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9157] 2026년 복권기금사업 회계평가

===== 1. 입찰공고문.hwpx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고 제2026-1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복권기금사업 회계평가

나. 입찰내용 : 붙임 참조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가격) / 직접입찰(제안서)

마. 계약(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여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기간 : 계약일 ~ 2027. 6. 30.

사. 기초금액 : 금167,299,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 ○ 가격제안서(입찰서)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9(월) 11: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1. 30(월) 12:00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제안서(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제안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개찰은 기술제안서의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합니다.

○ 기술제안서 제출 : 방문접수

• 제출일시 : 2026. 11. 30(월) 11:00부터 12:00까지

• 제출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층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팀

※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영지원본부 나종현 대리(02-6262-3013)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제시한 제안서에 따라 수행이 가능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hp:fwSpace/>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기한 내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마.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 등록업체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
3. 입찰시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함

나.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hp:fwSpace/>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hp:fwSpace/>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협상절차 및 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입찰서에 기록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나.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관련 정보 및 자료,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가입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등록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업무불가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입찰 관련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9. 입찰일정 가. 2026. 11. 9 : 입찰공고

나. 2026. 11. 30 : 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 접수마감 (12:00까지)

다. 2026. 12. 16 : 제안서 평가위원회(기술심사)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

※ PT발표는 3개 업체로 제한

라. 2026. 12. 17 : 개찰 및 협상시작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제안요청서 및 사업내용 : 나눔사업본부 배분사업팀 한상천 대리(02-6262-3134)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팀 나종현 대리(02-6262-30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9.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붙임]

2026년 복권기금사업 회계평가
입찰시 제출서류
<hp:markpenEnd/>

구분
서류목록
비고
1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2
◦ 서약서
서식2
3
◦ 입찰참가유의서
서식3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5
◦ 기술제안서 5부(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USB 1개 포함)
제안요청서 참조
6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7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8
◦ 기타 입찰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0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다음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2026-15호
입 찰 일 자
2026. 11. 9.
입 찰 건 명
2026 복권기금사업 회계평가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신청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며,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회에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부서명/직책 :
연 락 처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신청인(대표자)
(인)
← 본 인감날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 본란은 기입하지 마시오(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재분)

신청서 접수일자
2026.
.
.
신청서 접수번호 :
심사위원 추첨번호 :

신청(제출)자 확인 :
(인)
접수자 확인 :
(인)

[서식2]

서
약
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회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으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귀회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hp:tab width="15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
(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서식3]

입찰참가 유의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시간 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영지원본부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자(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제시한다.
4.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5. 나라장터 입찰가는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총 가격을 투찰 하여야 합니다.
6.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본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정한 상기 경쟁입찰 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2026.
.
.
(입찰자) 업체명 :

. 주 소 :

. 대 표 :
(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령, 소속/직책,
학력, 경력 등
2026년 복권기금사업 회계평가
입찰접수 및 운영업체 선정평가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
제공받는 자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제안서평가 심사위원회
성명, 연령, 소속/직책,
학력, 경력 등
제안서에 소개된
참여인력의 확인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구분
업체명
성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여부
제3자 제공·이용 동의여부
서명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해당사항만 기재(참여인력수가 많은 경우 칸을 추가하여 기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 1. 입찰공고문.pdf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고 제2026-1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복권기금사업 회계평가
나. 입찰내용 : 붙임 참조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가격) / 직접입찰(제안서)
마. 계약(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
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여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기간 : 계약일 ~ 2027. 6. 30.
사. 기초금액 : 금167,299,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
○ 가격제안서(입찰서)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9(월) 11: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1. 30(월) 12:00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제안서(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제안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개찰은 기술제안서의 평
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합니다.

○ 기술제안서 제출 : 방문접수

• 제출일시 : 2026. 11. 30(월) 11:00부터 12:00까지
• 제출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층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팀

※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영지원본부 나종현 대리(02-6262-3013)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사회복지공동모
금회에서 제시한 제안서에 따라 수행이 가능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기한 내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마.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 등록업체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시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함
나.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의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협상절차 및 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입찰서에 기록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나.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마.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관련 정보 및 자료,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가입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등록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업무불가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
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입찰 관련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9. 입찰일정
가. 2026. 11. 9 : 입찰공고
나. 2026. 11. 30 : 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 접수마감 (12:00까지)
다. 2026. 12. 16 : 제안서 평가위원회(기술심사)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
※ PT발표는 3개 업체로 제한
라. 2026. 12. 17 : 개찰 및 협상시작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제안요청서 및 사업내용 : 나눔사업본부 배분사업팀 한상천 대리(02-6262-3134)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팀 나종현 대리(02-6262-30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9.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붙임]
2026년 복권기금사업 회계평가
입찰시 제출서류
구분 서류목록 비고
1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2 ◦ 서약서 서식2
3 ◦ 입찰참가유의서 서식3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5 ◦ 기술제안서 5부(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USB 1개 포함) 제안요청서 참조
6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7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8 ◦ 기타 입찰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0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서식1]
신
청
인
입찰참가신청서
다음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2026-15호 입 찰 일 자 2026. 11. 9.
입 찰 건 명 2026 복권기금사업 회계평가
입
찰
보
증
금
신청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입찰보
납부면제 및
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며,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회에 입찰금액
지급확약
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신고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성 명 :
부 서명 /직 책 :
사용인감 : ← 날인
연 락 처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신청인(대표자) (인) ← 본 인감날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 본란은 기입하지 마시오(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재분)
신청서 접수일자 2026. . . 신청서 접수번호 :
심사위원 추첨번호 :
신청(제출)자 확인 : (인) 접수자 확인 : (인)

• 6 -

[서식2]
서 약 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
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회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
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
용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으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귀회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 표 : (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 7 -

[서식3]
입찰참가 유의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
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시간 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영지원본부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자(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제시한다.
4.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5. 나라장터 입찰가는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총 가격을 투찰 하여야 합니다.
6.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본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정한 상기 경쟁입찰 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
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2026. . .
(입찰자) 업체명 :
. 주 소 :
. 대 표 : (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 8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령, 소속/직책,
학력, 경력 등
2026년 복권기금사업 회계평가
5년
입찰접수 및 운영업체 선정평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

우 해당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
제공받는 자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령, 소속/직책, 제안서에 소개된
제안서평가 심사위원회 5년
학력, 경력 등 참여인력의 확인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해당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
구분 업체명 성명 서명
수집·이용 여부 동의여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해당사항만 기재(참여인력수가 많은 경우 칸을 추가하여 기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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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복권기금사업 회계평가 제안요청서.hwp =====

2026년 복권기금사업 회계평가 제안요청서 2026. 10.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복권기금사업 회계평가 및 교육 수행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결과․정산 보고완료 시까지)

3. 과업목적

○ 모금회 복권기금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평가 도모

○ 수행기관 교육 및 질의응답을 통한 수행기관의 배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교육을 통한 수행능력 향상

○ 비영리 기관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통한 회계평가로 모금회 배분사업의 전문성 향상

4. 과업내용 ○ 복권기금사업 수행기관 회계평가

○ 복권기금사업 수행기관 교육 및 질의응답 관리

○ 복권기금사업수행기관 현장점검

5. 사 업 비 : 금167,299,000원 (부가세 포함)

※ 제안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함

6.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내용 1. 사업수행기관 회계평가

가. 수행내용 : 사업수행기관의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의된 절차 수행

나. 수행방법 ○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정산서류의 검토

• 단, 단순누락의 경우, 1회(일주일 이내 제출분)에 한해 추가 자료요청 후 최종 검토 보고서 작성

• 중대한 오류 또는 부적정 집행 의심사항은 모금회 담당자에 즉시 통보

○ 사업별 검토보고서 제출 (제출수량 2매, PDF 및 서면 제출)

• 사업별 2개 이상의 기관이 사업을 수행한 경우, 보고서는 각 사업수행기관의 독립된 검토결과를 개별적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기한 : 정산보고서 접수 후 4주 이내

• 제출방법 : 회계평가 완료 후 중앙회 지회 담당자 이메일로 각각 송부 요망

○ 회계평가 안내자료 보완 및 개선사항 검토 다. 회계평가 전담부서 및 전담회계사 배치 라. 수행시기 : 2027. 1 ~ 6 마. 기타사항 ○ 평가서류 접수 및 반환 관리

○ 평가 진행사항 공유 및 누적 평가관리대장 관리

○ 평균 15명의 평가 수행인력 유지 및 평가지연 해소 방안 제시 요망

※ 정산보고서 제출은 2027년 1월 중순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계평가는 같은 해 2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2. 사업수행기관 교육 및 질의응답 관리 가. 집체교육 시행

○ 내용 : 복권기금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집체교육 시 회계교육 시행

※ 온․오프라인 집체교육, 집체 교육 시 동영상 촬영 협조

※ 주요 지적 사항, 보완 사항 등에 대한 교육

○ 시기 : 사업별 필요 시 요청 (ex: 정산보고서 제출 전, 평가 완료 후)

○ 횟수 : 2회 이상 (중앙회 및 지회) ○ 소요시간 : 회별 최소 1시간 이상 나. 질의응답 처리

○ 모금회 담당 회계사 연락처(E-mail 및 전화번호) 공지를 통한 질문 접수 및 답변 진행

○ 3개 이상의 전화응대 창구 확보를 통해 접수 및 문의 응대

○ 매월 Q&A 상황에 대한 자료 공유

3. 사업수행기관 현장점검 가. 수행내용

○ 사업수행기관의 배분금 집행 투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수행

나. 수행방법

○ 복권기금사업 수행기관 방문을 통한 회계 및 관련자료 일체 현장점검

○ 사안에 대한 이해, 필요한 정보 수집, 기초 인터뷰 진행

○ 데이터 분석 : 모금회와 사업수행기관 간 작성된 배분사업계약서「배분금 관리」조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

• 모금회가 지급한 배분금이 별도의 예금계좌에 구분관리 되었는지 여부

• 각 사업별 예금계좌의 출금내용과 회계장부상의 지출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사업별 현장점검 검토보고서 제출 : 현장점검 종료 후 4주 이내

다. 수행시기 : 연중 수시 (전문회계사의 회계점검이 필요한 경우, 회계부정이 발생한 경우 등 필요 시 요청)

Ⅲ 회계평가 및 현장점검 추정비용 산정기준

1. 배분금 지원규모별 회계평가 추정비용 : 총 167,299,000원 (총 1,913건)

배분금 지원규모 단가(원) 예상건수 금액(원) 중앙회 지회 계 15억원 초과 462,092 3 - 3 1,386,276 5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369,781 12 - 12 4,437,372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96,148 4 - 4 1,184,592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236,489 - 23 23 5,439,247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6,917 - -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70,176 2 181 183 31,142,208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125,325 - 110 110 13,785,750 1천5백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03,297 - - - - 1천만원 초과 ~ 1천5백만원 이하 88,737 - - - -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73,727 - 1,362 1,362 100,416,174 5백만원 이하 44,016 - 216 216 9,507,456 합계 21 1,892 1,913 167,299,075

※ 회계평가 추정금액의 합계액 천원단위 절사 적용

2. 배분금 지원규모별 현장점검 추정비용 배분금 지원규모 현장점검 방문 단가(원) 결과보고서 단가(원) 금액(원) 15억원 초과 6,900,000 2,500,000 9,400,000 5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4,500,000 2,500,000 7,000,00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200,000 2,500,000 4,700,000 1억원 이하 1,300,000 2,200,000 3,500,000

※ 과업대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및 17개 지회

주1) 사업진행 사항에 따라 배분금 지원규모별 회계평가, 현장점검 건수는 증감될 수 있음

주2) 입찰참가자는 1번 [배분금 지원규모별 회계평가 추정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총액 가격응찰을 하여야 함. 추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최종 낙찰 총액에 맞추어 상기 표의 배분금 지원규모별 예상건수를 반영한 세부 산출단가표(단가 산출내역서)를 구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함. (단, 제출하는 산출단가표의 총 합산금액은 낙찰 총액과 정확히 일치하여야 함.)

주3) 2번 [배분금 지원규모별 현장점검 추정비용]은 총액 가격응찰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배분금 지원규모에 따른 현장점검 산출단가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함. 추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현장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단가표를 적용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함. (단, 비정상적인 단가 제안 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주4) 배분금 지원규모 산정 방식은 실 배분금액을 기준으로 함

주5) 중간협력기관에서 2개 이상의 최종 수행기관으로 집행한 배분금의 경우 최종 수행기관에 대한 회계평가비는 배분금 지원규모에 따른 계약단가의 1/2을 지급함 (현장점검비는 배분금 지원규모에 다른 현장점검 방문 단가의 1/2을 지급함)

주6)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입찰참여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이외의 지역으로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등 실비 변상적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단, 필요시 발주처의 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출장에 따른 비용을 발주처가 지급할 수 있음)

주7) 계약상대자의 용역비용 정산은 합의된 절차보고서 중앙회 및 각 지회별로 제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중앙회에서 일괄 지급함

주8) 회계평가, 현장점검 검토보고서는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중앙회 및 지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발송함

주9) 회계교육 진행을 위한 출장여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Ⅳ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작성항목 작성내용 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2. 제안목적

◦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명확히 기술한다.

3. 제안의 특장점 ◦ 제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기술한다. 4. 기대효과 ◦ 제안내용이 미치는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Ⅱ. 회계교육 부문 1. 기본기획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목표와 기본전략을 제시

2. 세부계획안 ◦ 제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기술 ◦ 교육방법, 교육자료 제시 Ⅲ. 회계평가 부문 1. 기본기획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목표와 기본전략을 제시

2. 세부계획안 ◦ 제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기술 ◦ 세부 내용의 컨셉 및 구성 전략 제시 (회계법인 고유의 평가방법 및 매뉴얼 제시) Ⅳ. 수행역량 부문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술(투입인력 등)

◦ 회계교육, 회계평가를 위해 필요한 별도(특별) 지원 프로그램 제안 시 상세 내용 기술

Ⅴ.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사업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 ○ 202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안내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가. 기본방침

○ 제안서는 신인도평가(20점), 기술능력평가(60점), 가격평가(20점) 합계 100점으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7인 구성 및 운용

○ 제안업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 결과는 비공개

나. 제안서의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의 4에 의함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행정안전부 예규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의 5에 의함

라. 1차 기본제안서 심사

○ 제안서 제출업체의 수가 4개 업체 이상인 경우만 기본제안서 심사를 실시함 (고득점 순에 따라 기술심사 대상 3개 업체 선정 : 개별통보)

○ 기본제안서 심사의 채점결과는 기술심사에 반영하지 아니함

○ 심사방법 :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마. 2차 기술심사

○ 일시 및 장소 : 2026. 12. 16.(수). 14:00 / 온라인 ZOOM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통보)

○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 (PT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 준수

○ 심사방법 :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나. 제안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추진하여야 함. 따라서 실현 가능한 사항과 내용을 기술함.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하여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 최종 낙찰업체를 확정함(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라.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마. 제안서 작성을 위해 현장 답사 및 기타 관련 자료 등 협조요청 시 입찰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음(타 업체의 형평성 고려).

바.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 하지 아니함.

사.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아.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가 됨.

자. 접수된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 및 업체선정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차. 이미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승인 없이는 수정․추가․삭제할 수 없음.

카. 제안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파워포인트 가로형 기준)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매수 제한 없이 단면 인쇄하고 첨부자료는 별책으로 작성함.

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파.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을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제안서 작성항목 및 제안 관련 서식 참조), 제안자가 독창적인 체계규격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거.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고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너.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시까지 발행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 되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1차 기본제안서 심사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사업 이해도

○ 모금회 특성 및 복권기금 시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20 정성 평가 (100점) / 심사 위원 ○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이해도 교육 부문 ○ 교육기획안의 참신성과 현실성 30 ○ 교육내용의 우수성 ○ 교육방법의 적정성 평가 부분 ○ 평가기획안의 참신성과 독창성 30 ○ 평가내용의 우수성 ○ 평가방법의 적정성 업체 역량 ○ 인력구성의 전문성 및 적절성 20

○ 기타 회계평가 과업 수행기한 준수 가능성, 평가/교육 관리 및 지원방안의 적절성, 규모의 적정성

합계 100 □ 2차 기술심사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신 인 도 신용 평가 등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정량 평가 (20점) / 계약 부서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0.0

유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 능력 평가 사업 이해도 ○ 모금회 특성 및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10 정성 평가 (60점) / 심사 위원 ○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이해도 교육 부문 ○ 교육기획안의 참신성과 현실성 20 ○ 교육내용의 우수성 ○ 교육방법의 적정성 평가 부분 ○ 평가기획안의 참신성과 독창성 20 ○ 평가내용의 우수성 ○ 평가방법의 적정성 업체 역량 ○ 인력구성의 전문성 및 적절성 10

○ 기타 회계평가 과업 수행기한 준수 가능성, 평가/교육 관리 및 지원방안의 적절성, 규모의 적정성

가격 평가

나라장터에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 평가

20 가격 평가 (20점) 합계 100

===== 붙임2. 2026 사업수행안내자료.pdf =====
2026
사업수행
안내자료

ⓒ 본 자료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

환영의 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파트너로서 함께 하게 된
수행기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의 변화창출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배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수행 안내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배분관련 회규 및 배분사업 계약서
세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에 근거하여
배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수행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배분사업 수행안내자료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
구분 변경 후
(2025년 수행안내자료 기준)
배분사업 진행일정 중간보고서 접수 ∙ 모금회 서류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안내문구
및 세부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제출 추가
비고
p.3
배분사업 수행
기본 원칙
배분금
수입처리 절차
배분금
수입처리 절차
배분금
수입처리 절차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목적달성을 위한 ∙ 배분금 지급중단, 환수, 배분지원대상 제외 조치 사유 추가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 규정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수익을→영리를)
수입결의서 예시
∙ 수입결의서와 표준현급출납부 양식의 날짜 통일
모금회 배분금 관련 이자
∙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수입처리 추가
수입 발생 시 처리방법
예산집행 관련 유의사항 ∙ 배분금 집행 불가 및 환수 관련 안내문구 삽입
지출내역별 추가
∙ 공사 항목의 계약서 중복내역 삭제
증빙서류
홍보 및 제작물의 배분자 ∙ 배분대상자 지원물품 명시 예문 추가
표시 관련 ∙ 로고 사용시, 중앙회 또는 지회별 CI 구별 사용 안내 추가
p.11
p.16
p.17
p.24
p.25
p.28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예산편성 기준표
내부기안 예시
∙ 다수인출강에 사용한도에 강사 문구 추가
∙ 단순인건비 예산 상향
∙ 자원봉사자활동비 참고페이지 추가
∙ 식사비,다과비 통합사용 가능 예시 추가(나들이, 체험활동
p.31-34
등 외부활동 프로그램 및 행사에 한하여 가능)
∙ 자문비 기준시간 변경(2→1시간), 1일 상한액 상향,
교통비 지급 가능 문구 수정
∙ 수어통역비 예산 상향(10→15만원)
∙ 안내 문구 추가(총괄 사업계획 내부기안 이외에도 단위
사업별 세부 계획 내부기안을 구비해야함)
p.36
지출결의서 예시
∙ 지출결의서 뒤에 첨부할 추가증빙서류 안내 페이지 추가
p.38
출장비
강사비
자문비
∙ 시외 출장지에서 교통비 집행시 일비의 1/2 지급 문구 추가
p.44
∙ 원천징수 영수증 이외 가능 서류 추가(소득관련 원천징수
이행증빙 서류)
p.52
∙ 1일 최고 지급액 한도 수정(20→30만원)
p.53
단순인건비
예산변경 안내
∙ 지급액 2026년도 기준금액으로 수정(92,560원)
p.55
∙ 예산변경 주체 명료화를 위한 문구 수정 (내부승인, 자체
승인→기관 내부승인)
p.70

구분
변경 전
(2025년 수행안내자료 기준)
변경 후
비고
사업 및 예산변경 ∙ 변경 요청시 공문에 기재할 내용을 구체화하여 수정
예산변경시 유의사항 p.71
요청 ∙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공문 작성 예시 페이지 안내 추가
사업 및 예산변경
기타 변경사항 통보 ∙ 사업 담당자 변경시 참고할 안내 페이지 추가 p.72
요청
사업 및 예산변경 사업 및 예산변경요청
∙ 예산변경 금액 명시 p.73
요청 문서작성 예시
배분금 잔액 반납
반납 및 환수 절차 ∙ 반납내역 명시(사업비 잔액, 이자 수입, 구분하여 작성) p.77
및 환수절차
∙ 사업평가 제출처에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 추가
사업·회계 평가 ∙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 또는 미제출시 평가에서 감점될 수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p.83-86
및 결과보고서 제출 있음 문구 추가
∙ 규정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수익을→영리를)
사업·회계 평가 및 ∙ 사업평가 제출 자료 구분 및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구성
사업평가 자료제출 안내 p.87
결과보고서 제출 항목 참고 페이지 추가
사업·회계 평가 및 회계평가
∙ 회계법인 변경에 따른 수정(삼일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 p.92
결과보고서 제출 자료(정산자료)제출처
구매 및 입찰
관련 법령
∙ 200만원 미만의 건은 견적서 제출 생략 근거 법령 추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p.97-98
구매 및 입찰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관련 홈페이지
관련 법령
∙ 홈페이지 리뉴얼에 따른 현재 페이지 이미지로 수정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주소 변경에 따른 수정
p.104-106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 추가
∙ 변경된 법령 규정내용 수정(노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 p.116-120
지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문서작성 및 관리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제출 시 참고
양식 등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제출 시 참고
양식 등
자주하는 질문
문서 작성방법
참고양식
기타참고양식
∙ 문서의 결재에 전자문서도 가능함 명시
p.125
∙ 안내문구 추가(※ 아래의 양식은 참고용으로, 기존에 기관
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함.)
P.129
∙ 자원봉사활동비 지급증 세부 설명 추가
p.144
∙ 신규 질문 추가(Q14,18) 및 답변 보완(Q17)
p.151-159
온라인배분신청사이
트 사용 안내
차량지원사업 지침
신청서 작성
배분차량 기본사항
∙ 배분분야 및 모금회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분류체
계 변경에 따른 수정 p.177-181
∙ 등록가능한 확장자명 추가에 따른 수정(jpeg추가)
∙ 배분금으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계약 체결 내용 추가
p.207-208
∙ 배분차량 보고서 제출 기간 예시 수정

Contents
1. 배분사업 진행일정 및 세부 제출서류
1
2. 배분사업 수행 기본 원칙
7
3. 배분금 수입처리 절차
13
4.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19
5.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67
6. 배분금 잔액 반납 및 환수절차
75
7.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81
8. 구매 및 입찰
95
9.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107
10. 문서작성 및 관리
123
11.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제출 시 참고 양식 등 127
12. 자주하는 질문
13.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14. 차량지원사업 지침
149
161
205

• 가나다 순 -

[자주 찾는 키워드]
강사비 기본원칙 및 기준
강사비 지급기준 ·······································31 관련 법규 ···················································10
온라인 강사비 지급기준 ···························35 사업수행 기본원칙 ·······································9
온라인 강의 표준계약서 ·························146 예산편성 기준표 ·········································31
증빙서류 ···················································25 제출서류 ·······················································4
지급방법 ···················································48 특수이해관계 ·············································10
개인정보보호 기타 지출
개념 및 원칙 ···········································109 강사비 ························································48
유출 시 대응 ···········································115 다과비 ························································44
제공 동의서(신청기관 담당자용) ············121 번역료 ························································61
제공 동의서(위원·강사용) ······················122 식사비 ························································43
제3자 제공 동의 ·····································112 숙박행사(워크숍, 캠프 등) ·························61
파기 ·······················································114 원고료 ························································57
계획 변경 유류비 ························································46
사업계획 변경 ··········································69 자료집 ························································59
예산계획 변경 ··········································70 자문비 ························································53
온라인 등록 ············································186 자원봉사활동비 ··········································24
정보 변경 ·················································72 출장비 ························································44
조정사업계획서 등록 ······························189 현수막 ························································57
구매계약 회의비 ······················································· 51
관련 법령 ·················································97 단순인건비
납품서 ····················································147 근무일지 양식 ··········································139
비교견적(입찰) 결과서 ···························148 지급 ···························································55
비품관리대장 양식 ·································147 모금회 지원표시
유의사항 ···················································24 유의사항 ····················································24
입찰 실시 ·················································98 지원표시 ····················································28
주요 참고사이트 ·····································104 문서
지원표시 ···················································28 관리 및 보존 ············································126
지출증빙 ···················································25 작성 ·························································125

배분금 잔액 원천징수
반납계좌 ···················································78 개요 및 예시 ·············································26
반납기준 ···················································77 기타소득 건별 지급액 판단 기준 ···············27
수입 처리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27
배분금 수입 처리 ······································15 인건비
이자수입 처리 ··········································17 구분 ··························································39
예산 집행 4대보험 ····················································41
예산편성 기준 ··········································31 지급처리 ···················································40
오류금액 재입금 ·······································63 직무내역서 ·············································138
유의사항 ···················································24 퇴직적립금 ·············································· 39
이체수수료 편성 ·······································24 차량지원
적격증빙 ···················································21 기본사항 ················································207
증빙자료 구비원칙 ···································23 어린이 보호차량 ·····································209
지급증 예시 ············································144 차량 연간결과보고서 등록 ······················193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 ·······························25 차량 연간결과보고서 양식 ······················211
지출원칙 ···················································23 차량운행 및 정비일지 양식 ····················212
지출절차 ···················································21 참고양식(기타)
현금출납부 작성 방법 ·····························141 다수인에 대한 지급명세표 양식 ·············145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단순일용직 근무일지 양식 ······················139
결과보고서 등록 ·····································191 비품관리대장 양식 ·································147
기관정보변경 ·········································195 사업평가 증빙자료 통합파일 참고 양식 ··129
담당자 변경 등록 ····································187 자문일지 ················································132
사업신청 ················································170 지급증 양식 ············································144
사업/예산계획 변경 등록 ·······················186 직무내역서 양식 ·····································138
신뢰성점검표 작성 ·································174 현금출납부 양식 ·····································141
오류 발생 시 참고사항 ···························197 평가 및 결과보고 제출
조정사업계획서 등록 ·······························189 사업평가 자료 제출 ··································87
중간보고서 등록 ·····································190 제재조치 ···················································94
차량 연간결과보고서 등록 ······················193 중간점검 ···················································83
파일 용량 조정 ·······································199 평가개요 및 절차 ······································83
평가결과 확인 ········································187 회계평가 자료 제출 ··································93
회원가입 ················································167 사업유형별 제출서류 ··································5

