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통영마당 제작 및 발행 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2107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818807-000)
가. 용 역 명: 2027년 통영마당 제작 및 발행 용역
나. 용역금액: 금216,000,000원(추정가격: 196,363,636원, 부가가치세: 19,636,364원)
다. 기초금액: 금216,000,000원
라. 용역내용: 2027년 통영마당 제작 및 발행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취재·기획기사 작성, 인쇄·제본, 납품, DM 발송 등
마.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
계약관련 안내사항
1. 본 입찰(계약)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7. 01. 0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3. 10:00 ∼ 2026. 11. 17.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16.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7.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6. 입찰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180일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여야 합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사업자(잡지)(업종코드:3258)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업종코드:1517)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품명: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 5510151901, 필수특이항목: 옵셋인쇄기 보유)과
신문(세부품명번호: 55101504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별표1)의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경우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및 최근년도 유동비율을 평가하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J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자기자본비율<hp:fwSpace/>57.55%, 유동비율<hp:fwSpace/>139.80%)』의 평가기준을 적용
❍ 특별신인도 평가: 해당용역 실적합계액 항목 및 안전보건 확보 항목을 평가합니다.
- 실적합계액 항목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5년간(창업기업,<hp:fwSpace/>소기업,<hp:fwSpace/>소상공인은 <hp:fwSpace/>7년) ‘간행물 제작 및 발행 용역’ 실적합계액이 금216,000,000원(기초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공보감사실(☎055-650-325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26. 11. 6.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마.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공보감사실(☎055-650-3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9.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 공고문(2027년 통영마당 제작 및 발행 용역).pdf =====
통영시 공고 제2026-2107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818807-000)
가. 용 역 명: 2027년 통영마당 제작 및 발행 용역
나. 용역금액: 금216,000,000원(추정가격: 196,363,636원, 부가가치세: 19,636,364원)
다. 기초금액: 금216,000,000원
라. 용역내용: 2027년 통영마당 제작 및 발행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취재·기획기사 작성, 인쇄·제본, 납품, DM 발송 등
마.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
계약관련 안내사항
1. 본 입찰(계약)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7. 01. 0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
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3. 10:00 ∼ 2026. 11. 17.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16.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7.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6. 입찰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180일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
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
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여야 합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
에 의한 정기간행물사업자(잡지)(업종코드:3258)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업종코드:1517)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품명: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 5510151901, 필수특이항목: 옵셋인쇄기 보유)과
신문(세부품명번호: 55101504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별표1)의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경우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및 최근년도 유동비율을 평가하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J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자기자본비율 57.55%, 유동비율 139.80%)』의 평가기준을 적용
❍ 특별신인도 평가: 해당용역 실적합계액 항목 및 안전보건 확보 항목을 평가합니다.
- 실적합계액 항목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간행물 제작 및 발행 용역’ 실적합계액이 금216,000,000원(기초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공보감사실(☎055-650-325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
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
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
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
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
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26.
11. 6.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마.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공보감사실(☎055-650-3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9.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7년 통영마당 제작 및 발행).hwpx =====
- 2027년「통영마당」제작 및 발행 -
과 업 지 시 서
통
영
시
(공보감사실)
2027년「통영마당」제작 및 발행 과업지시서
우리시의 주요시책과 시정소식, 통영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등 각종 소식을 알리고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종합소식지「통영마당」을 제작·배포하여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7년 「통영마당」 제작 및 발행
2. 과업기간: 착수일 ~ 2027. 12. 31. 까지
(2027년 2월호 ~ 2028년 1월호) / 12회 제작
3. 주요과업: 취재‧기사작성, 인쇄‧제본, 납품(발송), DM발송 업무
4. 게재내용: 시정 소식 및 정책 내용, 통영의 역사, 문화예술, 관광,
생활정보, 시의회 소식, 시민알림터, 독자코너 등
Ⅱ 발행개요
1. 제
호: 통영소식지「통영마당」
2. 발행부수: 매월 15,000부(연 180,000부)
3. 규
격: 205mm×268mm(A4변형)
4. 지
질: 표지 - 아르떼 190g/㎡, 내지 – S플러스 백색 80g/㎡
5. 색도 및 면수: 전면컬러(4색도), 40면
6. 인쇄 및 제본: 옵셋인쇄, 무사무선철
7. 배
부: 기관․단체, 출향인, 읍면동, 다중집합장소 등
Ⅲ 주요 과업내용
1. 과업의 범위
○ 기획기사 작성
- 취재 및 기사 작성: 월별 특집기사 2건 작성
(전문작가 및 전문가 원고 기고, 사진 촬영 포함)
- 윤문 및 교정‧교열
- 기타「통영마당」제작에 필요한 사항
○ 인쇄 ․ 제본
- 책자(A4변형, 40면)
- 표지: 아르떼 190g/㎡ 이상, 내지: S플러스 백색 80g/㎡ 이상
- 컬러 4도 이상, 옵셋인쇄, 무사무선철
- 기타 일체의 인쇄 작업
○ 납품(DM작업, 우편 발송용 OPP봉투 제작 포함) 및 배부
- 납 품 물: 월 15,000부(연 180,000부)
- 납품기한: 최종 인쇄 의뢰 후 5일 이내
- 납품장소: 우체국, 통영시청, 읍면사무소(섬지역 제외), 동 행정복지센터, 다중집합장소 등 차량으로 직접 납품
2. 과업지시사항
《취재 및 기사 작성》
○ 통영시가 선정한 월 2건 이상의 자료(원고·자료 및 사진 등)를 매월 12일 이내(필요시 통영시와 날짜, 기획기사 건수는 상호 협의한다)에 변환 가능한 파일형태(한글, JPG, PDF 등)로 통영시에 제공하고 제공된 관련 구입(대여)비는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필요한 원고 및 시각자료(사진 등)는 계약업체가 취재, 원고 청탁, 촬영(대여), 구입해야 하며, 원고료와 촬영비(사진대여비) 등 취재 및 자료구입 비용 일체는 계약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특히 인쇄물, 홈페이지, PDF 등 온라인, SNS, 동영상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통영시가 요구하는 고품질의 사진 원고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사진 원고 수급의 의무를 지며, 사진 원고는 보정작업을 철저히 거친 디지털 파일을 원칙으로 한다.
