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9263] 27년 렌탈프린터 임차 용역

===== 안내공고(최종).hwpx =====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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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안내공고는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안내공고 참가 전 장비규격서, 산출내역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견적 제출 바랍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hp:tab width="704" leader="0" type="1"/>
가. 사 업 명 : 27년 렌탈프린터 임차 용역
나. 사업범위 : 내역서 참조
다. 예산액(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 48,600,000원
라. 계약기간 : ‘27.1.1. ~ ’27.12.31.(1년)
마. 납품현장 : 경기도 평택시
바.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6. 11. 9.(월)
/ 변동가능
2)
견적서제출마감
:
'26. 11. 13.(금)
10:00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2항 기타사항 참조)
3)
개찰(계약상대자결정)
:
'26. 11. 13.(금)
11:00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나라장터 세부품명 “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세부품명번호:7316900201)” 업체로

등록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hp:fwSpace/>※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등록여부 확인 가능하여야 함.

3)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평택시인 업체만 입찰

<hp:fwSpace/>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사업입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되며 추첨방식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hp:fwSpace/><hp:fwSpace/>안내공고에 참가하는 업체는 개찰 후 순위확정시 국방부「계약업무처리훈령」에<hp:fwSpace/>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포기각서 제출시 3개월간 <hp:fwSpace/>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를 발주처로 하는 전자공개수의협상에 대하여 참가배제 <hp:fwSpace/>대상으로 등록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hp:fwSpace/>(방위사업청 예규)

<hp:fwSpace/> <hp:fwSpace/>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hp:fwSpace/>(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입찰유의서<hp:fwSpace/>(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일반조건<hp:fwSpace/>(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특수조건<hp:fwSpace/>(참고서류)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참가자는 입찰(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hp:fwSpace/>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견적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 계약일반조건, 물품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물품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3 평택우체국 사서함 1호 재정관리실
나. 문의전화 (개찰 및 계약) : 계약담당 02-3465-9305
다. 문의전화 (사업관련업무) : 사업담당 02-3465-9245
라.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9. 한미연합군사령부 재무관

===== 안내공고(최종).pdf =====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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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안내공고는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안내공고 참가 전 장비규격서, 산출내역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견적 제출 바랍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7년 렌탈프린터 임차 용역
나. 사업범위 : 내역서 참조
다. 예산액(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 48,600,000원
라. 계약기간 : ‘27.1.1. ~ ’27.12.31.(1년)
마. 납품현장 : 경기도 평택시
바. 주요일정
1) 기 초 예 비 가 격 공 개 : ' 26. 11. 9.(월) / 변동가능
2) 견 적 서 제 출 마 감 : '26. 11. 13.(금) 10:00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2항 기타사항 참조)
3) 개 찰 ( 계 약 상 대 자 결 정 ) : '26. 11. 13.(금) 11:00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나라장터 세부품명 “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세부품명번호:7316900201)” 업체로
등록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등록여부 확인 가능하여야 함.
3)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평택시인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사업입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을 갖추지 못한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되며 추첨방식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 방
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내공고에 참가하는 업체는 개찰 후 순위확정시 국방부「계약업무처리훈
령」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포기각서 제출
시 3개월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를 발주처로 하는 전자공개수의협상
에 대하여 참가배제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특수조건 (참고서류)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
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
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
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
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
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D2B)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참가자는 입찰(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
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처리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카.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
당 입찰(견적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
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
능합니다.
하.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
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
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 계약일반조건, 물품 입찰유의서, 정부입
찰․계약집행, 물품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
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3 평택우체국 사서함 1호 재정관리실
나. 문의전화 (개찰 및 계약) : 계약담당 02-3465-9305
다. 문의전화 (사업관련업무) : 사업담당 02-3465-9245
라.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
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9.
한미연합군사령부 재무관

===== 산출내역서(공고).xls =====

[시트: 총괄]
A: 산 출 내 역 서(27년)
I: 단위 : 원
A: 구분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월임차료 G: 기간(개월) H: 금 액 I: 비고
A: 합
계(부가세 포함) H: -
A: 1 B: 컬러 잉크젯 프린터(A4용) C: 사양서 참조 D: 대 E: 140 G: 12 H: 0
A: 2 B: 컬러 잉크젯 복합기 프린터(A3용) C: 사양서 참조 D: 대 E: 8 G: 12 H: 0
A: 3 B: 컬러 레이저 복합기 프린터(A4용) C: 사양서 참조 D: 대 E: 1 G: 12 H: 0
A: 4 B: 포토프린터(A3, A4용) C: 사양서 참조 D: 대 E: 1 G: 12 H: 0

===== 장비규격서.hwpx =====

『 '27년 렌탈 프린터 임차 사업 』
규 격 서

2026. 11.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주 관 기 관
한미연합군사령부
사 업
담당부서
한미연합군사령부
통신운영처
(02) 3465 - 9245

주 의 사 항

본 규격서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 규격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시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지합니다.

