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8936] 2027년 수입 공 컨테이너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위탁운영

===== 입찰공고문(2027년 수입 공 컨테이너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위탁운영).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46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2027년 수입 공 컨테이너 종합정보관리시스
템 위탁운영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11/20 11:00
납 품 기 한: 2027. 1. 1. ~ 2027. 12. 31.
용역예정금액: 32,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2027년 수입 공 컨테이너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위탁운영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11/1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1/20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11/20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입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3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_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관련 출력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 4 -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세부 품명 및 수량
○ 2027년 수입 공 컨테이너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위탁운영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7. 제출서류
7-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일시: 2026/11/20 10:00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직접생산확인서 1부
⑥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 6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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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51-773-5752)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5)

해양수산부 재무관

• 8 -

===== 2. 261102-제안요청서(2027년 수입 공 컨테이너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위탁운영)-최종(사전검토 반영).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수입 공 컨테이너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위탁운영

2026. 11.

담당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
팩스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사무관
김행숙
051-773-5751
051-773-5789
주무관
유서진
051-773-5752

• 목

차 -
I.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hp:tab width="30956" leader="3" type="2"/> 1
2. 사업목적 <hp:tab width="31412" leader="3" type="2"/> 1
3. 사업 범위<hp:tab width="31412" leader="3" type="2"/> 1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hp:tab width="32052" leader="3" type="2"/> 2
2. 추진체계<hp:tab width="32052" leader="3" type="2"/> 2
3. 추진일정<hp:tab width="32052" leader="3" type="2"/> 3
4. 추진방안<hp:tab width="32052" leader="3" type="2"/> 3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9304" leader="3" type="2"/> 4
2.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8204" leader="3" type="2"/> 4
3. 상세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5456" leader="3" type="2"/> 5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hp:tab width="20512" leader="3" type="2"/> 18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656" leader="3" type="2"/> 19
3. 제안서 효력<hp:tab width="29856" leader="3" type="2"/> 19
4. 제안서 보상<hp:tab width="29856" leader="3" type="2"/> 19
5. 유의사항<hp:tab width="31504" leader="3" type="2"/> 20

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hp:tab width="28756" leader="3" type="2"/> 21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hp:tab width="26008" leader="3" type="2"/>22
3.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7656" leader="3" type="2"/> 23
4.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7656" leader="3" type="2"/> 24
5. 과업보고 관련<hp:tab width="28756" leader="3" type="2"/> 25
6. 협상 관련 사항<hp:tab width="28756" leader="3" type="2"/>26
7.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9304" leader="3" type="2"/>27

Ⅵ.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1. 안전‧보건 확보 조치<hp:tab width="25456" leader="3" type="2"/> 31
2.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hp:tab width="22704" leader="3" type="2"/>32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hp:tab width="22708" leader="3" type="2"/> 32

Ⅶ. 서식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수입 공 컨테이너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위탁운영

• 사업금액 : 32,000천원 (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일까지

* ’27.1.1. 이후 계약체결 시 사업기간은 체결일부터 ‘27.12.31까지로 하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

2. 사업목적

• 공 컨테이너의 유해외래생물 등 반입 여부 등 간이검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원활한 서비스 적기 제공

• 시스템 및 관련 장애 등에 대하여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 방법 및 오류‧장애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

•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3. 사업 범위

• 수입 공 컨테이너 간이검사 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예방정비 등으로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

• 정기적 예방점검 활동 및 유지관리를 위한 최신 정보기술 지원

• 사용자 지원 콜센터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직원 1명 비상주)

• 수입 공 컨테이너 간이검사 관리시스템 등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문의사항 등에 신속한 응대 및 지원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수입 공 컨테이너 간이검사 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

2. 추진체계 ㅇ 추진 조직도 관계기관 주관기관 지원기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수행기관 유지관리 사업자

• 조직 구성별 역할

구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사업 총괄(감독, 관리)

관계기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장애처리 시 필요사항 지원, 정보제공

지원기관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 장애처리에 필요한 인프라(시스템 접속) 지원, 정보제공

수행기관
유지관리 사업자

• 사업 수행, 헬프데스크 운영

3. 추진일정
구분
2027년
M
월
M+1월
M+2월
M+3월
M+4월
M+5월
M+6월
M+7월
M+8월
M+9월
M+10월
M+11월
사업수행계 및 착수계 제출

월간보고 유지관리 수행 완료보고 및 준공계 제출 4. 추진방안

○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 비상주인력의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신속한 장애처리 업무 대응

