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6139] 27년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6526_온발_일반_공가_차3_하불).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16139-00
ㆍ공
고
명 : 27년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ㆍ수 요 기 관 : 법무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법무부 사업 담당 주무관 최형식 (☎02-2110-450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hp:lineBreak/>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816139-000
수 요 기 관 : 법무부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2/11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1,935,500,000원
추 정 가 격 : 1,759,545,45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7년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2/09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2/11 10:00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 65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평가: 경영상태(서울지방조달청), 그 외(수요기관)
• 정성평가 : 서울지방조달청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사업금액 20억 미만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2/16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발표순서는 입찰마감시간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으로 조회 가능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90분 이상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7-4-4.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4-5.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8-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 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5.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6.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7.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별표 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8.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9.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9-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입찰 건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사항 없음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6526_온발_일반_공가_차3_하불).pdf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16139-00
ㆍ공 고 명 : 27년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ㆍ수 요 기 관 : 법무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법무부 사업 담당 주무관 최형식 (☎02-2110-450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816139-000
수 요 기 관 : 법무부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2/11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1,935,500,000원
추 정 가 격 : 1,759,545,45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7년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2/09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2/11 10:00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 652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
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 4 -

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 5 -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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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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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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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
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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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
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평가: 경영상태(서울지방조달청), 그 외(수요기관)
• 정성평가 : 서울지방조달청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사업금액 20억 미만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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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

(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2/16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발표순서는 입찰마감시간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이 가능하며 입찰
참가자격 확인 등으로 조회 가능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
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
(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90분 이상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7-4-4.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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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
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4-5.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
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
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8-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 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5.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6.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7.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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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

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8.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9.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9-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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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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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입찰 건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사항 없음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5 -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
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 16 -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7 -

===== 긴급입찰사유서(27년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hwpx =====
긴급입찰사유서
사업명<hp:fwSpace/> : <hp:fwSpace/>27년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용역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7년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용역
○ 소요예산 : 1,935,5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추진방법 : 일반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입찰 사유
○ 법무사이버안전센터는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및 24시간 365일 법무분야 통합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음
○ 법무사이버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회계연도 내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입찰공고 기간의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 입찰함
□ 공고기간 : 25일(15일 단축)

===== 최종_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7년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발주기관
법 무 부

2026. 10.

책임자
정보화데이터
담당관실
담 당 관
김 시 은
TEL : 02)2110-4351
FAX<hp:fwSpace/> : 02)2110-0391
담당자
정보화데이터
담당관실
서기관
이 수 천
사무관
권 만 희
주무관
이 종 일
TEL : 02)2110-4344

【<hp:fwSpace/>목 차<hp:fwSpace/>】

Ⅰ. 사업내용
가. 사업개요<hp:tab width="29631" leader="3" type="4"/> 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2631" leader="3" type="4"/> 1
다. 사업목적<hp:tab width="29631" leader="3" type="4"/> 2
라. 주요내용<hp:tab width="29631" leader="3" type="4"/> 2
마. 기대효과 및 성과목표<hp:tab width="21231" leader="3" type="4"/> 4
Ⅱ. 현황 및 역할
가. 조직현황<hp:tab width="29631" leader="3" type="4"/> 5
나. 업무현황<hp:tab width="29631" leader="3" type="4"/> 6
다. 세부업무<hp:tab width="29631" leader="3" type="4"/> 7
Ⅲ. 사업추진방향
가. 추진목표<hp:tab width="28935" leader="3" type="4"/> 13
나. 추진전략<hp:tab width="28935" leader="3" type="4"/> 13
다. 추진체계<hp:tab width="28935" leader="3" type="4"/> 13
Ⅳ. 제안요청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hp:tab width="25435" leader="3" type="4"/> 15
나.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5435" leader="3" type="4"/> 17
Ⅴ. 제안서 작성요청
가. 제안서 효력<hp:tab width="26835" leader="3" type="4"/> 41
나. 제안서 작성안내(권장사항)<hp:tab width="17507" leader="3" type="4"/> 41
다. 제안서 목차<hp:tab width="26835" leader="3" type="4"/> 42
라. 세부 작성 지침<hp:tab width="24735" leader="3" type="4"/> 44
마. 기타사항<hp:tab width="28935" leader="3" type="4"/> 46
Ⅵ.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hp:tab width="28935" leader="3" type="4"/> 46
나.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4035" leader="3" type="4"/> 48
다.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24035" leader="3" type="4"/> 49
라.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3335" leader="3" type="4"/> 50
마. 제안 설명회 개최<hp:tab width="23335" leader="3" type="4"/> 50
바.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4035" leader="3" type="4"/> 51
사. 계약 사항<hp:tab width="28235" leader="3" type="4"/> 51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hp:tab width="10859" leader="3" type="4"/> 54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매출액<hp:tab width="12259" leader="3" type="4"/> 55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hp:tab width="15759" leader="3" type="4"/> 56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실적 증명원<hp:tab width="14359" leader="3" type="4"/> 57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hp:tab width="14359" leader="3" type="4"/> 58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hp:tab width="15759" leader="3" type="4"/> 59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경력 및 이력사항<hp:tab width="7359" leader="3" type="4"/> 60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요청 수용여부 비교표<hp:tab width="8059" leader="3" type="4"/> 61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hp:tab width="17859" leader="3" type="4"/> 62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확약서<hp:tab width="17163" leader="3" type="4"/> 64
[붙임1] 일반사항 부분 평가 기준<hp:tab width="15759" leader="3" type="4"/> 66
[붙임2]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준수사항<hp:tab width="10859" leader="3" type="4"/> 68
[붙임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hp:tab width="2643" leader="3" type="4"/> 71
[참고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5059" leader="3" type="4"/> 72
[참고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18559" leader="3" type="4"/> 74

Ⅰ 사업 내용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7년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사업예산 : 1,93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이 사업은 예산 확정 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연도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시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증액되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계약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지연으로 ’27. 1. 1.부터 실제용역이 개시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
※ 외부 출장 등 제경비는 사업예산에 포함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 보안관제 전문기업만 참여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구성원 모두 보안관제 전문기업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관련 근거 >

□「국가 사이버안전관리규정」(’13. 9. 2) <대통령훈령 제316호>
◈ 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제10조의2)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 사이버공격이 지능화·고도화되고 공격 대상과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법무정보시스템 및 주요 정보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24시간 365일 상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사이버위협 탐지·분석, 침해사고 조사·대응, 보안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공격표면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보안관제 운영인력 확보 필요
❍ SIEM·SOAR 기반 보안관제, 공격표면관리(ASM), AI 시스템 모의해킹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관제 지속적인 고도화 및 잠재적인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다. 사업 목적
❍ 전문 보안관제 인력을 활용하여 법무정보시스템에 대한 24시간 365일 사이버위협 탐지·분석 및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
❍ 사이버위협의 탐지·분석부터 침해사고 대응, 복구 및 재발방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최소화
❍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공격표면관리 취약점 조치 등 잠재적인 보안위협을 사전에 식별·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 기존 대민서비스뿐만 아니라 내부 정보시스템까지 장애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이상징후를 조기 식별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초동 대응체계 확립
❍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정보보안교육, 보안지침 관리 및 위협정보 공유 등을 통해 조직 전반의 사이버위기 대응역량 및 정보보안 관리수준 향상

라. 주요 내용

위치 : 경기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3층「법무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 20명 주요업무 - 24시간 사이버 보안관제 및 위협분석

• 24시간 365일 사이버위협 모니터링 및 보안관제 수행

• 사이버공격 등 유해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및 종합분석

·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사이버공격 탐지 룰 생성 및 적용

•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분석·공유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및 위·변조 모니터링

- 침해사고 분석·대응 및 재발방지

• 유형별 침해사고 조사·분석·대응 및 재발방지

• 보안관제 운영절차 및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제작·관리

• 영향 자산 식별 및 위험도 기반 조치·가상 패치, 이행 추적관리

• DDoS 공격 탐지·대응 및 유형별 대응관리·컨설팅

- 보안취약점 및 공격표면 관리 강화

• 법무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 SIEM·SOAR를 활용한 상시 포트스캔

• 외부 공격표면관리(ASM) 기반 노출 자산 및 취약점 관리

• AI 시스템 모의해킹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 사이버위기 및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 사이버위기 경보 전파 및 단계별 대응 지원 등 국가사이버위기 대응

• 공공분야 및 자체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지원

· 재해복구 훈련 등 시스템 장애 대비 활동

• 기존 대민서비스 중심의 장애 모니터링을 내부 정보시스템

까지 확대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이상징후 모니터링 강화

• 대민서비스 및 내부 정보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초동 대응 지원

• 시스템 장애 원인 분석 및 대응, 처리결과 작성·관리

- 정보보안 예방활동 및 관리체계 지원 · 보안권고문 전파 등 보안사고 예방활동 · 정보보안교육 및 교육자료 제작·배포 · 법무사이버보안 카드뉴스 제작·배포

• 사이버보안 관련 각종 규정·지침 정비 및 관리

·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원 마. 기대효과 기대 효과

• 24시간 365일 상시 보안관제와 실시간 위협분석을 통해 사이버공격 및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침해사고 발생과 피해 확산 최소화

• 침해사고 분석·대응,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및 공격표면관리 등 선제적 보안활동을 통해 법무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안수준 및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강화

• 외부 대민서비스 중심의 장애 모니터링을 내부 정보시스템까지 확대, 시스템 장애를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 대응함으로써 업무 연속성 및 정보서비스 안정성 제고

