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0850] 장유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붙임1) 공고문(장유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 장유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아래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용역전자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p:lineBreak/>(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03.)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hp:lineBreak/>(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11.02.)
5.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26.11.02.)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10.30.)
7.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0. 본 용역은 청렴이행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김해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박순성(☎ 055-330-6924)

• 용역내역, 설계서 열람에 관한사항 : 하수과 오승제(☎ 055-330-3974)

김해시 재무관
김해시공고 제2026–4917호
[전자계약]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유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장유처리구역(대청, 공단, 율하처리분구), 화목처리구역(칠산, 회현처리분구)
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12,977톤, 폐콘크리트 3,127톤, 폐합성수지 53톤 처리 및 운반

라.

추정금액 : 금750,700,000원(금칠억오천칠십만원)

마. 기초금액 : 금750,700,000원(금칠억오천칠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1,080일)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를 열람, 확인(하수과 오승제 ☎ 055-330-3974)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0.(화) 16:00 ~ 2026. 11. 18.(수)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8.(수)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내역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가 불가능한 업체가 견적제출 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 중간처리 : 73.28%, 수집·운반 : 26.72%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7.(화) 18:00
구 분
폐기물처리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기물처리
(폐합성수지)
폐기물수집·운반
계
비 율
71.49%
1.79%
26.72%
100%

바.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5.495%】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별표】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당해 용역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이행실적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처리실적 : 금550,112,960원 (부가세 포함)
• 수집․운반실적 : 금200,587,040원 (부가세 포함)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 실적/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설, 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처리의 당해 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14.96톤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14.96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경남 김해시 명법동 873-1번지
사.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로 진행하며, (분담이행일 경우)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비율은 중간처리 73.28%, 수집․운반 26.72%입니다.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분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자.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hp:fwSpace/>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차.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을 김해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용역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 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박순성(055-330-6924)
• 용역설계 및 내역

: 하수과 오승제(055-330-397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330-6924), 감사관(055-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용역계약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대행계약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본청 회계과에서 행하며, 계약이행(착수계, 완료계 접수 등) 및 대금 지급은 하수과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0일 김해시 재무관

===== (붙임1) 공고문(장유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 장유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아래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 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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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1. 용역전자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제 2024-23 호, 2024.12.03.)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조달청 고시 제 2026-6 호, 2026.1.2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2026.11.02.)
5.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 2026.11.02.)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2026.10.30.)
7.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상남도 공고 제( 2023-23 호)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제 2025-165 호)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0. 본 용역은 청렴이행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김해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박순성(☎ 055-330-6924)
• 용역내역, 설계서 열람에 관한사항 : 하수과 오승제( ☎ 055-330-3974)

김해시 재무관

김해시공고 제2026 4917 – 호 [전자계약 ]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6 2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 제 조의 에 6 2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蕼蕯)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 조제 항제 1 10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 조제 항제 호에1 7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장유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 위 치 : 장유처리구역 대청( , 공단, 율하처리분구), 화목처리구역 칠산( , 회현처리분구)
다 . 사 업 량 : 폐아스콘 12,977 톤, 폐콘크리트 3,127 톤, 폐합성수지 53톤 처리 및 운반
라. 추정금액 : 금 750,700,000 원(금칠억오천칠십만원)
마. 기초금액 : 금 750,700,000 원(금칠억오천칠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 개월 (1,080 일)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를 열람, 확인(하수과 오승제 ☎ 055-330-3974)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의( )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0.( 화) 16:00 ~ 2 026. 11. 18.( 수)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8. (수) 17:0 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 및 「폐기물관리법 」 제25 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 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한 자로, “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 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 리 가능 한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 제25 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 리 가능 한 업체
라. 폐기물수집 ·운반업 [ 건설폐기물 , 업종코드:6728] 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종코드· [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내역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가 불가능한 업체가 견적제출 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마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 아스콘, 폐콘크리트” 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 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 중간처리 : 73.28%, 수집 운반· : 26.72%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7.(화 ) 18:00
구 분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수집 ·운반 계
(폐 아스콘 , 폐콘크리트) (폐 합성수지)
비 율 71.49% 1.79% 26.72% 100%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의2 3(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 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 본 입찰은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 조 제 항1 제 호에5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
제 항1 제 호6 및 제 호의7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 조제 호에 5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 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 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
업체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5.495%】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5- 165 호 ,
2025. 10. 1.) 【별 표】 2.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프로그램 이용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 )

마 . 당해 용역 대비 최근 3 년간 용역수행금액의 이행실적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처리실적 : 금 550,112,960 원 ( 부가세 포함)
• 수집 운반실적 : 금 200,587,040 원 ( 부가세 포함)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 실적 수집 운반실적으로/ ·
구분될 수 있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 시설 , 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처리의 당해 용역 1 일 평균 처리량 : 14.96톤
• 당해 용역 1 일 평균 수집 ·운반량 : 14.96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경남 김해시 명법동 873- 1번지