2. 사업 관련기관과 업체 이외의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본 규격서의 무단 열람 및 복제를 금한다.

3. 본 규격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한미연합군부사령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본 규격서는 대한민국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

하여 사전 승인 없이 반출을 금한다.

5. 상시 사항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목
차

I. 사업 개요
<hp:tab width="31640" leader="3" type="2"/>
1
II. 장비규격 / 세부사양
<hp:tab width="25132" leader="3" type="2"/>
3
III. 요구사항
<hp:tab width="32488" leader="3" type="2"/>
5

1. 일반사항
<hp:tab width="22584" leader="3" type="2"/>
5

2. 납품·설치 요구사항
<hp:tab width="22584" leader="3" type="2"/>
5

3. 유지보수
<hp:tab width="22584" leader="3" type="2"/>
7

4. 보안
<hp:tab width="22584" leader="3" type="2"/>
7

5. 사업관리
<hp:tab width="22584" leader="3" type="2"/>
8

6. 교육지원
<hp:tab width="22584" leader="3" type="2"/>
9

7. 기타
<hp:tab width="22584" leader="3" type="2"/>
9
# 별지 # 1<hp:fwSpace/>~<hp:fwSpace/>6

별지 1. 무선기능 및 불펼요 서비스 제거 확약서

2. 보안 서약서 3. 보안 확약서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5. 월별 서비스 제공 결과

6. 검사 및 납품조서
Ⅰ

개 요

26 -
<hp:titleMark ignore="1"/>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연합사 렌탈 프린터 임차 사업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 12. 31.)

다. 설치장소 : 경기 평택 * 세부장소 별도통보 라. 발주기관 : 한미연합군사령부

마. 사업범위 : 프린터 납품·설치·유지보수 지원
사업명
품명
수량
렌탈 프린터 임차
무한잉크 프린터(A4용)
140
무한잉크 복합기 프린터(A3용)
8
레이져 복합기 프린터(A4용)
1
포토 프린터(A3, A4용)
1

마. 기본 요구사항

1) 납품 장비는 발주 기관에서 운용하는 프린터와 관련된 모든 정보
체계와 호환되어 정상가동 되어야 한다.

2) 납품ㆍ설치 장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 이후 발주기관에서 제공
하고, 장비 납품ㆍ설치 시 소요되는 경비, 인력 등 모든 사항은
공급자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3) 본 요구규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장비 운용에 필요한
필수 SW, HW, 부수 자재 등은 공급자가 무상 제공해야 한다.

4) 모든 HW, SW는 운용 및 보안에 문제가 없는 최신버전으로 납품
하여야 하며, 검수 전 업그레이드(패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사업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공급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6) 공급자는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시설물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며, 기물의 파손 및 손상, 기타 피해유발 시 원상복구ㆍ변상의
책임을 진다.

7) 공급자는 납품되는 장비에 대한 웹페이지 원격접속 차단을 위해
패스워드 설정 등 보안기능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8) 공급자는 납품장비가 비휘발성 저장매체를 내장하고 있는 경우
CC인증 획득 등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한 후 납품
해야 한다.

< 이하여백 >
Ⅱ

장비 규격 및 세부사양

1. 장비별 요구규격
구
분
요 구 조 건
무한잉크
컬러 프린터(A4용)

• 인쇄속도 : 최고 32ppm 이상
• 해 상 도 : 최대 2400 × 1200 dpi 이상
• 양면인쇄 : 지원
• 용지크기 : A4
• 접속방식 : USB, LAN(RJ-45) 포트 지원
• 정격전압 : 100<hp:fwSpace/>~<hp:fwSpace/>240V(필요 시 110V 전원선 지원)

무한잉크 컬러 복합기
프린터(A3용)

