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가로등 점소등 제어시스템 유지보수).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 2026–2511호
전자공개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02-2133-3248)
○ ①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 최일 (☎02-2133-1317)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기초금액
2027년 가로등점소등 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2027. 1. 1.∼
12. 31.
금67,307,000원
(부가세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13.(금) 09:00 ~ 2026. 11. 17.(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17.(화)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번호:1468)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인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이내 단일 건으로 가로등무선주파수(VHF)를 이용한 유지보수 용역실적이 20백만원 이상인 실적업체
우리시 도로시설과(담당: 최일 주무관 02-2133-1317)에 2026.11.16.(월)18:00까지 실적증명서(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를 제출하고, 입찰참가자격 적격 확인을 필한 후 입찰(투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업체는 반드시 접수여부와 실적 인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개찰시 제외 판정에서의 불이익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 드리며 실적인정 판정은 도로시설과에서 결정합니다.
※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적 적격 확인을 받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사전판정(또는 사후판정)시 무효처리 됩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사.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써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추첨으로 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수개월간 우리 시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참가 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 → 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다. 본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면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입찰관련 회계예규, 게시 안내사항 등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분야정보→행정(세금·재정)→계약마당→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XX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입찰공고문(가로등 점소등 제어시스템 유지보수).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 2026–2511호
3. 참가자격
전 자 공 개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02-2133-3248)
○ ①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 최일 (☎02-2133-1317)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번호:1468)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
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에 따른 소기업인 업체
건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기초금액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
2027년 가로등점소등 제어시스템 과업내용서 2027. 1. 1.∼ 금67,307,000원 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유지보수 용역 참조 12. 31. (부가세포함)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견 적서 제 출 (투 찰 기간 ) 2026. 11. 13.(금) 09:00 ~ 2026. 11. 17.(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7.(화) 11:00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이내 단일 건으로 가로등무선주파수(VHF)를 이
용한 유지보수 용역실적이 20백만원 이상인 실적업체
우리시 도로시설과(담당: 최일 주무관 02-2133-1317)에 2026.11.16.(월)18:00까지 실
적증명서(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를 제출하고, 입찰참가자격
적격 확인을 필한 후 입찰(투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업체는 반드시 접수여부와 실적 인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개찰시 제외 판정에서의 불이익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
드리며 실적인정 판정은 도로시설과에서 결정합니다.
※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적 적격 확인을 받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사전판정(또는 사후판정)시 무효처리 됩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사.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무효
- 1 -
-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예정가격 이
하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써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
자를 결정함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추첨으로 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수개월간 우리 시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참가 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
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 입찰 참
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
보 → 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
니다.(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다. 본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면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입찰관련 회계예규, 게시 안내사항 등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분야정보→행정(세
금·재정)→계약마당→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XX일
서 울 특 별 시 분 임 재 무 관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 3 -
- 4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5 -
근 로 자 권 리 보 호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
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
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6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7 -
===== 2. 과업내용서.hwpx =====
2027년 가로등 점․소등 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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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유지보수용역 과업내용서 Ⅰ. 일반사항
제1조 (목적)
① 본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가로등 점·소등 제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가로등 점·소등 신호를 적시에 송출하여 야간 미점등 및 주간 점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과업내용서는 가로등 점·소등 제어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가로등 무선원격 제어시스템”이란 서울시 가로등 관제센터(이하 “남산센터”라 한다)에 설치·운영 중인 시스템으로서, 남산센터 및 중계소(6개소)의 무선 송출 기능(점·소등 신호, 운영 데이터 및 중계기 점검 정보 등을 송출하는 기능), 송출 데이터의 모니터링, 운영 현황 및 이력의 통계적 확인·저장 등을 수행하는 서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② “점·소등 주조정기”란 남산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장비로서, 가로등 수신기에 점·소등 신호 및 운영 데이터를 송출하는 장비를 말한다.
③ “점·소등 중계기”란 중계소(6개소)에 설치·운영 중인 장비로서, 점·소등 주조정기로부터 수신한 점·소등 신호 및 운영 데이터를 가로등 수신기에 중계·송출하는 장비를 말한다.
④ “중계소 감시제어장치”란 남산센터 및 중계소(6개소)에 설치·운영 중인 장치로서, 점·소등 주조정기와 점·소등 중계기의 작동 상태를 감시하고, 전원 상태 및 정전 여부 등 중계소의 운영 상태를 수집하는 장치를 말한다.
⑤ “가로등 점·소등 조도감시기”란 남산센터, 중계소 및 자치구에 설치·운영 중인 장치로서, 해당 지역에 설치된 무선점멸기의 전파 도달 여부, 점·소등 상태 및 조도값을 수집하는 장치를 말한다.
