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 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건축공사 비상주 감리용역.hwpx =====
사천시 공고 제2026-519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건축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기초금액
70,13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1. 11.(수) 1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13.(금) 10:00
추정가격
63,754,545
개
찰
일
시
2026. 11. 13.(금) 11:00
부가가치세
6,375,455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공사 준공시까지)
위
치
사천시 향촌동 943-4번지 일원
사업개요
공공산후조리원 건축공사 감리용역 1식
발주부서
도시재생과 공공건축팀(☎055-831-3290)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제한최저가낙찰-낙찰하한율(88%)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를 사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
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도시재생과 공공건축팀(☎055-831-3290)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마.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계약법」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831-2933), 공보감사담당관실(☎055-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55-831-2933) 또는 도시재생과 공공건축팀(☎055-831-3290)에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사 천 시
재 무 관
===== 공고문 - 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건축공사 비상주 감리용역.pdf =====
사천시 공고 제2026-519호 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단위: 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용 역 명 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건축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1. 11.(수) 10:00
기초금액 70,130,000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13.(금) 10:00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추정가격 63,754,545 개 찰 일 시 2026. 11. 13.(금) 11:00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6,375,455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공사 준공시까지)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
위 치 사천시 향촌동 943-4번지 일원
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용 역 개 요
사업개요 공공산후조리원 건축공사 감리용역 1식
3. 입찰서 제출
발주부서 도시재생과 공공건축팀(☎055-831-3290)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제한최저가낙찰-낙찰하한율(88%)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
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를 사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
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지정정
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도시재생과 공공건
축팀(☎055-831-3290)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
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다.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
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마.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계약법」
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831-2933), 공보감사담당관실(☎055-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55-831-2933) 또는 도시재생과 공공건
축팀(☎055-831-3290)에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사 천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 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건축공사 비상주 감리용역.hwpx =====
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건축 비상주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사천시
[도시재생과]
목
차
제1장 용역의 개요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5844" leader="3" type="2"/> 01
Ⅱ. 감리용역 일반사항<hp:tab width="30244" leader="3" type="2"/> 04
제2장 공사감리업무
Ⅰ. 감리용역의 업무 범위<hp:tab width="28144" leader="3" type="2"/> 06
Ⅱ. 공사감리 세부 업무<hp:tab width="29544" leader="3" type="2"/> 13
Ⅲ. 과업지침서 해석<hp:tab width="31644" leader="3" type="2"/> 22
제3장 용역 성과품 등
Ⅰ. 감리보고서 내용<hp:tab width="31644" leader="3" type="2"/> 23
Ⅱ. 용역 성과품<hp:tab width="34444" leader="3" type="2"/> 26
제1장 용역의 개요
Ⅰ. 과업 개요
1. 목적
본 과업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기 작성된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최적의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한다.
2. 과업개요
가. 용역명: 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건축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토목·기계·조경·실내건축 분야 협력 포함)
나. 대지위치: 사천시 향촌동 943-4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1)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2) 구조: 철근콘크리트
3) 층수: 지상 2층
4) 건축면적: 1,235㎡
5) 연면적: 1,811.96㎡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2개월(준공 시까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계약 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의 "2.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6. 용역의 일시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감리원 투입계획
1) 책임감리원: 월 2회 정기 현장 확인 및 주요 공정(기초·골조·지붕·마감·준공) 확인 5회
2) 보조감리원: 월 3회 정기 현장 확인, 주요 공정 검측 2회 및 준공검사 1회
3) 지하 매설 등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은 주요 공정 확인 시 직접 참관한다.
4) 위 투입계획을 초과하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3. 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인을 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취득을 위해 발주기관이 별도 발주한 인증 용역 수행자 및 시공자와 협력하여 본인증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6.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 수행에 임한다.
7. 감리자는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 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공정,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의거 관계 법령 등에 일치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감리자는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2.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공사의 품질저하 또는 예산낭비 등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3.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감리 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1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비용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기성 등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15. 설계변경 요인 발생 및 구조적 문제, 향후 하자 등 설계도면의 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변경 사유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한다.