• 인쇄속도 : 최고 32ppm 이상
• 해 상 도 : 최대 4800 × 1200 dpi 이상
• 양면인쇄 : 지원
• 용지크기 : A3, A4
• 접속방식 : USB, LAN(RJ-45) 포트 지원
• 정격전압 : 100<hp:fwSpace/>~<hp:fwSpace/>240V(필요 시 110V 전원선 지원)

컬러 레이저
복합기 프린터

• 인쇄속도 : 최고 38ppm 이상
• 해 상 도 : 최대 1200 × 1200 dpi 이상
• 양면인쇄 : 지원
• 용지크기 : A4
• 접속방식 : USB, LAN(RJ-45) 포트 지원
• 정격전압 : 100<hp:fwSpace/>~<hp:fwSpace/>240V(필요 시 110V 전원선 지원)

포토
프린터

• 인쇄속도 : 최고 20ppm 이상
• 해 상 도 : 최대 5760 × 1440 dpi 이상
• 용지크기 : A3, A4
• 접속방식 : USB, LAN(RJ-45) 포트 지원
• 정격전압 : 100<hp:fwSpace/>~<hp:fwSpace/>240V(필요 시 110V 전원선 지원)

구
분
요 구 조 건
기 타
1. 신품 납품 / 보조 저장장치 기능 제거
2. 무선 기능(Wifi, 블루투스, 모바일, 팩스기능 등) 제거
※ 기능제거는 물리적 제거 원칙 불가피 시 소프트웨어적 제거, 프린터 사용자가 임의 접근하여 무선기능 활성화 불가 조치(제거완료 인증서 제출)
3. SD 메모리, USB 슬롯 기능 제거
4. 불필요 서비스(SNMP, FTP, TELNET, SMB 등) 기능 제거
5. 무선 기능 제거 및 불필요 서비스 차단 완료 확인서 제출

* 프린터 우측 상단에 수요자가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무선랜
기능 및 불필요 서비스 차단 확인서 부착
6. 장비운용 관련 소모품 및 운용유지 서비스 무상제공
7. 펌웨어 업데이트 후 최신버전의 제품 납품

(최신버전 확인서 제출)
8. 관리용 웹 페이지 접속차단(단, 필요 시 패스워드 설정)

(패스워드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납품)

2. 참고사항
가. 공급자는 계약금액 변경 없이 요구규격 대비 동급 이상의 프린터기(복합기 포함)로 제품 규격 상향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복합기의 경우 비휘발성 저장매체를 내장하고 있는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FAX 기능 제거 등 발주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 잉크충전 방식의 프린터(A형)를 레이저 출력 방식으로 변경 제안 시 A형 규격을 적용한다.

3)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Ⅲ 요구사항 1. 일반사항

가. 납품 장비 및 부수 자재는 신품으로 하며,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법규 및 제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나. 규격서에 명시된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기술하였으므로 규격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ㆍ설치하는 장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SW, HW, 부수 자재 등은 무상 제공해야 한다.
다. 납품ㆍ설치되는 장비 운용 간 교체되는 소모품 등 품질 및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라. 공급자는 계약 기간 중 출력 매수에 관계없이 인쇄 원료를 무상으로 지속 제공하며, 수리 부속을 포함한 유지보수 등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단, 인쇄용지는 제외한다.
마. 납품 장비는 발주기관 감독자와 협의 후 반입하여 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며, 설치 후 정상작동 되도록 소모품ㆍ부수 자재 일체를 포함해야 한다.
바. 납품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운용하는 보안체계 및 각종 시스템과 연동되어 이상 없이 작동되어야 하며, 공급자는 사업 종료 시 까지 연동과 관련된 발주기관 요청사항에 대하여 무상으로 기술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사. 사업 기간 중 부대 정책변경(편제변경에 따른 부대이동 등)에 따른 장비 이동 소요 및 수량조정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납품·설치 요구사항

가. 공급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납품ㆍ설치 시 필요한 인원, 이동수단 등 모든 사항을 무상 제공한다.