⑥ “조도감시서버”란 남산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서버 및 관련 소프트웨어로서, 가로등 점·소등 조도감시기에서 수집한 조도값 등의 정보를 표출·관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⑦ “유지보수요원”이란 발주기관의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자가 배치하는 전문기술인력을 말한다.
⑧ “유지보수”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 장비의 수리·교체, 기술지원, 교육지원 및 장애복구 등의 업무를 말한다.
⑨ “유지보수료”란 이 계약에 따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업무 및 활동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⑩ “장애”란 가로등 무선원격 제어시스템 등 유지보수 대상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에
오류, 물리적 손상, 오염 또는 그 밖의 원인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유지보수 대상과 범위)
① 시스템 유지보수 대상과 점검 횟수는 [별첨1]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유지보수 대상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가로등 점․소등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면 점검, 수리, 교체, 복구를 즉시 수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 발생이 예견되는 부품을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장애분석을 통해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환경․기능조정 및 신규 시스템의 도입 시 연계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장애·재해 대비를 위한 시스템 백업 계획을 수립하고 백업을 수행해야 한다.
⑧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버 장비의 내부 청소 및 중계소 시설물의 환경정비를 반기 1회 실시한다.
제4조 (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① 본 과업의 계약 기간은 2027. 1. 1.~ 2027. 12. 31.(12개월)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에는 다음 사업 수행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 합의서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날인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본 계약과 상충할 때는 변경계약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유지보수 수행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가로등 점·소등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업무수행 절차를 마련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서울시 가로등 점·소등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을 수행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
③ 정기점검은 정기점검 수행요건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 결과보고서와 현장 점검사진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④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⑤ 서울시 가로등 점·소등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장비)의 이전,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 변경 등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보안사고, 재난·재해, 산업안전사고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장애발생 시 보유하고 있는 부품 및 소모품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안관리 및 직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업무에 투입된 모든 인원(협력업체 포함)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업무수행 이력과 자료를 관리해야 하며 그 작성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유지보수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파기(삭제) 처리해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본 유지보수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파기했음을 확인하는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유지보수 요원)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가로등 점소등시스템의 중요도를 인식하여 가로등 점․소등분야에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유지보수 요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 요원은 예방 점검, 장애 처리, 긴급 복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요원이 본 계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유지보수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유지보수 요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④ 유지보수 요원은 발주기관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보수 요원의 퇴사 등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유지보수 요원을 교체할 경우 업무인수 인계 등을 위해 최소 14일 전 발주기관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요원의 투입 및 교체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보수 요원의 교체 시 최소 14일 이전에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지보수 요원은 투입 시「착수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지보수 요원의 교체 또는 사업완료 시「사업 완료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요원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따른 교육,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지보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 인계ㆍ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유지보수체제)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한 비상연락체계를 24시간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애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가로등의 점·소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 발생 및 조치·복구 결과를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 업무의 기본 수행시간은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발생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정규 근무시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보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장애 발생 시의 신고, 대응, 복구, 보고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계측기 보유 및 차량 동원)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업무에 필요한 시험·계측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시험·계측 장비에는 전계강도 측정기, 무선 출력 측정기, 주파수 카운터, 변조 측정기, 스퓨리어스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 조도 측정기 등이 포함되며, 그 밖에 유지보수 및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점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검·교정을 받고, 검·교정 유효기간 이내인 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계측기의 검·교정 성적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긴급복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차량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운행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점검, 수리 또는 복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에 필요한 차량과 장비를 해당 시설 현장에 동원·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① 정기점검은 설비 전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별도로 정한 정기점검 수행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정기점검 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특별점검은 정기점검과 별도로 중계소의 안테나, 철탑 등 시설물의 파손·훼손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실시한다.
④ 특별점검 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점검 결과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장비 또는 부품의 교체가 필요하거나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및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가로등 관제센터, 중계소 및 각 자치구에 설치된 조도감시기의 안테나 캡을 연 1회 교체하여야 하며, 안테나 캡의 색상은 유백색으로 한다.
