물 제출(월간보고서)
PMR-004
산출물 제출(완료보고서)
PMR-005
산출물 제출(기타)
PMR-006
유의 사항
PMR-007
안전·보건 확보조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3)
PSR-001
교육 지원
PSR-002
기술 지원
PSR-003
인수인계

2-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시스템, H/W, S/W)의 관리운영 범위
세부
내용

•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 소프트웨어 업체에 의한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체계적, 전문적, 효율적 관리
•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에 대한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으로 연속적인 서비스체계 확립
• 정보기술 발전과 사이버 보안을 강화․유지하기 위한 기술지원 체계 유지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업무

대분류
중분류
주요 수행 내용
시스템
관리
서버관리

• 운영상태 모니터링, 성능/용량/장애/구성/변경 관리

DB관리

• 운영상태 모니터링, 성능/용량/장애/구성/변경 관리 지원

기타 지원사항

• 운영현황 및 통계자료 작성, 장애 보고서 및 월간 점검 일지 작성 및 현황관리

정보보호 및 통신망
정보보호
(보안)

• 보안정책 관리 및 운영, 웹페이지 위변조 Alerting, 보안이벤트 로깅 및 분석

Help-
Desk
운영
Help-Desk
운영 관리
o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Help-Desk 운영

• Help-Desk운영결과 및 필요한 조치내역 보고
• 연중(휴일제외) Help-Desk 운영

o 사용자 만족도를 위한 서비스 향상 활동

•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게시판, E-MAIL등을 활용한 복수채널의 상담창구 운영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된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 보안 장비), 소프트웨어(서버OS, DBMS, WAS, 웹서버), 통신망, 재해 복구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자원의 정상적 운영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
• 유지보수 및 운영자원의 H/W, 시스템 S/W 등의 목록작성 유지
• 시스템 장애 최소화를 위한 개발․테스트 환경과 운영 환경의 분리·운영
• 시스템의 가동 및 정지 수행 등 시스템 운영상태 점검·관리
• 정기 또는 비정기적 예방점검 관리
• 시스템 자원의 적절한 배분·할당·관리 업무 지원
• 효율적인 전산설비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 재구성 등 주관기관의 요청 발생 시, 각 부문의 지원방안 제시
• 서버 OS 또는 관련 S/W에 대하여 최신화된 업그레이드 유지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실시
• HW/SW 및 홈페이지, 전자증서 발급 프로세스 정기점검(월 1회) 및 장애 발생 시 장애 조치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예방 및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의 장애 시 점검, 조치 및 의무사항
세부
내용

• 장애예방
•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 예방점검 결과 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시스템 최적화 유지관리
• 장애관리
• H/W, 시스템 S/W, 통신장비 등의 복합적 장애발생에 대한 발생원인 규명, 복구절차, 검토 등 복구대책 수립 및 시행지원
• 긴급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업체 및 협력업체와의 협조 체제 유지 및 즉각적인 복구 방안 수립
• 장애 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 응급조치 결과 통보 및 유지관리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 웹사이트 관리
• 회원가입, 변경 등 대국민, 내부 서비스 지원
• 선박증서번호, 증서파일 업로드를 통한 전자증서 유효성 및 진위여부 확인 지원
• 전자증서 발급 현황 조회 및 문자발송 통보 이력 조회 기능 지원
• 증서관리(증서 서식 사용/미사용 체크, 출력위치조정, 미리보기 등), 증서서식관리(양식관리, 워터마크관리, 담당자서명관리, 직인관리) 기능 지원
• 관리자 기능 지원(사용자관리, 메뉴관리, 코드관리, 공지사항, 이용자가이드관리, 묻고답하기관리, 사용자알림관리, 발급통계, 접속통계)
• 증서 관리
• 기존 발급중인 증서 14종에 대한 정상 운용 관리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수행
세부
내용

•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의 성능 유지 및 장애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 대상 항목 및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월 1회) 점검 및 유지관리를 수행
• 유지보수 대상 항목에 대한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를 수행
• 반복적인 장애원인 분석 및 해경방안을 제시

◦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스템 최적화 및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

• 기타 유지보수 관련 발주처 요청사항 등에 대해 지원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업무범위(H/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시 장비(부품 포함)와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H/W 차원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
세부
내용

• 하드웨어 분야

성격 및
방법
항 목
서비스 내용
기술
지원
정기점검

•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월 1회)

예방보수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긴급)장애처리

•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교육
운영자교육

•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필요시)

