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안성시 공고 제 2026-296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안성시 (분임)재무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
〇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견적제출 참가 시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30일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금49,93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45,392,727원
부가가치세
금4,539,273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공고문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6.(월) 10:00
제출방법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출확인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6.(월) 11:00 우리시 회계과(계악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을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립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신고를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별표5호) 설계-사방(공사비 10억원 이하) 규정에 따라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이 책임기술자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공지사항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의 견적서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안성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 http://1398.acrc.go.kr
바.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 게재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에 관한 사항
안성시 회계과
☎031-678-2388
용역(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안성시 산림녹지과
☎031-678-2577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 공고문(2027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안성시 공고 제 2026-296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안성시 (분임)재무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
〇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견적제출 참가 시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30일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 초 금 액 금49,93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금45,392,727원
부 가 가 치 세 금4,539,273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공고문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 출 기 간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6.(월) 10:00
제 출 방 법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 출 확 인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6.(월) 11:00 우리시 회계과(계악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을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립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생태, 공학) 신고를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별표5호)
설계-사방(공사비 10억원 이하) 규정에 따라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이 책임기술자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공지사항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의 견적서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 2 -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안성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 http://1398.acrc.go.kr
바.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
게재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에 관한 사항 안성시 회계과 ☎031-678-2388
용역(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안성시 산림녹지과 ☎031-678-2577
- 3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 4 -
[붙임 2]
- 5 -
===== 과업지시서(2027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 2027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
[안성시]
안 성 시 청
(산 림 녹 지 과)
2027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2027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2. 목
적
2027년도 사방사업 예정지 대하여 적지적공법에 의거 적절한 설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를 추진하여 국토를 보존코자 함.
3. 실시설계 용역 과업개요
가. 대상지 및 사업량
- 삼죽면 기솔리 산65-6번지 외 5개소
※ 용역 수행 도중 민원, 토지 소유주 부동의 등으로 설계 추진이 어려울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대상지를 변경할 수 있음.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공 종 별
공
정
표
10일
20일
30일
외 업
예비
조사
측량
내 업
설계도서
작
성
다. 과업내용
1) 사업지별 현지조사 및 분석, 측량
2) 기본구상 및 실시계획 작성
3) 시방서 작성
4) 실시설계 도∙서 작성(설계도면에 측량 결과에 따른 좌표점 표기)
5) 개소별 성과품 작성∙납품(성과품 저장 CD)
6) 관렵법규에 따른 각종 협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자료
7) 기타 시행자의 지시사항 등
8) GPS 측량자료(TM좌표 기준) 및 사방사업 시설도
라. 시설규모
- 현장여건에 맞게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 실행
4. 일반지침서
가. 총칙
1) 설계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
2)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보고사항
1) 착수보고 : 용역업체는 용역계약 시 아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착수계 ▪ 설계용역 투입인력 및 인적사항 ▪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및 공정계획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2) 결과보고 : 용역업체는 실시설계서 작성 후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검토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 설계협의
1) 설계도면은 작도가 완료되면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완성한다.
2) 용역업체는 용역수행 시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상호협의를 통해 설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조건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중단되었을 때
2) 본 용역 과업 범위가 발주처의 형편이 변경되었을 때
3)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 내용 변경 또는 증감이 되었을 때
마. 용역기간 변경
1) 조사물량 증가 및 변경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2)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할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바. 하자책임
본 과업 성과품에 대한 하자 및 설계도서상 결함 발생 시에는 용역업체의 부담으로 책임 조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의 의무
1) 용역업체는 기술, 행정, 재정적인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본 설계에 참여하는 모든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설계에 관한 일체의 내용누설은 물론, 계약수행을 위해 발주처에서 취득한 어떠한 종류의 비밀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인지시켜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책임진다.
3) 이 계약과 관련하여 용역업체가 작성한 도면 서류, 자료 그 밖의 용역과 관련된 수집 자료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발주처에게 귀속된다.
아. 공사비 산정 기준
1) 공사비 산정은 사방표준품셈, 건설표준품셈 및 산림청 사방기술교본에 의거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하고 아래 자료에 의거 산출하여야 한다.
ㆍ 노 임 : 설계완료 시점의 시중노임 중 공사부문 노임단가
ㆍ 자재비 : 설계완료 시점의 조달청 및 정부인정 물가정보자료지
2) 상기 1)항 중 건설표준품셈에 없는 경우 유사품셈을 적용하되 적용이 불가할 경우는 2개 이상의 전문 업체의 견적(세부 내역표시) 또는 실거래 가격을 조사 최저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서 작성
1)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른다.
