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1487]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

===== 공고문(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경북본부 전기처 김준현

(☎ 000-000-0000, kjh023 @korail.com)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275,910,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250,827,273
25,082,727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사현장
영동선 임기~현동, 현동~분천
공사개요
○ 본 사업은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피암터널 설치에 따른
지장 전력설비 철거 및 이설공사 시행하여 철도운행 안전확보 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16. 10:00 ~ 2026.11.18. 10:00
개찰일시
2026.11.18.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경북본부 전기처 김준현(☎ 000-000-0000)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kjh023 @korail.com)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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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공고문(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경북본부 전기처 김준현
(☎ 000-000-0000, kjh023 @korail.com)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 련 법 령 및 규 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
추정금액(a+b+c) = 금275,910,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설 계 금 액
과세 250,827,273 25,082,727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 사 현 장 영동선 임기~현동, 현동~분천
○ 본 사업은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피암터널 설치에 따른
공 사 개 요 지장 전력설비 철거 및 이설공사 시행하여 철도운행 안전확보 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16. 10:00 ~ 2026.11.18. 10:00
개 찰 일 시 2026.11.18.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경북본부 전기처 김준현(☎ 000-000-0000)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kjh023 @korail.com)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적용대상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설계서(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xlsx =====

[시트: 서명]
B: 2026년도 S: 2026
B: 공사코드 : KR-CQD-26-063 S: KR-CQD-26-063
B: 공 사 명 :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 S: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
B: 설 계 서
F: 담당자 H: 팀 장 J: 전기처장
C: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전기처장

[시트: 표지]
B: 2026년도 S: 2026
B: 공사코드 : KR-CQD-26-063 S: KR-CQD-26-063
B: 공 사 명 :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 S: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
B: 설 계 서
F: 담당자 H: 팀 장 J: 전기처장
C: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전기처장

[시트: 표지(1)]
B: 2026년도 S: 2026
B: 공사코드 : KR-CQD-26-063 S: KR-CQD-26-063
B: 공 사 명 :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 S: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
B: 설 계 서
B: 예산관리센터 : 5000445[경북-수탁(시설)-일반개량FC]
B: 약 정 항 목 : 51050251[(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안전)]
B: 사 업 코 드 : C41614(시설개량/시설/재해예방시설개량/산사태방지)
C: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전기처장

[시트: 목차]
A: 목
차
B: 1. D: 설 계 설 명 서 G: ----------------------------------------------------------------- P: 1
B: 2. D: 공 사 시 방 서 G: ----------------------------------------------------------------- P: 2
D: 공 사 시 방 서(특별) G: ----------------------------------------------------------------- P: 2-1
B: 3. D: 예 정 공 정 표 G: ----------------------------------------------------------------- P: 3
B: 4. D: 설 계 예 산 내 역 서 G: ----------------------------------------------------------------- P: 4
B: 5. D: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G: ----------------------------------------------------------------- P: 5
B: 6. D: 공 종 별 예 산 조 서 G: ----------------------------------------------------------------- P: 6 AB: 1. AD: 설 계 설 명 서 AF: ------------------------------------------- AH: 1
B: 7. D: 일 위 대 가 표 G: ----------------------------------------------------------------- P: 7 AB: 2. AD: 공 사 시 방 서 AF: ------------------------------------------- AH: 2
B: 8. D: 개 소 별 명 세 표 G: ----------------------------------------------------------------- P: 8 AD: 공 사 시 방 서(특별) AF: ------------------------------------------- AH: 2-1
B: 9. D: 지급자재조서 G: ----------------------------------------------------------------- P: 9
B: 10. D: 철거발생품예정조서 G: ----------------------------------------------------------------- P: 10 AB: 3. AD: 예 정 공 정 표 AF: ------------------------------------------- AH: 3
B: 11. D: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G: ----------------------------------------------------------------- P: 11 AB: 4. AD: 설 계 예 산 내 역 서 AF: ------------------------------------------- AH: 4
B: 12. D: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
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G: ----------------------------------------------------------------- P: 12 AB: 5. AD: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AF: ------------------------------------------- AH: 5
AB: 6. AD: 공 종 별 예 산 조 서 AF: ------------------------------------------- AH: 6
AB: 8. AD: 개 소 별 명 세 표 AF: ------------------------------------------- AH: 8
AB: 9. AD: 철거발생품예정조서 AF: ------------------------------------------- AH: 9
AB: 10. AD: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AF: ------------------------------------------- AH: 10
AB: 11. AD: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
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AF: ------------------------------------------- AH: 11

[시트: 1. 설계설명서]
A: 1. 설 계 설 명 서
C: 가. 공
사
명 :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
C: 나. 위
치 : 영동선 임기~현동 노호3,4터널, 현동~분천 돌암피암터널
C: 다. 목
적 : 본 사업은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피암터널 설치에 따른
G:
지장 전력설비 철거 및 이설공사 시행하여 철도운행 안전확보 하기 위함
C: 라. 공사개요 :
D: 1. E: 케이블 철거 및 신설 K: 520 N: m
D: 2. E: 케이블 이설 K: 320 N: m
D: 3. E: 트레이 신설 K: 270 N: m
D: 4. E: 개폐기 이설 K: 1 N: 식
C: 마. 공사기간 : 착공 지정일부터 60일

[시트: 2. 공사시방서]
A: 2. 공 사 시 방 서 (표 준 시 방 서)
B: Ⅰ. 표준시방서
B: 1. 안전관리 목표
B: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B: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A:
B: 2. 안전관리 조직
B: 2.1 일반사항
B: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B: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B: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B: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B: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B: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B: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B:
가. 안전관리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B: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B:
나.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 안전담당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B: 2.2.1 발주처의 역할
C: 발주처는 용역사가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의무를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담당 인력을 둔다.
C: (정: 소속기관 처장, 부: 소속기관 팀장 또는 팀원). 담당 인력의 확인 주기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B: 2.2.2 작업책임자 G: `
B: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B: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B: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B:
다. 직접감독 공사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B: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B: 2.2.3 현장대리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B: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여야 한다.
B: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B: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에 대해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B: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A:
B: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B: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B: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B: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B: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B: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B: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B: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B: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B: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와 같다.
B: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B: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B: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B: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B: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B: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B: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B: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B: 2.2.5 안전관리자
A: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B: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B: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B: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B: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B: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B: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B: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B: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B: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B: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B:
2) 복장 및 장구류
B: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B: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B: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B: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B: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B: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B: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B: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B: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B: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위반 시 수급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당일 작업중지 등
B: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2.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B: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B: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B: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B: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B: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B: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B:
7) 무단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B: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B: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B: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B: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B: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B: 2.2.8 열차감시원
B: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B: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
B: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
B: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B: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B: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B: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B: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B: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B: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B:
사.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다른 임무와 겸직 금지)
B:
아. 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 작업시 작업자 투입전 배치를 완료하여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완료 후 모든 작업자가 현장 철수 후 철수
B: 2.2.9 작업자
B: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B: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B: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B:
다.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B:
라.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B: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 안전점검
B: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B: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B: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B: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B:
2) 월별점검은 매월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B: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B: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B: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C: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C: 겨울철 점검 G: 봄철(해빙기) 점검 M: 여름철 점검 S: 가을철 점검 Y: 겨울철
C: 1월 E: 2월 G: 3월 I: 4월 K: 5월 M: 6월 O: 7월 Q: 8월 S: 9월 U: 10월 W: 11월 Y: 12월
C: 계절별 E: 기간 G: 취 약 요 인
C: 봄철