기술이전

• 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관리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자 계정 관리 등

운영활동 보고

•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

※ 장애(고장) 복구를 위해 사용된 1백만원 이하의 부품(단일 품목 기준)은 유지보수 계약업체가 부담하며, 복구에 소요된 1백만원 초과 비용은 해양수산부에 청구할 경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백만원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한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업무범위(S/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시 장비(부품을 포함)와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S/W 차원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분야

구분
성격 및 방법
서비스
서비스 내용
지원 성격
제품
관련
제품 수정 및 보완
패치 서비스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기술
지원
일상지원

•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 응답

(긴급)장애처리

•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현장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예방/예측지원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교육
운영자 교육

•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필요시)

사용자 교육

•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필요시)

지원 매체
전화

• 고객 사용문의 응답, 문제해결

온라인 (Online)

• 게시판, 웹사이트 등을 통한 지원, email을 통한 기술문의 응대 등의 서비스를 포함

방문지원

• 엔지니어가 고객 사이트에 직접 방문하여 전화/email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해결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
(제품 관련 설치계획 및 납품내역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보수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일반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운영 일반기준
• 내․외부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계획수립 및 시행
•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변경사항에 대한 기록 및 형상관리
• 기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 유지보수 서비스 일반기준
• 유지보수는 정규 보수시간 내(09:00∼18:00) 또는 휴일 발생하는 장애의 긴급 처리를 위하여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및 신속한 장비 점검 팀 구성 및 대응
• 장애 예방점검은 매월 1회 실시
•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및 신속한 시스템 점검 팀 구성 및 대응
• 장애시스템 별 원인 분석, 오류수정 및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장애발생의 최소화
• 비상대응 체계 구축
• 신속한 응급 복구팀 구성
• 유지보수팀, 개발자, 관련 업체의 비상 연락망 구축
• 장애발생시 신속한 초동 조치 및 보고
• 표준화 요건
•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준용
• 기능별로 운영 인력관리 및 수행
• 해양수산부 정보기술 아키텍처(EA)에 적용 및 변경관리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보수 특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시 자원목록서(H/W 및 S/W)에 기록된 국가 재산을 성실히 관리·운용
• 유지보수는 계약체결 후 1개월 내에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 유지보수는 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 책임관에게 통보
• 유지보수에 필요한 업무매뉴얼을 연1회 작성하여 유지관리
• 운영을 위한 운영매뉴얼 및 각종 지침을 작성·관리 제출하고 운영 중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본 제출
• 계약 후 추가되는 정보자원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는 하자보수(무상) 기간일 경우에는 별도 비용 없이 운영 및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상유지보수 기간일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
• 매월 장애 이력을 작성하여 복구대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12월)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2.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2-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인력 자격요건 및 인원 관리
세부
내용

• 자격 요건
• 운영요원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이어야 하며, 비정규직을 근무하도록 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승인 필요
• 근무 방법
• 유지보수 담당자는 시스템의 연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선 또는 필요에 따라 방문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
• 인력 교체(변경)
• 인력 교체(변경)시에는 사전에 변경사유를 명시하고 기존 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체(변경) 2주 전에 주관기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단, 퇴사로 인한 교체(변경)는 발생 즉시 기존 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주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방안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붙임1]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방안 및 누출금지대상 정보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따른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수립 및 지속 보완관리
• 데이터의 백업 및 반․출입 관리 대책
• 내·외부사용자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 인원 및 일반정보의 보호대책
• 비상근무지침 및 유지보수 보안지침을 포함한 보안관리규정 제·개정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등을 준수하여 보안대책 수립

•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보안유지 및 보안활동 수행
•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보안지침 수립 및 보안활동 수행
• 각종 보안S/W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접속권한 및 데이터에 접근하는 인력의 목록작성
• 정보시스템 자원의 반․출입 관리 및 불법 유출 방지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기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밀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인력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및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통제
• 유지보수 인력관리 지침 및 관리규정은 유지보수직원 복무규정 및 비상근무지침을 포함한 유지보수운영의 보안 관리규정을 이행
•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의 ‘용역업체 보안’ 등에 의함
• 용역에 투입되는 문서·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 보안정책에 부합하는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후 시스템 구축 전 과정 반영을 위한 보안계획서와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
• 보안관리계획에는 [붙임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 관리방안 및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

① 물리적 보안

• 서버 시스템 구축 시 서버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구축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업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

