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본청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용역.pdf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홈페이지: https://www.sje.go.kr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서
□ 공 고 명: 2027년 세종시교육청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이 안내 공고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 견적 제출에서 견적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행정과 임선민(☎ 044-320-3244)
◦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이두희(☎ 044-320-3336)
※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안내 공고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7.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견적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견적과 관련 공고서와 규격서(견적제출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6-309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
자치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44-320-1334)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sje.go.kr/민원·참여/세종교육신고센터/공직
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세종교육신고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7년 세종시교육청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용역
나.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금104,427,29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7. 11. 11. 17:00 ~ 2027. 11. 17.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7. 11. 17.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및 낙찰자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재입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입니다.
다.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라.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고, 계약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58 조에 따른 업종 중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반드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반드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배제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세포탈 여부 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함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금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제8장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ㆍ보건관리 준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이후 사업수행 시에도 발주처의「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규격 관련 문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이두희(☎044-320-3336)
나. 계약서비스 실명제
- 이 계약은 재무행정과 임선민이 계약 전담자입니다.
- 계약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4-320-3244, 팩스 044-320-3299)
===== [과업지시서]2027년 본청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용역.hwpx =====
2027년 본청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교육복지과]
차
례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4000" leader="3" type="2"/> 1
1. 사 업 명<hp:tab width="35068" leader="3" type="2"/> 1
2. 사업 목적<hp:tab width="34616" leader="3" type="2"/> 1
3. 사업 기간<hp:tab width="34616" leader="3" type="2"/> 1
4. 사업 예산<hp:tab width="34616" leader="3" type="2"/> 1
5. 사업 대상<hp:tab width="34616" leader="3" type="2"/> 1
6. 사업 범위<hp:tab width="34616" leader="3" type="2"/> 1
7. 유지관리 대상 현황<hp:tab width="28768" leader="3" type="2"/> 3
8.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2016" leader="3" type="2"/> 3
Ⅱ. 일반 사항<hp:tab width="33924" leader="3" type="2"/> 3
1. 개요<hp:tab width="37864" leader="3" type="2"/> 3
2. 유지관리 인력의 요건 및 근무<hp:tab width="22272" leader="3" type="2"/> 4
3. 유지관리 수행<hp:tab width="32016" leader="3" type="2"/> 4
4. 보안사항<hp:tab width="35264" leader="3" type="2"/> 5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hp:tab width="28120" leader="3" type="2"/> 5
6. 인수 및 인계<hp:tab width="32668" leader="3" type="2"/> 6
7. 계약특수사항<hp:tab width="32664" leader="3" type="2"/> 6
8. 제출 서류<hp:tab width="34616" leader="3" type="2"/> 6
【별첨1】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31908" leader="3" type="2"/> 7
【별첨2】근무일지<hp:tab width="36408" leader="3" type="2"/> 8
【별첨3】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hp:tab width="28988" leader="3" type="2"/> 9
【별첨4】보안 서약서(용역업체 대표용)<hp:tab width="25864" leader="3" type="2"/> 10
【별첨5】보안 확약서(용역업체 대표용)<hp:tab width="25864" leader="3" type="2"/> 11
【별첨6】비밀 유지 계약서<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 12
【별첨7】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hp:tab width="28284" leader="3" type="2"/> 14
【별첨8】개인정보처리위탁 보안서약서<hp:tab width="26284" leader="3" type="2"/> 16
【별첨9】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31284" leader="3" type="2"/> 17
【별첨10】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7160" leader="3" type="2"/> 18
【별첨11】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8660" leader="3" type="2"/> 20
2027년 본청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2027년 본청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용역
2. 사업 목적
◦ 본청 업무용 컴퓨터의 예방점검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업무환경 마련
3. 사업 기간: 2027. 1. 1. ~ 2027. 12. 31.