(해빙기) E: 3.1
~
5.31 G: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G: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G: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G: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G: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C: 여름철 E: 6.1
~
8.31 G: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G: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G: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C: 가을철 E: 9.1 ~
11.30 G: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G: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C: 겨울철 E: 12.1
~
2.28 G: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G: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G: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G: - 각종 화재발생 우려
B: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B: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B: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B: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B: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B: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B: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C: 구 분 E: 안 전 관 리 강 화 AB: 적 용
C: A등급 E: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E: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E: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C: B등급 E: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AB: ◎
E: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E: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E: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E: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 C등급 E: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E: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E: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C: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C: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C: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B: 4. 안전교육
B: 4.1 안전교육의 목적
B: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B: 4.2 안전교육의 시행주체 : 원칙적으로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작업자에 대한 모든 교육 및 지시는 외주업체에서 책임지고 진행하여야 하나,
B: 최초로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현장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경우(최초교육) 등 특별히 현장에 대한 공사의 지식 전달이 필요한 경우
B: 철도공사는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확인하고 지원한다.
B: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B:
가. 시공사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B:
나. 시공사는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에게 당해 공정,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보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B:
다. 시공사는 작업자가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때에도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라.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B: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B: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B: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B: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B: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B: 5. 산업재해 예방
B: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B: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B: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B: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B: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B: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B: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B: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B:
2) 안전시설비 등
B: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B: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B: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B: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B: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B: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
B:
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B: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B: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B: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B: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
B: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B: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다.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B: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B:
라.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B: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B: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B:
마.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B: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B: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B: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B: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B: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B:
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B:
사.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B: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B: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B:
아.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B: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B: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B: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B: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B:
그러하지 아니하다.
B: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B: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B: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B: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B: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
B:
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B: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B: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B: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B: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B: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B: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B: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B: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B: 6. 화재 예방
B: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B: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B: 7. 비상 시 긴급조치
B: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연락체계는 다음과 같다.
B: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B: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B: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 연락체계도
B:
4) 즉시연락 사항은 다음과 같다.
B:
가) 연락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B:
나) 연락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B:
다) 연락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
B: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B: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B: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B:
신속히 연락(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B: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공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B: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B: 라. 소속기관장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B: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B: 8.1 열차안전운행
B: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B: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B: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B: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시공사가 이러한 내용을 작업현장에 반영하였는지 검토한다.
C: 수급인 H: ▶ I: 작업책임자 N: ▶ O: 발주부서 T: ▶ U: 검증부서 Z: ▶ AA: 현장시공
C: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B: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
B:
(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B: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B: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B: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B: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B: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B: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B: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B:
대책을 강구한다.
B: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B: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B: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B: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B: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B: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B: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B: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B: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B: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B: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B: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B: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B: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B: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B: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한다.
B: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B: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B: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B:
머.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B: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B: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B: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B: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B: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B: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B: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B: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B: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B: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B: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B: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B: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B: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B: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B: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B: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B:
나) 열차감시원 배치
B: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B: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B: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B: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B: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
B: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B: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B: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B: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B: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B: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B: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B: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가)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B:
나)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B:
다)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B:
라)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B: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B:
마)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B:
바)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B: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B: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B: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B: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B: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B: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B: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B: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B: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B: 작업공종 H: 위 험 요 인 W: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
B: 전선관 신설
케이블 신설
전기설비 철거 H: 작업계획 미수립 및 작업협의 미흡으로 철도사고 및 사상사고 위험 W: 작업계획서 및 협의내용을 작업책임자가 직접 확인 후 작업 시행
H: 선로변 작업 시 작업차(장비)와 접촉사고 위험 W: 열차감시원 배치 확인 철저
열차접근경보 앱을 상시 확인 철저
H: 단전협의 및 접지설비, 급전계통도 숙지 미흡으로 인한 감전사고 W: 작업 전 운전명령문서 사전 확인 철저
작업구간 검전기로 단전확인 후 양단 접지 철저
H: 철거 된 폐콘크리트 및 철재류 운반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 W: 안전보호구(보호장갑 및 보호구) 착용 철저
B: 9.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방안
B:
가. 관리항목 : 관계법령 및 사규 준수사항 관리항목 지정·운영
B:

• 철도안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C: 관 리 항 목 J: 세 부 내 용
C: ① 무단 작업 시행 J: ∙ 작업시작 전 협의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C: ② 작업장 무단 이탈 J: ∙ 감독자와 정당한 업무협의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C: ③ 철도운행안전관리

업무소홀 J: ∙ 안전관리 위규 발생,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및 미이행
J:

• 작업일정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J:

• 열차접근경보 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J:

• 열차감시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J:

•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관제사)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J:

• 작업시행 승인, 작업 완료 조치 및 장비이동 협의 등 작업절차 준수

B:
나. 관리항목 위규발생 시 조치사항
B:

• <1회>주의 <2회>경고 <3회>교체요구

B:
1)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B:
2)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B:
3)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B: 10. 발주공사 열차감시인 전문성 확보방안
B:
가. 열차감시인 안전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부서에서 총괄
B:

• (시행부서) 이론 2h(안전환경처․안전처) + 실기 2h(시설․전기처 등 발주처)

B:

• (교육자료) 이론교육은 철도시스템 이해도 제고, 실기교육은 실제 근무장소에서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접근이 어려울 경우

B:
동영상 활용 등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B:

• (실적관리) 안전환경처(안전처)에서 총괄(시설처 등 발주처는 협조)

B:
나. 관리강화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 교육필증 교부
B:

S: 열차감시인
S: 안전교육 시기
D: ① 사업공고 H: ▶ I: ② 입찰 M: ▶ N: ③ 계약 R: ▶ S: ④ 착수 W: ▶ X: ⑤ 시공
D: 시방서 등 I: 계약처 N: 계약처 S: 시공사 X: 시공사
B:

• 이론‧실기교육 4h 이상 시행 후 안전환경처(안전처)에서 교육필증 교부,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업무시 항상 패용

B:
* (교육필증) 교육일시, 발행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피 교육자, 소속기관장 직인
B:

• 교육필증은 발주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유효하며, 새로운 발주사업의 열차감시원으로 근무할 경우 배치 전 최초 안전교육(4h) 이수

B:
다. 휴먼에러 예방을 위해 보수교육 시행
B:

• (정기 보수교육)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시 정기 보수교육(2h, 발주부서 주관) 시행

B:
* (교육내용) 운행선로 지장작업 관련 과거 사고사례, 최근 운행선 지장작업 점검 시 지적사항 중심의 이론 교육 시행
B:
* (시행절차) 발주처에서 보수교육 시행, 안전부서는 교육확인·날인
B:
* (시 행 일) 당해 사업 개시 후 4개월 마다 시행
B:

• (수시 보수교육) 안전지도사 등 점검자가 열차감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 안전부서 주관)

B:
* (불성실 사례) 근무지 이탈, 타 업무 겸직 수행, 비 업무목적으로 휴대폰 사용, 열차접근경보앱 사용법 미 숙지, 정지수신호 및
B:
무선전화기 방호요령 미 시행 등
B:
* (사례 통보) 지도사 등 사례 적발 → 소속기관·시공사에 통보 → 시공사는 익일 작업 시 열차감시원 교육필증 보유자로 교체 및
B:
소속기관에서 교체여부 확인
B:
* (교육내용) 열차감시 소홀로 발생한 과거 사고사례 중심의 이론교육
B: 11. 자체발주공사 안전성 강화 시행(안)
B:
안전모(안전조끼) 색을 특정색으로 특정화 하여 시인성을 강화
C: 구분 H: 안전모,안전조끼 M: 안전모 식별표지 X: 비 고
C: 작업책임자 H: 흰색 M: 후면 사각 반사판(또는 스티커) 부착 X: 안전조끼 후면
직위명 표시
C: 철도운행안전관리자 H: 파란색 M: 후면 삼각 반사판(또는 스티커) 부착
C: 열차감시원 H: 빨간색 M: 후면 다이아몬드 반사판(또는 스티커) 부착
C: 작업원 H: 노란색 M: 형광띠 부착
C: 안전모 식별표지 부착 예시 K: 작업원 형광띠 부착 예시 T: 안전조끼 직위명 표시 예시
B: 12.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대책회의 결과 알림
B:
선로차단 승인사항(승인번호, 차단시간, 작업선 등)에 대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세 명이 상호확인
B: 13. 계약자(수급인)는 고소작업시 추락위험에 대한 다음의 안전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B:

• 안전대(요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하기 전에 확인 철저

B:
(안전대 2중죔줄 사용) 전주 승하강, 고소개소 등 이동 중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 번갈아 가며 고리를 체결하는 2중 안전고리를 사용
B: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전차선로, 조명 등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를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하는 경우 안전대를
B: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추락방지대 등을 설치
B:
(개인별 검전기 휴대) 모든 충전부 작업 시 개인별 검전기(접촉식, 비접촉식)를 휴대하고 단전유무를 확인
B: 1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21.01.26. 제정, ’22.01.27.시행)]
B:
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B: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B: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B:
나. 제1항 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15.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운영방안
B:
가. 운영절차
C: ① 철도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I: ▶ J: ② 철도공사
Safety Call책임자 P: ▶ Q: ③ 철도공사(소속기관)
+ 시공사 W: ▶ X: ④ 철도공사
Safety Call책임자 AD: ▶ AE: ⑤ 철도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C: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J: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Q: 위험요인
제거 X: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AE: 작업재개
B:
* 철도공사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
B:
(해당처 포함)에게 전화 신고
C: ◈ 급박한 위험이란
C: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C: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C: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B:
나. 안전담당(Safety Call) 전화번호
C: 구분(주/야) L: ☎ Safety Call(일반/철도) AC: 비 고
C: (주간) L: 054-639-2098(일반) / 961-2098(철도)
054-639-2080(일반) / 961-2080(철도) AC: 안전보건처
산업안전팀
C: (휴일.야간) L: 010-3546-7856(산업안전팀장)
010-6686-7255(업무담당자)
B: 16.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매뉴얼
B:
가. 일반사항
B:
1)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이라 함)에 정해진 의무 이행사항 중
B: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적절한 대응 및 체계적인 예방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B:
2)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적용을 받는 한국철도공사 본사와 각 소속기관 및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도급, 용역, 위탁 등
B:
(이하 “도급 등”이라 함)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제3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B: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항, 제5조 제2항,
B: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8조, 제39조, 제51조, 제52호, 제54조, 제57조, 제63조에 의거하며 이 매뉴얼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B:
「중대재해처벌법령」,「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관리 규정(사규)」,「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사규)」에 따른다.
B:
4)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종사자는 이 매뉴얼에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B:
나. 용어의 정리
B: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매뉴얼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산업안전보건법｣
B: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B:
1)“중대산업재해”란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B:
다만,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하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B: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B: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B:
2)“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B: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B:
나)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B: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1)항 및 2항)과 관계가 있는 자
B:
3)“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B:
4)“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B:
가)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 위험이 높은 경우
B:
나)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B:
다)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B:
라)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B:
마)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B:
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B:
사)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B: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보고 및 처리
B:
1) 계약당사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재해의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철도공사 위험신고제도
B:
(Safety Call)를 반드시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B:
2) 계약당사자는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가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등
B:
주요 작업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B:
3) 계약당사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에 대응·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내용(신고인, 신고일시, 신고내용,
B:
처리내용, 완료일시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B:
4) 다항의 대응·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사례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B:
5)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한 종사자의 대응요령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B: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종사자 대응요령>
C: 중대산업재해
발생 Y: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AG: 위험상황
개선조치
L: 작업
중지 P: 초기
대응 T: 긴급
대피
C: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Y: 신고 및 응급조치 AE: 현장
보존 AH: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C: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R: <상황별 초기 대응>

• 감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질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화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B:
6)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한 종사자의 업무처리 흐름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
B: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업무처리 흐름>
C: 대 상 J: 임 무 Q: 세 부 내 용
C: 현장 종사자
(신고자) J: 위험상황신고
작업중지요청 Q:
위험상황신고 및 작업중지요청 내용을 주관부서(발주부서) 또는
Q:
현장감독자에게 요청
Q:
* (요청내용) 일시, 장소, 요청사유 등
Q:
* (현장감독자가 받은 경우) 즉시 현장확인,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
C: ▼
C: 철도공사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J: 현장확인요구
위험개선요구 Q:
해당 소속 또는 수급업체(현장감독자) 통보와 필요한 조치시행 요구
Q:
* (통보내용) 발생 일시 및 장소, 작업중지 여부, 지원요청 사항 등
Q:
* (수급업체 조치) 현장확인, 작업중지,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C: ▼
C: 관련소속
수급업체 J: 위험요인제거
조치결과통보 Q:
신고현장 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이행
Q:
* 조치 이행 후 해당 결과를 발주부서에 통보
C: ▼
C: 철도공사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J: 신고자 통보
이행실태점검 Q:
조치 이행 결과에 대한 신고자 통보 및 통계관리
Q:
* 주기적인 이행실태 확인‧점검(분기 1회 이상)
Q:
* 우수 신고사례에 대한 포상 건의
C: ▼
C: 현장 종사자 J: 작업재개 Q:
신고현장 재확인 후 작업 시행
B: 17. 사전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계약해지
B: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B: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할 수 있다.
B:
※ 무단작업
B:
가. 공사 : 모든 공사에 대해 감독부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B:
나. 용역 : 감리업체가 우리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시공사에게 작업승인한 경우

[시트: 2-1. 공사시방서(특별)]
A: 2-1. 공 사 시 방 서 (특별시방서)
B: Ⅰ. 특별시방서
B:
1. 공통사항
B: 본 공사는 하기 각항 및 일위대가, 부속도면에 의거 안전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가. 열차운행선 작업은 반드시 감독자와 관계처에 협의 및 승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나. 케이블 철거 및 신설시 작업구간 양측에 열차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B:
다. 열차접근시 모든 작업자는 선로에서 안전한 장소로(터널내는 대피소) 즉시 대피 하여야 한다
B:
라. 본 공사는 철도 전력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로 단전이 필요한 작업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작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반드시
B:
감독자와 협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마. 선로변 작업시 반드시 감독자 협의 및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구간 양방면에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B:
바. 제작기간이 필요한 공사자재는 신속히 주문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B:
2.공종별 세부사항
B:
(공종1)전력케이블 철거, 신설 및 이설
B:
가. 전원 차단 확인 : 작업 전 해당 개소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검전기를 사용하여 무전압 상태임을 확인한 후 철거한다.
B:
나. 케이블 포설 및 철거 작업 시 기존 시설물이나 주변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B:
다. 케이블의 곡률반경 및 규격을 준수하여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B:
라. 이설 및 철거된 케이블은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B:
(공종2)트레이 및 전선관 신설 및 철거
B:
가. 트레이 및 전선관은 도면 및 규격에 맞춰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한다.
B:
나. 케이블 인입 시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윤활제를 사용하고 예리한 모서리 등에 마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B:
다. 철거 공종 발생 시 주변 마감재와 노반에 손상이 없도록 원상복구 및 뒷정리를 깨끗이 한다.
B:
(공종3)전력케이블 직선접속, 단말처리 및 단말애자
B:
가. 직선접속재 및 자기수축 단말처리 작업은 제조사의 시공 기준을 엄수하여 절연 및 방수 처리가 완벽히 되도록 한다.
B:
나. 단말애자 설치 시 결합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전기적, 기계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B:
(공종4)개폐기 및 가대 철거, 이설
B:
가. 개폐기 및 가대 설치, 철거 시 수평과 고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B:
나. 철거된 개폐기와 가대는 보관 및 이설 과정에서 충격이나 오염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적히 보호 조치한 후 재설치 한다.
B:
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계통과의 연계 상태를 사전 검토 후 작업한다.
B: 3. 중량물 운반공사
B: 가. 크레인에 의한 적상, 적하 작업
B:
1) 와이어로프, 도르레 혹 등은 사용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소선이 단선되었거나 마모가 심한 와이어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B:
2) 강재 등 예각을 가진 자재는 와이어를 걸 경우 연질받침을 하고 걸어서 와이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 자재에 갈고리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 갈고리가 휘어졌는지 또는 균열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B:
4) 포장된 자재를 인양 할 경우에는 내장된 자재의 무게중심이 편심인 경우도 있으므로 아무리 가벼운 자재일지라도 반드시 네모서리에 표시된
B:
와이어 마크에 갈고리를 걸어야 하며 이 경우 와이어 로프는 포장 아래면의 주재에 하중이 걸리게 하여야 한다.
B:
5) 자재를 인양할 때 바닥으로부터 약300mm 정도 인양한 후 일단 인양하는 것을 중지한 후 자재의 수평상태와 미끄러짐이 있나를 확인한 후
B:
인양작업을 하여야 한다.
B:
6) 일단 인양된 자재를 다시 내려놓을 경우에는 자재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서서히 내려야 한다.
B: 4. 접지케이블 공사
B: 가. 접지선 포설
B:
1) 강제전선관 외부에 선로명을 표시한다.
B:
2) 기기 및 가대접지
C: 가) 모든기기 및 가대는 접지망 범위내에 설치하며 접지망과 연결한다.
C: 나) 접지망과 연결시 한쪽의 절단을 감안하여 양쪽 2개소를 연결한다.
C: 다) 접지선의 분기 또는 기기접속은 압축슬리브 및 압축단자로 시공한다.
C: 라) 기기접지용 접지선은 기기정치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다발로 묶어서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만일
C:
손상된 접지선이 발생할 경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C: 마) 접지단자를 취부할 때는 기기 및 가대와 최대한 접촉면적을 크게 하고 만일 기기 또는 가대의 접촉면적이
C:
접지단자의 면적보다 작을 때에는 공단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따른다.
C: 바) 특히 기기용 접지단자 취부시 접지단자 취부위치가 도장되어 있는 경우는 페인트를 완전히 제거하고 접지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C: 사) 접지작업시 전선과 기기가대 및 기기외함과의 접속은 접속개소를 가능한 적게 하여야 하며,
C:
부적합 접속으로 인하여 접지저항을 상승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C: 아) 기기본체에서 기기가대로 연결되는 접지선은 미관을 고려 외관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기기가대의
C:
모서리를 이용하여 배선해야 한다.
B: 5. 관로설치 공사
B: 가. 케이블 인입용 와이어 로프는 나이론줄 끝에 연결하여 인입한다.
B: 나. 인입된 와이어 로프는 끝에 먼지 제거기 등을 취부하여 관내를 청소한다.
B: 다. 케이블 인입속도는 케이블 피복 및 심선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B: 라. 같은 통로를 지나는 케이블이 여러 가닥일 경우 동시에 포설할 수 있다.
B: 마. 전선관에 케이블을 입선할 시 포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된 합성 윤활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기름이나
B:
유성물질 등 케이블 피복에 영향을 주는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B: 6.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B: 가. 회로별로 입선 작업 완료후 반드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하며 전력기기 및 배선기구 부착 후에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B:
반드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B: 나.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B:
측정하여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B: 7. 케이블의 부설
B: 가. 관내에 인입하기 전 도통시험 및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하지 않도록 관 끝부분을 보호한 후에 주의깊게 인입한다.
B: 나. 케이블은 굴곡개소 및 인입구, 인출구 근처의 지중함(맨홀․핸드홀)내에서 여유를 가지게 한다.
B: 다. 케이블 포설시 허용곡율반경은 단심케이블의 경우 케이블외경의 10배 이상, 3심케이블의 경우 7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B: 라. 지중케이블은 가급적 중간접속이 없어야 하며, 접속 또는 분기는 지중함 내에서 하여야 한다.
B: 마. 케이블의 접속은 표준 접속공법에서 사용하는 접속재(테이프 및 충진재등의 접속키트, 열수축형 절연튜브, 조립식접속재 등)을 사용한다.
B: 바. 옥외 전력기기의 단자와 케이블간의 접속은 해당기기의 단자구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완전한 방수 및 절연을 확보할 수 있는 접속재 사용한다.
B: 8.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B: 가. 회로별로 입선 작업 완료후 반드시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B: 나.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제2장 옥내배선공사” 시방에 의한다.
B: 9. 전선과 기기단자와의 접속
B: 가. 전선과 기기 단자와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접속한다.
B: 나. 케이블이 굵은 경우는 꺾이는 공간을 확보하고 단말처리의 공간을 확보한다.
B: 10. 단가의 적용요령
B: 가.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재료비 포함)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포함 단가를 적용하며,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재료비 포함)일 경우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하여 작성한다.
B: 나. 공사금액 2,000만원(재료비 포함) 이상의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B: 다. 공사기간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포함하지 않는 단가를 적용하고, 30일 이상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B:
포함한 단가를 적용하며, 이 경우 준공 전에 보험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 후 정산처리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
B:
사용내역을 준공 시 정산처리하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연간 관련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B:
정산처리한다.
B: 라. 본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단가이므로 설계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B: 11. 공사현장 관리
B: 가. 공사현장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하고 화재,도난,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B: 나.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B: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B: 12. 추가시방서
B: 가. 전력케이블의 접속전 상회전 시험을 필하여 오결선을 예방하여야 한다.
B: 나.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B: 다. 각종 측정기록부(절연저항, 접지저항)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라. 시공자재의 적재는 여객 또는 열차의 접촉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자재의 관리소홀로 인한 모든
B: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B: 마.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되,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철재류는 KSD 8308에
B:
의한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정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B:
(단, 한국공업표준규격 표시허가 업체(KS)로 하여금 시행할때는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B: 바. 이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해석 및 의견을 계약자는 사전 확인
B:
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B: 사. 준공 후 공사감독자에게 RAFIS 기준자료 업로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제출한다.
B: 아.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작업 운전원에 대하여는 작업전 다음교육을 시행한다.
B:

• 건설기계작업 시 운전원은 감독자 또는 공사담당관에게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한다.(교육필증 발급)

B: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크레인 붐대 유도를 위한 신호수 등과 사전 작업협의를 철저히 하여 시설물 접촉으로 인한

B: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B: 자. 선로인접공사개소에는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업체에서 세워야 한다.
B:
다만,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세워야 한다.
B:

• 현장여건상 부득이 하게 목표값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개소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B: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B:
4) 준공 후 공사감독자에게 RAFIS 기준자료 업로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제출한다.
B:
5) 터파기, 관로포설, 기초 철거 및 신설 등은 주간상례로 계획되어 기초공사 주간작업 시행방안에 명시된 대책을 이행하여 안전하고 작업한다
B:

• 선로변 안전지역내 작업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안전울타리 또는 안전로프를 설치한다.

B:

• 안전울타리 또는 안전로프는 통과하는 열차진동이나 풍압에 전도 및 결박이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매일 확인한다.

B:
5)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5톤크레인 탑재 트럭) 작업 운전원에 대하여는 작업전 다음교육을 시행한다.
B:

• 운행선 인접공사 시행 시 전도 등으로 전차선로에 영향을 주거나, 급전중인 상태에서 충전전로 3m이내 건설기계

B:
작업 시 운전원은 감독자 또는 공사담당관에게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한다.(교육필증 발급)
B: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크레인 붐대 유도를 위한 신호수 등과 사전 작업협의를 철저히 하여 시설물 접촉으로 인한

B: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B:
6) 선로인접공사개소에는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업체에서 세워야 한다.
B:
다만,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세워야 한다.(터널은 입,출구)
B: 13. 작업 안전관리
B: 가. 작업장에 출입하는 인원은 안전시방서를 준수하고, 출입문 출입 전 감독자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처(시설분야)에 통보하여야 하며,
B:
특히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갔을 때는 외부인이나 동물 등이 침입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쇄정조치 하여야 한다.
B: 나. 출입문 출입이 완료되어 복귀 시 쇄정상태를 반드시 확인한 후 복귀하여야 한다.
B: 다. 선로변에 자재 또는 장비 등을 방치해서는 절대 안되며, 반드시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B: 라. 작업 중 이례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마.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 전 관계부서의 승인여부, 협의사항 등을 감독자에게 반드시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바. 수급인은 공사착공계 제출 시 공사시방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명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공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B:
공사에 투입되는 작업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B: 사. 공사시행 시 작업승인시간에 맞도록 1일 작업량을 산정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1일 작업량은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B: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중 매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항목에 의한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B: 아. 선로에 출입하는 작업자는 공사에서 제시하는 일정 규격이상의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 작업자 안전확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자. 관제사 차단승인 전 절대 임의작업을 금지한다.
B: 차. 감독자 및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작․종료(외주업체 단독작업 금지)
B: 카. 업무관계자 상호간 인계인수 철저(교대, 인사이동 등)
B: 타. 시공계획과 안전대책이 현장관리자, 작업자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등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B: 파. 안정성검증 신청 시 작성한 위험성평가, 점검목록, 사고사례 등을 사전에 작업자들에게 전파하여 동종의 사고를 예방한다.
B: 하. 임의작업, 인적오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업무절차 준수, 관계자 협의 철저, 계약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B:
공사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가 가능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B: 거. 매일 작업 완료 후 공구 및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해야 한다.
B: 너.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B: 14. 시공 관리
B: 가. 이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B: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이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의 특허권 사용등 분쟁이 발생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한다.
B: 다.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B: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B: 라.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재사용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B: 마. 계약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RAFIS와 호환이 되도록 준공시설물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바. 감독자는 공사준공(설치도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기능위치 및 설비) 이력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RAFIS에 등록하여야 한다.
B: 사. 공사관리 업무 단계별 분류
C: 구
분 H: 주 요 내 용
C: 설계단계 H: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예정공정표, 공종별예산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H: 일위대가표, 지급자재조서, 개소별 명세표
C: 착수단계 H: 공사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위임장, 재직증명서, 기술요원계, 철도기술담당 지정계,
H: 현장요원계, 안전관리자 지정계, 안전관리계획서
H: ※ 감독자가 착수단계에서 RAFIS 기준정보 명세표 작성요령을 계약자에게 설명
C: 시공단계 H: 공사 감독일지, 현장교육일지, 품질검사일지, 작업일지, 공사 진도보고
C: 준공단계 H: 준공검사원, 공사준공계, 준공검사보고서, 공사수도증, 감독조서,
H: 준공조서(RAFIS 기준정보 명세표 포함)
H: ※ 감독자는 준공 시 RAFIS 기준정보 명세표 확인하여 RAFIS에 등록하여야 한다.
B: 15. 기타사항
B: 가. 본공사 착공전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방법 및 기타 시공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본공사의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B: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방서 해석상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철도공사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B: 다. 공사현장 및 시공후 뒷정리를 철저히하여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라. 이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B: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B: 마. 이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의 특허권 사용등 분쟁이 발생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한다.
B: 바.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B: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B: 사.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재사용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B: 아.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B: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전기계획처-1064호, 2011.03.18)
B:
1)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B:
2)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B:
3)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B: 자. 시공업체 직원 안전교육 시행(공사 착수전 감독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
B:
가) 계약서에 작업자 안전교육 의무화
B:
나) 시공업체 직원은 절차 및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무사상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공사감독자 주관으로 시행되는 일정시간 이상
B: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철도의 위험성, 사고사례 등)
B: 차. 철거발생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시트: 3. 예정공정표]
A: 3.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종 류 B: 단위 C: 수량 D: 공 사 기 간 (60일) AH: 기사
D: 10 I: 20 N: 30 S: 40 X: 50 AC: 60
A: 1. 현장조사 및 재료준비 B: 일 C: 6
A: 2. 돌암피암터널 철거 및 이설 B: 일 C: 14
A: 3. 노호3,4터널 철거 및 이설 B: 일 C: 20
A: 4. 노호3,4터널 복구 B: 일 C: 14
A: 5. 현장 뒷정리 B: 일 C: 6
A: [이 하 여 백]

