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1928] 2027년도 영상녹화장비 유지관리

===== 입찰공고서(2027년도 영상녹화장비 유지 관리).hwp =====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서초3동 1730-1) 공소청 운영지원과, 우 06590]

조달물자(용역)구매 입찰공고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21928 - 000

ㆍ공
고
명 : 2027년 영상녹화장비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 공소청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공소청 운영지원과 최바울(☎02-3480-2453)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 공소청 법과학감정담당관실 김기형(☎02-3480-3738)

공소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0.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구매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이행, 감독, 검사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공고번호 : R26BK01821928 - 000

○ 수 요 기 관 : 공소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 기타수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

○ 사 업 금 액 : 100,250,37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 정 가 격 : 91,136,7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입 찰 건 명 : 2027년 영상녹화장비 유지관리 사업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1. 13.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1. 24. 10:00

○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 공 동 계 약 : 불가 ○ 기 타 사 항 : 차등점수제 적용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01.01. ~ 2027.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 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③「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3.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2)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⑥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붙임1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5-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저장장치(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술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공소청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7. 낙찰자 선정기준 7-1.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2.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7-3.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공소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원칙 금지

11-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1-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하도급 적정 심사위원회를 개최 및 수요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3.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73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소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소청 감찰부(감찰1과)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10.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2-1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소청 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공소청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공소청 귀하

===== 입찰공고서(2027년도 영상녹화장비 유지 관리).pdf =====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서초3동 1730-1) 공소청 운영지원과, 우 06590]
조달물자(용역)구매 입찰공고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21928 - 000
ㆍ공 고 명 : 2027년 영상녹화장비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 공소청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
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공소청 운영지원과 최바울(☎02-3480-2453)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 공소청 법과학감정담당관실 김기형(☎02-3480-3738)
공소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
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0.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등
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조달물자(용역)구매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공고번호 : R26BK01821928 - 000
○ 수 요 기 관 : 공소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 기타수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
○ 사 업 금 액 : 100,250,37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 정 가 격 : 91,136,7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입 찰 건 명 : 2027년 영상녹화장비 유지관리 사업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1. 13.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1. 24. 10:00
○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 공 동 계 약 : 불가
○ 기 타 사 항 : 차등점수제 적용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01.01. ~ 2027.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 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

• 4 -

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③「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
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5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3.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6 -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2)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⑥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붙임1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 7 -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8 -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
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제안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5-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저장
장치(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술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공소청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7. 낙찰자 선정기준
7-1.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2.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
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7-3.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공소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 9 -
• 10 -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 -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원칙 금지
11-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1-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하도급 적정
심사위원회를 개최 및 수요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3.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
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73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

• 12 -

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소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소청 감찰부(감찰1과)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10.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2-1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소청 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공소청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공동수급체 전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공소청 귀하

• 13 -
• 14 -

===== 2027년 영상녹화장비 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전국 공소청 영상녹화장비 유지관리 발주자 공 소 청 2026. 11. 담당 소속 / 부서 직급 / 성명 TEL FAX 공소청 법과학감정담당관실 형사법무주사보 김기형 02-3480-3738 02-3480-2707

• 목

차 -

Ⅰ. 일반사항 1 1. 추진목적 및 기본방침 1 2. 사업개요 1 3. 사업범위 1 Ⅱ. 유지관리 대상 현황 1 1. 전국 공소청 영상녹화장비 유지관리 1 Ⅲ. 요구사항 상세 2 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분류 2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3 다. 인력 요구사항 6 라. 보안 요구사항 6 마. 품질 요구사항 10 바. 제약사항 10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2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15 Ⅳ. 제안서 작성지침 및 내용 16 1. 제안서의 효력 16 2. 제안시 고려사항 16 3. 제안서 작성지침 17 4. 제안서 목차 18 5. 제안서 평가기준 19 Ⅴ. 입찰 및 낙찰방식 21 1.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21 2. 계약방법 21 3. 입찰 참가자격 21 4. 낙찰자 선정방식 23 5. 평가 기준 및 방법 24 Ⅵ. 붙임 1~4 24~29 Ⅶ. 별첨 1~7 30~47 <붙임서류> 【붙임1】 유지관리대상 영상녹화장비 25 【붙임2】 보안서약서 26 <첨부서식> ＃별첨1 일반 현황 및 연혁 28

