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8855] 장항선 삽교역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사 공고문 전문

===== 공고문(장항선 삽교역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장항선 삽교역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진수

(☎ 042-615-5183,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송지호

(☎ 042-259-237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장항선 삽교역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330,759,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300,690,000
30,069,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간
공사현장
장항선 삽교역
공사개요
○ 장항선 삽교역 구내 조명설비 개량

투광등주 신설, 배관배선 공사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13. 10:00 ~ 2026.11.17. 10:00
개찰일시
2026.11.17.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송지호(☎ 042-259-237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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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공고문(장항선 삽교역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장항선 삽교역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진수
(☎ 042-615-5183,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송지호
(☎ 042-259-237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 련 법 령 및 규 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장항선 삽교역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사
추정금액(a+b+c) = 금330,759,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설 계 금 액
과세 300,690,000 30,069,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간
공 사 현 장 장항선 삽교역
○ 장항선 삽교역 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 사 개 요 - 투광등주 신설, 배관배선 공사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13. 10:00 ~ 2026.11.17. 10:00
개 찰 일 시 2026.11.17.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송지호(☎ 042-259-237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적용대상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설계서 등(장항선 삽교역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사).zip =====

===== ╗Ω├Γ│╗┐¬╝¡(└σ╟╫╝▒ ╗≡▒│┐¬▒╕│╗ ┴╢╕φ╝│║± ░│╖« ░°╗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장항선 삽교역 입환작업개소 조명설비 개량 공사
A:
구 분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비 목
A: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132,510,407
C: 간접재료비 D: 2,585,900 F: 공구손료
C: 작업부산물
C: 소
계 D: 135,096,307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87,806,026
C: 간접노무비 D: 16,770,950 F: 직접노무비의 19.1%
C: 소
계 D: 104,576,976
B: 경

비 C: 산재보험료 D: 3,722,940 F: 노무비의 3.56%
C: 고용보험료 D: 1,056,227 F: 노무비의 1.01%
C: 퇴직공제부금 D: 2,019,538 F: 직접노무비의 2.3%
C: 건강보험료 F: 직접노무비의 3.595%
C: 연금보험료 F: 직접노무비의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 F: 건강보험료의 13.14%
C: 석면분담금 D: 6,274 F: 노무비의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94,119 F: 노무비의 0.09%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4,614,078 F: (재료비＋직접노무비)×2.07%
C: 기 타 경 비 D: 3,619,066 F: (재료비＋노무비)×1.51%
C: 전기철도안전관리자 D: 2,981,184
C: 소
계 D: 18,113,426
A: 일 반 관 리 비 D: 20,622,936 F: (재료비＋노무비＋경비)×8%
A: 이
윤 D: 21,494,54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총
원
가 D: 299,904,185
A: 공 사 손 해 보 험 료 D: 794,056 F: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0.26477%
A: 공
사
금
액 D: 300,690,000 E: 90.91%
A: 부 가 가 치 세 D: 30,069,000 E: 9.09% F:
A: 총
공
사
비 D: 330,759,000 E: 100% F:

[시트: 산출내역서]
A: 총
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PUSH BUTTON PBL B: S/25mm 1a1b C: EA D: 1 E: 3,200 F: 3,200 G: 17,947 H: 17,947 I: 538 J: 538 K: 21,685 L: 21,685
A: 2. 강제전선관 B: 아연도 36 mm C: M D: 420 E: 7,987 F: 3,354,540 G: 82,832 H: 34,789,440 I: 2,484 J: 1,043,280 K: 93,303 L: 39,187,260
A: 3. 강제전선관 B: 아연도 54 mm C: M D: 40 E: 12,954 F: 518,160 G: 93,876 H: 3,755,040 I: 2,816 J: 112,640 K: 109,646 L: 4,385,840
A: 4. 누전차단기 B: 2P 30AF 20AT C: EA D: 2 E: 13,100 F: 26,200 G: 36,722 H: 73,444 I: 1,101 J: 2,202 K: 50,923 L: 101,846
A: 5. 벽부형 투광등 철거 B: LED 50W C: 개소 D: 52 E:
F:
G: 31,476 H: 1,636,752 I: 944 J: 49,088 K: 32,420 L: 1,685,840
A: 6. 전선관 지지금구 설치 B: 벽면, 36mm C: 개소 D: 230 E: 2,646 F: 608,580 G: 19,879 H: 4,572,170 I: 596 J: 137,080 K: 23,121 L: 5,317,830
A: 7. 전자개폐기(개방형-2소자) B: 220V(2.2kw)/440v(2.7kw) C: SET D: 1 E: 23,900 F: 23,900 G: 57,982 H: 57,982 I: 1,739 J: 1,739 K: 83,621 L: 83,621
A: 8.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6㎟ C: M D: 72 E: 2,076 F: 149,472 G: 2,761 H: 198,792 I: 82 J: 5,904 K: 4,919 L: 354,168
A: 8-1.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6㎟, 선로변 C: M D: 380 E: 2,076 F: 788,880 G: 4,141 H: 1,573,580 I: 82 J: 31,160 K: 6,299 L: 2,393,620
A: 9. 차단기 철거 B: 2P 30AF 20AT C: EA D: 1 E:
F:
G: 18,223 H: 18,223 I: 546 J: 546 K: 18,769 L: 18,769
A: 10. 투광등주(수동형 검지장치 타워) B: 5m, LED 150W * 2등 C: 개소 D: 9 E: 12,650,000 F: 113,850,000 G:
H:
I:
J:
K: 12,650,000 L: 113,850,000
A: 11. 투광등주(2등 및 4등용) 기초설치 B: 기초 및 접지공사 C: 개소 D: 9 E: 1,173,653 F: 10,562,877 G: 3,802,827 H: 34,225,443 I: 114,083 J: 1,026,747 K: 5,090,563 L: 45,815,067
A: 12. 파이프행가 B: 36 C C: 개소 D: 46 E: 1,766 F: 81,236 G: 22,364 H: 1,028,744 I: 670 J: 30,820 K: 24,800 L: 1,140,800
A: 13.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6㎟ C: M D: 72 E: 4,057 F: 292,104 G: 5,512 H: 396,864 I: 165 J: 11,880 K: 9,734 L: 700,848
A: 13-1.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6㎟, 선로변 C: M D: 380 E: 4,057 F: 1,541,660 G: 8,269 H: 3,142,220 I: 165 J: 62,700 K: 12,491 L: 4,746,580
A: 14. 풀박스 B: 200×200×100 C: 개 D: 1 E:
F:
G: 60,743 H: 60,743 I: 1,822 J: 1,822 K: 62,565 L: 62,565
A: 15. 핸드홀 설치 B: 기성품,600*600*800 C: 개소 D: 2 E: 354,799 F: 709,598 G: 1,129,321 H: 2,258,642 I: 33,877 J: 67,754 K: 1,517,997 L: 3,035,994
A: 소
계 F: 132,510,407 H: 87,806,026 J: 2,585,900 L: 222,902,333
A: 잡
비 L: 77,001,852
A: 16. 작업부산물 C: 식 D: 1 L: 0
A: 17. 간접노무비 C: 식 D: 1 L: 16,770,950
A: 18. 산재보험료 C: 식 D: 1 L: 3,722,940
A: 19. 고용보험료 C: 식 D: 1 L: 1,056,227
A: 20. 퇴직공제부금 C: 식 D: 1 L: 2,019,538
A: 21. 건강보험료 C: 식 D: 1 L: 0
A: 22. 연금보험료 C: 식 D: 1 L: 0
A: 23. 노인장기요양보험 C: 식 D: 1 L: 0
A: 24. 석면분담금 C: 식 D: 1 L: 6,274
A: 25. 임금채권부담금 C: 식 D: 1 L: 94,119
A: 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식 D: 1 L: 4,614,078
A: 27. 기타경비 C: 식 D: 1 L: 3,619,066
A: 28. 전기철도안전관리자 C: 식 D: 1 L: 2,981,184
A: 29. 일반관리비 C: 식 D: 1 L: 20,622,936
A: 30. 이윤 C: 식 D: 1 L: 21,494,540
A: 총
원
가 L: 299,904,185
A: 공 사 손 해 보 험 료 C: 식 D: 1 L: 794,056
A: 공 사 금 액 L: 300,690,000
A: 부 가 가 치 세 L: 30,069,000
A: 합
계 L: 330,759,000

