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hwpx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992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용역
나. 과업내용: 어선 해체처리 6척
다. 기초금액: 금165,054,000원(추정가격 150,049,091원, 부가가치세 15,004,909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제한(총액), 지역제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상 용역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13.(금), 10:00 ∼ 2026. 11. 17.(화),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 일시: 2026. 11. 16.(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7.(화),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해운법」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업종코드: 595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상 선박수리, 선박해체, 폐선처리, 중 1개 이상 종목으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hp:lineBreak/>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공동계약: 해당없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hp:lineBreak/>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hp:lineBreak/>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공고 제2026-1235호,
2026. 6. 17.)의 예정가격 이하로서(낙찰하한율 87.995%)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hp:lineBreak/>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충청남도 계약정보시스템 내 계약법령예규(60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넷-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정보공개시스템-관련정보-계약법령예규
※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별표1]
▸경영상태(25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6)”에 의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hp:fwSpace/>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5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조달청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 정산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용역 완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hp:fwSpace/>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hp:lineBreak/>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hp:fwSpace/>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041-635-3673)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과(041-635-277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인터넷주소: http://www.chungnam.net /(계약정보시스템)
2026. 11. 10.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서.pdf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992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용역
나. 과업내용: 어선 해체처리 6척
다. 기초금액: 금165,054,000원(추정가격 150,049,091원, 부가가치세 15,004,909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제한(총액), 지역제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상 용역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13.(금), 10:00 ∼ 2026. 11. 17.(화),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 일시: 2026. 11. 16.(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7.(화),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해운법」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업종코드: 595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부가가
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상 선박수리, 선박해체, 폐선처리, 중 1개 이상 종목으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공동계약: 해당없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공고 제2026-1235호,
2026. 6. 17.)의 예정가격 이하로서(낙찰하한율 87.995%)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충청남도 계약정보시스템 내 계약법령예규(60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넷-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정보공개시스템-관련정보-계약법령예규
※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별표1]
▸경영상태(25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6)”에 의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5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입찰참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조달청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 정산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용역 완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041-635-3673)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과(041-635-277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인터넷주소: http://www.chungnam.net /(계약정보시스템)
2026. 11. 10.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2026. 11.
「2026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대상어선 6척」
해체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충 청 남 도
(수산자원과)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 처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2026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에 따른 감척어선을 효율적
이고 신속히 해체 처리
3. 발주기관
가. 발주 기관: 충청남도(수산자원과)
4. 과업 대상어선: 근해어선 6척
선명
(어선번호)
진수일
계류장소
어선 제원
비고
총톤수
(선질)
기관
(마력)
길이
(m)
깊이
(m)
너비
(m)
제2020청운호
(0203004-6448255)
2002.2.28.
군산시
45톤
(FRP)
디젤
(748)
14.66
1.16
4.00
101홍운호
(0108002-6482408)
2001.7.26.
신진도항
39톤
(FRP)
디젤
(940)
21.76
2.17
5.30
진흥호
(1007012-6448250)
2010.7.27.
채석포항
12톤
(FRP)
디젤
(750)
16.58
1.07
4.30
남진호
(1007004-6448250)
2010.6.30.
채석포항
10톤
(FRP)
디젤
(750)
15.8
1.07
4.30
제201제일호
(05014008-6469102)
2005.10.12.
안흥외항
20톤
(FRP)
디젤
(608)
16.27
1.19
4.33
207청신호
(0603002-6482202)
2006.2.28.
군산시
17톤
(FRP)
디젤
(891)
17.7
1.26
5.15
가. 과업 대상어선은 2026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자
(낙찰자)에게 인수토록 지시한 어선으로서, 과업대상이 되는 어선
소유자의 사업포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공공용도 재활용 등)로
인하여 인계인수가 변동될 수 있음.
5. 과업의 내용
가. 우리 도(이하 “갑”이라 함)가 과업수행자인 선박 해체처리 업체( 이하 “을”이라 함)에게 인수하도록 지시하는 어선을 인수 후 어선을 해체하고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처리하거나 재활용처리 업체에 위탁(이하 “해체 등 폐기”라 함)하여 파쇄‧분쇄 후 재활용한 증빙 서류를 “갑”에게 제출한다. 라는 과업을 수행한다.