[시트: 4. 설계예산내역서]
A: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B: 총
공
사
비 D: 1,350,000 F: 기
사
B: 1 C: 도
급
공
사
비 D: 별
봉
B: 2 C: 지 급 자 재 비 (당기 조달품)
B: 3 C: 지 급 자 재 비(전년도 조달품)
B: 4 C: 지 급 자 재 비 (중 고
품)
B: 5 C: 지 급 자 재 비(레미콘,충용품)
B: 6 C: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B: 7 C: 철 도 공 사
직 원 급
B: 8 C: 철도 공사 직원
일반 관리비
B: 9 C: 재 료 일 반
관 리 비
B: 10 C: 운
송
비
B: 11 C: 계
약
수
수
료

[시트: 5.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A: 5. 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A: 공사명 :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
A: 구
분 B: 단위 C: 수 량 D: 단
가 E: 금
액 F: 기사
A: 현 장 조 사 B: 인 C: 4
A: 안 전 활 동 여 비 B: 인 C: 20
A: 준
공
검
사
비 B: 인 C: 2
B:

[시트: 6. 공종별예산조서]
D: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D: 건 명 G: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
D: 금 액 G: -
D: 공 사 종 류 F: 규
격 G: 단위 H: 수 량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기
계
경
비 Q: 계 S: 기사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Q: 단
가 R: 금
액
D: 1 E: 케이블 철거 F: TFR-CV 6/10kV 70SQ*1C(3열) G: m H: 520
D: 2 E: 케이블 신설 F: TFR-CV 6/10kV 70SQ*1C(3열) G: m H: 520
D: 3 E: 케이블 이설 F: TFR-CV 6/10kV 70SQ*1C(3열) G: m H: 320
D: 4 E: 개폐기 철거 F: 7.2kV(PGS) G: 개소 H: 1
D: 5 E: 개폐기 이설 F: 7.2kV(PGS) G: 개소 H: 1
D: 6 E: 개폐기 가대 철거 G: 개소 H: 1
D: 7 E: 개폐기 가대 이설 G: 개소 H: 1
D: 8 E: 트레이 신설 F: 200WX100H G: m H: 270
D: 9 E: 전선관 신설 F: ELP 65mm G: m H: 295
D: 10 E: 전선관 철거 F: ELP 65mm G: m H: 345
D: 11 E: 케이블 직선접속 F: 직선접속재 6.9kV G: 개소 H: 2
D: 12 E: 케이블 단말처리 F: 자기수축 6.9kV G: 개소 H: 4
D: 13 E: 단말애자 F: 폴리머 G: 개소 H: 1
D: 14 E: 도관전선관 신설 F: 115mm+부속자재포함(3M,2본) G: SET H: 98
D: 15 E: 도관전선관 철거 F: 115mm+부속자재포함(3M,2본) G: SET H: 114
E: 합
계
D: 1. 순 공 사 원 가 F: (㉮+㉯+㉰)
D: 가. 재
료
비 F: (㉠ + ㉡) S: ㉮
D:
1) 직 접 재 료 비 F: ㉠
D:
2) 간 접 재 료 비 F: ㉡
D: 나. 노
무
비 F: ㉣ + ㉤ S: ㉯
D:
1) 직 접 노 무 비 F: ㉣
D:
2) 간 접 노 무 비 F: (㉣ x 19.1%) G: 식 H: 1 S: ㉤
D: 다. 경
비 S: ㉰
D:
1) 산 재 보 험 료 F: ㉯ x 3.56% G: 식 H: 1
D:
2) 고 용 보 험 료 F: ㉯ x 1.01% G: 식 H: 1
D:
3) 건 강 보 험 료 F: ㉣ x 3.595% G: 식 H: 1 S: ㉥
D:
4) 연 금 보 험 료 F: ㉣ x 4.75% G: 식 H: 1
D: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 x 13.14% G: 식 H: 1
D: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 + ㉡ + ㉣) x 2.07% G: 식 H: 1
D:
7) 퇴직공제부금비 F: ㉣ x 2.3% G: 식 H: 1
D:
8) 기 타 경 비 F: (㉮ +㉯) x 1.51% G: 식 H: 1
D:
9) 열차감시원 F: 실정산 G: 일 H: 42
D:
10) 전기철도안전관리자 F: 실정산 G: 일 H: 21
D:
11) 시민안전관리비 F: (㉮+㉣)*0.25% G: 식 H: 1
D:
12) 기 계 경 비 G: 식 H: 1
D:
13) 석 면 분 담 금 F: ㉯ x 0.006% G: 식
D:
14) 임금채권부담금 F: ㉯ x 0.09% G: 식
D: 2. 일 반 관 리 비 F: (㉮+㉯+㉰) x 8.0% G: % H: 8.0 S: ㉱
D: 3. 이
윤 F: (㉯+㉰+㉱)*15% G: % H: 15.0 Q:
S: ㉲
D: 4. 공 사 원 가 F: ㉮+㉯+㉰+㉱+㉲ S: ㉳
D: 5. 손해배상공제료 F: ㉳*0.26477% G: % H: 0.26477 S: ㉴
D: 6. 부 가 가 치 세 F: (㉳+㉴) x 10% G: % H: 10 S: ㉵
D: 7. 도 급 공 사 비 F: ㉳ + ㉴ + ㉵
D: 8. 총 공 사 비 F: (만원단위절사)
D: [ 이 하 여 백 ]