===== ╝│░Φ╝¡(└σ╟╫╝▒ ╗≡▒│┐¬▒╕│╗ ┴╢╕φ╝│║± ░│╖« ░°╗τ).xlsx =====

[시트: 3.예정공정표]
A: 3.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종 류 B: 단위 C: 수 량 D: 공
사
기
간 (29일간) K: 기사
D: 1 E: 5 F: 10 G: 15 H: 20 I: 25 J: 29
A: 1. 현장조사 및 자재 확인 B: 식 C: 1
A: 2. 기초설치 및 터파기공사 B: 식 C: 1
A: 3. 배관공사 B: 식 C: 1
A: 4. 배선공사 B: 식 C: 1
A: 5. 장비설치공사 B: 식 C: 1
A: 6. 준공청소 및 시운전 B: 식 C: 1
A: 7. 준공검사 B: 식 C: 1

[시트: 4.설계예산]
A: 공사명 : 장항선 삽교역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사
A: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G: 총
공
사
비 I:
금
원정(\
)
G: 1 H: 도급공사비 I: 별
봉
G: 2 H: 지급자재비(당기조달품)
G: 3 H: 지급자재비(전년도조달품)
G: 4 H: 지급자재비(중고품)
G: 5 H: 지급자재비(레미콘,충용품)
G: 6 H: 재료일반관리비
G: 7 H: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G: 8 H: 철도공사 사원급
G: 9 H: 철도공사 사원급 일반관리비
G: 10 H: 운송비
G: 11 H: 계약수수료

[시트: 5.공종별예산조서]
A: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A: 공 사 종 류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G: 금 액 H: 기 사
A: 1. PUSH BUTTON PBL B: S/25mm 1a1b C: EA D: 1
A: 2. 강제전선관 B: 아연도 36 mm C: M D: 420
A: 3. 강제전선관 B: 아연도 54 mm C: M D: 40
A: 4. 누전차단기 B: 2P 30AF 20AT C: EA D: 2
A: 5. 벽부형 투광등 철거 B: LED 50W C: 개소 D: 52
A: 6. 전선관 지지금구 설치 B: 벽면, 36mm C: 개소 D: 230
A: 7. 전자개폐기(개방형-2소자) B: 220V(2.2kw)/440v(2.7kw) C: SET D: 1
A: 8.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6㎟ C: M D: 72
A: 8-1.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6㎟, 선로변 C: M D: 380
A: 9. 차단기 철거 B: 2P 30AF 20AT C: EA D: 1
A: 10. 투광등주(수동형 검지장치 타워) B: 5m, LED 150W * 2등 C: 개소 D: 9
A: 11. 투광등주(2등 및 4등용) 기초설치 B: 기초 및 접지공사 C: 개소 D: 9
A: 12. 파이프행가 B: 36 C C: 개소 D: 46
A: 13.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6㎟ C: M D: 72
A: 13-1.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6㎟, 선로변 C: M D: 380
A: 14. 풀박스 B: 200×200×100 C: 개 D: 1
A: 15. 핸드홀 설치 B: 기성품,600*600*800 C: 개소 D: 2
A: 16. 작업부산물 C: 식 D: 1
A: 17. 간접노무비 C: 식 D: 1
A: 18. 산재보험료 C: 식 D: 1
A: 19. 고용보험료 C: 식 D: 1
A: 20. 퇴직공제부금 C: 식 D: 1
A: 21. 건강보험료 C: 식 D: 1
A: 22. 연금보험료 C: 식 D: 1
A: 23. 노인장기요양보험 C: 식 D: 1
A: 24. 석면분담금 C: 식 D: 1
A: 25. 임금채권부담금 C: 식 D: 1
A: 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식 D: 1
A: 27. 기타경비 C: 식 D: 1
A: 28. 전기철도안전관리자 C: 식 D: 1
A: 29. 일반관리비 C: 식 D: 1
A: 30. 이윤 C: 식 D: 1
A: 총
원
가
A: 공 사 손 해 보 험 료 C: 식 D: 1
A: 공 사 금 액
A: 부 가 가 치 세
A: 합
계

[시트: 6.지급자재조서]
A: 6. 지 급 자 재 조 서
A: 공사명 : 장항선 삽교역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사
A: 자재번호 B: 자재내역 C: 단위 D: 구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인 도 지 I: 기 사
A: " 해 당 없 음 "

[시트: 7.철거발생품예정조서]
A: 7. 철거발생품예정조서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kg) E: 발 생 내 역 I: 기
사
E: 사용가능 F: 사용불능(매각) G: 사용불능(폐기) H: 감 손
A: " 해 당 없 음 "

[시트: 8.일위대가표]
A: 8. 일 위 대 가 표
A: 공 사 종 류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단가 F: 금액 G: 기 사
A: 1. PUSH BUTTON PBL B: S/25mm 1a1b C: EA D: 1
A: 가.재 료 비
A: PUSH BUTTON PBL B: S/25mm 1a1b C: EA D: 1
A: 나.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0.07
A: 다. 공구손료 B: 내선전공 C: % D: 3
A: 계
A: 2. 강제전선관 B: 아연도 36 mm C: M D: 1
A: 가.재 료 비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36 mm C: M D: 1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36 mm C: M D: 0.10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C: % D: 15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C: % D: 2
A: 나.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0.200
A: 다. 공구손료 B: 내선전공 C: % D: 3
A: 계
A: 3. 강제전선관 B: 아연도 54 mm C: M D: 1
A: 가.재 료 비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54 mm C: M D: 1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54 mm C: M D: 0.10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C: % D: 15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C: % D: 2
A: 나.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0.340
A: 다. 공구손료 B: 내선전공 C: % D: 3
A: 계
A: 4. 누전차단기 B: 2P 30AF 20AT C: EA D: 1
A: 가.재 료 비
A: 누전차단기 B: 2P 30AF 20AT C: EA D: 1
A: 나.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0.133
A: 다. 공구손료 B: 내선전공 C: % D: 3
A: 계
A: 5. 벽부형 투광등 철거 B: LED 50W C: 개소 D: 1
A: 가.재 료 비
A: 벽부형 투광등 철거 B: LED 50W C: 개소 D: 1
A: 나.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0.076
A: 다. 공구손료 B: 내선전공 C: % D: 3
A: 계
A: 6. 전선관 지지금구 설치 B: 벽면, 36mm C: 개소 D: 1
A: 가.재 료 비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U CHANNEL, 41x41x2.6t C: M D: 0.20
A: 스트롱앵커 B: 3/8 C: 개 D: 2.00
A: 강제전선관용 부품 B: 파이프크램프, 36 C C: 개 D: 1.00
A: 나.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0.072
A: 다. 공구손료 B: 내선전공 C: % D: 3
A: 계
A: 7. 전자개폐기(개방형-2소자) B: 220V(2.2kw)/440v(2.7kw) C: SET D: 1
A: 가.재 료 비
A: 전자개폐기(개방형-2소자) B: 220V(2.2kw)/440v(2.7kw) C: SET D: 1
A: 나.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0.210
A: 다. 공구손료 B: 내선전공 C: % D: 3
A: 계
A: 8.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6㎟ C: M D: 1
A: 가.재 료 비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6㎟ C: M D: 1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6㎟ C: M D: 0.10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C: % D: 2
A: 나.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0.010
A: 다. 공구손료 B: 내선전공 C: % D: 3
A: 계
A: 8-1.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6㎟, 선로변 C: M D: 1
A: 가.재 료 비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6㎟, 선로변 C: M D: 1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6㎟, 선로변 C: M D: 0.10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C: % D: 2
A:
나-1. 노무비 산출 B: 내선전공 C: 인 D: 0.010
A: 다. 공구손료 B: 내선전공 C: % D: 3
A: 계
A: 9. 차단기 철거 B: 2P 30AF 20AT C: EA D: 1
A: 가.재 료 비
A: 차단기 철거 B: 2P 30AF 20AT C: EA D: 1
A: 나.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0.066
A: 다. 공구손료 B: 내선전공 C: % D: 3
A: 계
A: 10. 투광등주(수동형 검지장치 타워) B: 5m, LED 150W * 2등 C: SET D: 1
A: 가.재 료 비
A: UP DOWN 조명타워 B: 5m 2등용 C: SET D: 1
A: 계
A: 11. 투광등주(2등 및 4등용) 기초설치 B: 기초 및 접지공사 C: 식 D: 1
A: 가.재 료 비
A: 지주앙카볼트(용융도금) B: Ø318*6T*1500L C: 식 D: 1
A: 시멘트 B: 분공장도(kg) C: Kg D: 521.437
A: 모래 B: 강모래 C: m3 D: 2.146
A: 자갈 B: 40mm C: m3 D: 1.053
A: 접지봉 B: 18Φ×2400 mm C: 개 D: 3
A: 볼트형콘넥터 B: 접지선서비스, 22-38 ㎟ C: 개 D: 3
A: 접지첨가제 B: 접지저항저감제,아스판엠,10Kg C: 개 D: 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16㎟ C: M D: 16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16㎟ C: M D: 2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C: % D: 2
A: 나.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2.336
B: 특별인부 C: 인 D: 1.534
B: 보통인부 C: 인 D: 4.216
B: 콘크리트공 C: 인 D: 2.936
A: 다. 공구손료 B: 내선전공 C: % D: 3
B: 특별인부 C: % D: 3
B: 보통인부 C: % D: 3
B: 콘크리트공 C: % D: 3
A: 계
A: 12. 파이프행가 B: 36 C C: 개소 D: 1
A: 가.재 료 비
A: 강제전선관용 부품 B: 파이프행거, 36 C C: 개 D: 1
A: 행거볼트 B: M10×1000㎜ C: 개 D: 1
A: 스트롱앵커 B: 3/8 C: 개 D: 1
A: 6각너트 B: 3/8,M10 C: EA D: 2
A: 스프링와샤 B: D10 C: EA D: 2
A: 나.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0.054
A: 다. 공구손료 B: 내선전공 C: % D: 3
A: 계
A: 13.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6㎟ C: M D: 1
A: 가.재 료 비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6㎟ C: M D: 1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6㎟ C: M D: 0.03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C: % D: 2
A: 나. 노 무 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018
A: 다. 공구손료 B: 저압케이블전공 C: % D: 3
A: 계
A: 13-1.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6㎟, 선로변 C: 인 D: 1
A: 가.재 료 비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6㎟, 선로변 C: 인 D: 1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6㎟, 선로변 C: 인 D: 0.03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C: % D: 2
A:
나-1. 노무비 산출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018
A: 다. 공구손료 B: 저압케이블전공 C: % D: 3
A: 계
A: 14. 풀박스 B: 200×200×100 C: 개 D: 1
A: 가.재 료 비
A: 풀박스 B: 200×200×100 C: 개 D: 1
A: 나.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0.220
A: 다. 공구손료 B: 내선전공 C: % D: 3
A: 계
A: 15. 핸드홀 설치 B: 기성품,600*600*800 C: 개소 D: 1
A: 가.재 료 비
A: 핸드홀 B: 기성품,600x600x800 C: 조 D: 1
A: 핸드홀카바 B: Ø648 C: 기 D: 1
A: 접지봉 B: 14Φ×1000 mm C: 개 D: 1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16㎟ C: m D: 1
A: 케이블받침대 B: 75x40x5x750 C: EA D: 1
A: 나. 노 무 비 B: 특별인부 C: 인 D: 2.013
B: 작업반장 C: 인 D: 0.280
B: 줄눈공 C: 인 D: 0.030
B: 보통인부 C: 인 D: 0.753
B: 통신외선공 C: 인 D: 0.600
B: 내선전공 C: 인 D: 0.145
B: 배전전공 C: 인 D: 0.440
A: 다. 공구손료 B: 특별인부 C: % D: 3
B: 작업반장 C: % D: 3
B: 줄눈공 C: % D: 3
B: 보통인부 C: % D: 3
B: 통신외선공 C: % D: 3
B: 내선전공 C: % D: 3
B: 배전전공 C: % D: 3
A: 계