•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보안교육, 보안권고문 전파 및 각종 보안관리 활동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정보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기관의 종합적인 사이버위기 대응역량 강화

• 체계적인 예방·탐지·대응·복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법무행정 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대민서비스의 연속성 강화

Ⅱ 현황 및 역할 가. 조직 현황

보안관제 대상기관 : 본부 및 소속기관(205개 기관), 산하기관(3개)

기관 구분
기관명
본부
2실 4국 2본부 11관 58과
소속기관
법무연수원, 보호관찰기관, 국립법무병원, 소년보호기관, 교정기관, 출입국관리기관 등 205개 기관
산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보안관제 시스템 현황

통합분석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시설
합계
145대(개)
21(개)
90대(개)
98대(개)
354개(대)

※ 업무·교육용 등 PC 2만 여대 운영 시스템 운영 세부현황 - 기관 연동 현황 및 시스템 정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현황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자료열람 담당자 :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이종일(02-2110-4344)>
※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방문일정을 미리 조율
※ 열람 장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법무사이버안전센터

나. 업무 현황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인력 : 총 29명(공무원 9, 위탁운영 20)

구 분
인력(명)
비 고
공
무
원
사이버안전센터 총괄
1
사이버안전센터장
업무 총괄
2
정보보안팀장
정보보호팀장
정보보안, 정보보안교육
1

개인정보보호
1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가상화
1

취약점점검, 모의훈련
1

보안관제, 침해사고대응
1

위협정보공유, 카드뉴스
1

소 계
9

위
탁
운
영
업무총괄
1
사업관리자(PM)
보안관제
10

침해대응
(사이버훈련)
2

보안진단
3

관제시스템 운영관리
2

컨설팅
2

소 계
20

합 계
29명

다. 세부업무 위탁운영 업무분장

구 분(인원)
세 부 업 무
총괄(1)
∙ 기획, 운영, 교육(세미나) 등 보안관제 위탁운영 통합관리
보안관제(10)
∙ 365일 24시간 보안관제(8명, 4조 2교대)
∙ 보안 위협 모니터링·탐지 및 초동대응
∙ 보안장비 패턴 생성, 변경 관리 및 정보유출 탐지
∙ 주요 보안장비 인프라 모니터링 및 가용성 점검
∙ 국내·외 최신 보안동향 정보 수집·전파 및 유해정보 차단
∙ 웹쉘 분석 등 홈페이지 위·변조 예방·차단
∙ 긴급대응이벤트 발생시 보안장비(방화벽, IPS, APT, DLP) 차단 정책 적용
∙ 업무망·인터넷망 정보시스템 장애 모니터링 및 초동 대응
∙ SIEM·SOAR 활용 상시 포트스캔 점검 및 조치 이행 관리
∙ ASM 결과 외부 노출 자산·취약점 분석 및 조치 권고
∙ SOAR 플레이북 개발·현행화를 통한 반복 관제업무 자동화
침해대응(2)
∙ 침해사고 조사·대응·분석
∙ 공격자 유입경로·기술·방법·피해규모 등 침해사고 조사
∙ 비정상 이벤트 발생시 상세분석·보고서 작성
∙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절차 수립
∙ (자체·국정원)사이버공격대응훈련 대응 및 개선점 제시
∙ 위협 인텔리전스 관리, 지능형 위협정보 연계·상관 분석
∙ 관제시스템 로그분석·외부위협 정보수집 및 탐지정책 구현·관리
∙ 비정상 트래픽의 포렌식 분석
∙ (자체·국정원)사이버 공격대응훈련 대응
∙ 침해사고별 대응 매뉴얼 제작(월 1회)
∙ DDoS·랜섬디도스 공격 사후 분석 및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 현행화
∙ DDoS 공격 탐지·대응(트래픽 기준선·임계치 관리, 공격 유형별 분석)
보안진단(3)
∙ 보안장비 신규 도입 및 구축 관리 기획
∙ 보안관제 영역별 업무 품질 관리 및 개선점 도출
∙ 대외기관 및 부내 보안정책 응대
∙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및 모의 침투훈련
∙ 신규취약점 정보 및 보안권고문 제공
∙ 정보시스템·망분리 취약점 점검(네트워크·DBMS·가상화·클라우드 등 포함)
∙ 신규취약점 자산 영향도 분석 및 위험도 우선순위 지정·이행 추적관리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도구를 활용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관제시스템
운영관리(2)
(IT지원기술자)
∙ 보안관제장비운영
∙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 정기 예방점검
∙ UPS, 관제Display, 항온항습기, 음향장비, 출입관리 시스템 운영
∙ 보안관제 인프라 관리 등 시설관리(FMS) 정기 점검
∙ 운영장비 장애시 신속대응 및 복구조치
∙ 단말보안솔루션, 차단솔루션 운영
∙ 일일 대응 보안장비(방화벽, IPS, APT, DLP 등) 차단 정책적용
∙ 일간/주간/월간 뉴스레터(보안소식지, 카드뉴스 등) 제작
∙ 각종 산출물 편집 및 보안이슈 삽화 제작 등
∙ 외부 공격표면관리(ASM) 솔루션 운영 및 관제시스템 연동
∙ APT대응·패치관리·백신관리·백본망 IPS 운영 및 관리
컨설팅(2)
∙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지원
∙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보안성 검토
∙ AI시스템 모의해킹(프롬프트 인젝션, 민감정보 유출 등 AI 고유 위협)
∙ 포트스캔 결과 외부 노출 자산·취약점 분석 및 조치 권고
∙ 소속기관 DDoS 대응장비 정책·임계치 현행화 컨설팅 수행

보안관제 업무

• 홈페이지 위변조 탐지, 개인정보 유출, 보안 취약점, 유해 트래픽, DDoS 공격 등을 24시간 365일 실시간 종합 분석 및 모니터링

• 법무부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확인된 악성 바이러스, 해킹 시도 등 유해 트래픽 탐지·분석 대응

• 해킹패턴 분석 및 상관분석을 통하여 정책 설정 및 실시간 대응

• 주요 보안장비 인프라 모니터링 및 가용성 점검

• 웹쉘 분석 등 홈페이지 위·변조 예방·차단

- 긴급대응이벤트에 의한 정책적용(방화벽)

• 업무망·인터넷망 정보시스템 서비스·자원 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시 초동 대응·상황 전파

• SOAR 플레이북 개발·현행화를 통한 반복 관제업무 자동화 및 탐지정책정·오탐 분석 결과 분기별 보고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지원

•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제작(국정원 메시지훈련 상황통보 형태)

•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개선 방안 도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조치

• 신종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발견시 샘플 수집 및 조기대응

• 보안침해사고 발생 시 로그 및 이상로그 분석 등 침해사고 조사

• 불법적인 침입 시도 IP에 대한 자체 블랙리스트 DB관리

• 바이러스 백신 솔루션이 탐지하지 못하는 신종·변종 웜 / 바이러스의 탐지 시 샘플 파일을 채취하여 백신 업체에 분석의뢰 후 신규패턴이 반영된 바이러스 백신 정의파일 업데이트 등 조치 지원

사이버침해대응훈련 등 훈련업무 지원

• (국정원․자체)사이버공격대응훈련(도상․해킹메일․DDoS․iCDX 훈련 등) 방안 제시 및 참여

• 관계기관의 각종 모의해킹 및 훈련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 및 참여

• 을지연습 등 사이버 모의훈련 대응 및 참여

• 재해복구훈련 등 시스템 장애대비 활동을 위한 시나리오 제안 등 훈련 대응방안 제시 및 참여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분석을 통한 사이버공격 사전 대응

• 정보시스템 정기 취약점 점검·모의침투 훈련을 실시하여 취약점 보완 권고, 조치 결과 확인 후 이행 점검 실시

• 웹 취약점 점검 도구 활용 및 웹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 신규 시스템 도입 및 홈페이지 구축 기획 및 긴급 취약점 점검

• 주요 보안이슈 발생시 비정기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취약점이 제거 방안을 제시·조치하여 잠재적인 위협을 최소화

• 대외기관 및 부내 보안조치 요청에 대한 응대

- 신규취약점 정보 및 보안권고문 제공

• 보안관제 영역별 업무 품질 관리 및 개선점 도출

• 취약점 진단 대상 확대(네트워크·DBMS·가상화·클라우드 등)

AI 시스템 모의해킹

• LLM 등 AI 시스템 대상 특화 모의해킹 실시

• 프롬프트 인젝션,탈옥(Jailbreak),학습·응답 데이터 내 민감정보 유출, 권한 우회 등 AI 고유 위협 점검

•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 권고 및 조치 이행 및 점검 항목 현행화

보안시스템 점검 및 운영

• 보안관제 장비의 성능 및 자원·무결성 모니터링

• 보안관제장비 등 운영장비 장애시 신속대응 및 탐지 장애 복구조치

• 장애 발생 시 장애 분석 및 신속한 대응,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 해킹 패턴 등 솔루션별 최신 보안정책 관리

• 시스템 장애 대비 주기적인 시스템, DB 등 백업 실시

• 보안관제 및 정보시스템·인프라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

• UPS, 관제Display, 항온항습기, 음향장비,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 APT대응·패치관리·백신관리·백본망 IPS 운영 및 관리

정보보안교육 및 보안권고

• 보안의식 고취를 위한 정기적인 정보보안 교육 실시

• 법무부 요청시 통합보안관제 관련 정보보안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지원 및 위탁

• 법무부 요청 시 정보보호관련 개별 교육 실시

•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정보보호 담당자 대상 정보보안 교육을 통한 보안의식 함양과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제시

