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pdf =====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2027년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 어린이통학차량 임차 용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7년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 어린이통학차량 임차 용역
개 요 어린이통학차량 15인승 1대 임차 용역,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등’참조
계 약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1년)
공 고 기 간 2026. 11. 10. ~ 2026. 11. 17.
기 초 금 액 44,220,000원
접 수 개 시 일 2026. 11. 10.
40,200,000원
추 정 가 격 접 수 마 감 일 2026. 11. 17. 12:00
(인건비, 유류비 등 차량 운행에 따르는 모든 경비 포함)
개 찰 일 시 2026. 11. 17. 13:00
부 가 가 치 세 4,020,000원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개 찰 장 소
키움센터 계약업무 담당자 PC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낙찰하한율 88%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 견적제
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등을 제대
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
도 개시 전 계약으로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예산의 범
위 내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거나 기관의 사정 등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각 회계연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른 예산 확정 상황(매 회계연도 말)에 따라 계약금액
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과업, 계약특수조건 등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한 것은 위의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2. 견적서 제출(투찰) 안내
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행업체 투찰 등 부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관련 무효 등의 지방계약법 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다음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운송사
업) 면허를 소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
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계약업체 소속차량으로 정기
검사를 필한 차량이어야 하고, 직영 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자
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지입차량 불가)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
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
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본 공고 건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사업은 하도급, 공동수급 불가합니다. (단독이행만 가능)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에 1순위자로 선정된 자는 10일 이내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발
주부서 및 계약업무 담당자의 계약 관련 서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 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거나, ‘라’의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선정에서 제외하며 입찰참가 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
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내용
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
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
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
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
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8.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
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계약 체결 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
다. 계약상대자가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
위 입찰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
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 :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 행정운영팀(☏ 02-3280-7606)
<금품 및 향응,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및 핫라인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는 센터 임직원들로부터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계약 과정 전반에서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요구 또는 부당행
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공익제보센터에 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장 (직인 생략)
===== 2. 과업지시서.hwp =====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 어린이통학차량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7년 어린이통학차량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2. 과업기간 : 2027. 1. 1. ~ 2027.12.31. (12개월/1년 )
* 계약 종료 후 다음 계약상대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본 과업을 다음 계약 상대자 선정일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까지 이행
3. 과업예산 : 금44,220,000원(12개월, VAT포함)
* 대금 지급 방식 : 계약체결 시 지급 기준에 따라 월별 지급
4. 추진목적
○ 본 임차 용역은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여 서을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이동 편의 제공, 아동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자 함
○ 공개입찰을 통한 투명성 제고 Ⅱ 과업내용
차량 규격 및 수량 : 어린이용 좌석 15인승 차량 1대
(2021.03.01.이후 생산 등록 차량) 2. 차량 운행 구분 요일 시간 운행구간 이동 월~금 13시30분~18시30분 서울시 일대
* 차량운행 일수, 노선 및 운행 시간은 사업 일정 및 운영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주요 임차 조건 1) 안전한 아동 이동을 위한 조치 철저
- 안전운행, 운행시간 준수, 승하차시 정지 철저, 무단 결행 금지, 비상연락망 구축
2)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 운영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갖추고 어린이 전용좌석이 구비되고 동승보호자 탑승표시가 부착된 차량일 것
※ 국토교통부령에 의거한 어린이하차확인장치(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인정서를 발부 받은 장치) 설치 차량일 것(도로교통법 제53조 5항)
※ 교통안전법 제55조 1항에 의거 안전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일 것
※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비용은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함)
3) 통학버스 위생 및 안전 점검 철저(차량 내부 소독,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수시 환기, 차량 안전요건 정비 점검 등)
4) 세부적인 운영 방침은 어린이보호차량 임차 용역 특수조건 참조
4. 보안 관리
1)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정보 및 업무 추진 중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시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2) 임차 기간이 종료되어 장비 철수 시 장비의 데이터는 일괄 삭제하여야 함
5. 계약 해지
1)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서면으로 3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고, 상호 협의 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 계약 상대자가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 및 기타
협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한 때
===== 3. 임차 용역 특수조건.hwp =====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 어린이통학차량 임차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이하“기관장”이라 한다.)와 어린이통학차량 임차용역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가 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임차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목적)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 이용 아동들의 이동 편의제공과 아동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송 및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임차 용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을 받은 자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구간 및 일정에 의거 어린이통학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용역기간) 용역 이행 기간은 2027. 1. 1. ~ 2027. 12. 31.(1년) 까지로 한다. 단, 운행 일정은 기관 운영 일정에 따른다.
