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5544] 2027년 항공장애표시등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 2027년 항공장애표시등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공고문.pdf =====
서울지방항공청 공고 제2026-163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 청에서 추진하는 ‘2027년 항공장애표시등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 교특회계 계약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방해 행위 금지)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 1 -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
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 2 -

1. 입찰건명: 2027년 항공장애표시등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 용역기간: 2027.1.1.~2027.12.31.
3. 용역예정금액: 68,000,000원(추정가격 61,818,182원 + 부가가치세 6,181,818원)
4. 계약방법: 제한경쟁
5. 계약구분: 총액계약
6. 입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7. 입찰방식: 전자입찰
8. 전자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5.11.11.(수) 10:00
9.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5.11.24.(화) 10:00
10. 개찰일시: 2025.11.24.(화) 11:00
11.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 3 -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5.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나라장터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공동계약
3-1.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1)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
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4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대표사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참고사항
4-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으며,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2.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5 -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평가
5-1.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1) 제안서 제출 기간은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하며,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성적 제안서
나. 정량적 제안서
다. 제안요약서
라.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신분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사용인감인 경우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⑥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공동계약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라.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 6 -

바랍니다.
3)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2. 제안서 평가 일정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5-3. 본 입찰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등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기술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
(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6 협상에 의한 계약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6-2.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하며, 제안서 평가는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가격입찰서 등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붙임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탈락합니다.
7 입찰보증금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 법 시행
규칙 제43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나,

• 7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7-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0-1.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2.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 8 -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5.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032-740-2123)
• 제안서 평가 및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공항안전과 (☎032-740-2229)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재무관

• 9 -

붙 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4. 위험성평가 5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6. 이행확인 10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1. 비상대책 5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등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 결여됨

• 10 -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
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5 3 1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중‧ 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11 -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5 1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
하여 계획 수립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작업 종류‧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
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
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 12 -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13 -

===== 계약특수조건.hwpx =====
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장애표시등 민원처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계약에 있어서 서울지방항공청(이하 “서항청”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보수대상) 항공장애 표시등 민원처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응용프로그램”이라 함은 시스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발된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정보자원”이라 함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자원 또는 그와 관련된 자원을 포함한 상용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전산장비를 총칭한다.
③ “유지보수”라 함은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자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범위) 본 계약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붙임1 명시된 정보자원 및 응용프로그램의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2.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대책 강구
3. 시스템 관련 개선․조정․운영 및 보안취약점 점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4.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 지원
5.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기술정보, 기술상담 지원
6.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7. 기타 “서항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사항
제5조(기능개선 방법) 각종 시스템의 개선사항을 자체 발굴하거나 사용자와 개선범위 및 일정을 협의하여 최대한 신속히 조치하고 보고한다.
제6조(유지보수 시간)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시간은 비상주 포함 1일 24시간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정기 종합점검) ①“서항청”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서항청”의 “시스템”을 월1회 종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점검은 매월 첫째 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항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서항청”에게 통보(프로그램 변경 시 변경내역, SW버전정보 및 Source 등 형상관리자료 보고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수시 유지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서항청”으로부터의 “시스템” 장애 발생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서항청”은 계약상대자의 유지정비요원이 신속한 유지정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설치장소 출입이나 장비의 사용을 허가 하여야 한다.
④기능개선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수정 등 SW보완작업은 “서항청”과 계약상대자간에 협의된 기한 내에 처리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체일수로 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지체 사유가 “서항청”에 속하거나 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완료한 이후 장애 처리사항을 “서항청”의 관련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자 투입) ①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원활하고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인정범위 기준의 기술자를 파견 투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서항청”이 기술자 파견을 요구할 경우 “서항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토록 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입할 기술자들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계약 요청 후 10일 이내에 “서항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유지보수 투입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서항청”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체요청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서항청”에게 투입한 기술자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7일전 통보하여야 하며, 교체 전․후 업무인수를 위하여 7일 이상 합동 근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입기술자는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서항청”의 과업지시에 따라 “시스템”의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대장 및 일지를 기록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투입기술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⑦투입기술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서항청”의 근무시간과 같으나,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항청”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작업내용 확인) 계약상대자은 정기 종합점검 및 수시 유지보수 작업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하고, “서항청”으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고의나 과실,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항청”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항청”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부요인으로 발생하는 장애, 정보자원 자체의 문제, “서항청”의 오 조작,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서항청”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 후 처리한다.
제12조(계약의 해약․변경) ①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항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한다.
②“서항청”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서항청”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회 이상의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서항청”은 제8조의 지체상금 누적액이 총 계약금액의 10분의1을 넘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한다.
⑤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도 “서항청”이 차기 유지보수업체 착수까지 유지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경우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차기 유지보수업체 착수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내역을 유지보수 종료 10일 이내에 “서항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서항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항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서항청”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시, “서항청”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서항청”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정보유출로 인한 문제발생 등 보안관련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제16조(유지보수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유지보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항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하며 “서항청”과 계약상대자의 해석이 충돌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 계약서(갑지, 을지)
2. 유지보수 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입찰유의서
5.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6.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제18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서항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서항청”에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유지보수 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항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19조(계약조건)

