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8609] 2027년도 법원도서관 DB 구축 사업(학술논문 등)

===== 입찰공고서 (국가_협상_1470_중기간_온서_공동_데이터처리서비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18609_000
ㆍ공
고
명 : 2027년도 법원도서관 DB 구축 사업(학술논문 등)
ㆍ수 요 기 관 : 대법원 법원도서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법원도서관 지식운영과 이현진(☎031-920-367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도 법원도서관 DB 구축 사업(학술논문 등)
• 수 요 기 관 : 대법원 법원도서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데이터처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404,000,000원
• 추 정 가 격 : 367,272,727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20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 업종코드 :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3-4.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5.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5-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5-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6.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6-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6-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하나의 PDF파일로 작성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경영상태)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항목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정성적 평가 : 조달청 평가위원회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2/21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09:30 ~ 10:30 (60분)

•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09:30 ~ 11:00 (90분)

※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본 입찰은 기술평가 시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차등점수제가 적용됩니다.
8-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8-6.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7. 협상적격여부(배점한도의 85%이상)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8-8.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8-9.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10.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11.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9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 (국가_협상_1470_중기간_온서_공동_데이터처리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18609_000
ㆍ공 고 명 : 2027년도 법원도서관 DB 구축 사업(학술논문 등)
ㆍ수 요 기 관 : 대법원 법원도서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법원도서관 지식운영과 이현진(☎031-920-367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도 법원도서관 DB 구축 사업(학술논문 등)
• 수 요 기 관 : 대법원 법원도서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데이터처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404,000,000원
• 추 정 가 격 : 367,272,727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20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 업종코드 :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 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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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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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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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3-4.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5.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5-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5-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6.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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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6-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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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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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하나의 PDF파일로 작성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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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
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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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경영상태)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항목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정성적 평가 : 조달청 평가위원회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

(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2/21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

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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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09:30 ~ 10:30 (60분)
•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09:30 ~ 11:00 (90분)

※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
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본 입찰은 기술평가 시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차등점수제가 적용됩니다.
8-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8-6.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7. 협상적격여부(배점한도의 85%이상)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8-8.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
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
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
에서 5점을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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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10.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11.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13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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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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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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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9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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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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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03.(수정안) 2027년 법원도서관 DB구축 사업(학술논문 등)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7년도 법원도서관 DB 구축 사업 (학술논문 등) 주관기관 법원도서관 2026. 9. 담당 소 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법원도서관 지식운영과 사무관 문주영 031-920-3671 031-920-3689 주무관 이현진 031-920-3675

< 목
차 >

I.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대상 및 범위 1 4. 기대효과 8 II. 사업 추진 방안 9 1. 추진목표 9 2. 추진전략 9 3. 추진체계 15 4. 추진일정 16 5. 추진방안 17 6. 품질보증방안 18 7. 검수조건 18 8. 납품 18 9. 핵심인력 및 사업장 20 Ⅲ. 제안 요청 내용 21 1. 개요 21

2. 제안요청 대비 제안서 주요 핵심내용(제안사가 작성) 21

3. 목표시스템 개념도 21 4. 상세 요구사항 22 가. 데이터 요구사항 24 나. 제약사항 29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30 라. 품질 요구사항 34 마. 기밀보안 요구사항 37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39 Ⅳ. 제안서 작성 요령 42 1. 제안서의 효력 42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3 3. 제안서 목차 43 4. 세부작성지침 44 V. 제안 안내 47 1. 입찰방식 47 가. 사업자 선정 방식 47 나. 입찰 참가 자격 기준 47 2. 제안서 평가 방법 49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49

나. 평가 방법 49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49 3. 기술성 평가 기준 50 4. 제출 일정 및 방법 53 5. 제안요청 설명회 54 6. 제안설명회 개최 55 7. 입찰시 유의사항 55 8. 제안서 보상 57 VI. 기타사항 57 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준수 57 2.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57 3. 작업장소 상호 협의 58 4.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58 5. 공동수급체 구성 59 6. 과업심의위원회 59 7. 누출금지정보의 명시 59 8. 관련서식 61 9. 첨부1.과업심의 결과서 67 사업개요 법원도서관 사업개요

사 업 명: 2027년도 법원도서관 DB 구축 사업(학술논문, 단행본 등)

주관기관: 법원도서관

사업예산: 404,000,000원(부가세 포함)

사업기간: 계약 후 ~ 2027년 12월 31일

(추진일정은 입찰공고 및 계약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 및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법률지식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법원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 법률도서, 학술논문, 사법행정보고서, 실무연구회 자료 등을 DB로 구축하여 법원 내부 및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자료를 서비스 하고자 함

사업대상 및 범위 사업대상 학술논문 XML 구축 신규입력 후 XML 구조화

저작권 동의 받은 사법행정간행물 등 파일이 없는 자료를 선별하여 제공

책 등 종이형태로 존재하는 자료를 직접 TEXT로 입력 후 XML 구조화 작업 수행

기존파일의 XML 구조화

법원실무제요, 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 저작권 동의를 받은 단행본(사법행정간행물 등), 학회지 등에 수록된 논문(논문, 평석, 기사 등) 등 파일이 존재하는 자료를 선별하여 제공

HWP, PDF 등 텍스트 형태의 자료를 Copy&Paste 작업 후 XML 구조화 작업 수행

이미지 스캐닝

XML 구축 중 TEXT로 표현이 불가능한 형식(수학식, 화학식, 이미지 등)은 GIF로 구축

PDF 구축 구조화된 PDF

신규분: 2027년도 구입 및 수증되는 법원도서관 학술논문 전체를 구축함

• 다만,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외부기관과 중복 체크하여 미구축된 학술논문을 구축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 내 자료의 통일성 및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구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기관 중복 자료라도 구축할 수 있으나, 유료로 판매되는 학술논문은 구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

소급분: 법원도서관에 입수된 학술논문 중 이미 구축된 건을 제외하고 외부기관과 중복 체크하여 미구축된 학술논문을 DB로 구축

구조화된 PDF는 대상공정에 따라 파일 있는 PDF와 파일 없는 PDF 공정으로 구분하여 진행 하나의 컬렉션에 대한 2가지 이상의 자료유형을 통합 관리

기존명칭 PDF(A): 구축대상자료가 파일형태로 존재하는 것

기존명칭 PDF(B): 구축대상자료가 파일형태가 아닌 종이형태로 존재하는 것 ➞ PDF(B)는 DB구축을 위해 스캔작업

이 필요함

본문 음영처리(판례, 문헌, 법령): 관련 내용의 명확한 식별과 가독성 향상

파일 있는 PDF 작업공정: 기존파일의 PDF 구조화

구분 세부업무 대상자료 수집 DB구축 대상목록에 따른 문헌 수집

신규입력 자료의 경우는 법원도서관 외부로의 반출이 불가하므로, 법원도서관 내부에 별도의 작업공간을 구축하여 평판스캔(북스캐너)을 통해 진행

PDF 변환

사법부 PDF뷰어인 기준에 적합한 포맷으로 맞추어 PDF 변환(Acrobat Reader XI)

북마크 구축 목차입력 및 바로가기 기능 구현

원문의 목차 Level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원문 내 서브 Level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도서관에 별도 보고 후 추가작업을 진행

본문 음영처리 (판례, 기사)