② 관리적 보안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운영

•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

• 용역인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

•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③ 기술적 보안

• 유지보수 및 운영 계약 시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인력 및 사무환경 등 관리․통제하기 위한 보안

• 방화벽과 보안S/W(서버인증), 응용S/W에서 비인가자의 식별 인증방안 수행

• 민감한 정보처리 행위 시 로그데이터를 저장하여 시스템 관리자에게 통보

• 개인정보보호 및 주요 전자문서 노출 방지를 위해 일선 업무 담당자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법률상 요청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전송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운영

•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취약점, 부적절한 파라미터 사용, XSS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업 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

• 웜·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 소프트웨어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소프트웨어들을 예방하고 탐지,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시행

• 응용S/W 개발 시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보안 취약점 분석 및 점검을 실시하고 소스 보안 검증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검토 후 적용해야 함
•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 보관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 용역사는 본 용역이 중요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함
• 용역사는 통제구역 출입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입하는 자의 명단이 포함된 신원보증각서를 작업 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시스템,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용역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함
• 본 용역 수행 중 배포된 설계도서 및 기타 문서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본 용역 완료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함
• 용역 참여인원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 인원을 투입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규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정하고, 통제가 가능한 해양수산부 내부 공간 또는 시스템이 설치된 지정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
• 용역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용역관련 자료를 수령하는 자는 발주처 요구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완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 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를 명시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 및 소각

•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 금지
• 모든 용역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용역수행자는 다음의 자료를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므로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 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한 실무 가이드에 부합하는 보안정책 적용
• 정보 신기술 도입 보안관리 실무가이드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 등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보안서약서·확약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저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세부
내용

• WEB, WAS 등 서버의 시스템로그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다음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①시스템로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수정
• 또는 ②시스템로그 중 개인정보만 선별 암호화

• 점검 결과 시스템로그에 개인정보를 보유한 경우 정보 유형, 보유 건수 등 현황을 해양수산부 개인정보보호 담당(정보화담당관실 신호 사무관, 향후 담당 변동가능)에게 즉시 통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보안대책에 대한 기타 보안사항
세부
내용
o 서버보안 관리

• 방화벽 및 네트워크접근제어 장비 등을 통한 비인가 접근 통제
• 서버의 운용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서버 계정, Guest 계정 제거 및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 서비스 분리 운용
• 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기본(default)포트를 변경하고, 불필요한 포트는 차단 후 사용
• 용역사업 수행업체 및 인원에 대하여는 관리자(root) 계정 접근을 제한하되, 도입·설치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 기관의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작업 완료 후 패스워드 변경 조치
• 서버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최신 보안 업데이트 실시
•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주소가 배정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
• 연 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도난, 위조 및 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ㆍ보완

o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 장비 보안

•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非)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
• 기관 외부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장비에 대한 원격 접속을 금지. 다만, 기관 내부에서의 원격 접속은 보안대책 수립 후 허용
• 최초로 설치할 경우에는 디폴트(default) 계정은 삭제하거나 변경 사용하고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운영
•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와 개별사용자 계정은 차단 및 삭제
• 펌웨어의 무결성과 컴퓨터 운영체제·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및 버전 업데이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
• 장비 관리자는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장비의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비(非)인가자의 접속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통보
• 장비 관리자는 침입차단·탐지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탐지규칙(rule)의 생성근거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여 갱신

o 용역업체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징구

• 계약 또는 사업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모든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보안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투입
• 교육 내용에는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
•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반드시 보안서약서 징구
•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이후에 투입

o 용역업체 자료 인계인수대장 및 전산장비 반출입 통제

• 용역업체에 정보통신망 현황 등 제공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활용하여 보안조치 후 제공
• 자료 인계인수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 등을 포함
• 자료 인계가 원천적으로 없는 경우 근거(결재문서 등) 마련 후 위의 모든 보안조치 생략 가능
• 용역업체의 전산장비 반출입시 "장비 반출입대장"을 활용하여 보안조치 실시
• 장비 반출입대장은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신청자 성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용역사업 담당자 승인 등을 반드시 포함
• 장비 식별번호는 단순히 기종, 제품명이 아닌 시리얼번호 또는 별도로 부여한 등록번호를 활용해야 함
• 장비 반출시 감독관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승인 후 반출
• 장비 반출입시 마다 최신 백신 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전산장비 반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금지한 근거(결재문서 등) 마련 후 위의 모든 보안조치 생략 가능