＃별첨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29

＃별첨3 주 요 사 업 실 적 (최근 3년) 30

＃별첨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31 ＃별첨5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 32

＃별첨6 수급인 안전보건 역량 자가평가표 33

＃별첨7 기술적용 계획표 36 Ⅰ. 일반사항 1. 추진목적 및 기본방침

1) 전국 공소청 영상녹화장비를 안정적으로 관리

2)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해결 체계 구축

3) 효율적인 영상녹화장비 유지관리체계 구축 및 사용자 편의 도모

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전국 공소청 영상녹화장비 유지관리

2)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사업예산 : 100,250,370원 (VAT포함)

4) 대금지급방법

가) 월 유지관리료는 익월 10일까지 공소청 법과학감정담당관실에 청구

나) 대금청구 시 반드시 일시, 장소, 점검내역, 유지관리 내역 등을 서면으로 제출

다)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3. 사업범위

1) 전국 공소청 영상녹화장비 유지관리(2004 ~ 2026년 설치 장비), 다만 2026년 교체․설치한 영상녹화장비 및 업그레이드 한 컴퓨터 등 교체장비에 대한 무상보증기간 1년 이내 장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

2) 영상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업체와 유기적 협조로 장비 보완 및 유지관리

Ⅱ. 유지관리 대상 현황 1. 전국 공소청 영상녹화장비 유지관리

1) 개요 : 영상녹화란 면담과정을 녹음․녹화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통제 및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 제고 및 인권 보장 강화에 유용한 시스템으로 각 영상녹화장비의 고장 수리 및 유지관리가 필요

2) 과업 대상 공소청 및 장비 수량 :【붙임1】참조

3) 영상녹화장비 구성 장 비 명 칭 수 량 비 고 회전형줌카메라 붙임 1 참조 고정형카메라 붙임 1 참조 고감도마이크 붙임 1 참조 음향증폭기 붙임 1 참조 녹음, 녹화 전용 PC 붙임 1 참조 기타 부품(모니터, 키보드, 프린터 등) 붙임 1 참조 Ⅲ. 요구사항 상세 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분류

구
분

요구사항개수

유지관리 수행-MPR (Maintenance Performance Req.)

3

유지관리 인력-MHR(Performance HR Req.)

1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7

품질-QUR(Quality Requirement)

2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2

프로젝트관리-PMR(Project Management Req.)

6

프로젝트지원-PSR(Project Support Req.)

1 합 계 22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 수행)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 세부 내용

1) 계약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 대상 영상녹화장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하여 장비가 최적의 상태로 녹음, 녹화 및 백업 등이 운영되도록 필요한 모든 점검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3) 노후장비에 대해 수리 시 확인서(해당 청 담당자 서명 날인)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고, 녹화장비 중 사용 가능한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재사용 및 재활용하여야 한다.

4) 장애발생 접수는 24시간 상시 접수하고, 유지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공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연 4회 이상 유지관리 전체 장비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최초 3월 이내, 그 이후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4월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공소청과 협의하여 1분기 정기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6) 계약사는 영상녹화장비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외에도 필요시 수시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7)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각 공소청에서 담당직원이 영상녹화장비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계약사는 동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전국 공소청 영상녹화장비 유지관리 계획 등 입찰 시 제안내용을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입찰 제안 내용보다 우선한다.

9)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직접 실행하며 원거리청의 긴급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 공소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타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10) 계약자는 유지관리 담당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유지관리 담당자를 임의 변경해서는 안 되며,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공소청에서 실시하는 보안 관련 교육 요청 시 응하여야 한다.

11) 발주자는 수주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수주자에게 청구한다.

12) 수주자는 유지관리 작업 시 부주의하여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등을 파손하는 등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주자는 이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3) 유지관리 관리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소청에서 제공한다.