판례, 법령, 문헌(기사)에 대한 PDF본문 음영처리 구축

음영처리는 과업지시서의 PDF 구축방법 중 음영처리 구축방법을 적용

PDF변환 및 검수

PDF파일에 대한 페이지 누락, 이미지 오류 검수

구축된 참조정보 및 음영처리 정보에 대한 오류검증

원문 PDF 생성

외부서비스를 위한 음영처리가 제외된 원문 PDF 생성

구조화 PDF 생성

본문 음영처리(판례, 기사)가 적용된 PDF 생성

참조정보 DB 생성

참조정보 서비스용 데이터가 입력된 xls파일 구축

(판례, 문헌, 법령) 목차정보 DB 생성

목차서비스를 위한 목차 TEXT 데이터 및 목차PDF생성

파일 없는 PDF 작업공정: 비전자파일 문서 PDF구조화

구분 세부업무 대상자료 수집 DB구축 대상목록에 따른 문헌 수집

신규입력 자료의 경우는 법원도서관 외부로의 반출이 불가하므로, 법원도서관 내부에 별도의 작업공간을 구축하여 평판스캔(북스캐너)을 통해 진행

스캔/보정 대상자료의 평판스캔 및 보정

온라인상 활용을 위해 면당 1Mbyte가 넘지 않도록 변환

PDF 변환

사법부 PDF뷰어인 기준에 적합한 포맷으로 맞추어 PDF 변환(Acrobat Reader XI)

대상자료 배가 스캔완료된 문헌자료의 배가 당일 반출한 자료는 당일 반납/배가 OCR

본문검색 및 TEXT추출이 가능하도록 OCR공정 진행

기존파일의 경우도 DRM 등에 의해 원문검색은 가능하지만 TEXT추출이 안되는 경우 별도의 OCR공정을 진행하여 납품

북마크 구축 목차입력 및 바로가기 기능 구현

원문의 목차 Level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원문 내 서브 Level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도서관에 별도 보고 후 추가작업을 진행

본문 음영처리

판례, 법령, 문헌(기사)에 대한 PDF본문 음영처리 구축

음영처리는 과업지시서의 PDF 구축방법 중 음영처리 구축방법을 적용

참조정보 추출 및 구축

구분, 제어번호, 저자, 논제명, 참조구분, author, count, ctrlno, ctrltype, source, title, 링크 정보 구축

참조정보는 과업지시서의 PDF 구축방법 중 참조정보 구축방법을 적용

PDF변환 및 검수

PDF파일에 대한 페이지 누락, 이미지 오류 검수

구축된 참조정보 및 음영처리 정보에 대한 오류검증

법원도서관 업로드 형식에 맞는 PDF표준 형식 변환

원문 PDF 생성

외부서비스를 위한 음영처리가 제외된 원문 PDF 생성

구조화 PDF 생성

본문 음영처리(판례, 기사)가 적용된 PDF 생성

참조정보 DB 생성

참조정보 서비스용 데이터가 입력된 xls파일 구축

(판례, 문헌, 법령) 목차정보 DB 생성

목차서비스를 위한 목차 TEXT 데이터 및 목차PDF생성

단행본 국내 단행본

법원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 단행본(법률서) 중 미구축 희소본을 대상으로 2026년도에 구축하고 남은 잔여분 구축

전국 법원 3권 이하 보존 법률서

그 외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필요성이 있어 요청받거나, 선별된 자료 구축

PDF(목차 포함) 자료 구축

이미지 PDF 및 원문정보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PDF 구축. 위 본문에 대한 목차를 함께 구조화하여 목차DB를 생성함.

도서 표지 및 본문, 판권정보의 스캔 및 이미지 보정, 본문목차 및 세부목차에 대한 TOC구축 및 원문링크 후 원문 이미지 파일, TOC 파일, 썸네일 파일 및 OCR PDF, 목차PDF를 구축

국내․외 단행본(목차)

도서 표지 및 기본목차, 세부목차, 판례목차(책자 뒷부분 위치)를 스캔하여 목차 DB(PDF파일)만 구축하는 공정임

국내․외 단행본은 목차 DB가 생성되어 있지 않은 미구축 자료를 대상으로 함(대상 자료는 그 중 출판년도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선별하고, 구체적인 리스트는 추후 확정 예정).

그 외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필요성이 있어 요청받거나 선별된 자료 소송비용실무구축

고서(본문+목차DB 생성)

「법원도서관규칙」 제15조 및 「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법원도서관 규정」에 의거하여, 각급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1960년 이전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법원도서관이 일괄 보관전환 받은 도서를 대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고서를 선별하여 보존용(고해상도)으로 구축

고서작업에 특화된 V오버헤드 스캐너(필수)를 이용하여 스캔 시 최대한 원본에 손상이 없는 방법으로 구축하되, 원문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대상에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수작업을 통해 평판 스캔으로 진행 할 수 있음(구체적인 리스트는 원본 손상 가능성에 따라 선별 후 추후 확정 예정)

자료전송용 PDF 각급법원 이용자의 요청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

이미지 PDF 및 원문정보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PDF 자료 구축

신규자료의 경우 스캔/보정/OCR 공정을 통해 원문정보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하도록 PDF 자료로 구축함

기존자료의 경우 파일 없는 PDF로의 변환 및 본문 추출이 안되는 경우는 추가 OCR변환 공정을 통해 원문정보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하도록 PDF 자료로 구축함

신착법률잡지 등 목차 PDF

최신의 국내‧외 법률잡지 및 수증도서가 대상 자료임

신착 법률잡지 및 수증도서의 목차(표지 및 목차)를 이미지(PDF)로 구축하여 목차속보 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작업임

사법행정보고서, 실무연구회자료

사법연수원 및 사법정책연구원 등 산재해 있는 정책연구용역자료, 포럼, 해외연수자료 등이 구축 대상 자료임(구체적인 리스트는 계약 후 제공함)

PDF(목차 포함) 자료 구축 사업범위 사업명 구 분 추정건수/ 면수 비고 2026년도 법원도서관 DB 구축 사업(학술논문 등) 학술논문 신규입력 및 XML구조화 1건/98면 건당 98면 기준 기존파일의 XML구조화 한글 - 건당 7면 기준 PDF 1건/705면 건당 705면 기준 이미지 스캐닝 602컷트 건당 1면 기준 구조화된 PDF 파일 있는 PDF 214건/16,631면 건당 78면 기준 파일 없는 PDF 5,500건/154,002면 건당 28면 기준 자료전송용 675건/12,816면 건당 19면 기준 신착법률잡지 표지·목차 (수증도서포함) 2,425건/4,850면 건당 2면 기준 소계 단행본 국내서 PDF(목차포함) 183건/77,804면 건당 425면 기준 국내․외서 목차 PDF 799건/8,781면 건당 11면 기준 고서 PDF(목차포함) 109건/43,739면 건당 401면 기준 소계 사법행정보고서 (정책연구용역 자료 등) PDF(목차포함) 파일있음 67건/9,061면 건당 135면 기준 파일없음 67건/9,061면 실무연구회 자료(포럼, 해외 연수자료 등) PDF(목차포함) 파일있음 30건/8,365면 건당 278면 기준 파일없음 30건/8,365면 합계 404,000,000

※ 위 자료량은 이전년도 발주 자료량과 2026년 증감 예상량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단, 2027년도 발주자료량은 각 구분별 건과 면이 변경 될 수 있음

※ XML구조화 면수 산정기준 - 작업결과물 2,316바이트를 1면으로 산정함

기대효과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 최신의 학술논문 등 법률정보를 법원 내․외부에 신속하게 서비스 할 수 있고, 이용자의 편리성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사업 추진방향 추진목표 최신 법률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 및 이용