o 용역업체 전산망 분리 구성 및 접근 통제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내부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버 등 장비에만 제한하여 접근토록 구성
• 기관내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경우, 기관 내부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유지보수 전용 정보통신망 및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함
• 기관내에서 부득이하게 용역사업 장비를 기관 인터넷망 또는 업무망에 접속해야 할 경우 장비의 운영체제 완전 삭제·재설치 후 허용
• 용역업체 전산망 접근 이력 확인을 위해 작업로그 1년 이상 저장
• 기관내에서 용역업체에서 기관 내부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 진행
• 기관내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은 별도 그룹으로 등록하여 계정별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불필요한 권한 또는 계정은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 조치
• 기관내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용역사업 책임자가 별도 기록 및 관리하고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용역업체의 접근기록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 확인

o 용역업체 전산망 보안관리

• 기관내 용역사업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기를 지정·관리하여야 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을 금지

* 인터넷 허용PC 지정 시 사이버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를 반드시 이행

•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비인가 사이트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차단
• 용역업체 참여인원의 무선 인터넷 활용 통제를 위한 기술적 대책 강구
• 온라인 개발·유지보수 시 보안 준수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고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
•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개발 시 온라인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제28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서면동의(계약서 관련 내용 반영) 등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사이버보안담당관(본부 정보화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추진

* 온라인 접속시간 통제, 전용 단말기 지정, 최신 보안패치 적용 등 단말기 보안 관리, 용역 수행장소 출입 통제, 원격접속·보안소프트웨어(VPN 등) 설치·운용, 접속 로그기록 1년이상 보관, 정기·수시(불시) 점검, 용역업체 동의서 징구 등 포함
※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의 원격(온라인) 유지보수는 어떠한 경우도 불가함
o 재해 복구체계

• ｢해양수산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90조(재해 복구체계)에 따라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백업관리 및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ㆍ장애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이와 관련, 정보시스템 소관 기관(부서)에서는 백업시설을 확보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하고 백업시설을 구축ㆍ운영하려고 할 경우 정보통신실ㆍ통합데이터센터와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중화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 유지
세부
내용

• 품질관리계획 수립 제출
• 품질활동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 품질보증 활동 수행 및 결과물 제출(연 1회)
• 품질보증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 분석 및 시정조치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신뢰성 보장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 보장
•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 장애 발생시에는 사업자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에 대한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보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업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및 제출 부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의 관리방안 제출
• 사업과 관련된 산출물의 체계적 관리
• 유지관리 표준 산출물 검토 및 관리
•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에 따른 응용SW 버전관리
• 유지관리 작업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사업기간 중 기술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술적용사항이 추가적으로 필요 시 제안할 수 있고, 향후 변경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과 검토하여 적용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보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6.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사업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및 결과표 작성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 정보시스템 한글 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위수탁 종료 시 지체 없는 개인정보 파기(또는 반환)를 통한 개인정보 불법 처리·유통을 방지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 「해양수산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2장제4절 계약 및 사업수행)
•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정보화담당관-1351, ‘25.3.5)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정보화담당관-6078, ’20.10.19)
• 「정보통신기반시설 안전성 검증체계 강화 계획」 (정보화담당관-7246, ‘16.12.07.)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제거
* 정보화사업 담당자는 사업 수행과정 및 완료 후에도 소스코드를 지속적으로 백업·관리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개통 전 보안취약점 사전 점검·제거
o 생성형 AI 활용 관련 보안 주의 (정보화담당관-682, ’25.2.4.)

• 업무 활용시 행정내부정보 등 비공개 업무자료,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입력금지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66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및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등 준수

•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사업 추진시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준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5제 제1항 제19조(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정보화사업)

• 인공지능 생산물을 충분한 검증 없이 업무 등에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 표준화 항목

구분
검토항목
내역
행정
업무
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해당사항 없음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해당사항 없음
정보
(데이터/
코드)
업무용 코드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현재 운영중인 기관별 표준코드 활용
각종 서식
신규 제/개정되는 서식에 대해서는 정부표준을 최대한 준수/활용하여 설계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정보 항목 및 연계 절차
정보연계 방안 및 절차 마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보수,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사업관리, 유지보수 등에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산출정보
개인정보 파기 여부 확인 증빙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세부
내용