4. 사업 예산: 104,428,290원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 대상
◦ 본청 소속 내부 및 외부 사무실에서 운용 중인 업무용 컴퓨터(노트북 포함), 모니터, 프린터 등 업무용 전산장비
6. 사업 범위
가. 신속한 장애처리 및 사용자 지원
- 정보시스템(업무포털, 업무관리, 나이스, K-에듀파인,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등)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Windows, 한컴오피스, MS Office 등)의 설치, 업데이트 등 전반적인 사항
- 컴퓨터 부품 및 모니터 등 주요장치 장애 처리
- 컴퓨터 및 네트워크 환경 설정 지원
- 주변기기(프린터, 복합기, 스캐너, 프로젝터 등) 운영 환경 지원
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설치 지원
- 각종 행사 및 회의, 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설치 지원
- 인사이동, 사무실 이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설치 지원
※ 1월, 3월, 7월, 9월 정기 인사 등 업무 집중 시기 시 지원방안 제시
-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신규 컴퓨터 설치
※ 컴퓨터 교체·설치: 본체, 모니터, KVM 스위치 연결 후 업무(업무포털, 인터넷 접속 등)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함
- 컴퓨터 주변기기 운용 지원, 네트워크 설정 및 회선 포설
※ 회선 포설 범위: 업무용 컴퓨터에서 부서별 아울렛까지의 포설
- 대여용 컴퓨터 및 SSD 설치·포맷, 운영체제 재설치, 백업 등 지원
다.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내PC지키미”실행 결과 점검 지원
※ 본청 내 회의실 컴퓨터 등 공용 컴퓨터의 내PC지키미 점검 실시 지원
- 업무용 컴퓨터 관련 정보보호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백신프로그램 오류 조치, 휴대용저장매체 인식 불량 조치, 한글·엑셀 등 사용자 편집 프로그램 오류 조치, 윈도우 운영체제 업데이트 지원 등
라. 컴퓨터, 프린터 등 주변기기 현황 조사 실시
- 모델명, 도입 시기, IP 주소 등 반기별 현황 조사 실시
※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최대 2회까지 추가 조사 실시
- 현황 관리를 위해 필요시 스티커 제작 및 부착(소요 비용 사업자 부담)
마. 노후 컴퓨터 불용 처리 지원
- 불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또는 SSD) 분리하여 완전 파쇄 작업 및 완전 삭제 소프트웨어 작업 수행
바. 과업 수행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및 기술 지원
- 업무용 컴퓨터 성능 개선을 위한 최적화 방안 지원
- 청내 직원 대상 컴퓨터 이용 요령 수시 안내 및 기술 지원
사. 유지관리 인력 1명 상주 지원
- IT지원 기술자 1명 이상 상주 배치
7. 유지관리 대상 현황
(단위: 대)
구입연도
데스크톱컴퓨터
모니터
합계
내부망컴퓨터
혼용컴퓨터
외부망컴퓨터
2016년 이전
1
1
7
26
35
2017
0
1
3
9
13
2018
3
2
6
33
44
2019
2
2
14
79
97
2020
202
2
53
74
331
2021
47
19
123
162
351
2022
43
14
69
149
275
2023
42
3
42
23
110
2024
27
2
40
228
297
2025
20
11
27
68
126
합계
387
57
384
851
1,679
※ 수량은 2026년 4월 기준이며, 컴퓨터 구입 및 불용·현황 전수조사로 변경될 수 있음
※ 2025년 5월 기준, 본청 내 156대의 노트북컴퓨터도 유지관리 포함
8.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 참가 불가
다.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Ⅱ
일반 사항
1. 개요
가. 본 과업지시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발주처’)에서 발주하는『2027년 본청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이하 ‘사업자’) 에게 요구하는 계약사항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HW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 아님
2. 유지관리 인력의 요건 및 근무
가. 유지관리 인력은 IT 지원 기술자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1년 이상의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근면ㆍ성실한 자로서 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나.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로 인력 변경 15일 이전에 변경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인력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전후로 5일 이상의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교체 인력은 기존 유지관리 인력의 자격 이상)
다. 단,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상주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기존 유지관리 인력의 자격 이상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즉시 대체 배치하고 사후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변경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라. 유지관리 인력의 결근, 조퇴, 휴가 등의 업무 공백 시 발주처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대체 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유지관리 인력이 보안 의무 위반, 반복적인 과업 미이행 등 근무에 불성실한 경우 발주처에서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발주처가 요구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바. 유지관리 인력의 근무 시간은 발주처 근무 시간과 같으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사. 유지관리 인력의 근무 장소는 교육청 내로 하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본청 소속의 외부 사무실에도 유지관리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아. 사업자는 1일 1회 작업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수행
가. 본청 소속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 장애 발생 시 당일 조치를 원칙으로 하나, 조치가 지연될 때 원인 분석을 하여 발주처에 이를 통보하고, 조치 방법 마련 및 실시로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업무용 컴퓨터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장애 발생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과 장애 복구를 위한 수시 점검, 일상 감사, 국정감사, 불법 SW 자체 점검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기타 행사 관련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애접수, 처리사항 등을 기록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부서별 정보화기기 보유현황(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의 보유현황을 반기별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벨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기기에 필요시 스티커 부착을 진행하여야 한다.