○ 정보보안 감사 등 기타 동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원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수입 공 컨테이너 간이검사 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헬프데스크를 통한 신속한 업무 처리 지원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관리 일반
3
MAR-002
헬프데스크(Help-Desk) 운영
MAR-003
장애처리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관리 활동
2
QUR-002
형상 관리 활동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요구 일반
5
SER-002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SER-003
작업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SER-004
자료 보안관리
SER-00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제약사항
COR-001
하도급 관리
8
COR-002
계약 일반사항
COR-00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4
대가의 청구 및 지급
COR-005
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006
동해ㆍ독도 표기 오류 방지
COR-007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조치
COR-008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데이터
DAR-001
데이터 표준화 관리
4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일반
4
PMR-002
비상연락망 운영
PMR-003
인계인수 방안
PMR-004
위험 관리 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방안
2
PSR-002
기술지원 방안
합계
28

3. 상세 요구사항 총괄표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체계 마련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방점검, 장애대응, 보고체계 등이 포함된 업무수행 방안 마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발주기관 내 업무절차 및 관련 지침을 준수
○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운영환경 변화, 기능변경 등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 유지관리 내용
취약점 조치 지원, 보안감사 등 지원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외부 요구자료 등 작성ㆍ지원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유지관리 지원요청 사항 처리
* 정의되지 않은 유지관리 사항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Help-Desk)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헬프데스크(Help-Desk) 운영
세부내용
○ 헬프데스크 운영방안 마련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발주기관 직원들의 요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헬프데스크(Help-Desk)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헬프데스크 담당자
헬프데스크 담당자는 비상주하며, 직원들의 장애처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요청 처리후 문제점, 처리방법, 주의사항 등을 해당 직원에게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세부내용
○ 장애처리
장애발생 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즉시 장애처리 및 복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책 등의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유지관리 대상별 장애이력 관리
장애를 긴급, 중요, 일반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처리 절차를 제시
산출 정보
사업계획서, 장애처리 보고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관리 활동
세부내용
○ 품질 관리 활동 방안 제시
사업자는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 신뢰성 및 안정성, 데이터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관리 활동방안을 제시
사업자는 발주기관 직원의 유지관리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고객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형상 관리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형상 관리 활동
세부내용
○ 형상 관리 활동 방안 제시
사업자는 응용SW 관리를 고려한 형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사업자는 신규 및 변경 등 응용SW에 대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 관리를 하여 시스템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를 보장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요구 일반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체계 마련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 시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보안관련 법규 준수
사업자는 상주인력 등 사업참여 인력이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의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누출금지 대상 정보(별표3)의 유출ㆍ누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해 제안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본 사업 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내부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위조, 변조, 훼손 금지
사업자와 사업 참여인원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ㆍ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관련 법규를 위반시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보안서약서
본 사업의 참여인원 전원은 보안사항을 숙지하고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친필로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사업자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 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보안교육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자는 참여인원이 해당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보안점검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수시ㆍ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며, 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함
보안점검 시 위규사항이 적발되면 자체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자는 위규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점검 및 교육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작업장소 보안관리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잠금장치 확보 등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 장비 보안관리
용역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관련 내용을 장비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이력 관리
사업자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비 외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장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초기화ㆍ점검 등 보안조치 후 인가를 받아 사용 가능
장비 반입ㆍ반출 시 발주기관의 인가 후 실시하고 반입ㆍ반출 시간, 사유, 인적사항 등을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개인장비 등 본 사업에서 인가받지 않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장비 적발 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저장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부과
PC 등 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적용
ㆍ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수시ㆍ정기 검사 실시
ㆍ장비에 대한 부팅 및 운영체제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 변경
ㆍ미사용 서비스 차단, 미사용포트 물리적 차단, 비인가 저장매체 접속 차단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점검 및 교육 결과, 정보화사업 장비반출입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보안관리
세부내용
○ 자료 인계인수 대장 작성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기록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 및 수령
○ 사업 자료 관리
본 사업에 필요한 일반자료는 별도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전산자료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 등에 저장하여 관리
본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해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등에 저장, 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한 복사, 사진 촬영 등 발주기관에서 승인하지 않은 자료 이동을 금지함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제공 가능함
사업자는 용역성과물 등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관련 규정 명시 및 인쇄시 발주기관의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점검 및 교육 결과, 정보화사업 장비반출입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hp:fwSpace/>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 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세부내용
○ 하도급 사전 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서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본 사업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공동수급에 관한 협정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일반사항
세부내용
○ 계약 일반사항
최종 선정된 사업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 주사업자가 모든 행정을 담당)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 가능
낙찰자로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체결 전까지 유지관리인력의 경력증명 자료 및 자격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최초의 인력투입 승인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력 확인, 예비장비 확보여부, 보안사항 등 일체의 점검 권한은 발주기관에 있음