[시트: 9.개소별명세표]
A: 개 소 별 명 세 서
A: 공 종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합계 F: 장 항 선 G: 비고
F: 삽교
A: 1. PUSH BUTTON PBL B: PUSH BUTTON PBL C: S/25mm 1a1b D: EA E: 1 F: 1
A: 2.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C: 아연도 36 mm D: M E: 420 F: 420
A: 3.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C: 아연도 54 mm D: M E: 40 F: 40
A: 4. 누전차단기 B: 누전차단기 C: 2P 30AF 20AT D: EA E: 2 F: 2
A: 5. 벽부형 투광등 철거 B: 벽부형 투광등 철거 C: LED 50W D: 개소 E: 52 F: 52
A: 6. 전선관 지지금구 설치 B: 전선관 지지금구 설치 C: 벽면, 36mm D: 개소 E: 230 F: 230
A: 7. 전자개폐기(개방형-2소자) B: 전자개폐기(개방형-2소자) C: 220V(2.2kw)/440v(2.7kw) D: SET E: 1 F: 1
A: 8.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C: 6㎟ D: M E: 72 F: 72
A: 8-1.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C: 6㎟, 선로변 D: M E: 380 F: 380
A: 9. 차단기 철거 B: 차단기 철거 C: 2P 30AF 20AT D: EA E: 1 F: 1
A: 10. 투광등주(수동형 검지장치 타워) B: 투광등주(수동형 검지장치 타워) C: 5m, LED 150W * 2등 D: 개소 E: 10 F: 10
A: 11. 투광등주(2등 및 4등용) 기초설치 B: 투광등주(2등 및 4등용) 기초설치 C: 기초 및 접지공사 D: 개소 E: 10 F: 10
A: 12. 파이프행가 B: 파이프행가 C: 36 C D: 개소 E: 46 F: 46
A: 13.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CV 2C×6㎟ D: M E: 72 F: 72
A: 13-1.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CV 2C×6㎟, 선로변 D: M E: 380 F: 380
A: 14. 풀박스 B: 풀박스 C: 200×200×100 D: 개 E: 1 F: 1
A: 15. 핸드홀 설치 B: 핸드홀 설치 C: 기성품,600*600*800 D: 개소 E: 2 F: 2

[시트: 도면목록]
A: 도
면
목
록
A: 번 호 C: 도 면 종 별 I: 쪽 K: 장 수 M: 비 고
A: 1 C: 도면목록표,범례 및 주기사항 I: 1 K: 1
A: 2 C: 삽교역 옥외 조명설비 평면도(기존-철거) I: 2 K: 1
A: 3 C: 삽교역 옥외 조명설비 평면도 I: 3 K: 1
A: 4 C: 관로 터파기 및 핸드홀 설치 상세도 I: 4 K: 1
A: 5 C: 조명기구 상세도 (수동형 검지장치 타워 5M),기초 상세도 (기초 매입구간) I: 5 K: 1
A: 6 C: 기초 상세도 (옹벽 측벽 설치구간),조명기구 상세도 (LED 150W 원형투광등) I: 6 K: 1

[시트: Sheet1]
A: 공 사 개 요
A: 공 사 명 B: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스마트맨홀시스템 설치공사
A: 목
적 B: 본 공사는 차량정비단에 있는 맨홀에 센서데이터 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도출하고 진단하여 유지보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공사임 H: 본 공사는 부강~매포 상선 등 6개소 자동살수장치 설치에 따른 전원설비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전원공급으로
A: 개
소 B: 대전철도차량정비단 구내 H: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함. T: 본 공사는 차량정비단에 있는 맨홀에 센서데이터 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도출하고 진단하여
A: 개
요 B: 1. 케이블 및 전선관 신설 C: F-CV 2.5㎟ 외 D: 1495 E: m H: 1. 케이블 신설 I: F-CV 10㎟ 외 J: 265 K: m
B: 2. 터파기, 되메우기 C: 보통토사 깊이 1m이하 외 D: 43.7 E: m H: 2. 접지선 신설 I: F-GV 16㎟ 외 J: 251 K: m
B: 3. 분전함 설치 C: 500*600*150 외 D: 3 E: m H: 3. 전선관 신설 I: ELP 40mm 외 J: 126 K: m
B: 4. 스마트 맨홀 설치 C: 스마트맨홀 외 D: 34 E: ea H: 4. 강관주 및 분전반 신설(각종) I: 박스, 분전반 외 J: 12 K: ea
B: 5. 기타잡공사(각종) C: 콘크리트 포장 외 D: 42.4 E: ea/㎥ H: 5. 기타잡공사(각종) I: 관로굴착 외 J: 362.26 K: ea/㎥
A: 공사기간 B: 착공일로 부터 90일 D: 예산관리센터: 5002640 [대전충남-차량(전기)-자본FC]
A: 예산내역 B: (공비)71,874,000 원 D: 예 산
과 목 : 12021102 (전기설비-건중공비)

===== ╝│░Φ╝¡_└╧╣▌ ╣╫ ╛╚└ⁿ╜├╣µ╝¡(└σ╟╫╝▒ ╗≡▒│┐¬▒╕│╗ ┴╢╕φ╝│║± ░│╖« ░°╗τ).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EHA-26-025

공 사 명 : 장항선 삽교역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사

설
계
서

담 당 자 검 토 자 전기처장 본 부 장

전
결

설계자 : 주식회사 대양이엔씨
대표이사 박 찬 현
(인)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EHA-26-025

공 사 명 : 장항선 삽교역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2622 대전충남-화물(전기)-자본FC (약 정 항 목) 12021102 전기설비-건중공비 (사 업 코 드) E11711 운영개량/전기/경영개선/전력설비

목
차

1. 설계설명서 1 2. 공사시방서 2 3. 예정공정표 79 4. 설계예산내역서 80 5. 공종별예산조서 81 6. 지급자재조서 83 7. 철거발생품예정조서 84 8. 일위대가표 85 9. 수량산출서 97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장항선 삽교역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사

나. 위
치 : 장항선 삽교역

다. 목
적 : 본 공사는 삽교역 구내 야간 저조도에 따라 작업효율을 극대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 조명설비 개량 공사

투광등주 : 10개소
배관배선공사 :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간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반시방서

1. 공사 시공회사 대표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보안서약서를 한국철도공사(이하 ‘발주처’라 함)에 제출한다.