공격표면관리(ASM) 업무

• 대민망 도메인·공인 IP 기준 외부 노출 자산(서브도메인, 개방 포트, 서비스, 인증서 등) 상시 식별 및 자산 현행화

• 관제시스템(SIEM·SOAR)을 활용한 상시 점검 및 미식별 자산 관리

• 노출 자산의 취약점·설정 오류(관리자 페이지 노출, 미사용 서비스 개방 등) 분석 및 위험도 기반 조치 권고

• 신규 취약점 발표시 ASM 정보와 연계하여 영향받는 자산 분석·조치

• 월간 외부 공격표면 현황(노출 자산 수, 위험 등급별 조치율 등) 보고

신규 취약점 자산 영향도 분석 및 조치 이행관리

• 국가사이버안보센터·KISA 보안권고,제조사 보안공지 등 취약점 정보 상시 수집 및 적용 여부 검토

• 자산대장·ASM 스캔 결과와 연계하여 영향받는 자산(제품·버전·서비스) 식별 및 영향도 분석

• 실제 악용 여부(KEV 등), 외부 노출 여부, 자산 중요도를 종합한 위험도 등급(긴급·높음·보통·낮음) 산정

• 위험도 등급별 조치 기한 설정 및 시스템 담당자 조치 요청

• 패치 적용 전 IPS·WAF 탐지·차단 룰 적용(가상 패치) 및 관제 탐지정책 반영·집중 모니터링

• 조치 결과 재점검, 미조치 시 재통보 및 사유·대체 보호 대책 확인

• 취약점별 조치 이력(식별→요청→조치→확인) 관리 및 장기 미조치 취약점 별도 관리

• 월간 취약점 조치 현황(조치율, 평균 조치기간, 미조치 현황) 보고 및 반복 발생 취약점 개선 방안 제시

DDoS 대응 업무

• DDoS 대응장비·위협관리시스템(TMS)·회선 트래픽 정보를 연계한 24시간 365일 DDoS 공격 탐지 및 이상 트래픽 모니터링

• 평시 트래픽 기준선(Baseline) 분석을 통한 대민 서비스별 탐지 임계치 설정 및 분기별 현행화

• 볼륨형(UDP·SYN Flood 등), 프로토콜형, 애플리케이션 계층형(HTTP Flood, Slow 공격 등) 공격 유형별 탐지·차단 정책 관리

• 백본·인터넷 회선 대역폭 사용률 모니터링 및 회선 포화 시 우회·차단 등 단계별 대응

• 공격 발생 시 탐지→분석→차단·우회→서비스 복구→보고 단계별 대응 절차 수립 및 시행

• 랜섬디도스(협박성 DDoS) 등 신종 공격 동향 분석 및 협박메일 접수 시 대응 절차 마련

• 홈페이지 가용성(접속 지연·단절) 모니터링과 연계한 DDoS 영향도 분석 및 사후 분석 보고서 작성

- 공격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매뉴얼 현행화

• 회선 사업자 DDoS 방어 서비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유관기관 연계 대응 처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소속기관 DDoS 대응장비 정책·임계치 현행화 컨설팅 수행

• DDoS 대응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및 훈련 결과에 따른 탐지·

차단 정책 개선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원

• 평가 지표 분석 및 지표별 증빙자료 작성 지원

• 평가 전 모의평가 실시 및 취약 지표 개선방안 제시

• 평가 기간 전담 대응반 운영 및 현장 실사 대응

-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이행 점검

• 포트스캔 결과 외부 노출 자산·취약점 분석 및 조치

상시 포트스캔 점검 및 자산 관리

• 관제시스템(SIEM·SOAR) 기반 내부망·인터넷망 상시 포트스캔 일정 수립 및 자동 수행

• 스캔 결과와 자산관리대장을 비교하여 미식별 자산·미승인 포트·불필요 서비스 식별

• 미식별 자산의 담당부서 확인 후 자산관리대장 등록 및 관제 편입

• 불필요 포트·서비스 차단 및 조치 요청, 위험도별 조치 기한 관리

• 월간 포트스캔 결과 및 자산 변동 현황 보고

Ⅲ 사업추진 방안 가. 추진목표

❍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보안관제 및 신속 대응체계 확립

❍ 선제적 취약점 관리 및 침해사고 대응을 통한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및 정보보안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법무정보서비스 안정성 확보
나. 추진전략

❍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갖춘 보안관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 24시간 365일 상시 보안관제와 위협정보 분석을 통해 사이버공격 및 이상징후를 신속하게 탐지·대응

❍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공격표면관리(ASM) 및 AI 시스템 보안점검 등을 통한 선제적 보안위협 관리 강화

❍ 대민서비스 및 내부 정보시스템의 장애·이상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초동 대응체계 운영

❍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정보보안교육 및 위협정보 공유 등을 통해 조직의 사이버위기 대응역량 및 보안수준 제고
다. 추진체계

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관계기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법무사이버안전센터 통합유지보수 사업자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사업자

추진체계별 역할
구분
주요 기능
정보화데이터담당관
○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총괄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 사이버침해사고 공동대응 및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지원
위탁운영 사업자
○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분석대응, 시스템 운영 등 위탁운영
○ 운영체계 및 운영 절차 보완
○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개선 관련 방안 기술지원
○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유관기관
○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경찰청 등 정보보안 업무관련 정보공유 및 업무 협조
통합유지보수사업자
○ 법무정보시스템 및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유지관리

Ⅳ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기준
세부내용
개수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SCR)
(Security Control operation Requirement)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운영에 필요한 요구사항
6
사이버 침해대응 요구사항(CER)
(Cyber Emergency response Requirement)
본부 및 소속기관의 침해사고, 재발방지 대책, 사이버침해 대응훈련에 필요한 요구사항
3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요구사항(PTR)
(Penetration Test Requirement)
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과 관련한 요구사항
7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SMR)
(System Management Requirement)
24시간 365일 보안관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요구사항
7
핵심 추진과제 요구사항(MTR)
(Major Task Requirement)
사업의 주요 핵심 추진과제와 관련한 요구사항
6
보안관리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 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2
품질관리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 수행의 품질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상위 요구사항 외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hp:lineBreak/>(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 수행과 관련된 조직구성, 인력관리, 변경 관리, 위험관리, 업무인계와 관련한 요구사항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센터 담당 공무원의 정보보호 교육, 기술지원, 표준화와 관련한 요구사항
5
합계

54

※ 본 사업에서 제시한 사업조건을 준수하여 제안하고,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SCR)
(Security Control operation Requirement)
SCR-001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모니터링
SCR-002
유해 이벤트 탐지 및 대응
SCR-003
최신 정보보안 동향 제공
SCR-004
정보시스템 장애 모니터링 및 초동대응
SCR-005
지능형 보안관제 자동화 및 탐지정책 최적화
SCR-006
DDoS 공격 탐지 및 대응
사이버 침해대응 요구사항(CER)
(Cyber Emergency response Requirement)
CER-001
본부 및 소속기관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CER-002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체계 수립 시행
CER-003
사이버 위기 예·경보 발령 체계 관리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요구사항(PTR)
(Penetration Test Requirement)
PTR-001
법무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이행점검
PTR-002
보안성 검토 지원
PTR-003
상시 포트스캔 점검 및 자산 관리
PTR-004
외부 공격표면관리(ASM) 운영
PTR-005
신규 취약점 자산 영향도 분석 및 조치 이행관리
PTR-006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PTR-007
AI 시스템 모의해킹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SMR)
(System Management Requirement)
SMR-001
시스템 운영상태 모니터링
SMR-002
사이버안전센터 시스템 현황 및 운영 관리
SMR-003
시스템 장애관리 방안 수립
SMR-004
시스템 보안관리 방안 수립
SMR-005
시스템 백업관리 방안 수립
SMR-006
시스템 운영매뉴얼 현행화
SMR-007
외부 해킹 대응 보안장비 운영관리
핵심 추진과제 요구사항(MTR)
(Major Task Requirement)
MTR-001
일간/주간/월간 법무사이버보안 뉴스레터 등 제작 및 배포
MTR-002
정보보안 역량 강화
MTR-003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업무지원
MTR-004
법무정보시스템 모의해킹 실시
MTR-005
정보보안교육 리플릿 제작 및 배포
MTR-006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원
보안관리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지침 준수
SER-002
보안관리 계획 수립
품질관리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계획 수립
QUR-002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활동
QUR-003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지식재산권 귀속
COR-002
타 법령의 준용
COR-003
손해배상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hp:lineBreak/>(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투입인력 인원 및 조직구성 방안
PMR-002
투입 인력 업무 연속성, 인력 투입 계획
PMR-003
보안관제 근무 방안
PMR-004
투입인력 교체
PMR-005
사업 연속성 확보
PMR-006
일정, 진도 및 요구사항 관리
PMR-007
위험관리 방안
PMR-008
업무보고
PMR-009
투입인력 상주근무 불가
PMR-010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PMR-011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12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PSR-002
정보보안 담당자 기술세미나 실시
PSR-003
표준화 요건 준수
PSR-004
법무정보화사업 수행 공동협의체 구성
PSR-005
법무사이버안전센터의 발전방향 제시

나. 상세 요구사항
1)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CR-001
요구사항 명칭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모니터링
세부내용
◦ 보안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초동대응·사고접수·조치·보고 실시
◦ 보안관제시스템의 탐지정책 관리 및 관제 결과 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 작성/분석, 이벤트 수집 상태 및 관제대상 시스템 연결상태 등 모니터링 방안을 구제적으로 제시

