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2390]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강북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 (긴급) 입찰공고문(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hwp =====
SH 전자공고 제2026-0409호~0424호

(긴급)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용 역 명 총금액 (단위:원) 용역원가 (단위:원) 부가세 (단위:원) SH 전자공고 제2026-0416호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강남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757,303,690 688,457,900 68,845,790 SH 전자공고 제2026-0424호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강북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790,290,490 718,445,900 71,844,590 SH 전자공고 제2026-0423호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강서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768,254,410 698,413,100 69,841,310 SH 전자공고 제2026-0410호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관악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790,290,490 718,445,900 71,844,590 SH 전자공고 제2026-0419호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광진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757,303,690 688,457,900 68,845,790 SH 전자공고 제2026-0417호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구로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757,303,690 688,457,900 68,845,790 SH 전자공고 제2026-0422호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금천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735,267,610 668,425,100 66,842,510 SH 전자공고 제2026-0415호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노원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735,267,610 668,425,100 66,842,510 SH 전자공고 제2026-0413호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동작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757,303,690 688,457,900 68,845,790 SH 전자공고 제2026-0420호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마포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735,267,610 668,425,100 66,842,510 SH 전자공고 제2026-0414호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서대문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735,267,610 668,425,100 66,842,510 SH 전자공고 제2026-0412호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성북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757,303,690 688,457,900 68,845,790 SH 전자공고 제2026-0411호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송파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757,303,690 688,457,900 68,845,790 SH 전자공고 제2026-0418호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영등포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735,267,610 668,425,100 66,842,510 SH 전자공고 제2026-0409호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은평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790,290,490 718,445,900 71,844,590 SH 전자공고 제2026-0421호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종로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713,231,530 648,392,300 64,839,230

※ 본 공고는 입찰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21조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만 입찰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95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2관 제조 원가계산 7.이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에 따라 이윤을 예정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참조

나.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등 기타서류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11.23.(월) 10:00 ~ 17:00

•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프렌즈홀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베르디움프렌즈 101동 2층)

다. 가격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11.23.(월) 10:00 ~ 17:00

•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프렌즈홀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베르디움프렌즈 101동 2층)

※ 방문 시 신분증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가능) 지참

※ 대리인 등록 접수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는 하나의 봉투에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일정 등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1) 일
시 : 2026.11.26.(목)~27(금), 10:00 ~ 18:00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프렌즈홀

마. 가격제안서 개찰

1) 일
시 : 2026.11.26.(목)~27(금), 17:00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료 후 이동하여 개찰 진행(업체 직접 참여 요망)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예정

2. 입찰참가자격 (아래 각 목의 요건 모두 충족)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21조에 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일 것,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것,

주거문제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실 등 시설을 확보할 것

※ 입찰참가자격 제한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라. 2개 이상의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은 불허

마. 조달청 입찰잠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함⟨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3.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가격평가 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업체 중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용역업체 결정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93호, 2026.10.30.일부개정) 준용

○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관련)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9.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1순위 협상적격자는 최종 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

[참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첨부양식)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10. 안전·보건 확보 조치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함

나. 낙찰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해야함.

다. 발주자는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함.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함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 안전관리비율 : 2.07%

나.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실비정산)에 대해서만 대가지급 청구해야함.

※ 사용기준 :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의 개인 보호구 등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공고일 기준 최신의 규정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야 함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비 서류 등의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람

차.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부서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함

카. 계약상대자는 ʻ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2026. 9. 9.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관련’)를 입찰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타.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내용 미이행 또는 위탁기관(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대상이 됨

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주거복지센터 위탁운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우리 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용역 세부내용 및 제안평가 등에 관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02-6953-4902),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은 계약부(02-3410-7194)로 문의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 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 11. 1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긴급) 입찰공고문(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pdf =====
S H 전자공고 제2026-0409호~ 0424호
( 긴급)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금액 용역원가 부가세
공고번호 용 역 명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SH 전자공고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강남지역주거복지
757,303,690 688,457,900 68,845,790
제2026-0416호 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SH 전자공고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강북지역주거복지
790,290,490 718,445,900 71,844,590
제2026-0424호 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SH 전자공고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강서지역주거복지
768,254,410 698,413,100 69,841,310
제2026-0423호 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SH 전자공고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관악지역주거복지
790,290,490 718,445,900 71,844,590
제2026-0410호 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SH 전자공고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광진지역주거복지
757,303,690 688,457,900 68,845,790
제2026-0419호 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SH 전자공고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구로지역주거복지
757,303,690 688,457,900 68,845,790
제2026-0417호 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SH 전자공고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금천지역주거복지
735,267,610 668,425,100 66,842,510
제2026-0422호 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SH 전자공고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노원지역주거복지
735,267,610 668,425,100 66,842,510
제2026-0415호 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SH 전자공고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동작지역주거복지
757,303,690 688,457,900 68,845,790
제2026-0413호 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SH 전자공고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마포지역주거복지
735,267,610 668,425,100 66,842,510
제2026-0420호 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SH 전자공고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서대문지역주거복
735,267,610 668,425,100 66,842,510
제2026-0414호 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SH 전자공고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성북지역주거복지
757,303,690 688,457,900 68,845,790
제2026-0412호 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SH 전자공고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송파지역주거복지
757,303,690 688,457,900 68,845,790
제2026-0411호 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SH 전자공고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영등포지역주거복
735,267,610 668,425,100 66,842,510
제2026-0418호 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SH 전자공고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은평지역주거복지
790,290,490 718,445,900 71,844,590
제2026-0409호 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SH 전자공고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종로지역주거복지
713,231,530 648,392,300 64,839,230
제2026-0421호 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 1 -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95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2관 제조 원가계산 7.이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에 따라 이윤을
예정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고는 입찰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21조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만 입찰 가능합니다.
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참조
나.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등 기타서류 제출 (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23. ( 월) 10: 00 ~ 17: 00
•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프렌즈홀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베르디움프렌즈 101동 2층)
다. 가격제안서 제출 (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23. ( 월) 10: 00 ~ 17: 00
•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프렌즈홀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베르디움프렌즈 101동 2층)
※ 방문 시 신분증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가능) 지참
※ 대리인 등록 접수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는 하나의 봉투에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일정 등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1) 일 시 : 2026. 11. 26. ( 목) ~ 27( 금) , 10: 00 ~ 18: 00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프렌즈홀
마. 가격제안서 개찰
1) 일 시 : 2026. 11. 26. ( 목) ~ 27( 금) , 17: 00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료 후 이동하여 개찰 진행(업체 직접 참여 요망)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예정

• 2 -

2. 입찰참가자격 (아래 각 목의 요건 모두 충족)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 부정당업자) 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21조에 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일 것,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것,
주거문제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실 등 시설을 확보할 것
※ 입찰참가자격 제한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라. 2개 이상의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은 불허
마. 조달청 입찰잠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함⟨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3.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가격평가 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업체 중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용역업체 결정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93호, 2026.10.30.일부개정) 준용
○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 90% ) , 입찰가격평가( 10% )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
(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 3 -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관련)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노동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9.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
공사 퇴직자( 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1순위 협상적격자는 최종 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
[참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첨부양식)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
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 4 -

10. 안전·보건 확보 조치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함
나. 낙찰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해야함.
다. 발주자는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함.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함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에
(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 안전관리비율 : 2.07%
나.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
(실비정산)에 대해서만 대가지급 청구해야함.
※ 사용기준 :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
으로 사용

•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의 개인 보호구 등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공고일 기준 최신의 규정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 5 -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야 함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비 서류 등의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람
차.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부서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함
카. 계약상대자는 ʻ근로( 노동) 조건 이행확약서’( 2 0 2 6 . 9 . 9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관련’) 를 입찰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타. ‘근로( 노동) 조건 이행확약서’ 내용 미이행 또는 위탁기관(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점검에 협조
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제･해지
되거나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대상이 됨
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주거복지센터 위탁운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우리 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용역 세부내용 및 제안평가 등에 관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중앙주거복지
센터( 0 2 -6 9 5 3 -4 9 0 2 ) ,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은 계약부(02-3410-7194)로 문의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 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

(http: //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6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 11. 1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7 -

===== 입찰서류.Zip =====

===== 긴급공고 사유서.hwp =====
긴급공고 사유서

계약건명

(긴급)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강남,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동작, 마포, 서대문, 성북, 송파, 영등포, 은평, 종로

소요예산

종로 : 금713,231,530원/ 부가세 포함

금천, 노원, 마포, 서대문, 영등포 : 금735,267,610원/ 부가세 포함

강남, 광진, 구로, 동작, 성북, 송파 : 금757,303,690원/ 부가세 포함

강서 : 금768,254,410원/ 부가세 포함

강북, 관악, 은평 : 금790,290,490원/ 부가세 포함

긴급공고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1.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상기 2번,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공고

사
유

• 서울시 제3자 위탁 승인 및 위수탁대행계약서 등에 따라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을 2027년 1월 1일부터 공백 없이 이어가기 위해 긴급공고를 요청함

감독 부서

담 당 :
중앙주거복지센터 행정3급 조윤정

부서장 : 중앙주거복지센터 이정규 센터장 발주 부서

담 당 :
중앙주거복지센터 행정3급 조윤정

부서장 : 중앙주거복지센터 이정규 센터장 상기와 같이 긴급공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11 월
5 일

===== 1. 제안요청서(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hwp =====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제 안 요 청 서 2026. 11.

• 목

차 -

Ⅰ. 과업 개요 3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5 Ⅲ. 제안서 작성안내 12 Ⅳ. 제안서 평가기준 14

Ⅴ. 제안서 제출관련 각종 서식
23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2. 과업기간 : ’27. 01. 01. ~ ’27. 12. 31.

3. 과업목적

•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하고 그 중 사회복지 및 주거복지 상담 사례관리 기능 및 연계기관 네트워크 등의 업무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4. 과업내용

• 『주거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제2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 주거복지 정보제공,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및 사례관리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

- 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

•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사업 추진체계 - 추진기관 업무분장 관련기관 업무내용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과

주거복지센터 사업운영 예산운영 및 지도 감독 총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16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운영 위탁에 따른 사업 관리 및 9개 직영 주거상담소 주거상담 기능 총괄 (위탁 주거상담소 소속 인력에 대한 업무 협의·요청은 수탁기관 총괄책임자를 통하여 함)

운영 위탁 기관

지역 주거복지상담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한 시민접점 서비스 제공

- 사업추진 체계도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용역 일반사항

• 입 찰 명 :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 운영기관 공모지역 : 총 16개 자치구 공모지역

강남,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동작, 마포, 서대문, 성북, 송파, 영등포, 은평, 종로

• 계약기간 : ’27. 01. 01. ~ ’27. 12. 31.

- 추정금액(단위:원) 위탁비 원가 총액 사업별 예산 편성 한도 지역 전담 인력(명) 주거복지센터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이사비 648,392,300 254,092,300 134,300,000 210,000,000 50,000,000 종로 8 668,425,100 254,125,100 134,300,000 210,000,000 70,000,000 금천, 노원, 마포, 서대문, 영등포 8 688,457,900 254,157,900 134,300,000 210,000,000 90,000,000 강남, 광진, 구로, 동작, 성북, 송파 8 698,413,100 254,113,100 134,300,000 210,000,000 100,000,000 강서 8 718,445,900 254,145,900 134,300,000 210,000,000 120,000,000 강북, 관악, 은평 8

※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으로 입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제출해야함

• 낙찰자 선정방법(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각 목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21조에 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일 것,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것,

주거문제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실 등 시설을 확보할 것

라. 2개 이상의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은 불허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함⟨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3.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1) 정량적 평가 및 가격평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및 가격제안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구 분 구비서류 양식(서류)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1. 대리인 신청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붙임1 2. 서약서 1부 붙임2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붙임3 ※입찰서 제출시 인감(사용인감) 지참해야함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부 붙임4 (법인인감 날인 후 제출)

7.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계약서 2부

붙임5 (법인인감 날인 후 제출)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붙임6 (법인인감 날인 후 제출) 9.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1부 붙임7 (법인인감 날인 후 제출) 10. 청렴이행서약서 1부 붙임8 11. 법인 정관 사본 1부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12.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붙임9 1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1부 붙임10

14. 신용등급확인서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이내 평가)

기업신용 평가회사에서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

15.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증빙서류 각 1부

붙임11 붙임11-1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16. 외부자원 연계 실적 및 증빙서류 각 1부

붙임12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17. 공모사업 당선 실적 및 증빙서류 각 1부

붙임13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18. 신인도 가산점 인정 증빙서류 및 가산점 해당여부 확인서 1부

붙임14 19.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객관적 입증서류 제출 가격제안서

※ 제출 시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1.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세부 산출내역서 1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주거상담소) 운영지침(’26)의 인건비, 사업비를 참고하여 작성

(*1.부가가치세 포함 작성)

(*2.입찰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일반관리비, 수수료 추가 가능)

※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2.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2관 제조 원가계산 7.이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에 따라 이윤을 예정가격에 포함하지 않음

나. 정성적 평가를 위한 제안서 등 구비서류

• 제안서 10부[별지 제2호 서식] (원본 1부, 심사용 9부)

※ 정성적 평가지표 순서에 따라 내용 작성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USB를 활용하여 PDF파일을 제출하며, PDF파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비밀번호 미설정 등), 출력해상도 조정등에 유의하여 작성

※ 심사용 제안서 9부의 경우, 제안기관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대표자명, 소속 직원 성명 등을 기재할 수 없음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및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제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02-6953-4902)

※ 입찰 당일 계약부 직원이 중앙주거복지센터 프렌즈홀에서 접수 예정

나. 제안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02-6953-4902)

※ 제안관련 문의는 10:00~17:00 중에만 문의 가능하며,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 없음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3) 특이사항

가.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나.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또는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제안평가 및 협상 1) 용역수행자 선정절차

가. 과업설명회 : 없음(제안서 작성 및 제출관련 문의는 서면질의서로 대체)

나. 제안서 접수 :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가격제안서의 “제안가격 세부산출내역” 작성 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주거상담소) 운영지침에 따름

다. 제안서 평가 : 우리 공사에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실시

라.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업체 중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용역업체 결정

※ 낙찰자 결정 및 가격협상 등 관련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93호, 2026.11.2.)에 의함

2) 추진일정(예정) 구 분 추진 일정 비 고 용역입찰 사전공고 ‘26.11.06. 계약부 질의서 접수 및 회신 ‘26.11.06.~10. 계약부 중앙주거복지센터 용역입찰 본공고 ‘26.11.10.~11.23.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26.11.23. 10:00~17:00. 중앙주거복지센터 (삼각지역 인근) 제안서 발표회 및 평가

‘26.11.26.~27. 09:00~18:00

중앙주거복지센터 ※ 해당일자 및 발표순서 별도 통보 기술능력 평가결과 작성 통보 기술능력 평가 후 즉시 중앙주거복지센터→ 계약부 협상 및 사업자 선정 ‘26.11.30. 계약부 중앙주거복지센터 계약 체결 ‘26.12.01.~ 계약부 ※ 참고사항

• 추진일정 관련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일정에 맞춰 수립예정

• 공사 사정에 따라 상기일정 변경 시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면질의서로 제출(FAX포함)하여야 하며, 서면질의서 접수여부는 질의 업체에서 확인해야 함

3) 제안서 발표회(제안서평가위원회)

