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공고 제2026-1633호 어구 보전시설 통합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633호
일반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어구 보전시설 통합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547-78(외포항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23,1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폐기물 운반 및 처리 638.281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1. 17.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6. 10:00 ~ 2026. 10. 18.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8.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낙찰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면허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분담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7. 18:00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수의)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hp:tab width="524"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hp:tab width="268" leader="0" type="1"/>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해양수산과(☏032-930-3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강 화 군 (분 임)재 무 관
===== 강화군 공고 제2026-1633호 어구 보전시설 통합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pdf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633호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일반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행규칙」[별표2]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낙찰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가. 면허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분담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가. 용 역 명: 어구 보전시설 통합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547-78(외포항 일원)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23,1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7. 18:00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과업설명: 폐기물 운반 및 처리 638.281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1. 17.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6. 10:00 ~ 2026. 10. 18. 10: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8.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
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
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
(수의)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
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해양수산과(☏032-930-3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강 화 군 (분 임)재 무 관
===== 시방서_어구 보전시설 통합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수정).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어구 보전시설 통합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26. 11.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용역명
○ 어구 보전시설 통합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2 용역위치
○<hp:fwSpace/>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547-78 외포항 일원
1-3 용역목적
○ 어구 보전시설 통합정비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1-4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1.150톤
○ 폐아스콘 633.063톤
○ 혼합건설폐기물 4.068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1-6 용역시행 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7 설계변경 조건
○ 과업대상 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수량이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정산이 필요 할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물가변동에 의해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 현장실정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 공사 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지방계약법)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8 기타사항
○ 본 용역 시행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용역감독자와 충분한 협의 후 처리한다.
○ 본 용역 시행과 관련 다툼(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본 용역의 폐기물 운반비용은 공사 현장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체를 가정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처리업체 확정 후 추가 운반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 업 지 시 서
2. 과업지시서
1-1 폐기물처리
1.1.1 적용범위
○ 본 절은 본 용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과업을 규정한다.
1.1.2 관련규정
○ 수급인은 관련규정(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hp:fwSpace/><hp:fwSpace/>계약문서 (본 과업지시서 포함)
2)<hp:fwSpace/><hp:fwSpace/>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hp:fwSpace/><hp:fwSpace/>기타 환경관련 법규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3 수량정산
1)<hp:fwSpace/><hp:fwSpace/>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수량 및 중량의 확인은 국가공인계량소에 의뢰 확인하되 개량공인 기관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폐기물 수집, 운반의 거리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2-2 세부지침
2-1 세부지침
2.1.1 매립페기물 선별
1)<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현장발생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소각대상폐기물, 매립대상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등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로 구분함에 있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작게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폐기물처리 계획 시 작성된 처리량의 반입기준에 적법하게 선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철거공정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4)<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폐기물 선별 완료 후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2 보 관
1)<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선별된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즉시 반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할 경우 일시 보관할 수 있다.
2)<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폐기물 보관 시 개시일 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hp:fwSpace/><hp:fwSpace/>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 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출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3 폐기물 인계<hp:fwSpace/>․<hp:fwSpace/>인수
○ 수급인은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 에 준하여 수행한다.
2.2.4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1)<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된다.
2)<hp:fwSpace/><hp:fwSpace/>건설폐기물은 성상 분류 후 처리장으로의 운반계획 등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4)<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5)<hp:fwSpace/><hp:fwSpace/>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 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6)<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7)<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당해 폐기물이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9)<hp:fwSpace/><hp:fwSpace/>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2.5 폐기물 처리
1)<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수급인 사업장(이하 집하장)에 집하된 폐기물은 각 처리방법별 처리에 적합(매립, 소각, 재활용)하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선별된 폐기물은 즉시 적정한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관할 경우에는 각 폐기물별 보관 장소를 구분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수급인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4)<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목토재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mm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hp:fwSpace/><hp:fwSpace/>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를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6)<hp:fwSpace/><hp:fwSpace/>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7)<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허용보관함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2.6 폐기물 처리 전 사전조치사항
1)<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전 선별분리, 운반방법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전에 필요시 환경오염방지시설(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을 설치 운영하여 폐기물 운반에 의하여 주변도로 등에 분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3. 예 정 공 정 표
월 별
구 분
처 리 기 간 (일)
10일
30일
40일
1. 폐기물 분류 및 인허가
2. 폐기물 반출 3. 현장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