통일된 관리지침 적용을 통한 XML 및 구조화된 PDF, PDF(목차 포함)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및 DB구축 품질확보

법률정보 보존 및 활용

이용자인 법관, 법원직원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요구를 충족

추진전략 사업수행 방안

주관기관인 법원도서관 지식운영과에서 주관하여 전반적인 사업의 관리·감독을 수행

용역 수행 사업자는 법원도서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용역수행팀을 구성하여 전문화된 핵심인력을 고용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핵심인력관리 현황 및 용역 진행과정을 수시 보고함

자료의 분류, 체계화, 자료정비 방안과 DB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

계약기간 내에 성공적인 DB구축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월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작업장 확보방안

대외비 문서의 경우 법원도서관 청사 내 작업장을 구축하고 상주하여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청사 내 출근 인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대외비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방안을 반드시 수립하고 법원도서관의 승인을 통해 DB구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내부 작업장은 법원도서관 및 대법원열람실에, 외부 작업장은 사업자의 영역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계약체결 후 상호 협의 하에 효율적인 공간으로 정하고, 법원도서관 및 대법원열람실 내에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할 예정임

청사 내/외부에서 사용되는 H/W 및 S/W 비용은 사업자가 담당하며, 청사내부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공과요금에 대해서는 법원도서관과 협의하여 진행

핵심투입인력 관리방안

사업관리자(PM)는 업무숙련도 및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 대상자료 선정 및 작업 인력관리 담당

데이터 입력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인력이 투입되어야 함

데이터 입력의 기준은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함

DB 구축 및 기술지원방안

XML DB 구축은 규격화된 입력 도구를 활용하고 문서유통 표준형식인 XML을 채택하여 정보 공동 이용을 위한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확보함

PDF 구축은 사법부 PDF Viewer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PDF를 구축하고, OCR 공정은 최소 오류율이 보장된 정식 P/G을 활용하여 PDF의 품질을 확보함

텍스트, 이미지 등 원문 유형별 표준 포맷을 정의하고 표준에 근거한 정확한 DB 입력 도구 활용

과업지시서 및 기 종합법률정보 사업을 통해 수립한 XML 문서 DB 구축에 대한 기준 및 상세지침을 이용하여 데이터 구축의 일관성 확보

시험 공정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작업단위를 구성하고, 작업단위별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작업 능률 극대화

중복 및 오류 데이터의 정확한 확인과 수정을 위해 다단계 검증과 품질점검팀 운영 등의 품질보증활동 강화

비실명처리의 경우 비실명처리가 누락된 개인정보의 비실명화 추가검증 방안을 마련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축방안 확보

구축한 원문 DB에 대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기술지원방안 제시

DB 품질 확보방안

작업지침서 작성 및 세부 작업공정에 대한 신속한 조치방안 수립으로 종합법률정보 XML DB 구축이 표준화된 관리방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조치

사전/수시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춘 작업자들의 작업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작업결과물의 품질 향상

최소 3단계 이상의 사업자 전수검수와 법원도서관 샘플링 검사를 통하여 99.99% 이상의 고품질을 달성하여야 함

품질관리 작업자에 의한 2단계 이상의 전수검수 실시

사업자 품질관리팀에 의한 Sampling 검수 실시

법원도서관에 의한 Sampling 검수 실시

사업자는 사업 착수와 함께 데이터 품질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구축된 과업 상의 전체 DB를 대상으로 품질확보 방안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법원도서관에 제공하여 구축 및 종료단계까지 품질확보 파일링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함

DB 구축 품질검수 기준 구분 검수항목 품질검수 내용 검수조건 자료 준비 (공통) 제어번호 ･ 제어번호 오류 점검

･ 기 구축 DB와의 중복 여부, 구축 제외(사유) 점검

･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디지털화 구축유무 점검

･ 디지털화자료 존재 유무 및 판매여부 점검 100% 서지정보

･ 해당 제어번호의 서지정보와 동일 도서 여부 확인

- 본문 내용 및 기타 서지사항 100% 원본상태

･ 원본자료의 디지털화 전/후 훼손상태 여부 확인

100% 예외처리

･ 예외처리(기구축, 중복, 누락, 오류정보 등)에 따른 예외처리

리스트 작성 및 정합성 점검 100% 스캔 (공통) 스캔면수

･ 본문 면수, 납품 이미지파일 수, 누락 면수 점검

100% 이미지 형식 구분 압축형식 해상도 보존용

JPEG 또는 TIFF, 24bit color

300∼400PPI 서비스용 JPEG, 24bit color 300PPI 섬네일 JPEG, 24bit color 96PPI 컬러 100% 이미지 상태 ･ 법원도서관에서 제시하는 작업 지침적용 ･ 파일 형태 및 구조의 정확성

･ 원문페이지의 중복, 누락, 스캔 면수 오류 점검

･ 스캔기울기 오류 점검(1도) ･ 위치・역상・회전 등의 오류 점검

･ 페이지 누락, 중복, 삽입 등의 오류 점검

99.9% 이상 학술 논문 서지정보

･발주 항목별(제어번호 순) 파일명 명명규칙 적용 여부

99.9% 이상 품질정보 ･ 서지/목차/본문/주석의 오탈자 점검 99.9% 이상 단행본 ISBN

･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기구축 여부 점검

100% 목차정보

･ 법원도서관 목차정보 기술규칙 표준 지침적용

･ 목차(TOC) 구조 오류 점검, 오․탈자 점검(원문 대조)

･ 다국어 문자 유니코드(UTF8), 특수문자 LATEX로 구축

･ 두음법칙 적용 점검 ･ 구두점 지침적용 및 일관성 점검

･ 목차(TOC) 입력정보 및 이미지 파일 링크오류 점검

99.9% 이상 이미지 상태

･ 원문형태와 동일한 PDF 구축여부 점검(표지/판권정보 포함)

･ 원문페이지의 중복, 누락, 접힘, 잘림, 기울기, 식별불가 등

이미지 오류 점검 99.9% 이상 연동점검 ･ 법원도서관에서 제시하는 작업 지침적용

･ 법원도서관 Viewer의 정상작동 유무 및 연동 점검

100% 파일변환

･ 법원도서관과 상호협의 된 인증 솔루션 활용

･ Hidden Text PDF(북마크 PDF) 파일

･ 구축된 PDF의 법원도서관 표준 적용 유무 점검

100% 저작권 조사 (고아저작물 조사 포함)

·법원도서관에서 제시하는 저작권 조사 지침적용

·고아저작물 조사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에 따른 8가지 조사

·객관적인 조사결과 적용 및 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고아저작물 조사 솔루션을 활용

·저작권 조사 및 고아저작물 조사에 따른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범위 적용

100% 납품

·제어번호별 PDF 파일(PDF, Hidden Text PDF, 구조화 PDF)

·제어번호별 보존용 파일(TIFF/JPEG) ·제어번호별 서비스용 파일(JPEG) ·제어번호별 섬네일 파일(JPEG) ·제어번호별 목차파일(TOC) 100%

국내․외서 목차
PDF)

목차정보 ·법원도서관 목차정보 기술규칙 표준 지침적용

·목차(TOC) 구조 오류 점검, 오․탈자 점검(원문 대조)

·다국어 문자 유니코드(UTF8), 특수문자 LATEX로 구축

·구두점 지침적용 및 일관성 점검

·목차(TOC) 입력정보 및 이미지 파일 링크오류 점검

99.9% 이상 PDF 정보

·원문형태와 동일한 PDF 구축여부 점검(표지/판권정보 포함)