가. 발 표 자 : 본 사업에 투입될 과업책임자

나. 발표시간 : 제안사별 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별도

다. 발표순서 : 지역별 제안서 제출 순서

※ 발표지역 순서는 지역명 오름차순(강남~종로)으로 진행함

라. 기
타 : 발표관련 장비(노트북)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준비

5. 기타 사항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용역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직․간접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평가위원은 총 7인으로 구성하며,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예비후보 5명을 포함 총 12명을 추첨한 후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결정한다. 단,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순으로 하며, 평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Ⅲ.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백색 A4지, 장변 좌철, 흑백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장변 상철)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내용은 단면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분리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50페이지 이내)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맞춰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등 외부 자료를 활용한 경우, 자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 본문의 적절한 항목에 작성할 수 있음

•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작성 워드프로세서 ( 글 2010)

▸ 본문 13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2. 제안서 구성 구 분 (목차) 주요 작성내용 및 요령

비
고

과업수행 계 획 사 업 계 획

․사업개요, 법인 현황 및 인력구성, 유사사업 수행실적

- 지역주거취약계층 특성 파악 및 반영 - 수탁사업 운영 환경의 안정성 - 모법인의 지원방안 8 page 이내 사업추진 전략

․추진목표 및 전략, 인력배치계획(고용승계방안 포함, 투입인력의 적정성, 인력유지율)

․전반적 과업수행 접근방법 및 기법 제시 10 page 이내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비

․과업범위 내 부문별 세부추진내용 및 실행계획의 적정성

- 직접지원 사업비 편성계획 - 특화사업 추진 계획

• 자치구 등 지역 주거복지네트워크 활용 계획

- 외부자원연계 방안 및 활동 홍보 계획 - 사업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 10 page 이내 기타 사항

․기타 제안요청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내용이나 사업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안사의 추가 제안 기술

※ 해당 항목이 불필요할 경우 타 항목으로 페이지 추가 가능

2 page 이내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나누어 평가함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항목별 평가자

▸ 정량적 평가 : 용역발주부서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 :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상대평가는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단계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구분하여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산정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발표회) 사업 책임자가 발표해야하며, 사업 책임자 불참업체는 정성적 평가 점수 0점 처리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 평가 후 공사 계약부에서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따라 평가

※ 가격제안(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은 소요예산 범위 내 제안하며,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 세부내역에 근거하여 산출한 일반관리비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협상에 의해 조정 후 최종 계약)

산 식 비율(%)

총 사업비(인건비+사업비+운영비)×일반관리비율

100분의 2 이내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95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2관 제조 원가계산 7.이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에 따라 이윤을 예정가격에 포함하지 않음

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의항목 배 점 정량적 평가 (20점) 기관평가 (10점)

∘제안기관(법인․단체)의 신용상태(재정부담능력)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조직 및 인력구성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5 수행능력 평가 (10점)

∘최근 2년간 외부자원 연계 실적(건당 1백만원 이상)

5 ∘최근 2년간 관련 공모사업 선정 실적 5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계획

평
가

(4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충실성 등 부합 여부

15 ∘투입인력의 적정성 - 인력투입계획 및 투입인력 수준의 적절성 - 사업관련 인력 확보 및 유지율 10 ∘민간위탁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 기존상담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여부

• 최저임금 등 임금 관련 법령 및 정책 기준 준수 여부

- 노동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

•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여부 등

5 ∘예산운영 계획 - 자부담 사업비 확보 방안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5 사업추진 이 해 도 (25점) ∘사업의 운영의지, 전문성 및 충실성 - 직접비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 방안 - 특화사업 적정성 - 후원 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 방안 15

∘사업의 취지 및 목적, 과업에 대한 전체적 이해도

10 가격 평가 (10점) 가격평가 (10점)

∘행정안전부예규 제39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3. 평가 세부내용

1)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20점)

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신용상태 (5점)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신용등급확인서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에 따라 평점 부여(각각의 평점이 다를 경우 높은 평점을 기준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의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서만을 인정

※ 증빙서류 미제출시 최하등급으로 처리함 나. 조직 및 인력구성 (5점)

• 사업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인정 기준 배점 점수계산방법 참여인력의 주거복지사업 참여 경력 합계 경력 기간 2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 5 5 3 1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재직증명서 또는 공공기관 경력증명 공문을 붙임으로 첨부

※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가능

다. 최근 2년간 외부자원 연계 실적 (5점)

인정 기준 배점 점수계산방법

최근 2년간 외부자원 연계 실적(건당 1백만원 이상)

실적 건수 10건 이상 7건 이상 5건 이상 5 5 3 1

라. 최근 2년간 관련 공모사업 선정 실적 (5점)

인정 기준 배점 점수계산방법 최근 2년간 관련 공모사업 선정 건 실적 건수 5건 이상 3건 이상 1 이상 5 5 3 1 ※ 다. 와 중복되는 실적은 제외함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가․감점 해당여부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관련 규정 준수 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3.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ㆍ 지도ㆍ점검ㆍ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지도ㆍ점검은 지적사항 미이행에 한함)

4. 민간위탁사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시의 민간위탁사무 목표(가이드라인) 미달 연도 수

5.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7.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해당□, 해당없음(□)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 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관련 규정 준수 정도” 확인 방법

•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 처분된 내역 확인

• 3번은 공사 보유자료로 제안서 제출시 고지 및 확인

• 4번은 기 제출한 연간 결과보고서를 통해 제안서 제출시 고지 및 확인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 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 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2)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세부기준 (70점)

사업계획 투입인력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예산운영 운영의지 과업이해도 15 10 5 15 15 10 3) 가격 평가 기준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4.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심사 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심사결과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계약담당자는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우리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주요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개시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위탁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서인 동시에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내용이 되며, 본 요청서 중 의견이 상충되는 내용 발견될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운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함

• 협상과정에서 내용을 가감․수정․변경할 수 있으며,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일정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후 15일전까지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위탁운영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Ⅴ. 제안서 제출관련 서식

※ 서식 내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에서 **부분은 입찰참가 지역명으로 변경하여 제출 (예: 용산)

[붙임 1]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직위) 연 락 처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붙 임 : 1. 재직증명서 1부(자체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2. 신분증 사본(앞면만) 1부. 끝.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붙임2]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붙임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한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공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에서 정한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통 2. 기타 증빙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거복지상담 및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대상자의 정보로 자원 및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

2. 주거위기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관련 정보이용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운영 사업관련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2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기관(회사)명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대표자 성명 :
황 상 하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5]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계약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방”이라 한다)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공사”와 “계약상대방” 간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업 내용) ①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의 과업 내용은 지역구 내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주거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2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2. 주거복지 정보제공,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4.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5.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

6. 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8.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

9.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10.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및 (서울특별시 및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등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과업 내용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방” 이 협의하여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과업 수행 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과업 수행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계약상대방”이 협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대금의 지급 및 세부 내역) ① 이 계약에 의한 대금은 나라장터 낙찰금액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예산 교부액에 따라 “공사”와 “계약상대방”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부 내역은 “공사”와 “계약상대방”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한다.

제5조(과업계획) ① "계약상대방"은 다음 연도 과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과업계획서’라 함)를 매년 12월 말까지 “공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과업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업계획서에는 과업 내용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업계획서에는 "계약상대방"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노동자의 인원 구성 및 기본적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방"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상호간 변경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계약상대방"은 제4항에 따라 변경한 과업계획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방"은 제1항의 과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과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과업의 수행) ① "계약상대방"은 제5조에 의한 과업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방"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정치 성향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노동약정 이행 등) ① "계약상대방"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약정에 따른 급여 복리후생 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민간위탁 등 포함)」의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공사”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방"이 이 계약에 명시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승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의미한다.

1.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계약상대방"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4. 법령, 중앙정부의 지침 등에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간기관의 자체적인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

⑤ "계약상대방"은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방"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⑧ "공사"는「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민간위탁 등 포함)」에 따라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재위탁 또는 재하도급 금지 사항의 준수 여부

4. “공사”･"계약상대방" 간 소통 창구 운영 여부

5. 기타 위탁사무와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⑨ "공사"는 제8항과 관련하여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연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⑩ "공사"는 "계약상대방"이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관련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공사"는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상대방"에 동일한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관리･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공사"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계약상대방"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⑫ "계약상대방"은 임금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과 관련한 전용계좌를 개설하며, 분기별로 임금집행 현황을 “공사”가 정한 보조금 시스템에 증빙 제출한다. “공사”는「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른 임금 지급 및 4대 보험료 납입 여부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확인하며, 임금 수준이나 임금 항목의 결정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⑬ "계약상대방"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⑭ "공사"는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 "계약상대방" 평가 시 "계약상대방"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⑮ "공사"와 "계약상대방"은「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른 공동협의체를 운영한다. 공동협의체는 정보 공유와 의견 청취를 위한 협의 기구로 하며,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계약상대방”이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이행한다.

⑯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계약상대방"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상대방"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상대방"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노동자의 채용 조건) "계약상대방"은 업무를 수행할 신규 노동자 채용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관련 사업 지침에 따라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방"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주거기본법」,「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방”은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과업 대금 지급 및 집행) ① "계약상대방"은 과업 대금을 “공사”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과업 대금 관리를 위하여 과업 내용과 관련한 전용 계좌를 “공사”가 지정한 은행에 개설하여 고유재산과 분리하여야 하고, 현금 및 물품을 “계약상대방”의 다른 현금 및 물품 등과 구분계리·보관하고, 과업 수행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과업 대금 지급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방"은 인건비를 실비 정산하여야 하며, 사업비와 운영비, 일반관리비의 경우 공사가 지정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정산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완료 이전에는 서면으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방”은 “공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예산배정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사업운영계획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관리 등) ① "계약상대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서 기성금(준공금)을 요청하고 정산해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기성(준공)검사 후 정산을 완료해야 대금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 중 4대 보험 등 정산의 시기가 임금 발생일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익월 또는 분기별로 정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방"은 과업수행 기간 중 과업 수행과 관련된 공사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해야한다. 또한, 사업 실적 등 단위 현황에 관한 주간 또는 월간 정기적 자료요구에도 응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은 총괄책임자가 한다. 다만, 소속 노동자 개인별 근태·근무편성 등 인사노무 관리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른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방"은 과업연도별 사업운영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회계감사에 응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방"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⑥ “공사”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지침에 제시된 평가 방법에 따라서 위탁기간 중 1회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지표는 평가실시 1개월 전 평가계획 안내 시 공지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지도점검 및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사”가 "계약상대방"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경우 “공사”는 문서로 "계약상대방"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계약상대방"의 과업 내용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업 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해서는 제16조 규정에 의한다.

⑨ "공사"는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⑩ "공사"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있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계약상대방"은 과업 수행 기간 동안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공사”가 지급하기로 한 총 과업 대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공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공사”에 제출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방"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킨다.

제13조(보험가입) "계약상대방"은 "계약상대방"의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을 과업 내용에 활용하는 경우에 관련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시설물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에 그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계약상대방"은 이 계약 또는 과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과업 내용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민 형사상 책임) ① "계약상대방"은 이 계약 및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 손실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방"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계약상대방"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공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계약상대방"이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과업 내용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계약상대방"이 “공사”의 동의 없이 “공사”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과업 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계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계약상대방"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계약상대방" 또는 그 임직원이 과업 대금을 횡령하거나, 과업 내용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계약상대방"이 입찰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계약상대방" 또는 그 임직원이 대행 및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계약상대방"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2.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4. 정상적인 사업 추진 및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5.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 또는 “공사”로부터 시정요구 또는 이행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공사”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상대방“의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방"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의1(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 조치사항) ① “공사”와 "계약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업 내용의 수행 및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 등 조치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시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3. 과업 대금 정산의 세부 사항은 제11조에 따른다.

제17조(수탁재산의 반납) ① 과업 수행 기간 중 “공사”가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수탁재산은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공사”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사”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공사”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과업 수행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대행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공사”에 즉시 반환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계약상대방"은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비밀사항, 과업 내용과 관련된 그 밖의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제6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8 및 이에 따라 준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침」, 기타 관계 법령 및 “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공사”와 "계약상대방"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공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개시되는 날부터 과업 수행 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과업 수행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 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 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공사”가 지급한 과업 대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 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 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과업 수행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계약상대방"은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 계약 시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한다.

2026년 00월 00일

“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사 장 황 상 하
(인)

"△△" △△△△△(서울특별시 ○○구 ○○로 ○○)

대표자
〇 〇 〇 (인)

[붙임 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기관으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 ․노동 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붙임 7]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

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붙임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도급, 제조, 용역, 위탁 등을 불문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러할 약속을 받아 공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1.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겠으며, 비위행위자를 참여시키지 않겠습니다. 비위행위자가 참여하여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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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9]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공사의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사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 10]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ㅇㅇㅇ
[연락처 : 000–000-0000 (H.P: 010-0000-0000)]

4. 설계금액 : 금000원(금설계금액원) - VAT포함

5. 작업기간 : 2027. 1. 31. ~ 2027. 12. 31.(365일간)

6.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 금000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회사명 : 이름 :

(직책)
(서명)

• 현장 책임자(성명) :

• 현장 종사자 수 :

명

•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주
회 이상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 연락망(현장 책임자

강○○ 010-0000-0000)

소방서 119 병 원 033-000-0000 관 할 고 용 노 동 관 서 033-000-0000 지 원 청 033-000-0000 경 찰 서 033-259-0894 •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순회점검중 추락, 부딪힘, 넘어짐 위험 ① 고소장소 안전조치 확인 중 추락위험 - 외벽 수직사다리 이동중 추락위험

② 낮은 출입문, 지하공간 확인 중 부딪힘 위험

- 협소한 통로 이동중 신체 부딪힘 위험 ③ 통행로 안전확보 확인중 넘어질 위험

• 계단, 경사로 안전난간 확인중 넘어질 위험 등

2. 설비·기계·기구류, 화학물질 조사중 감전,베임,

유해·화학물질 접촉 위험 ① 전기제품 안전확인중 감전 위험 ② 날칼운 물체, 회전체에 베일 위험 ③ 화학물질 조사중 신체 접촉 위험 등 ○ 안전·보건 관리 대책 수급인 업체 기재 [붙임11]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직책 출생년도 최종 학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과업 담당업무 자격증 경 력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 또는 공공기관 경력증명 공문을 붙임으로 첨부

※ 본 과업의 전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 근무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해야 함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가능함

[붙임 1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공사가 수행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12] 외부자원 연계실적(건당 1백만원 이상) 순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계금액 (천원) 협력기관 비고

※ 최근 2년 이내의 실적 중 최근 년도 순으로 작성

※ 사업결과보고서 등으로 증빙 제출(제출공문 포함), 단, 협력관련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관련기관 협력사실 공문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서울중앙주거복지센터 주관 자원연계(아동주거빈곤가구매입임대 가구 주거비 지원, 식음료 나눔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13] 공모사업 당선 실적 순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협력기관 비고

※ 최근 2년 이내의 실적 중 최근 년도 순으로 작성

※ 사업결과보고서 등으로 증빙 제출(제출공문 포함), 단, 협력관련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관련기관 협력사실 공문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붙임14] 가산점 해당여부 확인서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가산점 자체평가표 구 분 항 목 해당여부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지역업체 H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고용안정 J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3.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ㆍ 지도ㆍ점검ㆍ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지도ㆍ점검은 지적사항 미이행에 한함)

4. 민간위탁사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시의 민간위탁사무 목표(가이드라인) 미달 연도 수

5.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6.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 7.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별지 제1호]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사업기간

’27. 01. 01. ~ ’27. 12. 31.