• (하도급 승인)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을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제21조 및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주관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정기보고)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금 대금지급 등)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를 준수하여 하도급자에게 대금지급 등을 해야 함
• (개인정보 관련) 사업수행 중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업무도 하도급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동의를 받고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하도급계획서, 자기평가표, 준수확인서(실태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주관기관에게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응용SW를 제외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이는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계약법」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발주자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상 또는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공급업체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자에게 부여하거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제안사에 있음
• 제안사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전산 장비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받을 경우, 발주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배상을 책임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EA 등록표준 준수 및 SW사업정보 작성 및 제출(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양수산부 EA관리시스템 산출물 작성·등록방법
세부
내용

• 신규 정보시스템 등 해양수산 EA시스템에 미등록된 정보시스템은 해양수산부 EA 모델과 범정부 EA 모델을 준용하여 EA현행화 조사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EA 현행화를 위해 정보화사업 성과물, EA현행화 조사표 및 사업추진 현황 등 정보를 해양수산 EA에 등록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EA 산출물 변경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부 EA시스템에 EA 산출물을 변경 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등록)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보고 계획

구분
내용
시기
보고서
착수보고

• 수행 계획 보고
• 수행 방안 협의

계약 후 14일 이내
착수보고서,
사업수행
계획서
월간보고

• 유지보수 내역보고(향후 주요계획)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계획/방안 협의

월1회
월간보고서
완료보고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시점
완료보고서

※ 보고서 및 회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주요내용
• 사업목적 및 범위
• 목표시스템 및 기대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절차, 체계, 일정, 인력투입 계획
• 사업추진 주요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 기타 사업 추진 중에 협조되어야 할 사항 등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월간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사업수행 계획서에 지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월간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 주요내용
• 추진계획 대비 실적 분석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유지보수 내역
• 차월계획 및 계획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등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종료 이전에 과업내역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산출물로써 완료보고서를 작성·제출
• 주요내용
• 유지보수 사업 수행 경과 및 결과
• 업무범위에 포함된 유지보수에 대한 최종 수행결과
• 유지보수 내역 (개발, 개선 경과)
• 운영과제 수행내역 및 결과
• 기술인력 투입 내역 등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시 발생되는 각종 보고서를 사업완료시 작성·제출
• 주요내용
• 유지보수에 필요한 업무 및 운영 매뉴얼 등

※ 산출물의 종류 및 부수, 제출 시기는 사업특성에 맞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산출정보
기타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유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과업수행 기준
• 사업자가 제안한 모든 제안내용(제안서 등), 협상조서, 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업의 일부로 보며 제안요청서와 상충되는 부분은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관계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의거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
• 용역종사자
• 사업자는 착수계 제출 시 이 용역에 참여시키는 요원에 대한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수행요원의 교체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 소속 용역수행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함
• 과업의 변경
• 용역수행 중 다음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내용의 변경이나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용역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기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
•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사항
• 사업수행 일정이 지연되어 감독관이 과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투입인력 증원 및 시기 등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조정)함
• 사업자는 협상조서에 기재된 과업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
• 사업자는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함
• 과업완료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 발주기관의 정당한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추진 시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여 주간·월간보고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허위보고시 특수조건에 따라 조치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 확보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대재해 예방대책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세부
내용
□ 안전·보건 확보 조치

• 사업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과업 특성상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①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⑧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⑨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사업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발주처는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기준

• 발주처는 ‘제안서 기술평가’ 시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적절성을 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75% 미만인 입찰 참가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경우일지라도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상
(20)
중
(15)
하
(10)
안전·보건 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보건 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보유 현황
• 안전·보건 예산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보건
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보건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
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사업장 가동(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상정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합 계

※ 평가항목별 배점 및 상중하 배점은 용역 등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사업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함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사업자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됨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자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발주처는 사업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음

□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 사업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함
• 발주처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세부
내용

• 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조직, 방법, 내용, 일정 등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교육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전 및 재구성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보수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2주일 범위 내에서 업무인계 조직이 상주하며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결과보고서(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V.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hp:lineBreak/>(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가 제한됨

2) 입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3) 공동계약의 허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군의 공동수급방식 입찰참여를 제한함

*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1) 입찰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7조를 근거로 정함

2) 세부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를 합한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함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사업임

ㅇ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각 평가위원의 종합점수 중 최고점수 1명과 최저점수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 산출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 기술·지식능력
• 인력·조직·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수행실적
• 재무구조, 경영상태
• 상호협력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90
.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10 나) 제안서 평가(수요기관 자체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별로 합산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해당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 기술성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다) 평가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일반부문
(10)
경영상태

• 객관적평가(기술신용평가등급)