14) 수주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기능이 향상되거나 버전이

업그레이드되었을 경우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영상녹화실 신설 및 증설, 리모델링 등 시설 자문 필요 시 발주자 및 담당공무원은 수주자에게 시설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6) 수주자는 영상물관리시스템 인프라(H/W, S/W) 확충․확장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17)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이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18) 수주자는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19) 기타 영상녹화장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20)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 테스트계획, 하자보수관리 계획 등 구체적으로 사업수행계획서(사업책임자계,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등 포함)를 상세하게 작성·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 수행)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조건 분류 유지관리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점검 세부 내용 1) 정기점검

◦ 수주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점검 수행

◦ 정기점검 1주일 전까지 분기별 정기점검계획서(정기점검 체크리스트 포함) 제출(분기별 1개청 1번 이상 총 연 4회 정기점검)

◦ 정기점검은 매 분기 시작 월 3번째 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수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정기점검은 방문점검을 통해 수행

◦ 정기점검결과 보고서 정기점검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수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연 4회 제출)

◦ 발주자는 점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 재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발주자의 추가 요구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 정기점검을 미이행할 경우, 장애처리가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장애처리가 불성실한 경우, 동일 장애가 연속 3회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담당공무원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관리를 즉시 수행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을 통해 수행

◦ 시스템 또는 장비의 장애발생 시 최초 접수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정상화 조치

◦ 장애처리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간주

◦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처리 기준시간 이내에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 시간당 월 유지관리액의 7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체상금으로 적용됨

◦ 수시점검 보고서 제출 (익월 10일까지 제출)

◦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장비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주자가 점검을 요구할 경우 수주자는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

3) 기존 영상녹화프로그램과 호환

○ 기존의 영상녹화프로그램 및 영상물관리시스템 등과 호환하여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영상녹화 할 수 있도록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 수행)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시의 점검, 조치 및 의무사항 세부 내용

◦ 장애발생 시 최초 접수시간 기준 24시간 이내에 방문 점검 및 조치(복구 또는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 상태에 대한 정기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다.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 인력)MH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인력 분류 인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인력 지원 세부 내용 1) 자격요건

• PC 수리 및 유지관리 유경험자(3년 이상, 권장사항)

2) 365일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 운영인력의 근무 방법, 근무 시간, 휴무(공가 포함) 대체 인력, 교육 참가 시 대체 인력, 인력 교체 방안 등

※ 수주자는 운영 인력의 교체 사유 발생 시 발주자와 합의하여 적격자로 인정되는 인력을 선정하여야 하고, 최소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 확보하여야 함

라. 보안 요구사항 ○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분류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 세부 내용

• 사업 참여 전에 참여인력에 대한 친필서명 포함한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신상변동(퇴직, 배치 전환, 장기 휴가 등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관계 법령, 공소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공소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기밀보안 요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분류 기밀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밀보안 요건 세부 내용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주기적 보안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분류 주기적 보안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기적 보안점검 세부 내용

•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저장매체 포함) 및 통신기기 접속 금지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 관리하에 사용

• 우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 접속 금지

• 사업자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 저장 금지

•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분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산출물은 담당부서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이 차단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에게만 접근 허용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사업종료 단계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분류 사업종료 단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종료 단계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파기 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 제출

※ 대표 명의의 파기 확약서에 아래 내용 포함

▶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보안준수 위반시 배상책임 ▶ 용역업체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사업수행을 위해 반입한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 저장매체를 반출할 경우 해당 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검증된 삭제 소프트웨어(EDE 프로그램 등)로 완전삭제 후 사업부서장 승인 후 반출

○ 교체, 반납, 폐기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 분류 교체, 반납, 폐기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체, 반납, 폐기 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교체, 반납 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폐기 시에는 해당 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

• CMOS설정, 네트워크접근제어(NAC), 백신, 개인정보보호시스템(Privacy-i) 설치·로그인(업무담당자 계정으로 로그인) 등 공소청에서 소유한 PC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분류 단말기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말기 신규 설치 및 교체 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영상녹화장비 PC를 무단 조작하여 전자정보를 절취, 위·변조하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 적용

• PC CMOS 로그온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변경

• 10분 이상 PC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가 적용된 화면보호기 설정

•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버전 및 보안패치 유지

•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폴더 삭제

• PC점검 시 ‘내PC지키미‘ 활용하여 PC 취약점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이 도출될 경우 즉시 조치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QU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시간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 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시간은 사용자의 장애통보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유지관리 신고 후 24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활동 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1) 장애처리

◦ 계약자는 유지관리 요청을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접수하고, 요청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시스템이 정상작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품, 장비확인

◦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부품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으로 한다.