* 택배 등을 이용한 장비납품은 불가하며, 납품ㆍ설치 일정 및 지역 등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나. 사업수행 중 공급자의 과실에 따라 부대 내 시설 파손 등 발주기관에 피해 발생 시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납품 장비 작동을 위한 SW와 전원 케이블 등 장비 운용을 위한 소모품ㆍ부수 자재 일체를 무상 지원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 요청 시 장비 납품 전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과의 연동시험을 무상 지원해야 하며, 시험 간 연동 불가, 품질 저하 등의 사안 발생 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공급자는 ‘검사 및 납품 조서’ 3부를 사전 준비하여 장비 납품·설치 후 1부는 사용부대에 제출하고 2부는 검수 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검사 및 납품 조서 양식은 별지 참조
바. 공급자는 장비 납품·설치 간 발주기관 요청 시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및 설치 작업(필요시 UTP 포설 등)을 실시해야 한다.
사. 공급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납품 장비의 이전설치가 필요한 경우 장비 이전에 대한 사항을 무상 지원해야 한다.
아. 공급자는 장비의 납품ㆍ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서면으로 실시해야 한다.
자. 공급자는 납품 장비에 대한 설치 CD를 부대에 1장 제공한다.
차. 납품 시 발생하는 포장재료 등 폐기물은 발주기관 요청 시 전량 공급자가 처리한다.
카. 공급자는 납품하는 장비의 적당한 위치에 ‘업체명, 계약 기간, 콜센터 전화번호 및 담당자’ 등 유지보수 관련 사항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3. 유지보수
가. 공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납품 장비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모품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무상 제공해야 한다.
나. 공급자는 월 1회 납품ㆍ설치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및 소모품 교체, 사용매수 확인을 실시한다.
다. 공급자는 납품 장비에 대한 고장신고 접수 후 24시간 내 현장에 도착하여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 단, 24시간 내 정비가 불가할 경우 부대 담당자 승인 하 요구 규격 대비 동급 이상의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라. 공급자는 사용부대의 수시 유지보수 신고 접수 시 ‘부대, 접수일시, 내용, 조치결과(일시포함)’를 포함한 유지보수 근거자료를 유지하고 장비 부대 담당관의 서명을 받은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마. 공급자는 납품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정비 및 수리를 실시해야 하며, 부득이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부대 담당자로부터 장비 내 자료 확인/삭제, 보안 조치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4. 보안
가. 공급자는 사업수행 간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부대 보안규정’에서 규정하는 제반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사업관리부서의 보안통제 및 보안조치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수행 간 발생하는 보안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나. 공급자는 검수 완료 후 사용부대 방문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자료를 제출하여 출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입인원 변경 시 부대에 통보하여 적절한 보안조치를 받아야 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군사정보는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할 경우 보안서약서에 명시된 법률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라. 부대를 출입하는 인원은 출입 간 부대 보안담당관 인솔 및 보안 조치를 받아야 한다.

5. 사업관리
가. 공급자는 계약 후 5일 이내 사업 추진 간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공식 문서로 제출한다.
1. 사업명, 사업기간
2. 사업추진체계(총괄, 조직, 투입(부대출입)인원 등)
3. 납품ㆍ설치 장비 현황(장비 모델명, 규격, 조견표 등)
4. 유지보수 계획 : 기간, 정비범위, 콜센터, 정비인력(부대 출입 인원) 등
5. 각종 서약서 및 기타 협의사항 등

나. 사업 진행 간 공급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대표자의 직인(또는 인감)을 포함한 공식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 납품 장비는 사용부대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납품ㆍ설치하고 ‘검사 및 납품조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라. 공급자는 장비 납품 및 설치 7일 전 발주기관에 검수ㆍ검사를 문서로 요청하며, 검사ㆍ검수 요청 시 납품(설치)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다.
마. 공급자는 장비 납품(설치)ㆍ검사(검수) 시 필요한 인원 등 제반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바. 공급자는 검사ㆍ검수 후 ‘불합격’ 판정 시 해당 내용에 대한 보완 후 재검수를 요청해야 한다.
사. 사업추진 간 주요 제출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다.
번호
문 서
내
용
제출시기
부수
1
사업 현황
o 규격서 ‘5.사업관리’ ‘가’항 참조
계약 후 5일내
1
2
검사 및 납품조서
o 장비 납품ㆍ설치 완료 후 감독관 서명
* 양식 별지6 참조
설치 완료 후
또는 검수 시
3
3
보안 서약서
o 대표자 명의의 서약서 제출
* 양식 별지2 참조
사업현황 자료
제출 시 포함
1
4
보안 확약서
o 설치 완료 후 부대관련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 후 제출
* 양식 별지3 참조
검수 완료 후
5일 이내
1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o 업체용 제출
* 양식 별지4 참조
사업현황 자료
제출 시 포함
1
6
월별 서비스
제공 결과
o 납품·설치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시
소모품 교체 및 매수 확인
* 양식 별지5 참조
월 1회
1