16.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실정 보고가 필요할 경우 등 각종 사안(보고)을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필히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확인(날인)한 후 감리원이 공문을 생산(시공자 관련 서류 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관급자재는 시공자가 보관·관리하며, 감리자는 반입 시 검수에 입회하고 붙임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를 검토·확인하여 월별 정기보고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8. 레미콘 등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 자재는 시공자가 시험을 실시하고, 감리자는 시험성과를 검토·확인한다. 다만, 주요 구조체 타설 시에는 주요 공정 확인과 연계하여 입회한다.
19.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가 발견된 경우 감리자는 원인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20.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 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건축 시설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22. 감리자는 현장 확인 시마다 감리일지를 작성하여 월별 정기보고서에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작성한 최종 설계도서에 대하여 최종 검증 후에 시공자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3. 출장여비는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직접경비(도서인쇄비)는 증빙 서류 등으로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Ⅱ. 감리용역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침서에 명기(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사법 등 각종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용역 수급인은 계약 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감리원 투입계획 포함), 비상주 감리자 지정신고서와 감리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서약서, 용역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증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착공서류, 설계변경, 준공(기성)검사원 등 발주기관에 서류 제출 시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현장에서 지원 요청 시 행정적·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감리 수행사항 보고는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7.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감리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기간 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9.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0. 발주기관은 감리자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12.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1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장비·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의 해제·해지, 과업의 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공사감리업무(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발췌)
Ⅰ. 감리용역의 업무 범위
1. 업무 수행 총칙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공사감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붙임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붙임 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감리용역 주요 내용
- 공사부지의 주변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확인
- 시공계획과 공정표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의 적합성 검토·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 재해·민원 예방대책 및 환경관리의 지도
-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에 명기된 사항
- 철거 시 발생되는 고재 및 폐기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처리에 관한 검토·확인
-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적정 처리 지도 확인(폐기물대장 작성·관리 등)
- 조경식재에 대한 수종, 규격, 수량, 식재간격, 산지 등 반입계획서와 식재시기 적정성 검토·확인
-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항 및 행정절차 이행 검토·확인
3. 기록 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날인하여 감리자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7) 공사사진첩 및 주요 공정촬영 CD
8) 기타 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4. 감리자 임무 및 보고서 제출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용역 착수 시
2) 제출서류
- 착수신고서
- 수행계획서
- 용역공정예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계약서 사본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참여기술자 현황 및 조직표
- 보안각서
- 용역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증서
- 감독관이 지정하는 사항
나. 공사감리 정기보고서
1) 제출시기: 월별로 작성 다음 달 7일까지 제출
2) 제출서류(「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참고)
- 실시공정표
- 감리업무 수행사항(검사·검측현황, 주요자재 검사 내용 등)
- 공사감리일지 및 주요 공정 사진·동영상
- 현장회의록
- 설계변경사항,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다.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 기초공사 시 철근 배근을 완료한 때
-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2) 제출서류(세움터 제출 포함)
- 공사감리중간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1,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는 해당 단계에 한함.]
- 공사감리일지[별지 제2호 서식],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 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3) 보고 시 정기보고와 제출시기가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보고
라. 수시보고
1) 발주기관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 후 1개월이 지난 후 계획 공정 대비 5% 이상 부진 공정 발생 시 공사계약 업체로부터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제출 받아 기술검토서 작성을 통한 의견을 첨부하여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세움터 제출 포함)
1) 제출시기: 감리대상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2) 제출서류
-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1,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는 해당 단계에 한함.]
- 공사감리일지[별지 제2호 서식]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3호 서식]
-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 건물사용 신고서 및 사용검사필증
- 공사 진행사진 및 준공 사진
- 준공 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배수관 등 준공도면) A4 반책 및 USB 1개
* 시공사 및 설계의도 구현 설계자 등과 협의하여 설계도서 작성 또는 확인
-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 정기·중간·완료보고서는 각 2부(전산파일 USB 포함) 제출하며, 서식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바. 민원해결
1) 공사감독관(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 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공사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 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자가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6) 관계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 보고
7)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자 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아. 발주기관 장의 지휘·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자를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단, 발주기관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지도 점검시기: 감리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 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 점검자: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다) 지도점검 내용
(1) 복무자세: 감리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업무 수행 상태, 품위 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2) 행정처리 사항: 행정 서류 및 비치 서류 처리상태,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5.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감리자와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의 업무 관련 회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한다.