･ 원문페이지의 중복, 누락, 접힘, 잘림, 기울기, 식별불가 등 이미지 오류 점검

·구축된 PDF의 법원도서관 표준적용 유무 점검

99.9% 이상 납품

·제어번호별 PDF 파일(PDF, Hidden Text PDF, 구조화 PDF)

·제어번호별 서비스용 파일(JPEG) ·제어번호별 섬네일 파일(JPEG) ·제어번호별 텍스트화 된 목차파일(TOC) 100% 사법행정보고서 ·단행본과 동일 기준 적용 99.9% 이상 실무연구회 ·단행본과 동일 기준 적용 99.9% 이상

자료
전송
학술
논문

파일명 규칙 ·해당 항목별 파일명 명명규칙 적용 여부 100% 이미지 상태

·원문형태와 동일한 PDF 구축여부 점검(표지/판권정보 포함)

·원문페이지의 중복, 누락, 접힘, 잘림, 기울기, 식별불가 등

이미지 오류 점검 99.9% 이상 파일변환 ·법원도서관과 상호협의 된 인증 솔루션 활용

·Hidden Text PDF(북마크 PDF) 파일

·구축된 PDF의 법원도서관 표준적용 유무 점검

100% 호환성 검증 ·PDF 호환성 여부 검증 100% 납품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한 자료 일 단위 납품

(업로드) 100%

신착
법률
잡지 목차

(수증 도서 포함) 이미지 상태

·원문형태와 동일한 PDF 구축여부 점검(표지/목차/판권(학회지의 경우) 포함)

·원문페이지의 중복, 누락, 접힘, 잘림, 기울기, 식별불가 등

이미지 오류 점검 99.9% 이상 파일변환 ·법원도서관과 상호협의 된 인증 솔루션 활용

·Hidden Text PDF(북마크 PDF) 파일

·구축된 PDF의 법원도서관 표준 적용 유무 점검
(사이즈는 A4, 표지는 컬러, 목차는 흑백)

100% 파일분할

·법률잡지, 수증도서별 PDF 파일 분할상태 점검
(양서/일서/한서 및 잡지)

100% 납품

·제어번호별 PDF 파일(Hidden Text PDF)

·분할된 파일을 법원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CLIMS)로 업로드

100% 통계

·최종 납품목록과 저작권 등록 범위 등 통계 점검

- 기타점검 ·필요하면 주관기관 제시 - 보안관리 방안 작업장 보안 외부출입자 통제 및 관리 보안교육 철저 시스템 보안

외부 저장장치(USB, 외장형 하드 등) 보안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 실시 인원 보안

보안서약서 작성 및 개인의 책임과 보안의 중요성 설명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작업장 내에서의 신분증 패용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메모리 스틱 등 불필요한 소지품 작업장 내 반입 금지

업무대직자 등 업무공백 관련 조치 보고 DB 확보 즉시 활용방안

법원도서관 검수가 완료된 데이터는 종합법률정보 및 열린법률지식백과 서버에 우선 등록 협조하고, 지식정보자원 공유를 위해 디지털집현전을 통한 정보공유를 지원함

자료전송은 법원 내 상주인원 투입을 통해 각급 법원에서 요청된 자료가 신속하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지원함

표준화 전략

법원도서관이 주재하여 진행되었던 종합법률정보 사업의 표준화 요건 및 지침 준수

XML 및 PDF DB 구축은 법원도서관 지침을 따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 Ver 4.0의 표준(안)을 따름

사업관리 준수 표준: 정보화 사업의 개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각종 지침 및 규정

추진체계 추진조직 법원도서관 (주관기관) 총무과 (계약) 지식운영과 (사업계획 및 시행) 자료기획과 (협조) 주관사업자 (사업시행) 조직별 역할 조직 역할 법원 도서관 총무과 ● 계약의뢰(조달청)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사업비 집행 지식 운영과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 진도관리 ● DB 품질 검사 및 인수

● 주관사업자 수행에 따른 제반 행정사항 등 준비 협조

● 기타 사업수행에 관하여 법원도서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자료 기획과

● 사업진행시 업무분야별 업무분석 검토 및 요구사항 제시

● 개발사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주관사업자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핵심인력 고용 및 운영관리

● 세부추진실적 보고, 운영교육,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 기타 사업수행에 관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 반출자료의 분실․훼손 방지 및 보안 유지 ● 작업도구, 환경 및 작업장 확보 ● 사업진도관리 ● 납품관리 추진일정

사업 기간: 계약 후 ~ 2027년 12월 31일

(추진일정은 입찰공고 및 계약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정(월) 구 분 2026년 2027년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ᄋ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입찰공고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ᄋ 사업 사전준비 - 핵심 고용인력 모집 및 확보 - 작업장 장비 설치 o XML, PDF DB 구축 - 자료반출, 스캔공정 (신규자료) - 자료 구조화(XML, PDF) - 검수 및 검증 - 사업자 Sampling 검증 - 주관기관 검사 - 자료반입 및 업로드 추진방안 사업진행

주관사업자는 사업장의 확보 및 변경, 납품 전 기예산액의 초과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법원도서관과 협의하여 결정

주관사업자는 법원도서관의 요구 시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및 월간보고서 등 주기적으로 사업진행에 대하여 보고

업무점검

주관사업자가 납품한 사항에 대한 법원도서관 지식운영과에서 검수하고, 검수결과 등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한 후 납품

사업자는 업무의 표준화, 일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법원도서관의 업무교육을 받아야 함

주관사업자는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자료정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나 자료를 목적 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본 사업의 수행으로 얻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법원도서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단, 납품한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법원도서관에 있음)

품질보증방안

주관사업자는 법원도서관이 결과물을 납품받아 검수한 후 시스템에 로드하여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함

3단계 품질관리(구축단계, 점검단계, 품질점검단계)를 위하여 구축ㆍ점검사업자는 사업추진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점검팀 구성 및 운영

단계별 점검팀 간(구축단계, 점검단계, 품질점검단계) 정기적 지침 점검 회의, 지침관리대장 고품질화 및 보고

품질점검팀은 검수 조건에 맞는 작업 지침서 관리 및 구축·점검·점검관리팀 교육

품질점검팀의 최종 검수로 전량 품질검증 검수조건 검수구분 검 수 내 용 검수조건 학술논문 단행본 사법행정보고서 실무연구회자료 등

‧ 과업지시서 및 작업지침서에 따른 DB 오류 내역 점검

‧ 납품 차수별 점검 ‧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이상 없는 운영 점검 정확도: 99.99%

법원도서관이 별도로 실시하는 품질검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원도서관이 부담한다.