• 임계값 조정을 통한 경보 설정 및 지속적인 룰셋 관리에 의한 오탐 제거 및 예외처리

• 실시간 로그 분석을 통한 정책 설정 및 대응 방안 제시

- 실시간 장비 정상 가동 여부

• 실시간 장비 성능 수치(트래픽, CPU, 메모리 등)

○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대민 홈페이지 위·변조, 접속 단절, 접속 지연, 접속 오류 대응 방안 및 개인정보 노출 진단 방안 제시
○ 관제대상 시스템 성능/자원/프로세스/로그 모니터링 방안 제시
산출정보
일일 보안관제 보고서, 주간·월간 실적 보고서, 관제 통계자료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CR-002
요구사항 명칭
유해 이벤트 탐지 및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해 이벤트 탐지 및 대응
세부내용
○ 유해 이벤트 접수/분석/대응/보고 프로세스 방안 제시
○ 법무부 보안관제시스템(통합분석시스템, TMS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이벤트 탐지, 분석, 초등대응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대응 방안 제시

○ 침해사고 이상 징후 감시 및 대응

• 보안 이벤트 영향도 실시간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 유해 트래픽 영향도 분석(웜/바이러스/DDoS 등) 대응 방안 제시

○ 보안 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한 예·경보 활동 지원
산출정보
유해 이벤트 분석 보고서, 이벤트 처리 대장, 악성의심메일 분석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CR-003
요구사항 명칭
최신 정보보안 동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정보보안 동향 제공
세부내용
○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 정보 제공

- 사이트 및 유해IP 정보 제공

• 정보공유포털(지스포), 법무샘 정보보안 게시판 게시

○ 보안 권고문 정보 제공

• 최신 보안이슈 사항 발생 시 보안권고문 제공

• OS, DBMS, Office 등 업데이트 및 취약점 보안권고문 제공

○ 최신 보안정보수집 및 공지

- 최신 정보보안 뉴스 정보 제공

• 최신 정보 기술 및 동향 제공

○ 관제 대상기관의 보안관련 문의사항 접수 및 지원
산출정보
최신 보안동향 정보, 악성코드 유포사이트·유해 IP 차단 목록
뉴스클리핑, 보안권고문, 월간 보안동형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C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장애 모니터링 및 초동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망·인터넷망 정보시스템 서비스 및 자원 상태 모니터링과 장애 초동대응
세부내용
○ 업무망·인터넷망 주요 정보시스템(웹·WAS·DB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의 서비스 가용성 및 자원(CPU·메모리·디스크·트래픽) 상태 24시간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장애 징후(서비스 응답 지연·중단, 임계치 초과 등) 탐지 시 초동대응 및 상황전파 절차 수립

• 장애 등급별(긴급·주의·관심) 전파 대상 및 보고 기준 마련

• 통합유지보수 사업자 및 시스템 담당자와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 장애가 보안 이벤트(DDoS, 악성코드 감염 등)와 연관된 경우 침해사고 대응 절차와 연계하여 원인 분석
○ 장애 발생·조치 이력 관리 및 월간 장애 현황 보고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장애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서, 장애 이력 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CR-005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보안관제 자동화 및 탐지정책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OAR 기반 관제업무 자동화 및 탐지정책 최적화
세부내용
○ SIEM·SOAR 등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반복 관제업무 자동화 방안 제시

• 유해 IP 차단, 이벤트 분류·전파, 보고서 작성 등 반복업무

대상 플레이북 개발

• 침해사고 유형별 표준 대응 플레이북 개발 및 시나리오 현행화

○ 탐지정책(룰) 정·오탐 분석을 통한 탐지정책 최적화 및 분기별 결과 보고
○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 등 위협 인텔리전스 연계를 통한 선제적 탐지정책 반영
○ 신규 관제대상 장비·로그 연동 시 탐지 시나리오 개발 및 적용
산출정보
SOAR 플레이북 목록 및 현행화 보고서, 탐지정책 정·오탐 분석 보고서, 탐재정책 고도화 내역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CR-006
요구사항 명칭
DDoS 공격 탐지 및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DoS·랜섬디도스 등 서비스거부 공격 탐지·대응 체계 운영
세부내용
○ DDoS 대응장비·위협관리시스템(TMS)·회선 트래픽 정보를 연계한 24시간 365일 DDoS 공격 탐지 및 이상 트래픽 모니터링
○ 평시 트래픽 기준선(Baseline) 분석을 통한 대민 서비스별 탐지 임계치 설정 및 분기별 현행화
○ 공격 유형별 탐지·차단 정책 관리

• 볼륨형(UDP·SYN Flood 등), 프로토콜형, 애플리케이션 계층형(HTTP Flood, Slow 공격 등)

○ 백본·인터넷 회선 대역폭 사용률 모니터링 및 회선 포화 시 우회·차단 등 단계별 대응
○ 공격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수립 및 시행

※랜섬디도스(협박성 DDoS) 협박메일 접수 시 대응 절차 포함
○ 회선 사업자 DDoS 방어 서비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유관기관 연계 대응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홈페이지 가용성(접속 지연·단절) 모니터링과 연계한 DDoS 영향도 분석 및 사후 분석 보고서 작성
○ 공격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매뉴얼 현행화
○ 소속기관 DDoS 대응장비 정책·임계치 현행화 컨설팅 수행
○ DDoS 대응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및 훈련 결과에 따른

탐지·차단 정책 개선
산출정보
DDoS 임계치 현행화 결과 보고서, 공격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매뉴얼, DDoS 사후 분석 보고서, DDoS 모의훈련 결과 보고서

2) 사이버 침해대응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이버 침해대응
요구사항 고유번호
CER-001
요구사항 명칭
본부 및 소속기관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부 및 소속기관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세부내용
○ 훈련 방법, 보고 방법 등 침해대응 훈련 방안 제시

• 훈련 수행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방안 제시
• 법무부 전직원 대상 침해대응 훈련 실시(연 1회)

○ 을지연습 등 대외 사이버 모의훈련 대응 방안 제시

• 훈련 시 계획서 및 대응 시나리오 작성·지원
• 시나리오 기반 모의공격 및 대응 훈련실시,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침해대응 체계 및 대응 매뉴얼 실효성 평가·검증하여 개선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계획서, 훈련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사이버 침해대응
요구사항 고유번호
CER-002
요구사항 명칭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체계 수립 시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체계 수립 시행
세부내용
○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및 시행
○ 유해트래픽 분석, 해킹패턴 분석, 보안이벤트 분석, 위협유형 상관분석 등 수행
○ 이관된 사이버위협 정보(패턴, 로그 등)에 대한 정밀분석·보고
○ 탐지 위협유형 중 실제 침해사고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
○ 관제대상기관 악성코드(좀비PC대응 시스템 포함) 대응 시스템과 센터 연계·분석체계 구현·보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행
○ 신종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발견 시 샘플수집 및 조기대응

• 원격제어시스템을 이용한 사용자PC 원격 분석 지원

○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보안 침해사고 발생 시 침입로그 및 이상 로그분석 등 침해사고 조사 지원
○ 사고원인과 피해규모 측정을 위한 피해시스템 분석 실시
○ 불법적인 침입시도 IP에 대한 자체 블랙리스트 DB관리 방안 제시
○ 바이러스 백신 솔루션이 탐지하지 못하는 신종·변종 웜/바이러스의 탐지 시 샘플파일을 채취하여 백신 업체에 분석의뢰 후 신규 패턴이 반영된 바이러스백신 업데이트 등 조치 지원
○ 구현 및 적용되어 있는 탐지패턴에 대한 최적화 지원
○ 비상근무 및 훈련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추가인력 투입 지원
○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등 보안분석 관련 운영자료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산출정보
침해사고 조사·분석 보고서, 조치결과 보고서,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사이버 침해대응
요구사항 고유번호
C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 위기 예·경보 발령 체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 위기 예·경보 발령 체계 관리
세부내용
○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연계하여 사이버 위기 상황 발생 시 예·경보 발령 체계 관리 방안 제시

• 문자 메시지 발송, 발령예문 등

○ 발령 후 이력 관리를 기록 유지
산출정보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조치 현황, 비상근무 결과 보고서

3)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요구사항 고유번호
PTR-001
요구사항 명칭
법무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이행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무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이행점검
세부내용
○ 수행 방법, 보고 방법 등 취약점 점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

• 대상: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대상 시스템 전수 검사

• 취약점 점검 분류는 홈페이지 모의해킹/취약점점검, 네트워크, 서버, 보안장비, PC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방안으로 기술

• 주요 보안이슈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된 보안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제거 될 수 있도록 하여, 취약점 권고 실시 및 취약점 제거 방법을 점검기관에 전파

• 보안 취약점 가이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취약점 점검 관련 문의 및 취약점 점검 시스템 사용 방법 등 안내·대응

○ 관제대상기관 대상으로 최신 해킹기법을 이용한 모의해킹 점검

• 전문 분석인력에 의한 법무정보시스템 모의해킹 수행으로 취약점 피해 영향력 파악

•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제거 방안 제시 및 조치지원

• 모의해킹 수행 후 이행점검 지원(모의해킹 수행자가 이행점검)