2. 본 공사는 장항선 삽교역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에 관하여는 공사착수 전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진행한다.

5. 공사 시행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약체결 후 발주처 공사 시행절차에 따라 정해진 구비서류를 공사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리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7일 안에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착공계 나. 현장대리인계 다. 위임장 라.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마. 철도기술담당 지정계 바. 철도기술담당 재직증명서 사. 안전관리자 지정계 아. 안전관리자 재직증명서 자. 기술요원계 차. 현장요원계 카. 기술자 경력증명서(관련협회 발행분) 타. 계약상대자 현장사무소 조직 및 기구표 파. 예정공정표 하. 안전관리계획서

6. 본 공사 현장대리인은 초급기술자 이상인 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자재는 KS품 및 철도공사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위 규격이 없을 경우는 정부형식승인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에게 배부된 설계서는 본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할 의무를 갖으며, 발주처와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10. 해당 작업은 분산 시행할 수 있으므로, 작업개소별 충분한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11. 공사 일정 및 현장 환경에 따라 작업수량이 변경될 수 있고, 준공금액은 실 작업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Ⅱ. 안전시방서

□ 본 공사 작업 시「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일부 개정 알림」(수송운영처-3146호, 2025.4.14.) 및「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알림」(구조물안전처-2354호, 2025.6.27.)에 따라 공사관계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열차안전운행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거 공사 위험등급 지정(B등급)

□ 운행선 작업 안전대책- <공사관계자 현장상주 의무 강화>
계약상대자는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계약상대자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은 반드시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이탈 시 당일작업중지 등 제재조치를 따라야 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

□ 열차감시원은 안전교육 수료 후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개소별 2인 배치, 발주공사 열차감시원 전문성 확보방안, 안전관리처-474(2021.2.17.)]

□「열차운행선상 공사 안전관리 철저 지시」(안전관리처-859호, 2020.3.18.)에 따라 공사관계자는 위험요인 발견시 즉시 작업중지 등 조치하여 작업자의 안전 및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목표

가.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 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 실현을 그 목표로 한다.

나. 본 공사 작업 시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특성에 따라 공사관계자는 작업자 안전과 열차 안전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위험등급 상 B등급으로 지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계약상대자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자)와 기타 필요한 인원(공사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이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마.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상 필요한 인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현장대리인 등)은 반드시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이탈 시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바. 열차감시원은 공사 착공 전 안전교육 수료 후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개소별 2인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도에 따른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민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 시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 조치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열차접근경보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지급하여야 하며, 활용 및 운용방안 등은 발주처의 절차에 따른다. 단, 사용자는 앱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며, 발주처와의 사전회의 후 기타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3.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2-4. 안전관리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발주처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 및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마.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하여야 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라 수급인 사업주가 지정한 사람으로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작업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치․준수․시행하여야 한다.

2-6. 안전담당자

가.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관리 한다.

나. 작업완료 후 현장정리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 한다.

다.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상태를 시정 조치한다.

라.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작업환경 조성상태를 확인한다.

2-7.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른 공사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공사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이며,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대리인, 사용인, 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전달(문자, SNS, 메일 등)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의 기능, 지식, 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를 하여야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공사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아.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 감독자, 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차.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8.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철도 안전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을 사전에 조정하거나 작업 일정을 조율하여야 한다.

라. 열차접근경보앱이나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 등과 원활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 이탈 시 작업 중지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하여야 한다.

아.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자.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9.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처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
(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발주처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
(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하여야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10.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자.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발주처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차.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발주처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 된다.

카.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기타 검사 등은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검사

가. 발주처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

나. 점검․진단결과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3-2. 안전관리 활동

가.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는 일상적인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기록서류는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나. 현장전체 또는 단위공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시정하는 점검을 의미하며, 분기·월간·주간 점검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작업현장의 파악과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단위별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3-3. 안전점검 사항

가. 일일점검 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1) 전 작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 시행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는 1일 1회 이상 수시 점검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은 다음 사항을 확인

가) 강관비계 및 안전난간대, 각종 간판 설치상태 점검 및 확인

나) 작업자 음주 후 출근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자 및 복장불량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다) 작업 시 열차감시원 배치여부 확인 및 작업장 내 정리ㆍ정돈상태 점검

라) 기타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선로무단횡단 등) 점검

마)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5) 점검시행 후 조치사항 가) 점검결과 점검기록부 비치 및 일일 결재

나) 점검 시 미비사항 및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결재권자의 판단 및 결심을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계자 협의 후 안전총괄책임자에게 대책수립 보고

나. 정기점검 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1) 전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시행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점검실시 시기는 공정별로 매월 4일(1월 1회) 실시

4) 주요 위험개소를 합동으로 점검, 순찰하여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 집중토의 후 개선사항을 결정

다. 특별점검 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1)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시행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점검실시 시기는 안전조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

가) 특별히 점검 및 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나) 호우, 대설,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

4. 안전점검 사항 4-1. 안전교육 시행 계획

가. 안전교육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안전교육대상자(참여기술자, 작업원 등)에게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시행

나. 안전교육 시행 관리 및 절차

1) 외부업체의 시기별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2) 외주업체가 시행할 대상교육을 시방서에 명시하고, 교육자료는 철도 특수성 및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처에서 제공

* 작업장 최초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내용 확인 필수

3) 교육시행자는 교육 종료 후 현장담당관에게 SNS로 보고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 등

4) 작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담당관 직접교육 시행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실적을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에 작성·보관

5) 계약상대자 안전교육 미시행 시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4-2. 안전교육 시행 절차 4-3. 안전교육 시행 내용 5. 안전보호구 확보

가.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비 집행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작업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시민안전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시민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3)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다. 시민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유해 ․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4)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

5)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 비용

7.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규정에 따른다.

2)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나.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2) 보고방법은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2)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운전취급 규정 제270조 (열차방호의종류 및 시행방법)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3)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라. 정식보고는 발주처와 사전협의 및 회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마. 긴급복구는 발주처(지역본부장)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8. 화재예방

가.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구간 작업 시)

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에 추가하고 근로자 사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라.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하고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하여야 한다.

마.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화재대처용 마스크를 비치하여야 한다.

바.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9. 열차안전운행 9-1. 안전관리 대책

가. 발주처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안전을 담당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은 작업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요원은 작업 전에 현장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일지를 비치·기록하고,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발주처에게 이상 유무를 전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존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철도선로 내 및 이에 접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 시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차.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인력트롤리 사용을 동반 시행하면 선로일시사용중지 시행계획을 발주처와 협의 작성․승인 하에 시행하고, 소정의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열차감시원은 계약상대자가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시켜야 한다.

타. 모든 작업원은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휴대품을 지참한 열차감시원을 고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파. 열차운전에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역장 및 사업소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거. 일반선 및 연결선에서 선로작업을 시행할 때 작업 당일 작업시행 승인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승인요청

2) 역장은 관제사에게 안전설비 설치 승인요청

3) 관제사는 열차운행 상황 확인(운행열차가 없고 최종열차가 운행종료 또는 통과확인) 후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작업 전 안전설비 설치 승인번호 및 내용 통보(연결선 작업의 경우 인접 고속선 관제사에게도 통보)

* 1차승인(작업원 안전설비 설치 승인번호 부여)

4)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안전설비 설치 승인내용 통보

5) 안전설비 설치작업 시행

가) 작업책임자는 열차감시자 배치 및 단락용 동선 설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설비 설치 상태 확인

6) 안전설비 설치 후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인솔을 위해 대기장소로 이동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안전설비 설치완료 통보 및 작업시행 승인요청

8) 역장은 LS화면으로 궤도점유 확인 후 관제사에게 작업시행 승인요청

9) 관제사는 DLP화면으로 궤도점유 재확인 후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작업원 작업시행 및 승인번호 및 내용 통보(연결선 작업의 경우 인접 고속선 관제사에게도 통보)

10) 안전설비 설치 후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인솔을 위해 대기장소로 이동

* 2차승인(작업원 작업시행 승인번호 부여)

11)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시행 승인내용 통보

1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13) 작업책임자는 대기장소의 작업원을 작업현장으로 인솔

너. 공사감독자는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제재를 요청하여야 하며, 작업 당일 작업시행 승인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더. 공사감독자는 차단작업 시 관제, 역 등의 승인 없이 작업하면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러.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머.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확인한다.