◦ 계약자는 공소청의 수리 요청 시 신속한 유지 정비를 위하여 항상 유지 정비에 필요한 백업 장비 및 부품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COR-001 요구사항 명칭 부품 지원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부품지원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해 즉시 교체 가능한 예비장비(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부속품 등의 교체 시는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한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공소청의 영상녹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대체장비는 기 장비와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여야 하며 대체기간은 대체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 무상A/S 기간 내의 장비는 해당 장비 A/S업체와 협의 조치하고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부품 교체 시 교체 전 구형 부품은 해당 청에 반납한다

◦ 본 사업으로 교체한 부품 또는 장비에 대한 무상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부품 또는 장비 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무상보증기간으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COR-0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사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지원체제

◦ 장애분석 및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2) 감독 및 점검

◦ 공소청은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약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제반 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관리한다.

◦ 공소청은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확보를 위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계약업체의 과업 수행 규정을 지시 또는 심사할 수 있다.

◦ 공소청이 요구하는 유지관리 서비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것은 해당 종사자의 교체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기타사항

◦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수행에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협의하에 결정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PM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PM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전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PM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료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료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료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관리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 산출 방식 : 계약금액 / 12월(계약 월수)

◦ 월 유지관리료에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점검․수시 유지관리 및 기술자 파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 유지관리대상이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장비의 도입가격에 유지관리요율을 적용하여 차․가감한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유지관리결과보고서 및 대금지급 청구서를 익월 초순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발주자는 확인 후

월단위로 대가를 지급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PM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우선순위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3.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합의서 4.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PM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약⋅변경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의 기술 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주자의 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유지관리요원 교체 등) 받는 경우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유지관리용역의 불성실, 장애복구의 지연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분기에 3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내용과 달리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하도급)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수 있다.

◦ 유지보수 수행업체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영상녹화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에러 발생 경우 및 사용자들이 고장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과 그에 대한 조치, 대응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매뉴얼을 보급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작성지침 및 내용 1.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수정 및 해석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은 실제와 일치해야 한다.

나)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중에서 해석이 애매한 부분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주관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보안준수

가)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개발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와 관련되어 주관기관에 제출된 모든 문서와 주관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2. 제안시 고려사항

1) 본 제안 및 납품과 관련하여 제안․납품업체는 타인 소유의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제안․납품 전에 반드시 검토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납품업체가 져야한다.

2) 제안관련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제안서에 게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6) 제안서 작성시 규격서 등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은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7)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8) 제안내용과 달리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하도급)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9)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고, 제안 발표 또는 질의응답은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사(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PDF 형식으로만 제출 가능

2) 제안서는 요구사항 및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안서는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4) 제안서 작성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6) 제안서 분량은 100매 내외로 작성한다. (권고사항)

7) 제출서류 및 기재내용은 근거 또는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며, 추후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때는 모든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8)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9) 제안요약서 분량은 30매 내외로 작성한다. (권고사항)

10) 제안요약서의 내용구성은 제한 없으나 작성방법은 제안서에 준한다.

11)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제안내용 보완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2) 제안서 제출 부수 : 제안서 및 요약서는 파일로 제출

13)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4. 제안서 목차 목차 작성내용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추진전략,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일반사항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력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제시 3.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제시 4. 유사분야 주요사업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 유지관리 부문 1. 시스템 현황

현 시스템의 구성과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현황을 제시

2. 유지관리 범위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부분별 범위를 명확히 제시

3. 유지관리 방안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절차, 방법 등을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4. 시스템 개선 방안

현 H/W의 개선사항에 대한 추진 일정 및 방안을 제시

5. 예방점검 방안 정기 점검에 대한 추진 일정 및 방안을 제시 Ⅳ. 관리 부문 1. 유지관리 조직구성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기술

2. 인력관리 방안

사업 수행에 필요한 투입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주요 부품 확보 계획

주요 부품에 대한 확보계획 및 수리 방안 제시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2. 기술이전

유지관리 요원 및 해당 관리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기술

3. 하자보수

장애처리절차, 하자보수체계, 교체 부품 또는 장비 무상보증기간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4.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Ⅵ. 기타

본 사업을 위한 추가 제한 사항 등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5. 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기준 정 량 평 가 업체 일반사항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른다.