라.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감리자 및 시공자 등 관련자간 상호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마. 회의의 종류
1) 월간 정기회의: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참석대상은 발주기관 공사(건축·전기·통신·소방)별 감독공무원, 각 공사별 시공자(현장대리인) 및 감리자 등으로 하고 필요 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2) 수시회의: 공사관계자 주체별로 필요 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감리자는 감리원 투입계획 범위 내에서 참석하며, 초과 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회의명
일 시
장 소
참석대상
안 건
월간
정기회의
매월 둘째 주
목요일(14:00)
현장
-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공무원)
- 공사별 현장대리인
- 공사별 감리자(건축분야는 건축사 참석)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및 기타 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함
별도 정함
-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관) 요구 시
- 당해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 시공자 자체 회의 결과를 월간 정기회의 시 보고받는 것으로 한다.
6. 기타사항
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에 의거 본 공사의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도관리는 월별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 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물가변동 포함)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 1개월 전 예비검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가능)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완료 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착공신고 및 공사완료 후 세움터 상에 건축물 대장 등재를 위한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설계자와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타. 감리자는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파.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보고서(해당부분 검측서류 첨부)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 감리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장비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지도·관리 하여야 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계약업체에게 즉시 공문을 통하여 수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감독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검측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다.
너. 감리원은 감독관이 공사현장 점검을 요청할 경우 감독관과 동행하여 공사현장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감리원 투입계획 범위 내에서 참여하며, 초과 시 발주기관과 협의)
더. 감리원은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 및 기타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 간 불일치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이를 즉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러. 공사 진행 중 시의회 및 시장, 부시장의 현장 방문 시 감리원은 현장에 대한 보고 등 행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감리원 투입계획 범위 내에서 참여하며, 초과 시 발주기관과 협의)
머.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15일 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감리원의 도장 등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버. 본 감리용역 과업범위에는 건설폐기물의 현장관리 범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준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폐기물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각종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지정폐기물 포함, 전자폐기물인계서 작성은 발주기관 업무)
서. 감리업무 수행을 진행하면서 각 허가·신고에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본 준공 신청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어. 감리자는 감독관의 현장 방문 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감리원 투입계획 범위 내에서 참여하며, 초과 시 발주기관과 협의)
저. 감리자는 주요 공정(기초 철근 배근, 골조 각 층 타설 전 배근, 지붕 슬래브, 방수, 마감, 준공) 확인 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정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처. 감리자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를 해당 단계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커.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현장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8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투입계획 초과분은 협의하여 조정)
Ⅱ. 공사감리 세부 업무
1.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가. 공사착공 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 설계도서 검토
- 품질검사계획 검토
- 시방서 검토
- 안전시설에 관한 검토
- 내역서 검토
-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 공정표 검토
- 타 사업 또는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비교검토
- 지형과 지질 등 입지조건 파악 검토
-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 작업환경 검토 등 관련공사의 내용과 공정파악
-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검토
- 공사현장 인접 건물의 영향 검토
- 지하 매설물 등 조사
- 각종 시험계획의 검토
- 시공 시 예상문제점 등
- 공사 관련 민원발생 가능성 및 해소방안 강구
2) 공정표의 검토
3)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나. 공사착공 후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및 발주기관 업무지원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 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계약금액변경 포함)의 적합 여부의 검토·확인
9)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10) 공사비 지불 심사·확인
11)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2) 노무비 지급확인제 및 구분관리제에 따른 시공사 노무비 요청금액 등의 적정성 등 관련 업무 전반
13) 장비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및 지도·관리
2.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가. 감리업무 착수 준비
1)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 또는 현장대리인, 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자 사무소에 비치하여 숙지한다.
- 건축설계도서
-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 시공계획서
- 지반조사서 및 계측 계획서
-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 계약서
-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에서 정하는 자료 등
- 각종 공문 사본
-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2) 감리자 사무소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 내용 등을 비치하고, 감독관 요청 시 제시한다.
나.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한다.