사업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 내역을 사용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일반적 손해
사업자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다만,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제외함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계약 관계자 간 협의에 의함
○ 기타 사항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사업 범위 및 내용과 상이한 산출물을 제출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이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피해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함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함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 가능
계약 체결 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사업자는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본 발주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보안침해사고 개연성 차단과 발주기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본 용역수행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함
본 사업수행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다만, 민감한 정보나 보안상 문제 소지가 있는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절차에 따라 공동소유 여부를 판단
위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작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책임자급이 협의하여 조정함
산출 정보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 서면 합의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내용
○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
가. 발주자는 용역수행범위의 추가, 변경(증설), 삭제(철거, 해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용역대금은 본 계약 단가 기준에 따름
나.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 계약의 해지
본 계약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사업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용역대가는 정산하여 지급
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지관리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3)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다.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라.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사업자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관리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대가의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가의 청구 및 지급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가 청구 및 지급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가를 발주기관에 월단위로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확인 후 유지관리 대가를 지급함
유지관리 대가는 월 단위로 정산하되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가. 일할계산 : 일단가가 있는 경우 일단가를 적용하고 일단가가 없는 경우 월단가 × 12/365, 원단위 합산하여 적용
나. 일수계산 :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
세부내용
○ 기술적용계획표 제출 및 준수
사업자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산출 정보
기술적용 계획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동해ㆍ독도 표기 오류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ㆍ독도 표기 오류 방지
세부내용
○ 동해ㆍ독도 표기 오류 방지
사업자는 본 사업의 유지관리 대상에 위치, 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ㆍ독도 표기(한글ㆍ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함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사업자는 동해ㆍ독도 표기 오류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국회 등)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조치
세부내용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사업자는 용역 참여인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아래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특성상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시
* 참여인력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비용산출 집행방안
* 참여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 최근 3년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 준수현황(계획)
○ 안전보건 협의체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 비상주인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협조해야 함
※ 사업 특성상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음
산출 정보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세부내용
○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EA시스템 또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시스템에 관련 내용 현행화를 위한 자료를 작성ㆍ제출해야 함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성과물 등을 EA시스템 또는 GEAP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값)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포함 내용
ㆍ사업 목적 및 범위
ㆍ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ㆍ사업관리, 품질관리, 보안관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ㆍ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 조직
ㆍ기술적용계획표
ㆍ기타 사업에 필요한 협조요청사항 등
○ 보고계획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 가능
보고형식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점검 및 교육 결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운영
세부내용
○ 비상연락망 관리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참여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고 비상연락망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행화
발주기관은 사이버위기 대응 등에 비상연락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해당 비상연락망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계인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계인수 방안
세부내용
○ 유지관리 업무 인계 방안 제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인계 및 인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업무 인계인수 기간은 계약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하되 발주기관이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동안의 용역대가는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 유지관리 업무 인수
사업자는 동 유지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로부터 유지관리 대상 현황, 유지관리 업무, 중요 기술 등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함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에게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 인수를 받고, 인수 기간 이내에 인수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업무 인계
사업자는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수행조건을 포함한 업무 인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자는 인계 계획서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를 실시하고, 인계 기간 이내에 인계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계인수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위험 관리 방안 제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시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 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방안
세부내용
○ 교육지원 방안 제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직원 및 상주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 직원 교육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직원이 유지관리 대상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설정방법, 장애발생시 기본 확인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함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직원 대상으로 교육 실시할 수 있음
○ 상주인력의 교육
사업자는 상주인력이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 습득, 유지관리 방법, 고객응대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사업자는 인계 계획서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를 실시하고, 인계 기간 이내에 인계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교육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방안
세부내용
○ 기술지원 방안 제시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전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장애유형별 조치 방법, 장비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함
사업자는 발주기관에게 유지관리 대상 관련 새로운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자문을 실시함
산출 정보
교육지원 방안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사항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주요사업 내용,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신용평가 등급 및 경영상태 평가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제안사는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일정 등을 요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Ⅲ.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제안사는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 계획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 관리
제안사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획, 조직 및 업무분장,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품질 관리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의 품질관리, 데이터 관리 방안(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지원
1. 교육 훈련
제안사는 관리자, 상주인력, 발주기관 직원 등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제안사는 사업종료 후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 보안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시 정기점검, 예방점검, 회의, 협의 등에 대한 보고절차와 이를 통해 산출된 자료의 문서화 방안, 장비 및 문서의 보안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비상 대책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대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기타
기타사항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위에서 기술되지 않은 기타사항(안전보건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요청 내용은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다.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마.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나. 발주자는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서 보상