5 정 성 평 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여부

10 추진전략

•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10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

10 일반부문 업무의 이해도 - 사업 목적의 이해도 5 - 문제점 파악의 합리성 5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5 - 제안요청서와 부합도 5 사업수행 부문 유지관리 방안

• 다양한 장비 및 S/W에 대한 유지관리 전략

10 - 일선청의 유지관리 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예방점검 방안 - 정기점검 일정, 방법, 조직의 적정성 10 기밀보안 관리

•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책임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지원부문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의 적정성 5 기술이전 - 기술이전 방법, 내용의 적정성 5 합계 100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Ⅴ. 입찰 및 낙찰방식 1.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1) 용역수행기간은 2027. 1. 1.(단,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유지관리 기간이 1월에 미만하는 월의 유지관리 용역대금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2)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규 계약시점까지 본 계약은 상호 협의하에 연장한다.

3)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중도에 해지 또는 만료될 경우 신규 유지관리업체에게 1개월 이내에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영상녹화실은 전국 67개 공소청에 산재하여 있으므로 유지관리 범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공동계약은 불허한다.

2.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2)「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3)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입찰제한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함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자격 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5) 해당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해당 사업에서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하도급 적정 심사위원회를 개최 및 수요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7)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8)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붙임3]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첨부

9)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함

10) 영상녹화실은 전국 67개 공소청에 산재하여 있으므로 유지관리 범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공동계약은 불허함

11)「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 ‘중’등급 이상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추어야 함

12) [별첨 제6호 서식]의 ‘수급인 안전보건 역량 자가평가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전까지 해당기관에서 안전보건수준 평가 시행, 평가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자료제출이 미흡할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또는 재평가할 수 있음

4.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 평가는 공소청에서 기술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

5. 평가 기준 및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나) 동점 시 처리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2) 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을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나)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다) 차등점수제 적용 시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은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5% 이상인 자로 한함

【붙임1】 유지관리 대상 영상녹화장비 연번 청별 수량 연번 청별 수량 1 공소청 2 35 청주지방고소청 19 2 서울광역공소청 6 36 충주 4 3 대전광역공소청 2 37 제천 2 4 대구광역공소청 2 38 영동 0 5 부산광역공소청 3 39 대구지방공소청 21 6 광주광역공소청 3 40 안동 5 7 수원광역공소청 5 41 경주 5 8 서울중앙지방공소청 59 42 포항 3 9 서울동부지방공소청 42 43 김천 5 10 서울남부지방공소청 36 44 상주 2 11 서울북부지방공소청 26 45 의성 3 12 서울서부지방공소청 28 46 영덕 3 13 의정부지방공소청 20 47 대구서부 6 14 고양 14 48 부산지방공소청 48 15 남양주 9 49 부산동부 15 16 인천지방공소청 41 50 부산서부 15 17 부천 20 51 울산지방공소청 15 18 수원지방공소청 49 52 창원지방공소청 17 19 성남 13 53 진주 4 20 여주 3 54 통영 7 21 평택 9 55 밀양 5 22 안산 15 56 거창 2 23 안양 17 57 마산 9 24 춘천지방공소청 10 58 광주지방공소청 23 25 강릉 7 59 목포 15 26 원주 3 60 장흥 2 27 속초 4 61 순천 9 28 영월 6 62 해남 4 29 대전지방공소청 15 63 전주지방공소청 18 30 홍성 5 64 군산 10 31 공주 4 65 정읍 1 32 논산 4 66 남원 2 33 서산 4 67 제주지방공소청 11 34 천안 10 합계 806

※ 18개 지공에 배포된 이동형 영상녹화장비 포함

[붙임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개인정보 포함)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위 업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내용)

※ 보안서약서 관련 개인정보는 출입자 정보보안관리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신분증 대조필

생 년 월 일 :

--------------------------------------------------------------------------------------------------------------------------------

서약집행자
청명/부서명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소관련 보안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보시스템 보안성 확보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소속(업체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사유 : 보안사고 발생시 증빙 ○ 보존기간 : 3년 ○ 보존근거 : 정보주체 동의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업무수행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별첨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사 업 책 임 자 및

전
화
번
호

책임자명: 전화번호 : 법 인 설 립 년 도 (국내기준)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별첨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Y년도 Y+1년도 Y+2년도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8. 자기자본/총자본 9. 유동자산/유동부채 ＃ 별첨 3 주 요 사 업 실 적 (최근 3년)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비고 ＃ 별첨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 증 종류 취득일 본 사업 참여직위 및 분야 생년월일 최종학교 및 학위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사업 참여 기간

20 .
.
. - 20 .
.
(총
일간)