① 현지조사사항: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및 교통 처리대책 등, 기후 및 기상상태, 매설물·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②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인근 시설물 피해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진동 대책,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피해대책,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분진·악취 대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대책
③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발주기관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2)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가) 감리비 내역서
나) 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다) 감리자 조직 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 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건물 층고의 확인,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3) 시방서 검토
4) 입지조건 검사
5)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6)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7)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8) 관련 별도공사
라.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지불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1) 중간지불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출청구 검사)
2) 최종지불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청구 확인)
3)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에 의한 노무비 청구서
마.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1)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합치 여부
2)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3) 동일 대지 안의 건축물 상호 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4)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타설 및 양생 등
5)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7)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8)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적법성
바. 설계변경 등
1) 감리자는 공사 시행 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3)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성검사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검토한 후 확인을 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4. 민원서류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관에게 공사 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 시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 작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5. 부대행정
가.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 수발 및 기록 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 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준공 시 세움터에 입력하는 도면 등의 작업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6. 예비 준공검사
가. 감리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 각종 인증 또는 심사를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 감리자는 준공 30일 전까지 각종 인증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본 인증에 대한 신청 시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신청서류 중 도면류의 수정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7. 준공검사 등
가. 감리자는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접수토록 한다.
나. 감리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다.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공사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8. 관련 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 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 법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공사착공 시 확인 사항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공정관리계획(PERT/CPM)의 검토
4)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5)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6)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 등 관련 법규 신고사항
※ 감리자는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최신 개정본)에 의거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경계명시 측량 시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10. 공정관리
가. 공정계획의 검토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세부 공정계획,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나. 주요 공정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1) 주요 공종 관리: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 공정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 공정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3)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 공종에 대하여 공사추진계획(월별),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등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11. 현장시공관리
가. 시공확인
1)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2)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4)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5) TAB 수행 시 추진결과 보고업무
나. 주요 공종 입회: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
다.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2. 품질관리
가. 각종 재료의 확인: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나. 자재의 선정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2) KS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다. 자재의 확인
1)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라. 자재품질관리: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13.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의 확인: 감리자는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나. 사전검토
1)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3) 현장 안전관리 규정
다. 실시 확인
1)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2)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3)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4)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라. 기록 유지: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업무 일지, 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 실시 여부, 각종 사고보고, 월간 안전 통계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마. 사전처리: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게 한다.
14.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가. 공사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의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내용대로 공사비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내역서)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공정표를 검토한다.
다. 공사도급계약 협력: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서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기타 발주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15. 사용승인 등 검사
감리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가. 사용승인 시 검사
1)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2) 폐품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3) 주요자재의 사용
4)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5)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 합격 필증
나. 임시사용승인 검사
1)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필증
다. 사용승인 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16. 기타 사항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건축주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다.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감리업무의 보고·기록은 일반사항에 따른다.
라. 시공자의 사유로 휴일 등 투입계획 외의 감리가 필요한 경우 감리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에 응하며,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발주기관이 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17.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 투입계획에 따른 현장 확인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시공 감리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발주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과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지시서상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이행하여 감독관이 판단하는 중요 하자발생 및 각종 심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 감리 소홀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감리원으로서 부정행위 등 품위 손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나.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2회 이상 경고 후에도 감리업무 수행이 소홀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에는 감독관은 감리원 교체 및 재산상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Ⅲ. 과업지침서 해석
1. 감리용역 지침서의 유권해석
본 지침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발주기관이 한다.