제5조 (용역의 범위) 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별다른 소명 없이 용역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1. 아동들의 이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승차정원 운행대수 연간 운행 예정일수 비고 15인승 1 250일
2. 어린이통학차량의 승차정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후 차량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사업 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노선, 운행 일수, 운행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③ 운행구간은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제6조 (차량조건) ① 어린이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으로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무한배상)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은 최초등록일 2021. 3. 1. 이후 생산 등록 차량이어야 하며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완벽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교통안전법」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어린이통학차량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차량 대체 시에도 동일하다.)
④ 어린이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및 요건(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교통안전법 제9조, 제55조에서 정한 DTG(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후방영상장치,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
* 2019. 7월 이전차량은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중 1개만 설치하여도 가능) 및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동규칙 제50조 제3~4항에 따른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동규칙 제19조 제10항에 따른 “정지표시장치”, 동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하차확인장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의 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동절기에는 스노우타이어, 체인 장착 등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서 규정한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행구간, 운행시간표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 어린이통학차량”이라는 표지판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안전수칙을 부착운행 하는 등 “기관장”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에 따라 동승보호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며,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에 따른 벌칙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유아보호용 장구를 기관장이 제공할 경우, 이를 장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기간이 종료되는 날 기관장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반납하여야 한다.
⑨ 신차 등록 예정인 경우 등록 기일까지 임시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⑩ 배정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또는 운행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담보 제공이 없어야 한다. 단, 차량구매시 통상적인 금융조건에 따른 근저당(예, 할부 등)은 예외로 한다.
⑪ 차량 주차확보에 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책임·부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해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차고지는 본 센터 지하주차장 1~2층 구역으로 한다.
제7조 (제비용 부담)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차량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 및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주차료 등의 제비용과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8조(대금지급) ① 용역료는 계약금액을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익월초에 차량운행확인서, 차량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기관장”은 매월 25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용역비에는 차량 운행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검사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식대 등)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기관장”에게 별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에 따라 입찰 금액 산정 시 예정 가격에 계상된 금액인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마지막 대가 청구 시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본 계약 체결 이후(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 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기관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 요청에 있을 때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의거 “기관장”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 외 교육목적상 또는 기관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초과 운행에 대한 추가비용은 기관장이 지급한다.
제9조 (운전원의 자격) ① 운전원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자이어야 한다.
1. 운전원은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직원을 선발하고 운전원의 인적사항,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보안서약서, 건강진단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등 조회 동의서, 운전원 근로자 지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3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다음사항을 기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운전원의 교체 시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일 5일 이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전원은 “기관장”이 요구하는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자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기관장”이 차량운행 개시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운행코스 습득을 위해 차량을 시험 운행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운전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단, 직원 및 동승자 등 제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9. 이용 아동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0.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 범죄행위와 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욕설, 폭언, 운행 중 침 뱉는 행위 등) 및 안전운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② 상기 제1항부터 10항까지의 의무를 태만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와 “운전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및 수시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단정한 복장을 하고, 이용자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⑤ 운전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조치 한 후 기관장 및 경찰서에 즉시 보고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 사항 등
⑥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은 즉시 기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운전원은 차량의 운행 전후 및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승하차 시 아동이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차량을 출발시켜야 하며, 운행종료 시 차내 아동 탑승 유무 확인 등 탑승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⑧ 운전원은 정해진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⑨ 운전원은 기관에서 음주감지를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및 작업규율, 안전, 인품, 언행 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전원에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또한 운전원에 의하여 “기관장”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인적·물적·정신적·업무상 피해가 발생 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책임 2.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3.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4. 운전원 임용에 관한 책임 5. 운전원 복리후생에 관한 책임
6. 운전원에 관한 업무적 감독과 관련한 사항
7. 운전업무수행을 하면서 취득한 운전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8. 운전원의 고충처리 및 민원에 관한 사항
9. 운전원의 과실, 부주의에 의한 “기관장” 및 제3자의 민.형사항 책임 및 인적·물적·정신적 피해
10. 운전원에 대한 안전상, 보건상 모든 책임
11. 기타 운전원 관련된 모든 사항
제11조 (차량상태 및 운전원 대체) ① “계약상대자”는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원의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행 전일까지 제13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 차량 및 운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원 대체로 이용 아동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기관장”은 제9조,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원 및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3회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총 계약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계약상대자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등으로 불편부당한 사례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분 처리내용 비고 1회 각서 제출 (필요시 다른 운전원 교체) 재발방지 대책 강구 내용 포함 2회 각서 제출, 다른 운전원으로 교체
제13조 (서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증 사본 및 보험증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직영차량 운행 각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은 운행 전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 버스운전자 자격증 사본, 운행차량 운전원의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급),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원 교체 시에도 “기관장”에 제출하도록 한다.[단,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미제출할 시에는 운전원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운전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 (연락처)
제14조 (용역업체 관리·지도) ① “기관장”은 운전원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기관장”의 개선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발주기관장 및 해당기관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15조 (보험 등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대인 무한배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 보호의무) “계약상대자(운전원 포함)”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기관 및 이용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로 인하여 기관 및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 시에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의무를 지닌다.