○ 신규 시스템 도입 및 홈페이지 구축 시 보안점검
○ 최신 보안이슈 발생 시 이슈에 대한 보안권고
○ 필요시 전문인력 추가 투입 등 지원방안 제시
○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업무절차·지침·매뉴얼 등 취약점 점검 관련 운영자료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 인프라 취약점 진단 대상 확대: 서버·웹서비스·보안장비·PC 및 네트워크·DBMS·가상화 장비·클라우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컨설팅 점검 대상 제외)
○ 웹 취약점 진단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관을 포함(교차 검증)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계획서,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 점검 체크리스트, 최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요구사항 고유번호
PT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검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 검토 지원
세부내용
○ 법무부 주요 장비 및 보안솔루션 도입 시 보안성 검토 지원
○ 주요 보안 이슈 발생 시 신규 취약점에 대한 예방 점검 지원
산출정보
보안성 검토 지원 결과서, 신규 취약점 예방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요구사항 고유번호
PTR-003
요구사항 명칭
상시 포트스캔 점검 및 자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제시스템 기반 상시 포트스캔 점검 및 미식별 자산 관리
세부내용
○ 관제시스템(SIEM·SOAR) 기반 내부망·인터넷망 상시 포트스캔 일정 수립 및 자동 수행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서버・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장비 등) 및 전산

장비(PC, 프린터, 복합기 등)의 서비스 포트 전수 점검
○ 기관내 사용 중인 IP를 대상으로 서비스 포트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결과 분석, 기관별 조치 가이드 제공, 조치결과 취합 및 재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보안상 취약한 서비스 포트의 조치 이행 여부 관리
○ 스캔 결과와 자산관리대장을 비교하여 미식별 자산·미승인 포트·불필요 서비스 식별
○ 불필요 포트·서비스 차단 요청, 위험도별 조치 기한 관리 및 재스캔을 통한 이행 확인
○ 포트스캔 결과 및 자산 변동 현황 보고
산출정보
포트스캔 점검 수행계획서, 포트스캔 점검 결과서(기관별/전체),
포트스캔 결과 및 자산 변동 현황 보고서, 기관별 조치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요구사항 고유번호
PTR-004
요구사항 명칭
외부 공격표면관리(ASM)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노출 자산·취약점 상시 식별 및 조치 관리
세부내용
○ 대민망 도메인·공인 IP 기준 외부 노출 자산(도메인, 개방 포트, 서비스, 인증서 등) 상시 식별 및 자산 현행화
○ 외부 공격표면관리(ASM) 솔루션 운영 및 관제시스템 연동 방안 제시
○ 노출 자산의 취약점·설정 오류(관리자 페이지 노출, 미사용 서비스 개방 등) 분석 및 위험도 기반 조치 권고
○ 신규 취약점 발표 시 ASM 정보와 연계하여 자산 분석·조치
○ 조치 이행 결과 관리 및 월간 외부 공격표면 현황(노출 자산 수, 위험 등급별 조치율 등) 보고
○ ASM 운영 결과물(노출 자산 목록, 취약점 분석 결과 등)은 누출금지 대상 정보로 관리하며 국외 저장·전송 금지
산출정보
노출 자산 목록, 외부 공격표면 현황 보고서, 조치 권고 이력

요구사항 분류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요구사항 고유번호
PTR-005
요구사항 명칭
신규 취약점 자산 영향도 분석 및 조치 이행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취약점의 자산 영향도 분석, 위험도 기반 조치 및 이행 추적관리
세부내용
○ 국가사이버안보센터·KISA 보안권고, 제조사 보안공지 등 취약점 정보 상시 수집 및 적용 여부 검토
○ 자산관리대장·ASM 스캔 결과와 연계하여 영향받는 자산(제품·버전·서비스) 식별 및 영향도 분석
○ 실제 악용 여부(KEV 등), 외부 노출 여부, 자산 중요도를 종합한 위험도 등급(긴급·높음·보통·낮음) 산정
○ 위험도 등급별 조치 기한 설정 및 시스템 담당자 조치 요청
○ 패치 적용 전 IPS·WAF 탐지·차단 룰 적용(가상 패치) 및 관제 탐지정책 반영·집중 모니터링
○ 조치 결과 재점검, 미조치 시 재통보 및 사유·대체 보호대책 확인
○ 취약점별 조치 이력(식별 → 요청 → 조치 → 확인) 관리 및 장기 미조치 취약점 별도 관리
○ 월간 취약점 조치 현황(조치율, 평균 조치기간, 미조치 현황) 보고 및 반복 발생 취약점 개선방안 제시
산출정보
취약점 조치 이력 대장, 가상 패치 적용 내역, 취약점 조치 현황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요구사항 고유번호
PTR-006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무정보시스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 이행점검
세부내용
○ 법무정보시스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실시

• 진단 기준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및 SW 개발보안 가이드

• 진단 범위 : 신규 개발 시 소스코드 전체, 유지보수 시 변경된 소스코드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도구 운영·관리 및 진단 결과 오탐 분석
○ 보안약점별 조치 가이드 제공 및 개발사 조치 결과 이행점검
○ 소스코드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진단하며 외부 반출 금지
○ 진단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반복 발생 보안약점 개선방안 제시
산출정보
소스코드 진단 계획서, 진단 결과 보고서,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요구사항 고유번호
PTR-007
요구사항 명칭
AI 시스템 모의해킹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LM 등 AI 시스템 대상 특화 모의해킹 및 조치 이행점검
세부내용
○ LLM 등 법무부 AI 시스템 대상 특화 모의해킹 실시(연 1회 이상 및 신규 도입 시)
○ AI 고유 위협 점검

• 프롬프트 인젝션(직접·간접), 탈옥(Jailbreak)

• 학습·응답 데이터 내 민감정보(개인정보 등) 유출

• 권한 우회, 연계 시스템·플러그인을 통한 비인가 기능 실행

○ 점검 항목은 OWASP Top 10 등 공신력 있는 기준을 참고하여 수립하고 발주기관 사전 승인
○ 운영 중인 서비스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점검 시간·범위 사전 협의
○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 권고 및 조치 이행 확인, 점검 항목 현행화
○ 투입인력은 AI·LLM 보안 점검 수행 경험 또는 관련 교육 이수자로 구성 권장
산출정보
AI 시스템 모의해킹 계획서, 결과 보고서,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

4)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상태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상태 모니터링
세부내용
○ 보안관제시스템 HW 및 SW 운영관리 및 지원
○ 상태 점검이 가능한 H/W 및 주변장치, DB 및 응용S/W, 주요 기반시설(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UPS, 항온항습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상태 관리 방안 제시

• 일간, 주간, 월간 각 기간별 모니터링 현황 자료 관리 방안

• 시스템별 성능 모니터링 및 성능 추이 변화 기록 유지 방안

• 보안관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구성 변경 등을 위한 지원활동 방안 제시

○ 관제시스템 인프라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시스템 장애 예방
○ 보안정책 감사를 통한 보안위협요소 예방 및 차단
○ 보안시스템의 패턴업데이트 및 패치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최적화 작업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상태 점검 결과, 성능·자원 모니터링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안전센터 시스템 현황 및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안전센터 시스템 현황 및 운영관리
세부내용
○ 시스템 구성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론 및 수행 방안 제시

• 버전 변경, 현황 변경 등의 이력 기록·관리 방안 포함

○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해킹패턴 등 각 솔루션별 보안정책을 패치, 수정을 통하여 최신의 보안정책 유지
○ 본부 및 소속기관 정보화 사업 추진시 보안관제시스템과 연계작업 등 기술 지원
○ 센터 내부 네트워크 관리

• 법무망, 관제망, 인터넷 및 DMZ 관련 네트워크‧보안장비 운영

• IP(real, nat) 관리, 네트워크 케이블 라벨 및 선번장 관리

• 유사 또는 장비에 대한 IP체계 수립 및 적용

○ 센터 전산실 관리

• 랙배치, 전력선 배선, 분전반 관리, 랙라벨, 장비라벨

• 전력 케이블 라벨 및 선번장 관리

○ 좀비PC 탐지 및 제거시스템 운영 지원 등
산출정보
사이버안전센터 시스템 구성 현황표, 운영관리 대장, 작업계획서
작업 결과보고서, 장비 반입·반출 신청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관리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관리 방안 수립
세부내용
○ 시스템에 포함된 H/W, S/W, DB, 기반시설의 장애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 장애 식별, 복구 대책 수립, 조치, 이력, 재발 방지 대책 방안

• 장애발생 시 장애분석 및 신속한 대응, 처리결과 기록관리

○ 장애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운영체제 복구지침 마련
○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유비보수 업체, 장비 납품사와의 협력 및 대응․조치를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 1일 24시간 365일 장애 없이 무중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가 발생하여 손해 발생 시 법무부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장애관리 방안, 장애 처리 결과 보고서, 작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관리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관리 방안 수립
세부내용
○ 주요 정보자산(시스템, 네트워크, DB 등)에 대한 접근 기록을 유지 관리하고 정기적인 패스워드 변경 등의 보안관리 방안 제시

• 사용자 계정 접근 기록 및 패스워드 변경 관리 방안 등

산출정보
시스템 보안관리 방안, 계정 및 접근기록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관리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백업관리 방안 수립
세부내용
○ 주요 정보자산 설정 및 데이터에 대한 백업 정책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복구 훈련 방안 제시

• 일간, 주간, 월간 백업 등 실시 및 관리 방안

• 백업 매체 관리 방안

산출정보
백업 정책서, 백업 계획서, 백업 결과보고서, 백업관리 대장, 재해복구훈련 계획서, 재해복구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매뉴얼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매뉴얼 현행화
세부내용
○ 주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자료를 유지 관리하고 효용성 유지를 위한 방안 제시