제11조 (수시점검)
① 수시점검은 발주기관이 장비의 측정 또는 시험이 필요하거나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시점검을 완료한 후 요청 일시, 요청자, 요청 내용, 처리 일시, 처리자 및 처리 결과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시점검 결과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장비 또는 부품의 교체가 필요하거나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및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시점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2조(점검 및 수리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로등 점·소등 관리시스템 운영자의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장이 발생했거나 고장이 예상되는 부품은 발주기관의 운영담당자로부터 인수하여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 기간에는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경미한 부품 및 소모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비용 지급이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장비나 부품이 소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장애
2. 발주기관이 임의로 정비하거나 개조하는 등의 행위로 발생한 장애
3. 발주기관의 부대시설인 건물, 전력설비 등의 명백한 환경적 요건으로 발생한 장애
제13조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시스템 운영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업무 수행 중 시스템 또는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 내용을 반영한 도면 및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도면 및 자료에는 구성도, 현장사진 및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요원의 업무수행 능력과 시스템 운영자의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비상대응 모의훈련 및 대외기관 대응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복구)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장애 발생 통보를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가 발생하였더라도 가로등의 점·소등 동작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복구 일정을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불량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해당 장비를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긴급한 점검 또는 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유지보수 계약 건수와 관계없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장비 점검, 수리 및 복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경미한 장애는 선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중대한 장애 또는 위험한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치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방지, 추가 장애의 확산 방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장애의 발생 원인, 조치 내용, 복구 결과 및 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한 장애처리 결과를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정기점검 또는 장애복구의 지연으로 설비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과업의 인수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에 따른 가로등 점·소등 제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 기간 중 취득하거나 작성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자료 일체를 과업 종료 2주 전까지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전자파일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인계한 후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복구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연도의 유지보수 계약상대자가 선정된 경우, 기존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보수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유지보수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유지보수료를 매월 말일 또는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지 보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월 유지보수료는 총 계약금액을 총 유지보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유지보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로 월 유지보수료를 나눈 금액에 실제 유지보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최초 월의 유지보수 기간은 계약상대자가 착공계를 제출하고 유지보수를 개시한 날부터 산정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 장애 조치 시간은 발주기관이 장애 발생을 통보한 시각부터 계약상대자가 장애를 조치하여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복구한 후 그 완료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시각까지로 산정한다.
② 장애 조치를 완료한 후 1시간 이내에 동일한 원인으로 장애가 재발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장애로 보며, 장애 조치 시간은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각부터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복구한 후 그 완료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시각까지로 산정한다.
③ 장애의 완전한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우선 응급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후 최종 복구에 필요한 작업을 즉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 복구 작업의 재개 시점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만으로는 장애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최종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최종 복구 작업의 재개 시점을 협의한 경우, 장애 조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장애 조치 시간 = 응급조치 완료 시각부터 최종 복구 작업 재개 시각까지의 협의된 대기시간을 제외한, 최초 장애 통보 시각부터 최종 복구 완료 시각까지의 시간
2. 복구 지연시간 = 장애 조치 시간 - 4시간
3. 장애 처리 지체상금 = 월 유지보수료 × 2.5/1,000 × (복구 지연시간/24)
⑤ 제4항의 지체상금 산정 시 장애 조치 시간과 복구 지연시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며,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18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임차재산을 포함한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21조(보안책임)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른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은 [별첨2] 및 [별첨3]과 같다.
③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산정한다.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2개 이상의 국내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 결과의 산술평균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손해액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위험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치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그 밖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귀책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20조(책임이행)
①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손해배상, 보안, 인수인계 및 그 밖의 책임 이행에 관한 의무는 해당 의무가 이행되거나 정산될 때까지 유효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장비 또는 부품의 고장·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고장·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는 그 귀책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1. 발주기관의 고의적인 행위로 발생한 고장 또는 훼손
2. 태풍, 홍수, 지진, 화재, 전쟁, 사변 및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고장 또는 훼손
③ 제2항의 사유로 고장 또는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피해 확산 방지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관리·운영하는 남산 관제센터 및 중계소에 출입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정하는 출입절차와 보안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임직원에게 이를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보안준수 사항
1
용역 관련 업무로 알게 된 아래의 누출 금지 대상 정보에 대하여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컴퓨터에 저장, 관리한다.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발신한다.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을 금지한다.
4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한 사무실의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5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6
참여직원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의 사용은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허가를 거친 후 사용하며, 반출입시에 반드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을 담당자에게 거친다.
7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허가를 거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한다.