버. 단락용 동선 설치 : 일반선 구간에서 차단작업(열차 사이 차단작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역장과 협의하여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를 단락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궤도회로 미설치 장소(연동 및 통표 폐색구간을 포함한다)의 작업

2) 차단장비 운행 등으로 궤도가 단락되는 작업(단, 작업시간대 일시적으로 궤도가 단락되지 않는 경우는 단락용 동선을 설치)

3) 건설기계 등의 장비 또는 작업원이 위험지역 안으로 진입하지 않는 작업

4) 선로전환기 전환, 신호제어설비 점검 등 궤도회로 기능유지가 필요한 작업 또는 무인건널목에 지장을 주는 작업(정거장 구내 작업은 해당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의 정지신호를 현시한 상태에서 시행하고,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 작업은 인접역 해당 출발신호기의 정지신호를 현시한 상태에서 시행할 것)

5) 선로를 이동하면서 시행하는 순회점검

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전 선로 내 진입 금지를 교육하고 열차감시원은 작업 종료 후 모든 작업원이 선로에서 철수 완료 시까지 선로 내 방호를 시행 한다. 또한,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열차 진입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업자(2인 1조)간 상호 감시하며 작업하여야 한다.

어. 본선으로 열차운행 시 큰 소음으로 인하여 장비열차 등의 진입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선 열차운행 시에도 작업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저.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하여야 한다.

처.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대책은 안전계획서 작성 시 추가하여야 한다.

9-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방안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음 사항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관련역, 관련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처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설비) 철거설치 관련 해당 역장과 사전 업무협의

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다) 작업협의 전에는 선로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 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라)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열차사이 일시사용중지

3)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가)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나)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다) 안전보호구 및 복장 착용 부적격자 현장 투입 제한

라)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등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마)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나)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 등)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감시원은 가능한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근무토록 유도하여 이상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철도 무경험자는 교육강화 및 특별관리)

나) 수시로 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보호구와 휴대품 소지여부(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확인하고 감시원 근무일지에 서명

다) 열차감시원의 배치는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 수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

2)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

다) 작업반경 내의 작업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수시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주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매일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점검관리대장 기록 유지

나) 시정사항은 조치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결과 확인

다) 현장대리인은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일 확인

6)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열차운행선 근접지역 및 정거장 구내 공사 시 규정에 따라 시행

나)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표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마) 선로에 입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바) 철도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을 통일되게 한다.

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감독자에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아)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 및 사업소, 운전관제에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10.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10-1. 안전보건 관리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인적․물적사고가 발생 시 즉시 발주처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발주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아 한다.

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발주처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2. 보건상의 조치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11. 열차접근경보 앱 활용방안

가. 수급인은 철도보호지구내의 작업 시 시공사 책임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지급해야 하며 활용 및 운용방안 등은 발주, 시행부서의 절차에 따른다. 단 사용자는 절대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나. 비용은 도급내역의 경비에 반영하여 처리한다.(스마트폰, 라이센스 확보)

다. 열차접근경보 앱은 반드시 열차감시 보조장치로서 활용하고, 스마트폰을 지급받은 자는 철도보호지구내 진입 시 앱 실행 및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라. 도급업체가 스마트폰 관리(확보, 사용)하고 공사직원이 열차접근경보 앱 관리(설치, 삭제)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1) 열차접근경보 앱 관리는 발주시행부서에서 일관 관리(감리 공사 포함)

2) 공사용역 준공 시 발주시행부서에서 스마트폰 초기화 확인(대장 관리)

13.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13.1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절차 및 점검

14.1 관련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14.2 안전보건수준평가 절차

가.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나.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부기준 준용

다.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금액별 3단계로 구성

1) 경쟁입찰 : 일상감사 시행여부와 50억원이상 또는 기술평가形 입찰로 구분

가) 일상감사 제외 : 위원장 포함 4인으로 구성하되, 주관부서 직원으로 구성

* 대상 : 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의 공사계약, 5천만원 미만의 용역계약,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제조계약

나) 일상감사 시행 :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하되, 1인이상 타직별 평가위원 포함

* 대상 :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공사계약,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계약

다) 50억원이상 또는 기술평가 사업 : 위원장 포함 6인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 포함

2) 수의계약 : 수의계약은 주관부서에서 수의시담업체 선정 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위원회 구성은 상기의 평가위원회 구성 준용

라.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본 공사는 B등급(고소 작업)]
작업내용에 따라 평가등급을 달리하며, 내용별 등급은 아래와 같다.

마. 평가항목 :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대상 사업의 평가 항목 및 배점

바. 평과결과 : 선정기준 등급(본 사업은 B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사. 세부평가기준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2) 실행수준 3) 재해발생수준 아. 제출자료 : 안전보건 수준평가서

1) 안전보건방침 : 도급사업자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반영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사업자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

나)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가) 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인 경력증빙자료

나)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다) 유해,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뭇행에 필요한 자격 증빙자료

라) 구성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훈련 자료

4) 위험성 평가

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나)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020-53, 2020.01.14.)에 따라 적용

5)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반영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을 지정,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8) 상기한 제출자료 이외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보완 제출

사. 제출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자료는 한국철도공사 사업부서(발주처)로 메일제출

14.3 안전관리능력평가 절차

가.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나.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다.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금액별 3단계로 구성

1) 경쟁입찰 : 일상감사 시행여부와 50억원이상 또는 기술평가形 입찰로 구분

가) 일상감사 제외 : 위원장 포함 4인으로 구성하되, 주관부서 직원으로 구성

* 대상 : 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의 공사계약, 5천만원 미만의 용역계약,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제조계약

나) 일상감사 시행 :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하되, 1인이상 타직별 평가위원 포함

* 대상 :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공사계약,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계약

다) 50억원이상 또는 기술평가 사업 : 위원장 포함 6인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 포함

2) 수의계약 : 수의계약은 주관부서에서 수의시담업체 선정 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본 공사는 C등급)「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부, '21.12)」
작업내용에 따라 평가등급을 달리하며, 내용별 등급은 아래와 같다.

마. 평가항목 :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바. 평과결과 : 선정기준 등급(본 사업은 C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사. 세부평가기준

아. 제출자료 : 안전관리 능력 평가서 및 서약서

*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자. 제출방법 : 안전관리능력 자료는 한국철도공사 사업부서(발주처)로 메일제출

14.4 안전보건점검

가.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나. 점검주기 및 점검자

1) 합동안전보건점검 : 분기 1회 이상, 도급인 및 도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2) 작업장 순회점검 : 주 1회 이상, 도급인 점검(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다. 점검내용 :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라. 위반행위 : 합동 및 순회점검 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1)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한반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2)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3)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15. 안전계약 특수조건(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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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본 공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미승인 작업으로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시공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4.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안전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본 공사는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에 의하여 성능 및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사항에 의한다.

◆ LED 150W 원형투광등기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1000V를 넘지 않는 전원에서 사용하는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하는 빛을 모아 일정한 방향으로 비추어 주는 LED 투광 등기구로 LED모듈의 광 확산 렌즈표면에 대전방지 및 오염방지가 가능한 분진프리용액을 코팅하여 분진의 흡착을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된 LED 투광 등기구(이하 “등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인용 표준 KS C 7712 LED 투광등기구

KS C 9547 일반 조명기기 – 전자파 적합성(EMC) 내성 요구사항

KS C IEC 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598-2-5 등기구-제2부 : 투광등기구–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규격

3. 일반사항

가.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품이없는 것은 일반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모든 재질은 제작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한다.

다. 납품 및 설치 계약자는 제작 전에 도면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납품 및 설치한다.

4. 특기사항

가. LED모듈의 광 확산 렌즈표면에 대전방지가 가능하고, 오염방지가 가능한 분진프리 용액을 하드 코팅하여 분진의 흡착을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된 LED LED 투광등기구 이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전광선 투과율 : 90% 이상 - 표면저항 : 5X1015Ω/sq 이하

접촉각 : 110˚ 이상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몸체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 동등이상으로 견고하고 미려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무게는 최소화하고 내구성은 좋아야 한다.

다. 전면커버는 PC(POLYCABOMATE)를 사용하여야 하며, 양호한 투과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

5. 기술적인 사항 가. 분류시험 및 검사

품
명

모델명

규
격

인
증

LED 투광등 CI-DFRF-50C150 150W 고효율, 환경, KS 나. 등기구

1) 몸체는 내식성, 내열성 및 각종 악조건의 환경에서도 뛰어나고 고열에서도 열전도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 동등이상을 사용한다.

2) IP 65 이상으로 방수, 방진이 뛰어나야 한다.