• 운영매뉴얼에는 시스템 기동/종료 절차, 장애 시 확인 사항 및 응급조치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매뉴얼 버전 변경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한 현행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 매뉴얼(현행화본), 업무 매뉴얼, 장비 매뉴얼, 시스템 기동절차서, 표준운영절차서(SOP)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7
요구사항 명칭
외부 해킹 대응 보안장비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제 연계 보안장비 운영 및 대응 일원화
세부내용
○ APT대응, 패치관리(PMS), 백신관리, 백본망 IPS 등 외부 해킹 대응 보안장비 운영 및 관리
○ 보안장비 로그를 관제시스템에 연동하여 탐지부터 차단·조치까지 대응 일원화
○ 보안장비별 정책 현행화, 정기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
○ 외부 공격표면관리(ASM) 솔루션 운영 및 관제시스템 연동 관리
산출정보
보안장비 운영 현황 보고서, 정책 현행화 내역, 정기점검 결과

5) 핵심 추진과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핵심 추진과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MTR-001
요구사항 명칭
일간/주간/월간 법무사이버보안 뉴스레터 등 제작 및 배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간/주간/월간 법무사이버보안 뉴스레터 등 제작 및 배포
세부내용
○ 법무부내 전직원 대상 정보보안 홍보를 위한 뉴스레터(보안소식지, 카드뉴스 등) 제작 및 배포 방안 제시
○ 매월 최신 보안 기술, 보도 자료 수집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월간 동향, 보안 뉴스, 내PC지키미 등

○ 매월 발송 후 기관별 메일 열람 여부 통계자료 제공
○ 제작 주기 : 매월 1회, 요청 시
산출정보
뉴스레터(보안소식지, 카드뉴스 등), 기관별 메일 열람 통계
카드 뉴스 원본·시안

요구사항 분류
핵심 추진과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MT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역량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
세부내용
○ 최신 정보보안 동향 및 보안사고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정보보안 수준 제고 방안 제시
○ 본부 직원 정보보안교육 실시(연 1회)
○ 정보화부서 신규 및 용역 직원 정보보안교육 실시(연 2회)
※ 정보보안 전문강사는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 교육자료, 교육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핵심 추진과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MTR-003
요구사항 명칭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업무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업무지원
세부내용
○ 악성프로그램 분석 및 차단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로그분석 시스템 운영업무 지원

• 빅데이터 기반 로그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방법 제시

산출정보
고도화 사업 지원 결과 보고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요구사항 분류
핵심 추진과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MTR-004
요구사항 명칭
법무정보시스템 모의해킹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무정보시스템 모의해킹 실시
세부내용
○ 법무정보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모의해킹 실시방안 제시
산출정보
모의해킹 계획서, 모의해킹 결과 보고서,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핵심 추진과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MT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교육 리플릿 제작 및 배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교육 리플릿 제작 및 배포
세부내용
○ 내부정보 유출 방지 및 직원들의 정보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보안 교육 리플릿 제작 및 배포 방안 제시
산출정보
정보보안 교육 리플릿, 디자인 이미지 원본(교육 현수막·입간판, 경고·안내 스티커 등)

요구사항 분류
핵심 추진과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MTR-006
요구사항 명칭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비 지표 분석, 모의평가 및 대응 지원
세부내용
○ 평가 지표 분석 및 지표별 증빙자료 작성 지원

• 당해 연도 평가지표·배점 변경사항 분석 및 지표별 지원

○ 평가 전 모의평가 실시 및 취약 지표 개선방안 제시

• 평가 2~3개월 전 지표별 증빙 확인, 예상 점수 산출 및 개선

과제 이행 확인
○ 평가 기간 전담 대응반 운영 및 현장 실사 대응
○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이행 점검
○ 포트스캔 결과 외부 노출 자산·취약점 분석 및 조치
산출정보
지표별 증빙자료, 모의평가 결과 보고서, 개선과제 이행 현황

6)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지침 준수
세부내용
○ 용역사업의 보안관리 총괄책임자인 용역업체 대표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는 자체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 등의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
○ 용역업체 대표자의 보안각서 및 용역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
○ 주요 서버 시스템의 사용자별 접근 권한 관리, 주요 시스템 프로세스의 보호, 중요 정보 위변조 방지, 불법적인 시스템 종료 방지, 슈퍼유저의 권한 제한
○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 등은 과업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음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환 및 소각 처리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업자 대표명의 보안확약서와 사업참여자 보악확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
○ DBMS에 저장된 주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암호화 및 DBMS 접근제어의 적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hp:lineBreak/>2025. 6. 25.)에 따름
○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사이버안전센터 및 관제대상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외부 IP 현황
2. 사이버안전센터 및 관제대상 기관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 및 관제대상 기관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사이버안전센터 및 관제대상 기관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진단 결과물
5. 사이버안전센터 및 관제대상 기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현황
6. 사이버안전센터 및 관제대상 기관에 도입된 정보보호 제품 (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7.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작성되는 각종 운영 보고서
8. 관제대상 기관의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9.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제1호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 16조제3항의 대외비
12.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용역사업 산출물 일체
13.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hp:lineBreak/>보안정보
14. 기타 일반적으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교육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계획 수립
세부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 수립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7)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계획 수립
세부내용
○ 본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활동
세부내용
○ 보안관제센터에 적합한 품질관리 활동 계획을 제시
○ 서비스수준 협약(SLA)을 기준으로 사업 수행간 품질관리 활동 수행
○ 사이버안전센터 업무(침해대응, 보안관제, 취약점 점검 등) 수행 활동 선정 및 선정된 업무 절차 정리 결과 제출
○ 보안관제 위탁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
산출정보
품질관리 활동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 협약(SLA) 체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 협약(SLA) 체결
세부내용
○ ’25∼’26년도 위탁운영사업 서비스수준협약(SLA)을 기반으로 개선된 지표를 작성하고 착수 보고 후 1개월 이내에 목표 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계약
○ 사업자는 당해 연도 평가에서 협약에 의한 목표수준 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목표등급 이하를 달성할 경우 협약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수준 실적 평가를 위한 객관성 확보 방안 제시
○ 서비스 수준 향상(침해사고 대응시간 단축, 이벤트 분석능력 향상 등)을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SLA 협약서, SLA 측정 결과 보고서, 서비스수준 평가표

8)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귀속
세부내용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1항에 따라 법무사이버안전센터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공동 소유 등)하여 결정함

•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법무사이버안전센터의 사용을 위한 것임

• 사업수행자는 법무사이버안전센터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법적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타 법령의 준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 법령의 준용
세부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규정) 및 발주기관과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함
○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안전매뉴얼”과 법무부 관련 규정, 법무사이버안전센터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세부내용
○ 업체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사업자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상 의무를 지체할 경우 지체일수에 용역비 총액의 1.25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사업비에서 차감. 단 불가항력(예: 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함
○ 사업자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국가전산망 보안관제 지침”과 법무부 관련 규정, 법무사이버안전센터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국가 계약관련 규정, 재정경제부계약예규 등 제반 관련 규정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고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약금 부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인원 및 조직구성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인원 및 조직구성 방안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 조직 체계 수립 방안을 제시
○ 최소 투입 요구 인력
분
야
인원
비고
프로젝트 총괄
1

보안관제 운영
10

침해대응
2

보안진단
3

시스템운영
2

컨설팅
2

합
계
20

○ 관제인력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4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의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소속으로 100% 정규직으로 구성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증빙자료(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서, 건강보험, 국민연금가입 내역서)를 제출

○ 기술인력 등급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별표 1의 기술 인력 자격 기준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관제시스템’ 또는 근무장소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자는 변경된 근무환경 및 보안관제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 구성, 근무형태 및 인력 배치방식 등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인력 운영방식의 조정으로 인해 보안관제 업무의 연속성 및 서비스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 정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수준은 유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투입인력 현황표, 수행 조직도, 이력서 및 증빙서류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업무 연속성 방안 및 인력 투입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업무 연속성 방안 및 인력 투입계획
세부내용
○ 본 사업의 투입 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 권장사항)
프로젝트 총괄
○ 보안 분야 경력 7년 이상 IT PM 경력자 (1명)
○ IT보안 관리에 대한 법·제도, 정책, 표준절차에 대한 이해
○ 보안관련 기술적 방법론 이해(암호화, 접근통제, 교육훈련 등)
○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역량 및 보안관련 자격증 소지자
보안관제
운영
○ 보안관제 업무경력 3년 이상 (1명)
○ IT 업무경력 1년 이상 경력자 (9명)
○ 신종 해킹패턴 분석, 상관분석, 정책설정 역량 보유자
침해대응
○ 침해대응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1명)
○ IT 업무경력 1년 이상 경력자 (1명)
○ 신규 취약점에 대한 동향 분석 및 대응역량 보유
○ 해킹패턴에 대한 상관분석 및 패턴 생성역량 보유
○ 사이버침해분석기법(Forensic) 이해
○ IT 보안 진단 및 감사에 대한 이해
보안진단
○ 보안진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명)
○ IT 업무경력 1년 이상 경력자 (1명)
○ 서버진단, 모의해킹, 소스진단 3년 이상 컨설팅 경험자
○ 행안부 SW 보안 약점진단원 자격증 소지자 우대
시스템
운영
○ 관제시스템 또는 정보시스템 3년 이상 운영 경력자 (2명)
○ 시스템 운영체계 및 장애대응 체계 수립, 시스템 예방점검, 유지관리, 장애처리, 복구
○ 관제설비 및 장비 관리
○ 일간/주간/월간 뉴스레터(보안소식지, 뉴스레터(보안소식지, 카드뉴스 등)제작
○ 각종산출물 편집 및 보안이슈 삽화 제작 등
컨설팅
○ 정보보호 컨설팅 또는 보안진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1명)
○ 보안진단·모의해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1명)
○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또는 ISMS-P 등