Ⅰ. 배분사업 진행일정 및 세부 제출서류

Ⅰ. 배분사업 진행일정 및 세부 제출서류
Ⅰ. 배분사업 진행일정 및 세부 제출서류
1. 진행과정 (*는 지정기탁 배분사업에만 해당하는 항목)
* 지정기탁신청서 접수
↓
* 지정내용 및 지정기관 검토
↓
* 지정기관에 사업개요서 요청/접수
(전화, 이메일로 요청/이메일로 접수)
↓
* 지정기탁소위원회 검토
↓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심의
↓
* 지정기관에 사업계획서 요청
↓
사업계획서 접수/검토/확정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로 접수)
↓
사업계약 체결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활용 혹은 우편 발송)
↓
사업일정 안내 및 1차 사업비 지원(분할지원 시)
↓
사업수행
↓
중간보고서 접수/검토(분할지원 시)
↓
2차 사업비 지원(분할지원 시)
↓
결과보고서 제출(최종사업계획서 포함) 및 잔액 반납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로 제출)
↓
평가서류보완
↓
사업 및 회계평가
(결과는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에서 확인)
↓
기부자 및 지정기관에게 사업결과 보고
※ 사업수행 관련 제출서류는p.83~93 참고
기부처에서 지정기탁서 제출
모금회 배분사업으로서의 적절성 검토
사업개요를 작성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필요 시 사업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음)
사업개요서를 바탕으로 지원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후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에 제출
(http://proposal.chest.or.kr/)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지원 사업 계약체결
·온라인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를 통해 양식 다운로드 및 계약 체결
·오프라인 : 담당자가 기관에 이메일로 양식 발송 및 우편 회신
사업 성격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 지원
공문내용 중 중간보고서 제출일 확인 요망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 및 관련 서류/
프로그램별 계획 및 결과보고 등 구비
필요 시 현장방문 실시 또는 중간 회계정산자료 요청 가능
(모금회 서류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배분금 지급중단,배분금 환수,
일정기간 배분지원대상 제외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
중간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른 사업비 잔액 지원
사업결과보고 제출처 반드시 확인 요망
사업결과보고서(사업 관련자료 포함), 정산보고서(현금출납부,
통장사본, 지출결의, 관련증빙 등 포함),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모금회 서류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배분금 지급중단,배분금 환수,
일정기간 배분지원대상 제외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
제출한 평가 결과 서류가 부족한 경우,
모금회에서 보완 요청. 이에 따른 서류 보완 (2주 내)
평가 결과, 제재사항 발생 시 제재조치 실시
3

사업수행안내자료
2. 세부 제출서류
순번
구분
1
사업계획서
2
중간보고서
3
월/분기
보고
제출시기 내용
1. 사업계획서
사업시작 2. 배분사업 전용통장 사본
1개월 전 ※ 통장의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가 기재된 첫 장 과 잔액이 0원으로
정리된 마지막 장
[별도 요청시 제출]
1. 중간보고서
사업시작
2. 배분사업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표준현금출납부
5~6개월 후
3. 2차 배분금 신청서
4. 방문일자 기준으로 발행된 거래내역서(현장점검시)
(별도 요청 시 제출) 사업 진행현황 확인을 위한 분기 · 월별 과정보고서
분기･월 ※ 지정기탁사업의 경우 기부자 결과보고를 위해 사진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기한 및 제출처는 배분금 지원시 발송되는 안내공문 참조
4
결과보고서
제출
1.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표준현금출납부
2. 최종사업계획서(예산변경 공문/내부기안 포함)
3. 통장사본 마지막 장(‘0’원이 확인된 사본)
4.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 세부내용 p.87-90 참고
1) 참여자 선정 관련 자료
2) 세부 단위사업별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사업
3) 활동별 증빙자료
사업종료 후 4)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투입인력 관련 서류
30일 내 5) 사업비로 제작한 결과물(매뉴얼, 연구보고서, 성과보고서 등)
(*잔액반납: 6) 홍보자료
사업종료 후 7) 그 밖의 사업결과(성과)를 확인 가능한 자료
30일 내)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모금회가 요청한 서류
1.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표준현금출납부
2. 최종사업계획서(예산변경 공문/내부기안 포함)
3. 회계정산서류 일체 ※ 세부내용은 p.93 참고
1) 통장사본(지출내역 전체 포함)
회계
2) 수입결의, 지출결의 및 관련증빙
(영수증, 사실 확인증빙, 비교견적서 등)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모금회가 요청한 서류
※ 2, 3차 배분 시 해당 기관의 회계 정산서류 제출 포함
※ 사업기간 1년인 프로그램 사업 기준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예: 2년 이상의 장기지원사업의 경우 차년도 지원일정을 위해 사업종료 1~2개월 전 결과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음)
※ 해외지원사업의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해외지원사업 수행안내자료’ 참고
4

Ⅰ. 배분사업 진행일정 및 세부 제출서류
□ 사업유형별 사업평가 및 회계평가 제출서류 ※ 세부내용은 p.87~94 참고
사업유형
배분금액
성과형
금액무관
프로그램형
산출형
3천만원 초과
(중앙회 사업 5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중앙회 사업 5천만원 이하)
기능보강형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사업평가 제출서류
사업 증빙자료
결과보고서
통합파일
○
○
○
○
○
○
○
×
×
×
회계평가
제출서류
(회계 정산서류 일체)
○
○
○
○
○
1백만원 초과~5백만원 이하
1백만원 이하
○
○
(약식 결과보고서)
×
×
○
(통장 거래내역 사본,
표준현금출납부,
지출영수증, 사업관련
사진만)
○
(지출 영수증 및 사업 관련
사진만)
※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회계평가 제출서류 등은 별도 제공되는 안내자료 참고
※ 사업평가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 필수
※ 제출이 생략된 자료라도 모금회 사무처 및 평가위원 검토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청 혹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기관 내 사업관련 모든 서류는 항시 구비‧보관 필수
(모금회 배분사업 관련 모든 문서는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관리 필요)
※ 2천만원 초과 기능보강형 사업은 사업 증빙자료 제출은 생략이나, 실제 평가 진행시 현장방문을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예정
※ 복권기금 사업은 별도 안내에 따름
5

Ⅱ. 배분사업 수행 기본 원칙

Ⅱ. 배분사업 수행 기본 원칙
Ⅱ. 배분사업 수행 기본 원칙
1. 모든 사업 내용과 과정기록,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행하여야 함
▫ 최종 확정된 최종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세부 사업내용과 추진일정, 성과목표 및 예산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따라서, 사업 추진일정 및 세부사업 내용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금회와 협의 후 변경내역에 대해 동의를
요청하고 공문을 통해 동의에 대한 완료 후 변경된 내용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사업계약서에 명시된 사업기간 동안에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 기간 연장을 한 경우에는 연장
기간까지 집행 가능(*사업기간 외 예산집행 불가)
▫ 배분사업표준계약에 따라 모금회의 지원사업 관련 문서는 사업 종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함.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지침(p.109)에 따라 처리함.
2. 모금회 지원금 회계처리 기본 원칙
❏ 배 분 금 : 모금회가 배분사업을 수행할 기관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지원금
❏ 회계처리 : 사업수행기관에서 모금회로부터 배분금을 받고, 해당 사업을 위해 집행･사업 종료 후
잔액(이자 포함)을 모금회로 반납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금회용 표준현금출납부(엑셀
양식)”에 입력하는 것
9

사업수행안내자료
□ 기본원칙
가. 구분경리
∙ 사업수행기관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기록
∙ 모금회 지원사업과 관련한 통장, 회계장부(총계정원장, 표준현금출납부), 증빙서류(수입/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별도 관리
∙ 2개 이상의 모금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배분금이 혼용되지 않도록 사업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진행
나. 문서 간 상호일치
∙ 통장의 입출금 내역, 표준현금출납부 및 증빙서류상 내용 상호 일치
(지출결의서 기재 금액 = 통장사용 내역 = 표준현금출납부 입력 금액)
∙ 내부기안 또는 품의서에 근거하여 지출
다. 관련 법규의 준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배분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근로기준법, 세법(법인
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및 관련 법규, 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함.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외 제반 법규 및 지침은 수행기관의 법인 유형(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과 관계없이 적용됨
라. 특수 이해관계 거래 금지
∙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주주·출자자 등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특수 이해관계 거래의 사례(일부 사례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존재함)

• 기관 대표의 친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배분금으로 임대료를 지출
• 기관 대표 혹은 직원이 임원 또는 이사로 소속된 업체와 구매계약을 하고 배분금을 지출
• 기관 대표 혹은 직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출

10

Ⅱ. 배분사업 수행 기본 원칙
마.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 다음과 같은 경우, 배분금 지급중단·배분금 환수·일정기간 배분지원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모금회의 서류제출 요청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모금회의 평가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모금회의 평가 결과 조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예산의 횡령, 유용 등 배분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서류에 중대한 허위가 있는 경우
•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 법령상 금지된 행위나 정치·종교적 목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배분금을 사용한 경우
• 사업기간 중 회계부정 또는 이용자(생활인)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형사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결과보고서를 장기 미제출한 경우 등

11

Ⅲ. 배분금 수입처리 절차

Ⅲ. 배분금 수입처리 절차
Ⅲ. 배분금 수입처리 절차
▫ 수입에는 모금회에서 지원되는 배분금과 배분금의 이자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있음.
절 차
업무 내용
수행주체
사업계획서 제출
⇩
배분금 입금
⇩
수입결의
⇩
회계장부 정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배분금 입금
「수입결의서」작성/내부결재
계정과목에 맞추어 현금출납부에 입금내역 기재
사업수행기관
모금회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1. 모금회 배분금 입금 시 “지정후원금” 수입 처리 방법
▫ 예산항목
구분
명칭
관
후원금수입
항
후원금수입
목
지정후원금
▫ 모금회 배분금 입금 시 지정후원금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고,
지정후원금 수입으로 처리(‘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거)
∙ 수입과목 설정 : 관-후원금수입, 항-후원금수입, 목-지정후원금
∙ 기관의 수입세목이 ‘지정후원금’ 내에 세분화 되어있는 경우 해당 세목 사용가능
∙ 기타보조금 및 비지정후원금 수입처리 불가능
※ 동일한 예산 항목이 없는 경우, 사전에 모금회와 협의*하여 유사한 계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
*모금회 담당자와 이메일 등으로 서면협의(사유 등을 기재) 후 결과보고 시 제출
15

사업수행안내자료
<수입결의서 예시>
수 입 결 의 서
담 당
사무국장
기관장
결의서 번호 :
1
수입
과목
수입
금액
관
항
목
금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수입
육백만 원정
￦ 6,000,000 원정
적
이나눔
작성일
수입일
강사랑
최대표
202X년 1월 2일
202X년 1월 2일
(적요란 참조)
비 고
요 (※ 필수 작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배분금 총 1천만 원 중 상반기 배분금
(사업명 :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프로그램)
** 수입결의서 뒤에 첨부할 서류 : 입금 내역 통장사본 1부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 본 양식은 참고자료로 기관 자체양식이 있는 경우 자체양식을 사용
<표준현금출납부 양식>
결의서
연번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목 세목 세세목 유형
번호
수입 후원금 후원금 후원금
1 202X/1/2 6,000,000 모금회 1 후원수입금 입금
결의서 수입 수입 수입
근거
자료
잔액
(참고)

• 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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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금회 배분금 관련 이자 수입 발생 시 처리 방법
Ⅲ. 배분금 수입처리 절차

• 사업 기간 내 이자 발생 분 ‣ 수입결의서 작성 후 배분금(인건비 목 제외)에 포함하여 지출
• 사업 기간 외(잔여사업비 반납 이후) 이자 발생 분 ‣ 기관 잡수입 처리함

▫ 배분금의 예치 시 발생하는 이자(카드포인트 등 기타수입 포함)는 배분금(인건비 목 제외)에
포함하여 사용
※ 발생된 포인트를 개인 명의로 적립하는 것은 불가
▫ 배분금 수입과 동일하게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현금출납부에 세금공제 후 금액을 입력
※ 사업기간 내 이자발생 분은 배분금 수입과 동일한 예산항목으로 수입처리하고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하
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수입처리 하여도 무방함. 단, 이자를 포함하여 2천원 이상
잔액 발생 시 모금회로 반납함.
▫ 사업종료 후 30일 내에 잔여 예산(또는 이자수입 미지출 내역)은 지정된 계좌로 반납
▫ 사업비 잔액반납 후 발생하는 이자는 기관의 잡수입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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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절 차
내부기안(또는 품의서) 작성/결재
⇩
지출 행위 발생
⇩
지출결의서 작성 / 결재
⇩
현금출납부 기록
⇩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편철
업 무 내 용
지출 내용에 대한 내부기안(또는 품의서) 작성/결재
기안 또는 품의서에 근거하여 지출
증빙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 결재
현금출납부에 지출내역 기재
영수증, 견적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편철함
1. 적격증빙 수취 우선순위
증빙 원칙 :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어야 함.
적격증빙자료 내용
카드전표 증빙으로 첨부, 배분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만을 의미하므로 개
① 배분사업전용체크카드 매출전표
인 혹은 법인카드는 사용 불가
∘ 수기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금계산서 오른쪽 맨 아래에 “영수함”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 자체로 적격증
빙이지만, “청구함”이라고 쓰여 있다면 이체내역이 나와 있는 은행에서 발
② (전자)세금계산서 급해주는 이체확인증이 있어야 적격증빙이 됨.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 및 수취할
수 있음 (거래 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 대상)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③ 계산서
간이과세사업자에 한하여 계산서 수취
* 면세사업자, 일부 간이과세자
* 위 기준 외 간이과세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
현금영수증 발급 시 번호는 개인의 번호가 아닌 기관이나 단체의 고유번호 또
④ 현금영수증
는 사업자번호로 발급. 또한 필요시 ‘현금지급사유서’를 작성하고 첨부
3만 원 이하 건에 한해 인정 가능하나 사용 지양
⑤ 간이영수증
* 공급자‧매도인의 상호, 주소, 영수증 일련번호 등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배분금 지출 시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 첨부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상
⑥ ① ~ ⑤의 방법으로 증빙이 불가
대방 계좌로 송금 후 지급증(모금회 양식)을 수취하고, 현금지급사유서와 이
한 경우
체확인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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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안내자료
① 배분사업전용체크카드 매출전표
② (전자)세금계산서
③ (전자)계산서(면세사업자, 일부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원칙으로 함
④ 기관/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 공급가액 오른편에 세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⑤ 간이영수증
(3만 원 이하 건에 한해 인정 가능하나 사용을 지양함)
※ 면세사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영위하는 사업
22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2. 배분금 지출 원칙
▫ 배분금 지출은 기관명의의 모금회 지원사업 전용 체크카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현금사용 시에는 지출결의서에 현금지급 사유를 명시하고, 기관/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령함(**개인소득공제용 영수증 인정 불가)
▫ 배분금 지출에 따른 포인트 적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 보상(포인트, 금액상품권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발생된 포인트를 개인 명의로 적립 불가)
▫ 모든 지출은 관련 내용의 내부기안과 그 기안을 근거로 한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하며,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 모금회 지원사업 통장은 구분경리가 원칙이며, 반드시 지출내역·증빙과 일치되어야 함.
3. 증빙자료 구비원칙
▫ 지출 1건 1문서주의 원칙에 의거 예산계획의 ‘목’ 구분에 따라 ‘목’ 단위 지출 건에 대하여 하나의
지출결의서, 내부기안, 적격증빙, 근거자료, 사실 확인 자료 등을 편철함.
▫ 편철순서: 날짜 순서로 편철. 지출결의서→내부품의서→영수증→기타증빙서류
∙ 지출결의서는 “지출일자별”, “목”이 달라질 때 새로 작성
∙ 표준현금출납부는 1증빙 1회계처리의 원칙에 따라 기록해야 함. 따라서 증빙 1개당 1줄을 입력
∙ 표준현금출납부에 입력되는 지출결의서 번호, 첨부된 증빙의 금액, 날짜, 거래처 등 모든 내용이
증빙자료와 일치
▫ 모든 지출은 관련 내용의 내부기안과 그 기안을 근거로 한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함.
∙ 지출결의서는 예산상의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 지출결의서의 금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영수증 등 증빙자료)과 일치해야 함.
∙ 한 건의 기안에 2개 이상의 목에 대한 지출이 있을 경우는 지출결의서를 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출관련 기안문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예시. 한 건의 기안에 인건비, 사업비에 대한 지출이 있을 경우, 지출결의서는 인건비 지출 건과
사업비 지출 건으로 각각 작성.
∙ 한 건의 기안에 2개 이상의 동일 세목에 대한 지출이 있을 경우 1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예시. 한 건의 기안에 1개의 프로그램(동일 세목)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을 경우(강의비, 다과비, 장소대여비)
1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리함.
▫ 지출결의서는 통장 일자 기준으로 편철하고 수입결의서는 별도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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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안내자료
4. 이체수수료
▫ 이체수수료 발생 시 수수료가 발생한 사유에 따라 해당 목에 편성하여 지출함.
인건비 송금관련 이체수수료 ‣ 인건비
사업수행을 위한 물품대금 송금관련 이체수수료 ‣ 사업비
5. 예산집행 관련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 사랑의열매 로고 사용, ‘후원’이 아닌 모금회 ‘지원사업’임을 명시
▫ 공동사업으로 할 경우 출판물 등의 판권은 반드시 모금회와 사전협의
자료집 제작
▫ 지원사업과 관련한 출판물의 저작권은 모금회와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 예산 지출 시 자료집 등 인쇄출판물 사진을 찍어 첨부
현수막/ ▫ 사랑의열매 로고 사용, ‘후원’이 아닌 모금회 ‘지원사업’ 임을 명시
기념품 제작 ▫ 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현수막 부착된 전체 사진 첨부
▫ 사랑의열매 로고 사용, ‘후원’이 아닌 모금회 ‘지원사업’ 임을 명시
온라인 강의 ▫ 온라인 강의 표준계약서 체결 (양식 p.146 참고)
▫ 예산 지출 시 온라인 강의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 첨부(강의영상 촬영 등)
▫ 자원봉사활동비는 교통비,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 가능하며, 발생 금액에 대해 실비 지급
자원봉사활동비
▫ 예산 지출 시 지급증 첨부(활동명, 활동시간 및 지역, 소요비용, 산출근거 반드시 기재)
▫ 기본자산이 되는 범용성 기자재 구입은 지양하며, 필요 시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에 모금회
장비 또는 비품 담당자와 협의
▫ 장비취득이나 30만 원 이상의 비품의 경우 비품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
배분금을 타 기관/ ▫ 사업비 집행 시 타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는 형태의 지출은 반드시 해당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단체에 지원 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사업집행 내용과 현금출납부, 지출관련 증빙을 포함하여 제출
▫ 강사비, 회의비, 자문비 등을 내부 직원에게 지급 불가
회의, 교육, 자문 등
▫ 내부직원으로만 진행되는 회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회의 및 교육 등에는 식사비, 다과비
진행 시
지출 불가
※ 배분금으로 주류나 담배 구입, 사행업종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한 경우 배분금이 환수될 수 있음.
※ 배분금을 1차로 지원받은 기관이 다시 2차 또는 3차 기관에 배분금을 지원하는 경우, 2차 또는 3차 배분기관들이
동 회계처리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본 회계 지침에 대한 내부교육을 실시하
여야 하며, 모금회에 자료 제출 시 해당 기관의 지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함.
※ 또한 상기 2차, 3차 배분기관에 재배분하는 형태의 사업은 모금회와 1차 배분기관이 체결하는 배분계약과 마찬가지로
1차 배분지원기관과 2차, 3차 배분지원기관 간 배분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함.
* 1차 기관은 2, 3차 기관으로 배분(입금)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으로 사업비를 배분(입금)해야 함.
☞ 근거 : 자료 p.28 참고
24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6.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서류
항목 추가 구비서류
급여명세서, 4대 보험 납부확인서(본인 부담금 표시), 계좌이체 확인증, 직무내역서
사업담당자 인건비
※ 신규 채용 시는 근로계약서, 채용 관련서류 함께 제출
활동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근무일지
단순인건비
※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이력서, 강사비 지급증, 세금계산서 혹은 계좌이체 확인증, 강의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강 사 비 있는 서류(사진, 결과보고서 등), (해당시)원천징수 영수증, (온라인 강의의 경우)온라인 강
의 계약서
회 의 비 회의록, 회의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해당시)원천징수 영수증
자 문 비 슈퍼비전 기록지, 자문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해당시)원천징수 영수증
활동비 지급증(영수증 첨부 또는 활동내역 및 산출근거 기재), 계좌이체 확인증
자원봉사활동비
※ 발생 금액에 대해 예산한도 내 실비지급
∙ 공통 : 출장결과보고서
출 장 비 ∙ 교통비 등 실비 지급 시 : 카드매출전표
∙ 일비 등 정액 지급 시 : 계좌이체 확인증
숙박행사
워크숍 계획서/결과보고서(사진 포함)
(워크숍, 캠프 등)
행사비 지출 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자료집 제작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자료집 사진(전체 수량이 보이게 촬영)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물품제작/구입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구입물품 전체 사진(설치물의 경우 설치된 사진,
평가, 분석 등 연구용역의 경우 보고서 등 용역 산출물 제출)
현수막 제작 카드매출전표 혹은 세금계산서, 실제 부착된 현수막 전체사진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비품 구입
비품관리대장(구매한 비품이 포함된 쪽 사본), 비품 사진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설계서,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계약보증서, 계약서,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공사일지, 감독
공사
조서, 하자보증서, 사진자료 등
※ 공사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제작품(자료집, 현수막, 홍보물 등), 기본 재산성 물품(책상, 카메라 등)은 반드시 실물사진을 첨부
단, 소모품(문구류 등) 및 다과는 총 50만원 미만의 경우 사진 생략이 가능함
※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명시된 항목은 내부기안에 산출내역 기재
※ 지출내역이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원천징수 후 관련 영수증 첨부(강사비, 회의비, 자문비 등)
※ 구매입찰의 경우, 선금을 지불한 경우 반드시 선금지급보증증권을 첨부
∙ 선급지급보증증권: 선금을 받은 계약당사자가 선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함. 계약금액과 보증기간, 선급금액 등을 기록함.
※ 자원봉사활동비: 지급증 첨부(활동명, 활동시간 및 지역, 소요비용, 산출근거 반드시 기재)
∙ 교통비,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 가능하며, 발생 금액에 대해 실비 지급
※ 수의계약 체결 시 200만 원 미만의 건은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제출 생략 가능 (p.9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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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안내자료
7.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당해 소득의 수취자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정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 전담직원 인건비 및 4대 보험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 강사비, 회의비, 자문비 등 기타소득/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
▫ 그 외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징수
<예> 강의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 대가를 받는 자(강사 등)를 기준으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 기타소득 :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

• 건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8.8%(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예: A회계법인에 고용된 회계사가 B복지관에서 1일 강의를 진행한 경우)
: 기타소득 지급금액이 125,000원일 경우, 필요경비 60%(75,000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음. 단,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함.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지급금액 – 필요경비)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라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기타소득 지급금
액의 40%를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과 주민세액을 계산함. 그러므로 기
타소득금액의 소득세 20%(주민세2%)는 기타소득 지급금액의 8%(주민세0.8%)에 해당하므로 기타소
득 지급금액의 8.8%(주민세 포함)을 원천징수함.
∙ 사업소득 :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 지급액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3.3%(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예: 프리랜서 미용사가 B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한 경우)
26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기타소득 건별 지급액 판단 기준>
구분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비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강사비, 회의비 등
기타 일시적, 우발적으로 지급되는 용역비
적용대상금액
계약기간 내 지급 총액
강의, 교육, 회의 기간 내 지급 총액
건별 지급총액
① ‘건’은 발생 근거, 지급 사유를 고려한 거래별 또는 계약별로 판단해야 함.
②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전체를 1건
으로 판단해야 함.
③ 동일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과정 전체를 1건으로 판단해야 함.
④ 동일일자에 한 강사가 전혀 다른 과정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
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받거나 동일과정을 여러
날짜에 연속하여 강의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
⑤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하고 매달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과정 전체를 1건
으로 보고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
⑥ 동일과정에 대한 강의료와 원고료를 각각 지급하는 경우 동일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
⑦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과정의 강사비 등은 지급된 전체 건수를 1건으로 보고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상품권, 기프티콘 등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건별 5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22%(주민세 포함)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예)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지역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에게 상품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금과 현물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상품권, 기프티콘도 과세 대상임.
※ 이벤트·경품 등으로 지급받는 상품권, 기프티콘은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22%) 대상임.
※ 취약계층 대상자의 생계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비과세
예) 사업 핵심참여자인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는 경우: 원천징수 미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건별 25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4.4%)
27