4
수행실적

• 객관적평가(유사사업에 대한 수행실적)

6
사업수행
능력부문
(15)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5
기술지원 역량

• 장애처리 능력(기술)의 우수성
• 긴급장애 대응전략·대책
• 장애 원인분석 방안
• 유지관리 관련 기술의 우수성
• 제조사 및 제품공급사의 기술지원
• 운영 안정성, 전문성 확보, 분석 기술

10
사업수행
계획부문
(30)
유지관리

• 유지관리 수행방안의 적극성, 현실성, 전문성 등
• 정기적 작업수행
• 연중무휴 정보자원 관리방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 관리체계의 우수성

10
예방
및 점검

• 예방점검, 수시점검 방안 등의 적정성
• 전산자원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업데이트 등 유지관리의 적정성

10
장애대응 및 복구

• 휴일, 야간 비상대응 체계의 우수성
• 장애 비상대응 체계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부품 수급의 신속성
• 예비부품 확보 비율
• 신속 조달을 위한 부품 보관장소
• 부품 보급업체와의 수급체계

10
사업관리
부문
(30)
사업수행
조직

• 유지관리 조직관리 적정성
• 위험관리(파업, 태업, 이직)를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수행 방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기술(자격)수준

10
수행조직
안전성

• 유지관리 조직의 문제시 대응능력 적정성
• 동종 전문기업과 컨소시엄 등
• 컨소시엄이 있는 경우 업무분장 적정성
• 업무범위, 참여비율 등

5
품질보증

• 품질관리 방안의 적합성
• 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
• 품질관리·유지 방안의 우수성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근거서류 구비 여부 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대책
• 각종 지침 준용 등
• 용역사업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방안

5
안전관리

• 안전·보건 확보·관리 조치의 적정성

5
사업지원
부문
(15)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전략, 인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

5
교육훈련

• 유지관리요원 교육의 우수성
• 교육훈련 조직, 방법, 범위 및 내용, 일정

5
기술지원

• 타 사업자와 협력방안
• 유지관리 등 사업자와 협력방안 등
• 하도급 및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전문업체 자질, 보유기술의 적정성

5
합 계

100

* 평가부문 중 일반부문에 대한 평가방법은 “[붙임 2]객관적 평가지표 배점 기준”

** 기술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위원 명단, 평가작업 장소, 일정 등은 공정성과 관련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평가 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 준용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지하고,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1) 제출안내 ㅇ 제안서 제출마감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ㅇ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ㅇ 제안 설명회(제안평가회) -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프로젝트 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제안 설명회는 주관기관의 판단하에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ㅇ 입찰참가 관련 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공동수급인 경우: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추가제안에 대한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하며,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됨

2)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유지보수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의 보상은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고 참여업체는 5개 이내로 제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 중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5. 기타

•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 계약 수행 시 제안요청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 제안사는 용역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이 자료요청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또는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적용 제외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업내용의 확정을 완료하였음

VI.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 <hp:markpenBegin color="#FFFFFF"/>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표를 별도로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함<hp:markpenEnd/>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구성은 명시된 제안서의 구성에 따라 작성하고 학술적·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 제안서와 함께 제안서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요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붙임 3]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상의 각각의 제안요청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충족/부분/미충족)와 대안제시, 추가제안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안요구사항과 제안사항 비교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요청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컨소시엄 업체(기관)간 명확한 업무분장을 제안서에 표기하여야 함

2) 제안서 규격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목차번호와 일치)

3)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일반현황 2. 주요사업내용 및 사업실적 Ⅱ. 사업수행부문 1. 사업이해도 2. 인력투입 방안 3. 유지보수 및 운영 방안 4. 기술지원 역량 적정성 III. 사업관리부문 1. 사업수행조직 2. 품질보증방안 3. 기밀보안 4. 안전관리 IV.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2. 업체간 협력 3. 추가 제안

o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o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 구분,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전체사업/유사사업 실적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기술 경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공/민간 사업의 규모 및 수준

o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구성, 추진체계(지원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의 유지보수 사업 경험 및 기술(자격)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이후 발주처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 변경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에 대해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유지보수의 범위,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방법, 통합운영수행방안, 운영업무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보고체계 및 의사소통 방법, 안정적인 운영방법 등 위탁운영업무에 대한종합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일일점검, 정기적 시스템 작업 수행방안
• 취약시간 장애대응 절차 및 연중무휴 정보자원 관리방안