사.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로 진행하며, ( 분담이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비율은 중간
처리 73.28%, 수집운 반 26.72%입니다.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분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아 .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자.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차.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 조의6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7 조 및 제 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 조, 동법 시행령 제39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 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을 김해시에 납부 귀속 하여야( )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 용역) 은 산 업안전보건법 제6 1조 및 중 대재해처벌법 제4 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 용역) 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 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 제 조 및 제 조에4 9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 조2 제 항에1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 입찰 참가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 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 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 고시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용역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
( 타 업체 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액( 부가가치세 제외) 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박순성(055- 330- 6924)
• 용역설계 및 내역 : 하수과 오승제(055- 330- 397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 www.g2b.go.kr)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 5 -3 0-6924), 감사관( 05 -3 0-3021) 및 홈페이지(w w.gimhae.go.kr→ 신 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 익신고자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용역계약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대행계약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본청 회계과에서
행하며, 계약이행( 착수계, 완료계 접수 등) 및 대금 지급은 하수과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1 월 10일
김 해 시 재 무 관

===== (붙임2) 과업지시서(장유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9

김
해
시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설 계 예 산 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09

김
해
시

과
장

팀
장

심
사
자

설
계
자

2026년 9월
일 설계
2026년도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위치 : 장유처리구역(대청, 공단, 율하처리분구), 화목처리구역(칠산, 회현처리분구)
◎ 용역개요
1) 폐 아 스 콘
: 12,977 TON
2) 폐 콘 크 리 트 :
3,127 TON
3) 폐 기 물 운 반 : 16,104 TON
4) 폐 합 성 수 지 :
53 TON
5) 폐합성수지운반 :
53 TON

총 용 역 비
:
금칠억오천칠십만원
(금750,700,000원)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48424" leader="3" type="4"/>
2. 과 업 지 시 서 <hp:tab width="48424" leader="3" type="4"/>
3. 시 방 서 <hp:tab width="53224" leader="3" type="4"/>
4. 설계예산서 <hp:tab width="51624" leader="3" type="4"/>
5. 견적서 <hp:tab width="54824" leader="3" type="4"/>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용 역 목 적
기 시행한「김해시 장유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2023.12.)」에서 조사된 관로에 대하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최근 도심지 지반침하(일명 씽크홀) 개연성이 있는 불량 하수관로 및 내구연한 20년 이상 관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방류수역의 수질 보호,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 역 개 요
가. 위치: 장유처리구역(대청, 공단, 율하처리분구), 화목처리구역(칠산, 회현처리분구)
나. 내용 :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
다. 발생량

종
류
단 위
물 량
비 고
폐아스콘
TON
12,977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TON
2,904
폐기물 처리
폐자재운반
TON
15,881
폐기물 운반
폐합성수지
TON
53
폐기물 처리
폐합성수지운반
TON
53
폐기물 운반
폐콘크리트(가설사무소패드)
TON
223
폐기물 처리
폐기물운반(가설사무소패드)
TON
223
폐기물 운반

4. 용 역 기 간
본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2. 과 업 지 시 서

1. 자
격
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 가능한 업체
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수집, 운반만 가능한 업체(폐기물수집, 운반업)은 상기“가”호 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함.

2. 폐기물처리 지침
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발주청 경리관을“갑”이라 하고,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를“을”이라 한다.
나.“을”은 용역착수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전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시행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반출수량 확인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합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반드시 감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 장소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처리 및 반입 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차량 운행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운행중 운반물이 흘러내릴 우려가 있는 경우 차량의 규격에 맞는 크기로 해체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바.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사. 해체 발생물의 재이용 폐기물의 감소, 자원의 절약 차원에서 가능한 해체 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을”은 불법행위 및“갑”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중 발생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자. 폐기물 처리 준수사항
1)“을”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된다.
2)“을”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을”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업자는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리(감독)자에게 폐기물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5)“을”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6) 수집·운반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인계받은 건설계기물을 인계 당일 중간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7)“을”은 기타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3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 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8) 발생폐기물은 현장에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용량 만적시 반출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가.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사유 발생시
나.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다.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후 폐기물 간이 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정산 시행
라. “을”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갑”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처리결과보고
가.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 계량전표를 폐기물을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을”은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 확인서 및 반입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나.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갑”과“을”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해석에 따른다.
다.“을”은 업무 수행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물량은 본 공사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물량이 감량될 경우 “갑”의 요구에 의거 감량 할수 있다.
마.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ㆍ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ㆍ표지의 규격 : 60cm×40cm
ㆍ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ㆍ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ㆍ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ㆍ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ㆍ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ㆍ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ㆍ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2.3 폐기물 수집‧운반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ㆍ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ㆍ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ㆍ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ㆍ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ㆍ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ㆍ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hp:fwSpace/>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hp:fwSpace/>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hp:nbSpace/>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ㆍ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ㆍ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ㆍ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4.3.2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ㆍ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설 계 예 산 서
5. 견 적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