주관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안금액

총금액
원정 (￦
, 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담 당 자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사무실: 모바일: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제안가격 세부 산출내역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대표) :
(직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제안서 양식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제 안 서 2026. . 신청기관명

• 목

차 -

Ⅰ. 사업개요 Ⅱ. 법인 현황 및 인력구성 Ⅲ.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2년간) Ⅳ. 사업추진전략 Ⅴ. 세부사업계획 Ⅵ. 사업비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

Ⅰ. 사업개요 1. 지역별 주거취약계층 특성 ㅇ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ㅇ 사업 추진의 필요성

2. 목
표

ㅇ

※ (작성요령)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개괄적으로 제시

3. 주요사업내용 ㅇ

※ (작성요령) 본 사업 주요내용의 특징과 장점 기술하되 특화사업을 반드시 포함할 것

4. 기대효과 ㅇ

※ (작성요령) 동 사업 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기술

Ⅱ. 법인 현황 및 인력구성 1. 현황 법인명* *표기된 항목은 심사용 제출시 삭제 후 제출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대표자 * 주소 성명 법인* 허가번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홈페이지* 직원수 자 본 금 자산 고정자산 천원 부채 천원 유동자산 천원 설립목적 주요기능

연
혁*

2. 조직도 및 인력구성 조직도 인력구성 및 현황 구 분 부 서 명 인원(명) 비고 관리자 부서별 3. 자산현황

• 고정자산 :

천원

-

• 유동자산 :

천원

-

• 부

채 :
천원

4. 주거복지상담 시설 조성 현황 사무실 주소 임대차 계약 종료일 년 월 일 전용면적 ㎡ 모법인과 사무실 공유여부 ○ / × 건물 입구 사진 사무실 사진 사진규격 : 10cm*8cm 이상 독립적인 공간 식별 가능한 사진 상담실 사진 기타 수탁기간내 임대차계약 종료시 운영방안

미 해당시 공란으로 처리(중개수수료, 이사비, 상담실 조성비 등 마련계획)

분리개소 사유

미 해당시 공란으로 처리(분리개소 필요성, 분리개소에 따른 추가 임대료 및 상담소 조성방안)

※ 상담소 분리 개소시 사무소별 작성 Ⅲ.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2년간) <작성요령>

•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작성(분량은 3쪽 이내)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사한 것만 기재

• 사업실적이 작성양식과 다른 경우에는 기관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 타기관과 연계·협력한 사업은 타 기관명 등 포함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주요내용 및 실적 Ⅳ. 사업추진전략 1. 추진목표 가. 추진목표 ㅇ

※ (작성요령)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비전을 제시

나. 추진 방법 2. 추진전략 가. 추진체계 및 목표달성 전략 ㅇ

※ (작성요령) 세부사업과제별 목표 달성 전략을 간단․명료하게 기재

나. 구축․운영방식 ㅇ

※ (작성요령) 효과적인 사업운영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표, 그림 등 활용 가능)

다.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ㅇ 라. 자체평가 및 사후관리 계획 ㅇ 자체평가 ㅇ 사후관리 3. 인력배치 계획 가. 총괄 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출생연도 최종학력*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2) 관련사업 수행실적

연
도

사
업
명

발주기관명 비 고 ~ ~ ~ ~ 나. 참여인력 현황 번호 성명* 직위 담당 사업 경력기간 (개월) 활 동 내 용 관련 자격 1 홍길동 소장 주거복지센터 52 주거상담소운영 총괄 주거복지사 2 3 4 5 6 7 8 다. 민간위탁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노력

(1) 기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근무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여부

• 기존 근무인력 고용 승계 규모 및 증빙 방법 상세 기술

(2)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 이행 (3) 노동관계법령 준수 방안 적정성

(4)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여부 등

Ⅴ. 세부사업계획 1. 추진계획 및 일정 가. 추진계획 ㅇ

※ (작성요령)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사업계획을 작성

나. 추진일정 월 별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작성요령) 사업의 전반적 추진일정을 월별로 작성

Ⅵ. 사업비 1.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7년 비 고 계 0 0 주거복지센터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이사·생필품비 부가가치세 2. 세부 계획(2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산출내역(회, 명 × 원) 금액 비고 합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작성요령) 예산의 총괄적 활용계획을 작성, 사업별 소요예산의 구체적 내용은 세부사업계획별로 작성

※ 가격제안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 상담소 이전 및 시설 조성 관련 비용은 원가에 포함할 수 없음

서 면 질 의 서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팩스번호 소 재 지 질 문 내 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료하게 작성 요망

2026.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질의처 팩스번호 : 02-6953-4902

===== 2. 과업내용서(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운영('27년)).hwp =====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과 업 내 용 서 2026. 11.

• 목

차 -

Ⅰ. 과업개요 3 Ⅱ. 사업 추진체계 4 Ⅲ. 과업내용 상세 5 Ⅳ. 관련법령 및 운영지침 15 Ⅴ. 과업의 일반지침 16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운영(`27년)

공모 지역

강남,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동작, 마포, 서대문, 성북, 송파, 영등포, 은평, 종로

2. 과업기간 : `27. 01. 01. ~ `27. 12. 31.

3. 과업목적

•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의 운영을 지역적으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함

4. 과업내용

• 『주거기본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20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 주거복지 정보제공,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및 사례관리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

- 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

•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및 (서울특별시 및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이사비·생필품비 지원사업 등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Ⅱ. 사업 추진체계 1. 추진기관 업무분장 관련기관 업무내용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과

주거복지센터 사업운영 예산운영 및 지도 감독 총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25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사업 운영 관리 및 성과 점검

(위탁 주거상담소 소속 인력에 대한 업무 협의·요청은 수탁기관 총괄책임자를 통하여 함)

운영 위탁 기관

지역 주거복지상담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한 시민접점 서비스 제공

2. 사업추진 체계도 Ⅲ. 과업내용 상세 1. 주거복지 상담의 종류 및 내용 구분 상담내용 주거정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정보제공 임대주택 위치정보 및 공가정보 제공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한 대상 맞춤 임대주택 추천

임대주택 공고알림 등록 등 주택물색 민간주택 이동 물색 기존 주택전세임대주택 물색 착한 부동산 연계 생활시설 소개

노숙인 시설 입소 안내 • 미혼모 생활시설 안내 등

주택금융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은행권 주택 금융 상담 안내 등 주거비 보조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서울형 주택바우처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서울형 특정바우처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청약정보 청약저축 활용방법 및 가입방법 인터넷청약 방법 재개발 재개발 추진절차 세입자 주거대책 등 임대차 관계 입주계약, 퇴거 시 유의점 임차인 보호 제도 직접지원 등 주거비 지원

소액보증금, 연체 및 발생 예정 임대료와 연료비, 공과금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직접 주거비 지원 및 외부자원 연계)

집수리 센터에서 진행하는 간단집수리 관련 상담

공공집수리(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희망의 집수리,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 등) 안내

민간 집수리(민간 집수리 사업 안내 및 연계) 안내 등

공구대여 서비스 안내 기타 주거비와 관련한 기타 상담 복지정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동행 긴급복지제도 긴급복지사업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담당 부서로 연계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을 위한 선정절차 동행

민간복지자원

희망온돌지원사업 등 복지기관의 복지사업 안내 진행

복지사업 연계 지원 기타

기타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복지정보 제공 및 기관연계

기타

개인회생 및 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국토부-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그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료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매뉴얼(2021)’ 참고

2. 주거복지 사례관리 절차 및 기능 - 사례관리 기능

▸ 자원을 요하는 가구와 필요한 서비스 연결 기능

. 요지원대상과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공식적 도움체계의 능력을 최대화하는 역할

. 요지원대상과 가족이 여러 서비스와 자원체계에 접근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습득

▸ 비공식 지원체계와 요지원가구 간의 상호작용 촉진 기능

. 가족, 이웃, 친구 등 비공식적 지원체계가 요지원가구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화

▸ 상담관리 기관 간의 조정 가능

▸ 서비스가 전달되고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를 모니터링 하는 기능

<주거상담 및 사례관리 과정>

자료 : 「주거복지센터 중장기 발전방향」, 2020

- 유의사항

▸ 처리기한 : 지원계획은 사례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립

▸ 대상자 구분 :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실시 후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 연계 가구, 외부기관 의뢰 및 미 선정 가구로 구분하여 적용

3. 자원발굴 및 연계사업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4. 직접 주거비 지원사업

• 주거박탈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액 임대보증금, 연체된 임대료, 연료(난방)비, 간편 집수리 비용 등을 직접 지원하여 위기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직접 주거비지원사업 수행

- 직접지원 사업비 편성원칙 내 용 지원 금액 지원방식 증빙서류 대상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임차 보증금 가구당 300만원 이내 - 임대인 계좌이체 신청서, 자격 증빙자료, 계약서, 통장사본(임대인) 임차료 가구당 월 35만원 이내 (최대 4개월, 140만원 이내) - 임대인 계좌이체

신청서, 자격 증빙자료, 계약서, 통장사본(임대인), 의견서(필요시)

연료비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최대 4개월, 80만원 이내) - 기름, 연탄 현물지원 - 도시가스전용계좌이체 신청서, 자격증빙자료, 영수증, 수령증(현물지원시), 의견서(필요시) 간편 집수리 가구당 20만원 이내 - 집수리 재료비 지원 재료비(인건비 포함) 영수증, 수령증 사례관리 (28세대 이상) 가구당 5만원 이내 - 상담시 필요물품 및 현물 지원 수령증, 영수증 등(현물지원 시)

※ 의견서 필요사유 : 임차료, 연료비 월 한도액, 최대개월수, 지원 총액 초과 등 조정사유 발생시

※ 필요사유 발생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금배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집행가능(최대 1회에 한해 지급가능)

※ 사례관리를 제외하고 사업비 지원일로부터 2년이내 재지원 불가

※ 위 원칙은 서울시 주거상담소(주거복지센터)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5. 주거복지 네트워크사업

• 주거복지 네트워크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주거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역 내외 유관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거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굴하거나, 지원가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행

6. 주거복지 교육 등 기타사업

• 교육사업은 지역 내 복지 관련 실무자,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관련 정책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홍보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에게 신규 주거정책을 알리고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과 호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

• 지역특화사업은 센터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춰 주거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임

7. 청년 및 신혼부부 사업

• 청년 및 신혼부부 사업은 맞춤형 주거 상담, 주거교육,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행

8.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 생활권 내에서 주거이동 없이 생활불편처리, 소규모 집수리, 정리수납 서비스가 필요한 1인 가구 등 주거복지 취약 세대에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함

- 제도내용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임차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1인가구, 다인 수급자 가구, 만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120%이하 부부가구,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규모: 1가구당 서비스별 지원한도와 횟수 내에서 지원

▸ 사업내용 내 용 지원 내용 지원한도 지원횟수 신속생활 불편처리 주거관련 단순·긴급 생활불편처리 단독: 연 재료비 15만원 이내

복합: 홈케어/클린케어 서비스 한도에 서 15만원 한도

연 최대 6회 홈케어 서비스 지역 내 집수리업체 활용, 소규모 집수리 가구당 50만원 연1회 (수혜가구 향후 2년간 지원배제) 클린케어 서비스 정리리정돈, 청도 등 환경개선 지원 가구당 100만원 - 지원절차 신청․접수 (1단계) 주택방문 및 확인 (2단계) 개보수 등 실행‧완료 (3단계) 사후관리 (4단계) ․ 지원대상 확인 ㆍ 현장방문 및 코디네이팅 (필요분석) 실시 ㆍ단순 생활불편 처리 ㆍ전기수선, 설비시공 등 업체 연계 ㆍ이행완료 확인 및 만족도조사 ㆍ정산 및 결과보고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집수리업체 등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9.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3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옥탑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제2호.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 장 등이 추천한 사람

제3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4호.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자자체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지원항목 *지역주거상담소 상담 및 사례관리 계획에 의해 각 항목별 지원을 결정함

사업구분 (추천비율)

구
분

비 고 항목 세부항목 지원항목 주거상담· 대상자 발굴 (사업비의 30~50%) 상담센터 운영 공간조성 사무집기 OA기기, PC 등 렌탈하는 것이 원칙 운영 경비 임대료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전담팀을 신규 배치함에 따라, 상담센터를 새로 설치한 경우(주변 시세 감안)

관리비, 공과금, 소모품 등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이동 상담센터 운영 천막, 시설 등 임대료, 다과류 등 제반비용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을 위한 상담, 방문 및 기타 실태조사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상담 및 조사비용 ※ 공통경비 지급기준 참조 기념품 및 조사 답례품 제작 개당 1.5만원 이하

임대주택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 공통경비 지급기준 참조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은 실비 지원 출장비, 교통비 등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주택물색· 이주지원 (사업비의 20~40%) 주택물색 지원 주택물색/ 입주지원 도우미 운영 상담비용 ※ 공통경비 지급기준 참조 출장비, 교통비 등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착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구당 50만원이내에서 실비 지원(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지급)

이주지원 개보수 지원

도배·장판, 조명·
블라인드, 청소 등

가구당 150만원이내에서 실비 지원(현물 지원에 한함)

이사지원 임대료 지원

공공임대 주택입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복 임대료 1개월분

가구당 50만원이내에서 실비 지원 임시거처 운영(사업비 30%이하) 임시 거처 거처운영 지원 임대보증금 금융이자 또는 임대보증금

임시거처는 LH 등의 장기공실 매입임대 또는 사업운영주체 명의로 소유·임대한 주택을 최대한 활용하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일반주택도 활용 가능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3개월)간 숙박시설을 이용해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함

* 이 경우 숙박요금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임대보증금은 지방비 매칭금액을 사용

임대료 임대차 계약내용 반영(주변시세 고려) 집기류

빌트인(냉장고,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마련

• 별도 후원 등으로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 활용하여 빌트인 지원. 단, 지자체 자산취득 사항에 해당하므로 지방비 매칭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

공과금, 냉‧난방비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수선비

도배·장판 등 임시거처 수선(공공임대주택에 한함)

기초생활 지원 생필품 식료품 기초의약품 가구당 30만원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임시거처는 최대6개월 거주 가능 정착지원· 사례관리 (사업비의 10~35%) 정착지원 생활안정 지원

주방용품, 생필품, 식료품, 가전제품, 기초의약품 등

가구당 최대 80만원 이내 현물 지원

※ 3인 이상 가족인 경우 추가 30만원 지원 가능

•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받은 생필품 등의 금액을 삭감하여 현물지원

주거약자 지원 장애인·고령자 등 편의시설, 위생시설 등

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실비, 현물 지원

- 고령자: 만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등록자 정착 지원 상담비용 ※ 공통경비 지급기준 참조 임대주택 정착 및 자립 지원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이주 후 정착 및 자립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20만원 내에서 3개월간 지원 가능(취업 활동비, 직업교육비, 월세, 관리비 등)

• 사업기관의 상담, 자립지원 활동 등이 수반되어야 함.