경
력

사업장 사업개요 (사업량) 참여기간 (년.월- 년.월) 담당 업무 참 여 당 시 발주처 용역비 비 고 소속기관 직 위

※ 필요시 투입인력에 대한 소속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가능

＃ 별첨 5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업관리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 별첨 6 수급인 안전보건 역량 자가평가표 ■ 사업명: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취득점수 합 계 100 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 인력 *선임보고 문서로 확인 책임자 상주 및 안전보건 업무 부여 확인 10 책임자 상주 및 안전보건 업무 부여 미확인 5 책임자 없이 작업자로 구성 1 가점 도급 현장에 안전보건 유자격자 상주 5 안전보건관리계획 제출 5 미제출 0 안전보건 관리 및 운영관리 수준 안전보건관리비용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출계획 상세 기재 10 안전보건관리비용만 기재 5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출계획 미제출 1 개인 보호구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서 확인 15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개인 보호구 확보 확인

7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미작성, 개인 보호구 확보 미확인

0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확인 10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관리자 교육 이수 확인(관리감독자 등)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수립,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0 안전점검 안전보건 점검 계획 수립 확인 10

안전보건 점검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점검표(안전수칙) 보유 확인

5 안전보건 점검 계획 미수립, 점검표 미보유 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확인 10

위험성평가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이수자 보유 확인

7

도급작업 관련 사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자료 제출

5

위험성평가 계획 미작성, 관련 교육 이수자 미보유

0 비상연락체계 연락체계 구축 10 연락체계 일부 미구축 5 연락체계 미구축 0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리부 도급작업에 한함) 재해자 0명 20 재해자 1명 10 재해자 2명 이상 5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0 회사명 :

대표자 :
(인)

■ 제출서류 안내 구분 내용 상주 수급인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인력, 가설설비, 기계･기구･장비 투입 현황

- 작업공정

• 안전점검･위험작업 안전대책･위험성평가 실시 계획･보호구 지급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비용 - 비상시 조치계획 등 ○ 책임자 선임 자료

○ 보호구 지급 계획 미수립 시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호구 구매 자료

○ 안전보건관리비용 계획

○ 안전보건교육 미수립 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입증자료

○ 안전점검계획 미수립 시 점검표(안전수칙)

○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미수립 시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자 입증자료

○ 재해자 리스트 및 산재요양승인확인서 평가방법

수급인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기반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기준 안내 ❍ 평가등급 분류 및 적용 기준

• 평가등급 분류: 상(80점 이상)․중(60점 ~ 80점 미만)․하(60점 미만)

• 평가적용: 계약 주관부서에서 평가한 등급 분류를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는 ‘중’등급 이상 수급인 선정

❍ 기타

•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함

-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만점으로 처리함

• 기본 항목(교육, 안전보건수칙) 평가 시 내용상의 적정성에 따라 배점의 5점 이내에서 취득점수 조정 가능

수급인 안전보건 역량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합 계 100 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 인력 *선임보고 문서로 확인 책임자 상주 및 안전보건 업무 부여 확인 10 책임자 상주 및 안전보건 업무 부여 미확인 5 책임자 없이 작업자로 구성 1 가점 도급 현장에 안전보건 유자격자 상주 5 안전보건관리계획 제출 5 미제출 0 안전보건 관리 및 운영관리 수준 안전보건관리비용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출계획 제출 10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출계획 미제출 1 개인 보호구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서 확인 15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개인 보호구 확보 확인

7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미작성, 개인 보호구 확보 미확인

0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확인 10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관리자 교육 이수 확인(관리감독자 등)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수립,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0 안전점검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의 점검사항 포함된 안전보건 점검 계획 수립 확인

10 안전보건 점검 계획 수립 확인 7

안전보건 점검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점검표(안전수칙) 보유 확인

5 안전보건 점검 계획 미수립, 점검표 미보유 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확인 10

위험성평가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이수자 보유 확인

7

도급작업 관련 사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자료 제출

5

위험성평가 계획 미작성, 관련 교육 이수자 미보유

0 비상연락체계 연락체계 구축 10 연락체계 일부 미구축 5 연락체계 미구축 0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리부 도급작업에 한함) 재해자 0명 20 재해자 1명 10 재해자 2명 이상 5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0 ＃ 별첨 7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전국 공소청 영상녹화장비 유지관리 작성일 2026. 10.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ｏ 디지털포용법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ｏ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ｏ 디지털포용법

ｏ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ｏ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O ｏ PaaS O ｏ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ｏ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O 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