6. 교육지원
가. 공급자는 발주기관 요청 시 납품장비에 대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공급자”는 운영자 교육간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교육내용

1) 장비운용 및 관리방법 / 장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2) 유지보수 관련 내용

7. 기타
가.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맞추어 납품 장비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요구규격서에 명시된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급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 시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라. 납품·설치되는 장비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현재 발주기관의 정보통신 환경에서 품질을 보증해야 하며, 향후 발주기관의 정보체계 환경 변화 시에도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 이하여백 > 별지 #1 - 1 별지 #1 무선 기능 및 불필요 서비스 제거 확약서

수 신 : 한미연합군사령부
참 조 :
사업명 : ’27년 연합사 렌탈 프린터 임차 사업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귀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의 계약 시 공급하게 될 모든 물량은 당사가 무선기능 및 불필요 서비스 기능을 제거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 아 래 -

제조사

공급받는 회사 제품명 모델명, 물량

납품 전
무선 기능 및
불필요 서비스
제거 관련 확약내용

• 무선 기능 및 불필요 서비스 물리적 제거 혹은 펌웨어 제거
• 무선 기능(WI-FI, 블루투스 등) 제거
• 불필요 서비스(SNMP, FTP, TELNET, SMB 등) 제거

• 요청 시 구현제품 검사에 협조
• 사전 보안적합성 검증
• 장비 교체시 보안적합성 검증

년
월
일

주
소 :

제 조 사 :

대표이사 :
(인)

별지 #2
보안 서약서본인은
업체 직원으로서 ‘27년 연합사 렌탈 프린터 프린터 임차 사업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hp:nbSpace/>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hp:fwSpace/>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한다.
2.<hp:nbSpace/>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
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hp:nbSpace/>군사비밀 누설(문서ㆍ구두 등)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복무(재직) 중은 물론, 전역(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급 또는 인지한 군

사비밀 및 군 관련 사항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hp:nbSpace/>나는 유출시 군의 사기저하, 왜곡 또는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민감한
군사자료를 임의로 누설하지 않겠다.
5.<hp:nbSpace/>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하는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민감한 군사사항 누설 시 군 사기 저하 및 군을 왜곡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형법 등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6.<hp:nbSpace/>나는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부대보안예규에 명시된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hp:fwSpace/>보안관계관의 보안점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7.<hp:nbSpace/>나는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등)를 인트라넷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UCC 등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트위터<hp:fwSpace/>․<hp:fwSpace/>페이스북 등의 SNS, 블로그(개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군사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8.<hp:nbSpace/>나는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필요시 군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사용 통제 및 내용 확인에 협조하겠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
연락처 :
생 년 월 일 : <hp:fwSpace/>
성명 :
(서명)

별지 #2 - 1 별지 #3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계약 업체명 대표로서, 발주기관과 계약한 사업명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진행 간 획득 및 인지한 자료(복사본 포함)
일체를 반납 또는 삭제(소거) 하였으며, 본인을 포함한 회사
전 직원(참여업체 인원 포함)이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확약자 : 대표이사
(직인)

별지 #3 - 1

별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업체용)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ㅇㅇㅇ 부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부대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한미연합군부사령관 귀하

별지 #4 - 1 별지 #5 월별 서비스 제공 결과

순번
부대
사용부서
모델명
S/N
누적출력매수
비고
(수시정비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ㆍ ㆍ 점검일자 : 점 검 자 :

(서명)
확 인 관 :

(서명) 별지 #5 - 1 별지 #6 검사 및 납품조서 계 약 번 호 :

납품일자 :
년
월
일

주
소 :
납 품 기 일 :
년
월
일

상
호 :
납 품 장 소 :

대 표 자 :
(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계

검사대장 제
호에 의하여 상기 물품을 검사한 결과 합격(입고연락)하고 납품 하였음을 증명함.
검사일자 :
년
월
일

출납일자 :
년
월
일
검사번호 :

출납번호 :
검 수 관 “정”:
(인)

출 납 관 :
(인)
검 수 관 “부”:
(인)

별지 #6 - 1

===== 계약특수조건.hwpx =====
14 -
붙임.
렌탈 프린터(무한잉크 등) 임차 사업 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총칙)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소관 한미연합군사령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렌탈 프린터(무한잉크 등) 임차 사업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소관 한미연합군사령부 통신전자참모부장 및 계약업무담당관)을
“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수요자가 신규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계약 당사자(수요자, 공급자)간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3개월 간 계약을 연장한다. 이 기간동안의 계약당사자간 법률 관계는 본 계약 내용에 따르고 임차용역 단가는 기존 계약단가 임차료로 적용한다.