3) 설치 브라켓은 Steel 재질로 용융 아연도금(Hot Dip Galvanized)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 광학적 특성

광학적 특성은 아래의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항
목

단 위 제품 규격 광 속 lm 17,250 이상 입력 전원 V 220 소비 전력 W 150 광효율 (LED 등기구 효율) lm/W 115 lm/W이상 색온도 K 5,665K ± 355 연색성 Ra 75 이상 초기 광속 % 정격광속의 95% 이상 광속유지율 %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라. 성능 1) 점등특성

가) LED 등기구는 –30℃와 70℃에서 미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다) 역률 0.90 이상 이어야 한다. 6. 검사 가. 검사 1)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2) 검사방법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나. 시험방법 1) 점등특성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3) 역률 역률 = 측정입력전력 정격전압×측정입력전류 ◆ LED 투광등기구 400W 1. 적용 범위

2. 인용 표준

KS C 7712
LED 투광등기구

KS C 9547
일반 조명기기 – 전자파 적합성(EMC) 내성 요구사항

KS C IEC 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598-2-5 등기구-제2부 : 투광등기구–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규격

3. 일반사항

가.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품이 없는 것은 일반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모든 재질은 제작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한다.

다. 납품 및 설치 계약자는 제작 전에 도면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납품 및 설치한다.

4. 특기사항

- 전광선 투과율 : 90% 이상 - 표면저항 : 5X1015Ω/sq 이하 - 접촉각 : 110˚ 이상

나. 몸체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로 견고하고 미려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무게는 최소화하고 내구성은 좋아야 한다.

다. 등기구의 배광곡선은 비대칭 배광형태를 보유하고 있어 설치시 조도 균일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라. 등기구 측면에는 눈금이 표기되어 있어 등기구 에이밍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등기구는 SMPS 박스가 몸체와 일체형으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로 제작되어 있으며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폐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5. 기술적인 사항 가. 분류

품
명

모델명

규
격

인
증

LED 투광등 CI-DFRF-57C400M 400W 우수조달물품, 고효율, 환경, KS 나. 등기구

1) 몸체는 내식성, 내열성 및 각종 악조건의 환경에서도 뛰어나고 고열에서도 열전도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 동등이상을 사용한다.

2) IP 65 이상으로 방수, 방진이 뛰어나야 한다.

3) LED등기구는 광원이 지면을 향하게 설치되어 사용자가 눈부심이 적고, 상향광이 없어 주변 빛공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대칭 배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광학 렌즈는 광효율을 높이고 광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5) 설치 브라켓은 Steel 재질로 용융 아연도금(Hot Dip Galvanized)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 광학적 특성

광학적 특성은 아래의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항
목

단 위 제품 규격 광 속 lm 46,000 이상 입력 전원 V 220 소비 전력 W 400 광효율 (LED 등기구 효율) lm/W 115 lm/W이상 색온도 K 5,665K ± 355 연색성 Ra 75 이상 초기 광속 % 정격광속의 95% 이상 광속유지율 %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라. 성능 1) 점등특성

LED 등기구는 –30℃와 70℃에서 미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 역률 0.90 이상 이어야 한다. 6. 검사 가. 검사 1)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2) 검사방법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나. 시험방법 1) 점등특성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3) 역률 역률 = 측정입력전력 정격전압×측정입력전류 ◆ 수동형 승하강식 조명타워

1. 목
적

본 시방서는 수동형 승하강식 조명타워 제작 납품에 관한 적용이다.

2. 적용 기준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사항의 적용 기준은 “일반시방서”, “도면”에 준하며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준한 규칙, 내선규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등 관련법례에 적합하며, 제작업체는 9THK× 12,000m/m을 절곡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한 업체이며 환경인증 (ISO 14001) 보유업체로서, 조명탑 제작에 적합한 공장을 보유한 조명탑 전문제작업체이며 우수제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금속구조물 설치 건설업 등록증을 소유한 업체로 한다.

3. 일반사항

가.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K.S 표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 표시품에 없는 것은 일반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모든 재질은 제작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다. 납품 및 설치 계약자는 제작 전에 도면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납품 및 설치한다.

라. 납품 및 설치 계약자는 POLE 설치시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을 지원하며 설치 후 감독원 입회하에 조작 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특기사항

가. 등주의 몸체는 SS275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나. 용접 후 강도에 이상이 없는 한 미려하게 사상 연마하고 조립에 필요한 작업을 한다.

다. 모든 제품 및 부품은 현장 설치 전에 가조립하여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표면 처리는 부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청 처리를 한다.

라. 전 후는 원형으로 성형할 때 변형이 없도록 강제성형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장을 동일압으로 성형 완성토록 한다.

마. 용접 후 강도에 이상이 없는 한 미세하게 사상연마하고 드릴 작업 및 조립에 필요한 작업을 한다.

바. BASE판은 구조용 탄소강판으로 제작한다.

사. 상단부는 투광기 지지대를 포함하며 내구성이 우수한 SHEET STEEL로 제작한다.

아. 방연, 방습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전주에 사용되는 자재는 가공 후 아연용융도금(용융아연도금은 KSD 8308 규정 이어야함)후 내식성과 내구성을 높인다.

5. 기술적인 사항 가. TOWER POLE 규격 상세 도면은 첨부된 도면을 참고한다.

나. 재
료

1) 강관등주 및 상부제

KSD 3503 제 2종(SS275)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단, 일반구조용 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KSD 3566에 의한다.)

2) 후렌지 및 보강재

KSD 3503 제 2종(SS275)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 한다.

3) 볼트, 너트

볼트는 KSB 1002, 너트는 KSB 1012에 의한다.

4) 상부 구조물

조명타워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하여 상부캡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작은 도르래가 설치되어 조명기구에 연결된 1개의 전원케이블의 원활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동작부

가) 수동형 구동부가 조명타워 하단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측면의 레일을 따라 상부제가 상, 하로 이동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등기구의 고장 및 점검시에 작업의 용이성을 위하여 여러 개의 조명등이 등기구에 부착된 상태로 조명탑의 상단에 고정되었다가 필요시(등기구의 수리 및 보수시)에 하강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 웜과 웜기어의 웜결합에 의해 웜의 비회전시 웜기어도 회동되지 않아 역회전 되지 않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제동수단 및 구동수단(모터)가 필요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형태 및 치수

1) 조명타워 본체에 수동식 구동부가 부착되어 있는 조명타워이어야 한다.

2) 강관등주의 치수는 실행부서의 지정도면(승인도면)에 의한다.

3) 형상 및 치수의 허용차는 KSD 3500에 의한다.

라. 제조 및 가공 1) 절 단

가)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이 없고 표면은 깨끗하게 처리 한다.

나) 후렌지 절단은 자동 절단기를 사용하며, 보강재는 샤링기를 사용 한다.

2) 용 접

가) 본체와 후렌지 및 보강재는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 한다.

나) 집합 개소는 CO2 용접으로 완전 연속 용접하고, 용접개소를 줄여 강도 저하가 없도록 한다.

다) 용접 후 스래그를 깨끗이 제거 한다. 3) 교 정

강관등주 전체직경에 이그러짐이 2% 이내가 되게 로라인 발기(유압 금형프레싱)를 사용하여 2회 이상 교정하고 충격을 주어 교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마. 구조, 형상 및 치수

1) 강관등주의 내, 외면에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2) 강관등주의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 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 외의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3) 본체 성형시는 변형이 없도록 강제 성형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장을 동일압으로 성형 완성 한다.

바. 아연도금

1) 각 부재의 아연도금은 K.S업체에서 시행 한다.

2) 각 부재의 내, 외표면은 산처리를 실시하여 불순물과 용접개소의 슬랙을 완전히 제거한 후 KSD 8308에 의한 아연도금을 실시한다.

3) 각 부재의 용융아연도금은 KSD 8308에 의한 K.S품으로 한다.

4) 강관등주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등은 KS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라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한 것을 사용한다.

5) 철주 몸체 도금은 전장을 동시에 도금로에 담가 시행 한다.

6) 도금 부착량

가) POLE(상부제 제외) : 550g/㎡(KSD 8308 2종 HDZ 55)

나) 볼트,너트
: 350g/㎡(KSD 8308 2종 HDZ 35)

7) 아연도금후 표면 다듬시 도금면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 검사와 시험

1) 검
사

지정된 검수원은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한다.

가)도금전 검사(중간검사) - 외관, 치수, 구조 나)도금후 검사 - 도금상태, 유압교정, 포장, 수량

2) 시
험

가) 시험방법 (가) 재질 시험

본체, 후렌지 및 보강재는 KSD 3503, 유도관 및 연결관을 KSD 3507에 의한다.

(나) 아연도금시험 KSD 0201에 의하여 실시한다. 3) 서류제출

납품자는 검수시 아연도금 시험 성적서를 제출 한다.