사업수행안내자료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급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 근로소득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받아 소득세
원천징수액 확인
▫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르며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nts.go.kr 또는 국세청 대표상담전화 : 126
∙ 국세상담센터 : https://call.nts.go.kr/
8. 홍보 및 제작물의 배분자 표시 관련
▫ 언론보도 및 현수막, 전단지, 포스터, 자료집 및 제작물, 홍보물 등 제작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임을 명시하거나 로고를 삽입해야 함.
▫ 보도자료 지원 사업 명시 예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시행한 ‘○○○ 사업’은~
∙ □□단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단체는 (기부자명)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 사업’을 통해~
▫ 제작물 지원 사업 명시 예문
∙ ‘○○○ 사업’은 (기부자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 ‘○○○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 배분대상자 지원물품 명시 예문
∙ 이 물품(품목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 이 물품(품목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로고는 모금회 홈페이지(http://chest.or.kr) Home > 사랑의열매 > 소개 > CI소개에서 다운로드
가능 (※올바른 지원처 표시를 위해 중앙회 또는 지회별 CI 구별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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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체결 및 등록(온라인)
▫ 계약 체결 및 등록은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를 활용해야 함.
▫ 온라인(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등록
▫ 계약 체결이후 배분금 지급이 가능함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① 신규계약서 체결을 진행하려는 사업 선택
② 신규계약서(모금회) 파일을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기관의 직인날인 완료 후 신규계약서(기관)를 첨부
③ 파일 업로드 후 하단의 ‘저장’ 버튼 클릭
※ 모금회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오픈 해주는 경우만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9

사업수행안내자료
10. 계약체결 및 등기발송(오프라인)
▫ 계약 체결 및 등록은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를 활용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등기 발송)으로
진행가능하함. 진행 방식은 모금회 담당자 안내에 따름
▫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2부 준비
▫ 계약서 2부를 좌우 나란히 붙여놓고 두 계약서의 사이에 직인을 날인함(1페이지만)
▫ 각 계약서마다, 한 장을 상하방향으로 반으로 접어서 윗장의 뒷면과 다음 장의 앞면에 기관 대표
직인을 겹쳐서 날인함(2페이지부터 끝까지 모든 페이지마다)
▫ 계약서의 마지막장 기관 서명란에 직인을 날인함
▫ 동일하게 작성된 계약서 2부를 모금회로 등기 발송 요망. 이후 같은 방법으로 날인하여 1부는
모금회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기관 발송
※ 참고사항
▫ 본 계약서는 본 회의 법률자문을 거쳐 발송된 것으로 수정이 불가하며 단면 인쇄 요망
▫ 계약서 날인 대신 ‘전동 인증기’ 사용도 가능함. 단, 이 경우에도 ‘1페이지의 두 계약서 사이의 날인(간인)’
및 맨 마지막 페이지 ‘기관 서명란 직인 날인’은 필수임
▫ 계약 체결이후 배분금 지급이 가능함
30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11.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
<예산편성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
비고
강
사
비
∙ 전/현직 장/차관(급) 이상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1시간 최대 350,000원
특별 ∙ 대기업 총수(회장) 또는 국영기업체장
∙ 초과 매시간당 최대
강사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150,000원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로 모금회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인정하는 자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 강의에 필요한 교재의 원고료, 강사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교통비(실비)는 필요사유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1시간 최대 250,000원
1급 ∙ 강의시간 30분 미만은 강의 시간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 초과 매시간당 최대
강사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소지한 전･현직4/5급 공무원 150,000원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사회복지 등 해당 강의 관련분야 기관․시설장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은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p.35참고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인간문화재･유명예술인 등 보조출연자
∙ 통계이론,SAS,SPSS 등의 전문가 ∙ 1시간 최대 230,000원
2급
∙ 박사학위소지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강사
∙ 특별강사, 일반 1급 및 일반 3급을 제외한 자 120,000원
∙ 사회복지 등 해당 강의 관련분야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1시간 최대 170,000원
3급
∙ 체육, 레크레이션 등 전문강사 ∙ 초과 매시간당 최대
강사
∙ 사회복지 등 해당 강의 관련분야 기관･시설 100,000원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가 없는 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31

사업수행안내자료
항 목
기 준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보조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강사
∙ 2시간 이하
다수인
출강
∙ 2시간 초과
사용한도
비고
∙ 1시간 최대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30,000원
강사
∙ 5인 이하 최대 33만원
∙ 6~10인 최대 45만원
∙ 11인 이상 최대 66만원
강사
∙ 5인 이하 최대 38만원
∙ 6~10인 최대 55만원
∙ 11인 이상 최대 80만원
∙ 2시간 이하 ∙ 100,000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130,000원
∙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A4용지 1매 기준 (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12,000원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원고료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 시간당 6매까지만 인정
3면을 A4 1면으로 산정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 1인/1일 (1일 8시간 기준/ 중식비 포함)
단순인건비 ※ 월 60시간, 1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필수
∙ 2026년 인건비 기준에
따라 편성

• 단순인건비 92,560원

(중식비 10,000원 포함)

• 주휴수당 82,560원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식사비 등의
∙ 30,000원 이하
활동비 활동비(1회 기준, 예산한도 내 실비지급)
∙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봉사활동에
실제 소요된 경비에 한해 예산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증빙 가능해야함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비 제외)
지급증 필수 첨부(활동명, 활동
시간 및 지역, 소요비용 및 산출
근거 표기)
∙ 자원봉사자활동비 지급증은
p.144 참고
32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항 목
기 준
사용한도
비고
출장여비
∙ 일비, 식비는 해당 시･도를 벗어나는
∙ 시내여비 ∙ 실비
출장에 적용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교통비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
∙ 실비 로의 출장으로 왕복 거리가 12km
(KTX일반,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
이상인 출장에 대해 시외출장 적용.
단, 육로 120km(왕복) 또는 수로
60km(왕복) 미만의 출장에 있어
일비(1인 1일) ∙ 25,000원
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함.
∙ 시외여비
∙ 기관차량 이용 시 일비의 2분의 1만을
식비(1인 1일) ∙ 25,000원 지급(단, 숙박 시 전액 지급 가능)
∙ 출장지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식비를 제외하고 지급 (예.
∙ 실비(상한액 : 교육 참석 차 왕복 120km 이상의
숙박비(1인 1실) 서울특별시 100,000원) 지역으로 시외출장 시 점심식사가
그 밖의 지역 80,000원) 제공되는 경우 식비의 2/3만 지급)
숙박 행사
∙ 1인 기준
(워크숍, 캠프 등)
∙ 180,000원
∙ 1박2일 기준(한도 내에서 숙박비,
식비, 다과비 통합하여 사용 가능)
∙ 숙박일수 추가 시 추가되는 일수 당
기준단가 적용
∙ 진행비(교통비, 대관료 등) 실비
적용하여 별도 편성
∙ 사용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모금회의 사전 승인 필요
식사비
∙ 1인 1식 기준
다과비
∙ 1인 기준
∙ 15,000원
∙ 7,500원
∙ 나들이, 체험활동 등 외부활동 프로
그램 및 행사 에 한하여 식사비, 다
과비의 경우 통합(22,500원)하여
사용 가능
∙ 참석자가 모두 내부직원일 경우
지출 불가
∙ 온라인으로 회의, 강의 등을 진행할
경우 지출 불가(식사 및 다과를
대신한 기프티콘, 쿠폰 지급 불가)
∙ 1시간 이하 1회
∙ 100,000원
자문비
∙ 1시간 초과 1회
∙ 130,000원
∙ (공식) 서면자문 1회
∙ 100,000원
∙ 공통사항 : 자문 내용 기본 양식(A4 용지 1매 기준, 글씨크기 13 point,
줄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25, 머리말·꼬리말 15)
※ 서면자문 양식은 사업수행안내자료를 통해 별도 제공 예정
∙ 슈퍼비전기록 필히 첨부
∙ 내부직원 지급 불가
∙ 시외의 경우, 교통비(실비)는 필
요사유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1일 상한액 30만원
33

사업수행안내자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
비고
∙ 1시간 이하 1회 ∙ 100,000원
토론 ∙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1시간 초과 1회 ∙ 130,000원 (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세미나,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토론회 기조
∙ 1시간 이하 1회 ∙ 200,000원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등 연설,
∙ 교통비(실비)는 필요사유에 따라
발제, 별도 지급 가능
∙ 1시간 초과 1회 ∙ 300,000원
사회
∙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요율표 기준
(매해 발표되는 기준 참고, 시행시점 가장 최근 자료 이용)
번역료
※ 단,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원고 및 통･번역자료에 대해서는
별도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개인으로 활동하는 수어통역사
기준이며, 수어통역 관련 단체
수어통역 ∙ 1인 1시간 기준 ∙ 150,000원
(업체)를 통하는 경우 해당 단체
(업체)의 단가 적용
※ 위의 예산편성기준표는 최대 지급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함.
※ 유의사항
∙ 강사비 초과시간의 계산 방법 : 같은 날짜에 동일대상에게 동일내용(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강의
를 하여도 두 번째 시간부터는 초과시간으로 계산함. 또한 2일 이상에 걸려 동일대상에
게 동일내용(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제2일차 부터는 초과시간으로 계산함.
∙ 다수인 출강 : 1개의 프로그램에 2인 이상의 강사가 참여하는 교육
∙ 자원봉사활동비 : 실비개념으로 봉사활동에 3만원 한도 내로 실비 지급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아래의 최대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자문료 등)
최대한도금액 (동일과정)
구분
1시간이내 1시간초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0만원 60만원
공적 업무 종사자 (각급 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100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4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
유형
강의 방식
녹화형
강의

• 오프라인 강의를 그대로

촬영하여 사이버 강의화
한 콘텐츠

• 강사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별도로 원고를
작성하고 직접 출연하여
제작한 콘텐츠
지급 단가
비고

• 오프라인 강의 강사료
• 강사출연비 : 시간당

10만원 이내
※ 최종 편집된 영상의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함

• 강사출연비는 강사의 촬영

동기 요인 강화 및 다회
노출 부담에 대한 보상

• 녹화된 영상을 반복 없이

1회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사출연비를 지급하지
않음
실시간
라이브
강의

• 강사와 강의대상이 특정

시간에 원격 강의에
참여하여 진행하는 방식

• 오프라인 강의 강사료
• 실시간 라이브를 녹화하여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녹화형 강의에 준하여
강사출연비 지급
※ 유의사항
1. 상기 기준은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으로 강의의 난이도, 내용 등에 따라 제시된 한도 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2. 영상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붙임의 양식에 따라 강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
요한 권리(저작재산권)는 기 체결한 배분사업 표준계약에 의거, 수행기관과 모금회에 귀속됨.
3. 강의시간은 최종 편집된 영상에서 강의가 진행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참여자의 시청 편의를 위하여 영상을 분
할 편집한 경우에는 총 영상 시간의 합으로 계산함.
예) 강의 전후로 기관소개 영상 등을 포함한 경우, 강의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음.
4. 강사료 및 강의출연비에 대한 비용 산출 시 강의시간 30분 미만은 강의 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단, 녹화형 강의에 한해 30분 미만은 기준 단가의 2분의1 한도 내에서 지급)
5. 강사가 제작한 강의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6. 영상물 제작시 모금회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영상임을 표시하여야 함.
예) “강의명” 영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고삽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7. 지원사업으로 제작한 영상을 통한 광고·수익 창출은 불가함.
35

사업수행안내자료
<내부기안 예시 1(예산집행품의- 지출원인행위)>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수신인 : 내부결재
제 목 : 공동모금회 지원사업(202X 00기업 지정기탁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사업”) 실시 세부 계획
공모배분 202X-5호(202X. 1. 3)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사업
2. 사업기간 : 202X. 2. 1 ~ 202X.12.31
3. 사업내용 :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사업
4. 총배분금 : 총 12,000,000원
5. 세부내용 : 별첨 계획안 참조
6. 지출근거 : 관)사업비 항)후원사업비 목)청소년사업비
별첨 1.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사업계획서 1부
2. 모금회 지원결정 공문 사본 1부. 끝.
담당 문서작성자 팀장 성명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연. 월. 일 기재)
우편번호 주소
담당자전화 전송
부장
성명
접수
홈페이지
담당자이메일
(
기관장 성명
.
.
)
※ 총괄 사업계획 내부기안 이외에도 단위 사업별 세부 계획 내부기안을 구비해야함
36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내부기안 예시 2(예산집행품의- 지출원인행위)>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수신인 : 내부결재
제 목 : 공동모금회 지원사업(202X 00기업 지정기탁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사업”) 강사료 지급
가족복지팀에서는 202X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강사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프로그램
2. 일 시 : 202X. 3. 9(월) 오전 9시30분 ~ 11시30분
3. 내 용 : 자원봉사 기초교육
4. 강 사 : 김사랑 (우주자원봉사센터 소장)
5. 강사료 : 300,000원(150,000원×2시간×1회)
6. 지급방법 : 계좌이체 (나눔은행 / 012-34-567890)
7. 지출근거 : 관> 사업비 항> 후원사업비 목>청소년사업비
담당 문서작성자 팀장 성명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연. 월. 일 기재)
우편번호 주소
담당자전화 전송
부장
성명
기관장 성명
접수
홈페이지
담당자이메일
(
.
.
)
37

사업수행안내자료
<지출결의서 예시>
지 출 결 의 서
결의서 번호 :
3
지
출
과
목
지출
금액
관
항
목
사업비
후원사업비
청소년사업비
금 삽십만원정
￦ 300,000원정
담 당
이나눔
작성일
(지출일)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적
요 (※ 필수 작성)
사무국장
김국장
기관장
최대표
202X년 3월 25일
202X년 3월 25일
(적요란 참조)
비 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사업명 :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프로그램)

• 자원봉사 기초교육 강사비 : 300,000원(150,000원×2시간×1회)
• 지급방법 : 계좌이체

지급처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좌번호
김사랑 273,600원 계좌이체 나눔은행 012-34-567890
예수금통장(원천세징수) 26,400원 계좌이체 OO은행 123-45-678910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
** 지출결의서 뒤에 첨부할 증빙자료 :
계좌이체 확인증, 강사이력서, 강사비 지급증, 강의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결과
보고서 등), 강사비 산출표, 원천징수 영수증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 지출결의서 뒤에 첨부할 증빙자료는 P.25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서류 참고
38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11. 인건비 목 회계처리
가. 인건비 목 구분
구분
내용
인건비 계상
급여, 상여, 각종 수당 등 종류에 관계없이 전담직원에게 고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4대 보험
전담직원은 근로기간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직원부담금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함.
※ 사용자 부담금은 기관 자부담이 원칙이나, 모금회 승인 시는 배분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원천징수
전담직원에게 인건비 등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함.
퇴직적립금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적립금을 포함해야 하며, 사용자부담금을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음.
기타사항
∘ 전담직원이 ‘강의, 원고작성, 회의 참석, 행사도우미’ 역할을 수행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
‘강의료, 원고료, 회의 참석비’ 등 추가로 지급할 수 없음.
∘ 인건비 목에 대한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전담직원이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배분금 지원을 받아 해당사업 수행만을 위하여 고용된 직원임
* 시간외수당은 전담인력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진행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인건비 관련
기본 증빙서류 외 추가로 시간외근무 관련 증빙자료(프로그램계획서, 업무일지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퇴직적립금
구분
내용
적립
∘ 퇴직금은 수행인력 월급여의 1/12을 매월 적립하거나 또는 수행 인력이 근무한지 12개월이 된
월에 1개월 치 급여를 적립함. 퇴직금 적립을 위하여 별도의 통장을 개설(기관의 퇴직금 적립통장
이 있을 경우 해당 통장 사용가능)
∘ 퇴직금 적립은 모금회의 배분금으로 인건비의 전액을 지급받는 인력만 적립
지급
∘ 전담 인력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 후 퇴사할 경우에는 적립했던 퇴직금은 사업종료 후 반납
∘ 1년 이상 연속 근로한 전담 인력이 퇴사할 경우 퇴직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
증빙
계좌이체 확인증
※ 기관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할 경우, 연금 운용규정에 따르되,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납
39

사업수행안내자료
다. 급여 지급처리
구분
급여 계산
내용
∘ 월 급여액은 기본급, 상여, 수당 등을 모두 포함
급여 지출결의서
∘ 급여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퇴직적립금처리, 4대사회보험 이행과 함께 1장에 기록
급여송금
급여증빙
기타사항
∘ 퇴직적립금과 4대사회보험 이행과 함께하며, 급여는 원천징수액과 4대사회보험을 뺀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송금 (전담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 원칙)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급여명세서
∘ 계좌이체 확인증과 4대사회보험 납부확인서(개인별 고지내역 첨부)
∘ 직무내역서(동일인에 대한 지급 시 최초 1회 첨부하고,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첨부,
양식은 p.138 참고)
∘ 신규 채용 시는 근로계약서, 채용 관련서류 함께 제출
∘ 회계평가 시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급여대장, 전담 직원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행자보관용)을 따로 제출
∘ “모금회 배분금 + 기관 자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기안 및 지출결의서에
각각의 금액을 구분하여 명기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고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함.
(2021.11.19.부터 시행)
※ 직무내역서는 전담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단위 사업별 세부 업무내역 포함)를 작성함. 시간외수당 지급 시에는
직무내역서 외 추가 증빙자료(프로그램계획서, 업무일지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40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라. 4대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가입대상
구 분
가입대상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제외
1개월 미만 근무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1개월 미만 근무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 ① 4대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
② 인건비 지급 대상의 고지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
▫ 소득세, 주민세 납부에 대한 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대장’ 제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참조
▫ 문의처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5
1577-1000
(국번 없이) 1350
1588-0075
[예시]
성명
이담당
박직원
김사원
합계
월 급여액
300만원
소득세
주민세
96,830원
4대 보험
(직원부담)
실지급액
4대 보험
퇴직적립금
(사용자부담)
246,500원 2,656,670원
200만원
21,190원
161,500원 1,817,310원
100만원
0원
76,500원
923,500원
600만원
118,020원
484,500원 5,397,480원 700,000원
500,000원
→ 4대 보험(직원부담+사용자부담)과 소득세, 주민세는 예수금 통장으로 송금
→ 지출증빙은 이체확인증, 4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41

사업수행안내자료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담 당
사무국장
기관장
결의서 번호 : 4 이나눔
작성일
지 관 사업비
(지출일)
출
항 사랑의열매 회계관련 교육사업 지급일
과
(배분금
목 목 인건비
인출일)
지출 금 칠백이십만천오백 원정
금액 ￦ 7,201,500원정
적 요 (※ 필수 작성)
202X년 4월분 인건비
[인건비목]
강사랑
최대표
202X년 5월 1일
202X년 5월 1일
(적요란 참조)
비 고
세목
전담인력
[급여세목]
성명
이담당
박직원
김사원
합계
세세목
급여
퇴직적립금
4대 보험
이체수수료
총 인건비목
금액(원)
6,000,000
500,000
700,000
1,500
7,201,500
비고
아래표 참조
사용자 부담
월급여액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600만원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예수
96,830원 246,500원
21,190원 161,500원
0 76,500원
118,020원 484,500원
실지급액
2,656,670원
1,817,310원
923,500원
5,397,480원
첨부: 직원별 급여명세서, 계좌이체확인증, 4대보험영수증, 직무내역서
☞ 지출처리
통장종류
각 직원들의 통장
퇴직적립금 통장
예수금 통장
이체수수료
합계
※ 이체수수료도 지출결의서에 반영
금액(원)
5,397,480
500,000
1,302,520
1,500
7,201,500
비고
총 3건
4대 보험(직원+기관), 소득세, 주민세
직원급여 이체 시 발생
총 인건비목의 합계와 일치
42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12. 사업비 목 회계처리
가. 식사비
▫ 식사비 지출 시에는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
▫ 식사비가 예산편성기준이 정한 기준을 넘지 않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사비 산출표를
작성 (산출표는 지출결의서 내 기재하거나, 별도 작성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
▫ 참석자가 모두 내부직원일 경우 지출 불가
▫ 온라인으로 회의, 강의 등을 진행할 경우 지출 불가
<식사비 산출표>
참석자수
4명
총 식사비
52,000원
평균 식사비
13,000원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담 당
결의서 번호 : 5 이나눔
지 작성일
관 사업비
(지출일)
출
항 사랑의열매 회계 관련 교육사업 지급일
과
(배분금
목 목 더 나은 모금회 회계연구 프로그램 인출일)
지출 금 오만이천 원정
금액 ￦ 52,000 원정
적 요 (※ 필수 작성)
연구회의 식사비 지출
사무국장
강사랑
기관장
최대표
202X년 2월 1일
202X년 2월 1일
(적요란 참조)
비 고
지급방법: 체크카드
지출내용: 회의 시 외부참석자 식사비
참석자수
4명
[식사비 산출표]
총 식사비
52,000원
평균 식사비
13,000원
첨부: 카드매출전표, 식사비 산출표(지출결의서 내 기재하지 않는 경우 별도첨부), 내부기안, 회의록
43

사업수행안내자료
<표준현금출납부>
증빙 증빙 증빙 결의서
번호 거래처명 내역 목 세목 세세목
일자 종류 금액 번호
카드 맛좋은 회의 외부참 더나은모금회 회
1 2X.2.1 52,000 5 사업비 간담회
전표 식당 석자 식사비 계연구프로그램
유형
인출
근거
자료
식사비
산출표
→ 하루에 두 번의 식사비 지출이 있었다고 하면, 지출결의서는 한 장에 작성해도 되지만, 증빙은 두 장일
것이므로 표준현금출납부에도 각 증빙 당 한 줄씩 2줄로 기록
나. 다과비
▫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
▫ 다과비 산출표는 반드시 작성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하거나, 지출결의서 내 기재
▫ 참석자가 모두 내부직원일 경우 지출 불가
▫ 온라인으로 회의, 강의 등을 진행할 경우 지출 불가
<다과비 산출표>
참석자수
2명
총 다과비
10,000원
평균 다과비(1인 기준)
5,000원
다. 출장비
▫ 출장에 따른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출 시에는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
※ 일비, 식비는 해당 시･도를 벗어나는 출장에 적용함.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으로 왕복 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에 대해 시외출장 적용. 단, 육로 120km(왕복) 또는 수로 60km(왕복) 미만의 출장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함.
▫ 교통비는 출장목적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만 지급가능(*근무지 출퇴근은 불가)
※ 교통비는 실비지급이 원칙이므로 출장 후 승차권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
※ 단, 편의를 위해 충전식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결제(충전)내역에 대한 증빙 및 교통비 사용내역(사용일
자, 목적, 이동구간 등 기재)을 첨부
※ 시외 출장지에서 교통비 집행시에는 일비의 2분의 1만을 지급
▫ 기관차량 이용 시 일비의 2분의 1만을 지급(단, 숙박 시 전액 지급 가능)
▫ 출장지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식비를 제외하고 지급 (예. 교육 참석 차 왕복 120km 이상의
지역으로 시외출장 시 점심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식비의 2/3만 지급)
▫ 지출결의서에는 출장일자, 출장내용, 출장자 등을 기재, 복귀 후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제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 확인 증빙으로 첨부
44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 기관차량으로 출장 시 운행일지 작성하고 산출된 주유 비용만큼만 인정
* 네이버 지도 등에서 산출 표시된 금액 준용(p.46 참고)
**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에 따라 실비로 지급
***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품의 상 ‘개인차량 이용’ 기재 및 산출 내역 명시
(기관차량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 및 정산, 근무지 출퇴근은 제외함)
[예시] 1박2일 서울에서 대전 출장 시(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예산편성기준>
항목
교통비
시외
여비
<출장비용 계산>
기준 사용한도
시내여비 실비
교통비(KTX일반, 우등고속) 실비
일비(1인 1일) 25,000원
식비(1인 1일) 25,000원
숙박비(1인 1일) 실비(상한액 80,000원)
⇩
비고
시내･외 출장 기준 및
세부내용은
p.32-33 참고
지급처
박직원
교통비(왕복)
46,000
일비
50,000
식비
50,000
숙박비
45,000
합계
191,000
[예시] 1박2일 서울에서 대전 출장 시(기관 차량을 이용한 경우)
<예산편성기준>
항목
교통비
시외
여비
<출장비용 계산>
기준 사용한도
시내여비 실비
교통비(KTX일반, 우등고속) 실비
일비(1인 1일) 25,000원
식비(1인 1일) 25,000원
숙박비(1인 1일) 실비(상한액 80,000원)
⇩
비고
시내･외 출장 기준 및
세부내용은
p.33 참고
지급처
박직원
교통비(왕복)
-
일비
50,000
식비
50,000
숙박비
45,000
합계
145,000
※ 기관 차량 이용 시 일비는 반액 지급이 원칙이나 숙박을 하는 경우 전액 지급 가능
45

사업수행안내자료
[참고] 유류비 산출 방법
※ 민간에서 제공하는(naver 등 포털 검색) 길찾기(경로 검색) 활용(연비는 아래 기준을 따름)
○ 연비 : 하단의 표 적용
플러그인
구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연비
11.97 12.52 8.83 15.37 10.61
(km/ℓ)
전비
2.84
(km/kmh)
연비
(km/kg)
※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통계 등 적용 / 2025년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전기
5.22
수소
94.9
46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담 당
결의서 번호 :
6
이나눔
지
출
과
목
관
사업비
항
사랑의열매 회계 관련 교육사업
목
100인 교육 프로그램
작성일
(지출일)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지출
금액
금 일십삼만오천 원정
￦ 135,000 원정
사무국장
강사랑
기관장
최대표
202X년 2월 7일
202X년 2월 7일
(적요란 참조)
비 고
적
요 (※ 필수 작성)
“100인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위한 출장비 지출
출장비 신청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처: 대전모금회 사랑의열매
출장지역: 대전광역시
출장일시: 202X년 2월 2~3일
출장자: 박직원
계좌번호: 박직원 국민 123-12-11111
첨부: 영수증(실비정산), 출장결과보고서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
번호
목
세목
세세목 유형
근거자료
2 2X.2.7 기타 135,000원 박직원
대전
출장
6
100인 현장간
사업비 송금
교육프로그램 담회
출장결과
보고서
47

사업수행안내자료
라. 강사비
▫ 강사비 지출 시에는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p.31 참고)을 준수해야하며, 강사비에
대한 원천징수(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참고) 후 지급
[예시] 열매복지관에서 1일 2시간씩 4일 동안 동일 대상에게 동일 회계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 회계 전문자격증 소지자 김회계사 초빙
▫ 김회계사는 예산편성 기준 1급 강사로 1시간당 최대 250,000원 범위 내에서 강사비 지급 가능
구분
기준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1급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강사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4/5급 공무원
∙ 사회복지 기관･시설장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사용한도