③ 계속 집행사업으로 진행되는 본 임차계약에 관하여 사업중단을 이유로 예산이 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할 수 없고, 그 밖에 공급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기간 내 위법사항, 물품의 하자, 조건위반 발생 등의 경우에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없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렌탈’이란 공급자 소유의 장비를 수요자에게 임대하고, 공급자는 계약
기간 중 대상장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유지보수와 소모
품을 수요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는 이에 따른 렌탈료를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한잉크 프린터’는 별도의 잉크를 충전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여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가 잉크를 계약기간 동안 제한 없이 공급
하는 프린터 또는 복합기를 말한다.

3.<hp:fwSpace/><hp:fwSpace/>‘검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등에 따라
공급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공급자의 검사
요청에 따라 계약문서에 제시된 요구기능과 성능, 수량, 품질 등에 대해
제조 및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그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한다.

4.<hp:fwSpace/><hp:fwSpace/>‘납품완료’라 함은 공급자가 본 계약의 목적물을 수요자에게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하고 정해진 장소에 배송하고 ‘검사’ 후 부대
검사관에게 계약 목적물 전체를 인도한 후 납품조서에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5.<hp:fwSpace/><hp:fwSpace/>‘설치완료’라 함은 공급자가 본 사업의 계약 목적물을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수요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낸 상태를
말한다.

6.<hp:fwSpace/><hp:fwSpace/>‘정상가동’이라 함은 본 사업의 계약 목적물이 ‘설치완료’되어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
한다.

7.<hp:fwSpace/><hp:fwSpace/>‘유지보수’라 함은 본 사업의 수요자가 계약 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급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인원, 장비, 소모품<hp:fwSpace/>(잉크 등)<hp:fwSpace/>등을 투입하여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8.<hp:fwSpace/><hp:fwSpace/>기타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용역계약 일반
조건」(시행 2026. 4.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49, 2026. 4. 1. 일부개정,
이하 ‘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 5 조 (수요자의 업무분장)

① 사업부서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의뢰에 근거하여 계약(수정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부서는 공급자의 본 계약이 이행결과를 확인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대금지급의 의뢰, 사업시행 총괄, 이행의 최고, 이행결과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금의 지급,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6 조 (계약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규격서 2. 입찰공고문 3. 제품사양서 4. 사업수행계획서

5.「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6. 그 밖의 본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② 제 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 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본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및 행정규칙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본다.

⑤ 기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가 우선한다.

⑥ 본 특수조건 등 본 계약 관련 제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7 조 (인력의 관리 및 통제)

① 공급자는 선임된 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공급자의 투입인원에 대한 노무(복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본 계약 이행에 관한 수요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렌탈 프린터(무한잉크) 설치 및 유지보수 능력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해야 한며, 투입되는 인력의 경력 및 증빙자료를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문서로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인력의 투입을 승인한다. 이때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도 사전에 제2항의 문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공급자측 사유로 인하여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공급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을 유지할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8 조 (착수신고서 등)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5근무일 이내에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서류 및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청렴서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착수신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 뒤 승인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가 본 계약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착수신고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련 조치방안에 대해 수요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제 9 조 (프린터 설치)

① 공급자는 사양서에 명시된 프린터 규격 동등 또는 동등 이상 프린터를 2027. 1. 1.일 이전까지 한미연합사령부 내 수요자가 요구한 장소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설치하려는 프린터의 사양이 규격서의 규격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수요자에게 프린터 설치 이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프린터를 설치할 수 없다.

③ 훈련, TF, 지휘부 서울사무소 개소 등 설치장소 변경(평택 ↔ 수도권) 소요 발생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이전에 대한 추가 요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 10 조 (프린터 운영)

① 공급자는 제9조에 따라 설치한 프린터에 대한 모든 소모품(잉크, 토너, 드럼, 헤드 등)을 인쇄 출력 매수에 관계 없이 무한 제공한다.