2. 본 과업지침의 업무 수행 중 내용이 상호 상이하게 중복되는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가. 현장 실정과 상충되는 부분(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등의 업무 수행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침에서 누락된 업무로서 과업 수행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는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별도의 업무로 과업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붙임 서식(「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참조)
[별표 1]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별표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제출 방법
[서식 1] 감리보고서
[서식 2] 공사감리일지
[서식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서식 4] 품질시험검사대장
[서식 5]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서식 6] 작업계획서
제3장 용역 성과품 등
Ⅰ. 감리보고서 내용
[매월 감리보고서 내용]
1. 공정현황
가. 공사개요
나. 공정별 도급액 및 시공업체 현황
다. 감리용역 개요
라. 공사진도
마. 분야별 공정현황 및 주요 공정사진
2. 주요 공사 시행현황
가. 금월 주요 공사 실적
나. 익월 주요 공사 계획
3. 공정 및 시공계획 검토
가. 공정현황
나. 추진공정표
다. 공종별 주요 공사 내용
라.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마. 주요 공정사진
바. 기술검토 및 공법내용(시방서 내용포함)
사. 시공내용
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현황
자. 시공도 작성현황
차. 검측현황
카.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 계획 및 실적
4.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현황
나.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
다. 안전점검 총괄표
라.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마. 주요 점검사항
바. 익월 안전관리 중점계획
5. 품질관리
가. 품질시험 현황
나. 관급자재 총괄표
다. 관급자재 반입 및 검수현황
라. 사급자재 총괄표
마. 사급자재 반입 및 검수현황
바. 자재선정 승인현황
사.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아. 주요자재 반입현황
자. 주요자재의 적합성 검토
6. 하도급처리 현황
7.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8. 기타 기술검토사항 등
9. 감리원 현장 확인 실적(감리일지, 주요 공정 사진·동영상, 단계별 체크리스트)
[최종 보고서 내용]
1. 공사개요
가. 공사개요
나. 공종별 도급액 및 시공업체 현황
다. 감리용역 개요
2. 공정관리
가. 공정현황
나. 추진 공정표
다. 공종별 주요 공사 내용
라.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마. 주요 공정사진
3. 품질관리
가. 선정시험 현황
나. 관리시험 현황
다. 관급자재 총괄표
라. 관급자재 반입 및 검수현황
마. 사급자재 총괄표
바. 자재선정 승인 현황
사.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4.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현황
나.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
다. 안전점검 총괄표
5. 시공관리
가. 기술검토 및 공법내용(시방서 내용 포함)
나. 시공내용
다.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현황
라. 시공도작성 현황
마. 검측현황
바.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6. 하도급 처리현황
7.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8. 문제점 및 대책
9. 건의사항
10. 기타 특기사항
Ⅱ. 용역 성과품
1. 유지관리 지침서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다. 기능점검 항목
라. 기능 점검 절차
마. TEST장비 확보 및 보정
바. 기자재 운전 지침서
사. 제작도면절차 등 관련자료
아.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자.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차. 각 분야별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카.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타. 특기사항
2. 준공 시 납품서류(최종보고서 등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
가. 감리원 현장 확인(투입) 기록부
나. 감리일지
다. 공종별 및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원본 일체(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양식)
라. 명령부, 공사지시 및 처리부
마. 발생품 정리부
바. 공사기록부
사. 관급자재 수불부 및 잉여 자재부
아. 기자재 품질 검수부(관급, 사급, 발생품)
자. 품질시험 계획서 및 시험성적 보고서
차. 각종 시험 성적표 및 검측서류
카. 품질시험 대장
타. 공정표 및 공정보고철
파. 공법검토 등 기술적 검토사항
하. 품질시험 관리표
거. 공사 관련 회의록
너. 매몰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
더. 시공계획의 검토 내용
러. 시공자의 안전관리 계획 및 관계서류
머. 공사사진철
버. 공사측량성과(결과)
서. 반입자재 검사부
어. 천후, 온도, 수위, 조위표
저. 각종보고서
처. 구조물 검측부(대장)
커. 준공 관련 서류(준공도서, 건축물관리대장, 정화조관리카드,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카드)
터.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대장
※ 감리업무와 관련된 모든 서식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관련 서식을 활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 단가산출서 - 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건축공사 비상주 감리용역.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건축감리 용역비 산출 내역서
A: 종
별 B: 수량 C: 단위 D: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감리비 B: 1 C: 식 F: 63,500,152 L: 산출내역 참조
A: 2. 용역손해배상보험료 B: 0.411 C: % J: 260,986
A: 3. 공급가액 F:
A: 4. 부가가치세 B: 10 C: % M:
A: 5. 합 계(③+④) L:
A: 도급 예정액
[시트: 설계비산출근거]
A: 감리용역비 산출서
A: 용 역 명 B: 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건축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A: 공사금액 B: 일금사십구억구천이백육십사만구천구백오십원정원정 T: ₩6,563,642,000
A: 부가세제외
관급자재 포함 B: 일금일금사십오억삼천팔백칠십칠만이천육백팔십일원정원정 T: ₩5,966,947,272
B: 2020년도 요율(국토해양부 고시 제 2020-635호) Y: 색상부분 요율변경
B: ▶감리대가 요율 Y: 1.07 Z: 1.04
A: 요율계산 B: 공사비 D: 50억 G: 1.07 N: 100억원 R: 1.04 Y: 5,000,000,000 Z: 10,000,000,000
A: (2종보통) B: 1.07 D: - E: ( F: 5,966,947,272 G: - H: 5,000,000,000 N: ) O: * P: ( Q: 1.07 R: - S: 1.04 U: ) Y: 966,947,272 Z: 0.03
G: ( H: 10,000,000,000 N: - O: 5,000,000,000 R: )
B: 직선보강산식 E: ( F: 966,947,272 G: * H: 0.030 L: ) M: / N: 5,000,000,000 R: = S: 0.006
B: 1.064 F: 100% G: = Q: 1.064
A: 설계비금액 B: 요율설계비: D: 5,966,947,272 G: * Q: 1.064 R: = S: 63,500,152
B: 적용설계비: D:
Q: 100.00% S: 63,500,152
A: 직선보간법
A: Y = Y1- B: (X-X2) * (Y1-Y2)
B: X1 - X2
B: X : 당해공사금액 F: Y : 당해공사요율
B: X1: 큰금액
F: Y1: 작은금액요율
B: X2: 작은금액 F: Y2: 큰금액요율
A: ※ 공사비 집계표
A:
○ 공사비: B: ₩6,563,642,000
A:
○ 설계비:
A:
○ 합 계:
[시트: 건축물의 종류구분]
A: [붙 임] 건축물의 종별 구분
A: 종 별 B: 건축물의 종류
A: 1 종 B: ․가설건축물
A: (단순) B: ․창고시설(하역장)
B: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제외)
B: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B: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B: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A: 2 종 B: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A: (보통) B: ․단독주택
B: ․공동주택
B: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판매 및 영업시설(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선시설 제외)
B: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B: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제외)
B: ․업무시설
B: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B: ․위락시설
B: ․공장
B: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B: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B: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B: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B: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B: ․공공용시설(발전소,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B: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B: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B: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B: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A: 3 종 B: ․문화 및 집회시설
A: (복잡) B: ․판매 및 영업시설[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철도역사, 버스터미널등)]
B: ․의료시설 (장례식장 제외)
B: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도서관
B: ․운동시설
B: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B: ․공공용시설(발전소, 방송․통신시설,촬영시설)
B: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B: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B: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시트: 감리대가요율]
A: [붙 임] 건축감리 대가요율 D: (단위 : %)
A: 공 사 비 B: 제3종(복잡) C: 제2종(보통) D: 제1종(단순)
A: 2억원 B: 1.85 C: 1.68 D: 1.51
A: 3억원 B: 1.7 C: 1.54 D: 1.39
A: 5억원 B: 1.57 C: 1.43 D: 1.29
A: 10억원 B: 1.35 C: 1.23 D: 1.11
A: 20억원 B: 1.24 C: 1.13 D: 1.02
A: 30억원 B: 1.2 C: 1.09 D: 0.98
A: 50억원 B: 1.18 C: 1.07 D: 0.96
A: 100억원 B: 1.14 C: 1.04 D: 0.94
A: 200억원 B: 1.11 C: 1.01 D: 0.91
A: 300억원 B: 1.1 C: 1 D: 0.9
A: 500억원 B: 1.08 C: 0.98 D: 0.88
A: 1000억원 B: 1.07 C: 0.97 D: 0.87
A: 2000억원 B: 1.05 C: 0.95 D: 0.86
A: 3000억원 B: 1.03 C: 0.94 D: 0.85
A: 5000억원 B: 1.02 C: 0.93 D: 0.84
[시트: 공제요율]
A: (1) 상주감리 공제요율 (2012.10.29 이후부터 적용)
[건축사공제조합-업무안내-손배업무안내]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기본
요율
적용
기간(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가설건축물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2
A: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등)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1
A: 문화 및 집회시설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3
A: 종교시설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3
A: 장례식장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2
A: 묘지 관련 시설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3
A: 단독주택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1
A: 제1종근린생활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제2종근린생활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판매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운수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의료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교육연구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노유자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수련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운동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업무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숙박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위락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창고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자동차 관련 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동물및식물관련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교정및군사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방송통신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관광 휴게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공동주택 B: 0.608 C: 0.097 D: 0.59 E: 0.094 F: 0.571 G: 0.092 H: 0.553 I: 0.089 J: 0.534 K: 0.086 L: 3
A: 공장 B: 0.608 C: 0.097 D: 0.59 E: 0.094 F: 0.571 G: 0.092 H: 0.553 I: 0.089 J: 0.534 K: 0.086 L: 3
A: 발전시설 B: 0.837 C: 0.134 D: 0.812 E: 0.13 F: 0.787 G: 0.125 H: 0.761 I: 0.122 J: 0.737 K: 0.118 L: 3
A: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B: 0.857 C: 0.137 D: 0.83 E: 0.133 F: 0.805 G: 0.128 H: 0.779 I: 0.125 J: 0.754 K: 0.12 L: 3
A: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B: 0.857 C: 0.137 D: 0.83 E: 0.133 F: 0.805 G: 0.128 H: 0.779 I: 0.125 J: 0.754 K: 0.12 L: 3
[시트: 실비정액가산 산출서]
A: 건축감리용역 대가 산출서 (실비정액가산방식)
A: #REF!