납품

학술논문(신규입력 및 기존파일) 등 XML 및 구조화된 PDF 납품은 차수별(제어번호별) 납품서 및 입력한 전자파일 4부를 납품함

다만, 자료전송용 DB 구축은 법원도서관 내 인력상주를 통해 각급법원으로부터 신청되는 자료를 매일(매일/ 일 8시간) 작업하여 납품함

사업종료 후 최종 납품물(자료전송 학위논문 포함)은 별도의 외장 저장매체를 통해 DB 결과물/사업산출물 일체를 납품함

DB종류 납품 파일 종류, 수량 비고 학술논문

·XML(Schema 형식의 XML 및 Gif 파일 일체) : 2건

·검수용 원문 PDF파일 및 XML 출력 PDF 파일 : 총 5,716건

2. 단행본 (국내서, 고서)

·제어번호별 PDF 파일(PDF, Hidden Text PDF, 구조화 PDF) : 각 292건

·제어번호별 보존용 파일(TIFF/JPEG) : 292건

·제어번호별 서비스용 파일(JPEG) : 292건

·제어번호별 섬네일 파일(JPEG) : 292건

·제어번호별 목차파일(TOC) : 292건 3. 국내․외서 목차 pdf

·제어번호별 PDF 파일(PDF, Hidden Text PDF, 구조화 PDF) : 799건

4. 사법행정보고서

·제어번호별 PDF 파일(PDF, Hidden Text PDF, 구조화 PDF) : 각 134건

·제어번호별 보존용 파일(TIFF/JPEG) : 134건

·제어번호별 서비스용 파일(JPEG) : 134건

·제어번호별 섬네일 파일(JPEG) : 134건

·제어번호별 목차파일(TOC) : 134건 5. 실무연구회자료

·제어번호별 PDF 파일(PDF, Hidden Text PDF, 구조화 PDF) : 각 60건

·제어번호별 보존용 파일(TIFF/JPEG) : 60건

·제어번호별 서비스용 파일(JPEG) : 60건

·제어번호별 섬네일 파일(JPEG) : 60건

·제어번호별 목차파일(TOC) : 60건 6 자료전송 학술논문

·제어번호별 PDF 파일(PDF, Hidden Text PDF) :

총 675건 ·일 단위 법원도서관 자료전송시스템 업로드 7. 신착법률잡지목차 (수증도서 포함)

·제어번호별 PDF 파일(PDF, Hidden Text PDF) : 2,425건

·일 단위 법원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CLIMS) 업로드

9. 핵심인력 및 사업장 핵심인력 기준

XML데이터 입력 및 PDF 데이터 구축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인력이 투입되어야 함

XML 데이터 입력 및 PDF 데이터 구축의 기준은 과업지시서 및 작업지침서를 기준으로 함

사업장 및 장비확보

내부 작업장은 법원도서관 및 대법원열람실에, 외부 작업장은 사업자의 영역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계약체결 후 쌍방의 협의 하에 효율적인 공간으로 정함

DB구축 및 작업장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관사업자가 제공함

제안 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2027년도 발생하는 종합법률정보 탑재 대상 학술논문 등에 대한 XML 문서 및 PDF 구축

대상 및 범위: `Ⅰ. 사업개요' , `3. 사업대상 및 범위' 참조

DB 구축 산출물은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검색․활용할 수 있어야 함

제안요청 대비 제안서 주요 핵심내용(제안사가 작성)

제안사는 본 제안안내서의 기술성 평가 기준 평가부문 대비 주요 핵심내용, 제안내용, 관련 페이지에 대한 아래의 참조표를 작성하여, 제안서 요약서 앞에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함

각 항목당 50자 이내 서술 제안서 작성 평가부문 주요 핵심 내용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목표시스템 개념도 DB 구축 개념도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요구개수 데이터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개 제약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개 품질 요구사항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 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개 기밀보안 요구사항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개 합 계 25 개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DB구축 대상 자료 DAR-002 원시자료 확보 DAR-003 DB구축 메타데이타 요소 DAR-004 스캐닝 이미지 요건 DAR-005 저작권 귀속 DAR-006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정 - 준비단계 DAR-007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정 – DB 구축단계 DAR-008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정 – 품질검사 단계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표준코드 COR-002 데이터 표준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03 프로젝트 관리 일반요구사항 PMR-004 보고서 및 보고회 실시 의무 PMR-005 리스크 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DB 구축 데이터 품질 확보 방안 QUR-002 DB 품질 검수 기준 기밀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서약서 제출 SER-002 작업 시 준수해야 할 보안 요건 SER-003 입력 데이터 파기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지원 요건 PSR-002 기술지원 요건 PSR-003 정보제공 및 기술제공 의무 PSR-004 기타 지원요건 PSR-005 하자처리 및 유지보수 요건

데이터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XML 및 PDF문서 DB 구축대상 자료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자료 세부 내용

• 종이 및 파일 형태의 「학술논문, 단행본」에 대한 XML 문서 DB 및 구조화 PDF구축, 책 등 종이 형태의 PDF DB 구축

사업명 구 분 추정건수/ 면수 비고 2027년도 법원도서관 DB 구축 사업(학술논문 등) 학술논문 신규입력 및 XML구조화 1건/98면 건당 98면 기준 기존파일의 XML구조화 한글 - 건당 7면 기준 PDF 1건/705면 건당 705면 기준 이미지 스캐닝 602컷트 건당 1면 기준 구조화된 PDF A Type 214건/16,631면 건당 78면 기준 B Type 5,500건/154,002면 건당 28면 기준 자료전송용 675건/12,816면 건당 19면 기준 신착법률잡지목차 (수증도서 포함) 2,425건/4,850면 건당 2면 기준 단행본 국내서 PDF (목차 포함) 183건/77,804면 건당 425면 기준 국내․외서 목차 799건/8,781면 건당 11면 기준 고서 PDF (목차 포함) 109건/43,739면 건당 401면 기준 사법행정보고서 (정책연구용역자료 등) PDF(목차포함) 파일있음 67건/9,061면 건당 135면 기준 파일없음 67건/9,061면 파일있음 30건/8,365면 실무연구회자료 (포럼,해외 연수자료 등) PDF(목차포함) 건당 278면 기준 파일없음 30건/8,365면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원시자료 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원시 자료 확보 방법 세부 내용

• 원시자료(학술논문, 사법행정보고서, 실무연구회 자료)는 법원도서관 소장 책자 형태의 종이 자료와 파일 자료 형태로 존재

• 원시자료(단행본)는 법원도서관 소장 책자 형태의 종이 자료 형태로 존재

• 원시자료(자료전송)는 법원도서관 소장 책자 형태의 종이 자료로 존재

학술논문 등 종이자료의 경우는 반출이 불가하므로 법원도서관 청사내에서의 수집/스캔/배가를 원칙으로 하며, 책자가 훼손되지 않도록 북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을 진행

파일 자료의 경우 Text 추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법원도서관의 별도 보고 후 지침에 따라 작업을 진행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DB 구축 메타데이타 요소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자료 중 메타데이타 요소

세부 내용

학술논문 XML 문서 DB 구축 시 제어번호, 제어구분, 논제명, 저자, 소속, 출판사 등을 추출하여 태깅 처리함

구조화된 PDF구축 시 순번, PDF구분, INDEX정보, 구분, 제어번호, 저자, 논제명, 참조구분을 xls로 추출하여 메타데이타로 구축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스캐닝 이미지 요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캐닝 이미지 요소 및 제출요건 세부 내용

• 스캐닝 이미지는 GIF 포맷으로 저장하고, 해당 문헌의 파일명 명령규칙을 따른다.