6. 기타

시방서 및 제작도면에 표기되지 않는 내용이나 오기 및 누락된 부분은 감독원에게 사전 협의 후 제작 설치 한다.

◆ 승하강식 내진 조명타워 1. LIGHTING TOWER POLE 가. 승하강식 조명용 강관전주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조명용으로 사용되는 승하강식 내진 조명타워(MOBILE HIGH MAST LIGHTING TOWER)로 승,하강 장치와 상부 헤드와 조명기구의 중량을 이용한 동조질량댐퍼(Tuned Mass Damper)를 장치하여 지진하중 및 풍하중 발생 시 구조물의 진동을 저감 시킬 수 있는 “감쇠장치”를 장치한 승하강식 내진조명타워(이하 “조명탑”이라 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가)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사항의 적용 기준은 “일반시방서”, “도면”에 준하며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제작업체는 9T x 12,000mm를 절곡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다) 금속구조물 설치 건설업 등록증을 소유한 업체여야 한다,

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 조명타워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동조질량댐퍼를 이용한 내진 성능 향상 기술이 포함된 조명타워 이어야 한다.

3) 규 격

강관주의 규격 및 구성 등의 내용은 도면의 치수와 같다.

4) 재 료 가) 본 체

(1) 재질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B 1002, 1012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나) 상부 구조물 (1) 상부캡(TOP CAP)

조명타워 하중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게가 가볍고 부식에 강한 F.R.P 재료를 사용한다.

(2) 고정부, 동작부

(가)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S275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B 1002, 1012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 모든 볼트는 부식이 되지 않는 용융아연도금 BOLT 및 STAINLESS STEEL BOLT를 사용한다. (단, 기초 ANCHOR BOLT는 제외)

다) 와이어(WIRE)

(1) 재질은 KS D 3702 (스테인레스 강선재)의 S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형상 및 성능은 KS D 7013에 따른다.

(2) 권양기(윈치) 링크체인은 고장력 체인(Ø3/8인치-1줄)를 사용한다.

(3) 승강용 와이어로프는 STS WIRE (3/8인치-3줄)를 사용한다.

라) 전동기(HELICAL - WORM GEARD MOTOR)

3상 380V, 3.7KW(5HP)의 전동기를 사용한다.

5) 구 조 가) 본 체(POLE)

(1) POLE의 형상은 12각 테이퍼형으로 제작한다.

(2) 각단의 연결은 무용접 삽입형(INSERTION TYPE)으로 한다.

(3) 각 부재의 중간 및 단별 연결부분에는 용접 및 볼트를 취부하지 않는다.

(4) POLE은 콘크리트 기초에 앙카볼트를 시공하고 베이스 플레이트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본체와 베이스 플레이트 및 보강재는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제작한다.

(5) 승하강용 기계장치는 조명타워 하단부에 내장되어져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6) 구조물이 하강하였을 때, 구조물을 받쳐주는 지지대를 설치하며 분리형으로 제작한다.

나) 상부 구조물 (HEAD FRAME) 구조물의 구성은 고정부와 동작부로 구성된다.

(1) 고정부 (FIXED HEAD GEAR)

(가) 상부캡 (TOP CAP) : 빗물이 POLE 속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주는 것.

(나) 큰 도르래 (PULLEY) : 6개 (2개 1조)로 구성, 동작부에 있는 3줄의 승강용 와이어로프를 움직이는 것.

(다) 작은 도르래 (SHEAVE) : 7개 1조로 구성. 조명기구에 연결된 1개의 전원케이블을 움직이는 것.

(라) 빗장걸이통 (LATCH SLEEVE) : 3개로 되어 있으며 동작부의 조명기구 고정대 (SUPPORT RING)를 정확한 위치와 중심 및 하중을 수평, 수직으로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

(2) 동작부 (MOBILE PART)

동작부는 승강장치에 의해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으로 동작부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조명기구 고정대 (LUMINARIES SUPPORT RING) : 조명기구가 설치되는 원형 구조이며, 승하강 작동시 3개의 고정대 가이드에 연결된 3줄의 승강 케이블에 매달리는 구조이다.

(나) 고정대 가이드 (RING GUIDE) : 조명기구가 설치되는 고정대를 고정부에 부착시킬 때의 보조기구로서 빗장걸이통에 삽입되게 되어 있으며 조명기구 고정대의 흔들림을 막을 수 있고, 조명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다) 케이블 연결판 (TRANSITION PLATE) : 3줄의 승강케이블 (SUSPENSION CABLE)과 권양기 케이블이나 체인을 연결할 수 있으며, 조명기구 고정대를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한 구조이다.

(라) 빗장걸이통(LATCH SLEEVE) : 3개로 되어 있으며 동작부의 조명기구 고정대(SUPPORT RING)를 정확한 위치와 중심 및 하중을 수평, 수직으로 맞추기 위하여 소켓(걸림편)과 안전걸쇠(걸림봉)가 상, 하 합체되는 위치에서 쉽게 걸리거나 풀려 벗어난다.

(3) 동조질량댐퍼(감쇠장치(T.M.D))

(가) 조명탑의 하중을 덜어 주기 위해 무게가 가볍고 견고한 재료로 사용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감쇠장치는 동조댐퍼가 최소한의 마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레일을 구비 하여야 한다.

(다) 감쇠장치는 모든 방향에서 감쇠 효과가 작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완충 스프링을 양방향으로 구비 하여야 한다.

(4) 기계장치

(가) 등기구 취부대를 상하로 움직이는 방법은 권양기(윈치)와 링크체인식으로 하며, 권양기의 링크체인 드럼은 1개로 구성된다.

(나) 권양기에 내장된 감속기의 감속기어는 원통 모양의 웜기어(WORM GEAR)로 되어 있으며, 링크체인을 감기에 용이한 홈이 파여져 있는 케이블통(DRUM)이나 체인권치드럼이 갖추어진 구조이다.

(다) 모터(MOTOR)는 완전 밀폐된 IP55 보호등급으로서 이물질이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서 절연등급 F급이며 교류 3상, 380V, 60HZ로 사용한다.

(라) 정전 시에는 수동손잡이(HANDLE)에 의해 승강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이다.

(마) 승하강의 모든 운전은 5M밖의 안전거리에서 조작이 가능한 구조이다.

(바) 조명등 전원 케이블과 조명타워 제어용 모터 케이블을 쉽게 접속하고 분리할 수 있도록 접속키트가 제작된다.

(사) 모터(MOTOR)는 조명타워에 내장형으로 권양기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구조이다.

■ 체인권치드럼의 일측에는 경사면 이를 가진 클러치판이 경사면 이를 가진 브레이크 휠 사이의

스프링에 의하여 벌어지고 치합되게 설치되어 등기구의 급격한 하강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이다.

■ 링크체인은 로드 체인권치드럼에 정확히 권치되어 등기구의 승강 안전성이 확보된다.

6) 설 치

가) 조명타워는 지상에서 본체(POLE), 상부 구조물(HEAD FRAME)을 완전 조립 후 설치한다.

나) 조명타워는 G.L과 수직이 되게 설치한다.

다) 기초 콘크리트와 조명타워가 조립되는 부분은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한다.

라) 전기장치를 조립할 경우 누전 및 감전의 사고가 없도록 안전하게 시공한다.

7) 시 운 전

동작부(MOBILE PART)가 본체 상단의 고정부(FIXED PART)에 고정(잠금장치)된 상태에서 시행한다.

가) 고정된 연결장치(CONNECTOR)에서 전원공급케이블을 뽑아낸다.

나) 동력 전달장치를 안전하게 결합한다.

다) 연결장치(CONNECTOR)에 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라) 하강조정은 안전걸쇠(LATCHING HOOK)를 풀기 위해 먼저 조명기구 고정대(SUPPORT-RING)를 들어올려 안전걸쇠장치를 풀은 후 강관주의 밑부분의 지지대(RING SUPPORT)에 닿을 때까지 내린다.

마) 조명기구 교정 및 유지보수작업이 완료되면 동작부를 상승시킨다.

바) 리미트스위치(LIMIT SWITCH)에 고정대가 멈춘 후에는 고정대를 조금 내려 안전걸쇠가 잠기게 한다.

사)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는 수동 손잡이(HANDLE)를 사용하여 고정대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아) 시운전시 이상음이 발생하면 즉시 전원을 제거하고 각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조정한다.

8) 시 험 가) 본체(POLE) 및 BOLTS 재질시험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에 준하고 재질분석은 제조업체 MILL - SHEET로 시험한다.

나) 도금시험

도금 부착량 시험은 본체(POLE)의 부재는 550g/㎡, 상부제 및 볼트, 너트는 350g/㎡ 이상으로 KS D 8308 기준에 준한다.

