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스마트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구축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하수도특별회계 공고 제2026-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hp:fwSpace/>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hp:fwSpace/>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hp:fwSpace/><hp:fwSpace/>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jeonnam-gwangju.go.kr/ 바로응답/ 공직자비리신고
→ 스마트폰활용신고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앱 다운로드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안드로이드 IOS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구축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1,488톤 운반 및 처리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라. 기초금액 : 81,300,000원<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및 계약방법 : 총액수의견적, 제한(지역)경쟁, 제한최저,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자격
▶ 단독이행만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폐기물처리장이 종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1. 가.‘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2. 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체결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11.10.(화) 09:00 ~ 2026.11.16.(월) 12:00
나. 개찰 일시 : 2026.11.16.(월) 14: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수의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수의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의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본 수의견적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hp:fwSpace/>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hp:fwSpace/>-<hp:fwSpace/>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광주광역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청렴계약이행각서는 (http://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http://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기술사항
<hp:tab width="2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반도체하수과
이다솔(☎062-613-4284)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hp:fwSpace/><hp:tab width="376" leader="0" type="1"/>: 반도체하수과
김태영<hp:fwSpace/>(☎062-613-4843)
다.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hp:tab width="76" leader="0" type="1"/>: 조 달 청 <hp:fwSpace/>Help Desk<hp:fwSpace/>(☎1588-0800)
2026년 11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스마트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구축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하수도특별회계 공고 제2026-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jeonnam-gwangju.go.kr/ 바로응답/ 공직자비리신고
→ 스마트폰활용신고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앱 다운로드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안드로이드
IOS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구축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1,488톤 운반 및 처리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라. 기초금액 : 81,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및 계약방법 : 총액수의견적, 제한(지역)경쟁, 제한최저,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자격 ▶ 단독이행만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
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폐기물처리장이
종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1. 가.‘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2. 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체결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11.10.(화) 09:00 ~ 2026.11.16.(월) 12:00
나. 개찰 일시 : 2026.11.16.(월) 14: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수의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수의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
와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
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의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본 수의견적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
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
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 -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의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
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광주광역시 청렴계약이행각
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는 (http://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3 -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http://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
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
입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기술사항 : 반도체하수과 이다솔(☎062-613-4284)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반도체하수과 김태영 (☎062-613-4843)
다.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 달 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11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 임 재 무 관
- 4 -
===== 과업지시서.hwpx =====
관리
번호
원본 또는 사본
2026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구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하수과
목
차
1.0
2.0
3.0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1.1 용 역 명 :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2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구, 남구, 북구 일원
1.3 용역목적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
1.4 과업 내용
- 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운반 및 처리
공 종 명
수 량
비 고
소 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기물 처리
1,488 ton
92 ton
1,396 ton
건설폐기물 운반
1,488 ton
92 ton
1,396 ton
1.6 안전관리
본 용역의 과업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1.7 과업기준
본 용역은 폐기물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수행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다.
1.8 공사기간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경우
∙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1.9 설계변경 조건
∙ 폐기물 처리장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 폐기물 물량은 정산처리한다.
2. 과 업 지 시 서
1. 총칙
본 항은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구축 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이하 건설폐기물로 칭한다)에 적용할 과업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1) 주요내용
가.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목 적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구축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구, 남구, 북구 일원
4)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3. 폐기물처리 해설 및 용어
1)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가.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나.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다.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라.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마.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2)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업지시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3) 과업지시서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나.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라.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바.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사.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아.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차.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타.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 관련자의 의무
1) 발주자의 의무
가. 발주자는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보관·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배출자 등의 의무
가.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의무
가.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나.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1) 설치기준
가.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나.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다만,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 재료로 포장할 수 있다.
다. 파쇄·분쇄시설은 투입·파쇄·이송·토출 장치 및 분리·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것
라.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마.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 관리기준
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 및 보수를 할 것
나. 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파쇄·분쇄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할 것
7.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혼합건설폐기물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 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8. 기타사항
1)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폐기물 관리법 48조)
가. 폐기물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적정처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2) 대집행 (폐기물 관리법 49조)
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다.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라. 민원, 설계변동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마. 공사기간 변경 및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설계변경 조건
가. 계약물량은 추정물량으로서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중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이 가능함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발주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사.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5) 주요업무의 사전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간의 협의 사항
다. 기타 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이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용역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7)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간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9) 기타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발주처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21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을 해서는 안된다.
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건설폐기물 배출지가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처리는 당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투입하여야 한다.
3.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