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0296] 국가하천(낙동강, 내성천) 불법행위 단속 용역 공고문 전문

===== (공고문) 국가하천(낙동강 내성천) 불법행위 단속 용역.hwpx =====
예천군 공고 제2026 – 141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국가하천(낙동강, 내성천) 불법행위 단속 용역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입찰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포기할 경우 혹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 관련 : 안전재난과 하천팀 (☎054-650-6160)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재무과 경리팀 (☎054-650-6136)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예천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내용
추정가격(원)
용역금액(원)
용역기간
부가가치세(원)
기초금액(원)
국가하천(낙동강, 내성천)
불법행위 단속 용역
과업지시서 참고
94,490,909
103,940,000
착수일
~
300일
9,449,091
103,940,000

○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제한)입찰,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 인도조건 및 과업내용: 과업지시서에 따름
○ 기타사항

* 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에 의하며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 마감일시는 같은 날 16:00로 하며, 개찰은 같은 날 17: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및 견적제출 일시와 장소
전자입찰개시일시
입찰(투찰)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1. 10.
18:00 ~
2026. 11. 16.
10:00
2026. 11. 16.
11:00 ~
예천군
입찰집행담당관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다음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①행정대집행 보조인부용역 ②특별인부 용역업 ③지장물 정비 보조인부 용역업 ④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업 ⑤행정대집행(불법행위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업 중 1개 분야 이상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

※ 참가자격은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상의 위 명시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표현이 유사하더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형평성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입찰참가 무효처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견적 제출 방법
○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2인 이상 견적 제출 방식에 따라 시행되며, 1인 이하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개찰하지 않고 해당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무효처리됩니다.

※ 따라서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개찰이 진행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8%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충당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에 반영하고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계
2,065,694
2,729,359
271,432
5,066,485

9. 기타 유의 사항
○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향후 3개월간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업체는 낙찰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예 천 군 ( 분 임 )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수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 국가하천(낙동강 내성천) 불법행위 단속 용역.pdf =====
예천군 공고 제2026 – 141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국가하천(낙동강, 내성천) 불법행위 단속 용역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입찰·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으실수있으니,본공고서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입찰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포기할 경우 혹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 관련 : 안전재난과 하천팀 (☎054-650-6160)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재무과 경리팀 (☎054-650-6136)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예 천 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추정가격(원)
용 역 명 과업내용 부가가치세(원) 용역금액(원) 용역기간
기초금액(원)
94,490,909 착수일
국가하천(낙동강, 내성천)
과업지시서 참고 9,449,091 103,940,000 ~
불법행위 단속 용역 300일
103,940,000
○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제한)입찰,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 인도조건 및 과업내용: 과업지시서에 따름
○ 기타사항
* 상세수량및규격등은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지시서,규격서등에의하며반드시확인하시길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포함)에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낙찰예정자가없는경우에는응찰업체에 별도통보없이재입찰을 실시하고,재입찰마감일시는 같은날16:00로
하며,개찰은같은날17: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있으며,변경·
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및 견적제출 일시와 장소
전자입찰개시일시 입찰(투찰)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1. 10. 2026. 11. 16. 2026. 11. 16. 예천군
18:00 ~ 10:00 11:00 ~ 입찰집행담당관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다음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①행정대집행 보조인부용역 ②특별인
부 용역업 ③지장물 정비 보조인부 용역업 ④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업 ⑤행정대
집행(불법행위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업 중 1개 분야 이상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
※ 참가자격은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상의 위 명시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표현이 유사하더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형평성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입찰참가 무효처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견적 제출 방법
○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2인 이상 견적 제출 방식에 따라 시행되며, 1인 이하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개찰하지
않고 해당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무효처리됩니다.
※ 따라서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개찰이 진행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기초금액에±3%내에서복수예비가격15개를작성하여입찰에참여하는각업체가추첨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8%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1수의계약배제사유)관련
[붙임3] 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4]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충당금을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정한바에따라입찰금액에반영하고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2,065,694 2,729,359 271,432 5,066,485
9. 기타 유의 사항
○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향후 3개월간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업체는 낙찰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및입찰결과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예 천 군 ( 분 임 )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붙임3-1]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각 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 아니오 ( )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수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 국가하천(낙동강 내성천) 불법행위 단속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 11. 예 천 군

과
업
지
시
서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국가하천(낙동강, 내성천) 불법행위 단속 용역
▣ 사업기간 : 2026. 11. ~ 2027. . (300일)
▣ 사업지역 : 경북 예천군 국가하천 내(낙동강, 내성천) 47.22km
구
분
구
간
연장(Km)
비 고
계

47.22

낙 동 강
예천군 지보면 암천리 ~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20.22

내 성 천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27.00

Ⅱ. 과업 내용
▣ 과업의 범위

1. 국가하천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업무

2. 국가하천 내 불법 경작지 계도․단속 및 철거 업무

3. 불법시설물 신규발생 및 재발 방지 업무 4. 장박텐트 단속 및 이동조치 업무 5. 불법 낚시행위 계도․단속 업무

6. 기타 발주청이 필요로 하는 업무(행정대집행 시 동원 및 보조 등)
▣ 근무인원 : 1일 2명
▣ 근무시간

1일 8시간을 기준 근무시간으로 하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09:00 ~ 18:00 근무(중식시간 1시간 제외)를 진행

☞ 기상상황에 따른 특이사항 발생 시 날짜·시간 조정 운영

1일 2인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인원과 근무요일 및 시간은 조정할 수 있음.