o 제안사는 유지보수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추진방안과 지원(관리)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장애대비 긴급 및 비상 유지보수방안
• 장애처리의 신속성 및 예비부품 확보 및 보관 방안
• 예방점검활동 및 주기적인 점검 방안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 등

o 유지보수인력을 지원할 다양한 지원조직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운영 고도화 방안, 보안관리 강화방안 등 운영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단위작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활동 도출 및 산출물 관리절차 등의 확인과정, 계획 수립 시 기술검증 방법

o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기술특성 및 업무특성을 고려한 유지보수 및 운영 조직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o 근무취약시간, 하도급 업체의 파업, 태업, 이직 등을 대비한 비상운영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정보보호 및 의사소통 방안 및 운영 노하우의 체계적인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에 적합한 측정지표, 평가항목의 이행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원활한 인수인계방안

o 내부사용자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용역에 투입되는 문서․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o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관리 방안과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o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관리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대상장비의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신기술 및 선진사례 도입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o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대하여 대전정부통합센터 운영사업자와의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o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하도급 관리실태,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o 고급인력의 지원
o 신기술 지원 및 선진사례 제안
o 시스템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제시

※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Ⅶ. 기타 사항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지식재산권)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hp:titleMark ignore="1"/>1) 서식

ㅇ [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ㅇ [서식 2] 재무현황(최근 3년간) ㅇ [서식 3] 주요사업실적현황 ㅇ [서식 4] 실적증명서 ㅇ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ㅇ [서식 7]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서식 8]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ㅇ [서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ㅇ [서식 10] 공동수급협약서

<hp:titleMark ignore="1"/>2) 붙임

• [붙임 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 [별표 3]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 [별표 5]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ㅇ [붙임 2] 객관적 평가지표 배점 기준 ㅇ [붙임 3] 제안사항 조견표 ㅇ [붙임 4] 청렴 서약서 ㅇ [붙임 5] 보안서약서(참여인력) ㅇ [붙임 6] 보안서약서(대표자용) ㅇ [붙임 7] 보안조치완료 확약서

• [붙임 8]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재무현황(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 출 액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계

* 결산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첨부
[서식 3]
주요사업실적현황
(단위 : 천원, VAT포함)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 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함. 단, 현재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hp:markpenBegin color="#FAFABF"/>)<hp:markpenEnd/>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 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4]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유지관리ㆍ운영위탁
컨설팅
기타
(
)
(
)
(
)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률
실적(원)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전화번호 :
)

• 실적증명서는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의 유사분야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미제출시, 객관적 평가에서 해당항목은 평가 제외함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위 연령

경 력
년
개월
기술등급

본 사업
담당업무

투입형태
상주, 비상주
투입기간

자 격 증

근무경력 (최근 3년 이내)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발주기관
담당업무 및 역할
적용기술
비고

• 사업 참여 인력현황에 기재된 참여자에 대해 1명씩 작성

• 연령 및 근무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년월까지 기재

• 제안서에 해당 자격 및 경력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첨으로 제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및 경력수첩사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납부증명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서식 6]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7]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SW기술자 구분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8]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사업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 O O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 O O 회사(대표자 :
)
2. O O O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 O O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O O O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O O은행, 계좌번호 O O O, 예금주 O O O
2. O O O 회사 : O O은행, 계좌번호 O O O, 예금주 O O O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O O O :
%
2. O O O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O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서식 10]
공동수급협약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 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별표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사업자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에 등록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평가팀에 참여하여 제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벌칙)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벌칙 또한 별표 3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지명표기 오류 시 제재사항) ‘동해·독도’ 등 주요 지명의 표기 오류하거나, 이를 통해 국가·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감사 지적 등) 경고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련 특별교육 등을 실시한다.

※ 동해,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표기오류 발생 시 의무 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위약벌 부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및 관련자 특별교육 등 실시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가 등급>
비밀 및 대외비급 비공개 대상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③「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④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나 등급><hp:lineBreak/>정보시스템
관련 중요 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정보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③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④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정보
<다 등급><hp:lineBreak/>용역결과물 및
기관 내부 문서
①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요 용역사업에 한정)
②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기관 내부 문서

[별표 3]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라.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한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000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개발 서버‧PC를 인터넷에 연결 사용
차.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감독관의 승인없이

생성형 AI 서비스에 활용
∘위반시 위약금 부과<hp:lineBreak/>(500만원)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000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2건 이상 위반시 위약금 부과<hp:lineBreak/>(300만원)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000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장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3건 이상 위반시 위약금 부과<hp:lineBreak/>(100만원)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인원투입시 해양수산부 보안관리 사항에 대한 기본 보안교육을 수행하고, ‘보안서약서’ 및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인원 투입 종료시 ‘비밀누설금지 서약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한다.