3) 구조물의 축척은 1/100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에 적합하도록 하고 가능한 통일시킨다.
4) 치수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기호는 KS기호를 사용한다.
차. 기타
1) 용역업체는 본 설계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필요한 기본 자료는 감독관을 경유 제공 받는다.
2) 용역업체는 본 지침서 외에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즉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특별지침서
가. 기본사항
1) 산림수계 유역전체를 통합하여 재해방지 사방시설의 다단계 계통시공 및 수원함양, 임상개량, 자원증축, 수변경관조성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구조물 선정배치는 당해 유역의 입지환경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의 배치한다.
3) 새로운 공종, 공법개발에 역점을 두고 견실한 설계를 실시한다.
가) 모든 공작물은 견실하고 주변에 조화되게 설계
나) 현지여건에 따라 충분한 공작물 배치와 다양한 공종, 공법 개발
4) 시공재료는 가급적 천연재료를 반영하며, 잔디, 수목, 야생화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자연생태계가 복원되고 경관적 미려감이 돋보이도록 환경친화적 시공방법을 모색한다.
5) 관련법규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사유토지사용 사전 동의 등 제반사항이 있을 시는 병행하여 실시한다.
6) 자재 할증률(건설표준품셈 재료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나. 기타사항
1) 본 지침에 반영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항은 산림청 발행 『사방표준품셈』,『사방기술교본』,『사방사업실행지침』,『친환경적 사방공법 정립에 관한 연구』,『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세부기준』에 의한다.
2) 관련기간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용역 준공전ㆍ후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필요 시기에 필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3) 현지조사
가) 지형, 지질, 하천, 수문 등의 자연환경, 교통환경 및 인문사회 등 상세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현지답사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구조물 계획 등에 참고한다.
4) 측량 및 용지조사
가) 측량에 필요한 제 수속을 계약자가 관계기관에 신청 처리한다.
나) 편입되는 용지를 지목별로 지번과 소유자를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민원 발생 예정지역 및 협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 검토한다.
5) 지장물 조사
가) 계획지구 내 각종 지하 및 지상 시설물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주, 통신케이블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 하여 이설비를 공사비에 반영한다.
6) 구조물 조사
구조물 조사는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 시설물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 및 위치를 조사하여 합리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7) 관련 계획자료 수집
과업과 관련된 기 시행한 제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일관성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8) 좌표값 설정
측량을 통한 위치별, 공작물별 좌표값을 조사 및 표기한다.
9) 공사발주 후 변경설계도서 작성
성과품 납품 후 또는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설계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설계도서는 준공예정일 이전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사는 발주처의 설계도서의 수정·추가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오류에 대한 수정, 계약심사결과 반영, 시공 발주년도 제비율 적용 등
품
목
단위
(공구별)
납품 수량
(공구별)
비
고
설계내역서
부
4
시방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필지별 공종조서, 필지별 면적조서, 단가선정자료
설계도면
(평면,종·횡단,구조물 등)
부
4
설계도면 마지막 page 지정지도 편철
사방지지정구역조서
(사방지 지정지용)
부
3
관계지적조서, 사방지지정구역도면,
임야(토지)대장,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납품목록 자료 일체(CD)
부
2
공사감독용 축소판 설계도
부
2
A3도면 → A4 책자로 편철
11) 기타사항
가) 대상지 인근 마을 주민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내역에 반영한다.
나) 중기경비산출근거, 단가산출근거, 일위대가산출근거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한다.
다) 자재단가는 단가선정자료 사본을 일괄 제출하고 설계내역서에 첨부한다.(견적서, 물가정보지 등 적용 page의 복사물)
라) 자체설계심의 이전 발주처 담당자에게 설계방향 및 의도를 설명하고, 수정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마) 사업현황파악, 사방지 지정 등에 필요하여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hp:fwSpace/> 편입부지조서(임야도, 지적대장) 및 편입부지 평면도 등 각종 도면과 자료를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 기간 중 추진상황은 수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 측량이나 설계용역 중 작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hp:fwSpace/> 용역수행사가 진단
아) 개략설계 결과 계획사업비와 설계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 설계 결과에 따라 설계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차)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 주의사항 >
◇ 전산자료 중 내역서는 excel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각 셀별로 링크를
<hp:fwSpace/>걸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 gps 좌표는 내역서 및 도면에 표기하며 표기범위는 시점, 주요구조물
(골막이, 댐), 종점를 표기하고 위도/경도(TM)을 병행하여 표기한다.