▣ 대가의 산정 : 한 달 기준으로 대가 산정 하되, 실 근무인원 및 실 근무시간으로 산정
▣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고, 계약서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안전재난과의 해석에 따른다.

Ⅲ.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명) 이 계약은“국가하천(낙동강, 내성천) 불법행위 단속 용역”(이하“용역계약”)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하천관리사업소장(이하 “계약당사자”라 칭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하“계약상대자”라 칭한다)간에 체결한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당사자”라 함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장을 말한다.

② “계약담당자”라 함은 예천군청 재무관을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라 함은 예천군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감독관”이라 함은 국가하천 내 불법행위 정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재난과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⑤ “용역원”이라 함은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제공한 근무자를 말한다.

⑥ “불법행위”란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있어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용, 금지행위를 말한다.

⑦ “불법점용”이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그 밖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등을 말한다.

⑧ “금지행위”란 하천에서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유수 변경 행위, 하천시설 손괴행위, 부유물 및 장애물 투기 등을 말한다.

⑨ “불법시설물”이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 하는 등 하천법령에 위반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⑩ “행정대집행”이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하천관리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하천관리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용역기간) 이 계약의 용역기간은 2026. 11. ~ 2027. . 까지로 한다. 단,“계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과업의 범위) 본 계약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국가하천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업무

② 국가하천 내 불법경작지 계도․단속 및 철거 업무

(막 싹이 움텄거나 모종을 식재한 경우 → 즉시 철거 유도)

③ 불법적치물 신규발생 및 재발 방지 업무 ④ 장박텐트 단속 및 이동조치 업무 ⑤ 불법 낚시행위 계도 및 단속 업무

⑥ 기타 발주청이 필요로 하는 업무(행정대집행 시 동원 및 보조 등)
제6조(참여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는 않는 업체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다음 1개 분야 이상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어있는 업체

1. 행정대집행 보조인부 용역업 2. 특별인부 용역업 3. 지장물 정비 보조인부 용역업

4.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업

5. 행정대집행(불법행위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업

제7조(근무인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총인원의 범위 내에서 용역원을 용역계획서에 의거, 용역지역에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계약당사자”가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가 요청한 용역원을 지정하는 지역에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의 지시 또는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와 범위를 변동 할 수 있다.
③ “계약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용역원의 증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용역원의 증감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시간 및 조건)
① 1일 8시간을 기준근무시간으로 하며,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계약당사자”의 요구에 따른다.
② 기상상황 등 현장여건 변동 시 “계약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일자 및 근무시간을 수시 조정할 수 있다.
③ 중식시간(12:00~13:00)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1일 식비는 9,000원을 지급한다.
④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우천, 강설 등 기상이 악화 또는 긴급재해 시 별도의 지시에 따르며, 이로 인하여 근무가 어려울 경우 휴무(무급)를 시행한다.

제9조(용역원)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관이 투철하고 신체 건강한 남성(단, “계약당사자”의 요구 시 여성 가능)을 용역원으로 채용하되,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험이 있는 자들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용역원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용역원 변경 시 즉시 위 사항을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이 사업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계약당사자”가 교체를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④ 용역원은 용역원 근무수칙(별지 1)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원의 신분)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11조(근무상황관리)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근무상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용역원 근무상황 총괄표 (별지 2) ② 용역원 근무일지 (별지 3)

제12조(근무복장 및 장비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게 통일되고 청결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개인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 보호 장구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활한 정비를 위해 양질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의 요구 시 근무 용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 및 용역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하며 용역원은 용역수행에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근무시간에 음주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금품수수행위 3. 직무관련 사적영리 업무행위 4.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행위

5. 「지방공무원법」제51조(친절, 공정의 의무) 등에 반하는 행위

5. 기타 “계약당사자”이 필요하다고 금지하는 행위
③ “계약당사자”가 용역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상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당사자"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고예방 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일 전까지 4대 보험을 사업장 명의로 가입한 증명서 1부를 “계약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전부 보상·배상·원상복구 등을 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와 용역원, 용역원 상호간에 발생한 상해․사망 등에 따른 분쟁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제3항 및 제4항이 종결될 때까지 용역대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제3항 중 “계약당사자”가 판정하는 금액(견적가격)을 “계약당사자”가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5조(불법행위의 정비)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심각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등 경미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제16조(양도와 재하도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한 달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으로 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청구서, 세금계산서, 근무상황총괄표, 근무일지, 임금지급내역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계약당사자”는 제출된 서류 등을 확인 후 지급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서를 반송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변경)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이 조정된 때에는 실 근무인원 및 실 근무시간으로 설계변경하고 변경된 금액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하여야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에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면허상실 및 파산 등)