○ 최종 편집 시 교정, 교열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인쇄》
○ 인쇄파일을 받는 즉시 인쇄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종이 확보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하며, 통영시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예비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시안에 대한 통영시의 검토 및 결재가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인쇄를 진행해야 한다.
○ 인쇄물은 지면의 선명도가 뛰어나야 하며, 인쇄안과 비교하여 인쇄제품에 색도가 떨어지거나 오자, 탈자 및 제본 등에서 흠결 발생 시 책임은 계약업체가 지며 통영시의 인쇄 색감, 표지 작업 등의 시정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다만, 흠결의 여부는 통영시의 판단에 따른다.
○ 인쇄 상태가 깨끗하지 않거나 선명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인쇄를 재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별도의 대금은 지불하지 않는다.
○ 통영시는 호외나 부록을 최저 1,000부 기준으로 적정부수를 발행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발행주기를 변경할 경우에도 시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성과품 납품 및 배부》
○ 「통영마당」 인쇄본은 시에서 지정하는 일자, 장소에 소요량을 포장하여 배부처에 당일 오전까지 직접 차량 등으로 납품해야 하며 납품에 따른 운송비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최종 성과품은 가편집안에 대한 통영시의 최종 수정 및 보완 지시를 반영하여 최종 검수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 통영시에서 지정하는 배부 장소는 통영시청, 우체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다중집합장소 등이며 배부 장소 세부 사항은 시가 별도로 제공한다.
○ 성과품 납품 후 중대한 오류(오탈자, 제본 잘못 등)가 발견된 경우 계약업체는 성과품 일체를 회수, 수정․보완 후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 통영시의 필요에 따라 납품부수와 면수, 납품시기와 장소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음(변경․조정에 따라 추가 발행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우송용「통영마당」책자는 우송용 봉투에 책자를 투입, 봉합, 주소라벨을 부착하고 통영시가 지정하는 우체국(우체국 업무시간 내)에 지역별로 분류하여 발송 처리하여야 함. (우편요금은 통영시 부담)
○ 통영시가 매월 제공하는 발송대상자 명단은 통영시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 발송 업무 담당자는 주소록 관리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보안의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 매월 우편발송 수량에 따라 주소 라벨 출력량이 증감될 수 있다.
○ 「통영마당」의 효과적인 배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신규 배부처를 발굴하고, 배부 비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Ⅳ
기
타
1. 일반사항
○ 계약업체는 과업기간 안에 과업의 기본 내용을 충분히 익히고 착수해야 하며, 제작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통영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 통영시에 제공하는 기획·편집에 필요한 원고·자료 및 사진 등은 통영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저작권(2차적 저작물 포함)은 통영시에 귀속된다. 또한, 본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원고나 저작물을 사적인 용도 및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감독담당자와 협의하고, 감독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통영시 사정에 따라 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될 수 있고, 계약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며, 계약체결 후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 해지
○ 통영시는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계약해지에 따른 일체의 이의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 기획기사 등의 수준이 현저히 미달한 경우
- 계약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어기거나 인쇄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배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인쇄상태 불량 여부 통영시가 판단)
- 계약조건 및 통영시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필요인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3. 하자 책임
○ 계약업체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발간일의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영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간이 지연될 경우 통영시가 요구하는 일정 금액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본 용역 실적물에 게재된 계약업체 제공 원고(사진 등 포함)에 대하여 저작권, 초상권 등의 침해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등 포함)을 지며, 그로 인해 통영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시정소식지 제작의 추가비용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4. 보안 유지
○ 계약업체는「통영마당」제작․발송과정에서 알게 된 제작‧편집 관련 정보 및 자료와 개인 정보 등을 통영시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계약업체는 발송대상자 명단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통영시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만약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통영시에 피해(고의 과실 불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업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관계사항 숙지 의무
○ 계약업체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사업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업체의 책임이다.