<참고〉
현지조사 요령
▣ 준비사항
- 사업예정지에 대한 현지 지형을 확인 후 정확한 위치를 파악
- 해당 부락의 이장 및 지역주민과 의견을 수렴 민원이 없도록 조치
- 측량 및 사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부락주민과 협의하여 해결 조치
- 사방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전달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명
- 현지 지적도 및 임야도(대장등본)을 발부받아 사전준비
▣ 조사 전 사항
- 구역면적 및 형상
- 황폐의 원인과 특성
- 현지답사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구조물 계획 등에 참고한다.
- 지황․임황 및 기상인자(최대시우량, 연속강우량, 호우빈도 등)
- 지형, 지질 하천, 수문 등의 자연환경, 교통환경 및 인문사회 등
상세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공작물의 종류, 수량, 사용자재의 종류 및 크기(규격, 치수) 등
- 기슭막이 또는 골막이의 경우
- 집수유역 면적, 계천 또는 하천바닥의 상태
(침식정도, 물매, 구성인자의 크기 등)
- 계천 또는 하천의 폭, 기초지반 상태(암반유무, 토질, 풍화정도 등)
- 지형․지질 및 수문의 특성, 지하수위 및 홍수수위 등
- 토질조사
- 토질은 토사․암반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지하암반은 지형 또는 표면상태와 부근 지역의 절토단면을 참고하여 추정조사 한다.
- 기설치 구조물과 유관공사와의 관계
- 공사 제한사항
- 공작물 설치장소 선정
- 토공관계 조사
- 절․성토량과 현지여건에 따른 중장비 활용가능성 등
- 자재관계 조사
-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 석재, 떼 등 모든 자재에 대하여 현지채취
및 구입여부를 조사, 판단한다.
- 용지 및 지장물 조사
- 편입용지도는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사용하며, 용지조사는 지번별,
지목별 순서로 면적, 지장물 및 소유자를 조사한다.
-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주,통신케이블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 이설비를 공사비에 반영한다.
- 설계인자 조사
- 시공자재의 활용가능 여부와 채취장소, 운반거리, 기계화시공,
레미콘 차량의 진입가능성 등을 조사한다.
- 설계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단가는 조달청이나 공인기관에서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되, 이에 없는 것은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한다.
- 각종 자재 및 골재운반 거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있는 최단지역의
운반거리를 조사하여 적용하되, 자재단가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적용한다.
- 석축 등에 필요한 야면석 등은 가급적 현장이나 인근에서 채취․사용
하도록 하고 운반거리를 조사한다. ▣ 현지조사
- 사후관리사업 측량설계는 수평거리와 평면적으로 하고, 물량은 사거리와
사면적으로 산출한다.
- 설계평면도(견취도)는 측량원도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설치할 시설물은 공종부호와 치수를 도시하거나 표시한다.
- 산복 황폐지의 주변을 포함하여 충분한 범위까지 실시해야 한다.
- 시공지의 면적결정, 비탈다듬기 공사의 토사량 산출, 공작물의 수량
산출과 위치결정 등을 위하여 실시한다.
- 구조물의 위치 및 유역에 대한 지형, 집수면적, 유수상태, 유량 등을 조사한다.
- GPS 측량
- GPS 측량을 실시하고 별도 사방사업 시설도를 제출한다.
- 중심점 설정
- 중심점의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심한 지점이나 구조물 설치지점 등에는 보조점을 설정한다.
- 종단측량
- 종단측량의 범위는 계류의 시점 및 종점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류를 포함하고, 중심선 및 보조점에 따라 좌․우로 측량한다.
-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중심선의 각 측점․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 지점의 중심선에서 양방향의 현지지형을 설계도면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측정한다.
- 지형현황 측량
- 지형지물을 기점으로 하여 필요한 지역은 측량기로 중심선 좌우의 지형을 측정하되, 구조물 설치지점은 도면과 현지에 세부현황측량의 측점을 표시한다.
- 구조물의 위치 및 유역에 대한 지형, 집수면적, 유수상태, 유량 등을 조사한다.
▣ 도면제도 • 제 도
-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른다.