② 소모품은 정품 수준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된 프린터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소모품 지원 요청 시 24시간 이내 지원한다.

④ 수요자는 프린터 운영에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 (검수 등)

① 공급자는 임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본 계약에 따른 렌탈 프린터(무한잉크)를 설치 완료하여, 그 사실을 수요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임차 물건은 공급자가 직접 설치하되, 업체 경영 특성상 택배를 발송하여 수요자가 설치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정보통신 담당자에 의해 정보체계 침해행위가 예방된 상태에서 설치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제2항의 검수에 있어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시정조치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의 지체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공급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수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검수 결과의 통지를 받은 후 검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프린터를 납품 시에는 무선 통신장치(블루투스, Wi-Fi 등)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불가 시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⑧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프린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hp:fwSpace/>PC와 프린터를 연결하여 프린터의 설정 정보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2.<hp:fwSpace/>전 1호의 PC 및 프린터의 사용자가 설정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3.<hp:fwSpace/>비밀번호는 설치장소의 프린터 관리자에게 모두 고지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납품 전 요구 규격과 각종 적합성, 정품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hp:fwSpace/>전기 및 전자파 적합성 확인을 위한 공인기관 적합성 시험평가 인증서
(혹은 시험성적서)

* 공인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연구원

2. 제조사에서 발급한 체계규격 충족 확인서(혹은 제품명이 명시된 원본
카달로그)

3. 펌웨어 활용 무선기능 사용 불능 가능 여부 제조사 확약서

⑩ 수요자 또는 발주기관이 임명한 감독관은 본 계약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2 조 (하도급 금지)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 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 13 조 (유지보수 등)

① 공급자의 유지보수 대상은 계약서에 명시된 프린터 및 대상 장비에 설치되어 운용 중인 부품<hp:fwSpace/>(부속품)<hp:fwSpace/>과 SW이다.

② 공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비용으로 소모품<hp:fwSpace/>(잉크, 기타 등)<hp:fwSpace/>을 공급하여야 하고, 이는 설치된 프린터 규격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예방정비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며 예방정비는 시작 1개월 전에 예방정비계획을 사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해 부대와 협조하여 시행하며 장비운용 부대(서)의 요구가 있을 시 예방정비 전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총 납품량의 10%를 정비 대충 장비로 수요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설치된 프린터의 정비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5근무일 이내 정비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공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 정비 또는 수리 후 수요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공급자는 정비를 위해 장비 반출 시 수요자가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장비를 반출한다.

⑦ 공급자는 총 납품량의 10%를 정비 대충 장비로 수요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장비운영에 필요한 각종 SW에 대해 동일 정수 버전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사항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동일 정수 버전이 없을 시에는 상위 버전으로 대체 지원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⑨ 공급자는 수요자가 자체 조치할 수 있는 장애 사항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한다.

제 14 조 (수정계약의 체결)

① 계약체결 후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 물량 수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는 계약물량 조정 요청 시 공급자에게 준비 시간과 조정 후 임차료를
일일 단위 계산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도록 적용일
또는 계약종료일보다 45일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2.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된 물량의 10% 이하는 수요자의
조정 요청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된 물량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자가 공급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③ 공급자가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요청 사유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수정계약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계약 목적물과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계약서상의 단순 표기 오류 등의 경미한 정정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 15 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6 조 (해제 또는 해지)

① 관련 법령 및 일반조건에서 규정된 이외에도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는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제3자에 의하여 경매되거나, 파산, 회사 정리를 실시할 경우

2. 당좌거래의 부도처분을 받아 지불정지 상태가 된 경우

3. 병합에 의한 해산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한 경우

4. 용역수행이 7근무일 이상 지연된 경우 등 공급자가 본 계약을 현저히 위
반한 경우

5. 공급자가 7조, 15조, 16조, 20조 등에서 규정한 계약상 의무를 고의·과실로
위반한 경우

6.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요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그 사실 즉시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그 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수요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 17 조 (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제11조에 의한 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대금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 합의에 의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임차기간(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임차료를 매분기 수요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③ 본 임차 계약이 종료된 후 다음 계약자 미선정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명시적·묵시적 합의 하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수정계약하고 임차 장비를 제공하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대가를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계산 및 정산하여 추가 지급한다.