커뮤니티 활동 지원

커뮤니티 활동비(장소임차료, 식비, 다과비 등) 실비정산

* 집행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인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참석자 명단 첨부

특화사업 (사업비의 15%이하) 특화사업 특화사업

정착지원·사례관리 지역복지 자원 연계 특화사업

특화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 특화사업이라도 주거상향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한해 집행 가능하므로 지자체 연계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

사업홍보 연계협력 등 (10%이하) 홍보사업 홍보물 제작 리플릿, 전단지, 대중교통 홍보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연계협력 모니터링 지역복지 기관 연계협력 회의비 다과비 대관비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집행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인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참석자 명단 첨부

부대경비 (15%이하) 부대경비 사업수행과정에서 소요되는 기타 비용

업무용 통신비, 호신장비, 전산시스템 사용료, 법률 자문, 안전관리비 등

* 지출 성격 및 관리‧감독 용이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매칭예산에서 지출

* 업무용 통신비는 상근 상담인력당 월3만원 이내에서 집행 가능하며 별도 번호로 운영되어야 함.

10. 이사비·생필품비 지원사업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사람 또는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대출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이사비·생필품비 4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중 공공임대로 이주한 사람>

•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옥탑방,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

• (자격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사람>

• (입주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세대주 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개월 이상 취약거처에 거주하였음을 증명받은 분, 본인(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이고 본인(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인 분

•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전용면적 60㎡ 이하

•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연 0%(5천만원 한도), 1.2% ~ 1.8%(5천만원 초과), 1억원 이내

• (지원항목): 지원대상자의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비) 40만원 지원

• 지원항목 :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지원

Ⅳ. 관련법령 및 운영지침

1. 설치근거 :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2.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운영예산 지침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주거상담소) 운영지침’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공익 활동 지원 사업 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등

Ⅴ. 과업의 일반지침 1. 노동약정 이행

•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공고문에 포함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민간위탁 등 포함)」의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제출해야함

• 또한, 위탁운영계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제출해야하며, 위탁운영계약서 제7조에 의거하여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의무 이행해야 함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 수탁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함

• 수탁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해야함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탁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자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통하여 이를 이행함

• 수탁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함

3.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 위탁업무 수행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 후 15일 이내에 작성·제출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참여 위탁업무 수행자 명단 및 인력투입 계획은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한하여 활용함

▸ 착수신고서, 위탁업무 수행 일정표(상세 일정)

▸ 보안각서

▸ 참여 위탁업무 수행자 명단(이력서, 재직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확인서 첨부)

▸ 부문별 과업수행 방법, 인원 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 위탁업무 수행예정 일정표는 착수 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운영 기간을 계산하되 주요일정 순으로 작성

4. 과업의 변경조건

• 추가사업 등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위탁업무 수행자와 협의 후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함

•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업무 수행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때 또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적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성과의 소유

• 본 위탁업무의 성과품 및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저작권, 소유권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있으며, 위탁기간 중 위탁업무 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이나 타 위탁업무에 활용할 경우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6. 하자책임

• 위탁업무 수행자는 조사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성과품을 업무에 반영하여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7. 계약조건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위탁업무 수행 및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내용서 및 계약에서 정한 이행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과업 수행이 곤란한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8. 보안사항

• 성과품은 위탁업무 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외부로 유출을 금지하며 과업 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져야 함

9. 법규의 준수

• 위탁업무 수행자는 용역내용이 모든 제반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자료제공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료의 수집 및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등을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함

• 위탁업무 수행자는 과업에 인용된 자료에 대해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부당한 자료의 사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함

11. 과업수행 이행조건

•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 서류로써 효력을 가지며, 위탁업무 수행기관은 상기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함

• 수행한 내용은 빠짐없이 연도별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해야 함

• 본 위탁업무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허가 없이 외부에 게재 및 언론기관 보도 등 공개 발표할 수 없음

• 총괄책임자는 각 분야별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 독려하고 적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자는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겸업할 수 있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업기간 중 용역사업 추진실적 및 진행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책임자로 하여금 보고받을 수 있음

• 본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위탁업무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름

12. 도서의 작성

•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할 수 있음

- 최종보고서는 아래한글 파일로 제출해야함 13. 위탁업무 성과품 작성

• 위탁업무의 완료와 함께 보고서 및 성과품 등을 작성·제출하되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검토를 받음

• 위탁업무의 모든 성과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되, 전산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

• 연차별 준공서류는 회계연도 종료월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성과품의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주거상담소) 운영지침에 따름

14. 기타 유의사항

• 위탁업무 수행 인원은 총 8명을 기준으로 하되, 직무별 세부 인원 배치는 위탁업무 수행자가 사업 수행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과업기간 중 본 과업에 투입된 총괄책임자의 교체 시 즉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 위탁 업무 수행 인원 외의 인력이 업무상 추가로 필요한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구성은 ‘사회복지사’ 또는 ‘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관련 사업 지침 따라 채용함을 원칙으로 함

주거상담소 인력구성 ◆ 주거상담소(주거복지센터) 운영

• (필수) 주거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채용을 권장함

• 건축, 집수리 등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자

• 도시재생센터, 집수리지원센터 등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집수리 아카데미 기초과정+심화과정 이수자

• 주거취약계층 발굴 등 사회복지업무 경험이 있는 자

• (우대) 주거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 (우대) 주거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위탁업무에 수반되는 인건비는 실비 정산하며 인건비-사업비-운영비-일반관리비 등 비용의 지출내역 증빙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지정하는 시스템에 증빙을 제출해야 함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관련 규정, 관련 법령에 의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주거상담소)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서울시의 지도 감독하에 사업 점검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자는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업무 공간 이전에 응해야 하며, 이전비용은 일반관리비로 충당함

• 위탁업무 공간을 이원화할 경우, 그 사실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통보함

• 위탁업무 수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교육 참석과 대응방안 제출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함

• 이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위탁운영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함

=====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 제출용).hwp =====
[계약업체(원수급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1.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겠으며, 비위행위자를 참여시키지 않겠습니다. 비위행위자가 참여하여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변경).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대표 :

===== 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hwp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hwp =====
[별지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명 : - 업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건축 2급, 토목 1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중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 체결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7.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사명변경 2025.07.).hwpx =====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최초(신규) 계약자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업체명

평가일자 평가자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 및 방침 내용 공유
5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10

③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10

B.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10

⑤ 위험작업(화기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 작업, 정전작업)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3

⑥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안전점검 계획
10

⑦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10

⑧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10

⑨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12

C. 재해발생 현황
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D. 가점
⑪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유지
10

소계
110

합계 평가등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A.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B.실행수준”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61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경영방침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 및 방침 내용 공유
5
3
1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을 근로자(수급업체 근로자 포함)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고 수급업체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나, 방침을 공유하고 있음
③ 미흡 : 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10
6
2

① 우수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10
6
2

① 우수
교육대상별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재하청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도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하청업체 종사자

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③ 미흡 : 교육 실시여부 확인이 불가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10
6
2

① 우수
위험성평가 지침(절차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위험성평가 결과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불가 위험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를 적기에 실시하고 있지 않음

5.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작업(화기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 작업, 정전작업)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3
8
4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절차(지침)를 보유하고 있고 위험작업에 대해 안전작업허가를 이행하고 있음
안전작업허가서에서 제시한 안전조치사항을 작업 중 지속·유지관리하고 있음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행상태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절차(지침)가 없음

6. 안전점검 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안전점검 계획
10
6
2

① 우수
현장책임자가 종사자 안전을 위한 연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점검계획에는 점검시기, 점검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고, 점검 시 지적사항이 개선됨
② 보통 : 점검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점검내용이 미흡함
③ 미흡 :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7.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10
6
2

① 우수
기계설비 목록을 작성하고 있고 방호조치가 부착되어 관리되고 있음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있고 물질별 MSDS 비치, 경고표지 부착되어 있음
현장근로자별 개인보호구 지급하고 있고 착용하고 있음
② 보통 :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상태가 미흡하고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상태가 미흡함
③ 미흡 :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가 매우 미흡하고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음

8.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10
6
2

① 우수
(안전보건협의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심의·의결 사항 및 시행방안, 도급인·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순회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관련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점검
작업장을 1주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실시
순회점검 시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작업절차 준수, 보호구 착용, 작업승인 여부 등)을 점검
순회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치 후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확인
※ 단,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구성
점검주기는 분기 1회 이상 실시
※ 단,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합동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치 후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확인
② 보통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작업장 순회점검/합동점검 점검반 구성, 점검주기,

기록 등 관련 내용 일부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작업장 순회점검/합동점검 점검반 구성, 점검주기,

기록 등 관련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있음
※ 단, 60일 미만 유지 사업장의 경우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방안을 별도로 구성
9.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12
7
3

① 우수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시 대응 절차(지침)를 가지고 있음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고용노동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됨
내부 근로자 간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공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비상연락체계가 최신화되어 있지 않음 등 미흡한 상태이며 공유하고 있지 못함
③ 미흡 :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10.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6
2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D. 가점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유지 : 10점

수급인에게 평가전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

1) 공사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2) 과거에 발생하였던 유사사업의 재해에 대한 정보
3) 연속적인 용역 서비스(공사포함)의 경우 선행 용역업체의 위험성 평가 기록
4) 연속적인 용역 서비스(공사포함)의 경우 선행 용역업체의 비상대비 매뉴얼

등의 중대재해 매뉴얼 등 비상조치 이행 서류
5)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MSDS 정보)
6) 기타 용역 서비스(공사포함)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공사에서 제공 가능한

자료 및 정보 7) 해당 사업 안전보건 담당자의 정보

=====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2023.03.).hwp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항
목

포함되어야 할 내용 안전보건방침

•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자로 함

안전보건활동 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3)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안전보건교육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모드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유, 유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안전작업허가제

1)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2)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 9. 안전보건실천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hwp =====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본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수급업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〇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
.
.

작성자
계 약 명 :

계약기간 : 20 . . . ~ 20 . . .

업 체 명 :

대
표 :
(인)

안전보건확보의무 사항 안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

1) 공사는 수금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야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1)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금인에게 제공한다.

2) 공사는 수금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1) 공사는 수급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안전보건 점검

1) 공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2) 공사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정보 제공

1) 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등 준수(건설공사의 경우)

1)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공사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안전보건조치 이행

1) 공사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공사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10.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사명변경 2025.07.).hwp =====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2022. 4. 목 차 개요 1 가. 배경 및 목적 1 나. 적용범위 1 근로자 인권 존중 2 가. 근로자 인권 존중 원칙 2 나. 노동착취 금지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2 다. 근로시간 2 라. 임금 및 복리후생 2 마. 인도적 처우 2 바. 차별금지 3 사. 결사의 자유 및 의견 수렴 3 안전과 보건 3 가. 안전과 보건 원칙 3 나. 위생과 건강 3 다. 산업안전보장 3 환경 보호 4 가. 환경 보호 원칙 4 나.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4 기업 윤리 4 가. 기업 윤리 원칙 4 나.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4 다. 공정거래 4 라. 개인정보 보호 5 경영 체계 5 가. 개선 활동 5 나. 협력사와의 상생 5 다. 지역사회 공헌 5 제1장 개요 배경 및 목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이해와 실천을 같이 하는 협력사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를 존중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협력사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가 행동하는 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법원 혹은 규제기관이 관할하는 경우 본 행동규범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유엔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지지합니다.

적용 범위

공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에게 본 행동규범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범위는 모든 형태의 협력사, 하도급사, 임대주택 관리업체를 포함합니다.

제2장 근로자 인권 존중 근로자 인권 존중 원칙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등 기타 다른 유형의 근로자 포함)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노동착취 금지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회사는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으며, 여성,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근로시간

회사는 근무 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

회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한, 임금은 정해진 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인도적 처우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 행위 등 인격적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비인간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

회사는 채용 및 기타 고용 방식에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학력, 신체적 조건, 정치적 성향과 출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 및 의견 수렴

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 및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른 근로자와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진과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3장 안전과 보건 안전과 보건 원칙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생과 건강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며,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장

회사는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장 환경 보호 환경 보호 원칙

회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모든 사업활동에서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며,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합니다.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회사는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공정의 변경, 원료의 대체, 자재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용수 등 자원 사용량 절감을 위한 친환경 구매 등 자원사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5장 기업 윤리 기업 윤리 원칙

회사는 기업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 의사결정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회사는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공정 거래

회사는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6장 경영 체계 개선 활동

회사는 본 행동규범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최신 법령과 규정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실행계획을 이행합니다.

협력사와의 상생

회사는 모든 협력사와 상호존중의 상생 관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회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

당 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협력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물품구매⋅건설 등의 계약 이행에 있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하도급업체에도 본 규범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 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점검 및 실사 요구에 성실히 대응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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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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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 11. 개인정보수집_이용동의서(개정)(사명변경 2025.07.).hwp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정보주체
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

이용하는데 (동의□,부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계약(공사,용역,물품등)체결한 정보주체의 본인 확인, 계약

업무전반에 걸친 고지사항 전달 및 계약현황 작성 등을 위한 업무수행 등

○ 공사전반에 걸친 계약현황자료의 감사(국정감사, 시의회, 서울시감사 등),

고객만족도· 청렴도 등 설문조사 자료제출 및 청렴방명록 작성 목적으로 열람 · 제공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대표자, 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공사와의

공사,물품,용역등의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지 못하는 불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00 .00 정보주체 대표 (인)

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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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전반에 걸친 계약현황자료의 감사(국정감사, 시의회, 서울시감사 등),

고객만족도· 청렴도 등 설문조사 자료제출 및 청렴방명록 작성 목적으로 열람 ·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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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물품,용역등의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지 못하는 불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00 .00 정보주체 대표 (인)

담당자
(인)

===== 26년_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복지센터)_운영지침 및 개정사항.hwpx =====
2026년 서울시 주거상담소(주거복지센터) 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Ⅰ

2026년 서울시 주거상담소(주거복지센터) 운영지침 주요 개정사항

통상임금
○ 대법원판례('24.12.19.) 및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5.2.6.)에 따라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 반영

기존 변경

○ 통상임금
= 봉급(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 통상임금
= 봉급(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명절휴가비

예산편성
○ 일반관리비 예산편성 비율 변경

기존 변경 ○ 일반관리비 ‣(인건비+운영비+사업비)의

6% 이내로 예산 편성
⇨

○ 일반관리비
‣(인건비+운영비+사업비)의

2% 이내로 예산 편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및 반영

○ 임차료 및 관리비를 운영비로 편성

• 일반관리비로 편성해왔던 임차료를 운영비로 편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반영

○ 인건비 항목에 임신기 단축근로, 출산휴가, 육아기 단축근로 등 관련 규정 신설

• 운영기관은 대상자 발생시 SH공사에 공문 제출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5.2.23.개정) 반영

SH 제3자 위탁 주거상담소 안전보건관리비 반영기준

기존 변경

○ 안전관리비
= 인건비 × 1.85%

⇨

○ 안전관리비
= 인건비 × 2.07%
※ 안전관리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인정항목을

실비 정산 ※ 「산업안전보건법」 반영 Ⅱ 개 요 1 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주거상담소 운영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지침은 `26년 1월 ~ 12월에 적용함

※ 이 지침에 없는 규정은「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및「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우선 적용

2 사업추진절차

업무절차
내 용
① 주거상담소 운영<hp:lineBreak/>
위탁 계약체결
1) 주거상담소 업무 운영 기술협상 및 계약 체결
2) 주거상담소 운영관련 기타서류 제출
② 사업실행계획서<hp:lineBreak/>제출 및 사업승인
1) 원가계산서 제출(주거상담소)
2) 사업실행계획서 제출(주거상담소)
3) 재정보증보험·화재보험·손해보험 가입확인서(주거상담소)
4) 업무편람 제출(주거상담소)
5) 원가계산서, 사업실행계획서, 업무편람 검토 및 확정(SH)
③ 사업집행
1) 기성금 신청 및 실적자료 제출(매월)
2) 사업추진(SH제공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④ 중간지도점검 및 평가
1) 중간지도점검(연 1회 이상)

• 사무실 및 집기 확보, 직원 채용현황 확인
• 사업 집행현황 및 사업비 적정지출 여부 확인
• SH 제3자 위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2) 수시점검(필요시)

• 성희롱 예방 및 인권교육 수행, 개인정보 관리 부분 등

3) 주거상담소 평가

• 위탁 종료일 90일 전 25개 주거상담소 평가실시
•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평가지표 붙임자료 참고

⑤ 보조금 정산 및 준공처리
1) 최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2) 보조금 정산 및 준공서류 제출

Ⅲ 세부 운영사항 1 조직·시설

SH 제3자 위탁 주거상담소 근무인력 자격기준

○ 주거상담소(주거복지센터) 운영

• (필수) 주거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 (필수)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자

• 건축, 집수리 등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자

• 도시재생센터, 집수리지원센터 등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집수리 아카데미 기초과정+심화과정 이수자

• 주거취약계층 발굴 등 사회복지업무 경험이 있는 자

• (우대) 주거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4.3.)