8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인터넷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불필요한 사이트(웹하드, P2P, 불건전 사이트 등)의 접속을 금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취득한 기밀사항 및 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용역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 또는 다른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자료를 제3자 또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서울시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서울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인력에게 보안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의 보안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또는 보안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피해 확산 방지 및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작성한 보안자료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안책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및 그 밖의 보안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계약예규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관련 규정에도 정함이 없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의 내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 또는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용역 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유지보수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장애복구, 긴급출동 또는 유지보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문서를 3회 이상 발송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정 요구 또는 경고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천재지변, 정책 변경, 예산 미확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해지 시점, 인수인계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계약의 해지는 계약 해지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 보안, 인수인계, 자료 파기 및 그 밖의 책임 이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변동사항 등의 통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주소, 상호,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또는 그 밖의 계약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사항은 변경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II. 특수조건
제1조 (정의)
① 본 특수조건은 서울특별시의 가로등 점․소등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유지보수용역 수행업체의 선정기준, 계약요건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
제2조 (용역참가 제한 사유)
① 가로등 점․소등 제어시스템의 이상 발생 시 서울시 전역의 가로등 미점등 사고 발생으로 시민 고객의 안전과 막대한 불편 초래
② 따라서 장애 발생 때 즉각적인 장애 복구를 하여야 하므로 가로등 무선주파수(VHF)를 이용한 유지보수 용역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숙련이 필요한 가로등 점․소등시스템 운영을 철저히 하고자 함
제3조 (산출물 및 제출서류)
산출물
작성시기
제출시기
비 고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 시
유지보수 점검계획(일정표)
사업참여자 명단 및 투입계획서
유지보수 비상연락망(연락체계)
사업참여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용역 공정보고 계획
정기점검보고서
매월
기성금 지급 요청 시
점검결과, 특이사항, 개선사항 등
특별점검보고서
반기 1회
기성금 지급 요청 시
점검결과, 특이사항, 개선사항 등
수시점검보고서
수시
기성금 지급 요청 시
제11조(수시점검) 참고
장애처리보고서
장애발생시
조치완료 후 7일이내
장애원인, 조치결과, 향후방안 등
인력변경요청서
변경요청시
인력변경 14일 전 까지
변경사유, 인수인계 방안 등
보안서약서
-
착수시, 준공시
인력변경 시
- 대표자, 사업참여자 전원
제4조 (산업재해 예방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위반됨이 없도록 본 계약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5조 (용역 공정관리를 위한 정기보고)
① 용역에 대한 공정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회의를 이행한다.
공정회의 명
가로등 점소등시스템 점검
개최 주기
월1회(정기점검, 수시점검)
주요내용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 과업 적정 이행 여부
공정계획에 따른 용역 추진사항 점검 및 부진시 만회대책
현안사항 및 협조사항 등의 공유 및 위험요소 해소
공정보고 시 제출 의견 반영 및 관리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과업수행계획서에 용역 공정보고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과업심의위원회)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추진하는 사업임.
②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제7조 (기타 사항)
본 과업내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가로등 점․소등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이행한다.
[별첨 1]
유지보수 수행 요건
장 비 명
단위
수량
정기점검
회수
설치장소
유지보수 항목
가로등 무선원격
제어시스템
대
1
연12회
(1회/월)
남산
센터
서버, 운영 소프트웨어의 점검 및 백업, DBMS점검
서버 내부 청소(반기 1회)
조도감시서버
대
1
연12회
(1회/월)
남산
센터
서버, 운영 소프트웨어의 점검 및 백업, DBMS점검
서버 내부 청소(반기 1회)
점소등 주조정기
(가로등관제센터)
식
1
연12회
(1회/월)
남산
센터
가로등 중계장치, 안테나, 무전기 등 일체 부대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선로설비
중계소 감시제어 장치(양방향감시기)
가로등 점소등 조도감시기(양방향, 단방향)
조도감시기 보호캡 교체(개소별 연 1회)
※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는 발주기관에서 수행
점소등 중계기
(가로등중계소)
식
6
연72회
(1회/월)
6개
중계소
관악산중계소(과천시 자하동길64)
북악산중계소(성북로31가길67)
안산중계소(연희동 산1-1)
강서중계소(우장산로10길112)
노원중계소(노원구청)
강동중계소(강동구청)
가로등 중계장치, 안테나, 무전기 등 일체 부대설비
중계소 감시제어 장치(양방향감시기)
가로등 점소등 조도감시기(양방향, 단방향) *관악제외
조도감시기 보호캡 교체(개소별 연 1회)
※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는 발주기관에서 수행
가로등 점소등
조도감시기
(구청)
식
22
연22회
(1회/연)
각 구청
(22개소)
시청별관, 종로구 등 22개소
함체, 단방향점멸기, 양방향점멸기 등 일체 부대설비
조도감시기 보호캡 교체(개소별 연 1회)
[별첨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지정 감독관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받음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받음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액의 5%
총계약금액의 3%
총계약금액의 1%
2. 용역기간중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4]
장비현황 사진
가로등 중계장치 및 무전기
안테나 설비 등
중계소 감시제어 장치(양방향감시기)
가로등 점소등 조도감시기
무정전전원장치
[붙임 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사업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사업업체 대표자)<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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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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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사업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사업업체 직원)<hp:tab width="3664"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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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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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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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사업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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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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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사업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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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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