6. 기
타
○ 계약상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통영시의 결정에 따른다.
○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 「통영마당」인쇄 상태가 불량하여 배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다시 인쇄해 배포하여야 하며, 재 인쇄비를 청구할 수 없다.
붙임 1. 보안서약서(참여자용) 1부. 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1부. 3. 보안확약서(대표자용) 1부 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5.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 서약서 1부.
6.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 관리·감독 점검표 1부.
7. 개인정보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자체교육 결과표 1부.
[붙임 1]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___________에서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업무 수행중은 물론 복귀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________________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제반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_______________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 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___________에서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업무 수행중은 물론 복귀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________________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제반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_______________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 3]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의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 4]
[○○ 용역 사업]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통영시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수탁업체명(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용역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 용역 사업」에 속한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기 관 명: 통영시청
대표자 성명: 강 석 주
(인)
수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붙임 5]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 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수행상의 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가 중요한 보안사항임을 인지하며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처벌 및 벌칙 받음을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속 : 수탁업체명
직위 : 대표
성명 : ○ ○ ○
(인)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내용
벌칙 및 과태료
수
집
ㆍ
이
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위반(제24조의2)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4조의 2)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ㆍ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위반(제20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및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
인
정
보
안
전
관
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정
보
주
체
권
익
보
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및 조치결과 미신고(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27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6]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 관리·감독 점검표
위탁 업무명
점 검 일 자
년
월
일
수 탁 업 체
업체명
감독부서
부서명
담당자
(서명)
담당자
(서명)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유
무
해당없음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협약서 문서(계약서)에 의한 계약 여부
위탁업무 수행 목적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수탁자 개인정보 사이버교육 또는 자체교육 실시 여부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 수탁자 관리 ‧ 감독 여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여부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여부 보안프로그램 정기적 업데이트 수행 여부
물리적 접근방지 여부(출입통제, 물리적 보안조치 등)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
(P2P, 웹하드)등의 접속 차단 여부
개인정보 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비밀번호 설정 관리 여부
개인정보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 출력물 폐기시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차등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여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여부 재위탁 여부
특이
사항
[붙임 7]
개인정보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자체교육 결과표
일 시
년
월
일
장 소
교 육
참석자
업체명
직위
성 명
서 명
교 육
내 용
교 육
사 진
※ 교육서식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 > 교육마당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온라인교육 수료 후 수료증(업체직원)으로 제출가능
===== 산출내역서(2027년 통영마당 제작 및 발행).pdf =====
인쇄 물 산출 기 초조 사 서
◦ 품 명 : 2027년「통영마당」제작 및 발행 용역
◦ 산출근거
산출금액
구 분 산 출 근 거 비 고
(원)
아르떼
표지 1,689,845 o 표지 : 5.63연×300,150원=1,689,845원
재료비 190g/㎡
(용지대) S플러스 백색
내지 2,650,382 o 내지 : 36.04연×73,540원=2,650,382원
80g/㎡
표지 59,990 o 43,220원×0.694=29,995원×2판=59,990원 4절 4도 기준
필름
출력비 2절 4도 기준
내지 539,658 o 86,400원×0.694=59,962원×9판=539,658원
한국물가협회 물가
표지 38,881 o 14,006원×50%×4색도×0.694=19,440원×2대=38,881원
자료 ‘인쇄기준요금’
인쇄판비
기준단가 적용
내지 349,926 o 14,006원×4색도×0.694=38,881원×9대=349,926원 (2023.10.1.시행)
o 5.205연×500매×4절×2(양면)=20,820통
순 표지 458,331
o 20,820통×22.014원=458,331원
인쇄료 〃
내지 2,286,090 o 15,000통×9대=135,000통×16.934원=2,286,090원
원
가
o 15,000부×40면=600,000면
제 본 비 1,762,800 o 2.26원×1.3=2.938원 〃
o 600,000면×2.938원=1,762,800원
임금직업포털
취재촬영비 746,186 o 취재(방송기자), 촬영(사진작가 및 사진사) 746,186원
노임단가 적용
o 택배비 : 101,822원
택배비 223,601 o 박스구입비 : 26,012원
o 포장발송작업비 : 95,767원
o DM작업비 : 1,120,000원
o 봉투금형비 : 8,605원
DM용
1,680,539 o 운송비 : 170,000원
봉투작업비
o 주소라벨비 : 190,400원
o 라벨작업비 : 191,534원
o 유류비 : 4,656원
운송비 360,311 o 상·하차비 : 345,396원
o 차량 감가상각비 : 10,259원
순원가 계 12,846,540
일 반 관 리 비 1,694,050 o 순원가×14%
이 윤 1,823,046 o (순원가-재료비-DM용봉투작업비-취재및촬영비+일반관리비)×23.451652%
공 급 가 액 16,363,636 o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
부 가 가 치 세 1,636,364 o 공급가액×10%
총 원 가 ( 1 회 ) 18,000,000 o 연간 총소요예상액 : 18,000,000원×12회=216,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