• 1시간 최대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150,000원
김회계사 강사비 비용 계산 예시 (기타소득 예시)
1급강사 예산편성 기준 한도 내에서 강사비 책정
기본 1시간 250,000원, 초과 매 시간당 150,000원
(250,000원×1시간) + (150,000원×7시간) = 1,300,000원
→ 기타소득세 : 1,080,000원 × 40%(필요경비 불인정) × 20%(세율) = 104,000원
→ 기타소득주민세 : 86,400원(기타소득세) × 10%(세율) = 10,400원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x 8.8%
→ 따라서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은104,000원과 10,400원을 제외한 1,185,600원으로
지급하고, 기타소득세 및 기타소득주민세는 예수금 계정으로 기관에서 보관 후 익월 납부함
→ 원천징수 금액 : 114,400원, 실지급액 : 1,185,600원
(원천징수 비율은 별도 확인하여 산정, 원천징수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받아서 소득세 원천 징수액을 찾아 이용)
⇩
48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강사비 지급 증빙과 서류

• 지출결의서(강사비 산출내역 기재)
• 적격증빙 :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 ‘거래내역서’는 송금자, 수신자 내역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로 불인정)

• 근거자료 : 강사이력서
• 사실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보관용)

⇩
<강사비산출표>
번호 강의일자 강사명
급
1
2X.2.4. 김회계 1급
2
2X.2.5. 김회계 1급
3
2X.2.6. 김회계 1급
4
2X.2.7. 김회계 1급
합계 총 4일
강사비
강의시간
(원천세포함)
14:00~17:00
400,000원
(2시간)
14:00~16:00
300,000원
(2시간)
14:00~16:00
300,000원
(2시간)
14:00~16:00
300,000원
(2시간)
총 8시간 1,300,000원
강의장소 청강인수 이력서첨부 사진첨부
열매복지관
대회의실
열매복지관
대회의실
열매복지관
대회의실
열매복지관
대회의실
80
80
80
80
O
O
O
O
O
<지급증>
<강사비 지급증>
○ 지급액: 1,300,000원(원천세 포함)
○ 강의내용: 사회복지 회계교육
○ 교육일시: 202X.2.4.(월)~2.7(목) 14:00~17: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2X. 2. 7.
○ 수령인: 김 회계(인)
○ 생년월일: 19xx년 12월 15일
○ 주소: 서울시 중구 나눔로 86
○ 연락처: 010-xxxx-xxxx
○ 소속/직위: 나눔회계법인 회계사
○ 입금계좌: XX은행 000-00-000000
※ 배분사업수행기관 내부직원이 김회계사
대신 강의를 하고 강사비(회의비, 심사비,
교재개발비 등)를 받아도 되나요?
☞ 기관의 직원은 강사비(회의비, 심사비,
교재개발비 등)를 지급받을 수 없음.
열매복지관
49

사업수행안내자료
<지출결의서>
결의서 번호 :
7
지 출 결 의 서
담 당
이나눔
지
출
과
목
지출
금액
관
항
목
사업비
사랑의열매 회계 관련 교육사업
100인 교육 프로그램
금 일백삼십만 원정
￦ 1,300,000원정
작성일
(지출일)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사무국장
강사랑
기관장
최대표
202X년 2월 10일
202X년 2월 10일
(적요란 참조)
비 고
적
요 (※ 필수 작성)
"100인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위한 강사비 지급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처
지급금액
김회계
1,185,600원
예수금통장(원천세징수)
114,400원
지급방법
계좌번호
계좌이체
계좌이체
XX은행 000-00-000000
OO은행 123-45-678910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
** 지출결의서 뒤에 첨부할 증빙자료 :
계좌이체 확인증, 강사이력서, 강사비 지급증, 강의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결과보고서 등,
강사비 산출표, 원천징수 영수증(또는 소득관련 원천징수 이행증빙 서류)
<표준현금출납부>
결의서 근거
번호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목 세목 세세목 유형
번호 자료
100인 교육 강사비
1 2X.2.10 지급증 1,185,600 김회계 강사비지급 7 사업비 현장간담회 송금
프로그램 산출표 등
2
2X.2.10 지급증 114,400
강사비
예수금지급
7
100인 교육
사업비 현장간담회 송금
프로그램
원천징수
영수증
50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마. 회의참석비와 회의비
▫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
▫ 내부직원에게 지급 불가
[예시] 3인이 회의 1회 실시, 1회당 100,000원씩 회의비 지급 시
▫ 원천징수 안함(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지급 총액이 125,000원 초과인 경우 원천징수)
<1인당 10만원의 회의비 지급 시 지급증>
< 회의참석비 지급증 >
○지급액 : 100,000원
○회의내용 : 참여자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
○회의일시 : 202X. 3. 5(화) 14:00~16: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2X년 3월 5일
○ 수령인 : 김나라 (인)
○ 생년월일 : 19XX. 05. 30
○ 주소 : OO도 OO군 OO구 OO아파트 14XX-3XX
○ 연락처 : 010-XXXX-XXXX
○ 소속/직위 : 나눔지역아동센터/센터장
○ 입금계좌 : 우리/333-45-678902/김나라
열 매 복 지 관
51

사업수행안내자료
<회의참석비 산출표>
번호
1
2
3
참석자명
김OO
박OO
최OO
소속 참석시간
OO지역아동센터 14:00 ~ 16:00
△△병원 사회사업실 14:00 ~ 16:00
□□보호전문기관 14:00 ~ 16:00
합계
회의장소
비즈센터 제2회의실
비즈센터 제2회의실
비즈센터 제2회의실
지급금액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300,000원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담 당
사무국장
기관장
결의서 번호 :
12
이나눔
지
출
과
목
관
항
목
사업비
사회적 고립가구 대응체계 구축사업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작성일
(지출일)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지출
금액
금 삼십만 원정
￦ 300,000 원정
강사랑
최대표
202X년 3월 5일
202X년 3월 5일
(적요란 참조)
비 고
적
요 (※ 필수 작성)
"사회적 고립가구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회의 참석비 지급
이름
이OO
박OO
최OO
합계
소속
OO협의회
△△병원
사회사업실
□□보호전문기관
지급액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300,000원
첨 부: 지급증, 회의록, 계좌이체 확인증
계좌번호
국민 222-22-2222
신한 333-33-3333
하나 555-55-5555
52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표준현금출납부>
증빙 증빙 증빙 결의서 근거
번호 거래처명 내역 목 세목 세세목 유형
일자 종류 금액 번호 자료
회의 발굴 회의참석비
1 2X.3.5 지급증 100,000 이OO 12 사업비 간담회 송금
참석 네트워크 구축 산출근거
회의 발굴 회의참석비
2 2X.3.5 지급증 100,000 박OO 12 사업비 간담회 송금
참석 네트워크 구축 산출근거
회의 발굴 회의참석비
3 2X.3.5 지급증 100,000 최OO 12 사업비 간담회 송금
참석 네트워크 구축 산출근거
바. 자문비
▫ 강사비 및 기타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p.31 참고, 슈퍼비전 기록지 첨부 필수)
▫ 내부직원에게 지급 불가
▫ 시외의 경우 교통비 실비지급 가능
▫ 1일 최고 30만원까지 지급
▫ 서면 자문 진행 시 자문일지 첨부 필수(p.132 양식 참고)
[예시] 김교수 자문시간 2시간인 경우
<자문비 산출표>
자문인명
한국대학교 김공신
자문시간
2시간
지급금액
100,000원
내부직원 여부
내부직원 아님
<자문비 지급증>
< 자문비 지급증 >
○지급액 : 100,000원
○회의내용 : 고립가구 특성 및 접근 방안에 대한 자문
○회의일시 : 202X. 2. 17(화) 14:00~16: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2X년 2월 17일
○ 수령인 : 김공신 (인)
○ 생년월일 : 19XX. 05. 30
○ 주소 : OO도 OO군 OO구 OO아파트 14XX-3XX
○ 연락처 : 010-XXXX-XXXX
○ 소속/직위 : 한국대학교 교수
○ 입금계좌 : 우리/333-45-678902/김공신
열 매 복 지 관
53

사업수행안내자료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결의서 번호 :
13
지
출
과
목
관
항
목
사업비
사회적 고립가구 대응체계
구축사업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담 당
이나눔
작성일
(지출일)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사무국장
강사랑
기관장
최대표
202X년 2월 17일
202X년 2월 17일
(적요란 참조)
지출
금액
금 일십만 원정
￦ 100,000 원정
적
요 (※ 필수 작성)
비 고
“사회적 고립가구 대응체계 구축사업” 사업을 위한 자문비 지급
지급대상: 나눔대학교 김공신
자문내용: 고립가구 특성 및 접근 방안에 대한 자문
자문시간: 총 2시간
첨부: 지급증, 자문비 산출표, 슈퍼비전 기록지, 계좌이체 확인증
← 자문기록사항
반드시 첨부
<표준현금출납부>
증빙 증빙 결의서 근거
번호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목 세목 세세목 유형
일자 종류 번호 자료
슈퍼비전
고립가구 발굴 네트워크 기록지
1 2X.2.17 지급증 100,000 김공신 13 사업비 자문회의 송금
관련 자문비 구축 자문비
산출표
54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사.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 지출시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 단순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근무일지 첨부 필수)
※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일급 15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첨부
<단순인건비 지급증 예시>
⇩
< 지 급 증 >
○ 지급액 : 92,560원
○ 근무내용 : 사회복지 회계교육 진행요원
○ 교육일시 : 202X.2.14(금) 09:00~18: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2X년 2월 14일
○ 수령인 : 김열매
○ 생년월일 : 19XX. 6. 14.
○ 연락처 : 010-XXXX-XXXX
○ 소속/직위 : 대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입금계좌 : OO은행/987-65-43210/김열매
열 매 복 지 관
55

사업수행안내자료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담 당
결의서 번호 :
8
이나눔
지
출
과
목
지출
금액
관
사업비
항
사랑의열매 회계 관련 교육사업
목
100인 교육 프로그램
작성일
(지출일)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금 구만이천오백육십 원정
￦ 92,560원정
사무국장
강사랑
기관장
최대표
202X년 2월 14일
202X년 2월 14일
(적요란 참조)
비 고
적
요 (※ 필수 작성)
“100인 교육프로그램” 사업 관련 단순인건비 지급
지급처
김열매
합계
지급금액
92,560원
92,560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계좌번호
OO은행
987-65-43210
첨부: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근무일지
<표준현금출납부>
증빙
번호 증빙일자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종류
결의서
번호
목
세목
세세목 유형
근거
자료
일용직
1 2X.2.14 지급증 92,560 김열매
인건비
8
100인
사업비 회계교육 송금 근무일지
교육프로그램
56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아. 현수막
▫ 실제 설치사진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제출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
번호
목
세목
세세목
유형
근거
자료
교육현수막
1 2X.2.21 카드전표 50,000 00현수막
제작
9
100인 교육
사업비 회계교육 인출
프로그램
사진
자. 원고료
▫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
▫ 내부기안에 원고료 산출내역 작성
▫ 강사비와 중복 지급 지양
▫ 예산편성기준
항목
기준
사용한도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12,000원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시간당 6매까지만 인정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3면을 A4 1면으로 산정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57

사업수행안내자료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담 당
결의서 번호 :
10
이나눔
지
출
과
목
관
사업비
항
사랑의열매 회계 관련 교육사업
목
100인 교육 프로그램
작성일
(지출일)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지출
금액
금 십만 원정
￦ 100,000 원정
적
요 (※ 필수 작성)
사무국장
강사랑
기관장
최대표
202X년 2월 25일
202X년 2월 25일
(적요란 참조)
비 고
“100인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위한 원고료 지급
지급처: 김회계
지급방법: 계좌이체
계좌번호: OO은행 100-00-00000
산출근거: 원고료 산출표 참고
첨부: 계좌이체 확인증, 지급증, 원고료 산출표, 원고
<표준현금출납부>
증빙
번호 증빙일자 증빙금액 거래처명
종류
내역
결의서
번호
목
세목
근거
세세목 유형
자료
강의관련 100인 원고료
1 2X.2.25 지급증 100,000 김회계 10 사업비 회계교육 송금
원고료 지급 교육프로그램 산출표
58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차. 자료집
▫ 자료집 등 인쇄출판물은 제작물 사진 및 원본 제출
▫ 구매 및 입찰기준에 따라 지출처리
(※ 비교견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지출결의서에 비교견적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
<비교견적 결과서>
<비교견적 결과서>
1. 비교견적 건명: 100인 교육 프로그램 교육자료 인쇄의 건
2. 비교견적예산: 4,500,000원
3. 비교견적 수행 담당자: 박직원
4. 비교견적 대상: 총 2업체 비교견적(입찰)
번호
1
2
제안회사(인) 명
A인쇄소
B인쇄소
제안금액
5,000,000원
4,500,000원
5. 비교견적 결과일자: 202X년 5월 15일
6. 비교견적 결과: B인쇄소(번호2번)
7. 비교견적 결과에 대한 근거
본 견적은 교육자료 인쇄의 건으로 1번과 2번이 제공하는 인쇄의 품질에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한 2번 업체로 선정함(이하여백)
사랑열매복지관
59

사업수행안내자료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결의서 번호 :
11
지
출
과
목
지출
금액
관
항
목
사업비
사랑의열매 회계 관련 교육사업
100인 교육 프로그램
금 사백오십만 원정
￦ 4,500,000 원정
담 당
사무국장
기관장
이나눔
작성일
(지출일)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강사랑
최대표
202X년 2월 28일
202X년 2월 28일
(적요란 참조)
비 고
적
요 (※ 필수 작성)
"더 나은 모금회 회계연구 프로그램" 사업을 위한 자료집 제작
거래처: B인쇄소
부수: 총 1,000권
지급방법: 계좌이체
계좌번호: 우리 000-111-2222
첨부: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견적서, 비교견적서, 사진
<표준현금출납부>
증빙 결의서
번호 증빙일자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종류 번호
목
세목
세세목 유형
근거
자료
1
세금 자료집
2X.2.28 4,500,000 B인쇄소
계산서 인쇄
100인
11 사업비 회계교육 송금
교육프로그램
비교
견적
60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카. 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표’를 기준으로 지급(시행시점 가장 최근 자료 이용)
▫ http://www.hufscit.com/ 참조
타. 숙박행사(워크숍, 캠프 등)
▫ 1인기준 사용한도 최대 180,000원(1박2일 기준 숙박비, 식비, 다과비)
* 진행비(교통비, 대관료 등)는 실비 적용하여 별도 편성하고, 사용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는
모금회의 사전 승인 필요
[예시] 20명 참여 워크숍 진행시
<숙박행사비산출표>
워크숍명
네트워크 기관 성과보고회
참석자수
20명
장소
OO인재개발원
⇩
견적의뢰 진행 예시
< 비교견적(입찰)결과서 >
1. 비교견적(입찰)건명: 성과보고회 워크숍 개최
2. 비교견적(입찰)예산: 2,500,000원
3. 비교견적(입찰)수행 담당자: 이담당
4. 비교견적(입찰)대상: 총 3업체 비교견적(입찰)
번호 제안회사(인)명 제안금액(원)
1 ××연수원 2,600,000
2 ○○인재개발원 2,500,000
3 △△프라자 2,800,000
지급금액
2,500,000원
5. 비교견적(입찰)결과일자: 202X년 3월 20일
6. 비교견적(입찰)결과: ○○인재개발원(번호2번)
7. 비교견적(입찰)결과에 대한 근거
본 건은 200만 원 이상의 일괄용역계약이므로, 비교견적을 실시하였으며, 프
로그램 상 차이가 없어 가장 저가의 견적을 제시한 ○○인재개발원으로 선정함
(이하여백)
열매복지관
61

사업수행안내자료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담 당
사무국장
기관장
결의서 번호 :
14
이나눔
지
출
과
목
관
항
목
사업비
사랑의열매 회계 관련 교육사업
성과보고 프로그램
작성일
(지출일)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강사랑
최대표
202X년 3월 25일
202X년 3월 25일
(적요란 참조)
지출
금액
금 일백만 원정
￦ 1,000,000 원정
적
요 (※ 필수 작성)
비 고
네트워크 기관 성과보고회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장 소: ○○인재개발원
참석자수: 20명
첨 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워크숍비 산출근거,
비교견적(입찰)결과서 및 비교견적서
<표준현금출납부>
증빙 증빙 결의서
번호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목 세목 세세목 유형 근거자료
일자 종류 번호
비교견적
세금 oo인재 성과보고 성과보고 담당자
1 2X.3.25 1,000,000 14 사업비 송금 (입찰)
계산서 개발원 워크숍 개최 프로그램 워크숍
결과서
62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13. 기타 지출 오류금액 재입금 처리방법
▫ 지출 오류금액을 재입금할 경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되 비고에 ‘재입금’으로 명시함.

• 기 지출결의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재입금’에 대해 새롭게 지출결의서를 작성
• 지출결의서의 관, 항, 목은 당초에 작성했던 지출결의서의 관, 항, 목과 동일하게 기록하고

금액은 재입금 금액으로 작성, 비고란에 재입금 표시(증빙 불필요)
▫ 표준현금출납부에도 지출(-금액)으로 작성하고 비고에 재입금으로 명시함.
재입금 상황!
∎ 배분사업전용체크카드를 사용해서 물품 등을 샀다가 취소한 경우
∎ 체크카드를 사용한 후 그 금액을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송금한 후에 거래를 취소하게 되어 다시
모금회 전용통장으로 그 금액이 입금된 경우
∎ 물품을 사고 상대방 계좌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차후에 거래를 취소하고 다시 그
금액을 모금회 전용통장으로 입금 받은 경우
∎ 현금지급사유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지출 후 현금영수증, 지급증, 간이영수증 등을 받았다가 그
거래의 일부를 취소하고 환불 받은 경우
∎ 강사료 등을 송금했다가 다시 입금 받은 경우
∎ 어떤 이유나 실수로 다른 곳에 송금을 했거나, 다른 금액을 송금한 후 되돌려 받는 경우
63

사업수행안내자료
[예시1] 8천원을 지출결의를 하여 결재하였으나, 5천원만 쓰고 3천원을 취소한 경우
지 출 결 의 서
담 당
사무국장
기관장
결의서 번호 :
15
이나눔
지
출
과
목
지출
금액
관
항
목
사업비
사랑의열매 회계 관련 교육사업
100인 교육 프로그램
금 -삼천 원정
작성일
(지출일)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 -3,000 원정
강사랑
최대표
202X년 3월 27일
202X년 3월 27일
(적요란 참조)
비 고
재입금
적
요 (※ 필수 작성)
회의 다과 구입을 위해 8천원을 지출 후,
일부 물품을 구입 취소함에 따라 3천원을 재입금함.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
일자
증빙
종류
증빙
거래처명 내역
금액
결의서
번호
1
카드 정류장 다과비
2X.3.27 -3,000
전표 슈퍼마켓 재입금
15
목
세목
세세목
유형
100
사업비 교육 자문회의 재입금
프로그램
근거
자료
-
64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예시2]
지출해야 할 금액
전화사용료 2만원
난방사용료 4만원
전기료 5만원
지출금액
전화사용료 3만원
난방사용료 5만원
전기료 6만원
⇩
오류금액(재입금)
전화사용료 1만원
난방사용료 1만원
전기료 1만원
∎ 지출결의서는 한 장에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
∎ 지출과 관련해서 표준현금출납부에는 증빙이 3개이므로 각각 전화 사용료 3만원,
난방사용료 5만원, 전기료 6만원이라고 기록
∎ 총 3만원을 돌려받아 통장에 재입금
∎ 재입금 사항은 지출결의서 한 장에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
∎ 재입금과 관련해서 표준현금출납부에는 당초에 기록한 회계처리가 3개이기 때문에
3줄에 각각 전화사용료 1만원, 난방사용료 1만원, 전기료 1만원 기록
⇩
<표준현금출납부>
증빙 증빙 증빙 결의서 근거
번호 거래처명 내역 목 세목 세세목 유형
일자 종류 금액 번호 자료
관리 관리
1 2X.3.29 세금계산서 3만원 전화국 3월 전화료 16 운영비 송금 -
운영비 운영비
관리 관리
2 2X.3.29 세금계산서 5만원 관리실 3월 난방비 16 운영비 송금 -
운영비 운영비
관리 관리
3 2X.3.29 세금계산서 6만원 한국전력 3월 전기료 16 운영비 송금 -
운영비 운영비
관리 관리
4 2X.3.29 세금계산서 -1만원 전화국 3월 전화료 17 운영비 재입금 -
운영비 운영비
관리 관리
5 2X.3.29 세금계산서 -1만원 관리실 3월 난방비 17 운영비 재입금 -
운영비 운영비
관리 관리
6 2X.3.29 세금계산서 -1만원 한국전력 3월 전기료 17 운영비 재입금 -
운영비 운영비
65

Ⅴ.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Ⅴ.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Ⅴ.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1. 사업 및 예산변경 원칙
▫ 모든 사업 및 예산계획 변경은 신중한 검토 요망
∙ 물가변동, 참여 클라이언트 수의 증감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고,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단, 예산항목의 재설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예외적으로 당초 계획서의 항목설정이 미비하여 집행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목을 재설정할 수 있음
∙ 잔여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전용 지양
∙ 사업 및 예산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변경 세부내역을 모금회와 협의 후 공문 요청하고 최종
승인결과 통보사항 확인 후 사업 및 예산을 변경함
∙ 사업 및 예산변경 가능기한 :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
∙ 단, 사업기간 6개월 이하의 단기사업은 사업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전까지 가능

• 모금회 변경 요청 및 내부변경 건을 모두 포함한 변경 가능기한임
• 모금회에 변경 요청 후 승인까지의 시간적 소요가 크므로 사업 진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2~3주의 여유 기간을 가지고 신청 완료해야 함
2.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절차
사업변경 관련
내부논의
모금회
‣ ‣
담당자 협의
변경 요청사항
공문 발송
모금회
‣
승인여부 확인
‣
승인여부
반영
▫ 반드시 모금회의 변경요청 승인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
▫ 예산의 변동 없이 사업 실시 시기 등 프로그램 내용만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상·하반기 사업평가서 작성 시 변경내용을 별도로 기재함.
단, 사업변경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시 원상복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사업변경 불가 사항
▫ 사업변경으로 인해 당초 사업목적(목표) 및 기획의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
▫ 인건비 또는 재산조성비(기자재 등) 관련 항목을 신설 또는 증액하는 경우
69

사업수행안내자료
4. 예산변경 안내
가. 예산변경 기준
▫ 인건비 예산변경 ※인건비 목의 경우 반드시 모금회 승인 필수

• 원칙적으로 인건비 예산 변경은 불가하나, 부득이 채용시기의 지연 또는 담당인력의 변경 등으로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잔액은 모금회의 승인 후 사업비로만 전용 가능함.

• 인건비 내 변경사항(세목/세세목)은 모금회 승인 후 변경 가능

▫ 예산변경 가능기한 이후, 모든(모금회 승인, 기관 내부승인) 예산전용이 불가함.
<배분금별 기관 내부승인 예산변경 기준>
구분 내용
배분금(1개소)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예산변경 범위 100만 원 이하(누적금액) 20% 이하(누적비율)
예산변경 항목 세목 간, 세세목 간 세목 간, 세세목 간
단, 예산변경 누적금액이 총 배분금의 50% 단, 예산변경 누적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는
비고
초과 시는 모금회 승인 필요 모금회 승인 필요
※ 예산변경 누적금액은 기관 내부승인 금액과 모금회 승인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반영함
※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없는 경우, 세목 간만을 예산 변경 항목으로 봄
※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목간 전용’ 및 ‘신규 세목과 세세목, 산출근거 추가’ 시에는 모금회 승인필요
<배분금별 세목 간‧세세목 간 예산변경 기준표>
“500만원 이하 배분사업”
배분금액
(만원)
변경한도 총 배분금액 대비
(만원) 기관 내부승인 가능 변경 비율
500
100
20%
400
300
200
100
50
100
100
100
50
25
25%
33.30%
50%
50%
50%
“500만원 초과 배분사업”
배분금액
(만원)
변경한도 총 배분금액 대비
(만원) 기관 내부승인 가능 변경 비율
100,000
1,000
1%
50,000
10,000
5,000
2,000
1,000
1,000
1,000
1,000
400
200
2%
10%
20%
20%
20%
** 예시 **
∙ 배분금액이 3천만 원인 경우, 기관 내부승인은 변경 누적금액 6백만 원 이하 범위에서 가능
∙ 배분금액이 7천만 원인 경우, 기관 내부승인은 변경 누적금액 1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가능
70

Ⅴ.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나. 예산변경 시 유의사항
▫ 사업 및 예산변경 가능기한 : 사업종료 1개월 이전

• 변경요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기한 2주일 이전까지 본 요청서를 제출 완료함.