A: ※ 총괄내역서 도급예정액(공사비요율방식)의 비목별 내역(CEMS 입력용) · 투입일수 기준 산정 후 원단위 단수정리 · 파란 글씨/노란 칸 = 입력값
A: ■ 적용 기준
A: 목표 금액(도급예정액, VAT 포함) B: 0 G: 총괄내역서 도급예정액과 연결
A: 제경비율 (직접인건비 대비) B: 110% G: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110~120% (공공발주 통상 110%)
A: 기술료율 ((직접인건비+제경비) 대비) B: 20% G: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20~40% (공공발주 통상 20%)
A: 비상주 출장여비 (1인·회 단가, 원) B: 0 G: 비상주 감리로 출장여비 별도 미계상(0원)
A: 손해배상보험료율 B: 0.411% G: 총괄내역서 용역손해배상보험료율(B8)과 연결
A: 부가가치세율 B: 10%
A: 월 환산 근무일수 B: 22 G: 1개월 = 22일
A: 도서인쇄 매수 (감리보고서·검측·준공자료) B: 3,065 G: × 112원/매 (준공도서(문서) 제작, 국토교통부 표준시장단가)
A: ■ 1. 직접인건비 (비상주 감리)
A: 구분 / 분야 B: 등급(노임 적용) C: 일 노임단가 D: 투입일수 E: 인·월 F: 금액(원) G: 비고
A: 총괄감리 (건축사) B: 기술사 C: 467,217 D: 29 E: 1.32 F: 13,549,293 G: 월 2회 × 12개월 + 주요공정(기초·골조·지붕·마감·준공) 5회 · 건축사는 기술사 단가 준용
A: 감리 보조 (건축사보) B: 중급기술자 C: 295,138 D: 39 E: 1.77 F: 11,510,382 G: 월 3회 × 12개월 + 주요공정 검측 2회 + 준공검사 1회
A: 직접인건비 소계 D: 68 E: 3.09 F: 25,059,675
A: 노임단가: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건설부문) — 기술사 467,217 / 특급 373,353 / 고급 310,884 / 중급 295,138 / 초급 235,459원
A: ■ 2. 대가 총괄 (CEMS 입력용)
A: 비목 F: 금액(원) G: 산출근거
A: ① 직접인건비 F: 25,059,675 G: 비상주 감리 투입인원 × 노임단가
A: ② 제경비 F: 27,565,642 G: ① × 제경비율
A: ③ 기술료 F: 10,525,063 G: (①+②) × 기술료율
A: ④ 직접경비 계 F: 343,280 G: ④-1 + ④-2
A:
④-1 출장여비(비상주) F: 0 G: 비상주 감리 — 별도 미계상
A:
④-2 도서인쇄비 F: 343,280 G: 인쇄 매수(B13) × 112원
A: ⑤ 손해배상보험료 F: 260,958 G: (①~④) × 손해배상보험료율(B10)
A: ⑥ 공급가액 F: 0 G: ①+②+③+④+⑤+단수정리
A: ⑦ 부가가치세 F: 0 G: ⑥ × 10%
A: ⑧ 합계 (⑥+⑦) F: 0
A:
※ 단수정리 (⑥에 포함) F: -63,754,618 G: ⑥+⑦이 도급예정액과 같아지도록 원단위 정리
A: 검증: 목표금액과의 차이 F: 0 G: OK - 도급예정액과 일치
A: 참고: 단수정리가 ±1만원을 넘으면 인쇄 매수(B13) 또는 투입일수를 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