가.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의한 지침」제16조제1항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5.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 방식은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임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의 구성은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파일)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나. 본 제안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라.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

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지분율을 명시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가. 기본방침

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를 선정

② 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위해 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

나. 적용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ㅇ 입찰시 유의사항

가. 소정의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

나.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합의계약(약정)서를 제안서에 필히 포함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ㅇ 평가방법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점수 90%와 가격평가점수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점수를 산출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가격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 기술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3.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출기한 및 장소: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 방식: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ㅇ 입찰시 제출서류: 입찰공고서에 따름

• 문의처 및 자료열람 요청: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유서진<hp:lineBreak/>(051-773-5752, [email protected])

4.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평가 기준(100점 만점, 90% 환산 적용)

- 정성적 평가항목(9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점
전략
및
방법론
(3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5
추진 전략
유지관리 수행 시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15
프로젝트 관리
(3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유지
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 적정성

10
품질
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품질관리 적정성

10
프로 젝트 지원
(20점)
교육
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적정성

5
하자 보수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적정성

10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상생
협력
(10점)
안전보건 계획 적정성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등 안전보건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안전보건 계획의 적정성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
총
계
90

• 정량적 평가항목(10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가
기관
제안사 평가 (10점)
경영상태
(10)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hp:lineBreak/>평가한다.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10
발주
기관
소계
10
-

• 가격평가 기준(100점 만점, 10% 환산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5. 과업보고 관련 ㅇ 과업보고

(1) 착수보고 :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세부항목, 수행방법, 추진일정, <hp:lineBreak/>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 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2)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3) 최종보고 : 계약종료일 2주 전까지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유지보수·운영실적 등)를 작성하여 준공일 2주 전까지 보고서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

6. 협상 관련 사항 ㅇ 협상적격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나.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ㅇ 협상내용과 범위

가.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 사항 등을 확인함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가격협상 기준금액

가.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으로 하며,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으로 함

ㅇ 협상절차

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은 생략

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다.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ㅇ 평가 및 협상결과의 미공개

가.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유의사항 ㅇ 과업심의위원회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ㅇ 사업수행 작업장소

가. 계약당사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하여야 함

다. 계약당사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의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라. 원격지 작업장소 보안 요구사항

① 사업자는 원격지 작업장소에서 사업수행 시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②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작업장소에 대한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안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가.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다. 활용 승인(제3자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함

ㅇ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가. 본 사업을 통해 생성된 산출물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나.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ㅇ 적정사업기간 산정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 사업임

ㅇ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가.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소프트웨어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나. 소프트웨어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다. 소프트웨어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마.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용역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다(단, 기존용역업체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 계약된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따른다).

•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

Ⅵ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1. 안전·보건 확보 조치

•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① 안전보건 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 비용의 산출 및 집행 방안 ③ 안전보건 관리 활동 계획 ④ 안전보건 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⑥ 최근 산업·시민 재해 발생 현황

⑦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 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⑧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입찰 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입찰 참가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낙찰자의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 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 재해 예방 기술 지도비, 안전관리 보건 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 안전점검비 등

•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낙찰자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 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발주처는 낙찰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 낙찰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과업 수행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 낙찰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Ⅶ
서식

【별지 1호서식】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2호서식】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별지 3호서식】사업자의 조직 및 인원 현황
【별지 4호서식】참여인력 총괄 명부
【별지 5호서식】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6호서식】하도급 계획서(입찰시)
【별지 7호서식】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붙임 1】수행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 [별표 2] 누출금지대상정보
• [별표 3] 보안위반 처리기준
•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 2】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3】보안서약서
【붙임 4】보안확약서
【붙임 5】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별지 제1호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hp:lineBreak/>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hp:lineBreak/>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2호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SI부문
매출액
컨설팅 부문

H/W 부문 S/W 부문 기타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 업체 전부를 기록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자의 조직 및 인원현황 1. 사업자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PM) 직위, 성명, 기술경력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직위, 성명,
기술경력