나. “을”은 기관·장비 등 인수업체(자)가 정상적으로 기관·장비 등을 인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이때, 기관의 탈거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 기관이라 함은 주기관, 보조기관, 주기관 감속기, 샤프트, 프로펠러 등 동력 전달장치,
축계장치 등을 모두 포함하고, 기관 등 구조물 탈거 시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 “을”은 해체처리 대상어선을 소유자로부터 어선의 정박항에서 인수하여 조선소 등 해체장으로 이동 후 해체처리 하여야 하고, 인수 시 부터 대상어선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과 소요되는 경비 및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지며, 기관·장비의 탈거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라. “을”은 어선을 해체 등 폐기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향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6. 과업의 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갑”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단된 기간만큼 과업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
1. 일반기준 및 유의사항
가. 본 과업수행 시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은 관련 법령(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과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관련 서류 등 자료 요구 시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 추가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라. "갑"은 본 지시서를 보완하거나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마. "을"는 착수계 제출 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바.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이 일방적으로 과업을 중단시키거나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지고,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해지의 원인이 "을"에게 있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과업수행의 지연 등 "갑"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을"이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1) "갑"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한 때
2)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히 공정에 미달할 때
3) 기타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
2. 착수계 제출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착수계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과업수행 계획서
나. 과업수행자의 조직표 및 과업참여자 명단, 재직증명서
다. 과업참여자의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라. 현장대리인선임계 및 안전관리책임자선임계
마. 대상어선별 해체 처리비 내역
바. 폐기물 처리계획 및 관련업체 계약서(사본)
사.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아.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 관련 인력수급 등
가. "갑"은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업무태만 등 과업참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경우에는 "을"에게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나. "을"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수습 해결하는 등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을"는 고용한 인력이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적, 물적 사고 및 손실,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등 제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을"는 사업자 고용인력 임금 및 특히 과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금전 문제 및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부담케 할 수 없다.
4. 계약의 해지
가. 과업착수 후 다음 사유발생 시 “갑”은 “을”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이때 “을”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1) “갑”이 지시한 제반 사항을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을”의 과업수행 능력 미비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할 때
3) 기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상 내용을 “을”이 위반한 때
나. 계약해지의 원인이 “을”에게 있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과업수행의 지연 등 “갑”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을”은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5. 대상어선의 인수·인계
가.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대상어선을 “갑”과 협의하여 관리자(소유자)로부터 인수 받는다.
나. “을”은 대상어선 및 감정평가 목록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인수받고 인수 지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을”은 소유자로부터 어선을 인수할 때 「별지2호」 서식의 인수·인계서를 4부 작성해야 하며, “을”과 어선소유자, 각각 1부씩 보관토록 조치하고 2부는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6. 대상어선의 관리
가. “을”은 소유자로부터 어선을 인수받은 후 어선의 인수 이후 해체 등 폐기 하기 전까지 어선의 기관, 장비, 어구 및 어선이 훼손되거나 파손, 도난 등의 손실이 없도록 신의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해야 한다.
나. “을”은 어선을 인수 받은 후 해체 등 폐기하기 전까지 기간 중 발생되는 파손, 도난 등 재산적 손실 및 행정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을”은 인수한 어선의 주변에 해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어선의 관리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발생된 문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7. 해체 등 폐기 처리
가. “을”은 어선을 인수한 후 즉시 폐업어선의 해체처리비 결정서에 명기된 해체기간 이내 해체 등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가 발생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입증서류 제출 후 “갑”이 승낙할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 없이(“갑”의 승인 없이) 인수 후 폐업어선의 해체, 처리를 지체할 경우에는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연배상금 부과)
나. “을”은 어선의 해체 등 폐기 시에는 그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과정(해체 전·중 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야 하며, 이때 해체 전 모습에는 선명 또는 어선표지판 등(어선의 정면 좌우 측면, 후면 등)으로 당해 어선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을”은 해체 등 폐기 완료 후 「별지1호」서식의 폐업어선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3호」서식의 해체·폐기 증명서와 「별지4호」서식의 폐업어선 처리 사진첩 3부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을”은 어선을 해체 등 폐기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늦어도 3일 전까지 “갑”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해체되도록 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감독할 수 있다.