[시트: 7. 일위대가표]
B: 7. 일 위 대 가 표
B: 공
사
종
류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B: 1 C: 케이블 철거 D: TFR-CV 6/10kV 70SQ*1C(3열) E: m F: 1
C: (재료비)
D: 소
계
C: (노무비)
C: 케이블 철거 D: 고압케이블전공 E: 인 F: 0.0213
C: 케이블 철거 D: 보통인부 E: 인 F: 0.0213
D: 소
계
C: (경비)
C: (공구손료) D: 고압케이블전공 E: 인 F: 0.0006
D: 보통인부 E: 인 F: 0.0006
D: 소
계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경 비 계 D: ⓒ
C: 합
계 D: ⓐ+ⓑ+ⓒ
B: 2 C: 케이블 신설 D: TFR-CV 6/10kV 70SQ*1C(3열) E: m F: 1
C: (재료비)
C: 전력케이블 D: TFR-CV 6/10kV 70SQ*1C F: 3.09
D: 소
계
C: (노무비)
D: 고압케이블전공 E: 인 F: 0.0128
D: 보통인부 E: 인 F: 0.0128
D: 소
계
C: (경비)
D: 고압케이블전공 E: 인 F: 0.0004
D: 보통인부 E: 인 F: 0.0004
D: 소
계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경 비 계 D: ⓒ
C: 합
계 D: ⓐ+ⓑ+ⓒ
B: 3 C: 케이블 이설 D: TFR-CV 6/10kV 70SQ*1C(3열) E: m F: 1
C: (재료비)
D: 소
계
C: (노무비)
D: 고압케이블전공 E: 인 F: 0.0427
D: 보통인부 E: 인 F: 0.0427
D: 소
계
C: (경비)
D: 고압케이블전공 E: 인 F: 0.0013
D: 보통인부 E: 인 F: 0.0013
D: 소
계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경 비 계 D: ⓒ
C: 합
계 D: ⓐ+ⓑ+ⓒ
B: 4 C: 개폐기 철거 D: 7.2kV(PGS) E: 개소 F: 1
C: (재료비)
D: 소
계
C: (노무비)
D: 배전전공 E: 인 F: 0.59
D: 보통인부 E: 인 F: 0.40
D: 소
계
C: (경비)
D: 배전전공 E: 인 F: 0.02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소
계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경 비 계 D: ⓒ
C: 합
계 D: ⓐ+ⓑ+ⓒ
B: 5 C: 개폐기 이설 D: 7.2kV(PGS) E: 개소 F: 1
C: (재료비)
D: 소
계
C: (노무비)
D: 배전전공 E: 인 F: 1.19
D: 보통인부 E: 인 F: 0.80
D: 소
계
C: (경비)
C: (공구손료) D: 배전전공 E: 인 F: 0.036
D: 보통인부 E: 인 F: 0.024
D: 소
계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경 비 계 D: ⓒ
C: 합
계 D: ⓐ+ⓑ+ⓒ
B: 6 C: 개폐기 가대 철거 D: 0 E: 개소 F: 1
C: (재료비)
D: 소
계
C: (노무비)
D: 배전전공 E: 인 F: 0.04
D: 보통인부 E: 인 F: 0.04
D: 소
계
C: (경비)
D: 소
계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경 비 계 D: ⓒ
C: 합
계 D: ⓐ+ⓑ+ⓒ
B: 7 C: 개폐기 가대 이설 D: 0 E: 개소 F: 1
C: (재료비)
D: 소
계
C: (노무비)
D: 배전전공 E: 인 F: 0.08
D: 보통인부 E: 인 F: 0.08
D: 소
계
C: (경비)
D: 소
계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경 비 계 D: ⓒ
C: 합
계 D: ⓐ+ⓑ+ⓒ+ⓓ
B: 8 C: 트레이 신설 D: 200WX100H E: m F: 1
C: (재료비)
C: 케이블 트레이 D: W200X100 E: m F: 1.00
C: 케이블 트레이 부속품 D: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E: 개 F: 0.67 V: 3M 당 *2개
C: 케이블 트레이 부속품 D: SHANK BOLT & NUT, SUS E: 개 F: 5.33 V: 3m 당 8개*2개소
C: 케이블 트레이 부속품 D: BONDING JUMPER, 35㎟ E: 개 F: 0.67 V: 3M 당 *2개
C: 케이블 트레이 부속품 D: U CHANNEL, 41x41x2.6t E: m F: 0.25 V: 2m당 1개소(0.5m)
C: 케이블 트레이 부속품 D: HOLD DOWN CLAMP, 아연도 E: 개 F: 1.00 V: 2m당 1개소(2개)
C: 케이블 트레이 부속품 D: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E: 개 F: 1.00 V: 2m당 1개소(2개)
C: 스트롱앵커 D: 3/8 E: 개 F: 1.00 V: 2m당 1개소(2개)
C: 6각너트 D: M10 E: 개 F: 1.00 V: 2m당 1개소(2개)
C: 스프링와샤 D: D10 E: EA F: 2.00 V: 2m당 1개소(4개)
D: 소
계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35
D: 내선전공 E: 인 F: 0.108
D: 철판공 E: 인 F: 0.0411
D: 용접공 E: 인 F: 0.0054
D: 보통인부 E: 인 F: 0.00051
D: 소
계
C: (경비)
D: 내선전공 E: 인 F: 0.01
D: 철판공 E: 인 F: 0.001233
D: 용접공 E: 인 F: 0.000162
D: 보통인부 E: 인 F: 0.0000153
D: 소
계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경 비 계 D: ⓒ
C: 합
계 D: ⓐ+ⓑ+ⓒ
B: 9 C: 전선관 신설 E: m F: 1
C: (재료비)
C: 전선관 D: ELP 65mm E: M F: 1.05
D: 소
계
C: (노무비)
D: 배전전공 E: 인 F: 0.013
D: 보통인부 E: 인 F: 0.033
D: 소
계
C: (경비)
D: 배전전공 E: 인 F: 0.0004
D: 보통인부 E: 인 F: 0.0010
D: 소
계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경 비 계 D: ⓒ
C: 합
계 D: ⓐ+ⓑ+ⓒ
B: 10 C: 전선관 철거 D: ELP 65mm E: m F: 1
C: (재료비)
D: 소
계
C: (노무비)
D: 배전전공 E: 인 F: 0.007
D: 보통인부 E: 인 F: 0.017
D: 소
계
C: (경비)
C: (공구손료) D: 배전전공 E: 인 F: 0.0002
D: 보통인부 E: 인 F: 0.0005
D: 소
계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경 비 계 D: ⓒ
C: 합
계 D: ⓐ+ⓑ+ⓒ
B: 11 C: 케이블 직선접속 E: 개소 F: 1
C: (재료비)
C: 접속재 D: 직선접속재 6.9kV E: 조 F: 1
D: 소
계
C: (노무비)
D: 고압케이블전공 E: 인 F: 0.96
D: 소
계
C: (경비)
C: (공구손료) D: 고압케이블전공 E: 인 F: 0.03
D: 소
계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경 비 계 D: ⓒ
C: 합
계 D: ⓐ+ⓑ+ⓒ
B: 12 C: 케이블 단말처리 E: 개소 F: 1
C: (재료비)
C: 케이블 단말 D: 자기수축 6.9kV E: 개 F: 3
D: 소
계
C: (노무비)
D: 고압케이블전공 E: 인 F: 1.61
D: 소
계
C: (경비)
C: (공구손료) D: 고압케이블전공 E: 인 F: 0.05
D: 소
계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경 비 계 D: ⓒ
C: 합
계 D: ⓐ+ⓑ+ⓒ
B: 13 C: 단말애자 E: 개소 F: 1
C: (재료비)
C: 배전용경완철 D: 75x75x3.2x2,400 E: 개 F: 2
C: 육각볼트,너트 D: 16X460 E: 개 F: 4
C: 지지애자 D: 폴리머제(NSP50) E: EA F: 3
C: 데드엔드크램프 D: D2 95 E: EA F: 3
C: 분기스리브 D: ACSR 32/95 E: EA F: 3
C: 절연카바 D: 크램프용 E: EA F: 3
C: 절연카바 D: 스리브용 E: EA F: 3
D: 소
계
C: (노무비)
D: 배전전공 E: 인 F: 0.144
D: 보통인부 E: 인 F: 0.144
D: 소
계
C: (경비)
C: (공구손료) D: 배전전공 E: 인 F: 0.004
C: (공구손료) D: 보통인부 E: 인 F: 0.004
D: 소
계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경 비 계 D: ⓒ
C: 합
계 D: ⓐ+ⓑ+ⓒ
B: 14 C: 도관전선관 신설 E: SET F: 1
C: (재료비)
C: 도관전선관 D: 115mm+부속자재포함(3M,2본) E: M F: 1.00
D: 소
계
C: (노무비)
D: 통신외선공 E: 인 F: 0.225
D: 보통인부 E: 인 F: 0.225
D: 소
계
C: (경비)
D: 통신외선공 E: 인 F: 0.0068
D: 보통인부 E: 인 F: 0.0068
D: 소
계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경 비 계 D: ⓒ
C: 합
계 D: ⓐ+ⓑ+ⓒ
B: 15 C: 도관전선관 철거 D: 115mm+부속자재포함(3M,2본) E: SET F: 1
C: (재료비)
D: 소
계
C: (노무비)
D: 통신외선공 E: 인 F: 0.113
D: 보통인부 E: 인 F: 0.113
D: 소
계
C: (경비)
C: (공구손료) D: 통신외선공 E: 인 F: 0.0034
D: 보통인부 E: 인 F: 0.0034
D: 소
계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경 비 계 D: ⓒ
C: 합
계 D: ⓐ+ⓑ+ⓒ