4. 보안사항
가. 사업자는 교육부의 「정보보안 기본 지침」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동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과 교육부의 관계 규정에 따른 보안과 비밀 유지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추진 시 취득한 보안사항과 시설에 관한 일체의 정보는 외부에 유출․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정보 누출 시에는 [별첨10]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별첨11]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
다.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별첨7]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및 [별첨8] 개인정보처리위탁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유지관리 사업 계약 체결 이후 유지관리 대상의 수량·종류 또는 유지관리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와 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 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될 때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고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또는 동등 수준의 변동으로 기존 유지관리 업무량과 비용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 금액을 유지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차년도 유지관리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동일조건 및 전년도 용역대가 지급 기준으로 차년도 계약시점까지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 사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경우, 유지관리 인력이 기술적인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한 후에도 해당 능력이 없는 자를 2회 이상 투입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인수 및 인계
◦ 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 시 차기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동 유지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10일 이내에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7. 계약특수사항
◦ 계약조건의 해석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법규 및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8. 제출 서류
◦ 사업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 시기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처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
각 2부
발주처
⦁사업수행계획서(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인사이동, 사무실 이전 및 조직개편이 잦은 1월, 3월, 7월, 9월 업무 집중 시기 시 지원방안 제시 포함)
- 투입인력 명단(소속, 직책, 성명, 비상연락처 등, 별첨1)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컴퓨터 유지관리 실적 증명서, 건강보험자격실득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소속 및 근무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 신원진술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보안서약서(별첨3, 별첨4)
- 비밀유지계약서(별첨6)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별첨7)
- 개인정보처리위탁 보안서약서(별첨8)
- 자체 보안교육 결과 보고서
- 위 서류 중 참여 인력이 작성하여야 하는 모든 서류는 대체 인력도 포함하여 작성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일지(매일)(별첨2)
⦁작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일지(매일)
⦁유지관리 월간보고서(매월)
⦁특별점검 보고서(발주처 요구 시)
⦁부서별 정보화기기 보유 현황(반기별)
각 1부
발주처
사업 완료 시
⦁완료계
- 유지관리 완료보고서
- 보안확약서(별첨5)
- 인계·인수서 및 관련 자료
각 2부
발주처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별첨1]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책
학력
경험
대학(원)
전공
졸 업 연 월
년
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연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참 여 기 간 개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첨2]
근 무 일 지
일자 : 2027. . .(
)
처 리 자
(서명)
담 당 자
(서명)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금일접수건수
금일처리건수 금일미처리건수
접 수 현 황
처 리 현 황
요청자서명
순번
접수일시
요청자
장 애 내 역
처리 일시
처리내역
부서
성명
장비명 (모델)
장 애 사 항
특이사항 [별첨3]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______년____월____일부로 「2027년 본청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본청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4]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용)
본인은 ______년____월____일부로 「2027년 본청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본청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용역」사업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5]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용)
본사는
부터
까지 「2027년 본청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을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6]
비밀 유지 계약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년 ◯◯월 ◯◯일자로 체결된 “2027년 본청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용역”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3조 (비밀유지 의무) ① "발주기관"에 의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2.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3.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발주기관"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4.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와 관련 없는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아야 함.
5.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6.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7.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8. 생산된 산출물(전산파일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용역사업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함.
제4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계약상대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한다.
제5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6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인)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인)
[별첨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본청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업무용 컴퓨터의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2. 그 외 개인정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54
기관(회사)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표자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8] 개인정보처리위탁 보안서약서
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발주기관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발주기관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발주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12" leader="0" type="1"/>
20 년
월
일
<hp:tab width="2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탁업체 대표: <hp:tab width="2864" leader="0" type="1"/>
(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귀하
[별첨9]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4. 사업결과물
5.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7.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8.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외비
9.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hp:titleMark ignore="1"/>[별첨10]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hp:lineBreak/>특별보안교육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컴퓨터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hp:lineBreak/>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상태로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 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컴퓨터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컴퓨터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hp:lineBreak/>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후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컴퓨터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hp:titleMark ignore="1"/>[별첨11]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용
===== [산출내역서]2027년 본청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용역.hwpx =====
2027년 본청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용역 산출내역서
□ 본청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세부 산출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산 출 기 초
비 고
직접
인건비
252,196원*20.6일*12월*1명=
67,809,926
·상주인원: 1명(IT지원 기술자)
·월평균 근무일수: 20.6일
·근무기간 : 12개월
(2027.1.1.~ 12.31.)
제경비
직접인건비*40% =
27,123,970
부가세
(직접인건비+제경비)*10% =
9,493,390
합 계
104,427,290
부가세 포함, 십원 미만 절사
※ 산출기준: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 [IT지원 기술자 1명, 일평균 임금] 252,196원
※ 별첨: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