제17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기관장”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기관장”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기관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향후 우리 기관의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에서 배제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기관장”은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 시 “기관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기관장”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4. 제13조 규정에 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12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어린이통학차량을 3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④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장 및 해당기관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기관장”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이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소송의 관할 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기관”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 (기타조건) ①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며,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운전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운전원을 산재(상해)보험 가입 조치하며(용역비에 포함), 법률에 의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운전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1. 통학버스 운행확인서 1부. 2.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일별점검표 1부.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1부.
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5.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9. 아동학대금지서약서. 1부. 끝. [붙임1] 통학버스 운행 확인서 ◎ 업 체 명 : ◎ 차량번호 : ◎ 운행기간 :
◎ 운행일수 :
일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통학버스 운행일지 1부
확인자
직 :
성명 :
(인)
○○업체명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장 귀하
[붙임2] 차량운행일지 결 재 담당 대리 부장 센터장
▪ 2027년
월
일 (
요일)
운행시간 목적지 운행목적 주행거리(Km)/누적 사용자 점검
:
~
:
／
:
~
:
／
:
~
:
／
:
~
:
／
:
~
:
／ 주유 현황 용 량(ℓ) 금 액(원) 적 신 계(Km) 주유확인 차량운행현황 중소돌봄 이용아동 활동지원 중소돌봄 지원 기타 횟수 아동수 기자재·교구지원 운영지원 거점센터운영지원 횟수 센터 수 횟수 센터 수 횟수 차량운행일지 결 재 담당 대리 부장 센터장
▪ 2027년
월
일 (
요일)
운행시간 목적지 운행목적 주행거리(Km)/누적 사용자 점검
:
~
:
／
:
~
:
／
:
~
:
／
:
~
:
／
:
~
:
／ 주유 현황 용 량(ℓ) 금 액(원) 적 신 계(Km) 주유확인 차량운행현황 중소돌봄 이용아동 활동지원 중소돌봄 지원 기타 횟수 아동수 기자재·교구지원 운영지원 거점센터운영지원 횟수 센터 수 횟수 센터 수 횟수
< 2027년 차량분야 1월 일별 점검표 >
담당자 :
(점검상태：양호○, 보통△, 불량×)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 사항 월 화 수 목 금 토 운행 전 점검 - 차량 외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차량 내 소화기･비상약품이 비치여부 및 비치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 차량시동 후 엔진 및 각종계기판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 차량 출발 전 탑승자의 안전벨트 및 문단속을 확인하고 전･후방 사각지대에 아동 또는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운행 중 점검
- 차량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돌봄선생님 등)이 탑승하는가?
-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아동이 있는가?
- 안전운행을 위하여 교통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킨다.
- 정차는 후방의 차량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는 곳에 한다.
- 운행 중에는 휴대폰,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 양호한가? 운행 후 점검 -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 차량 내 아동이 전원 하차 하였는지 확인한다.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 [붙임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운행년월
2027.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차종(차명) 교육시설명 차량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좌석 안전띠 착용 월일 여부 동승자 동행 승차 확인 월일 여부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붙임5]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 어린이통학차량 임차 용역｣ 계약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자동차제작증 1부.
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4.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장 귀하
[붙임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임차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기초금액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장 귀하
[붙임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장 귀하
[붙임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시행하는 2027년 어린이통학차량 임차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거점형 키움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12. 00.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9] 아동학대 금지 서약서
본인은 사회복지시설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에 종사하면서 이용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에 대한 체벌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학대 및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규정에 명시된 조치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의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률 규정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규정
제37조(아동인권)
4. 센터장, 종사자가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학대나 체벌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조치한다.
제6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등)
1. 모든 직원은 아동에게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해서는 안된다.
2. 모든 직원은 아동학대 및 성범죄 등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본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하고 원본을 귀 시설에 보관하기로 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