3.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 발생 시

5. 제5조(과업의범위)의 규정에 따른 지시 불이행 시

6. 제8조(근무시간)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조정에 불응한 경우

7. 제16조(양도와 재하도급 금지)의 규정 위반 시

8. 제21조(근로조건이행확약서)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제22조(보안대책), 제23조(금품수수금지)의 규정 위반 시

10. 제27조(처분)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1.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당사자”는 제1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와 더 이상 정비 및 용역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 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20조(착수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일 내에 착수계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한 기일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1조(근로조건 이행확약서)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4)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2.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③ “계약당사자”는 제2항의 확약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서면통지)
① 본 계약서상의 모든 통지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인편, 우편, Fax의 방법 등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된 경우에는 적합하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② 통지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의 효력은 계약 담당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다.

제23조(보안대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중 이거나 용역수행 완료 후 그리고 소속회사의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고용하고 있는 용역원은 “계약상대자”와 같이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24조(금품수수금지) “계약상대자” 또는 용역원은 본 계약금액 이외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5조(계약자의 수감 및 조사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대하여 감사기관 및 조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사기관 및 조사기관의 감사(조사)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분쟁의 해결)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7조(처분)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 과업지시서 위반 및 지시사항 불이행 시는 위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한다.

1. 1차 위반 시 : 경고

2. 동일한 사항 재 위반 시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능

제28조 (제법규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용역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준공 시 계상된 보험료는 정산한다.

제29조(자료제출 및 정보공개)
①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 보험금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계약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용역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 및 노무비 산출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보칙) 이 계약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는 “계약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31조(기타사항)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등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별지 1】 용역원 근무수칙
【별지 2】 용역원 근무상황 총괄표
【별지 3】 용역원 근무일지
【별지 4】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별지 1】
용역원 근무수칙

1. 용역원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시간 10분전에 정위치 근무하여야 하며,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용역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역원은 관계공무원이나 감독관이 지시한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시받은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용역원은 공손하고 단정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정적·물리적인 충돌 시에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용역원은 근무 중에 일체의 사행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근무지 이탈행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용역원은 단속관련 사항 등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단속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용역책임자는 근무 중에 감독관이 근무자의 점검을 요청하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9. 용역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2】
용역원 근무상황 총괄표 ( 월)
근 무 일
근 무 시 간
근
무
자
근 무 일
근 무 시 간
근
무
자
날짜
요일
시 작
종 료
성 명
확인
날짜
요일
시 작
종 료
성 명
확인
1

:
:

계

:
:

위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감 독 관
소속
안전재난과
직

성명 (인)

【별지 3】
용역원 근무일지
담당자
과
장

용 역 명
국가하천(낙동강, 내성천) 불법행위 단속 용역
근무일자

년
월
일
요일
공 휴 일

근무장소
경북 예천군 국가하천(낙동강, 내성천) 내
날
씨

근무시간
용역원
시작
종료
총근무시간
비 고
(차량운행거리)

감 독 관
지시사항
○ 불법경작지 계도 및 단속 철저
○ 장박행위 계도 및 단속 철저
○ 불법적치물 계도 및 단속 철저
○ 낚시행위 계도 및 단속 철저
○ 주차차량 계도 및 단속 철저
○ 기타(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철저
불법행위
발생 및
조치현황
뒷면 참조
단 속 현 황
불법경작

텐트,그늘막 사설강습

기
타

계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용역원
소속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안전재난과
담 당 자
성명
(인)
하천팀장
성명
(인)

불법행위 발생 및 조치현황
위 치
시 간
단속내용
조치내용
비 고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별지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역건명 : 국가하천(낙동강, 내성천) 불법행위 단속 용역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 (산출내역) 국가하천(낙동강 내성천) 불법행위 단속 용역.pdf =====
산출내역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고
인건비 57,460,200 57,460,200 0 0
복리후생비 5,400,000 0 0 5,400,000
부대공 10,322,610 0 3,158,980 7,163,630
순 공 사 비 73,182,810 57,460,200 3,158,980 12,563,630
간접노무비 %
산재보험료 0.96 % 551,617
고용보험료 1.75 % 1,005,553
건강보험료 3.595 % 2,065,694
연금보험료 4.75 % 2,729,35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 271,43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석면분담금 %
임금채권부담금 %
기타경비 %
순공사원가 79,806,465
일반관리비 8 % 6,384,517
이윤 10 % 8,299,927
총원가 94,490,909
부가가치세 10 % 9,449,091
도급액 103,940,000
총공사비 103,940,000

[R26BK01820296] 국가하천(낙동강, 내성천) 불법행위 단속 용역

상세 정보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국가하천(낙동강 내성천) 불법행위 단속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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