• 스캐닝은 컬러 300dpi 이하의 해상도를 기준으로 하며 문서에 따라 파일에서 캡처 후 크기 등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귀속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물의 저작권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으로 얻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법원도서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단, 납품한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법원도서관에 있음)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정 - 준비단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준비단계 공정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세그멘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행업무 산 출 물 대상조사 구축대상 및 범위설정 - DB 구축 자료유형 및 범위설정 자료조사 - 발주목록 대조작업 (문헌 중복 건 체크) 발주목록 방안정의 - 구축대상 자료에 대한 DB 구축방안 정의 DB 구축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대상선정 대상선정 - 구축대상 자료 및 수량 확정 구축계획 요건정의 - DB 구축 대상별 구축 요건정의 - 자료유형별 구축방안 - DB 구축 시 고려사항 공정설계 - DB 구축 공정설계 - 자료검사방안 및 절차 정의 - DB 구축 공정도 작성 Tool 선정 - 필요 장비 및 프로그램 선정 일정수립 - 법원별 상세 구축 일정수립 실행계획 이송계획수립 - 원시데이터 이송계획 수립 작업지침마련 - DB 구축 작업지침 마련 구축대상물 준비 목록작성 - 구축대상물 목록작성 구축대상 목록 훼손 및 무결성 확인 - 원시데이터의 자료상태(훼손, 무결성)확인 공정별 지침작성 지침작성 - 법원도서관과의 구축방법 협의 공정별 작업지침서 시범구축 시범구축 - 전 공정에 대한 시범구축 실시 납품데이터목록

• 대상자료의 중복 건 체크 및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서 함

• DB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관사업자가 제공함

산출정보

대상 목록(발주, 구축, 납품목록), DB 구축 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공정별 작업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정 - DB 구축단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DB 구축단계 공정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세그멘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행업무 산 출 물 반출 반출 - 법원도서관 지식운영과로부터의 반출 구축목록 이송 작업장 이송 - 수송박스 및 파일 작업장 이송 스캔 준비 스캔 준비 - 종이 자료 및 파일 자료 이미지화 스캔 스캔 - 스캔 지침에 따른 이미지 스캔 시행 DB구축 대상목록 이미지 파일 파일저장 - 지침에 따른 이미지 파일명 지정 및 저장 스캔 검증 스캔 검증 - 스캔된 이미지의 오류 여부 검증

• 해당 학술논문, 자료전송, 신착법률잡지(수증도서 포함)목차, 단행본, 사법행정보고서, 실무연구회 자료 등 데이타와 연계정보 검증

메타 자료 태킹 입력 -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XML 파일 PDF 파일 변환 - 파일 자료 XML DB 변환 구조화된 PDF 구축 - 비실명 및 원문수정 작업(판례)

• DB 구축을 통해 생성된 XML 및 PDF 구축 자료는 즉시 종합법률정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구축목록, DB구축 대상목록, 이미지파일, XML 파일, PDF파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정 - 품질검사 단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검사단계 공정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세그멘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행업무 산 출 물 사업자 검증 지침작성 - 검사지침 협의 및 지침서 작성 - 검사범위 결정 - 검사방안 결정 검사지침서 검증

• 검사지침에 따른 1, 2차 전수데이터 검증

검사확인서 수정 - 오류 데이터의 수정 주관기관 검수 납품 검수

• 산출물의 수량, 데이터의 정합성, 품질수준 등에 대한 검수 실시

검수확인서 업로드 등록

• 구축 완료된 데이터를 종합법률정보에 업로드

데이터 품질점검 계획 및 준비 (점검계획, 범위/대상/ 방법 등) - 품질점검계획 수립 - 품질점검 대상선정 - 데이터 검증규칙 정의 (점검항목 법원도서관과 협의) 품질점검 - 품질점검 실시

품질점검결과서(오류 원인분석 및 조치계획/결과서)

결과 조치 - 품질점검 결과 조치 납품 납품목록 작성 - 납품데이터 목록작성 납품데이터목록 DVD(CD)2~4매 납품확인서 산출물 제작

• DVD(CD) 2매 (학술논문 XML DB)

USB 3매(학술논문 XML DB) 산출물 납품 - 법원도서관에 산출물 납품

• DB 구축 산출물에 대한 품질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검사지침서, 검사확인서, 업로드확인서, 품질점검결과서, 납품데이터목록, DVD(CD) 2매, USB 3매, 납품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코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표준코드 요건 세부 내용

• 기관법원명칭 및 사건부호 분류 등 법원도서관 규격을 준수하여 적용함

- 특허판결에 대한 표준코드 사항 준수 < 표준화 현황 및 대상 > 코드명 (표준코드명) 코드정의 관리주체 코드사용기관 비고 법원명 법원을 구분하기 위한 규격 법원도서관 전국법원 사건번호 사건을 구분하기 위한 규격 법원도서관 전국법원 특허판례코드 특허판례의 판례정보 코드 법원도서관 전국법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사항 세부 내용

• DB 구축 절차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론_Ver 4’를 준용하며 DB 구축 사업 특성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최적화된 DB 구축 공정을 설계하여 작업의 효율성 및 품질을 극대화함

• 종이 자료 및 파일 자료의 목록 및 원시 자료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DB 구축

• 데이터베이스 설계 후 표준준수 적합성 검토를 위해 반드시 담당자의 심의를 거친 후 구축에 착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구성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대외인지도, 재무구조, 신용도 등 사업자의 경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합당한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핵심적정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용역수행 조직 정의: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투입 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

• 원시데이터 확보작업이 법원도서관(일산)과 대법원열람실(서초동)에서 동시에 진행되므로 사업자는 작업량에 따른 효율적·구체적인 인원배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구축 후 안정화를 위한 적정핵심인력 투입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업자는 제안서 제출일 현재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업무별 핵심인력투입

계획, 자격 및 경력현황, 핵심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핵심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상세히 제시해야 함

∘업무별 작업량에 따른 작업 요원 배치

∘사업관리 담당자는 업무숙련도 및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

∘DB 구축작업 및 검수요원은 정보화 기능 및 능력을 바탕으로 신규 데이터

구축작업 및 수정, 검증작업 요원으로 구분

• PM(Project Manager), PL(Project Leader)등 핵심 사업관리 인력의 변경은 법원도서관과 협의 전에는 불가능하며, 핵심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력등급을 동일 등급 이상으로 투입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핵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 핵심인력투입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계약기간 내에 성공적인 DB구축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월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사업자는 사법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안범위 및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정확한 업무 이해로 효과적인 개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시하는 전략의 타당성, 적용 시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일반요구조건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법원도서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용역수행팀을 구성하여 수행하고, 주간·월간 핵심인력관리 현황 및 용역 진행과정을 보고하며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가짐

• 자료의 분류, 체계화, 자료정비 방안과 DB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

• 작업의 점검 및 감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단일 작업장에서 DB 구축 수행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에서 요구한 사항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는 불가능한 사유와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지원 가능한 기타사항과 추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 추진조직 외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제시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에 작성된 지침, 회의록, 검수서, 보고서, 관련 사진 등은 과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일자별로 정리하여 법원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DB 구축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방안 및 공정별 핵심투입인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상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필요 기술사항을 기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RM-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및 보고회 실시 의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서 및 보고회 실시 의무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차수별 구축 및 납품내역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법원도서관 요청 시 과업 기간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에 작성된 지침서는 법원도서관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계약종료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방안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DB 구축데이터 품질확보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확보 방안 세부 내용

• 효율적인 학술논문 등 데이터 입력과 변환을 위하여 본 사업의 특성에 맞는 전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DB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 수행하기 위하여 DB 구축 작업개시 전까지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품질보증기법, 품질 기준, 품질활동일정 등이 포함된 품질활동계획서를 수립하고,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품질보증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함

• 작업지침서 작성 및 세부 작업공정에 대한 신속한 조치방안 수립으로 DB 구축이 표준화된 관리방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조치

• 사전/수시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춘 작업자들의 작업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작업결과물의 품질 향상

• 최소 3단계 이상의 사업자 전수검수와 법원도서관 샘플링 검사를 통하여 99.99% 이상의 고품질을 달성하여야 함

• 품질관리 작업자에 의한 2단계 이상의 전수검수 실시

• 사업자 품질관리팀에 의한 Sampling 검수 실시

• 법원도서관에 의한 Sampling 검수 실시

• 사업자는 사업 착수와 함께 데이터 품질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구축된 과업 상의 전체 DB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원도서관에게 제공하여 검증받아야 함