④ 본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은행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⑤ 공급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한 은행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그와 같은 변경내용을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수요자는 변경 은행 계좌의 명의가 공급자의 명의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을 승인한다.

⑥ 공급자가 제2항에 따른 계좌변경을 수요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수요자가 변경 전 계좌로 입금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 수요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지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부당이득금의 환수)
① 공급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이로 인하여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해야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수요자는 본 계약관련 제반 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 19 조 (지체상금)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제 13조 5항에 정해진 기한 내 정비를 완료하지 못 할 경우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 1.25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일수 x 1,000분의 1.25

2. 지체일수 = 이행완료일(정비완료일)<hp:fwSpace/>–<hp:fwSpace/>계약에 명시된 이행완료예정일(장애
접수일)<hp:fwSpace/>–<hp:fwSpace/>1(공휴일 제외)

제 20 조 (보안사항)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군사기밀보호법」등 제반 보안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 및 관계자(공급자 측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및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한 모든 군사관련 사항(이하 “군사관련 사항 등”이라 한다)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군사관련 사항 등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군사관련 사항 등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그 사본과 더불어 이를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공급자 측 근로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인원에게 본 조에 따른 보안관련 의무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해당 인원이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 및 의무 위반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본 조에 의한 보안관련 의무는 계약이 종료·해제·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⑦ 공급자 및 관계자(공급자 측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안내요원 인솔하에 출입이 가능하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군사보호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수요자가 정한 인원식별 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대 출입을 제한한다.

⑧ 본 계약 수행을 위해 반입되는 정보체계, 정보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목록을 작성하여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얻은 후 반입하여야 하며, HDD, USB 메모리 등 쓰기가 가능한 저장매체는 반입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⑨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호의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대상임을 인지하였다고 진술ㆍ보장한다.

1.<hp:fwSpace/>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hp:fwSpace/>·<hp:fwSpace/>외부 IP주소 현황

2.<hp:fwSpace/>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hp:fwSpace/>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hp:fwSpace/>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 해킹 결과물

5.<hp:fwSpace/>용역사업 결과물

6.<hp:fwSpace/>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hp:fwSpace/>정보보호제품<hp:fwSpace/>(방화벽 등)<hp:fwSpace/>및 네트워크 장비<hp:fwSpace/>(라우터 등)<hp:fwSpace/>설정 정보

8.<hp:fwSpace/>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hp:fwSpace/>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10.<hp:fwSpace/>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

⑩ 공급자의 외부PC<hp:fwSpace/>(노트북 등) 반입은 금지된다.

⑪ 공급자는 사업수행에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인가받지 않은 저장매체<hp:fwSpace/>(CD, DVD) 및 쓰기 가능한 저장매체<hp:fwSpace/>(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hp:fwSpace/>는 사용을 금지한다.

⑫ 공급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⑬ 계약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⑭ 공급자는 부대 출입 인원을 최소 2근무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수요자는 이에 대한 출입조치를 협조하여야 한다.

⑮ 공급자는 계약 종료 시 수요자로부터 받은 부대 출입 표찰 등 모든 <hp:fwSpace/>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 21 조 (청렴계약 이행 준수 의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 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공급자가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수요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 22 조 (분쟁해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을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3 조 (안전·보건 확보 조치)
① 공급자는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② 공급자가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교부한「계약업무처리훈령」별지 제23호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③ 공급자가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와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4 조 (전시처리)

공급자는 계약 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시 수요자의 별도 의견이 없는 한 계약 이행을 지속하여야 한다.

제 25 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②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은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③ 본 계약 전에 공급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은 공급자가 계속 보유하나, 본 계약의 산출물을 수요자가 활용함에 있어서는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무상통상실시권을 부여한다.

제 26 조 (제 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

① 본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 3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수요자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 소송 및 항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지급

2.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변 및 제 3자와의 우선적 배상·화해
또는 교섭을 위한 노력

3.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권의 취득

4.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콘텐츠로 대체 또는 개조

5. 제3자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소 제기 시 소송의 면책적 인수

③ 공급자는 자신이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 27 조 (기타)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전화, 팩스번호 등 의사전달수단의 변경 시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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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10.9.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4.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개정 2025.12.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6.29, 2010.9.8.,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14.1.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4.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1.>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개정 2016.1.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1.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1.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1.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1.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2016.1.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1.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개정 2016.1.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1.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9.2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5.1.1.>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3항, 제14조개정규정은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신설규정과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