- 설계도면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A1 용지로 하고 제도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되 CAD 작업시는 백상지를 사용할 수 있다.
-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
- 평면도(견취도)
- 축척은 1/1,200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에 따라 1/6000 으로 작성할 수 있다.
- 평면도에는 주요공작물의 위치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사유토지의 지점경계를 표시하고, 공작물의 위치는 사방공종 부호나 공종명을 기입한다.
• 종단면도
- 축척은 고저 1/100, 거리 1/500으로 한다
- 종단면도에는 측점, 측점간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절․성토 단면적, 토적량, 계획물매 등을 기입한다.
• 횡단면도 - 축척은 1/100으로 한다
- 횡단면도에는 절․성토고, 절․성토 면적 및 구조물을 표시한다.
- 횡단기입의 순서는 좌측하단에서 상단방향으로 한다.
- 절토부분은 토사․암반으로 구분하되 암반부분은 추정선으로 기입한다.
- 각 측점이 단면마다 지반고<hp:fwSpace/>․<hp:fwSpace/>계획고<hp:fwSpace/>․<hp:fwSpace/>절토고<hp:fwSpace/>․<hp:fwSpace/>성토고<hp:fwSpace/>․<hp:fwSpace/>단면적<hp:fwSpace/>․<hp:fwSpace/>지장목 제거<hp:fwSpace/>․<hp:fwSpace/>사면보호공 등의 물량을 별도로 기입한다.
• 구조물도
- 축척은 1/100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일 경우 변경하여 제도할 수
있으며, 구조물 내역과 재료별 규격 및 물량계산서를 기입한다.
- 설계홍수량의 산정은 최근 100년 홍수량 확률빈도로 설계하고, 가정최대유출량은 계류보전에서 설계홍수량의 1.2배 이상, 사방댐 등 횡공작물의 방수로 등은 설계홍수량의 2.0 ~ 5.0배로 설계하되 급류 지역에서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설계서 작성 • 설계서 작성기준
‣ 측량 및 설계를 할 때에는 사업별․공사별로 다음의 내용을 근간으로
현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서를 작성한다. - 현지조사(측량․설계인자) 및 제도방법 - 축조물의 위치․규모․크기․형상 - 공법 및 공사시방서 - 사용중기의 종류 및 용도별 명세
- 주요재료의 품명․규격․수량․산지 및 조달방법
- 골재원․지질․토취장․배합설계 등 사전조사 자료
- 축조․공작물의 구조․공법․규모․형상 - 공사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의 시공순위
- 필요할 경우 사방시설의 활용성 및 타당성(도면 포함)
- 설계변경조건 -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 기타 설계도작성의 지침이 되는 사항
- 설계서 작성
- 설계서는 목차, 위치도,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관계지적조서,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각종 중기경비계산서, 공종별 수량계산서, 각종 소요자재 총괄표,
토적표, 산출기초 등 순으로 한다.
- 설계에 필요한 각종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되, 실적공사에 의한 예정가격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 한다.
- 노임은 대한건설협회 조사 시중노임단가를 상․하반기 구분하여 적용한다.
- 시설자재는 조달청 게시가격이나 공인기관에서 공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없는 것은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한다.
- 중기노무비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맞추어 산정한다.
- 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이윤(수수료)․부가가치세․경비(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말한다)의 요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맞추어 산정한다.
- 기계화 시공시 중기 작업효율 등은 보편적인 현장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공사 현장의 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 적용한다.
- 단가산출 기초는 공통된 사항이므로 설계자가 공사비를 적산함에 있어
신공법 등의 설계와 시공면에서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발전과 저렴한
공사비가 소요 된다고 판단될 시 조정한다.
- 관급자재․시공자 직접 조달자재 등 자재구입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비 산정
- 사방사업 설계용역비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재해방지․경관증진이 가능한 실제사업비를 반영한다.
▣ 설계서 납품
- 설계서 납품은 설계도․서 등 기타 계약담당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성과품 등으로 한다.
- 견취도(조사야장)에 각종의 구조물 및 설계 인자를 빠짐없이 기입하고 각종 구조물의 규격을 야장에 기입토록 한다
- 비탈면다듬기 및 토공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토사 처리방법 및 운반 장소를 조사하여 중장비 사용계획 수립에 정확을 기 한다
- 완벽한 시공을 위한 적지․적공법에 의거 공작물 배치 및 자재활용 여부를 정확히 조사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