인증·평가 대응 경험 보유
○ 정보시스템·AI 시스템 모의해킹 및 DDoS 대응 컨설팅
수행 역량 보유
○ 정보보안기사, CISA, CISSP, ISMS-P 인증심사원 등
정보보안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투입 인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 수행에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투입 권장
산출정보
인력 투입계획서,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근무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제 근무 방안
세부내용
○ 사이버안전센터에 20명이 근무하되 일시적인 업무 증가, 인력 교체 또는 품질제고 등을 위하여 추가 인력 요구 시 지원하여야 함
○ 보안관제 모니터링 업무시간 : 365일 24시간 근무
○ 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 처리로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 부담
○ 보안사고 발생, 사이버위기경보 발령 등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비상근무계획에 따라 추가인원이 비상근무를 실시
○ 근무 장소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비용은 위탁사업비에 포함되어 제안사 부담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사이버안전센터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변경된 장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근무 일정표, 근태 관리대장,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세부내용
○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인력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변경 불가
○ 보안관제 운영인력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의 기술 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운영인력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변경 15일 이전에 승인 요청하여야 함
○ 보안관제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백업 및 대체 인력 지원 계획 제시
○ 용역수행 조건서의 내용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행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인력 교체 시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교체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SER-001 준수)
산출정보
인력 교체 승인 요청서, 교체 인력 증빙서류, 보안서약서‧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연속성 확보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연속성 확보 등
세부내용
○ 서버, 네트워크, 보안관제 분야의 전문성과 관제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 사업 수행 업체로 선정 시 이전 사업자와의 원활한 기술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인수방안 제시
○ 사업 종료 후 2인 이상이 1개월간 상주하여 다음 사업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지원하여야 함
○ 사업 종료 1개월 이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센터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업무 인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계약기간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관제시스템 등을 이전‧설치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 이전 시 사업자는 관제시스템의 안정적 이전을 위하여 전략 수립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 산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 이전 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일정, 진도 및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 진도 및 요구사항 관리
세부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업무별 일정 및 진도관리 방안을 제시
○ 작업요소 별 WBS를 작성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제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추적관리가 되도록 요구사항 관리 방안을 제시
○ 요구사항 명세서, 요구사항 추적표, 과업대비표 등 작성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WBS 포함), 과업대비표, 진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이슈 및 잠재적인 위협을 최소화 하고 위험에 대한 관리계획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위험관리계획서와 내역서 제출
산출정보
위험관리 계획서, 이슈·위험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이슈 및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관리 체계 방안을 제시
○ 착수보고, 완료보고, 일일/주간/월간 업무보고 등
산출정보
일간·주간·월간 업무보고서, 수시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상주근무 불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상주근무 불가
세부내용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인력은 사이버안전센터 상주 근무 불가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 처분 받은 자
•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 처분 받은 자
•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원 이상을 처벌 받은 자로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판정 받은 자

※ 근무 불가 기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 기간 이내
산출정보
신원조사 관련 서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업무범위·책임 정의 및 통합 관리
세부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대표사와 구성원사 간 업무수행 범위(분야별 담당)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 구성원사별 투입인력 및 참여 지분율을 업무분장 내역에 명시
○ 24시간 보안관제 등 운영업무는 단일 지휘체계로 운영하며, 사업관리자(PM)가 구성원사 인력을 통합 관리

• 구성원사 간 근무 교대, 인수인계, 보고체계를 통일하여 업무

공백 방지
○ 구성원사 모두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를 제출하고 동일한 보안관리 의무를 준수하며, 대표사는 구성원사의 보안 준수 여부를 관리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짐
○ 구성원 탈퇴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존 구성원의 업무 승계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구성원사별 업무분장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단계별 산출물 작성·제출 및 관리
세부내용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완 요구 시 7일 이내 보완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

전부고시)의 표준산출물을 준용하여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포함

• 사업 목적·범위,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보고체계,

추진일정, 발주기관 협조사항 포함
○ 착수 시 과업대비표를 제출하고, 과업 변경 시 근거·사유 및 과업별 산출물 현황을 추적 관리
○ 정기 보고 : 일일·주간·월간 보고서를 제출하며, 월간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 추진계획 대비 실적 및 과업 성과지표

•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차월 계획, 발주기관 협조사항

○ 수시 보고 : 침해사고·시스템 장애·DDoS 공격 등 중요사항 발생 시
즉시 유선 보고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 완료 15일 전까지 완료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사업기간 중 작성한 모든 산출물을 일자별·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인수인계 자료(운영 매뉴얼, 탐지정책 현황,

자산·노출자산 현황, 미조치 취약점 목록 등)를 제출
○ 산출물 관리

•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파일서버(인터넷 차단)에

저장하며 외부 반출 금지

• 최종 산출물은 "대외비"로 표기하여 제출하고, 사업자의 산출물

보관 금지

• 산출물은 한글 또는 MS오피스로 작성하며, 발주기관은 필요 시

추가 산출물 및 제출 수량을 요구할 수 있음
○ 주요 산출물 및 제출 시기는 아래 「주요 산출물 목록」을 기준으로 하되, 착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사업 완료 보고서,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부내용
○ 계약자는 유지관리 인력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자는 유지관리 인력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은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관리자(PM)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최근(3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교육 실시현황(반기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세부내용
○ 센터내 공무원 및 상주직원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 수행을 위한 교육 방안 제시

• 조직, 과정, 일정, 내용, 방법 등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을 위한 이전 대상, 방법 등을 제시
○ 향후 시스템 확장 및 교체 시 관련 기술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서, 교육 결과 보고서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담당자 기술세미나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사고 대응 능력 향상 및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
세부내용
○ 침해사고대응 능력 향상 및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하여 정보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세미나 실시 방안 제시
○ 정보보안 기술 세미나 실시(연 1회 4시간 이상)

• 법무부 및 소속기관 정보보안 담당자 대상

※ 강의 장소, 전문강사는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세미나 계획서, 세미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요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표준화 요건 사전검토

•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을 수용하고 최신의 정보기술 추세를 반영한 관련 기술표준의 효율적 추진 및 유지관리

※ ISO27001, ISMS 참조
○ 정보화기반표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 1. 2.의 준수 및 기술적용계획 검토․적용

• 보안제품은 반드시 국가기관 도입가능 제품(IT 보안인증사무국 : www.itscc.kr 참조)으로 제공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동안 본 사업과 관련되어 변경이 발생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개선 및 현행화 작업을 수행,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현행화하여 결과물을 제출

• 정보화 현황분석 시 아키텍처 정보 활용

○ 법․제도 기준에 따른 운영체계 개선 및 규정 정비

• 국가사이버안전규정을 만족한 표준화된 관리ㆍ운영체계 수립

• 법무부 정보보안기본지침, 보안관제지침, 법무부사이버안전대책 준수 및 변경 관리 지원

• 법무사이버안전센터 표준운영 절차서 등 정비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결과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법무정보화사업 수행 공동협의체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무정보화사업 수행 공동협의체 구성
세부내용
○ 법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체와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업체는 법무정보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 법무정보화사업 수행 공동협의체는 업체간 수행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업체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법무정보화사업 수행 공동협의체 구성 내용

• 공동협의체 구성 체계
• 공동협의체 운영 방안 수립(운영목적, 운영일정, 운영방향 등)

산출정보
공동협의체 운영 계획서,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법무사이버안전센터의 발전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무사이버안전센터의 단기,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
세부내용
○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 고도화, 최신 보안기술 발달에 따라 법무사이버안전센터의 단기,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구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법무사이버안전센터 발전방안 보고서

Ⅴ 제안서 작성 요청 가. 제안서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법무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제안서 작성안내(권장사항)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을 200쪽, 제안요약서는 50쪽내로 작성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지 제8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갖음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임

기술제안서 및 기술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의 관계기관 외 타 기관에 제공 불가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는 계약 상대방과 발주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 추진 내용, 추진 일정 등은 계획이며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법무부는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때 주관기관에 끼친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사업수행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Ⅱ.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에 대한 이해 및 목적
2. 시스템 구성도
3. 보안관제 위탁운영업무 수행방안

•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수행방안
• 유해 이벤트 탐지 및 대응 방안
•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방안

4. 사이버 침해대응 방안

• 본부 및 소속기관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 사이버 위기 예·경보 발령 체계 관리 방안
•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체계 수립 시행 방안
•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관리 방안

5. 법무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방안

• 법무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방안
• 법무 정보시스템 취약점 조치 이행점검 방안
• 소스코드 분석 도구 활용 및 관리 방안

6. 보안관제시스템 운영관리 방안

• 시스템 운영상태 모니터링 방안
• 센터 시스템 현황 및 운영 관리 방안
• 시스템 장애관리 방안
• 시스템 보안관리 방안
• 시스템 백업관리 방안
• 운영매뉴얼 최신화 방안

7. 핵심 추진과제 수행 방안

• 일간/주간/월간 법무사이버보안 뉴스레터(보안소식지, 카드뉴스 등) 제작 및 배포 방안
• 정보보호담당자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방안
•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업무지원 방안
• 법무정보시스템 모의해킹 실시 방안
• 정보보안교육 리플릿 제작 및 배포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안
2. 추진일정 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품질보증계획
6. 산출물 관리
7. 보안관리방안
8. 서비스수준협약(SLA) 제안 및 이행방안

Ⅴ. 지원부문
1. 업체간 협력방안
2. 기술 및 교육지원방안

다. 제안서 목차

라. 세부 작성 지침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양식
Ⅰ. 제안개요

Ⅱ.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에 대한 이해 및 목적 2. 시스템 구성도 3. 보안관제 위탁운영업무 수행 방안 4. 사이버 침해대응 방안

5. 법무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방안

6. 보안관제시스템 운영관리 방안 7. 핵심 추진과제 수행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hp:lineBreak/>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품질보증계획 6. 산출물 관리 7. 보안관리 방안

8. 서비스수준협약(SLA) 제안 및 이행방안

Ⅴ. 지원부문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사업수행 전략 및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기술한다.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한다.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 이내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제안사가 이해하는 사업 정황과 사업 추진 목표를 기술한다.