• (우대) 주거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근무인력 채용절차

◆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 함

• 업무특성상 예외적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와 승인 필요

◆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사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을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털 중 1곳,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2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함

• (공고매체) 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민간 취업 포털사이트(3개 이상) 채용 공고를 의무화

• (사전통지 의무) 신규채용 시 수탁 및 대행기관이 SH(중앙주거복지센터)에게 사전 통지하고, 수탁기관의 사업부서에서 상기 매체에 채용공고 게시 여부를 점검

• (공고 기간)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초일은 불산입함.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SH(중앙주거복지센터)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채용심사위원(최소 3인)은 외부위원을 과반수 선임하여야 하며,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참여를 제한하며 채용심사위원의 서약서를 받아야함

◆ 최종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 합격자를 대상으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SH에 제출해야함

※ 각 주거상담소에서는 신규 인력 채용 시 공고현황 및 면접심사위원 명단 등 절차별 관련 자료를 SH에 제출하고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 SH 직영 주거상담소는 내부 운영 지침에 따라 인력 채용 및 배치 : 직제 규정 및 기간제

운영 규정 등 고려하여 배치하되, 서울시 수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업무 공간 확보

○ 지역 주거상담소의 업무 공간은 주거상담소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춰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 중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업무 공간 이전해야 함(이전비용은 일반관리비에 포함)

사업 안전관리

○ 주거상담소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00지역 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 계약서」제13조에 따라 수탁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함

○ 주거상담소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정하고 이행하고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 주거상담소 운영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도급, 용역, 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가격입찰 내역서에 운영비 부분에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여야 함 (인건비*2.07%). 안전관리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인정항목을 실비정산함.

회계담당자 보호

○ 보조금 예산증가에 따른 회계담당 직원의 부담 가중으로 재정보증보험 필수 가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자는 수입담당직원 등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기타

○ 주거상담소 운영시간 준수(09:00~18:00)

• 주거상담소의 운영 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 12:00~13:00)를 준수하여야 함.

○ 주거상담소장은 유연근무, 외부행사 등으로 인해 모든 직원이 사무실에 부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당직자를 사무실 내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2인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연 2회 워크샵,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운영 등) SH공사에 사전승인을 일주일 전에 득해야 하며, 네이버 플레이스 및 사무실 앞 안내문 부착, 착신전환 조치를 하여야 함.
2

지도점검·평가 지도점검 항목

○ 주거상담소 운영기관의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지도점검 항목은 인사, 회계, 조직 부문과 주거상담소 사업부분으로 구분됨

• 인사부문은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주거상담소 종사자 인사 관련 항목, 근무상황 항목, 예산회계는 별도 입출금 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 항목, 회계장부 등 예산집행 항목, 위탁금 목적 외 사용여부, 사업비 집행기준, 조직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집행 여부, 시설은 시설의 안전관리 여부 등의 항목을 점검함

• 사업부문은 주거상담소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상담 및 사례관리, 직접비 지원사업, 교육사업, 네트워크 사업, 자원의 연계, 홍보, 주거상담소별 특화사업 등의 주거복지상담소사업의 적정성 등을 지도·점검함

○ 지역주거상담소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서울시, SH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주거상담소인사, 회계, 조직부분 지도점검 항목 및 준비서류]
점검항목
세부점검내용
제출서류 목록
인사 복무
인사 관련 서류 확인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직원별 인사기록카드(첨부: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채용 시 공고문(공개채용 여부)
채용 심사 결과 기안문(채점표 등)
근무 상황부 비치 여부

(출근부, 연가, 병가, 출장 등)
출근부, 휴가철, 급여대장
예산 회계
별도 입출금 통장 및 전용 카드

(신용 또는 체크카드) 사용 여부
회계장부 등 예산집행 관련 서류 구비 여부(영수증빙 등 포함)
예산항목 적정 집행 여부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사업비 집행기준 이행여부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통장사본
수입 및 지출결의서(증빙자료포함)
총계정 원장 및 계정별 원장
조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진행 여부
운영위원회 명단, 회의록
시설
시설의 안전 관리 여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화재보험 가입 증빙 서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빙 서류
상담 및 사례관리
상담의 방법, 내용
사례관리 방법과 내용
상담건수(연인원, 실인원, 경로별, 방법별, 대상별, 욕구별)
상담일지
대상자별 사례관리 철
사례관리 회의록
직접비 지원
직접비 지원 기준 부합여부
직접비 집행 방법
직접비 지원 계획 및 첨부서류(내부결재, 선정심사표, 증빙서류 등)
교육사업
교육 진행의 방법과 내용
교육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네트워크
사업
외부 네트워크 활동 방법 및 내용
내부 네트워크 활동 방법 및 내용
외부 네트워크 활동 회의록, 공문 등
내부 네트워크 계획서, 회의록 등
업무협약 관련 서류
연계
·
의뢰
주거취약계층 자원연계 사업의 방법과 내용
주거취약계층 외부의뢰 및 타기관 의뢰 처리의 내용
사후 관리의 방법과 내용
자원 연계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상담소→외부) 외부 서비스 의뢰서
외부 서비스 의뢰 결과
(외부→상담소) 서비스 의뢰서
의뢰서비스 결과
홍보
주거상담소 홍보 방법과 내용
홍보 실적 자료
특화사업
특화사업 추진 방법과 내용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대상의 부합 여부
사업비 집행 방법
지원 결과 서류 (내부결재, 지원대상자 신청서 및 자격증빙서류, 견적서, 시공 전후 사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에 따른 집행 여부
※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집행
예산 항목별 사업추진 계획 및 관련 첨부서류(내부결재, 증빙서류 등)
주거취약계층 이사비지원사업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 절차 및 집행기준 준수 여부
이사비 지원 관련 신청서 및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후원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 여부
1회 용품 사용억제 준수여부(1회용품 구매·비치 등)
종사자 성희롱 예방, 인권, 청렴교육 여부
후원 실적표(후원금품 및 지원관련 서류)
공모사업 관련 서류(선정 관련 서류, 집행 관련 서류 등)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수료증

평가항목

○ 별도 붙임자료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26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평가항목 및 지표 : 세부지표 붙임2 참고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투입
(20)
1. 사업운영
1-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개별
사무
(5점)
7. 개별사무
7-1. 지도점검 이행노력
1-2.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1-3.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2. 사업시설
2-1. 주거상담소 운영의 편리성
사용자 만족도
(5점)
8. 사용자

만족도
8-1. 만족도 재고 노력
활동
(70)
3. 상담 및
사례관리
3-1. 상담의 충실성
가점
① 법인적립금 확보 및 활용여부 (3점)
②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자체의 특화사업 실시여부 (3점)
3-2. 사례관리 실행체계
3-3. 사례관리 수행의 전문성
계
100점
4. 조사 및 교육
4-1. 조사 및 교육의 수행

5. 지역사회 관계
5-1. 지역사회 네트워크
5-2. 외부재원 발굴
6. 이용자의 권리
6-1. 홍보 등 서비스 정보 제공

※ 평가는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며 향후 평가지표 또는 기간 변경 시 사전 통지 예정임
3

예산·회계 처리 기본원칙 ○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

• 주거상담소는 사업추진 시 사업비용 절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와 이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자부담 사업비의 최대한 확보

• 사무실 임차보증금, 기타 금융비용 등 보조금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항목은 자부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장애가 없도록 자부담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련 법률 등의 준수

• 주거상담소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이 지침 및 기타 관련된 법률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지출불가항목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는 일반관리비로 편성 불가, 일부 허용된 항목만 일반관리비로 편성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회당 10만원 이하, 연 30만원 이하의

소규모 수선비에 한해서만 사용가능) ·금융비용 ·주거상담소 사업 전임자 외 인건비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 관리비(별도의 렌트 비용없이 법인차량을 사업에

이용할 경우 한해서만 지출 가능)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총회, 대의원회의, 임원회의, 협회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서울주거복지협회에 한하여

일반관리비로 지출 가능)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경비(임직원 교육 여비 등) (보수교육비에 한하여 가능)

·보조금 사업기간 외 지출되는 경비 ·미승인 항목의 초과집행의 경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사업기간 종료 후 잔액 사용 ·발생이자의 임의사용

·사업 수수료(이윤) 수령시 발생하는 법인세 등

·기타 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 등 ○ 재산의 분리관리

•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사용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함

예산 사용기간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고 사업비 정산내역을 SH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단, 필요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예산 관리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인출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 주거상담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예산 전용의 승인

• 운영 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SH의 승인을 거쳐야 함

○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 운영 기관은 주거상담소 운영 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하여야 함

○ 예산의 반납

• 회계마감일까지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와 집행 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예산 편성 원칙 ○ 예산 구성

•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운영 입찰공고 시 제출한 가격 입찰서류 및 전자계약시 첨부된 계약 내역서에 한도 안에서 사용가능

※ 주거상담소는 운영지침의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되, 협의된 인건비 예산 총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가족수당 등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인건비 소요금액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SH의 사전 승인 후 집행할 것)

※ 인건비 지급은 보조금 계좌로부터 당사자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 】※ `2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수정필요)

○ 지급대상 : 주거상담소별 최대 8명 (소장 1명, 팀장 1명, 실무자 6명)에 한하여
지급함

○ 지급기준 : 각 연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3급,4급,5급)”을 준용

○ 제수당은 각 연도 “주거상담소 운영지침”상 수당 지급기준을 준수

○ 군 경력 인정 : 군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기간만큼 가산 호봉 측정

○ 매력일자리 인정 : 서울시 매력일자리 사업 중 주거복지센터 근무경력 인정

○ 기본급
(단위 :천원)
직급
호봉
3급
4급
5급
1

2,703 2,550

2,518
2

2,784 2,577

2,545
3

2,872 2,604

2,572
4

2,969 2,631

2,597
5

3,068 2,712

2,618
6

3,167 2,812

2,638
7

3,266 2,912

2,659
8

3,365 3,004

2,743
9

3,475 3,102

2,842
10

3,575 3,202

2,929
11

3,675 3,298

3,008
12

3,730 3,359

3,069
13

3,785 3,426

3,148
14

3,850 3,494

3,228
15

3,915 3,566

3,281
16

4,006 3,637

3,354
17

4,073 3,708

3,401
18

4,147 3,776 3,472

○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타 20천원
자녀: 첫째 50천원
둘째 80천원
셋째 이후 12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
(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매월
최대 월 15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40천원)
매월
140천원
10천원
증액
수당 지급기준

※ 통상임금 = 기본급*110%(명절휴가비 포함) + 정액급식비 (제외항목 : 가족수당)

※ 관리자수당 지급 제외 ○ 경력인정

• 근무경력은 2012년 「서울시 주거복지기본조례」시행 이후 서울시 주거상담소(주거복지센터)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함

○ 겸직금지

• 법인은 주거상담소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주거상담소업무 이외에 모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

• 공사가 승인한 인원 외의 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비상근 포함)

○ 유급병가 제도

• 병가사유 발생 시 SH공사 승인을(관련서류 제출) 거쳐 연 60일 이내 유급병가 사용 가능

• 단,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병가사유

• 아래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대체인력 근로자

• 운영기관은 대상자 발생시 SH공사에 공문 제출

•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기존 근로자의 기본급, 가족수당 보장

• 사업계획서상 기존 근로자의 인건비 초과분은 지급 불가 (법인 자부담 사항, 대체인력

고용 조건상 참고 필요)
○ 임신기 단축근로자

• 운영기관은 대상자 발생시 SH공사에 공문을 제출하여 최대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기재사항: 대상자 성명, 직책, 담당 사업업무, 임신 주수 및 예상 출산일, 임신중 단축근로 적용기간 및 시간

•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을 사용할 수 있음(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첨부 필요)

• 임신 중 단축근로의 경우 2시간 유급휴가이므로 기본급의 100%를 인정

• 시간외 근로 금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해서는 안됨

• 법정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임신13주~임신31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삭감 없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미적용

• 그 외 기간은 사업주 재량으로 단축근로 허용 가능하나 SH공사 인건비 기성청구 제외

○ 출산휴가자

• 운영기관은 대상자 발생시 SH공사에 공문 제출

• 대상자 성명, 직책, 담당 사업업무, 출산휴가 기간, 출생증명서 혹은 진료확인/진단서 제출

•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기성금 청구시, 정액 급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가능

○ 육아기 단축근로자

•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신청 가능하며 운영기관은 대상자 발생시 SH공사에 공문 제출

·기재사항: 대상자 성명, 직책, 담당 사업, 육아기 단축근로 적용 기간 및 시간 명시

·제출서류: 대상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하는 시간선택제 전환신청은 1회당 1개월 이상으로 하되,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과의 합산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기간 설정 및 분할가능

• 허가된 근로시간 단축근무 기간이 만료되면 전일제로 당연 복귀되며, 연장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문으로 연장 신청

• 단축근로자의 경우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최대 허용 월별 시간외 근무는 아래의 표와 같이 개인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한전일제

주35시간
주30시간
주25시간
주20시간
주15시간
월 15시간 이하
월 11시간 이하
월 9시 30분 이하
월 8시간 이하
월6시간 30분 이하
월4시간 30분 이하

• 기본급 계산: “기본급 × (단축 근로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 퇴직연금(적립금),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에 비례하여 지급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지 않음

○ 그 외 단축근무 신청자

• 단축근무는 법인 사규상 허용되는 사유에 한하여 SH공사에 공문로 신청 가능. 단, 단축근무 시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되므로, 해당 내용을 근로자 본인에게 고지. (가족수당 및 정액급식비는 삭감 대상에서 제외)

·기재사항: 대상자 성함, 직책, 담당 사업업무, 단축근로 적용 기간 및 시간 명시

• 인건비 계산: “기본급 × (단축 근로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 감액된 기본급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퇴직연금, 4대보험료, 명절수당 계산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보험료 등 법인부담금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자의 사측부담분인 퇴직적립금(최근 3개월 평균 임금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대상자가 납부를 정지하지 않은 경우)을 보조금 청구할 수 있음