▫ 변경 요청시,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사업 및 예산)이 포함된 ‘공문’과 변경내용이 반영된 ‘수정사업계
획서’를 함께 첨부하여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 등록 또는 모금회담
당자 이메일 발송(**담당자 안내에 따름, 사업 및 예산변경요청 문서작성 예시 p.73 참고)
▫ 본 변경요청서는 모금회의 최종 승인후부터 적용이 가능함
▫ 배분협력기관 중 2차 배분기관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

• 배분협력기관 : 2차 배분기관으로 지원하는 배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2차 배분기관 : 배분금액별 예산변경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배분협력기관의 승인을 통해 예산변경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예산 변경 업무 처리에 있어서 컨소시엄 대표기관을 배분협력기관으로 봄
다. 예산변경 가능항목 안내
▫ 목간전용 : 관-항-목 중 목에 해당하는 사업비, 관리운영비를 전용하는 경우
(예: 관리운영비 내의 사무용품비 예산 중 일부를 사업비 내의 양육교육프로그램으로 투입하는 경우)
▫ 세목 간 전용 : 관-항-목 중 동일한 목 안에 있는 세목끼리 전용하는 경우
(예: 사업비 내에 있는 ‘맞춤형서비스지원’의 예산 중 일부를 ‘양육교육프로그램’으로 투입하는 경우)
▫ 세세목 간 전용: 관-항-목-세목 중 동일한 세목 안에 있는 세세목끼리 전용하는 경우
(예: 맞춤형서비스지원 내에 있는 ‘상담/심리’ 예산 중 일부를 ‘심화프로그램’으로 투입하는 경우)
(※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71

사업수행안내자료
5. 기타 변경사항 통보
가. 기관정보 관련 변경사항
▫ 사업수행기관의 전화번호, 주소, 운영법인 등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1주일 내에 모금회에
변경내역을 통보해야 함(변경 전/후 내역 기재)
나. 사업 주담당자 변경사항
▫ 담당자 변경 시, 사전에 모금회 담당자와 협의 후 신규 담당자 선임 1주일 내에 반드시 변경내역을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에 등록 (수행기관 담당자 변경등록 p.187 참고) 해야 함
※ 잦은 담당자 변경은 사업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
다. 네트워크 및 기관 간 컨소시엄에 관한 변경사항
▫ 기관 간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컨소시엄에 변동사항 발생 시(기관 중도 탈락 등)
모금회에 즉시 통보해야함
72

Ⅴ.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사업 및 예산변경요청 문서작성 예시>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수 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사업 담당자)
제 목 : 202X ○○(기업명) 지정기탁 “○○사업”(세부 사업명)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검토 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X ○○(기업명) 지정기탁 “○○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및 사유
○ 오리엔테이션 횟수 축소 및 예산 감액

• 당초 10회 진행예정이었으나 현재 참여자수 및 교육 이수율이 높아 7회로 축소 운영하고 관련

예산을 감액 하고자 함.
↓ 증가분과 감소분은
○ 전문교육 예산 증액 같아야 함.

• 참여인원 초과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인원 증가로 관련 예산을 증액 하고자 함.

나.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변경 전
목 세목 세세목 금액 산출근거
교육 진행비
조직 오리엔
1,500,000 150,000×10회
강화 테이션
=1,500,000
사 전문교육 강사비
업 200,000×10회
비 인력 =2,000,000
교육 3,000,000
양성 진행비
100,000×10회
=1,000,000
계 4,500,000 -
변경 후
금액 산출근거
교육 진행비
1,050,000 150,000×7회
=1,005,000
전문교육 강사비
200,000×10회
=2,000,000
3,450,000
진행비
145,000×10회
=1,450,000
4,500,000 -
증감
내역
비고
-450,000
+450,000
다. 총 배분금액 대비 예산변경 누적비율 : 24.5%
예산 변경 금액은?
☞ 450,000원
총 기 변경 금액 금번 예산변경 예산변경 예산변경
배분금액(A) 내부승인금액(B) 모금회 승인금액(C) 신청금액(D) 누적금액(E=B+C+D) 누적비율(E/A)
10,000,000 2,000,000 0 450,000 2,450,000 24.5%
붙임 1. ○○수정사업계획서 1부. 끝.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장[직인]
담당 문서작성자 과장 성명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연. 월. 일 기재)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전화 전송 담당자이메일
부장
접수
성명
(
기관장
성명
.
.
)
73

Ⅵ. 배분금 잔액 반납 및 환수절차

Ⅵ. 배분금 잔액 반납 및 환수절차
Ⅵ. 배분금 잔액 반납 및 환수절차
1. 배분금 반납 대상
▫ 배분사업 종료 후 배분금(이자 발생분 포함)의 잔액

• 사업 종료일과 잔액 반납일 사이에 발생한 이자는 반납을 원칙으로 함.

※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배분금(인건비 제외)에 포함하여 사용하고 사업종료 후 미사용 잔액은 반납
▫ 다년도 사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 사업종료 후 잔액
▫ 인건비의 경우 인력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비사용 잔액 및 담당자가 1년 이전에 퇴직한 경우
해당 퇴직적립금
▫ 모금회가 특정 사유로 기관에 배분금 반납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
2. 반납 및 환수 절차
▫ 반납 관련 사업명, 반납금액, 반납일시, 반납계좌를 명시한 공문서 제출
※ 반납내역: 사업비 잔액, 이자수입(반드시 구분하여 작성)
※ 사업 결과보고 제출 공문 내 반납 관련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p.79 예시 참고)
▫ 유의사항 : 사업비 잔액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반납, 반납 시 반드시 기관명으로 입금
▫ 사업･회계평가 결과로 모금회의 환수요청이 있을 시 별도의 안내에 따라 반납함.
▫ 사업비 환수 및 지원중단의 경우 배분사업으로 구입한 비품(장비 등)은 사안별로 모금회가
반납여부를 결정함.
3. 반납 예외의 경우
▫ 사업종료일 현재 잔액이 0원이거나, 잔액을 전액 반납한 후에 사업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추가로
반납하지 않고 기관의 잡수입으로 처리함.
▫ 잔액 총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반납하지 않고 기관의 잡수입으로 처리함.(복권기금사업 제외)

• 2차 또는 3차 배분지원기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잔액 총액이 2천원 이상인 경우 전액을

1차 배분지원기관에 반납 처리해야 함.
77

사업수행안내자료
▫ 반납계좌

• 반드시 해당 지회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No. 지회 반납계좌

• 지정기탁사업 : 신한은행 / 140-007-815867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

• 기획·긴급지원사업 : 신한은행 / 140-007-815880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서울 우리은행 / 015-176590-13-542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2 부산 부산은행 / 315-13-000049-7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3 대구 대구은행 / 143-05-000696-8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
4 인천 하나은행 / 392-910006-59604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천광역시지회
5 광주 광주은행 / 013-107-338747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
6 대전 하나은행 / 602-910005-01104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전광역시지회
7 울산 경남은행 / 632-32-0000015 / 울산공동모금회
지역본부
8 경기 농협은행 / 143-17-004565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북부사업본부
9 강원 농협은행 / 203-17-002692 / 강원도공동모금회
10 충북 농협은행 / 313-01-144414 / 충북공동모금회
11 충남 농협은행 / 408-01-073301 / 충남도공동모금회
·농협은행 / 301-0002-0086-51 / 전북공동모금회
12 전북
·전북은행 / 505-13-0329883 / 전북공동모금회
13 전남 농협은행 / 301-0106-6930-2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
14 경북 농협은행 / 761-01-144561 / 경북공동모금회
15 경남 농협은행 / 301-0121-2668-01 /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16 제주 제주은행 / 03-13-004819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공동모금
17 세종 농협은행 / 301-0127-0327-21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
78

Ⅵ. 배분금 잔액 반납 및 환수절차
<보고서 제출 및 잔액반납 공문 작성 예시>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수신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사업담당자)
제 목 : 202X ○○지정기탁 “○○사업” 1차년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잔액 반납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잔여 사업비를 반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결과보고서: 붙임 참조
나. 잔여 사업비 반납
1) 반납금액: 625,200원

• 사업비 잔액 : 620,000원 / 이자수입 : 5,200원

2) 주요반납사유: 담당자 채용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및 ‘○○○프로그램’ 1회 미시행으로 인한
잔액 반납
3) 반납계좌: 신한은행, 140-007-815867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 입금자명: 사랑의열매종합사회복지관
5) 반납일: 202X. 12. 28(월)
붙임 1. “○○사업” 결과보고서 1부. 끝.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장[직인]
담당 문서작성자 과장 성명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연. 월. 일 기재)
우편번호 주소
담당자전화 전송
부장
성명
기관장 성명
접수
홈페이지
담당자이메일
(
.
.
)
79

Ⅶ.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Ⅶ.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Ⅶ.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1. 중간점검 및 최종 평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배분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사업평가와 회계평가를 진행함.
사업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자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
▫ 사업에 따라 중간(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평가에 따른 세부내용은 사업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 안내에 따르며,
사업비 지원 시 발송하는 “사업비 지원 및 결과보고 안내” 공문 내용을 반드시 참고
⑴ 배분지원사업 평가 개요
중간
(현장)점검
(※시행여부 사업별 상이)
① 사업평가
최종 평가
② 회계평가
목적
중간진행현황 파악
사업수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배분금의 적정한 집행여부 평가
사업수행정도,
평가기준 사업관리의 적절성,
예산집행현황 등
배분의 적절성, 사업목표 달성도,
문제해결 기여도, 배분의 성과 등
모금회 지침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발표한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기준에 따른 수행 여부
방법
서류 및 현장 확인
서류, 현장 평가(필요시)*
서류, 현장 평가(필요시)
평가자
사무처 및 배분분과
실행위원, 평가지원
단원, 외부전문가 등
배분분과실행위원, 평가지원단원,
외부전문가 등
평가지원단원, 모금회가 지정한 회
계법인, 외부전문가 등
제출처 모금회 사무처
모금회 사무처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
모금회가 지정한 회계법인 or 모금회
* 제출 전 모금회 사무처에 확인 필수
* 2천만 원 초과 기능보강사업(시설 개보수 및 공사, 장비 보강, 물품구입 등)은 사업평가 시 현장 확인 필수
시행 (모금회 담당자 안내에 따름)
83

사업수행안내자료
(2) 최종평가용 자료제출 기준
▫ 사업유형별 사업평가 및 회계평가 제출서류 ※ 세부내용은 p.87-94 참조
사업평가 제출서류 회계평가
사업유형 배분금액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회계 정산서류 일체)
성과형 금액무관 ○ ○ ○
3천만원 초과
프로그램형 ○ ○ ○
(중앙회 사업 5천만원 초과)
산출형
3천만원 이하
○ × ○
(중앙회 사업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 ○
기능보강형
2천만원 이하 ○ × ○
○
(통장 거래내역 사본,
1백만원 초과~5백만원 이하 ○ ×
표준현금출납부, 지출영수증,
사업관련 사진만)
○
○
1백만원 이하* × (지출영수증 및 사업관련
(약식 결과보고서)
사진만)
▶ 결과보고서 구성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최종사업계획서, 표준현금출납부 등을 하나의 Zip 파일로
묶어 제출
▶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구성: 세부내용 p.87-90 참고.
▶ 회계평가 제출서류 구성 : 세부내용 p.91 참고
※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회계평가 제출서류 등은 별도 모금회 담당자 안내에 따름
※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 또는 미제출시 평가에서 감점될 수 있음
※ 사업평가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 필수
※ 제출이 생략된 자료라도 모금회 사무처 및 평가위원 검토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청 혹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기관 내 사업관련 모든 서류는 항시
구비‧보관 필수(모금회 배분사업 관련 모든 문서는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관리)
※ 2천만원 초과 기능보강형 사업은 사업 증빙자료 제출은 생략이나, 실제 평가 진행시 현장방문을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예정
※ 2차 배분기관은 배분협력기관(1차 배분기관)에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관련 증빙일체를 제출하고,
배분협력기관(1차 배분기관)은 모금회에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을 적용하여 제출
※ 복권기금 사업은 별도 안내에 따름
84

Ⅶ.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1백만원 이하 배분사업인 경우 약식으로 제출
사업평가 및 회계평가
제출서류
1. 약식 결과보고서
2. 지출영수증
3. 사업 관련 사진
4. 기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모금회가 요청한 서류
(3) 평가 내용
평가항목 구분
사업수행도
▫ 계획대비 사업수행 정도
점검 내용
적 절 성
준 수 성
사업 관리
▫ 사업목적과 수행내용의 일치여부
▫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 투입인력 및 자원동원 내역의 적절성
▫ 모금회 회계 지침 준수여부
▫ 사업/예산 변경 시 절차 준수 여부 등
▫ 사업관련 과정 기록지 비치여부 및 작성내용의 충실도
예산집행 현황
▫ 항목별 집행내용의 적절성 및 증빙 자료의 구비여부
(4) 평가 절차
중간
점검
보고서
제출
⇒
중간
(현장)점검
조치·보완 보완내역 점검 후 회계
⇒ ⇒ ⇒
요청사항 통보 하반기 지원 보수교육
최종 보고서 및 사업평가 및
⇒
평가 정산서 제출 회계평가
(필요 시) 제재조치
⇒ ⇒ 제재조치기관 심의 ⇒
현장 확인 기관통보
(5) 평가결과 반영
▫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차년도 지원, 향후 사업수행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사업 종료 및 배분금 회수,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85

사업수행안내자료
∙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모금회 배분규정 제5조의3(배분제외대상)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다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3. 정치ㆍ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4.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6. 제4조제1호의 배분대상자가 회계부정 또는 학대·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로 형사 또는 행정 처분을 받고 해당 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 예산의 횡령, 유용 등 배분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배분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모금회법 제23조에 따른 모금회의 서류제출 요구 또는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에 불응한 경우
∙ 결과보고서를 장기간 미제출 한 경우
∙ 모금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방문 결과 혹은 사업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사업수행 안내지침, 계약사항 위반 등의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등
86

Ⅶ.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2. 사업평가 자료제출 안내
(1) 사업평가 자료제출 준비
①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표준현금출납부
② 최종사업계획서

• 예산변경 내역 있을 시 예산변경 관련 서류(모금회 승인서류, 기관 내부결재 서류 포함)

③ 잔액 반납 공문
☞ 사업 결과보고 제출 공문 내 반납 관련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④ 통장사본 마지막 장(‘0’원이 확인된 사본)
⑤ (해당되는 사업유형일 경우)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구성항목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구성항목 p.89 참고)
1) 참여자 선정 관련 자료, 2) 세부 단위사업별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3) 활동별 증빙자료, 4) 투입인력 관련서류, 5) 사업비로 제작한 결과물, 6) 홍보자료,
7) 그 밖의 사업결과(성과)를 확인 가능한 자료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준비함
※ 100만원 이하 배분사업인 경우 : 약식 결과보고서, 지출영수증, 사업 관련 사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모금회가 요청한 서류만 제출함
(2)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관련 세부안내
※ 2024년 2월부터 도입된 사업평가 증빙 서류제출 온라인화에 따라, 증빙자료를 간소화하여 1개의
통합파일((Zip 압축가능)로 제출받고 있음. 귀 기관의 사업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그간의 노고와
성과(결과)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료들로 제출 바람 (단, 회계평가 서류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 필요)
1. 사업관련 증빙자료 통합파일 구성
○ 증빙자료 통합파일 항목은 p.89 표와 같이 총 7종이며, 항목 1~6번은 필수(기본)제출이나,
7번은 제출 희망 시 선택(추가)적으로 제출함. 다만 필수(기본)제출 항목이더라도 사업내용
및 특성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함.
○ 각 항목별 제출 가능한 서류유형은 [사업평가 증빙자료 통합파일 구성목차]의 예시를 참고
하되, 이는 참고사항이므로 사업내용 및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서류유형(예시)의 각
87

사업수행안내자료
양식은 p.129를 활용하되, 본 예시 양식과 유사한 기관자체의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자체 양식을 우선사용 가능함
(단,“3. 활동별 증빙자료 항목”-“세부 단위사업별 활동내역”은 가급적 모금회 양식을 준용
하되, 본 양식의 항목이 모두 포함된 기관자체 양식이 있다면 대체가능)
2. 증빙자료 정리 방법
○ 평가 시 사업별 내용확인이 용이하도록 증빙자료는 가급적 세부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정리
*(예) 니트청년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이 ①지역사회 발굴체계구축, ②청년 자립역량 강화, ③청년주도
공동체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다면, 각 세부 단위사업①,②,③별로 증빙자료 정리 권장
○ 각 세부 단위사업별로 반복되는 서류유형**이 있다면 최소 3건 이상의 샘플로 제출
**(예) 관찰일지, 상담일지, 프로그램일지, 회의록 등

• 동일한 프로그램(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여러 명에게 제공한 경우, 참여인원 20% 이내의

샘플자료만 제출
(예)

• 단위사업A,B,C로 각각 회의를 5번씩 했다면, A관련 회의록 3건, B관련 3건, C관련 3건씩 제출 필요
• 개별 상담프로그램을 총 10명에게 제공한 경우, 2명(참여인원 20%)의 상담일지를 각 3건씩 제출 필요
• 샘플은 가급적 참여자 변화확인이 가능하도록 초기/중기/후기 건으로 구성・제출을 권장
• 프로그램/관찰일지의 경우,‘전 회차 출석부 및 증빙사진+최종 총괄평가지’로도 대체가능
• 상담일지는 ‘초기 상담기록지+출석부+최종 총괄 상담기록지’로도 대체 가능

※ 단, 사업내용 및 특성에 따라 모금회 사무처와 협의하여 샘플제출 기준은 조정 가능
3. 증빙자료 통합파일 업로드 방법
○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 > 보고서제출 > 결과보고서’메뉴의 ‘증빙자료 첨부파일’란에 업로드.
업로드 시 ‘증빙자료 제출항목(체크리스트)’버튼을 클릭하여 제출내역도 체크(√) 필요.
○ 통합파일은 1개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파일을 제출할 경우 Zip으로 압축
하여 업로드 요망 (파일용량은 총 50MB 이하이며, 파일형식은 Zip, HWP, PDF 등 모두 가능)
88

Ⅶ.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표]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구성항목
구분 항목 서류유형 (예시) 비고
사례선정 회의록 또는 관련 내부기안
참여자 선정 관련 자료 참여자 선정 명단
기타
내부기안
회의록
세부 단위사업별 운영 반복 시행된 경우, 3건 이상 샘플 제출
자문일지
계획 및 결과보고
교육자료
기타
세부 단위사업별 활동내역(※모금회 양식 가급적 준용) 세부 단위사업별로 표 1개씩 작성
프로그램 일지
반복 시행된 경우, 3건 이상 샘플 제출
상담일지 또는 상담결과 보고서
활동별 증빙자료 출석부
강사이력서
기타
필수
제출 전담인력 이력서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내역
투입인력 관련서류 전담인력 직무내역서
단순일용직 근무일지
기타 : 전담인력 채용 관련 내부기안 등
매뉴얼
연구보고서, 성과보고서
사업비로 제작한 결과물
영상제작물
기타
언론보도 자료 스크랩
(홍보물 제작 시)샘플 및 배포처 리스트 등
홍보자료
외부 협조요청 공문
기타 : 사업관련 홍보자료
사전/사후 변화 척도결과 및 분석내용,
그 밖의 사업결과
선택 참여자 만족도 결과 및 분석내용,
(성과)를 확인가능한
제출 문제해결 기여도,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보여줄 수
자료
있는 근거자료 등
전담인력 인건비, 일용직 인건비 등
지원 받은 경우 필수 제출
양식 제한 없음
※ 사업내용 및 특성에 따라 필수제출 항목이더라도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각 항목별로 제출가능한 서류유형은 예시이므로, 사업내용 및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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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안내자료
(2) 사업평가 자료 제출처
▫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https://proposal.chest.or.kr/)를 통해 파일 업로드‧제출

• 메뉴 : 사이트 로그인 > “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일체(20MB 이하)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최종사업계획서, 표준현금출납부 등
•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50MB 이하)

☞ 사이트 이용안내는 p.191 참고.
※ 단, 회계평가 자료는 모금회 사무처 또는 회계법인으로 우편제출 필요하므로, 제출 전 모금회
담당자에게 제출처를 확인 필요
⑶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업유형 및 배분금액에 따라 사업 증빙자료 제출여부가 상이하므로 해당사항 확인 필요

• 확인방법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로그인 > 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화면 내 ‘사업유형’ 정보

(필요시 사무처에 문의)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통합파일 제출시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제출된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해당 정보주체(참여자, 강사, 전담인력,

자원봉사자 등)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사회복지공동모금회 포함 필요)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필요.
▫ 모금회 사무처 및 평가위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샘플 제출된 자료 또는 제출 생략된 자료에 대해서도
추가 제출요청이나, 현장점검 시행이 진행될 수 있음

• 요청 시 즉시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기관 내 사업 관련 모든 서류는 항시 구비・보관 필수

※ 모금회 배분사업 관련 모든 문서는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기 지급한 배분금 환수 및 일정기간 배분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근거 : 배분사업 계약서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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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3. 회계평가 자료 제출 안내
⑴ 회계평가 자료 제출 준비
제출 방법 제출 자료
○ 표준현금출납부 엑셀파일
이메일
※ 회계법인으로 회계평가 자료 제출시에는 회계법인 이메일로 파일 제출 필수
○ 정산보고서
○ 최종사업계획서(예산변경 공문/내부기안 포함)
○ 통장 사본(지출내역 전체 포함) 또는 결과보고 제출일에 발행된 거래내역서
○ 회계장부 사본(표준현금출납부 인쇄본, 총계정원장)
○ 날짜순서로 정리된 증빙이 첨부된 결의서 원본
○ 전담 직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급여대장
우편 ○ 기타 관련 증빙서류철 원본(검토 후 수행기관에 재 송부함)
○ 각 단위 지출의 증빙은 지출결의서에 내부기안(지출품의),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체크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순서대로 첨부하여 한 묶음으로 구성
○ 각 지출 증빙서류는 통장/현금출납부와 상호대사가 가능하도록 통장/현금출납부 순서대로 편철
○ 지출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월 단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분하며, 증빙서류철이 너무 두꺼울
경우 두 권 이상으로 분리하여 철하되 연번을 표시토록 함
(예시: 모두 3권일 경우, ‘증빙서류 3‐1, 증빙서류 3‐2, 증빙서류 3‐3’으로 표시)
* 100만원 이하 배분사업인 경우 : 약식 결과보고서, 지출영수증, 사업 관련 사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모금회가
요청한 서류만 제출
* 500만원 이하 배분사업인 경우 : 결과보고서, 배분금 통장 거래내역 사본(지출내역 전체 포함), 표준현금출납부, 지
출영수증, 사업 관련 사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모금회가 요청한 서류만 제출
※ 증빙서류 구비 시 주의사항 ※
▫ 사업 평가와 관련된 서류와 회계정산 서류는 분리하여 편철하여야 함.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배분금 관련 서류와 구분하고 정산보고서 제출 시 배분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증빙에 자부담금을 구분 표시하도록 함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제출을 요청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할 수 있음.
▫ 배분금을 1차로 지원받은 기관이 다시 2차 또는 3차 기관에게 배분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료 제출 시
해당 기관의 지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함.
▫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해야 함.
모든 사본의 낱장에 원본대조필 날인이 어려운 경우, 파일철의 첫 장에 해당 파일에 편철된 문서
목록을 기입한 후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거나, 결과보고서 제출공문 내에 “제출된 자료는 모두
원본대조 완료”하였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으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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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안내자료
⑵ 회계평가 자료(정산자료) 제출처
▫ 모금회 사무처 또는 회계법인으로 제출 ※ 제출 전 모금회 담당자에게 제출처 확인 필수
▫ 중앙회 지정기탁 배분사업의 경우 배분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계법인으로 제출
▫ 삼정회계법인
주소
담당자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5-15 중앙빌딩 5층 2호 삼정회계법인
사랑의열매 프로젝트 담당자 앞 (회계평가서류 재중)
담당자 전화 이메일
서류접수/반송 문의 02-2112-0831
010-2790-0624
평가 문의 010-7109-1627
[email protected]
010-7738-9226
회계 문의 한형탁 회계사 010-7109-1627
교육 문의 이덕영 회계사 010-2790-0624
⑶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 시 봉투 표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평가용’임을 명시
▫ 정산서 표지에 모금회 사업명(예: 202X년 ○○○지정기탁사업-장애인 이동편의증진 사업),
기관명, 기관담당자, 연락처(전화 및 이메일) 명시 요망
▫ 발송표에 담당 지회 반드시 기재 요망
※ 발송표
: 아래의 양식을 작성 후 출력하여 정산자료 제출 시 서류봉투/박스 겉면에 부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평가용 정산서류
사업명 예: ( )년 ○○○지정기탁사업-‘사업명’ ( 차년도)
사업기간 예: 202X. 1. 1. ~ 202X. 12. 31.
기관 기 관 명
기관 담당자명
정보 연락처/e-mail
담당 지회 ※ 반드시 기재
모금회
담당자명
자료명
① 정산보고서 ※ E-mail로 PDF 파일 제출 가능
② 최종사업계획서 ※ E-mail로 PDF 파일 제출 가능
(예산변경 공문/내부기안 포함)
제출자료 ③ 통장 사본
④ 회계장부 사본(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 e-mail로 Excel 파일 제출 필수
⑤ 관련 증빙서류철 원본
(지출결의, 기안사본, 영수증, 견적서, 사진 등)
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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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4.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제재조치 기준 안내
사업평가
A
B
C
D
F
회계평가
A, B
C
D
F
A, B
C
D
F
A, B
C
D
F
A, B, C
D
F
A, B, C
D
F
조치내용
-
주의
경고
-
주의
경고
주의
경고
경고
경고
조치기준
향후 배분대상
제외기간 (년)
-
1
2
-
1
2
-
1
1
2
1
2
3
2
3
5
등급
점수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89
C등급
70~79
D등급
60~69
F등급
59점 이하
※ 배분금을 받은 자가 주의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주의조치를 받을 때에는 제재조치의 수위를 가중하여
경고조치 할 수 있음
※ 3년 이상 계속되는 배분사업의 경우, 주의조치가 2회 연속되는 때에는 배분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 평가가 완료된 배분사업에 대해서도 다음의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1.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모금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2. 배분금을 목적 외 경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3. 배분사업에 대해 「형법」 제355조 내지 제356조에 따른 횡령, 배임 등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우
4. 그밖에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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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구매 및 입찰