법무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보안관제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한다.

본 사업에 적용할 효과적인 방법론을 사업기간, 특성,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 보안관제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제안사항 및 효율적인 보안관제 및 대응방안 제시
•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장애 모니터링 및 초동대응 방안

제시

• SOAR 기반 관제업무 자동화 및 탐지정책

최적화 방안 제시

• DDoS·랜섬디도스 공격 탐지 및 대응 방안

제시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본부 및 소속기관 침해대응 훈련 방안 제시
• 사이버 위기 예·경보 발령 체계 관리
• 침해사고 분석 및 신속한 대응방안 제시

취약점 점검 및 모의 해킹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취약점 점검 및 대상 확대 방안 제시
• 보안성 검토 지원 방안 제시
• 상시 포트스캔 및 외부 공격표면관리(ASM)

운영 방안 제시

• 신규 취약점 자산 영향도 분석 및 조치 이행

관리 방안 제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방안 제시
• AI 시스템 모의해킹 방안 제시

보안관제시스템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센터 시스템 현황 및 운영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장애, 보안, 백업 관리 방안 제시
• 운영매뉴얼 최신화 방안 제시
• 외부 해킹 대응 보안장비 운영관리 방안 제시

핵심 추진과제 수행을 위한 방안 제시

• 일간/주간/월간 법무사이버보안 뉴스레터(보안소식지, 카드뉴스 등) 제작 및 배포 방안
• 정보보호담당자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방안
•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업무지원 방안
• 법무정보시스템 모의해킹 실시 방안
• 정보보안교육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원 방안

제시

사업수행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협요소, 변경,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방안 등의 관리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일정(모의해킹, 보안교육 등), 업무진척 보고, 검토 및 승인절차 등의 진도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며, 본 용역관련 분야별 전문가 활용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시 구성원사별 업무분장, 참여 지분

율 및 책임관계 명시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 작성하여야 한다.

보안관제위탁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과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각종 매뉴얼의 현행화 방안 등을 제시한다.

• 주요 산출물 목록(PMR-011) 기준 단계별

작성·제출 계획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수행 관련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 제안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지원업체 및 법무부 타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등 업체간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기간, 인원 등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별지1]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

[별지6]
[별지7]

마. 기타 사항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상기 제안관련 문의처에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해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이외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Ⅵ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재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을 적용함
2)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사업자는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 업체(업종코드 : 6526)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구성원 모두 보안관제 전문기업(하도급·재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기업이어야 하며, 하도급·재하도급은 전문기술 보호 및 하자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불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등록하고,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 직원이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업체와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원칙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기술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을 준용하고, 배점은 사업의 성격에 맞게 조정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차등 점수 3점 부여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12조제3항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이면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기술평가결과 90점 만점에 85%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가능
다. 기술성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제안업체평가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 경영상태 평가

5
수행실적

• 보안관제 위탁운영 및 보안취약점 분석 등 유사사업 수행실적

5
소계
10
제안개요 및 일반요건
(10)
사업이해도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의 적정성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5
제안서 작성
충실도
제안요청서와의 적합성
제안서 작성방법 준수 여부
5
소계
10
사업수행부문(30)
위탁운영
관리방안
보안관제 위탁운영업무 수행방안

•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수행방안
•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방안

사이버 침해대응 방안

•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방안
•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체계 수립 시행 방안

8
법무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방안

• 취약점 점검 및 대상 확대 방안
• 취약점 조치 이행점검 방안
• 보안성 검토 지원 방안

7
보안관제시스템 운영관리 방안

• 센터 시스템 현황 및 운영 관리 방안
• 시스템 장애, 보안, 백업 관리 방안
• 운영매뉴얼 최신화 방안

8
핵심 추진과제 수행 방안

• 일간/주간/월간 법무사이버 뉴스레터(보안소식지, 카드뉴스 등) 제작 및 배포 방안
• 정보보호담당자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방안
•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업무지원 방안
• 법무정보시스템 모의해킹 실시 방안
• 정보보안교육 리플릿 제작 및 배포

7
소계
30
사업관리
부문(30)
사업관리방안

• 과업별 추진계획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 사업수행조직 편성체계의 적정성
• 조직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8
보안관제 인력운영 방안

• 기능별 조직구성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 핵심인력의 경력 및 자격 등 전문성
• 대체인력 운영방안

9
품질보증
방안

• 업무의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및 방법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및 품질보증 능력

5
보안관리 방안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기밀보안체계 및 기밀보안대책의 적정성
•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8
소계
30
지원부문
(20)
업체간
협력방안

• 제조․공급사 등 관련업체와 협력체계의 적정성

10
기술 및 교육 지원 방안

• 기술 이전 계획의 적정성
• 기술 이전 내용 및 추진 방법
• 교육 훈련 계획의 적정성
• 교육 훈련 조직의 전문성

10
소계
20
계
100

※ 제안업체 평가부문(10점)은 평가기준 [붙임 4] 참조

라. 제안서 제출 안내

일시, 장소 및 제출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마. 제안 설명회 개최

일시, 장소 및 발표시간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 설명 시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기타 제안 설명회 관련 사항은 조달청 계획에 의함
바. 입찰시 유의 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 인력은 100% 자사 인력(공동수급 시 구성원사 소속 인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동일 수준 이상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금액에 포함 시켜야 함
사. 계약 사항
1) 계약 일반사항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과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분석 운영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계약서 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써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사업자의 부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같은 효력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제안서 및 과업 수행시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한글 또는 MS오피스로 작성 및 제출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업손실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하여야 함
2) 계약 후 제출 서류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안)를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와 협의 후 확정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의 제안 내용과 협상결과를 포함하여 향후 위탁운영 용역 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함

투입인력에 대한 보유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보안서약서, 신원조사 관련 서류도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 교체 시는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분석 인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유지관리 사업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당일까지의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지체상금 및 면책

용역업체가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따라 지체상금을 징수함

※지체상금 = 월 유지관리 용역비 총액 × 지체일수 × 지체시간/ 24 × 1.25/1000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또는 법무부에 사전통보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처리함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월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매출액(최근 3년) □ 제안업체명 :

(단위 : 천원)
구분
M년도
M-1 년도
M-2 년도
합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당기순이익

총
매
출
액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상품/제품 종합관리 기타 합계 자기자본이익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hp:fwSpace/> 1. 결산공고된 재무제표 첨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 제안사명 :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협력사 등)
비 고

주)<hp:tab width="1004" leader="0" type="1"/>1. 완료된 사업에 한하며,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p.67 참조)

<hp:tab width="360" leader="0" type="1"/>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

<hp:tab width="360" leader="0" type="1"/>3.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hp:tab width="360" leader="0" type="1"/>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hp:tab width="360" leader="0" type="1"/>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hp:tab width="360" leader="0" type="1"/>6.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원(별지 4호 서식) 사본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를 입증서류로 제출

※ 당해 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4호 서식)에 의함.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함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7. 민,관의 완료된 사업에 한하며, 사업 실적은 공고일 기준 3년내의 실적 제출 (인정범위 : 보안관제운영 관련 사업 수행)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hp:fwSpace/>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hp:fwSpace/>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hp:fwSpace/>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hp:fwSpace/>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사업관리자

(소속)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임무분장
구분
성명
주요임무

주) 1. 부문별(보안관제, 침해대응 및 분석, 취약점 점검) 책임자 명시

<hp:fwSpace/>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요약)

작성일자 :
회사명
참여 인력 세부내역
역할
직위
(직급)
기술
등급
성명
생년월일
보유
자격증
핸드폰
입사일자
비고

사업총괄
책임자

사업관리자 보안관제요원 “

주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투입입력 전체에 대해 작성
주2) 1인이 자격증을 여러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 자격증만 기재
주3) 기술등급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별표1’의 자격기준을 적용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경력 및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 책

기술등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연령: 세)
학력
경험
대학(원)
전공
졸 업 년 도

년
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참여율)

(전일정 중
%)
상주구분
( )상주 ( )비상주
참여기간

개월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1) 자격증을 여러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 자격증만 기술
주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주3) 기술등급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별표1’의 자격기준을 적용
주4)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주5)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 또는 한국SW산업협회가 발행하는 ‘SW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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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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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hp:fwSpace/>
직
위 :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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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fwSpace/>(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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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hp:lineBreak/>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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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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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hp:fwSpace/>
직
위 :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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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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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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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법무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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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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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보안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법무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수행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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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1】
일반사항 부문 평가기준

○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5점)

- 보안관제운영 실적증명원 제출 시 인정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고
입찰공고일 기준 보안관제운영 관련 사업 수행실적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2】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같은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사업관리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는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 [참고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참고 2]위약금 부과기준은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붙임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제12조 제3항 관련)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주]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참고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 10.>

[참고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체
등록
총 사업비의
00%
총 사업비의
00%
총 사업비의
00%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절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