[시트: 8. 개소별명세표]
B: 8. 개 소 별 명 세 표
B: 공사명: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
B: 공사(용역) 종류 D: 규 격 E: 단위 F: 합계
수량 G: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설치 지장 전력설비 철거 및 이설공사 Y: 기사
G: 개소명
G: 노호3T M: 노호4T S: 돌암피암
B: 1 C: 케이블 철거 D: TFR-CV 6/10kV 70SQ*1C(3열) E: m F: 520 G: 140 M: 180 S: 200
B: 2 C: 케이블 신설 D: TFR-CV 6/10kV 70SQ*1C(3열) E: m F: 520 G: 140 M: 180 S: 200
B: 3 C: 케이블 이설 D: TFR-CV 6/10kV 70SQ*1C(3열) E: m F: 320 G: 140 M: 180 S: -
B: 4 C: 개폐기 철거 D: 7.2kV(PGS) E: 개소 F: 1 G: 1 M: - S: -
B: 5 C: 개폐기 이설 D: 7.2kV(PGS) E: 개소 F: 1 G: 1 M: - S: -
B: 6 C: 개폐기 가대 철거 E: 개소 F: 1 G: 1 M: - S: -
B: 7 C: 개폐기 가대 이설 E: 개소 F: 1 G: 1 M: - S: -
B: 8 C: 트레이 신설 D: 200WX100H E: m F: 270 G: 130 M: 90 S: 50
B: 9 C: 전선관 신설 D: ELP 65mm E: m F: 295 G: 115 M: 180 S: -
B: 10 C: 전선관 철거 D: ELP 65mm E: m F: 345 G: 115 M: 180 S: 50
B: 11 C: 케이블 직선접속 D: 직선접속재 6.9kV E: 개소 F: 2 G: 1 M: 1 S: -
B: 12 C: 케이블 단말처리 D: 자기수축 6.9kV E: 개소 F: 4 G: 1 M: 2 S: 1
B: 13 C: 단말애자 D: 폴리머 E: 개소 F: 1 G: 1 M: - S: -
B: 14 C: 도관전선관 신설 D: 115mm+부속자재포함(3M,2본) E: SET F: 98 G: 38 M: 60 S: -
B: 15 C: 도관전선관 철거 D: 115mm+부속자재포함(3M,2본) E: SET F: 114 G: 38 M: 60 S: 16
C: [이하여백] D:

G:

[시트: 9. 지급자재조서]
B: 9. 지 급 자 재 조 서
B: \ D: 품 명 K: 규 격 Z: 단위 AB: 수량 AD: 단 가 AH: 금 액 AN: 기사
K: 해당없음
B: 총 합 계 AN: 부가세 포함

[시트: 10. 철거발생품예정조서]
A: 10. 철 거 발 생 품 예 정 조 서
A: 자재번호 B: 자재내역 C: 규격 D: 단위 E: 수 량 F: 발생내역 L: 기 사
F: 사용가능 G: 사용가능 H: 사용가능 I: 사용불가 J: 사용불가 K: 사용불가
G: (충용) H: (공단이관) I: (폐기) J: (반납) K: (감손)
B: 전선 C: TFR-CV 70SQ*1C(3열) D: 개 E: 14 J: 520
B: 전선관 C: ELP 65mm D: m E: 345 I: 345
B: 도관전선관 C: 115mm+부속자재포함(3m,2본) D: SET E: 114 J: 114

[시트: 11.안전계약]
A: 11.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B: 제 1 장 C: 총칙
B: 제 1 조 C: (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
C: ･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C: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B: 제 2 조 C: (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B: 제 3 조 C: (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C: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C: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C: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C: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C: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C: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C: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C: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C: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C: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C: 4.“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C: 〈개정 2026.03.07.〉
C: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C: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C: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C: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C: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C: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C: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C: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C: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C: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C: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C: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C: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C: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C: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C: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C: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C: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C: 위약벌을 말한다.
C: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C: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C: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C: 등을 말한다.
C: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C: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C: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B: 제 4 조 C: (안전준수 의무 등) ① 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C: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C: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C: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C: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C: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C: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C: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C: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C: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C: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B: 제 5 조 C: (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C: 산출하여 계상한다.
C: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C: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C: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C: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B: 제 6 조 C: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C: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C: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C: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C: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B: 제 7 조 C: (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C: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C: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C: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B: 제 8 조 C: (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C: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C: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B: 제 9 조 C: (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C: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B: 제 10 조 C: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C: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C: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C: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C: 구분 E: 패널티 K: 비고
C: 안전개선지도서 E: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K: 1회당
C: 안전개선계도서 K: 3회당
C: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C: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C: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C: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C: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C: 기준을 적용한다.
C: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C: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C: 생략할 수 있다.
C: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C: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C: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B: 제 2 장 C: 산업안전보건
B: 제 11 조 C: (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C: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C: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C: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C: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C: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B: 제 12 조 C: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C: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C: 이행하여야 한다.
C: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C: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C: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C: 구분 E: 패널티 K: 비고
C: 사망주1) E: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K: 1명당
C: 부상주2) E: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C: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C: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C: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C: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C: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C: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C: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C: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C: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C: 생략할 수 있다.
C: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C: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C: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B: 제 3 장 C: 철도안전
B: 제 13 조 C: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C: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C: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C: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C: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및 公社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C: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C: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C: 기준을 따라야 한다.
B: 제 14 조 C: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C: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C: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C: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C: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C: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C: 구분 E: 패널티 K: 비고
C: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E: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K: 사고장애
1건당
C: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E: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C: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E: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C: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C: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C: 구분 E: 패널티 K: 비고
C: 사망 E: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K: 1명당
C: 부상 E: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C: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C: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C: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C: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C: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C: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B: 제 4 장 C: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B: 제 15 조 C: (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C: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C: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C: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C: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C: 부과할 수 있다.
B: 제 16 조 C: (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C: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C: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B: 제 17 조 C: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C: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C: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C: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B: 제 18 조 C: (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삭제(개정 2026.03.07.)
B: 제 19 조 C: (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C: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C: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C: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C: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C: 해당되는 경우
C: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C: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C: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C: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B: 제 20 조 C: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C: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C: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또는 안전정책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C: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C: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B: 부칙 C: 24.07.01 제정
C: 1. 제10조제2항, 제 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C: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울 후('24.12.1)부터 한다.