Ⅷ. 구매 및 입찰
Ⅷ. 구매 및 입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통한 배분사업은 수행기관의 법인유형에 관계없이 지방계약법
및 모금회가 정하는 바를 준수해야 함.
1. 관련 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실제 계약업무 진행 시 반드시 최신 현행규정과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유 형 전기･정보･
종합공사 전문공사 용역 물품
소방･기타공사
나라장터 ∙ 추정가격 1)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일반입찰 4억원 초과 2억원 초과 1억 6천만원 초과 1억원 초과 1억원 초과
나라장터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소액입찰
4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 6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이하
(2인견적
수의계약)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초과
1인견적 2)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수의계약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제조/구매,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금액기준과 무관하게 1인 견적을 통한 수의계약 가능(단,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
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함)
∙ 품질확인이 필요한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내외 연수,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 용역의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수의
계약 가능함 (단,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계약만 적용됨)
∙ 금액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법률에 의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
기타
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경우, 나라장터 소액입찰을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을 통해 수의계약 가능함(단,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확인서(사회적
기업진흥원 발급가능)를 발급받아야 함) ※ 단,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의 제조･구매･용역 계약의 경우 반드시 나라
장터 이용하여 나라장터 소액입찰(2인견적 수의계약) 진행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은 나라장터 소액입찰 및 일반입찰 이용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즉시
구매 가능(2인이상 견적비교도 제외). 단, 1회 납품요구금액이 기준 이상일 경우(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은 1억원
이상, 대기업‧중견기업 물품은 5천만원 이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에서 2단계 경쟁 진행 필요
1) 추정가격 = 추정금액 - 부가가치세
2) 1인 견적 = 본 견적서와 비교견적 제출
※ 비교견적 : 거래실례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가격으로 결정한 증빙자료(인터넷 가격비교, 비교견적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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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안내자료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200만원 미만의 건은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제출 생략 가능
※ 참고 : 1인 견적 비교검토 방법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물품·용역 또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
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의 계약 시

• 거래실례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가격으로 결정한 증빙자료 별도 제출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과의 계약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확인서(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제출.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만 가능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의 계약시(단, 기타 법률에 의한
1인 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포함)

•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여부 확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작업현장 사진 등) 및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 증빙자료 별도 제출
2. 입찰 실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 실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 불가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불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계약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하여 실행
▫ 입찰은 발주처의 부담을 줄이며 충분한 검토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입찰 사실 확인 서류

• 입찰공고문, 개찰조서(나라장터에서 출력), 낙찰자 결정 과정 제반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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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구매 및 입찰
3. 입찰 공고
가.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
▫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어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해야 함.
▫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해야 함.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함.
나.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5일간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간) 나라장터에 공개

• 물품의 경우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공개
•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공개

▫ 업체의 의견이 있을 시 그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
▫ 구매규격 사전공개 생략 대상

• 공사
•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다. 공고기간(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후 진행)
▫ 소액입찰(나라장터를 통한 2인 견적 수의계약) :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일반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 공고(단, 긴급 및 재공고는 5일)
▫ 2단계 입찰(규격적격자 중 최저가)·협상에 의한 계약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 10일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20일 (단, 긴급 및 재공고는 10일 가능)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 40일 (단, 긴급 및 재공고는 10일 가능)

99

사업수행안내자료
▫ 공사입찰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 7일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5일
•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 30일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 모든 공고 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기준 이상으로 공고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기준 미만으로는 불가
4. 지연배상금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함.
▫ 지연배상금률 : 공사 1000분의 0.5 /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 0.8 / 용역 1000분의 1.3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해당 일수 포함하지
않음
5. 계약보증금
▫ 공사·물품·용역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계약의 이행을 약속하며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수령함.
(단,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해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세입조
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
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6. 대가지급
▫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 검사, 3일 이내 지급(공휴일,
토요일 제외)
▫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함
※ 지연이자 계산식(지연된 일수 *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대출시 연체이자율)
100

Ⅷ. 구매 및 입찰
7. 선금지급
▫ 선금의 의의 :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지급대상 : 공사, 물품 제조(물품 구매는 선금지급 불가), 용역계약
▫ 의무지급률 : 공사, 물품 제조, 용역 계약금액의 30%
☞ 계약상대자가 지급범위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가능
☞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미지급
▫ 지급가능범위 : 공사, 물품 제조, 용역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
▫ 채권확보 :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액에 이자일할계산분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기간에 60일 이상을 가산하여 증권 또는 보증서(공제조합 등 관련 법에 따른 기관이
발행한 선금지급보증서, 보험회사가 발행한 선금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받아야 함.
※ 선금은 채권확보가 된 이후 지급 가능
8.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의 담보책임 :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물품 및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고, 존속기간 내에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여야 함.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률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공제조합 등 관련 법에 따른 기관이 발행한 하자보증서,
보험회사가 발행한 하자보수보험증권 등)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함.
▫ 공종 등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률 구분

•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4
•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물품의 제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수리, 가공, 구매, 용역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101

사업수행안내자료
▫ 하자보수보증금 생략 가능한 경우

• 구조물 해체 공사,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 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9. 분할계약의 금지
▫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와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는 분리하여 발주 가능)
▫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함
계약의 종류 및 입찰·낙찰자 결정방법 GUIDE
계약목적물별 구분
▫ 공사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소방공사·문화재공사·그 밖의 공사로

구분(구분에 따라 적격심사 기준 상이)

•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종합․전문건설업 등록, 전기공사업 등록 등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공사계약 시 통상 설계(용역계약)와 시공(공사계약)이 별도의 계약으로 시행

▫ 물품계약

• 완성품을 구매하는 물품구매계약과 물품을 새로 제작하여 납품하는 물품제조계약으로 구분(원재료를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포함된 경우가 물품제조계약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만 가능)
▫ 용역계약

• 용역계약은 기술용역(건설기술용역/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일반용역(학술/정보통신/시설관리/폐기물처리/행사대행 등)으로 구분
입찰시 경쟁형태별 구분
▫ 일반경쟁계약

•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입찰 희망자를 경쟁 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미리 제시한 낙찰자

결정방식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입찰의 기본방식

• 입찰 참가하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인가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입찰참

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예 : 건설공사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등록 필요)

• 위의 기본 자격요건 외의 요건을 정해 입찰참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가,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입

찰 방식으로 진행
▫ 제한경쟁계약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 기술 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102

Ⅷ. 구매 및 입찰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실적, 지역, 중소기업, 재무상태 등 일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의 사유로 입찰 제한하는 것은 불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참조
입찰시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최저가격은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의미, 입찰가격을 너무 높거나
낮게 쓰면 평가점수가 낮아지는 구조의 심사방식. 부실공사 방지 목적)

• 공사, 물품(제조 및 구매), 용역 계약에 적용 가능 (공사계약은 적격심사 낙찰제만 가능)
• 금액에 따라 적격심사 기준은 상이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 임의로 적격심사 평가기준 설정 금지
▫ 2단계 입찰(규격적격자 중 최저가)

• 먼저 규격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물품(제조 및 구매), 용역 계약에 적용 가능 (공사는 제외)
•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
▫ 협상에 의한 계약

•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
• 물품, 용역 계약에 적용 가능 (공사는 제외)
•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일상감사부서에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가능

• 제안서 평가항목은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가격평가 20으로 구성. 정량평가는 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계약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기술, 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등을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은 평점산식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자동계산

• 평가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내부직원은 평가 불가)

•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뒤,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평가위원은 해당 업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하고, 심사 참여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신청서를

제출토록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참조
103

사업수행안내자료
○ 나라장터(http://www.g2b.go.kr)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g2b.go.kr)
104

Ⅷ. 구매 및 입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보조회(http://www.socialenterprise.or.kr)
○ 중증장애인생산품 정보조회(http://www.goods.go.kr)
105

사업수행안내자료
○ 누리장터(https://nuri.g2b.go.kr/)
※ 나라장터에 수요기관 등록이 되지 않는 단체 등에 한하여 이용 가능
106

Ⅸ.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Ⅸ.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Ⅸ.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1. 개인정보 개요
가.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연령, 주소 등 개인에 대한 객관적 정보는 물론 개인에 대한 의견, 평가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주관적인 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
※ 정보주체와 관련성이 있다면, 해당정보가 반드시 사실이거나 증명될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라도 가능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예시
개별 상담프로그램: 심리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 및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 실시 및
상담카드 작성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수행하고 기록
노인 일자리 사업: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신청서를 받고, 경력 및 서류 확인 후 일자리 안내
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개인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다. 법령의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임
▫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 단,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 규정으로 개인정보처리에 관해 규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적 적용에서 제외
109

사업수행안내자료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며,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함
가. 개인정보 수집 요건
▫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이전에 다음의 수집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정보주체(이용자, 입소자, 근로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 방법
정보주체(이용자 등)에게 다음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1) 수집․이용 목적 2) 수집 항목
3)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등)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바우처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 장애인 등급 등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에 해당

• 장애인, 노인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채권추심 등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한함.
110

Ⅸ.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나. 최소한 수집 원칙과 입증책임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사회복지시설이 부담(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이용자 등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됨
다.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필요
▫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이용 가능
(별도 동의만으로 처리할 수 없음)
고유식별정보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p.116 별첨] 참조
라. 금지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마.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예: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해당 아동에게 알려야 함.
111

사업수행안내자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법령에서 정한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단,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
※ 각종 보고서 제출 시 대상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가. 제3자 제공 요건
▫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 하는지 확인

• 이용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 제공을 위해 동의받는 방법
이용자 등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국외의 제3자 제공도 동일)
1) 제공받는 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 참여자에게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예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
제공받는 곳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사회복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배분사업 수행 관련
10년
공동모금회 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증빙서류 제출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참
여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제공항목의 경우 실제 수집하는 정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나. 금지되는 개인정보 제공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금지(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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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4. 개인정보 업무처리의 위탁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함. 이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이용자 등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가. 위탁 방법
▫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자, 입소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의료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등)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및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수탁자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의 구분
제3자 제공 : 제3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업무위탁 : 처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자의 감독 하에) 제3자로 하여금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
나. 수탁자의 의무
▫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이용자 등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
▫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함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함
▫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
(사회복지시설)에게 보고하여야 함
113

사업수행안내자료
5.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함
가. 파기 대상
▫ 개인정보 파기대상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나. 파기 시기
▫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 파기
▫ 이용자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종료한 경우, 이용을 위하여 수집하였던 등록 카드 등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는 것이 원칙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되는 정보를 기존에 보관했던

파일에서 분리하여 보관
※ <예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등)에 따라 거래관계의 증빙 자료(영수증, 전표
등)는 5년간 보존
▫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했던 이용자에게 홍보･마케팅을 위한 안내물(이메일, 전화, 단문메시지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 사회복지시설 등이 폐업하거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5일 이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인쇄물은 파쇄 또는 소각, 전자적 파일은 정보 파기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
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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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다. 파기 방법(시행령 제16조)
▫ 종이 등 기록매체의 파쇄 또는 소각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쇄

또는 소각

• 종이 서류는 관련 협회를 통해 공동으로 파기하는 경우 파기를 위한 절차에 따라 분기·반기별로

일괄 파기할 수 있음 (이 경우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함)
▫ 전자파일의 영구 삭제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전자적 파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 경과 후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함

6.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 개인정보 침해 시 최초로 인지한 직원은 즉각 시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보고하고 즉각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
▫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 공개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은 마스킹처리(홍*동)로 대체하는 등
노출방지 노력 필요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시 지체 없이 (5일 이내) 정보주체에 유출 사실 통지
▫ 1천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시 지체 없이(5일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함.
7. 기타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는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세부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자료마당-지침자료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약국,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편)” 참고
▫ 개인정보보호 상담문의센터 : 118
115

사업수행안내자료
[별첨1]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처리를 허용한 경우
법령명
규정내용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조, 제12조 및 제
13조와 이 영 제25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와 훈련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5. 삭제
6. 법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교육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사업법
9. 법 제3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에 관한 사무
시행령
10.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11. 삭제
② 보건복지부장관(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
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5
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
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39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ㆍ제3항
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같은 조 제2
노인복지법
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행령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
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7조의4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116

Ⅸ.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법령명
규정내용
1의4. 법 제28조에 따른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관리,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8.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의7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조사 및 피해노인 등에 대한 신분조회에 관한 사무
10. 법 제39조의10에 따른 실종노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39조의13에 따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3. 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39조의18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15. 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16. 법 제4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등 신고에 관한 사무
17.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8. 법 제50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
19. 삭제
20. 삭제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8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31조제3항,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
항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활동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지원에 관한
처리할 수 있다.
법률 시행령
1. 법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관한 사무
2. 삭제
3. 법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갱신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17

사업수행안내자료
법령명
규정내용
10. 법 제29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14.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무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
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
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
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34조에 따른 재활상담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59조의3에 따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장애인복지법 4의3. 법 제59조의10에 따른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무
시행령 5. 삭제
6.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7. 제17조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법 제
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74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③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및 감면등의
제공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장애인연금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시행령 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118

Ⅸ.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법령명
규정내용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소득ㆍ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미지급 장애인연금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신고의 의무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
1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거나 권
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를 위임ㆍ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
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6. 11., 2019. 10. 22., 2021. 6. 15.>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증
진사업등의 제공ㆍ연계 사업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트라우마센
정신건강복지법
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시행령
3의3. 법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중독 문제와
관련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부여, 보수교육 실시 및 자격
정지ㆍ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개설ㆍ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허가 및 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44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원의 진단, 의뢰, 호송을 위한 도움
요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51조에 따른 신상정보 확인, 결과 통보,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사무
10. 법 제53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 심사 및 조사 요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 및 제59조에 따른 퇴원등의 심사 청구 처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119

사업수행안내자료
법령명
규정내용
12.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처리 및 심사에 관한 사무
13. 법 제62조에 따른 입원의 해제에 관한 사무
14. 법 제63조에 따른 임시 퇴원의 경과 관찰에 관한 사무
15.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6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도ㆍ감독 및 심사와 그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무
17. 법 제67조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또는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심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
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1. 법 제41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와 입원등 기간 연장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원등 및 입원등의 기간 연장 심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임시 퇴원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청구에 관한 사무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탐색 요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무
1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사무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ㆍ보호 신청 및 진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⑤ 협의체의 구성원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의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0

Ⅸ.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별첨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기관 담당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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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목적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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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동법 51조(장부의 작성비치의무)
121

사업수행안내자료
[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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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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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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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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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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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까지(주석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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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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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활동비지급 및 세금신고
등 업무처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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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성 명 (인)
<수행기관명> 귀중
주석: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51조에 따라 보유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외 법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간 보유함
4)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률･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의 수집･이용이 가능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68조3항(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원천징수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51조에 따라 보유기간을 10
년으로 하고 그 외 법인의 경우, 국세기본법 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따라 보유기간을 5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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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문서작성 및 관리

Ⅹ. 문서작성 및 관리
Ⅹ. 문서작성 및 관리
1. 문서 작성방법
가. 문서의 종류
▫ 기안문 : 외부로 발송되는 공문기안, 내부업무에 필요한 내부결재 기안,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집행
기안 등의 3가지 양식으로 구분됨
▫ 시행문 : 외부 기관에 발송하는 공문으로, 기안문 증 공문기안과 동일하나 내부자의 결재가 없고,
관인이 날인되어 있음
나. 문서 작성
▫ 수신기관의 표시

• 수신란에는 수신기관의 장의 명칭 기입 (예시 : ○○회장, ○○복지관장)
• 수신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때는 수신란을 “수신처 참조”로 작성하고, 문서의 발신명의란 아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처”라고 쓰고 수신기관명을 표시
▫ 문서번호의 표시 : 기관명, 연도, 일련번호로 기입 (예시: 모금회 202X-121호)
▫ 문서제목의 표시 : 문서의 성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
(예시 : ○○회의 개최, ○○사업 조사 시행, 대상자○○○ 의뢰, ○○서비스 신청 등)
▫ 시행문 작성 및 발송 : 시행문에는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표시
▫ 보도자료의 실명제공 :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배포 시 담당부서, 주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 제공
다. 문서의 결재
▫ 대상문서 : 기안문, 보고서, 계획서, 접수문서의 공람, 선람 및 각종 대장의 결재 등 관련자의 성명을
표기토록 되어 있는 문서

• 모든 문서의 관련자 성명 표시는 자필로 실명기재 (전자문서도 가능)

▫ 제외문서 : 예산회계법 등 각종 법령에 의거 관련자의 인장을 날인토록 되어있는 문서는 종전과 같이
인장 날인
125

사업수행안내자료
2. 문서관리 방법
가. 보존 대상문서 :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문서
▫ 기안문에 의한 내부결재 뿐만 아니라 보고서, 계획서, 회의자료, 회의록 등 모든 결재문서
▫ 문서등록 시기 :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후 즉시
▫ 일반결재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의 처리절차(예시)
결재 - 문서등록 - 시행문작성 - 문서심사 - 관인날인 - 발송
나. 문서의 보존기간
▫ 문서수발과 관계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 보존’이며, 일반적으로 문서 보존기간은 해당기관의
조직의 특성과 업무를 감안하여 부여함
▫ 모금회의 지원사업 관련 문서는 사업 종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함.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p.109 참고)에 따라 처리함
126

ⅩⅠ.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제출 시 참고 양식 등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 아래의 양식은 참고용으로, 기존에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함.
ⅩⅠ.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제출 시 참고 양식 등
1. 참여자 선정 관련 자료(사례선정 회의록, 선정 명단 등)
▪사례선정 회의록 양식
※ 대상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명
일시
회의개요
장소
참석자
사례선정 회의록
○ 의뢰대상자명 :
○ 유형분류 :
사례1
○ 의뢰사유 :
○ 호소문제 :
○ 의뢰대상자명 :
○ 유형분류 :
주요내용 사례2
○ 의뢰사유 :
○ 호소문제 :
○ 의뢰대상자명 :
○ 유형분류 :
사례3
○ 의뢰사유 :
○ 호소문제 :
회의결과
(사례 선정여부)
작성자 :
(인)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129

사업수행안내자료
▪참여자 선정 명단
※ 대상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필요
※ 유형구분 : 사업계획시 설정한 참여자 선정기준 관련 정보 (예 : 소득수준, 가구유형, 장애유형 등)
연번
성명
참여자 선정 명단
유형
성별 연령 선정일자 의뢰처
구분
선정사유
130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2.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진행기록, 회의록, 교육자료 등)
▪회의록 양식
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록
회의내용
결정사항/
향후 확인사항
작성자 :
(인)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131

사업수행안내자료
▪ 자문일지 양식
사업명
요청일자
자문개요
(기관 작성) 자문요청자
자문목적
(요청사항)
(자문위원 작성)
자문내용
작성일자
자문위원
소속
이름(날인)
132
(인)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3. 활동별 증빙자료(활동내역, 일지, 출석부, 관리대장, 강사이력서 등)
▪세부 단위사업별 활동내역 (세부 단위사업별 표 1개씩 구분하여 작성)
※ 본 양식은 산출형 결과보고서 양식 [별첨2]와 동일하므로, 해당 양식을 기작성한 경우 중복작성 불필요
연번
일시
(년,월,일,시각)
◯◯◯ 사업 활동내역
장소
활동내용
참여인원수(명)
비고

• 세부 단위사업별 개수에 따라 표를 추가하여 작성(각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표 1개씩 작성)

(예: 멘토링 활동내역, 상담 프로그램 내역, 무료급식소 운영내역, 도시락 배달사업 운영내역 등)

• 세부 단위사업별로 실제 추진된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자별로 주요 활동내역 및 참여인원수 등을 정리하여 작성
• 본 양식의 항목이 모두 포함된 기관자체 양식이 있다면, 해당 기관양식으로 대체 가능함.

133

사업수행안내자료
▪ 프로그램 일지 양식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적
진행일시
진행장소
진행자
결
재
담당
프로그램 일지
참석인원수
프로그램
내용
(참여자 관찰사항 및 변화, 프로그램 진행상 고려 필요사항 등을 기재)
진행자 소견
총괄 담당자 (사업담당자 또는 슈퍼바이저의 코멘트를 기재)
의견
향후 확인 및
전달사항
134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 출석부 양식
연번
성명
○○○프로그램 출석부
출석확인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5

사업수행안내자료
▪상담일지 양식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필요
상담일지
상담유형
상담일시
상담제공기관
내담자 정보
○ 성명 :
○ 회기/ 총회기 :
(성별 : 남/여, 나이 :
세)
의뢰 사유
회기 목표
회기 내용
상담자 소견 및
전달사항
136
작성자 :
(인)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 강사 이력서 양식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필요. 특히 제3자 제공처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포함되어 있어야 제출 가능함)
○○○프로그램 강사 이력서
성명
(사진)
소속/직위
학력
사항
자격
및
면허
주소
기간
∼
∼
∼
취득일자
출생년월
휴대전화
년
월
학교명
전공
학위
자격(면허)증
발급처(발행처)
기타
주요
경력
사항
기간
∼
∼
∼
∼
∼
∼
∼
∼
소속
직위
137

사업수행안내자료
4. 투입인력 관련서류
▪전담인력 인건비
성명 김열매 소속 사랑의열매복지관 지역사회보호팀 급여지급연월 202X년 3월
근무기간 202X.1.1~현재 담당업무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사업”전담
급여액 공제금액(소득세, 4대 보험 등) 지급액
수령확인
(세전)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세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인)
▪전담인력 직무내역서
사업명
성명
담당 업무
(예시)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사회적고립가구 대응체계 구축
소속
세부 내역
(예시)

• 주민발굴단 모집을 위한 협력기관 발굴
• 주민발굴단 교육
• 주민발굴단 정기모임 등 운영 및 활동 관리
• 관련 행정업무
• 지역자원 탐색 및 협력체계 구축
• 지역네트워크 구성 및 협의체 운영
• 관련 행정업무

※ 본 양식은 배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인건비 목) 인력에 대해 인력별로 각각 작성함.
※ 필요 시 수행인력 및 팀구성, 업무 분장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함.
138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 단순일용직(아르바이트 등) 근무일지
202X년
월 근무일지
일자
근무자(인)
확인자(인)
일자
근무자(인)
1
2
3
4
5
6
7
8
9
10
11
금 액 : ￦
실수령액 :
주 소 :
(연락처 전화 :
생년월일 : . .
성 명 : (인)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일수 :
원
원
일
)
확인자(인)
일자
근무자(인)
확인자(인)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단가 :
원
입금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은행(
지점)
입금일자
위 사실을 확인함.
202X. . .
( 기 관 장 )
(인)
139

사업수행안내자료
5. 사업비로 제작한 결과물
▪ 사업비로 제작한 주요 결과물(매뉴얼, 연구보고서, 영상물 등)이 있을 시 제출 필요
※ 제작물 유형에 따라 제출방법 중 택1하여 제출
유형 인쇄물
① PDF 파일 제출
제출방법 (업로드 용량 초과시 이메일 제출)
(택1) ② 게시된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제출
③ 책자 우편 제출
영상물
① 동영상 파일 제출
(업로드 용량 초과시 이메일 제출)
② 게시된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제출
6. 홍보자료(언론보도, 외부 협조요청 공문 등)
▪ 언론 보도자료인 경우, 기사 스크랩 또는 관련 기사 링크 주소 첨부 가능
7. 그 밖의 배분사업의 결과(성과)를 확인가능한 증빙자료(자유양식)
▪ 사전/사후변화 척도결과 및 분석내용, 참여자 만족도 결과 및 분석내용, 지역사회나 개인의 문제해결에
대한 기여도,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을 시 자유롭게 제출 가능
140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8. 기타 양식
▪ 표준현금출납부 양식
결의서 근거 잔액
연번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목 세목 세세목 유형
번호 자료 (참고)
수입 후원금
1 202X/1/3 10,000,000 모금회 1 사업비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입금 - 10,000,000
결의서 수입
다과비
2 202X/1/16 카드전표 50,000 코아마트 다과구입 2 사업비 캠프 사업비 캠프 기획비 인출 9,950,000
산출표
카드취소
3 202X/1/20 카드전표 -5,000 코아마트 다과구입 3 사업비 캠프 사업비 캠프 기획비 재입금 9,955,000
전표
수입 이자
4 202X/1/25 100 열매은행 이자수입 4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 9,955,100
결의서 수입
※ 표준현금출납부에는 반드시 해당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출납부 작성 방법>
연번(No.) 자동으로 기입되는 란 이므로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증빙일자 지출결의서, 통장내역과 일치하게 작성하며 지출결의서와 통장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장내역에 우선하여 작성
증빙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지급증/ 수입결의서/사업비반납/ 간이영수증/ 기타’ 로
증빙종류
총 8가지 중 하나를 선택함. 수취하신 영수증에 맞는 항목을 선택함
증빙금액 통장 내역과 일치하게 작성함
거래처명 영수증 및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거래처명을 기재함
내역 지출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함
결의서 번호 각 행의 내역이 어느 지출결의서의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한 칸이므로 해당내역의 지출결의서 번호를 작성함
목/세목/ 각 행의 내역이 정산보고서상 어느 목/세목/세세목에 해당하는 내역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칸 이므로 각 내역의
세세목 해당 세목/세세목을 작성함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없는 경우 → 세목만 작성)
유형에는 송금, 인출, 입금, 재입금, 이자수입 중 하나를 선택함
<송금> 사업비 집행 시 계좌입금 처리했을 경우 선택
<입금> 모금회 배분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선택
유형
<인출> 사업비 집행 시 전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선택
<재입금> 사업비 집행 이후에 결제를 취소하거나 이미 집행된 내역 중 일부가 반환된 경우 선택
<이자수입> 이자가 입금된 경우 선택
p.25의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 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내역 작성
근거자료
예) 강사비를 지급한 경우 – 강사이력서, 지급증, 이체증을 근거자료에 작성
잔액은 자동으로 계산됨. 단, 증빙종류와 증빙금액이 작성되어야 금액이 계산되므로 값이 비워져 있거나 에러
잔액
메시지가 나온다면 비워진 칸이 없는지 확인 필요
※ 기본입력 시트와 정산보고서 시트는 정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
141

사업수행안내자료
▪ 실무자 교육신청서· 결과보고서 양식
교 육 명
교육종류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비
지급방법
교 육 비
실무자 외부 교육 참가 신청서
계좌입금
법인카드
개인부담
교육내용
사업 연관성
(필요성)
※ 본 양식은 교육비 지출관련 내부기안에 첨부함
신 청 일 : 202X년
신 청 자 :
월
일
(인)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142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실무자 외부 교육 결과 보고서
1. 교육 참가자 인적사항
성 명 담당업무
2. 교육관련 일반사항
교 육 명
교육종류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기관
수료기준
모금회 배분금 부담 교육비용
환급액
수강비 원
실수강비
3. 교육 만족도 (√ 체크)
항목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업무활용도
교육컨텐츠, 교재
교육환경
4. 교육수료 후기
원
원
매우불만족
제 출 일 : 202X년
참 가 자 :
월
일
(인)
※ 본 결과보고서는 교육비 지출관련 내부기안, 교육 신청서와 함께 첨부
※ 교육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작성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143