• DB 구축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방안 및 공정별 핵심투입인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DB 품질검수 기준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품질검수 기준 세부 내용 구분 검수항목 품질검수 내용 검수조건 자료 준비 (공통) 제어번호 ･ 제어번호 오류 점검

･ 기구축 DB와의 중복 여부, 구축 제외(사유) 점검

･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디지털화 구축유무 점검

･ 디지털화자료 존재 유무 점검 100% 서지정보

･ 해당 제어번호의 서지정보와 동일 도서 여부 확인

- 본문 내용 및 기타 서지사항 100% 원본상태

･ 원본자료의 디지털화 전/후 훼손상태 여부 확인

100% 예외처리

･ 예외처리(기구축, 중복, 누락, 오류정보 등)에 따른 예외처리리스트 작성 및 정합성 점검

100% 스캔 (공통) 스캔면수

･ 본문 면수, 납품 이미지파일 수, 누락 면수 점검

100% 이미지 형식 구분 압축형식 해상도 보존용

JPEG 또는 TIFF, 24bit color

300∼400PPI 서비스용 JPEG, 24bit color 300PPI 섬네일 JPEG, 24bit color 96PPI 컬러 100% 이미지 상태 ･ 법원도서관에서 제시하는 작업 지침 적용 ･ 파일 형태 및 구조의 정확성

･ 원문페이지의 중복, 누락, 스캔 면수 오류 점검

･ 스캔기울기 오류 점검(1도) ･ 위치・역상・회전 등의 오류 점검

･ 페이지 누락, 중복, 삽입 등의 오류 점검

99.9% 이상 학술 논문 서지정보

･ 발주 항목별(제어번호순) 파일명 명명규칙 적용 여부

99.9% 이상 품질정보 ･ 서지/목차/본문/주석의 오탈자 점검 99.9% 이상 단행본 목차정보

･ 법원도서관 목차정보 기술규칙 표준 지침적용

･ 목차(TOC) 구조 오류 점검, 오․탈자 점검(원문 대조)

･ 다국어 문자 유니코드(UTF8), 특수문자 LATEX로 구축

･ 두음법칙 적용 점검 ･ 구두점 지침적용 및 일관성 점검

･ 목차(TOC) 입력정보 및 이미지 파일 링크오류 점검

99.9% 이상 이미지 상태

･ 원문형태와 동일한 PDF 구축여부 점검(표지/판권정보 포함)

･ 원문페이지의 중복, 누락, 접힘, 잘림, 기울기, 식별불가 등 이미지 오류 점검점검

99.9% 이상 연동점검 ･ 법원도서관에서 제시하는 작업 지침적용

･ 법원도서관 Viewer의 정상작동 유무 및 연동 점검

100% 파일변환

･ 법원도서관과 상호협의 된 인증 솔루션 활용

･ Hidden Text PDF(북마크 PDF) 파일

･ 구축된 PDF의 법원도서관 표준 적용 유무 점검

100% 저작권 조사 (고아저작물 조사 포함)

·법원도서관에서 제시하는 저작권 조사 지침적용

·고아저작물 조사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에 따른 8가지 조사

·객관적인 조사결과 적용 및 관리를 위해 인증 받은 고아저작물 조사 솔루션을 활용

·저작권 조사 및 고아저작물 조사에 따른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범위 적용

100% 납품

• 제어번호별 PDF 파일(PDF, Hidden Text PDF,

구조화 PDF)

• 제어번호별 보존용 파일(TIFF/JPEG)

· 제어번호별 서비스용 파일(JPEG) · 제어번호별 섬네일 파일(JPEG) · 제어번호별 목차파일(TOC) 100%

국내․외서 목차
PDF

목차정보 ·법원도서관 목차정보 기술규칙 표준 지침적용

·목차(TOC) 구조 오류 점검, 오․탈자 점검(원문 대조)

·다국어 문자 유니코드(UTF8), 특수문자 LATEX로 구축

·구두점 지침적용 및 일관성 점검

·목차(TOC) 입력정보 및 이미지 파일 링크오류 점검

99.9% 이상 PDF 정보

·원문형태와 동일한 PDF 구축여부 점검(표지/판권정보 포함)

･ 원문페이지의 중복, 누락, 접힘, 잘림, 기울기, 식별불가 등 이미지 오류 점검

·구축된 PDF의 법원도서관 표준적용 유무 점검

99.9% 이상 납품

• 제어번호별 PDF 파일(PDF, Hidden Text PDF, 구조화 PDF)

100% 사법행정보고서 ·단행본과 동일 기준 적용 99.9% 이상 실무연구회 ·단행본과 동일 기준 적용 99.9% 이상

자료
전송
학술
논문

파일명 규칙 ·해당 항목별 파일명 명명규칙 적용 여부 100% 이미지 상태

·원문형태와 동일한 PDF 구축여부 점검(표지/판권정보 포함)

·원문페이지의 중복, 누락, 접힘, 잘림, 기울기, 식별불가 등 이미지 오류 점검

99.9% 이상 파일변환 ·법원도서관과 상호협의 된 인증 솔루션 활용

·Hidden Text PDF(북마크 PDF) 파일

·구축된 PDF의 법원도서관 표준적용 유무 점검

100% 호환성 검증 ·PDF 호환성 여부 검증 100% 납품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한 자료 일단위 납품(업로드)

100%

신착
법률
잡지 목차

(수증 도서 포함) 이미지 상태

·원문형태와 동일한 PDF 구축여부 점검(표지/목차/판권(학회지의 경우) 포함)

·원문페이지의 중복, 누락, 접힘, 잘림, 기울기, 식별불가 등 이미지 오류 점검

99.9% 이상 파일변환 ·법원도서관과 상호협의 된 인증 솔루션 활용

·Hidden Text PDF(북마크 PDF) 파일

·구축된 PDF의 법원도서관 표준 적용 유무 점검
(사이즈는 A4, 표지는 컬러, 목차는 흑백)

100% 파일분할

·법률잡지 및 수증도서별 PDF 파일 분할상태 점검
(양서/일서/한서 및 잡지)

100% 납품

·제어번호별 PDF 파일(Hidden Text PDF)

·분할된 파일을 법원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CLIMS)로 업로드

100% 통계

·최종 납품목록과 저작권 등록 범위 등 통계 점검

- 기타점검 ·필요하면 주관기관 제시 -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기밀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서약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구축 등 작업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용역업체 대표는 계약 시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대책(문서보안,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하며, 핵심참여인력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 핵심참여인력은 계약 시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 업무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지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 시 준수해야 할 보안 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구축 등 작업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보안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교육 및 조치사항을 진행하고, 법원도서관에 보안관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여야 함

• 서버 및 스토리지는 유해 트래픽 차단을 위하여 외부 네트워크와 차단

•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 강화(보안서약서 작성, 정기적/수시 보안교육 진행)

• 작업자 PC는 관리자와 사용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각 계정은 암호화하고 사용자계정에서는 파일공유 금지 설정

- 사업 기간 중 백업 및 복구체계 마련

• 외부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고, 핵심투입인력은 작업장 내에서 신분증 패용

•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메모리 스틱 등 불필요한 소지품은 작업장 내 반입을 금지하며, 외부 저장장치(USB, 외장형 하드 등)는 사용을 금지함