○ 1년 미만 근무 퇴사자의 퇴직적립금 처리

• 퇴직적립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적립함

• ’26년 이전 입사자에 한하여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여 지급 의무가 없는 직원에게 적립된 퇴직적립금은 차기 기성금액에서 감액하여 정산

○ 법률 등의 준수

•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라 해석

202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 부양가족 요건(❶, ❷ 요건 동시 충족)

❶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❷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50,000원/ 둘째 월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2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명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 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

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에게 지급 가능 (주거상담소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에 한함)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해당 법률 개정시, 서울시와 협의 하에 SH공사는 각 센터에 인건비 변경사항 안내

【 운영비 및 사업비 】 ○ 기본원칙

•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은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

• 운영비의 경우 주거상담소사업에만 예산을 지출했다는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

- 임차료 및 관리비(운영비) 지원기준

·운영비 편성 금액 내에서 집행 (실비정산 확인)

·무상임차의 및 모법인 소유건물 사용 시 임차료 미지원(관리비는 지원)

·모법인이 법인 사무실 및 주거상담소 사무실을 일괄 임차 계약시 주거상담소
전용(사무실, 상담실) 사용 면적비율에 대하여만 임차료 및 관리비 지원

※ 복도, 교육실, 공용화장실 등은 공용공간으로 산정
구 분
집행기준
강사료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기본시간 1시간+초과시간 2시간)까지만 편성 가능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30분 이상 강의 시에 인정하고 30분미만은 강의시간 불인정. 초과시간 산출시 30분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편성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100%를 편성
○ 지급기준 : 붙임 1. 참고
○ 유의사항

•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인건비는 단체(지부·지회, 지역주거상담소포함)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단, 비상근 임원에 한하여 연 3회까지 강사료 지급 가능(강사료 아닌 회의 참석비는 지급 불가)
• 여비지급불가(단, 증빙자료 제출시 원거리 대중교통비(고속·시외버스,기차,항공,여객선)는 가능)

※ 지출증빙 : 강의확인서, 강사비 지급내역서, 강의자료, 강의사진 등

• 단체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임원·회원·공익사업 직접수행자에게는 공익사업 강사비 예산의 50% 이내에서 지급 가능
• 집행 등록 시 강사비(외부강사), 강사비(내부강사)로 구분하여 입력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예산편성 불가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시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서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2025.06.02. 일부개정)에 의거 산출기초조사서 생략, 검수조서 작성 필수.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인쇄부수는 배부처와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300만원 이하 인쇄물인 경우, 서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2025.06.02. 일부

개정)에 의거 산출기초조사서 생략, 검수조서 작성 필수.
회의 참석비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200,000원까지(2시간 이상) 예산편성 가능

• 기본료 : 150,000원/일
• 초 과 : 50,000원 (2시간 이상 참석 시 추가 가능)

※ 회의 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 기준 지급 가능

(발제시간에 따라 지급. 지급내역서에 발제비 기재)
※ 직접비 기금배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심의 수당은 대면회의시 회의비 준용(서면심의

미지급)
○ 발제자의 회의참석비 지급 시 발제시간 공제하고 지급(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확인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발제자의 경우 발제자료, 사진 첨부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 (단순 참석자 지급 금지)

○ <지출결의서>,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및 지급내역서>,

<회의사진>, <계좌이체확인증>을 집행등록 첨부서류로 작성함
(작성예시)
회의록
1.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 프로젝트』 기획회의
2.회의일시: 2024.00.00. (월) 14:00~16:00
3.회의장소: 000 소회의실
4.회의안건 (또는 주제): 지역주거문제 관련 협의
5.참석인원: 총 9명(홍길동, 이기찬, 나성실, 김○○, 강○○ ......)

외부인원은 소속 명시(○○기관 홍길자)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
❍ 홍길동(사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
❍ 나성실:이번 세미나 발제는 **을 주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 김 ○ ○:
❍ 강 ○ ○:

시내출장비
○ 주거상담소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편성 가능
1) 시내여비 : 실비 (대중교통 교통카드 충전비),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

※ 연료비 지급기준 : 거리(km) × 유가 ÷ 연비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L)
13.30
14.30
9.77

2) 시외여비 :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실비기준)
※ 승용차 유류비 지출시 집행 방법

• 출장자 본인(사업 수행 업무 목적)의 계좌로 유류비 계좌이체
• 정산시 지출결의서와 함께 차량운행일지(서식 제1호), 이체확인증, 출장결과보고서,

시내여비(유류비) 지급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관련 차량 이용시 주차비 지출 가능
행사장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

※ 임직원 및 단체(관계자)의 건물을 임차할 경우 환수
간담회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행사 및 간담회 경비(식비, 다과비)

• 한도 : 15,000원/식·인

* 다과를 포함한 음식물 제공(회의 직전·직후의 인근 음식물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은 청탁금지법 집행한도의 1/2 내에서 집행

• 집행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인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50만원

이상인 경우 참석자 명단 첨부

• 법인 및 주거상담소 직원간의 회의 시에는 회의비 사용불가
• 외부인원은 소속 명시(○○기관 홍길자)

* 카드결제 사용 원칙
○ <지출결의서>,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및 지급내역서>,

<회의사진>, <계좌이체확인증>을 집행등록 첨부서류로 작성함
일반수용비 및 지급수수료
○ 전화요금, 인터넷 비용

• 주거상담소 관련 회선을 분리 청구 정산하며, 모법인과 사무실을 함께 쓰거나 타 단체와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실제 지역주거상담소 단독 사용 면적에 비례하여 지출

○ 인력채용 심사 외부위원 참석비

• 신규인력 채용관련 면접심사위원비 지급시 회의참석비 기준에 따름

사무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소모품비

• 다과 및 기타 간식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통신비
○ 상담소 운영 관련 대표 휴대용전화 요금(상담소 당 최대 2대, 월 최대 1대당 6만원

요금제 이하로 운영가능)
※ 시외여비(단체 임직원만 사용가능)

• 실비기준.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편성

가능(예산은 대략적인 교통비 기준으로 편성)
○ 집행기준

○ 직접지원 사업비 편성원칙
내 용
지원 금액
지원방식
증빙서류
대상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임차
보증금
가구당 300만원 이내

• 임대인 계좌이체

신청접수 : 신청서*, 자격 증빙자료
지출시 : 계약서, 통장사본(임대인)
임차료
가구당 월 35만원 이내
(최대 4개월, 140만원 이내)

• 임대인 계좌이체

신청서, 자격 증빙자료, 계약서, 통장사본(임대인), 의견서(필요시)
연료비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최대 4개월, 80만원 이내)

• 기름, 연탄 현물지원
• 도시가스전용계좌이체

신청서, 자격증빙자료,
영수증, 수령증(현물지원시),
의견서(필요시)
간편 집수리
가구당 20만원 이내

• 집수리 재료비 지원

재료비(인건비 포함) 영수증,
수령증
사례관리
가구당 5만원 이내

• 상담시 필요물품 및

현물 지원
수령증, 영수증 등(현물지원 시)

※ 신청서 개정(2026.01.01.)-동의 사항 작성 및 안내 필수
※ 임차보증금은 기금배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 제출과 지급을 완료해야함
※ 직접비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사전 기금배분위원회 승인을 통해
운영하되 긴급한 경우에만 사후 추인으로 배분(단, 반복적인 추인은 금지함)
※ 사전 기금배분위원회는 서면으로 운영 가능하나 대면심의율이 50% 초과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직접비 예산 집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기적, 습관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소는 지원을 거부하여야 함
※ 의견서 필요사유 : 임차료, 연료비 월 한도액, 최대개월수, 지원 총액 초과 등 조정사유 발생시
※ 필요사유 발생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금배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집행가능(최대 1회에
한해 지급가능)
※ 임차보증금, 임차료, 연료비, 간편집수리 지원 받은 후, 2년 이내 재지원 불가능
※ 임차료 및 연료비 지원금액의 해석

ex1) 월 임대료 60만원씩, 3개월 체납 시 임대료 지원기준

• 원칙은 월 임대료 한도 35만원을 3개월 지원 가능하나 ‘의견서’를 증빙으로 첨부 시 기금배분위원회 심의 후 초과지원 가능(최대 1회)

ex2) 1년 이상 도시가스 요금(56만원)이 연체되어 공급이 중지된 상태

• 원칙은 최대 개월수로 지원 시에는 4개월분 연체료만 지원 가능하나 ‘의견서’를 증빙으로 첨부 시 기금배분위원회 심의 후 초과지원 가능(최대 1회)

ex3) 총 지원금액 한도초과 지원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금배분위원회 심의 후 초과지원 가능(최대 1회)

【 일반관리비 】- 제3자 위탁의 경우 해당 ○ 기본원칙

• 이행보증보험료, 공증수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보증보험료,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등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에 포함되지 못한 항목 ○ 예산편성· 정산원칙

• 총 사업비(인건비+운영비+사업비)의 2% 이내로 예산 편성하며, 최종 정산 시 편성

예산 내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야하며, 사업계획서상 사전 승인을 받은 항목에 한하여 집행 가능

예산 집행방법 ○ 전용통장 사용

• 보조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해야하며, 보조금과 별도로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 자부담통장은 보조금통장과 별도로 개설

하여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사용관련 SH 보조금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며, 대금 청구 시

시스템 정산서류 미 입력시 대금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원칙

• 원칙적으로 보조금전용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

• 결제전용카드(체크카드)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혹은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혹은 계산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이영수증을 발급받고 계좌로 송금하여야 함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급여 등 인건비의 지출의 경우에는 급여대장을 첨부하여 계좌송금 가능

※ 여비 지출을 위한 교통카드 충전시에는 창구에서 현금 출금하여 사용 가능하며 개인이 지출

한 후, 보조금 통장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식의 지출방식 금지

4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과 감사 및 반환

○ 보조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산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함

○ 정산서의 제출과 보조금반환이 위의 기한 내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SH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하여야 함

○ 협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내에 이자 등 부수 수입을 포함한 정산서를 작성, SH의 승인을 받은 후 보조금잔액과 수입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 SH는 사업비 정산서중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담소 운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보조금의 반납 및 환수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SH공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규 및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사업실행계획 변경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보조금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보조금 지출 불가항목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증빙서류의 구비 없이 지출한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 보조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 - 보조금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제출

○ 주거상담소 운영 기관은 다음의 세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요청한 기간 이내에 첨부된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서(정산보고서 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을 완료했을 때 / 사업폐지 승인을 받은 때 /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회계연도가 끝났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집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보조금관리조례 시행 규칙 제7조)

○ 보조금실적보고서 및 정산서(정산보고서 포함), 항목별세출결산서, 보조금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붙 임 1
※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기준

강사료 집행기준
등급
기 준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
사용한도액
기본1시간
초과매시간
특 급
(전·현직)

• 장·차관(급)
• 대학총장(급)
• 국회의원
•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300,000
200,000

• 대기업 회장
• 전직 공기업 대표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인,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행정안전부 사전협의)

1급
(전·현직)

• 대학의 교수
• 판·검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장, 교감
• 4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250,000
120,000

• 변호사,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인,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2급
(전·현직)

• 대학 강사 등 겸임교수
• 5급이하 공무원
•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80,000

• 연구기관*의 연구원 150,000원 80,000원
•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인,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3급
(전·현직)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전임 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100,000
50,000

• 체육,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 3년 이상 경력자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보조
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70,000
40,000

※ SH 직영주거상담소 및 중앙주거복지센터는 SH공사 내규 적용

붙 임 2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평가표

부문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세부
배점
평가
결과
평가방식
투입
(20점)
1. 사업 운영
1-1. 조직 및 인력 운영
①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5.00
2.50

정성
② 고용 안정성
2.50

정성
1-2.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①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5.00
2.50

정성
②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2.50

정성
1-3.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①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여부
5.00
5.00

정성
2. 사업 시설
2-1. 주거상담소 이용의 편리성
① 이용자들의 센터이용 접근성
5.00
2.50

정성
② 별도의 상담공간 확보
2.50

정성
활동
(70점)
3. 상담 및

사례관리
3-1. 상담의 충실성
①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짐
15.00
5.00

정성
② 상담 실시 후 체계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있음
10.00
정성
3-2. 사례관리 실행체계
① 정기적인 사례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록이 있음
10.00
10.00

정성
3-3. 상담 및 사례관리 사후관리
① 사례 종결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15.00
15.00

정성
4. 조사 및

교육
4-1. 조사 및 교육 수행
① 지역사회 내 주거복지 관련 조사 또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5.00
5.00

정성
5. 지역사회
연계
5-1. 지역사회 네트워크
① 지역 내 관련 공공 및 민간단체와의 다양한 연계(협약)이 이루어져 있음
10.00
5.00

정성
② 지역 내 관련 공공 및 민간단체와의 공식 모임(회의) 참여
5.00

정성
5-2. 외부재원(자원) 발굴
① 공모사업 및 민간후원금(또는 자원) 확보 여부
5.00
5.00

정성
6. 이용자 권리
6-1. 홍보 등 서비스 정보 제공
① 주거상담소 현황, 제공 서비스, 이용자격, 이용방법,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책자 비치 및 활용 여부
10.00
5.00

정성
② 홍보 전단지 및 홍보 물품 등을 활용하여 주거상담소 주요사업들과 행사 안내에
정보제공 하는지 여부
5.00

정성
개별사무
(5점)
7. 개별사무
7-1. 지도점검 이행노력
①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5.00
5.00

정량
사용자
만족도
(5점)
8. 사용자
만족도
8-1. 만족도 재고 노력
① 시민만족도 조사 (전화조사)
5.00
5.00

정량
가 점 (6점)
① 법인적립금(운영 및 사업비) 확보 및 활용 여부
3.00
3.00

정량
②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가 타 주거상담소로 전파해야할 모범사례 여부
3.00
3.00

정량
총 점(100점)

■ 평가자 의견(정성적 평가)

[세부평가요소 평가 기준]
1-1 조직 및 인력운영
평가기준
배점
①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조직구성과 인력운영이 운영기준(2명이상 상근)을 적절하게 따르고 있음
2.5
조직구성과 인력운영이 운영기준(2명이상 상근)을 다소 부족하게 따르고 있음
1.0
조직구성과 인력운영이 운영기준(2명이상 상근)을 전혀 따르지 않음
0.0

② 고용 안정성
조직인력(상근인력)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 이상임
2.5
조직인력(상근 인력)의 평균 근속기간이 1년~2년임
1.0
조직인력(상근 인력)의 평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임
0.0

1-2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①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민간위탁금 관리를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음
2.5
민간위탁금 관리를 규정에 부분적으로 맞게 관리하고 있음
1.0
민간위탁금 관리를 규정에 맞지 않게 관리하고 있음
0.0