사업수행안내자료
▪ 기타 참고양식
▫ 직원인건비, 단순인건비(아르바이트 등) 활동비, 강사비 등의 지급내역 작성 예시
[직원인건비]
성명 김열매 소속 사랑의열매복지관 지역사회보호팀 급여지급연월 202X년 3월
근무기간 202X.1.1~현재 담당업무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사업”전담
급여액 공제금액(소득세, 4대 보험 등) 지급액
수령확인
(세전)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세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인)
[강사비]
지 급 증
○ 지급액: 280,000원
(* 세금 공제 후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음)
○ 강의내용: 사회복지사업법 교육
○ 교육일시: 20XX. 11. 30(금) 14:00~16: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XX년 11월 30일
○ 수령인 : 박 ☆ ☆ (인)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 주소: ○○도 ○○군 ○○구 ◇◇아파트
○ 연락처: 010-××××-××××
○ 소속/직위: ○○대학교 조교수
○ 입금계좌: 농협/ ×××-××-×××××/ 박☆☆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단순인건비]
지 급 증
○ 지급액: 40,000원
○ 활동내역: 아동문화체험 보조교사
○ 활동일시: 20XX. 12. 22(토) 10:00~16: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XX년 12월 22일
○ 수령인 : 김 ○ ○ (인)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 주소: ○○시 ○○구 ○○동 11-1
○ 연락처: 010-××××-××××
○ 소속: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입금계좌: 국민/ ×××-××-×××××/ 김○○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활동비]
지 급 증
○ 지급액: 11,000원
○ 산출근거
구분 금액 산출내역
교통비 2,500 지하철 2회(신촌-시청)
식비 8,500 점심(◇◇해장국)
합계 11,000
○ 활동내역: 연탄배달 봉사
○ 활동일시: 20XX. 12. 22(토) 10:00~16: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XX년 12월 22일
○ 수령인 : 김 ○ ○ (인)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 주소: ○○시 ○○구 ○○동 11-1
○ 연락처: 010-××××-××××
○ 소속: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입금계좌: 국민/ ×××-××-×××××/ 김○○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봉사활동에 실제 소요된
경비에 한해 예산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증빙
가능해야함(임직원 자원봉사 활동비 제외)

• 지급증 필수 첨부(활동명, 활동시간 및 지역,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표기)

• 교통비와 식비 등 영수증 필수 첨부

144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 세금공제액이 발생할 경우, “지급액”에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 금액을 기입 또는 세금공제 후 지급이
되어 실제 수령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문구)을 표기
▫ 강의 횟수(강사) 및 활동횟수(단순일용직)에 따라 월별지급이 가능하나, 월별 지급 시 지원 금액에
따라 세금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함
▫ 단순일용직(아르바이트 등) 활동비 월별지급 시 직원인건비 지급 양식에 준하여 지급
▫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부득이한 경우로 현금지급 시 관련 기안에 현금지급사유 명시)
▪ 다수인에 대한 지급명세표 작성예시
▫ 배분금으로 물품(상품권, 생필품 등)을 구입하여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 작성함
연번
지급일자
1
2
202X.10.2
202X.10.2
지급내용
수령인명 생년월일
지급내역 수량 금액
문화상품권 2장 10,000원 이○○ ××××××
주소
수령확인
양천구 목3동
Lee
문화상품권
2장
10,000원
장○○ ×××××× 양천구 신월1동
張
※ 대상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145

사업수행안내자료
▪ 온라인 강의 표준계약서
계
약
자
계
약
내
용
발주처
계약상대자
강 의 명
강 의 유 형
강 의 내 용
강 의 목 적
계 약 기 간
계 약 범 위
결 제 금 액
결 제 방 법
기 타 사 항
온라인 강의 표준계약서
<수행기관명>

• 상호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미등록 시 주민번호 기재>
• 주 소
• 대 표 자 <강사명>
• 연 락 처

<녹화형 강의/실시간 라이브 강의>
<강의 대상, 목적 등>
<영상 제작 기간 및 배포 기간 포함>
<영상 배포 방식, 배포장소(홈페이지, 포털 등 구체적 명시>
<총 금액, 산출근거 명시>
<세금계산서/계좌이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강의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발주처와 모금회에 귀속된다.
• 강의시작 전에 강의일시 및 장소, 강사, 강의강좌, 강의내용, 강의교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지 않거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수행기관명>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강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
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세부 강의안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주민번호 기재 시 필수 첨부)
202X. . .
<기 관 명>
대 표 ○ ○ ○ (인)
<법 인 명>
대표/강사 <강 사 명> (인)
146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 비품관리대장
비품관리대장
결 재
연월일 구분
월 일
적 요
규 격 수 불
및 현재량 수령자인 비 고
단 가 수 량 단 가 대 여 처 분
구입･기증 구분
▪ 납품서
▫ 상 호 :
▫ 성 명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납품내역
품 명
납 품 서
내 역
금 액
비 고
상기 본인은 기 계약한 아래내역과 같이
에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납 품 일 : 202X 년
월
일
납 품 자 : (담 당 자)
납품확인자 : (팀장 or 부장)
(인)
(인)
147

사업수행안내자료
▪ 비교견적(입찰)결과서
비 교 견 적 (입찰) 결 과 서
▫ 비교견적(입찰)건명 :
▫ 비교견적(입찰)예산 :
▫ 비교견적(입찰)수행 담당자 :
▫ 비교견적(입찰)대상 : 총
업체 비교견적(입찰)
번호
1
2
제안회사/업체/기관(인)명
제안금액(원)
▫ 비교견적(입찰) 결과일자 :
년
월
일 (**결정일 기입)
▫ 비교견적(입찰) 결과 : (선정업체명 기입)
▫ 비교견적(입찰) 결과에 대한 근거
(**업체선정 사유 기입)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148

ⅩⅡ. 자주하는 질문

ⅩⅡ. 자주 하는 질문
ⅩⅡ. 자주하는 질문
Q1) 사업 및 예산변경은 모두 모금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예산변경, 사업기간 연장 신청 공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사업계획 또는 예산계획의 변경 신청 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모금회 담당자와 협의한 후,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시어 수정사업계획서와 함께 모금회로 제출하고 모금회로부터 승인
공문을 받아야 변경 절차가 완료됩니다.
∙ 사업 및 예산변경은 변경된 사업진행 1주일 이전까지 최종 승인을 득해야하며, 변경된 계획은 최종
승인을 득한 이후 시행이 가능합니다.
∙ 사업 및 예산변경 가능기간(1년 사업 기준) : 사업종료 1개월 이전 (사업 시작 월 ~ 11개월까지)
※ 단기 사업(6개월 이하)의 사업 및 예산변경 가능기간 : 사업종료 2주일 이전
※ 사업 및 예산변경 기간이 지나면 모든 사업 및 예산변경(기관 내부결재에 의한 예산전용 포함)이
불가함.
∙ 변경 요청 공문은 사업수행 안내 자료의 문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문서에는 반드시 변경사유
와 변경 전, 후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단, 예산변경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외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
니다.
※ 예외사항
: 세목 간 및 세세목 간 기준금액 또는 비율(*500만 원 이하 사업 및 500만원 초과 사업의 예산변경
기준 참조) 이하 변경의 경우에는 기관의 내부결재를 득하고 시행할 수 있음.
: 단, 기준금액 및 비율을 초과하는 세목 간･세세목 간 변경이 발생할 경우, 목간 전용 및 신규 지출
항목(세목, 세세목, 산출근거 등)을 신설하는 경우 등은 모금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세세목간 변경은,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함.
151

사업수행안내자료
Q2) 예산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목간 전용이고, 어떤 것이 세목 간, 세세목 간 전용인가요?
∙ 아래의 예산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간전용 : 관-항-목 중 목에 해당하는 사업비, 관리운영비를 전용하는 경우
(예: 관리운영비 내의 사무용품비 예산 중 일부를 사업비 내의 양육교육프로그램으로 투입하는 경우)
∙ 세목 간 전용 : 관-항-목 중 동일한 목 안에 있는 세목끼리 전용하는 경우
(예: 사업비 내에 있는 ‘맞춤형서비스지원’의 예산 중 일부를 ‘양육교육프로그램’으로 투입하는 경우)
∙ 세세목 간 전용: 관-항-목-세목 중 동일한 세목 안에 있는 세세목끼리 전용하는 경우
(예: 맞춤형서비스지원 내에 있는 ‘상담/심리’ 예산 중 일부를 ‘심화프로그램’으로 투입하는 경우)
(※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세목 간, 세세목간 전용에 한해 건당 기준금액 및 비율기준(500만원 이하 및 500만원 초과
사업의 예산변경 기준 참조)이하는 기관 내부결재로 처리할 수 있음
※ ‘목’ 중 인건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전용이 불가함.
※ ‘목간 전용’ 및 ‘신규 세목 및 세세목, 산출근거 추가’시에는 모금회 승인필요
152

ⅩⅡ. 자주하는 질문
Q3) 단순일용직을 약 3개월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급되는 급여가 많지 않고,
본인도 원하지 않는데 꼭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하나요?
∙ 단순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
보험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한 것으로, 모금회 지원사업의 경우 각종 관련법(세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가입대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제외
1개월 미만 근무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건강보험
전체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무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Q4) (기타소득인 경우) 강사비, 원고료 지급 시 10만원씩 2차례 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지급했을 경우도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 강사비 및 원고료 지급은 대표적인 기타소득 항목입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6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며, 12만 5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필
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
니다. 단,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사비와 원고료로 각각 10만원
씩 2차례 지급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동일과정에 대한 비용이라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금액
의 8.8%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8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Q5) 지출시 반드시 기관 명의의 배분사업전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명의의 배분사업전용체크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업체의 경우, 기관 명의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계좌이체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영수증은 3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한해 사용 가능하나, 카드결제전표나 금전등록기 영수증
이용을 권장합니다.
153

사업수행안내자료
Q6)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되나요?
∙ 사업비 현금 지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기관의 고유번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변경
하시고, 이를 어길 시 연말정산시 부당 소득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현금 지급 시 현금지급(사용)사유서 첨부
Q7) (사업기간 중/ 사업 종료 후) 배분금 통장을 확인해 보니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이자수입은 각각의 경우마다 처리방법이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수입처리 후 배분금(인건비 제외)에 포함하여 사용
•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이자, 혹은 잔여 이자금액 : 배분금 잔액과 함께 사업 종료 후 모금회로 반납
• 예외사항: 모금회에 사업비 잔액 반납 후 발생한 이자는 기관의 잡수입으로 처리

Q8)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적립, 지급하면 되나요?
1. 퇴직금 적립
모금회 배분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수행 인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 이상 연속 근무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적립을 위해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기관의
퇴직금 적립통장이 있을 경우, 해당 통장을 사용 가능). 적립은 1개월마다 또는 12개월마다 할 수 있
습니다. 1개월마다 하는 경우에는 수행인력 월 급여의 1/12을 매월 적립하여야 하고, 12개월마다
하는 경우에는 수행 인력이 근무한지 12개월이 된 월에 1개월치 급여를 적립하면 됩니다.
2. 퇴직금 지급

• 담당자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 후 퇴사할 경우 : 적립했던 퇴직금은 사업 종료 후 반납합니다.

단, 연차사업의 경우 1년 이전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적립금은 반납하나, 2차년에 이어서 적립합니다.

• 1년 이상 근로한 담당자가 퇴사할 경우 : 퇴직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154

ⅩⅡ. 자주하는 질문
Q9) 지출결의서 및 수입결의서, 현금출납부는 모금회 양식을 이용해야 하는지요?
∙ 모금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내부의 양식이 있다면, 기존에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Q10) 지출내역별로 기안문과 지출결의서 외에 추가로 구비해야 할 증빙들을 알려주세요.
∙ 대표적인 지출 건을 중심으로 구비서류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추가 구비서류
급여명세서, 4대 보험 영수증(본인 부담금 표시), 계좌이체 확인증, 직무내역서
사업담당자 인건비
※ 신규 채용 시는 근로계약서, 채용 관련서류 함께 제출
활동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근무일지
단순인건비
※ 유급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이력서, 강사비 지급증, 세금계산서 혹은 계좌이체 확인증, 강의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강 사 비
서류(사진, 결과보고서 등), (해당시)원천징수 영수증, (온라인 강의의 경우)온라인 강의 계약서
회 의 비 회의록, 회의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해당시)원천징수 영수증
자 문 비 슈퍼비전 기록지, 자문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해당시)원천징수 영수증
활동비 지급증(영수증 첨부 또는 활동내역 및 산출근거 기재), 계좌이체 확인증
자원봉사활동비
※ 발생금액에 대해 예산한도 내 실비지급
∙ 공통 : 출장결과보고서
출 장 비 ∙ 교통비 등 실비 지급 시 : 카드매출전표
∙ 일비 등 정액 지급 시 : 계좌이체 확인증
숙박행사
워크숍 계획서/결과보고서(사진 포함)
(워크숍, 캠프 등)
행사비 지출 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자료집 제작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자료집 사진(전체 수량이 보이게 촬영)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물품제작/구입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구입물품 전체 사진(설치물의 경우 설치된 사진,
평가, 분석 등 연구용역의 경우 보고서 등 용역 산출물 제출)
현수막 제작 카드매출전표 혹은 세금계산서, 실제 부착된 현수막 전체사진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비품 구입
비품관리대장(구매한 부품이 포함된 쪽 사본), 비품 사진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설계서,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계약보증서, 계약서,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공사일지, 감독조서,
공사
하자보증서, 사진자료 등
※ 공사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제작품(자료집, 현수막, 홍보물 등), 기본 재산성 물품(책상, 카메라 등)은 반드시 사진을 첨부.
단, 소모품(문구류 등) 및 다과는 총 50만원 미만의 경우 사진 생략이 가능함.
※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사용한도가 기재된 내역은 반드시 내부기안에 산출내역 기재
※ 지출내역이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원천징수 후 관련 영수증 첨부(강사비, 회의비, 자문비 등)
※ 구매입찰의 경우, 선금을 지불한 경우 반드시 선금지급보증서를 첨부
※ 자원봉사활동비: 지급증 첨부(활동명, 활동시간 및 지역, 소요비용, 산출근거 반드시 기재)
155

사업수행안내자료
Q11) 현금출납부의 작성 순서는 증빙일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현금지출을 기준으로 하나요?
∙ 단체가 작성해주는 서류 중 현금출납부, 증빙, 통장상의 금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가 작성
하실 경우, 통장상의 입출금의 순서에 따라 현금출납부를 작성하는 것이 작성하기가 수월합니다. 즉,
통장과 현금출납부 상의 일자는 일치해도, 증빙상의 일자는 불일치 할 수 있습니다.
Q12) 재입금이 발생한 경우 결의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 건가요?
∙ 재입금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액을 (-), 비고에는 재입
금으로 작성합니다. 현금출납부 역시 (-)로 기재하고 유형은 재입금을 선택합니다.
Q13) 정액 출장비 등의 경우 수행기관의 지급기준과 모금회의 지급기준이 상이할 경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나요?
∙ 모금회의 예산편성 기준표에서 정한 내역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기준보다 모금회의 기준이 우선되
므로 모금회 배분사업 수행 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교통비나 식비를 실비로 정산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 실비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뜻하며 실비 정산 혹은 실비 지급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
이 발생한 근거인 실물 영수증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지출하라는 의미입니다. 교통비,식비, 통행료
나 주차료 등이 실비 정산에 해당합니다.
Q15)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 시, 1인 견적 제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1인 견적 제출은 본견적서와 비교견적 제출을 의미합니다.
∙ 비교견적의 경우, 조달업체가 제출하는 문서화된 견적서 뿐 아니라 인터넷 상의 최저가 조회 등을 통해
단체가 구입한 물품의 금액이 저가로 구입하였다는 증빙이 제출되면 비교견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56

ⅩⅡ. 자주하는 질문
Q16)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 발급 받아도 되는 건가요?
∙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입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 발급받는 것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간이과세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Q17) 현수막이나 자료집 등의 사진 제출 시 실제 구매 사진이 아닌 시안만 제출해도 되나요?
∙ 제작물(자료집, 현수막, 홍보물 등), 기본 재산성 물품(책상, 카메라 등)은 반드시 실제 물품 사진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 소모품(다과, 문구류 등)은 총 50만원 미만의 경우 사진 생략이 가능)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임을 명시하거나 로고를 삽입해야 합니다.
Q18) 물품을 제작하고 구입해서 사업 참여자들에게 배분했는데 참여자 명단만 있으면 되나요?
∙ 사업 참여자 명단만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자들이 해당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지급명세표)도
구비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인수증 또는 수령증을 사용하거나 사업수행안내자
료에 있는 지급명세표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p.145 다수인에 대한 지급명세표 작성예시 참조)
Q19) 본기관(1차 배분지원기관)이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참여기관(2차 또는 3차
배분지원기관) 으로 다시 지원 시 참여기관도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 본기관이 참여기관에 다시 배분하는 경우, 참여기관도 본 회의 규정에 따라 수입 및 지출 처리가 이루
어져야 하고 현금출납부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Q20) 저희 기관은 모금회로부터 3년간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잔여사업비는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나요?
∙ 연속사업이라 할지라도 해당년도의 잔여사업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1차년도 사업 이후 발생하는
잔여사업비는 반납 후, 2차년도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157

사업수행안내자료
Q21) 모금회에 잔여사업비를 반납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비 잔액은 사업종료 30일 이내 모금회로 송금하고, 반납공문 1부를 모금회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
다. (사업비 반납 공문에는 반납사유, 반납금액, 반납일자, 반납계좌 등 포함)
※ 잔액총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기관에서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음.

• 2차 또는 3차 배분지원기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잔액 총액이 2천원 이상인 경우 전액을

1차 배분지원기관에 반납 처리해야 함.

• 중앙회 지정기탁사업비 반납 계좌 : 신한 140-007-81586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중앙회 기획·긴급지원 사업비 반납 계좌 : 신한 140-007-81588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반납계좌 변경 시, 사업담당자가 각 기관에 안내드립니다.
※ 지회 배분사업의 반납금은 별도 안내된 해당 지회 계좌(p.78 참고)로 반납 부탁드립니다.
Q22)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
한 사유로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제출기한 마감 전 모금회 담당자와 협의 후, 사유가 인
정된다면 공문을 통해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결과보고 제출기한이 초과되어도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에서 파일 등록은 가능하나, ‘제출지연’처리가
되어 평가 시 감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기한 마감 전, 1-2주의 여유 기간을 가지고 연장요청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Q23) 나라장터 일반입찰과 나라장터 소액입찰은 무엇이 다른가요?
∙ 소액입찰은 소액수의를 의미하며 나라장터를 통하여 비교견적을 받는 수의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공고를 올리는 등 입찰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158

ⅩⅡ. 자주하는 질문
Q24) 특수이해관계 거래에 해당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관 대표의 친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배분금으로 임대료를 지출
• 기관 대표 혹은 직원이 임원 또는 이사로 소속된 업체와 구매계약을 하고 배분금을 지출
• 기관 대표 혹은 직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출

계약금액이 적정 또는 저렴하거나 법적,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본 회 배분사업에서 특수이해
관계 간 거래는 금지하고 있으니 사업 운영 시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수이해관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모금회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 사용기관 매뉴얼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란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배분사업의 신청 및 진행 중인 사업의
각종 보고서 등을 등록･조회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URL
http://proposal.chest.or.kr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의 주요 기능
구분 제공기능
∙ 모금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비공모 사업의 조회 및 신청
사업신청 ∙ 해당기관에서 신청(접수)한 사업리스트와 신청내역 조회
∙ 접수내역 수정/삭제(접수시간 동안에만 가능)
∙ 배분사업 온라인 계약 체결
∙ 수행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일정 확인 등 진행현황 조회
사업관리
∙ 사업/예산 변경, 담당자 변경 신청
∙ 사업/회계 평가 결과 확인(등급)
∙ 기 제출 신청서 및 각종 보고서 조회
보고서 제출
∙ 조정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차량연간결과보고서 제출
∙ 주요 공지사항 안내
∙ 공모사업 발표 안내
공지사항
∙ Q&A 등록 및 자주묻는질문 조회
∙ 지회별 자료실(각종 서식 및 자료)
∙ 배분사업 절차 안내,배분사업 수행안내자료 및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 이용
배너
매뉴얼, 프로포절(계획서) 작성예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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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안내자료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메인화면의 주요기능
▫ 진행 중인 사업정보의 확인: 메인화면의 공모사업 안내 리스트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하려는 사업명을
클릭하면 공고내용의 상세정보가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 공고된 사업의 세부 정보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의 확인이 가능하며, 우측 하단의 ‘다음’ 버튼 클릭
시 신청기관정보 확인 화면으로 이동하고, 기관정보 확인 후 배분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단, 로그인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로그인 실행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로그인란 하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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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각 메뉴별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 시 계정이 중지되며, 중지된 계정은 비밀번호 찾기를 통하여
임시비밀번호를 발급받아 로그인한 후 이용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비밀번호
변경)
② 로그인 이후 : 로그인 이후 위와 같이 화면이 전환되며, 클릭 시 제출서류 내역으로 이동합니다.
③ 상단메뉴 : 사업신청, 사업관리 등 로그인 후 접근 가능한 메뉴입니다.
④ 퀵메뉴 : 공모사업 안내, 공모사업 발표, 공지사항, 자료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배너메뉴 :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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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안내자료
■ 메뉴구성
▫ 메인화면 상단의 메뉴와 상세페이지 상단의 메뉴바는 아래와 같이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각 항목의 기능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메뉴명 처리업무
∙ 모금회에서 공모 중인 사업 조회 및 신청 정보 등록
사업신청 ∙ 비공모사업의 신청 정보 등록
∙ 접수내역 확인
∙ 배분사업 온라인 계약 체결
∙ 진행 중인 사업의 진행 현황 확인
사업관리
∙ 사업/예산/담당자 변경 신청
∙ 종료된 사업내역과 평가결과 확인
∙ 기 제출한 신청서 및 각종 보고서 조회
보고서제출 ∙ 조정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록
∙ 차량연간결과보고서 등록･관리
∙ 모금회의 공지사항 및 공모사업 발표, 자주 묻는 질문, Q&A 게시판, 지회별
공지사항
자료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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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회원가입 (신규 회원가입 진행 시)
▫ 사이트를 처음 이용하여 신규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① 회원가입 버튼 클릭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0자리 입력 후 기관
검색 클릭
③ ‘확인’ 버튼 클릭 시 신규 등록 확인 메시지 팝업
④ ‘확인’ 버튼 클릭 후 기관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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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안내자료
▫ 기관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기관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과 동일하게 입력
* 약칭, 비공식 명칭 등 기입 지양
기관 소재지 입력
기관 대표자의 성명만 기입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띄어쓰기 없이 콤마(,)로 구분하여 입력
* 대표자의 호, 직위 등은 기입하지 않음
(잘못된 예) 홍길동(법흥), 홍길동 스님, 홍길동 신부, 홍길동 관장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콤마(,) 외의 특수기호로 구분하지 않음
(잘못된 예) 홍길동 외 1인, 홍길동/홍길순, 홍길동&홍길순
▫ ‘다음’을 클릭하고 입력내용 확인 후 화면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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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회원가입 (등록된 기관이 ID를 추가하는 경우)
▫ 기존에 사이트에 등록된 기관이 ID를 추가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① 회원가입 버튼 클릭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0자리 입력 후 기관검색
클릭
③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정보 클릭
④ 기관 대표자명 입력 후 ‘기관인증’ 버튼 클릭
⑤ 기존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ID 추가를 원하
는 경우에만 ‘확인’ 버튼 클릭
⑥ 기관정보 확인, 계정정보 입력
▫ ‘다음’을 클릭하고 입력내용 확인 후 화면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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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안내자료
■ 사업신청
▫ 사업신청의 하위메뉴 및 화면별 제공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유형 선택 (공모사업 또는 비공모사업)
▫ 사업신청 하위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공모/비공모
∙ 현재 공고 중인 공모사업/비공모 사업 안내
접수내역
∙ 해당기관에서 신청(접수)한 사업리스트와 신청내역 조회
▫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공모사업
비공모사업
내용
∙ 자유주제 또는 지정주제로 사업기간,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공고하고,
배분신청을 접수･심사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배분사업
∙ 신청사업, 기획사업, 복권사업, 일부 지정기탁사업이 해당함
∙ 사업특성 및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 기존 사업수행결과에 근거하여 공모
절차 없이 적합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배분사업
∙ 지자체 연계사업, 연합모금사업 등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170

2) 사업 내용 확인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사업유형, 사업연도, 지회별 검색 가능
선택한 사업유형 중 현재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인 사업목록 표시
사업명 클릭 시 아래와 같이 해당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확인 가능
공고 내용을 다운받아 세부내용 확인
해당 사업의 배분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사업별로 제시된 양식에 맞춰 신청 내용 작성
사업명, 지회명, 공고문, 공모기간(신청마감일자) 등을 검토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이 맞는지 확인
사업수행기간 및 지원한도(원) 확인 필수
* 신청서 작성 시 사업수행기간이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기입 불가
▫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배분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고, 추가 제출 서류(필요 시) 등을 준비한
후 다음의 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171

사업수행안내자료
3) 사업신청
▫ 사업신청은 총 “4단계”로 구성됩니다.
: 기관정보수정 → 신뢰성점검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 →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첨부
3-1) 기관정보수정 (1단계)
▫ 1단계 기관정보수정에서는 다음의 3가지를 입력합니다.
: 신청기관정보 > 기관정보(부가정보) > 기관정보(운영법인)
▫ 신청기관정보
신청기관정보 입력 및 수정 가능
필수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다음단계로 진행할 수 없음
172