• 사업과정에서 설치한 임대 PC 및 임대서버에 대해서는 복구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반납처리 하여야 함

법원도서관 청사 내부 작업장 및 외부작업장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작업장의 경우 시건장치 및 CCTV 설치 등 물리적 보안대책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입력 데이터 파기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입력 데이터 및 복사본, 산출물의 보안 유지 및 폐기

세부 내용

•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작업장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본 사업에서 구축한 DB 및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법원도서관에 인계완료 후 저장 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은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관기관 교육의무 등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원도서관에서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 법원도서관 검수교육 기간은 법원도서관과 협의하여 결정

• 제안서에는 교육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교육내용은 XML 구축, 자료전송용 PDF구축, 단행본 XML 구축 등 공정별 구축방안, 검수방안에 대한 작업지침내용 및 공정별 구축을 위한 해당 프로그램 사용법까지 작업 전반에 대한 교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법원도서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운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지원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법원도서관 운용 장비 또는 운영체제 교체와 같은 변동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제공 및 기술제공 의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제공 및 기술제공 의무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DB 구축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법원도서관 지식운영과 자체 운영 및 응급대처 능력의 배양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구축데이터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운영자의 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심투입인력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2개 이상의 업체로 구성되어 사업을 수행할 경우 주관사업자 참여인력 중 핵심관리인원은 PM 포함 2인(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서무‧경리담당 등 행정인력 제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처리 및 유지보수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처리 및 유지보수 세부요건 세부 내용

• 검수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가 추후 발견될 경우에 하자통보를 받은 즉시 작업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성과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함

• 주관사업자가 과업완료 후 제출한 성과물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은 본 사업을 진행한 주관사업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은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보수를 담당할 조직 및 핵심인력구성을 제안 시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법원도서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명세서,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법원도서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제안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사업수행 시의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참여업체의 관계기관 외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2027년도 법원도서관 DB 구축 사업(학술논문 등)의 생산 물량에 대한 변경이 있을 시 주관사업자는 물량 변경에 대하여 법원도서관과 협의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 가능함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A4지 규격의 문서로 작성을 권고함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300MB 이내) 내외로 작성(권장)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방향으로 작성하거나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제안서 목차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수행 계획 및 기반 1. 데이터 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Ⅴ. 프로젝트지원 1. 교육훈련 2. 기술지원 3. 하자보수계획 Ⅵ. 기타사항 세부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 2. 3, 4]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사업 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체계

제안사는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사업추진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수행 계획 및 기반 1. 데이터 요구사항

초기자료 구축, 데이터 입력ㆍ변환ㆍ이관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데이터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목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입력ㆍ변환ㆍ이관 및 초기 데이터 구축 계획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을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사업수행에 적합한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기밀보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사항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비밀과 보안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업체가 얻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법원도서관의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할 수 없음

제안요청서와 제안사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자료는 제안업무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포 등의 목적으로 복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시 법원도서관에 반환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와 참고자료 모두에 대하여 제안사들은 자신의 복사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제안요청서 내용은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정된 업체는 법원도서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이는 각종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제안 안내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 방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제7조(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1호, 2024. 9. 27.) 및 시행령 43조(대통령령 제35693호, 2025. 8. 5.)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및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25. 4. 30.)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규정 적용

최종낙찰자는 기술협상서와 함께 최종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 참가 자격 기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동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②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26-4호)」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가능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제9조 제5항 참조]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특성상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 사업이 아님 : 직접 구매하여야 하는 상용소프트웨어가 없음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동점일 경우 처리방침

제안서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 순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우선 순위자를 선정한다.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평가 방법 기술평가(90점 만점)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 평가 기준」에 의함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음

평가점수의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차등점수제 적용

차등점수제 적용: 3점(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기술능력평가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함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가격평가(10점 만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협상순서((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적격자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함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평가 주체 조달청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기술평가 실시

평가 결과 공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6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기술성 평가 기준

적용근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을 적용함

기술제안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수행계획 (24) 데이터 분석 및 수집

초기자료 구축, 데이터 입력ㆍ변환ㆍ이관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데이터 확보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데이터 준비

초기 데이터 구축, 데이터 입력ㆍ변환ㆍ이관 등 준비가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9 데이터 처리 및 변환

목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및 변환 계획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9 수행기반 (6)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프로젝트 관리 (3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6 단계별 산출물 및 일정 연계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6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6 기밀보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한다.

9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9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총
점

90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사업수행능력 (1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상태로 평가한다.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함 계 10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기술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최하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음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비율

위 평가항목별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제출 일정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 장소: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파일 용량: PDF파일/ 300MB 미만 명시(동영상 업로드 금지)

제출 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정량적 제안서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관련 등) 1식 제출종류 및 부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제안서 전자파일: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⑥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
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단, 본 입찰은 입찰관련 서류(①-⑤)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부문 문의 법원도서관 총무과 장동혁 행정관

전화번호 : 031-920-3617 / 팩스번호 : 031-920-3629

기술제안요청 관련 문의 법원도서관 지식운영과 문주영 사무관

전화번호 : 031-920-3671 / 팩스번호 : 031-920-3689

법원도서관 지식운영과 이현진 주무관

전화번호 : 031-920-3675 / 팩스번호 : 031-920-3689

제안요청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제안요청설명회 개최)에 의거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투입현황을 제출해야 함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입찰공고,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 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청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

본 사업에 소요된 프로젝트 개발비용자료를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 가능 제안서 보상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사항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준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이 아님

본 사업은 직접 구매하여야 하는 상용소프트웨어가 없으므로 직접 구매 대상 사업이 아님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납품업체는 조달청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하자보증 이행 시 조달청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작업장소 상호 협의

발주기관은 DB구축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DB구축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의거하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모든 산출물(문서, SW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다만, 납품한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법원도서관에 있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및「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등)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입찰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의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함

과업심의위원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첨부 1. 과업심의결과서 참고)

과업내용 변경의 경우: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누출금지정보의 명시

본 사업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함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법원도서관과 주관사업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법원 안전보건 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전 발주기관과 작업 장소, 작업방법, 작업 일정,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조치 사항, 비상연락 수단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작업에 참여하는 종사자에게 작업 관련 안전수칙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법원도서관 및 대법원열람실 내 서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자료 운반·스캔 및 전자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료 운반 시 중량물 취급 및 운반 동선 확보 등 안전조치

-서고 내 통행로 및 작업공간 확보, 이동식 서가 끼임 및 적재물 전도·낙
하 방지 등 안전조치

-스캔 장비 및 전기설비 사용 시 감전·화재 등 사고 예방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작업환경의 안전 상태 유지

-그 밖에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계약상대자는 소속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비상 대피훈련 등에 참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실적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종사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와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서식 [붙임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서식 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서식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첨부 1] 과업심의결과서

===== 붙임7. 긴급입찰사유서.hwp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법원도서관 DB 구축 사업(학술논문 등)

나. 예 산 액 : 404,000,000원(VAT포함)

다. 사업기간 : 2027. 1. 1.~ 2027. 12. 31.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8호, 시행 2026. 6. 3.]

제35조 제4항, 제5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2015.6.22, 2018.12.4>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5.6.22> 나.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법원도서관이 소장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기간행물 등 최신 자료를 적기에 전자화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의 발간 시기와 서비스 제공 시점 간의 간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2027년도 법원도서관 DB구축 사업(판례 등)」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긴급 입찰공고 대상에 해당하는 위 사업과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동일하게 긴급 입찰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공고기간* : 10일 (30일 단축)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