②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예산 운영에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음
2.5
예산 운영에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분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1.0
예산 운영에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전혀 적절하지 않음
0.0
1-3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①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여부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개최를 확인할 수 있고 회의록이 작성됨
5.0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개최 혹은 회의록 작성의 일부만 이루어짐
2.5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음
0.0
2-1 주거상담소 이용의 편리성
① 이용자들의 주거상담소 이용 접근성
이용자들이 주거상담소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함
※ 장애인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이용자 접근을 위해 휠체어 등의 이동이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주거상담소이용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해 가정 내 상담 등을 실시한 기록이나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가점
2.5
이용자들이 주거상담소에 접근하는 것이 다소 불편함
1.0
이용자들이 주거상담소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불편함
0.0
② 별도의 상담공간 확보
주거상담소 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상담공간이 있으며 상담공간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2.5
주거상담소 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상담공간이 있으나 상담공간으로 기능이 다소 떨어짐
1.0
주거상담소 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상담공간이 없음
0.0
3-1 상담의 충실성
①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 지고 있음
100% 맞춤형 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5.00
어느 정도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임
3.00
맞춤형 상담이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
0.00
② 상담 실시 후 체계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있음
상담을 실시한 후 기록이 100%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
10.0
상담을 실시한 후 기록이 부분적으로 누락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체계성이 확인됨
5.00
상담을 실시한 후 기록이 부분적 또는 다수 누락되어 있으며 기록의 체계성이 매우 떨어짐
0.0
3-2 사례관리의 실행체계
① 정기적인 사례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록이 있음
주거상담소 내 정기적인 사례회의가 센터장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록이 확인됨
10.0
주거상담소 내 사례회의가 이루어지나 정기성과 센터장 포함 여부, 기록여부가 부분적으로 충족됨
5.0
주거상담소 내 사례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0.0
3-3 상담 및 사례관리 사후관리
① 사례 종결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사례 종결 후 80%이상의 사례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
15.0
사례 종결 후 50%~80% 정도의 사례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
10.0
사례 종결 후 30%~50% 정도의 사례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
5.0
사례 종결 후 사후관리가 실시되지 않음
0.0
4-1 조사 및 교육수행
① 지역사회 내 주거복지 관련 조사 또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25.04.01~’26.7.31까지 지역사회 내 주거복지관련 조사 또는 교육이 5건(회) 이상 이루어짐
5.0
위 기간 동안 지역사회 내 주거복지관련 조사 또는 교육이 2-4건(회) 이루어짐
2.5
위 기간 동안 지역사회 내 주거복지 관련 조사 또는 교육이 한 건(회) 이하로 이루어짐
0.0
5-1 지역사회 네트워크
① 지역 내 관련 공공 및 민간단체와의 다양한 연계(협약)이 이루어져 있음
지역 내 관련 공공 및 민간단체와 10개 이상의 연계(협약, 공동지원)이 이루어져 있음
5.0
지역 내 관련 공공 및 민간단체와 3~10개의 연계(협약, 공동지원)이 이루어져 있음
2.5
지역 내 관련 공공 및 민간단체와 3개 미만의 연계(협약, 공동지원)이 이루어져 있음
0.0
② 지역 내 관련 공공 및 민간단체와의 공식 모임(회의) 참여
지역 내 관련 공공 및 민간단체와의 공식 모임(회의) 참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확인됨
5.0
지역 내 관련 공공 및 민간단체와의 공식 모임(회의) 참여가 분기별로 한 번 이상 확인됨
2.5
지역 내 관련 공공 및 민간단체와의 공식 모임(회의) 참여가 거의 확인되지 않음
0.0
5-2 외부재원 발굴
① 공모사업 및 민간후원금(또는 민간 자원) 확보 여부
공모사업 및 민간후원금 또는 민간자원 확보가 ‘22.04.01~’23.7.31까지 3건 이상 이루어짐
5.0
공모사업 및 민간후원금 또는 민간자원 확보가 ‘22.04.01~’23.7.31까지 2건 확인됨
2.5
공모사업 및 민간후원금 확보가 ‘22.04.01~’23.7.31까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음
0.0

6-1 서비스 정보 제공
① 주거상담소 현황, 제공 서비스, 이용자격, 이용방법,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책자 비치 및 활용여부
※ 중앙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배포 안내 책자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센터의 자체 안내 책자 혹은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
주거상담소 현황, 제공서비스, 이용자격, 이용방법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책자 비치 및 100% 활용함
5.0
주거상담소 현황, 제공서비스, 이용자격, 이용방법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책자가 비치되었으나 50% 활용여부
2.5
주거상담소 현황, 제공서비스, 이용자격 요건, 이용방법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책자 비치가 않되고 활용도 하지 않음
0.0
② 홍보 전단지 및 홍보 물품 등을 활용하여 주거상담소 주요사업들과
행사안내 정보 제공하는지 여부 (※ 년도별 실적 제출 필수)
홍보 전단지 및 홍보물품을 통해 주거상담소 주요사업 및 행사 안내 활용 7회 이상(‘18∼’19.7.31)
5.0
홍보 전단지 및 홍보물품을 통해 주거상담소 주요사업 및 행사 안내 활용 5회 이상(‘18∼’19.7.31)
2.5
홍보 전단지 및 홍보물품을 통해 주거상담소 주요사업 및 행사 안내 활용 5회 미만(‘18∼’19.7.31)
0.0
7-1 지도점검 이행노력
①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 이행률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100% 이루어짐
5.0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50%이상 이루어짐
2.5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매우 미비하게 이루어짐
0.0
8-1-1. 만족도 재고 노력
① 시민만족도 조사 (전화조사)
※ 시민만족도 조사는 5점으로 구성된 5개의
문항을 바탕으로 평가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반영함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평균 4점 이상 확인됨 (5점 만점)
5.0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평균 2-4점으로 확인됨
2.5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2점 이하로 확인됨
0.0

※ 가점평가분야의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가점이 평가 됨

법인적립금(운영 및 사업비)확보 및 활용 여부
2026.01.01.~2026.7.31까지 동안 법인적립금 확보가 확인이 되며 이를 적절하게 활용함 (최대 3점 가점 가능)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타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로 전파해야할 모범사례가 있음
2026.01.01.~2026.7.31까지 사업에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자체의 특화사업 중 타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로 전파해야할 모범사례가 있으며 효과성이 확인됨 (최대 3점 가점 가능)

===== 공내역서(최종).xlsx =====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C: 공 내 역 서
C: ◦ 사 업 명 :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 운영(`27년)
C: ◦ 위탁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H: (단위 : 원)
C: 구
분 F: 금
액 G: 구성비(%) H: 비
고 K: 원가계산서 시트번호 M: 시트명
C: 1. 주거복지센터 사업 K: 주거복지센터(1) L: 인건비(1) M: 1-1
C: 1-1
인건비
(3명) D: 기 본 급 H:
L: 운영비(2) M: 1-2
D: 제
수
당 E: 연장근로수당 H:
L: 사업비(3) M: 1-3
E: 정액급식수당 L: 일반관리비(4) M: 1-4 R: 위탁비 원가 총액(부가세 불포함) S: 사업별 예산 편성 한도 W: 지역
E: 가족수당 K: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2) L: 인건비(1) M: 2-1 S: 주거복지센터 T: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U: 주거취약계층 V: 이사비
D: 상 여 금(명절수당) L: 운영비(2) M: 2-2 U: 주거상향사업
D: 퇴직충당금 H: 27년 신규채용자는 적립 제외 L: 사업비(3) M: 2-3 R: 648,392,300 S: 254,092,300 T: 134,300,000 U: 210,000,000 V: 50,000,000 W: 종로
D: 보
험
료 E: 국민건강보험료 K: 주거상향(3) L: 인건비(1) M: 3-1 R: 668,425,100 S: 254,125,100 T: 134,300,000 U: 210,000,000 V: 70,000,000 W: 금천,노원,마포,서대문,영등포
E: 장기요양보험료 L: 사업비, 운영비(2) M: 3-2 R: 688,457,900 S: 254,157,900 T: 134,300,000 U: 210,000,000 V: 90,000,000 W: 강남,광진,구로,동작,성북,송파
E: 국민연금보험료 K: 이사비 생필품비(4) L: 사업비(1) M: 4-1 R: 698,413,100 S: 254,113,100 T: 134,300,000 U: 210,000,000 V: 100,000,000 W: 강서
E: 산재보험료 R: 718,445,900 S: 254,145,900 T: 134,300,000 U: 210,000,000 V: 120,000,000 W: 강북,관악,은평
E: 고용보험료
D: 퇴직연금수수료
D: 소
계
C: 1-2
운영비 D: 임차료 H: 사무실 임차료 포함
D: 통신비
D: 공공요금(우편료, 전화통신비)
D: 소 모 품 비
D: 기타경비(인쇄비, 일반수용비 등)
D: 안전관리비 H: 인건비*2.07%
D: 소
계
C: 1-3 사업비
C: 1-4 일반관리비 H: 전체 위탁비(주복센+1인가구+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이사생필품비)의 2% 이내
C: 2.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C: 2-1
인건비
(2명) D: 기 본 급 H:

D: 제
수
당 E: 연장근로수당 H:

E: 정액급식수당
E: 가족수당
D: 상 여 금(명절수당)
D: 퇴직충당금 H: 27년 신규채용자는 적립 제외
D: 보
험
료 E: 국민건강보험료
E: 장기요양보험료
E: 국민연금보험료
E: 산재보험료
E: 고용보험료
D: 퇴직연금수수료
D: 소
계
C: 2-2
운영비 D: 차량임차료
D: 차량유류대
D: 공구구입비
D: 안전관리비 H: 인건비*2.07%
D: 소
계
C: 2-3 사업비
C: 3.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
C: 3-1 인건비 (3명)
C: 3-2 사업비,운영비
C: 3-3 안전관리비 H: 인건비*2.07%
C: 4. 이사비 생필품비
C: 4-1 사업비
C:
용 역 원 가 F: -
C: 부가가치세 F: -
C: 총 금액 F: -

[시트: 1-1]
A: 인건비(노무비) 기초계산서
G: 인건비 총액 J: 8,326,119
A: 1. B: 기본급 J: 1.017
B: 운영인력 F: 근무기간 H: 기준단가
(월 임금)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O: 5.90%
B: 직 종 C: 담당과업 E: 종사인원 F: 개월수 G: 누계 O: 155,333,200
B: 센터장
(3급) C: 주거복지센터 총괄 E: 1 F: 12 G: 12 I: - J: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1.7%상승분 적용 O: 141,212,000
G: -
C: 소 계 G: 12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C: 상담 및 사례관리, 청년주거코디네이터 E: 1 F: 12 G: 12 I: -
C: 청년주거코디네이터 E: 1 F: 12 G: 12 I: -
C: 소 계 G: 24
B: 계 I: -
A: 2. B: 제수당
B: 2-1. 연장근무수당
B: 직
종 C: 연장근무사유 D: 근무인원 E: 근무기간 H: 기준단가
(시간당)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E: 시간(1일당) F: 근무월수 G: 소계
B: 센터장
(3급) D: 1 E: 15 F: 12 G: 180 H: 718 I: 129,186 J: 15시간*통상임금*
1/209*1.5
(통상임금= 기본급+정액급식비+조정수당)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D: 1 E: 15 F: 12 G: 180 H: 718 I: 129,186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D: 1 E: 15 F: 12 G: 180 H: 718 I: 129,186
B: 계 I: 387,558
B: 2-2. 관리자수당
B: 직
종 C: 수당지급사유 D: 근무인원 E: 근무기간 H: 기준단가
(시간당)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E: 지급(월) F: 근무일수 G: 소계
G: - I: -
G: - I: -
B: 계 I: -
B: 2-3. 정액급식비
B: 직
종 D: 종사인원 E: 산출내용 H: 기준단가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E: 산출식 G: 소계
B: 센터장
(3급) D: 1 E: 100,000 F: 12 G: 1,200,000 I: 1,200,000 J: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D: 1 E: 100,000 F: 12 G: 1,200,000 I: 1,200,000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D: 1 E: 100,000 F: 12 G: 1,200,000 I: 1,200,000
B: 계 I: 3,600,000
B: 2-4. 가족수당
B: 직
종 D: 종사인원 E: 산출내용 H: 기준단가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E: 산출식 G: 소계
B: 센터장
(3급) D: 1 E: 100,000 F: 12 G: 1,200,000 I: 1,200,000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D: 1 E: 100,000 F: 12 G: 1,200,000 I: 1,200,000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D: 1 E: 60,000 F: 12 G: 720,000 I: 720,000
B: 계 I: 3,120,000
A: 3. B: 상여금(명절상여)
B: 직
종 C: 지급대상인원 D: 지급횟수 E: 기본급월액 G: 지 급 율
(연간) H: 기준단가
(1인당, 회)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B: 센터장
(3급) C: 1 D: 2 E: - G: 60% H: 0 I: 0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C: 1 D: 2 E: - G: 60% H: 0 I: 0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C: 1 D: 2 E: - G: 60% H: 0 I: 0
B: 계 I: 0
A: 4. B: 퇴직충당금(정액급식비 포함하여 산출)
B: 직
종 C: 총기본급 D: 총제수당(정액급식비 포함) F: 총상여금 H: 합계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B: 센터장
(3급) C: 0 D: 2,529,186 F: 0 H: 2,529,186 I: 210,765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C: 0 D: 2,529,186 F: 0 H: 2,529,186 I: 210,765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C: 0 D: 2,049,186 F: 0 H: 2,049,186 I: 170,766
B: 계 C: 0 D: 7,107,558 F: 0 H: 7,107,558 I: 592,296
C: TRUE D: TRUE G: TRUE H: TRUE I: TRUE
A: 5. B: 보험료(정액급식비 제외) G: 3,507,558
B: 구
분 C: 산 출 내 역 H: 요율 I: 금 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C: 기본급 D: 제수당
(정액급식비 제외) E: 상여금 F: 기타 임금성 급여 G: 소계
B: 국민건강보험료 C: - D: 3,507,558 E: - G: 3,507,558 H: 3.545% I: 124,342
B: 장기요양보험료 G: 124,342 H: 12.810% I: 15,928
B: 국민연금보험료 C: - D: 3,507,558 E: - G: 3,507,558 H: 4.500% I: 157,840
B: 산재보험료 C: - D: 3,507,558 E: - G: 3,507,558 H: 0.864% I: 30,305
B: 고용보험료 C: - D: 3,507,558 E: - G: 3,507,558 H: 1.750% I: 297,891
B: 계 I: 626,265

[시트: 1-2]
A: 운영비(경비) 기초계산서
N: 운영비 총액 Q: -
A: 1. B: 임차료
B: 임차대상 D: 임차목적 H: 횟수 J: 기준단가(1회당) P: 소요금액 Q: 관련근거
(산출기준)
J: 산출식 N: 단가
P: -
P: -
B: 계 P: -
A: 2. B: 통신비
B: 2-1. 전화통신비
B: 구 분 C: 사 용 목 적 G: 사 용 수 량 M: 기준단가
(1건당) P: 소요금액 Q: 관련근거
(산출기준)
G: 대수 I: 월수 K: 소 계
B: 상담용 센터폰 C: 상담 및 사례관리용 G: 0 I: 12 K: 0 M: 60,101 P: -
K: 0 P: -
K: 0 P: -
K: 0 P: -
B: 계 P: -
A: 3. B: 소모품비
B: 품
명 D: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산 출 조 사 근 거 N: 산 출 가 격 Q: 관련근거
(산출기준)
H: 조사가격 ① J: 조사가격 ② L: 조사가격 ③ N: 최저단가 P: 금 액
B: 명함 D: 90*50 F: box G: 10 H: - N: - P: -
B: 소모품비 D: 인당 F: 2 G: 3 H: - N: - P: -
N: - P: -
N: - P: -
B: 계 P: -
A: 4. B: 기타경비
B: 구
분 D: 항
목 H: 산 출 내 역 N: 단가 P: 소요금액 Q: 관련근거
(산출기준)
H: 산출식 L: 수 량
B: 기타경비
D: 소계
A: 5 B: 일반관리비
B: 구
분 D: 항
목 H: 산 출 내 역 N: 단가 P: 소요금액 Q: 관련근거
(산출기준)
H: 산출식 L: 수 량
B: 용역비에 6% 이내 D: *(주거복지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인건비,운영비,사업비)* 6%이내 P: - Q: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D: 소
계 P: -