▫ 기관정보(부가정보)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직원현황의 총계는 자동 계산･입력되므로
세부 인원(상근/비상근)만 입력
금액 단위는 반드시 ‘원’ 단위로 작성
내역별 총계는 자동 계산･입력되므로 총계를 제외한
세부 내역(보조금수입 열부터)만 입력
기관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다음단계로 진행할 수 없음
신청 당해연도 설립기관인 경우 결산내역이 없으므로 결산을 제외한 예산만 입력
▫ 기관정보(운영법인)
▫ 신청기관정보, 기관정보(부가정보), 기관정보(운영법인)의 입력･수정이 완료되면 ‘저장 및 다음’을
클릭합니다. (현재 기준의 기관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173

사업수행안내자료
3-2) 신뢰성점검표 작성 (2단계)
▫ 귀 기관·시설·단체에서 최근 3년 이내(공모사업 : 공고일 기준 / 비공모사업 : 배분사업 신청일
기준)에 회계부정, 학대, 성폭력 등 인권침해사안, 또는 이에 준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정부(경찰,
검찰 등)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형사·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란에 ‘있음’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작성한 내역이 있다면 가장 최근 작성한 내역이 보입니다. 반드시 최신의 내용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각 항목별 하단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174

▫ 형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 작성을 완료했다면 ‘저장 및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75

사업수행안내자료
▶ 신뢰성점검표 작성 시 유의사항
∙ 조치 완료되지 않은 사건이나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작성
∙ 귀 기관·시설·단체의 사건으로 인해 운영법인이 대신 처분 받은 경우, ‘있음’ 에 체크
∙ (신청기관이 운영법인인 경우) 귀 운영법인이 사건 당사자 기관이 아님에도 산하 기관·시설·단체의 사건
으로 인해 대신 처분 받은 경우라면, ‘없음’ 에 체크
∙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이용인(생활인)에 대한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인권침해 사건에 한해 작성(이용자
간, 종사자간 사건은 제외)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배분사업에 선정된 후에도 배분취소, 환수, 일정기간 지원중단 등 조치가
가능
※ 컨소시엄 사업인 경우, 컨소시엄 기관별로 별도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3) 개인정보 제공 동의 (3단계)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에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76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3-4) 신청서 작성 및 파일첨부 (4단계)
▫ 신청내용 작성 및 사업계획서 파일, 별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의 도움말과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간은 기입란 하단에 제시된 기간 내로 지정
공고된 사업수행기간보다 이전, 이후로 설정할 경우
오류 메시지 팝업
구분
아동/청소년
내용
19세 미만의 자(민법 상 연령기준 준용)
노인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
여성/다문화
위기가정
지역사회
북한/해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등록이 된 자
청장년 여성(19~64세 이하)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자녀포함)
가족단위대상, 청장년남성(19~64세이하)
지역주민이나 지역공동이익에 초점 맞춘 사업 또는 지역주민 및 사회복지관련 종
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북한/해외 지원사업
▫ 사업 참여자 중복사항에 대한 우선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본회에서 제공하는 ‘배분사업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7

사업수행안내자료
▫ 사업구분에서 배분분야와 모금회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를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신청하려는 사업의 내용에 적합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 항목 선택에 관한 사항은 본회에서 제공하는 ‘배분사업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분분야 모금회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 분류체계 지원목적
(목표1) 경제적 빈곤 퇴치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기초생계
(목표2) 영양 및 급식지원/기아종식 절대적 빈곤 위험 완화와 예방
(목표4) 교육 및 자립역량강화 취약계층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과
교육/자립
(목표8)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빈곤의 대물림 방지
(목표5) 성평등 민간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양질의
소통과 참여확대 (목표11)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주민참여를 통한
(목표16)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 민간 복지자원 확대
(목표9) 적정기술과 정보 기술격차 해소 지원 여가, 문화, 예술의 다양한 경험 및
문화/정보격차
활동(정보 등)에 대한 기회 확대로
해소 (목표10)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삶의 질 개선과 역량강화
보건/의료
(목표3)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목표6) 깨끗한 물과 위생
심리/정서 (목표3)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사회적 돌봄강화 (목표10)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목표1) 경제적 빈곤 퇴치
주거/안전지원
(목표11)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목표1) 경제적 빈곤 퇴치
(목표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목표11)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재난재해/기후위기
(목표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대응
(목표13) 기후변화와 대응
(목표14) 해양생태계 보존
(목표15) 육상생태계 보호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요인의
완화 및 사전예방, 의료서비스 기회제공
및 과부담 의료비 경감
건강한 삶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지지 및 회복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의 안전한 삶 지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지역사회 환경개선
재난 피해지역 복구,
환경보호, 기후위기 대응
178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금액을 모두 기입합니다.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작성예시
공모 공고에서 제시된 지원한도(원)를 초과하여 기입 불가
* 지원한도 확인은 ‘2) 사업 내용 확인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p.171) 참고
신청금액 = 모금회 지원금
총사업비 = 신청금액+자부담금
신청금액 세부내역 입력방법
① 신청금액 중 사업비 입력
② 신청금액 중 인건비 입력
③ 신청금액 중 관리운영비 입력
④ 자부담금 입력
* 자부담금이 없는 경우 0 입력
신청금액 및 총 사업비는 자동입력
179

사업수행안내자료
▫ 사업 심사 또는 수행 과정 중에 연락 가능한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할
담당자 혹은 작성자)
▫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계획서와 별첨자료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 필수
등록 필수
등록 필수
첨부파일은 항목 당 1개만 등록 가능. 여러개의 파일을
제출해야 할 경우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등록
* 파일은 .zip으로 압축 (egg 등은 업로드 중 오류 발생 가능)
등록 가능한 확장자명
jpg, jpeg, gif, bmp, png, hwp, pdf, zip, pptx, ppt,
docx, doc, xlsx, xls
첨부파일명은 한글 30자 이내로 작성
첨부파일은 10MB를 초과할 수 없음
용량 초과 시 파일 용량을 10MB 이내로 조정
* 파일 용량 줄이는 방법은 p.199 참고
▫ 파일 첨부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회명과 사업명을 확인하는 팝업창의 정보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내역(작성내역) 최종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80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입력한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이전’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내용을 수정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아래와 같은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81

사업수행안내자료
■ 접수내역 관리
▫ 접수내역에서 온라인배분신청 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단 ‘수정하기’ 버튼 클릭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정 및 취소는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취소 시 복구가 불가합니다.
▫ 하단 ‘수정하기’ 버튼 클릭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정 및 취소는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취소 시 복구가 불가합니다.
▫ 접수기간이 끝난 사업의 경우 ‘진행상태’가 ‘접수완료’로 나타납니다.
182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사업수행 메뉴(사업관리/보고서제출)
▫ 모금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메뉴이며 각 항목별 기능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메뉴명
계약서
사업수행 현황
사업/예산변경
담당자 변경
평가결과
처리업무
∙ 배분사업 온라인 계약 등록 및 체결 여부 확인
∙ 해당기관에서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목록, 진행일정 등 확인
∙ 사업/예산 변경 신청 및 승인 여부 확인
∙ 수행기관 담당자 변경 등록
∙ 사업/회계 평가 결과 확인(등급)
메뉴명 처리업무
제출서류 현황 ∙ 기존에 제출한 신청서 및 각종 보고서 조회
조정사업계획서 ∙ 선정 후 모금회 조정요청사항이 있을 시 조정사업계획서 등록
중간보고서 ∙ 사업수행 5개월~6개월 시점에 중간보고서 제출(별도 안내)
결과보고서 ∙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차량연간결과보고서 ∙ 배분받은 차량의 연간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들을 등록
▶ 각종 보고서 등록 시 주의사항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에 파일을 여러 차례 등록할 경우 최종 등록 파일만 저장되며 저장 이력은 관리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사업계획서를 수회 변경 등록 하는 경우 마지막에 등록한 파일만 저장
됩니다.
∙ 첨부파일은 항목 당 1개만 등록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zip 외의 압축파일은 업로드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은 제출서류별 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량 초과 시에는 파일 용량을 조정하여야 합니
다. p.199「파일 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3

사업수행안내자료
■ 계약서
▫ 사업관리 > 계약서 메뉴에서 계약(신규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수행사업리스트’에서 계약서 체결을 진행하려는 사업을 선택합니다.
▫ 계약서(모금회) 파일을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기관의 직인 날인 완료 후, 스캔하여 계약서(기관)
파일을 첨부합니다.
▫ 파일 업로드 후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등록을 완료합니다.
▫ 모금회 담당자가 온라인 계약서 다운로드를 설정해둔 경우에만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변경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184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사업수행 현황
▫ 사업관리 > 사업수행 현황 메뉴에서 기관의 사업수행 내역 및 사업별 진행단계를 조회합니다.
사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검색 조건을 ‘전체’로 설정
사업명 또는 프로젝트명 클릭 시 하단에 사업별 진행단계 생성
▫ 보고서 등록이나 사업/예산 변경을 하는 경우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85

사업수행안내자료
■ 사업/예산 변경등록
▫ 사업관리 > 사업/예산 변경등록 메뉴에서 사업 및 예산계획 변경과 관련한 신청 공문과 이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를 등록합니다.
사업명 또는 프로젝트명 클릭 시 등록란 생성
진행상태가 ‘승인’인 경우, 승인 공문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사업/예산 변경 추가 시 ‘신규등록’ 클릭 후 등록
* 기 등록된 차수에 추가할 경우 기존 파일이 삭제되므로 주의
▫ 계획/예산변경에는 신청 공문을, 수정계획서에는 변경사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를
첨부합니다.
▫ 파일 업로드 후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눌러 등록을 완료합니다.
186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수행기관 담당자 변경등록
▫ 사업관리 > 담당자 변경 메뉴에서 변경사항을 등록합니다.
사업명 또는 프로젝트명 클릭 시 담당자 변경 이력 확인 가능
‘담당자 변경 추가 등록’ 클릭 후 변경사항 입력
‘저장’ 버튼을 눌러 등록 완료
▫ 담당자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등록일자, 처리여부 등 내역이 표시됩니다.
▫ 처리여부 ‘미처리’인 경우 담당자 변경등록 내용을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평가 결과 확인
▫ 사업관리 > 평가결과 메뉴에서 종료된 사업의 수행내역과 평가결과를 확인합니다.
187

사업수행안내자료
■ 제출서류 확인
▫ 보고서제출 > 제출서류 현황 메뉴에서 사업별로 제출한 보고서를 조회합니다.
사업명 또는 프로젝트명 클릭 시 사업계획서/보고서 등록리스트 생성
▫ 사업계획서 등록리스트에는 선택한 사업과 관련하여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조정사업계획서,
수정사업계획서가 표시됩니다. 수정사업계획서는 사업/예산 변경 등록 시 첨부하는 수정계획서를
의미합니다.
▫ 보고서 등록리스트에는 선택한 사업과 관련하여 기 제출된 중간결과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가
표시됩니다.
▫ 모든 보고서는 각 항목별로 최종 등록된 보고서만 조회됩니다.
188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조정사업계획서 등록
▫ 보고서제출 > 조정사업계획서 메뉴에서 조정사업계획서를 등록합니다.
사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검색 조건을 ‘전체’로 설정
사업명 또는 프로젝트명 클릭 시,
하단에 등록리스트 및 등록란 생성
‘찾아보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
‘저장’ 버튼을 눌러 등록 완료
▫ 조정사업계획서를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리스트에서 등록일자, 파일명 등 등록내역이
표시됩니다.
▫ 조정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동안 파일을 재등록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등록한 파일은 삭제됩니다.
(‘조정사업계획서 등록리스트’에서 내역 선택 후 수정)
189

사업수행안내자료
■ 중간보고서 등록
▫ 보고서제출 > 중간보고서 메뉴에서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업명 또는 프로젝트명 클릭 시 등록란 생성
▫ 중간보고서 등록의 입력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제출 서류를 첨부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190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결과보고서 등록
▫ 보고서제출 > 결과보고서 메뉴에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결과보고서 등록의 입력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제출되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서 첨부파일’란과 ‘증빙자료 첨부파일’란은 각각 하나의 파일만 등록 가능하오니, 필요시
Zip으로 압축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서 첨부파일란 : 결과보고서 양식, 정산보고서 양식, 현금출납부 양식 등 등록
• 증빙자료 첨부파일란 : 사업관련 증빙서류 등록 세부안내는 p.87, 참고양식은 p.129 참고)

▫ 증빙자료 첨부파일 내역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항목(체크리스트)”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내역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

사업수행안내자료
▶ 각종 보고서 등록 시 주의사항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에 파일을 여러 차례 등록할 경우 최종 등록 파일만 저장되며 저장 이력은 관리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사업계획서를 수회 변경 등록 하는 경우 마지막에 등록한 파일만 저장
됩니다.
∙ 첨부파일은 항목 당 1개만 등록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zip 외의 압축파일은 업로드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의 용량은 결과보고서 20MB, 증빙자료 5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량 초과 시에는 파
일 용량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p.199 「파일 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2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차량연간결과보고서 등록
▫ 본회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배분계약기간(5년) 동안 매년 연간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제출 > 차량연간결과보고서 메뉴를 통해 연간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연간결과보고서 제출 시 차량운행 및 정비일지, 자동차보험가입증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내･외부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1개의 파일(10MB 이내)로 압축하여 등록합니다.
▫ 참고 양식 및 배분차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사업수행안내자료(*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의 차량지원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명 클릭 시 연간결과보고서 등록리스트 생성
연간결과보고서 등록리스트의 제출예정일
확인
* 제출기간 외 등록 불가. 제출기간 변경은
소속지회에 요청
▫ 제출 차수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명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연간결과보고서 등록란이 생성됩니다.
193

사업수행안내자료
▫ 연간결과보고서 등록 대상 사업 및 차량 정보를 확인한 후 내용을 입력하고 첨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첨부파일 : 차량운행·정비일지, 자동차보험가입증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외부 사진
정비, 사고 및 수리, 교통법규위반 및 범칙금 납부 내역이 1개 이상인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열 추가
기 제출된 연간결과보고서의 정비, 사고 및 수리, 교통법규위반 및 범칙금 납부 내역 삭제
▫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194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공지사항, 공모사업발표, 자주묻는질문, Q&A, 자료실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 공지사항 및 자주하는질문(FAQ)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내용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없을 시 Q&A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수행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이 어려우므로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질문만 등록해주세요.)
▫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 최종선정 결과 등 공모사업 발표 관련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계정정보, 기관정보, 운영법인 또는 단체 정보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는 배분사업 신청 시 필수 입력하여야 하는 ‘기관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기관의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합니다.
▫ 마이페이지에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배분사업 신청 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마이페이지 메뉴 위치
▫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195

사업수행안내자료
2) 마이페이지 정보 수정
▫ 사업자등록번호, 기관명, 소속지회 등 활성화되지 않은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변경이 불가하며
소속지회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아이디 변경 불가
사용자명, 비민번호 변경 시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모두 입력
▫ 수정하고자 하는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수정’ 버튼을 눌러 등록을 완료합니다.
196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오류 발생 시 참고사항
1. 저장버튼을 클릭하였으나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뜨지 않는 경우
첨부파일은 제출서류별 용량을 초과할 경우 저장 되지 않습니다.(사업계획서 10MB, 결과보고서 20MB, 증
빙자료 50MB) 첨부파일 용량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파일 등록 시 참고사항」(p.198)참고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검색 예. 파일 용량
줄이기) 등을 통하여 그림, 문서 등의 파일 용량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 활용
2. 저장버튼 클릭 후 “입출력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메시지가 뜨는 경우

• 첨부파일명이 너무 긴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첨부파일 파일명은 한글기준 30자(100byte) 내로 변경하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숫자만 기입하는 란에 한글 또는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등 입력 형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입력 조건과 기입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오류 발생 예시) 02-1234-5000(내선:123)
(전화번호 올바른 예시) 02-1234-5000
3. 보고서 “저장”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

• 컴퓨터의 해상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저장”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상도를 1280 X 1024 이상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해상도 설정 이후에도 “저장”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 브라우저 메뉴에서 “확대/축소” 비율을 90% 이하로

낮춰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에 제출된 각종 문서자료는 가장 최근에 등록된 자료만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기존
자료를 변경 등록하는 경우 기존의 파일은 삭제됩니다.
5.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는 Chrome(크롬), Microsoft Edge(엣지) 등의 웹브라우저로 접속 가능합니다.
197

사업수행안내자료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파일 등록 시 참고사항
▫ 온라인 접수 시 압축파일(zip)로 첨부
▫ 첨부파일 용량이 10MB를 초과하면 저장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파일 용량 확인 후 등록
(사업계획서 10MB, 결과보고서 20MB, 증빙자료 50MB 이하)
☞ 파일용량 확인방법
1MB(메가바이트) = 1024KB(키로바이트), 1GB(기가바이트) = 1024MB(메가바이트)
1. 확인하고자 하는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속성 버튼 클릭
2. 속성에서 크기 확인(용량확인)
198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1) 한글문서의 이미지 용량 줄이는 방법 ①
1. 한글파일에서 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이미지를 클릭하여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오려두기’ 선택
2. 메뉴에서 ‘편집’ → ‘골라 붙이기’ (단축키 ctrl+alt+v)를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붙이기 데이터 형식을 비트맵으로
선택하고 확인
199

사업수행안내자료
2) 한글문서의 이미지 용량 줄이는 방법 ②
1. 한글파일에서 이미지를 선택하면 상단 메뉴의 ‘도구’ 옆에 ‘그림’ 탭 생성
2. ‘그림’ → ‘줄이기’ → ‘용량 줄이기 설정’ 클릭
3. 팝업창에서 ‘저장할 때 모든 그림에 적용’ 및 선택사항 세가지를 모두 선택하고 해상도는 150으로 설정하고 확인
4. ‘그림’ → ‘줄이기’ → ‘모든 그림에 바로 적용’ 또는 ‘선택한 그림에만 바로 적용’ 중 필요에 따라 선택
☞ 모든 그림에 바로 적용 선택 시 한글 파일 내 모든 이미지에 일괄 적용됨.
200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3) 이미지 파일 용량 줄이는 방법 ①
1. 검색사이트에서 알씨 프로그램5) 을 다운받는다.
2. 알씨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줄이고자 하는 사진을 찾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포맷 변환하기
(사진파일 열기 → 오른쪽 마우스 클릭 → 포맷 변환하기)
3. 품질을 적당히 수정 후 확인
5)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업용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함
201

사업수행안내자료
4. 수정된 파일 용량 확인하기
202

4) 이미지 파일 용량 줄이는 방법 ②
1. 그림판 실행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보조 프로그램 → 그림판)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2. 파일 용량을 수정할 사진을 불러옴 (파일용량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3

사업수행안내자료
3. 크기 조정하기
4. 파일 메뉴를 클릭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 → JPEG 파일을 선택
204

ⅩⅣ. 차량지원사업 지침

ⅩⅣ. 차량지원사업 지침
ⅩⅣ. 차량지원사업 지침
1. 배분차량관리 기본사항
※ 2025년부터 차량 배분사업의 차량관리기간이 5년으로 개정되었음.
가. 적용범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배분한 모든 차량
나. 관리기간
▫ 차량 배분사업의 사업 수행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 동안은 모금회의 ‘차량관리기간’에 해당하므로
수행기관으로의 차량권리이양이 제한됨.
※ 반납 차량을 재배분 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간(차량관리기간) 별도 안내
다. 배분차량 주요 원칙
▫ 차량배분사업 표준계약서는 배분금액에 상관없이 필수 체결함

• 배분금이 1천만원 이하라도 사업 계약을 생략하지 않도록 유의함
• 배분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배분사업 표준계약서와 차량배분사업 표준계약서(차량 인수 후)를

별도로 체결해야함.
▫ 배분협력기관을 통해 차량을 2차 배분한 경우, 모금회는 2차 배분기관과 직접 차량배분사업 계약을 체결함.
▫ 차량관리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차량종합보험가입을 유지함.
▫ 차량관리기간 종료 이전에 매각(수출말소 포함) 및 폐기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차량관리기간 내에 임의 처분 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차량 폐차는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함.
▫ 반납 또는 환수된 차량의 경우 해당 지역에 재배분함.
▫ 도난 및 완파 시에 대한 보상금은 반납 처리 또는 차량의 재구입만 가능함.
▫ 차량관리기간 내에 모금회 표시 및 도색변경은 불가하나 최초 배분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차량은 모금회 표시 및 도색 제거 가능함.
▫ 차량외장에 모금회 지원차량임을 표시하고 배분기관명을 표기하여야하나 필요한 경우(차량
이용자에게 낙인감을 줄 우려가 높은 경우 등)에는 본회와 협의하여 표시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207

사업수행안내자료
※ 특히 아동생활시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 쉼터 등에 차량 배분시에는 차량 외부 표시사항 수준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바람
▫ 배분 차량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만 운영하며 직원 출퇴근 및 사적사용은 불가함.
※ 배분차량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관련 법규 준수 및 안전 운행을 통해 배분 차량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본회에 민원이 접수될 경우, 차량관리에 대해 조치될 수 있음
라. 배분차량 보고서 제출
▫ 차량관리기간에 따라 총 5회기 연간결과보고서 접수(p.211, 별첨1 양식 참고)
※ 차량관리기간은 5년이며 재배분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연간결과보고서 제출 시기

• 1~6월 배분차량 : 매년 1월 말까지 제출(1회차 연간결과보고서는 차년도 1월 말)
• 7~12월 배분차량 : 매년 7월 말까지 제출(1회차 연간결과보고서는 차년도 7월 말)

(예 : 2025년 3월 배분된 차량의 경우, 2026년 1월 1회차 제출 후 2030년 1월까지 매년 1월 말까지
총 5회 연간결과보고서 제출)
▫ 연간결과보고서 제출 시 차량운행/정비일지(p.212, 별첨2. 양식 참고), 자동차보험가입증서 사본,
자동차 등록 원부(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차량 내·외부 사진 등 접수
※ 차량운행/정비일지는 배분기관 내부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별첨 서식의 관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배분계약기간(차량관리기간) 만료 전 차량 관리
▫ 차량관리기간 종료이전에 매각(수출말소 포함) 및 폐기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차량 외장에 모금회 지원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차량 인수 당시와 동일하게 외장을 유지해야 함.
※ 사고 또는 변색 등 기타사유로 인해 모금회 지원표시가 훼손되었을 경우, 신속히 복구하여야 함 (권리이양
이전까지 모금회 지원표시 유지)
▫ 필요한 경우 (예. 배분대상에게 낙인감을 줄 우려가 높은 경우 등) 차량 외부에 수행기관명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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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 차량지원사업 지침
3. 최초 배분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차량 관리
▫5년이 경과한 배분차량의 처분 등 권리이양

• 배분차량의 매각(수출말소 포함), 폐차 등 처분을 포함한 차량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수행기관에 이양

• 단, 매각(수출말소 포함)을 위해서는 ‘모금회 표시 및 도색 제거 확인 후’ 처분 가능

※ ‘권리이양 안내’에도 불구하고 ‘모금회 표시 및 도색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관의 경우도,
권리이양 안내 시점부터 폐차처분은 가능함. 단, 추후 매각 필요시에는 반드시 모금회로부터
도색제거 확인을 받아야 함.
4. 어린이 보호차량 관련 유의사항
가.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나. 유의사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2020. 11. 27. 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적용 범위 확대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포함

※ 어린이 통학버스 :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1명) 이상의 자동차.
※ 관련 추가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 내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설비” 참조
▫ 도로교통법 상의 어린이(만13세 미만)가 단 한명이라도 통학 등을 위해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구매
※ 옵션품목 안전벨 필수 선택 반영 : 법규사항

• 기존 지원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으로 튜닝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모금회 전용도색[빨간라인] 적용 불가

• 랩핑으로 모금회명 로고, 배분기관명 로고만 차량 적정 부근에 부착하여 사용

209

사업수행안내자료
▫ 어린이 보호차량 신고 필수

• 어린이 보호차량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 기존 지원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요건(황색도색, 표시등 설치 등)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

▫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의무 준수

•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 참조

(예. 통학버스 신고,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보호자 동승표시,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
▫ 경유자동차의 어린이통학버스 사용제한에 따른 유의사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4.8.17.시행)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됨. 이에 경유차량인 경우 신규 차량등록이 불가하므로 유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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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 차량지원사업 지침
별첨1. 차량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 사 업 명 :
○ 계약기간 :
○ 기 관 명 :
○ 제 출 일 :
년
차량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월
일
차종명
연간 운행거리
km
1회 운행시 서비스 제공 대상자 평균 수
주요 운행내용
(차량을 활용한
주요서비스내용)
기타 운행내용
(또는 특이사항)
정비내용
정비내용
차량번호
1일 평균 운행회수
(주5일 기준)
명
정비일시
정비시 운행 km
사고 및
수리내용
사고내용
사고일시
사고처리 및 수리내역
교통법규위반
& 법칙금 납부
위반내용
위반일시
법칙금 납부내역(원)
차량운행과
관련된
기타사항
※ 예시 : 공식 접수된 차량 관련 민원사항, 모금회 건의사항 등을 작성함
※ 자동차 등록 원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1부 첨부요망
○ 작 성 자 :
○ 대 표 자 :
(인)
(인)
211

사업수행안내자료
별첨2. 차량운행 및 정비일지 (※아래 양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내부의 양식이 있다면, 자체양식 사용 가능)
차종
차량번호
차량운행 및 정비일지
운행일자
사용자
(운전자)
탑승 사용
인원 목적
출발지
(시간)
경유지
(시간)
도착지
(시간)
운행거리(km)
출발
도착
차량정비/ 관리자
주유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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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사업수행안내자료
인 쇄 : 2025년 12월
발 행 : 2025년 12월
발 행 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사업본부
발 행 인 : 김병준
주 소 :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정동 1-17)
사랑의열매회관 5층
홈페이지 : www.chest.or.kr
연 락 처 : TEL (02) 6262-3000, FAX (02) 626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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