9) 구조 계산서 작성

본 설계의 구조 계산서를 작성하며 구조 계산 조건에는 강관 본체 및 기초 앙카볼트의 구조계산이 포함된다.

2. POLE 제작 특기 시방서 가. 본 체 (POLE)

1) 강관주의 형상은 다각형(12각)구조의 테이퍼 형태로 제작한다.

2) 재질은 KS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재를 사용한다.

3) 본체와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는 상호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4) 하부 POLE과 상부 POLE의 연결은 무용접 삽입형으로 제작한다.

5) 지주의 일그러짐은 관직경의 ±3% 이내로 하고 표면의 굴곡(요철) 상태는 5mm 이하로 하며 용접 가공 후 표면을 가공한다.

6) 승하강용 권양기(WINCH)는 본체 하단부에 내장할 수 있는 구조이다.

7) 기계 설치 및 조작을 위해 개구되는 부분은 개구로 인해 감소되는 허용 인장 강도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철재 SS275×9M/M 이상의 철판 또는 동등의 형강으로 보강한다.

8) 조명타워는 기존 건축물의 스트럭쳐(STRUCTURE) 및 기초(FOUNDATION) 위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고정하는 방식이다.

9) 표면처리

가) 각부재는 KS D 3506(용융아연도금)의 2종에 의하여 도금한다.

나). 소재 표면에 지방 또는 그 밖의 불순물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적당한 염기성 세척액중에 침지 또는 적당한 유기용제를 써서 처리한다.

다) 산화물 제거시 기계적 방법으로는 SHOT BLAST, SAND BLAST, WIRE BRUSH 등을 사용하며 완전히 제거한다.

라) 융용 아연 도금 설비 (KSD 9521 참조)

(1) 도금조는 소재가 완전히 잠길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이이다.

(2) 용해에 사용하는 로는 온도조절이 용이한 것을 사용한다.

(3) 측온장치는 전기적 온도계에 의한 온도 측정 방법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용융아연도금용 아연의 종류 (KSD 2351)

아연도금 1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사용한다.

바) 용융아연도금의 규격 및 부착량 (KSD 8308)

(1) 규격 : 2종 55 (HDZ 55)

(2) 아연도 부착량 : 550 g/㎡ 이상 (두께 76㎛)

사) 품 질

(1) 도금면은 매끄럽고 결함이 없도록 처리한다.

(2) 도금상태의 밀착성은 용융아연도금시험(KSD 0201)시 도금층의 박리 및 부풀음이 생겨서는 안된다.

2) 상부 구조물(HEAD FRAME)

상부구조물의 구성은 고정부(FIXED HEAD GEAR)와 동작부(MOBILE PART) 및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T.M.D 장치로 구성되며, 우수 및 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상부 캡(TOP CAP)을 설치하며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또한, 구동부 및 WIRE ROPE 결함시에도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는 안전걸쇠장치를 설치한다.

가) 고정부(FIXED HEAD GEAR)

고정부는 본체의 상단에 고정된 장치로 고정부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상부캡 (TOP CAP) - 고정부의 부품(도르래 및 와이어, 케이블등)을 우수 및 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F.R.P로 제작하여 설치한다.

(2) 도르래 (SHEAVE ROLLER) - 동작부(MOBILE PART)와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로프 (STS WIRE ROPE) 및 전원 케이블의 원활한 동작을 위하여 도르래를 설치하며 중심에는 베어링을 삽입한다.

(3) 안전걸쇠장치 (LATCH SLEEVE HOOKING DEVICE)

동작부가 상승하여 고정부의 천정실 하면에 도착하면 고정부의 천정실에 부착된 소켓 및 걸림자에 동작부에 부착된 걸림쇠가 소켓에 삽입되면서 걸림자에 끼워진 상태가되어 안전하게 장착 될 수 있어야 되며 구동부 및 와이어로프 이상시에도 낙하하지 않는다. 또한, 강한 풍압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장치가 설치된다.

※ 안전걸쇄 및 T.M.D 장치 참고도

(4) 피뢰침 - 캡 상부에는 피뢰침이 설치되어 낙뢰로부터 조명탑이 보호된다.

(5).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 조명타워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동조질량댐퍼를 이용한 내진 성능 향상 기술이 포함된 동조질량댐퍼(T.M.D)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동작부(MOBILE PART & LANTERN CARRIAGE)

동작부는 승강장치에 의해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으로 이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조명기구 고정대 (LUMINARIES SUPPORT RING) - 조명기구 고정대는 등기구 및 안정기 BOX가 설치되므로 흔들림 및 휘어짐이 없도록 튼튼하게 제작된다.

(2) 고정대 가이드 (RING GUIDE) - 고정대 가이드에는 안내롤러가 설치되어 본체와 동작부의 접촉시 롤러가 회전하여 본체의 외벽손상을 방지하며 승하강시 원활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명기구 고정대와 볼트로 견고하게 연결하고, 조명기구 고정대는 와이어로프 윈치에 의하여 승하강할 때 본체와 조명기구 고정대의 유격부분을 가이드롤러에 의하여 본체 표면 부분을 롤러가 밀착되어 회전하며 승하강하므로 흔들림 없이 승하강 할 수 있다.

(3) 케이블 연결판 (TRANSITION PLATE) - 동작부의 와이어로프 및 걸쇠장치를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PLATE를 설치한다.

(4)양기 (WINCH SYSTEM) - 동작부를 끌어 올리는 장치로써 링크체인을 사용하며 안전율 2배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기계장치(MACHINE SYSTEM)

(1) MOTOR 및 구동장치는 조명타워에 견고하게 내장되어져 있는 구조이다.

(2) MOTOR는 KS C 4202의 규격에 적합하며 내장되는 기기는 KS 형식승인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3) 구동장치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며 GEAR BOX 및 샤프트 이상시에나 동력전달장치 이상시에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설치된다.

※ 안전 브레이크

(4) 상부 안전걸쇠 장치는 평상시 사용중에 어떠한 풍압이나 진동에도 절대 하강하는 일이 없도록 특수 제작된 안전장치이고 하부 구동 장치중 안전브레이크는 운전 작동중에 기계적인 결함으로 등기구 설치대의 추락을 자동 제어하여 서서히 제동을 하는 장치로써 운행중 1차, 2차, 3차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작한다.

(5) 구동장치의 각 부품은 부식 및 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표면처리를 하며 커버를 설치한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장항선 삽교역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2026. 5. 대전충남본부 (전 기 처)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Ⅰ. 개 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Ⅱ-①.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붙임1]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Ⅱ-②.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ㅇ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Ⅱ-③.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6]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9]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장항선 삽교역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 등급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 대상사업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예시]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장항선 삽교역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C 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9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 (입찰)안전계약 특수조건 등.zip =====

=====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260309).hwp =====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신설 2026.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1조(목적)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①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公社와 입찰․계약 참가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서류 위조 등 부정한 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계약 참가 업체는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2)”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으며,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시담에 참가한 경우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또는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 제출한다.

③ 입찰참가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 적용은 할 수 없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불공정 행위, 부정한 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1.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가.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나.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서류 위조 등 부정한 행위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라.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3.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② 公社는 입찰참가 업체 등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를 법령을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公社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公社는 해당 계약체결 전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 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公社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公社가 입증하는 담합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公社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 제2항의 배상에 대해 그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계약상대자 등에게 알리고, 公社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액에서 우선 공제하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정한 행위에 따른 금액 환수) ①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公社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 각 목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과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환수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환수에 대해 그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알리고, 公社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公社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계약보증금 보다 적은 경우 환수할 금액은 계약보증금으로 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① 제3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②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公社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및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각종 윤리경영 교육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부서 담당자용)

본인은 국가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20 년
월
일 입찰(시담)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시담(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 있어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계약부서장
이용복 (인)

부
장
윤일영 (인)

담 당 자
김진수 (인)

※ 서명(날인)은 전자결재(서명)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1. 이번 입찰․시담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철도공사에게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철도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철도공사가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등 관련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계약이행 과정에서 다음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한 행위에 따른 금액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 각 목 중 가장 높은 금액

(1)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2)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3)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라.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과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레일휘슬｣ 운영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에서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우측하단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 서명(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요청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요청부서 담당자용)

우리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사는 위 계약[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되는 모든 직원은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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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장
이용복 (인)

부
장
윤일영 (인)

담 당 자
김진수 (인)

※ 서명(날인)은 전자결재(서명)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4)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와 거래상대방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公社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公社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따라한 공사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公社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公社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 행위

② 公社는 公社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 징계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5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公社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公社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公社는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해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이하인 경우

1월 이상 3월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초과인 경우

3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해당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③ 公社는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公社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2026.03.07).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 부 칙 > ’24. 07. 01. 제정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R26BK01818855] 장항선 삽교역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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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장항선 삽교역구내 조명설비 개량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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