[시트: 1-3]
B: 사업비 기초계산서
M: 사업비 총액 O: -
A: 1. B: 상담 및 사례관리
B: 명
칭 C: 규격(세부내용) D: 산 출 내 역 M: 기준단가 N: 소요금액 O: 관련근거
(산출기준)
D: 산 출 식 L: 수
량
B: 직접지원비 C: 임차보증금 D: 최대 300만원 이내 L: 0 M: 3,000,000 N: - O: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침
C: 임차료 D: 최대 월 35만원 * 4개월 L: 0 M: 1,400,000 N: -
C: 연료비 D: 월 20만원 * 4개월 L: 0 M: 800,000 N: -
C: 간편집수리 D: 가구당 20만원 이내 L: 0 M: 200,000 N: -
C: 사례관리비 D: 가구당 5만원 이내 L: 0 M: 50,000 N: -
C: 소
계 N: -
A: 2. B: 지역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및 주거복지사업 수행
B: 명
칭 C: 규격(세부내용) D: 산 출 내 역 M: 기준단가 N: 소요금액 O: 관련근거
(산출기준)
D: 산 출 식 L: 수
량
B: 복지자원 연계 운영위원회 등 C: 운영위원회 D: 15만원 *1인*7회 L: 0 M: 150,000 N: - O: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침
C: 네트워크 활성화 L: 0 N: -
C: 주거복지 교육 L: 0 N: -
C: 주거복지 홍보 L: 0 N: -
C: 지역특화사업 L: 0 N: -
C: 소
계 N: -

[시트: 2-1]
A: 인건비(노무비) 기초계산서
G: 인건비 총액 J: 5,775,288
A: 1. B: 기본급 J: 1.017
B: 운영인력 F: 근무기간 H: 기준단가
(월 임금)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O: #REF!
B: 직 종 C: 담당과업 E: 종사인원 F: 개월수 G: 누계 O: #REF!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C: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E: 1 F: 12 G: 12 I: -
C: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E: 1 F: 12 G: 12 I: -
C: 소 계 G: 24
B: 계 I: -
A: 2. B: 제수당
B: 2-1. 연장근무수당
B: 직
종 C: 연장근무사유 D: 근무인원 E: 근무기간 H: 기준단가
(시간당)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E: 시간(1일당) F: 근무월수 G: 소계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D: 1 E: 15 F: 12 G: 180 H: 718 I: 129,186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D: 1 E: 15 F: 12 G: 180 H: 718 I: 129,186
B: 계 I: 258,372
B: 2-2. 관리자수당
B: 직
종 C: 수당지급사유 D: 근무인원 E: 근무기간 H: 기준단가
(시간당)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E: 지급(월) F: 근무일수 G: 소계
G: - I: -
G: - I: -
B: 계 I: -
B: 2-3. 정액급식비
B: 직
종 D: 종사인원 E: 산출내용 H: 기준단가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E: 산출식 G: 소계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D: 1 E: 100,000 F: 12 G: 1,200,000 I: 1,200,000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D: 1 E: 100,000 F: 12 G: 1,200,000 I: 1,200,000
B: 계 I: 2,400,000
B: 2-4. 가족수당
B: 직
종 D: 종사인원 E: 산출내용 H: 기준단가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E: 산출식 G: 소계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D: 1 E: 100,000 F: 12 G: 1,200,000 I: 1,200,000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D: 1 E: 100,000 F: 12 G: 1,200,000 I: 1,200,000
B: 계 I: 2,400,000
A: 3. B: 상여금(명절상여)
B: 직
종 C: 지급대상인원 D: 지급횟수 E: 기본급월액 G: 지 급 율
(연간) H: 기준단가
(1인당, 회)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C: 1 D: 2 E: - G: 60% H: 0 I: 0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C: 1 D: 2 E: - G: 60% H: 0 I: 0
B: 계 I: 0
A: 4. B: 퇴직충당금(정액급식비 포함하여 산출)
B: 직
종 C: 총기본급 D: 총제수당(정액급식비 포함) F: 총상여금 H: 합계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C: 0 D: 2,529,186 F: 0 H: 2,529,186 I: 210,765
B: 주거복지사업 담당
(5급) C: 0 D: 2,529,186 F: 0 H: 2,529,186 I: 210,766
B: 계 C: 0 D: 5,058,372 F: 0 H: 5,058,372 I: 421,531
C: TRUE D: TRUE G: TRUE H: TRUE I: #REF!
A: 5. B: 보험료(정액급식비 제외) G: 2,658,372
B: 구
분 C: 산 출 내 역 H: 요율 I: 금 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C: 기본급 D: 제수당
(정액급식비 제외) E: 상여금 F: 기타 임금성 급여 G: 소계
B: 국민건강보험료 C: - D: 2,658,372 E: - G: 2,658,372 H: 3.545% I: 94,239
B: 장기요양보험료 G: 94,239 H: 12.810% I: 12,072
B: 국민연금보험료 C: - D: 2,658,372 E: - G: 2,658,372 H: 4.500% I: 119,626
B: 산재보험료 C: - D: 2,658,372 E: - G: 2,658,372 H: 0.864% I: 22,968
B: 고용보험료 C: - D: 2,658,372 E: - G: 2,658,372 H: 1.750% I: 46,521
B: 계 I: 295,385

[시트: 2-2]
A: 운영비(경비) 기초계산서
N: 운영비 총액 Q: -
A: 1. B: 임차료
B: 임차대상 D: 임차목적 H: 횟수 J: 기준단가(1회당) P: 소요금액 Q: 관련근거
(산출기준) R: 47,253 S: 1,181,325
J: 산출식 N: 단가 R: 24,143 S: 603,575
B: 쏘카 그린카 공유차량 D: 임차료 H: 60 N: - P: - Q: 서울시 사업계획서 R: 23,110 S: 577,750
P: -
P: -
B: 계 P: -

[시트: 2-3]
B: 사업비 기초계산서
M: 사업비 총액 O: -
A: 1. B: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B: 명
칭 C: 규격(세부내용) D: 산 출 내 역 M: 기준단가 N: 소요금액 O: 관련근거
(산출기준)
D: 산 출 식 L: 수
량
B: 주택관리서비스 C: 홈케어, 클린서비스 D: 가구당 50만원 이내 L: 0 M: 500,000 N: - O: 서울시 사업계획서
C: 소
계 N: -

[시트: 3-1]
A: 인건비(노무비) 기초계산서-주거상향
A: 1. B: 기본급 I: 소 계 J: 7,802,980
B: 운영인력 F: 근무기간 H: 기준단가
(월 임금)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승급월 기재) L: <공지>

• trunc, 0 함수를 사용하였지만 엑셀이라 한글파일 등으로 숫자를 옮기면 각 항목별 소요금액, 소계, 총계의 끝자리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각 주거상담소에서 확인 후 끝자리 수를 절사해서 소계, 총계의 숫자를 맞춰주세요

B: 성명 및 직종
(급수 및 호봉) C: 직종 및 담당과업
(급수 및 호봉) E: 종사인원 F: 개월수 G: 누계
B: 팀장 C: 4-7 E: 1 F: 12 G: 12 H: - I: -
B: 팀원 C: 5-6 E: 2 F: 12 G: 12 H: - I: -
C: 소 계 G: 24
B: 계 I: -
A: 2. B: 제수당 C: 6,867,559
B: 2-1. 연장근무수당
B: 성명 및 직종
(급수 및 호봉) C: 연장근무사유 D: 근무인원 E: 근무기간 H: 기준단가
(시간당)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E: 시간(1일당) F: 근무월수 G: 소계
B: 팀장 C: 4-7 D: 1 E: 15 F: 12 G: 180 H: 718 I: 129,186
B: 팀원 C: 5-6 D: 2 E: 15 F: 12 G: 360 H: 718 I: 258,373
C: 소계
B: 계 I: 387,559
B: 2-2. 가족수당
B: 성명 및 직종
(급수 및 호봉) C: 직종 및 담당과업
(급수 및 호봉) D: 근무인원 E: 산출내용 H: 기준단가
(월단위)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E: 가족원수 F: 개월 G: 소계
B: 팀장 C: 4-7 D: 1 E: 3 F: 12 G: 36 H: 120,000 I: 1,440,000 J: 배우자, 첫째, 둘째
B: 팀원 C: 5-6 D: 2 E: 3 F: 12 G: 36 H: 120,000 I: 1,440,000 J: 배우자, 첫째, 둘째
B: 계 I: 2,880,000
B: 2-3. 휴일근무수당
B: 직
종 C: 휴일근무사유 D: 근무인원 E: 근무기간 H: 기준단가
(1일당)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E: 근무일수 G: 소계
G: - I: -
G: - I: -
G: - I: -
B: 계 I: -
B: 2-4. 연차수당
B: 직
종 D: 종사인원 E: 연 차 보 상 일 산 정 H: 기준단가
(1일당)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E: 연차일수 F: 사용일수 G: 보상일수
G: 0 I: -
G: 0 I: -
G: 0 I: -
B: 계 I: -
B: 2-3. 정액급식비
B: 성명 및 직종
(급수 및 호봉) C: 직종 및 담당과업
(급수 및 호봉) D: 종사인원 E: 산출내용 H: 기준단가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E: 개월 G: 소계
B: 팀장 C: 4-7 D: 1 E: 12 G: 12 H: 100,000 I: 1,200,000
B: 팀원 C: 5-6 D: 2 E: 12 G: 12 H: 100,000 I: 2,400,000
B: 0 C: 0 D: 0 E: 0 G: 0 H: 100,000 I: -
B: 계 I: 3,600,000
A: 3. B: 상여금(명절상여)
B: 성명 및 직종
(급수 및 호봉) C: 지급대상인원 D: 지급회수 E: 기본급월액 G: 지 급 율
(연간) H: 기준단가
(1인당, 월)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B: 4-7 C: 1 D: 2 E: - G: 60% H: - I: - J: 팀장
B: 5-6 C: 2 D: 2 E: - G: 60% H: - I: - J: 팀원
B: 계 I: -
A: 4. B: 퇴직충당금(정액급식비 포함하여 산출)
B: 성명 및 직종
(급수 및 호봉) C: 총기본급 D: 총제수당(정액급식비 포함) F: 총상여금 H: 합계 I: 소요금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B: 4-7 C: - D: 2,769,186 F: - H: 2,769,186 I: 230,765 J: 팀장
B: 5-6 C: - D: 4,098,373 F: - H: 4,098,373 I: 341,531 J: 팀원
B: 계 C: - D: 6,867,559 F: - H: 6,867,559 I: 572,296 J: 23년 1년 만근시부터 적립
A: 5. B: 보험료(정액급식비 제외)
B: 구
분 C: 산 출 내 역 H: 요율 I: 금 액 J: 관련근거
(산출기준)
C: 기본급 D: 제수당
(정액급식비 제외) E: 상여금 F: 기타 임금성 급여 G: 소계
B: 국민건강보험료 C: - D: 3,267,559 E: - G: 3,267,559 H: 3.545% I: 115,834
B: 장기요양보험료 C: 115,834 G: 115,834 H: 12.81% I: 14,838
B: 국민연금보험료 C: - D: 3,267,559 E: - G: 3,267,559 H: 4.5% I: 147,040
B: 산재보험료 C: - D: 3,267,559 E: - G: 3,267,559 H: 0.864% I: 28,231
B: 고용보험료 C: - D: 3,267,559 E: - G: 3,267,559 H: 1.75% I: 57,182
B: 계 I: 363,125

[시트: 3-2]
A: 예산 세부내역
A: ■ 주거상담소명 : 성동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F: (단위 : 원)
A: 예산부문 B: 예산과목 C: 세분류 D: 요구액 E: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F: 비고
A: 총 금 액 D: 7,802,980
A: 인건비 D: 7,802,980
A: 인건비 B: 인건비 C: 기본급 E: * 3-1 시트 참고
C: 연장근무수당
C: 가족수당
C: 정액급식비
C: 상여금
C: 퇴직충당금
C: 보험료
A: 사업비 및 운영비 D: -
A: 사업비,
운영비 B: 주거상담.대상자 발굴 D: -
B: 주거상담 대상자발굴 C: 상담센터
운영 D: - E: * (사무용품 구입비 (A4용지 및 소모품 등))
* (우편통신료) F: * 효율적인 상담, 주택물색 등 주거상향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차량 렌트 및 노트북 렌탈
* 상담센터 사무실 환경 조성을 위한 서류장, 문서쇄단기 등 구입
C: 대상자발굴 D: - E: * (기념품)
* (이동상담 배너, 현수막 등 물품 구매)
* (이동상담 다과비) F: * 방문, 이동, 현장상담 시 배너 사용 및 상담 기념품 배포
B: 주택물색 및 이주지원 D: -
B: 주택물색이주지원 C: 이주지원 D: - E: * (개보수지원 : 도배, 장판교체, 집수리 등)
* (착한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등)
* (임대료 지원) F: * 이사비, 입주청소비 편성 X
B: 임시거처 운영 D: -
B: 임시거처운영비 C: 임시거처 D: - E: * (임시거처 관리비, 임대료 등)
* (임시거처 수리비용, 임시거처 거주자 기초생필품 지원 등) F: * 본 기관에서 총 4채 임시거처 운영 중
* 위기가구 임시거처 거주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과금 납부가 어려울 시 공과금 지원, 임시거처 입주 시 기초생필품 지원
B: 정착지원.사례관리 D: -
B: 정착지원,사례관리 C: 생활안정 D: - E: * (생활안정 생필품)
* (주거약자,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 (입주청소비) F: * 비주택에서 주거상향하여 임대주택에 입주 시 필수 생활가구/가전/집기 지원/입주청소비
B: 사업홍보,연계협력 등 D: -
B: 홍보 및 네트워크 C: 홍보비 D: - E: * 홍보물(리플릿,전단지, 봉투 등 인쇄)
* 홍보물품
* 지역네트워크 홍보 다과비
* 식대 및 회의비
B: 특화사업 D: -
B: 특화사업 D: - E: * (집들이 행사)

• 세제, 화장지, 음료 등
• 대상세대 기념품 구입
• 다과비

* (여성, 아동가구, 노약자 간편집수리) F: * 여성, 아동가구 등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중 신변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방범장비 지원
A: 부대경비 B: 부대경비 D: - E: * 상한금액 9,600,000원
B: 운영비 C: 부대경비 D: - E: * 주거상향 시스템 이용료, 법률 자문료 등 F: *시스템 이용료, 법률자문료 등

[시트: 4-1]
B: 사업비 기초계산서
N: 소 계 O: 89,219,200
A: 1. B: 이사비 생필품비
B: 명
칭 C: 규격(세부내용) D: 산 출 내 역 M: 기준단가 N: 소요금액 O: 관련근거
(산출기준)
D: 산 출 식 L: 수
량
B: 이사비 생필품비 C: 사업비 D: 400,000원*223.048가구=89,219,200원 L: 223회 M: 400,000 N: 89,219,200
C: 소
계 N: 89,219,200
B: 합
계 N: 89,21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