마. 어선의 해체 등 폐기 처리는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발생하는 폐기물은 합당한 폐기물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운반,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 폐선 해체 시 해당 어선별 해체 전 선체 광경, 선수 해체광경, 하우스 해체광경, 선미 해체광경, 해체 후 광경 등으로 구분하여 작업하고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함.
8. 해체 등 폐기 비용 청구
가. 어선의 해체 등 폐기 비용은 계약된 금액으로 정한다.
나. 해체 등 폐기 비용 청구
1) “을”은 어선의 해체 등 폐기 완료 후 처리완료 보고서(준공계)와 함께 즉시 「별지1호」서식 폐업어선 처리대장,「별지3호」서식의 해체·폐기 증명서에「별지4호」서식의 폐업어선 처리 사진첩(해체 전·중·후) 3부(준공서류용, 회계부서제출용, 어선말소등록용), 폐기물 처리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한다.
2) “갑”은 “을”이 청구한 해체 등 폐기 비용의 지급에 앞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시 관련자료 요구와 과업수행에 관하여 각종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보완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책임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을”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는“을”이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등의 조치는 “을”이 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갑”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이하 “감독관”이라 함)은 과업수행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시 장부 및 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을”이 제출하는 제반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붙임 1. 별지 1호 서식: 폐업어선 처리대장
2. 별지 2호 서식: 감척어선 및 장비 인수·인계서
3. 별지 3호 서식: 해체·폐기 증명서
4. 별지 4호 서식: 폐업어선 해체처리 사진첩
5. 별지 5호 서식: 어구·어망 해체처리 사진첩
【별지 제1호 서식】
폐업어선 처리대장
연
번
소유자
폐업어선 내역
처리사항
성명
어선
명칭
어선
번호
총톤수
선체
재질
진수
연월
기관
종류
마력
인수
일자
해체·
소각일자
【별지 제2호 서식】
감척어선 및 기관‧장비 등 인수·인계서
인수자와 인계자는 쌍방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감척어선과 매각장비를 인수·인계 완료한 바, 본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음은 물론, 향후 인수·인계에 따른 문제발생 시 인계·인수자 쌍방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
일 시
장 소
감척어선
내역
선
명
어선번호 진수연월 총 톤 수 선체재질 기관의 종류 기관마력
어선, 기관, 장비, 어구 등 내역
* 어선, 기관,
장비 등 감정평가 목록 중 미인수
품목만 기재
연번
품목명
수량
미 인수시 사유
비고
1
2 3 4 5
※ 감정평가 목록과 동일할 경우 “감정평가 목록과 같음”으로 기재
인계자(선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어선 인수자(해체처리업체)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장비 인수자(매수업체)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해체·폐기 증명서
선 명
어선번호 장 소 톤 수 기 관
해 체
기 간
장 소
폐 기
장 소
방 법
2026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대상어선인 위 감척어선을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 해체·폐기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며, 본 증명에 허위 또는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폐업어선 처리 사진첩 3부
2026.
.
.
제 출 자
(선박해체업체)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폐업어선 처리 사진첩
선 명
톤 수 어선번호 선 질
해체 전 모습
어선 전경
(측면)
선 명
어선표지판
선수 전경
(앞면)
선미 전경
(뒷면)
※ 첨부요령: 디지털카메라 촬영 사진 삽입을 원칙으로 함
폐업어선 처리 사진첩
선 명
톤 수 어선번호 선 질
해체 중 모습
조타실
철거 전경
선체 해체
전경
각종 장비
철거
※ 첨부요령: 디지털카메라 촬영 사진 삽입을 원칙으로 함
폐업어선 처리 사진첩
선 명
톤 수 어선번호 선 질
해체 후 모습
철거된 장비
해체 완료 후 전경 기 타
※ 첨부요령: 디지털카메라 촬영 사진 삽입을 원칙으로 함
폐업어선 처리 사진첩
선 명
톤 수 어선번호 선 질
기 타 모 습
참고 1
참고 2 참고 3
※ 첨부요령: 디지털카메라 촬영 사진 삽입을 원칙으로 함
【별지 제5호 서식】
어구‧어망 해체처리 사진첩
선 명
톤 수 어선번호 선 질
해체, 운반, 계량 시 전경사진
해체대상 어구
차량 적재 계량 사진
※ 첨부요령: 디지털카메라 촬영 사진 삽입을 원칙으로 함
===== 단가 산출서(6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