[시트: 12.안전평가]
A: 12.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C: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A: 1. 근
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A:
동 시행령 제10조제8호(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A: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A: 2. 평가 시행절차
A: 가. 평가시기 :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A: 나. 평가절차 :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평가 후 계약체결
A: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함
A: 다. 평가기준
A:
1) 안전보건수준평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A:
2) 안전관리능력평가 : 국토교통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의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준용
A: 라. 평가등급 :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B: 등급 C: 득점 E: 이행수준
E: 안전보건수준평가 M: 안전관리능력평가
B: S C: 90점 이상 E: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B: A C: 80점 이상 E: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B C: 70점 이상 E: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B: C C: 60점 이상 E: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B: D C: 60점 미만 E: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B: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재해발생 수준”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B: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B등급 이상
B: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B: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B:
* (열차충돌 우려작업)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B: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B: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B: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B: ☞ (안전관리능력평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 B등급 이상
B: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B: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B: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B: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A: 마. 평가방법 : 사업등급에 따라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시행
A: 바.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
B: 등급 C: 내
용 J: 위원회 구성
B: A C: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J: 위원장 포함 6명 M: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B C: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J: 위원장 포함 5명 M: 타부서 1명(포함),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C C: 일상감사 비 대상 J: 위원장 포함 4명 M: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B: D C: 소액 수의계약 및 기타 J: 위원장 포함 3명 M: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B: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A: 사.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B: 1) 안전보건수준평가
B:
가. 평가항목 : 본 공사는 작업안전 허가 대상임
B: 안전작업 허가 대상 L: 안전작업 허가 비대상
B: 평가항목 D: 평가기준 H: 배점 I: 세부기준 L: 평가항목 N: 평가기준 R: 배점 S: 세부기준
I: 우수 J: 보통 K: 미흡 S: 우수 T: 보통 U: 미흡
B: 총 계 H: 100 I: 100 J: 70 K: 40 L: 총 계 R: 100 S: 100 T: 70 U: 40
D: A. 안전보건관리체계 H: 40 N: A. 안전보건관리체계 R: 40
B: 1. 안전보건방침 D: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H: 10 I: 10 J: 7 K: 4 L: 1. 안전보건방침 N: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R: 10 S: 10 T: 7 U: 4
B: 2. 이행계획 D: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H: 20 I: 20 J: 14 K: 8 L: 2. 이행계획 N: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R: 20 S: 20 T: 14 U: 8
B: 3. 역할분담 D: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H: 10 I: 10 J: 7 K: 4 L: 3. 역할분담 N: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R: 10 S: 10 T: 7 U: 4
D: B. 실행수준 H: 50 N: B. 실행수준 R: 40
B: 4. 위험성 평가 D: 위험성 평가 수립 H: 20 I: 20 J: 14 K: 8 L: 4. 위험성 평가 N: 위험성 평가 수립 R: 20 S: 20 T: 14 U: 8
B: 5. 안전교육 D: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H: 10 I: 10 J: 7 K: 4 L: 5. 안전교육 N: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R: 20 S: 20 T: 14 U: 8
B: 6. 안전작업허가 D: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H: 20 I: 20 J: 14 K: 8
D: C. 재해발생 수준 H: 10 N: C. 재해발생 수준 R: 20
B: 7. 재해발생 현황 D: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H: 10 I: 10 J: 7 K: 4 L: 6. 재해발생 현황 N: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R: 20 S: 20 T: 14 U: 8
B: 2) 안전관리능력평가
B:
가. 평가항목
B: 평가항목 F: 평가기준 L: 배점 M: 세부기준
M: 우수 N: 보통 O: 미흡
B: 총 계 L: 100 M: 100 N: 70 O: 40
B: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F: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L: 10 M: 10 N: 7 O: 4
F: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B: 2. 안전예산현황 F: ㆍ안전 예산 현황 L: 10 M: 10 N: 7 O: 4
B: 3.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F: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L: 20 M: 20 N: 14 O: 8
B: 4. 재해대응체계 현황 F: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L: 20 M: 20 N: 14 O: 8
F: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F: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B: 5. 교육 및 훈련실적 F: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L: 20 M: 20 N: 14 O: 8
F: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B: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F: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L: 20 M: 20 N: 14 O: 8
F: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B:
다. 세부 평가기준
B:
< 안전보건수준평가 >
B: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여부
B:
◦ (우수)
B: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B: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B: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B: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B: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B:
◦ (우수)
B: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B: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B: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B: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B:
◦ (우수)
B: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B: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B: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B: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4. 위험성 평가 수립
B:
◦ (우수)
B: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B: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B: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B: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B: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B:
◦ (우수)
B: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B: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B: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B: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B: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B: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B:
◦ (우수)
B: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B: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B: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B: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B: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B: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
C: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C: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C: ◦ 굴착작업 시
C: ◦ 충전부작업 시
C: ◦ 고소작업 시
C: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C: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C: ◦ 밀폐공간 출입 시
C: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C: ◦ 중장비 사용작업 시
B:
7. 재해발생현황
B: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B: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B: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B:
* 제출서류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B:
< 안전관리능력평가 >
B:
1. 안전·기술인력 현황
B: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B: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B: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B: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B: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B: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B:
2. 안전예산 현황
B: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B: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B: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B: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B: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B: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B: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B:
4. 재해대응체계 현황
B: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B: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B: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B:
5. 교육 및 훈련실적
B: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B: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B: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B: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B: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B: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B: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B: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B: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B: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A: 3. 안전보건점검
A: 가. 근 거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A: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A: 나. 점검주기 :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A: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A: 다. 점검자 :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A: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A: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A: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A: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A: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A: 라.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붙임1)
A: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A: 마. 위반행위 :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A: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A: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A: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A: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 도급예산내역서(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pdf =====
도 급 예 산 내 역 서
건 명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
금 액 일금 이억칠천오백구십일만원정(\275,910,000)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기 계 경 비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기사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 케이블 철거 TFR-CV 6/10kV 70SQ*1C(3열) m 520 - - 11,710 6,089,230 351 182,676 - - 12,061 6,271,907
2 케이블 신설 TFR-CV 6/10kV 70SQ*1C(3열) m 520 87,632 45,568,848 7,026 3,653,538 211 109,606 - - 94,869 49,331,992
3 케이블 이설 TFR-CV 6/10kV 70SQ*1C(3열) m 320 - - 23,419 7,494,080 702 224,640 - - 24,121 7,718,720
4 개폐기 철거 7.2kV(PGS) 개소 1 - - 318,076 318,076 9,541 9,541 - - 327,617 327,617
5 개폐기 이설 7.2kV(PGS) 개소 1 - - 636,152 636,152 19,083 19,083 - - 655,235 655,235
6 개폐기 가대 철거 개소 1 - - 22,262 22,262 - - - - 22,262 22,262
7 개폐기 가대 이설 개소 1 - - 44,525 44,525 - - - - 44,525 44,525
8 트레이 신설 200WX100H m 270 33,513 9,048,510 135,789 36,663,030 4,072 1,099,440 - - 173,374 46,810,980
9 전선관 신설 ELP 65mm m 295 1,144 337,480 11,382 3,357,690 340 100,300 - - 12,866 3,795,470
10 전선관 철거 ELP 65mm m 345 - - 5,690 1,963,050 170 58,650 - - 5,860 2,021,700
11 케이블 직선접속 직선접속재 6.9kV 개소 2 217,500 435,000 361,007 722,014 10,830 21,660 - - 589,337 1,178,674
12 케이블 단말처리 자기수축 6.9kV 개소 4 91,800 367,200 603,558 2,414,232 18,106 72,424 - - 713,464 2,853,856
13 단말애자 폴리머 개소 1 1,071,240 1,071,240 85,488 85,488 746 746 - - 1,157,474 1,157,474
14 도관전선관 신설 115mm+부속자재포함(3M,2본) SET 98 123,000 12,054,000 131,147 12,852,406 3,933 385,434 - - 258,080 25,291,840
15 도관전선관 철거 115mm+부속자재포함(3M,2본) SET 114 - - 65,573 7,475,322 1,966 224,124 - - 67,539 7,699,446
합 계 68,882,278 83,791,095 2,508,324 - 155,181,698
1. 순 공 사 원 가 (㉮+㉯+㉰) 210,048,314
가. 재 료 비 (㉠ + ㉡) 71,390,602 ㉮
1) 직 접 재 료 비 ㉠ 68,882,278
2) 간 접 재 료 비 ㉡ 2,508,324
나. 노 무 비 ㉣ + ㉤ 99,795,194 ㉯
1) 직 접 노 무 비 ㉣ 83,791,095
2) 간 접 노 무 비 (㉣ x 19.1%) 식 1 16,004,099 ㉤
다. 경 비 38,862,518 ㉰
1) 산 재 보 험 료 ㉯ x 3.56% 식 1 3,552,708
2) 고 용 보 험 료 ㉯ x 1.01% 식 1 1,007,931
3) 건 강 보 험 료 ㉣ x 3.595% 식 1 3,012,289 ㉥
4) 연 금 보 험 료 ㉣ x 4.75% 식 1 3,980,077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x 13.14% 식 1 395,814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x 2.07% 식 1 3,212,261
7) 퇴직공제부금비 ㉣ x 2.3% 식 1 1,927,195
8) 기 타 경 비 (㉮ +㉯) x 1.51% 식 1 2,584,905

9) 열차감시원 실정산 일 42 10,879,974
10)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실정산 일 21 7,825,608
11) 시민안전관리비 (㉮+㉣)*0.25% 식 1 387,954
12) 기 계 경 비 식 1 -
13) 석 면 분 담 금 ㉯ x 0.006% 식 5,987
14) 임금채권부담금 ㉯ x 0.09% 식 89,815
2. 일 반 관 리 비 (㉮+㉯+㉰) x 8.0% % 8.0 16,803,865 ㉱
3. 이 윤 (㉯+㉰+㉱)*15% % 15.0 23,313,094 ㉲
4. 공 사 원 가 ㉮+㉯+㉰+㉱+㉲ 250,165,273 ㉳
5. 손해배상공제료 ㉳*0.26477% % 0.26477 662,000 ㉴
6. 부 가 가 치 세 (㉳+㉴) x 10% % 10 25,082,727 ㉵
7. 도 급 공 사 비 ㉳ + ㉴ + ㉵ 275,910,000
8. 총 공 사 비 (만원단위절사) 275,910,000
[ 이 하 여 백 ]

===== 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Ⅰ. 개 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Ⅱ-①.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붙임1]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Ⅱ-②.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ㅇ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 적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Ⅱ-③.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6]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9]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해당(B등급)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40) C. 재해발생 수준 10(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영동선 돌암피암터널 등 3개소 지장 전력설비 이설공사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8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9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