인원변동 현황 및 각종 서약서 징구여부를 ‘인원관리대장’을 통하여 관리 보관한다.

용역업체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해양수산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중 ‘가’급과 ‘나’급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비밀자료”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료의 인수․인계 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반납․파기한다.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나 해양수산부 보안 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에 저장․관리한다.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와 사업자간 이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기관메일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한다.

단,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상용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체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정보보호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비밀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를 제외한 일반자료는 사무실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해양수산부내 사무실 사용 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관리하고, 외부 사무실 사용 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한다.

사무실 출입문의 열쇠·출입증 등을 분실 또는 접근통제 장치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24시간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48시간내 교체 또는 수리한다.

일일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퇴근 전 문서 및 USB 방치 점검 등 일일 보안점검을 수행한다.

사업수행 시 단말기의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최신 백신업데이트 확인, 보안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반출시 모든 데이터는 완전삭제 조치한다.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업무용 단말기 내 보안USB 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임의적인 단말기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USB사용 및 봉인지 해제 시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사업자는 승인받은 장비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에 대해 승인받은 기간(최대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 즉시 반납한다.

인터넷 연결 단말기는 검색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단말기내 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한다.

사전승인 없이 해양수산부 네트워크에 무단 연결을 금지한다.

(5) 보안점검 및 교육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하고, 월1회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상기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결과, 인원 및 전산장비 변동사항, 보안이슈에 대해 월 보안점검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 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별표 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는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는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2] 객관적 평가지표 배점 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6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최근 용역 실적
(동등이상 사업)
100%이상
6.0
70%이상~100%미만
5.4
40%이상~70%미만
4.8
40%미만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3]
제안사항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관련
페이지
일반부문
(10)
경영상태

• 객관적평가(기술신용평가등급)

수행실적

• 객관적평가(유사사업에 대한 수행실적)

사업수행
능력부문
(15)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기술지원 역량

• 장애처리 능력(기술)의 우수성
• 긴급장애 대응전략․대책
• 장애 원인분석 방안
• 유지관리 관련 기술의 우수성
• 제조사 및 제품공급사의 기술지원
• 운영 안정성, 전문성 확보, 분석 기술

사업수행
계획부문
(30)
유지관리

• 유지관리 수행방안의 적극성, 현실성, 전문성 등
• 운영 일일점검, 정기적 작업수행
• 연중무휴 정보자원 관리방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 관리체계의 우수성

예방 및
점검

• 예방점검, 수시점검 방안 등의 적정성
• 전산자원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업데이트 등 유지관리의 적정성

장애대응 및 복구

• 휴일, 야간 비상대응 체계의 우수성
• 장애 비상대응 체계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부품 수급의 신속성
• 예비부품 확보 비율
• 신속 조달을 위한 부품 보관장소
• 부품 보급업체와의 수급체계

사업관리
부문
(30)
사업수행
조직

• 유지관리 조직관리 적정성
• 위험관리(파업, 태업, 이직)를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수행방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
• 상주인력의 규모
•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기술(자격)수준

수행조직
안전성

• 유지관리 조직의 문제시 대응능력 적정성
• 동종 전문기업과 컨소시엄 등
• 컨소시엄이 있는 경우 업무분장 적정성
• 업무범위, 참여비율 등

품질보증

• 품질관리 방안의 적합성
• 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
• 품질관리·유지 방안의 우수성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근거서류 구비 여부 등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대책
• 각종 지침 준용 등
• 용역사업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방안

안전보건

• 안전·보건 확보·관리 조치의 적정성

사업지원
부문
(15)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전략, 인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

교육훈련

• 유지관리요원 교육의 우수성
• 교육훈련 조직, 방법, 범위 및 내용, 일정

기술지원

• 타 사업자와 협력방안
• 유지관리 등 사업자와 협력방안 등
• 하도급 및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전문업체 자질, 보유기술의 적정성

[붙임 4]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붙임 5]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 안 서 약 서
사 업 명 :
소속업체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상기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보안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인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붙임 6]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월 00일부로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fwSpace/>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붙임 7]
보안조치완료 확약서
본인은 선박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1~2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붙임 8]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0000.0.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 ｏ PaaS ○ ｏ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