직위, 성명,
기술경력

직위, 성명,
기술경력

직위, 성명,
기술경력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기술경력 순으로 기재함

(기술경력 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별지 제4호서식】

참여인력 총괄 명부
구분
성명
연령
(세)
직위
기술경력
자격증
담당업무
참여율
(%)
P M

※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기술경력 : 기술경력 관련 증빙자료(기술경력 확인서) 제출해야 함
※ 증빙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참여인력별 기술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도 인정함
【별지 제5호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PM, PL만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 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사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 등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별지 제6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
수행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별표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사업자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울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사업자는 국가법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에 등록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평가팀에 참여하여 제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벌칙) ①<hp:fwSpace/><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②<hp:fwSpace/>제1항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유지보수료 청구 시 해당하는 금액만큼 삭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계자 행정조치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3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가 등급>
비밀 및 대외비급 비공개 대상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③「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④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나 등급><hp:lineBreak/>정보시스템
관련 중요 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정보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③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④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정보
<다 등급><hp:lineBreak/>용역결과물 및
기관 내부 문서
①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수행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기관 내부 문서

【별표 3]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급 정보에 대한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계자 행정조치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급과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 및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수행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hp:fwSpace/>위반시 위약금 부과<hp:lineBreak/>(500만원 이하)
▪관계자 행정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hp:fwSpace/>1. 누출금지 대상정보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hp:fwSpace/>위반시 위약금 부과<hp:lineBreak/>(300만원 이하)
▪관계자 행정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hp:fwSpace/>1. 누출금지 대상정보 ‘다’ 급 정보 및 업무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 및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나.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hp:fwSpace/>2. 사무실 보안관리 소홀

가. 근무자 부재시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방치 또는 출입문 열쇠

방치

나.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및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hp:fwSpace/>3. 전산정보 보안대책 부실

가. 보안 소프트웨어(백신, 내<hp:fwSpace/>PC 지키미 등) 주기적 점검 미실시

나.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이용

다. PC 부팅·윈도우 비밀번호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마.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월<hp:fwSpace/>2회<hp:fwSpace/>이상<hp:fwSpace/> 위반 시 위약금 부과<hp:lineBreak/>(100만원 이하)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인원투입시 해양수산부 보안관리 사항에 대한 기본 보안교육을 수행하고, ‘보안서약서’ 및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인원 투입 종료시 ‘비밀누설금지 서약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한다.

인원변동 현황 및 각종 서약서 징구여부를 ‘인원관리대장’을 통하여 관리 보관한다.

용역업체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해양수산부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중 ‘가’급과 ‘나’급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비밀자료”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료의 인수․인계 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반납․파기한다.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나 해양수산부 보안 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에 저장․관리한다.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와 사업자간 이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기관메일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한다.

단,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상용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체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정보보호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비밀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를 제외한 일반자료는 사무실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용역관련 각종 자료는 시건장치가 된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며 보관책임자(정, 부)를 지정하여 자료의 목록 및 반출입 등을 관리해야 한다.

회의자료, 보고서 등은 회의참석자 및 관계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하여야 하며, 자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참석자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 금지

회의자료 등은 정해진 최소한의 수량만 발행하며, 정해진 배포선 밖으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을 마련하여 준수해야 하며,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해양수산부내 사무실 사용 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관리하고, 외부 사무실 사용 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한다.

사무실 출입문의 열쇠·출입증 등을 분실 또는 접근통제 장치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24시간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48시간내 교체 또는 수리한다.

일일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퇴근 전 문서 및 USB 방치 점검 등 일일 보안점검을 수행한다.

사업수행 시 단말기의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최신 백신업데이트 확인, 보안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반출시 모든 데이터는 완전삭제 조치한다.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업무용 단말기 내 보안USB 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임의적인 단말기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USB사용 및 봉인지 해제 시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사업자는 승인받은 장비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에 대해 승인받은 기간(최대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 즉시 반납한다.

인터넷 연결 단말기는 검색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해당 단말기내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한다.

사전 승인 없이 해양수산부 네트워크에 무단 연결을 금지한다.

(5) 보안점검 및 교육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 교육을 하고, 해양수산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하고, 월1회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상기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결과, 인원 및 전산장비 변동사항, 보안이슈에 대해 월 보안점검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2]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는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3]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수행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fwSpace/>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hp:fwSpace/>
직
위 :
(담당공무원)
<hp:fwSpace/><hp:fwSpace/>성<hp:fwSpace/><hp:fwSpace/>
명 :
<hp:fwSpace/>(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수행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행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hp:lineBreak/>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수행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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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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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hp:fwSpace/>
<hp:fwSpace/>직
위 :
(담당공무원)
<hp:fwSpace/><hp:fwSpace/>성<hp:fwSpace/><hp:fwSpace/>
명 :
<hp:fwSpace/><hp:fwSpace/>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수행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급·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행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 4]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양수산부
관련 수행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수행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행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양수산부
관련 수행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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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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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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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수행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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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행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