가. 계약기간은 계약 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본 계약에 따른 대가지급은 당해년도 확정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 유지보수 대가의 지급은 실제 용역개시일(용역착수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 본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서항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사업수행에 대한 대가는 이 계약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상승 등 임금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서항청”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인상분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마.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바. 제출된 제안서는 서울지방항공청(이하 “서항청”이라 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다.

사.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아.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서항청”에 사용권 및 지적재산권이 주어진다.

차.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 후 결정한다.

카. 유지보수 계약체결 이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 응용S/W의 증감 등 유지보수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타. 제안사는 [붙임 2]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에 대하여 사업 제안서에 명시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1]
유지보수대상 현황
대상
수량
용 도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S/W
1
항공장애 표시등 현황 관리 및 민원처리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사업책임자는 보안위규자 및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서울지방항공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안위규 수준이 심각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될 수 있다. (단, 부정당업자 등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계약에 한함)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발주부서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기타 용역사업 보안관리 제반지침은 서울지방항공청 보안업무지침 조항에 따른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절
* 위규 수준은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항공장애표시등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서울지방항공청

2026. 09.

국 토 교 통 부
서울지방항공청

담 당
부 서
직위
성명
TEL
FAX
공항안전과
과장
정우갑
032-740-2231
032-740-2239
주무관
이혁진
032-740-2229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5416" leader="2" type="1"/> 1
1. 사업명<hp:tab width="37624" leader="2" type="1"/> 1
2. 사업 목적<hp:tab width="35524" leader="2" type="1"/> 1
3. 사업기간 및 사업예산<hp:tab width="27824" leader="2" type="1"/> 1
4. 주요 사업내용<hp:tab width="32724" leader="2" type="1"/> 1

Ⅱ. 현황<hp:tab width="38968" leader="2" type="1"/> 2
1. 시스템 구성도<hp:tab width="32724" leader="2" type="1"/> 2
2. 시스템 개요<hp:tab width="34124" leader="2" type="1"/> 2
3.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환경<hp:tab width="23624" leader="2" type="1"/> 2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1768" leader="2" type="1"/> 3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31324" leader="2" type="1"/> 3
2. 요구사항 내용<hp:tab width="32724" leader="2" type="1"/> 4

Ⅳ.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0168" leader="2" type="1"/> 21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2724" leader="2" type="1"/> 21
2.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31324" leader="2" type="1"/> 21
3. 제안서의 구성<hp:tab width="32724" leader="2" type="1"/> 22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7824" leader="2" type="1"/> 23
5. 유의사항<hp:tab width="36224" leader="2" type="1"/> 24

Ⅴ.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31768" leader="2" type="1"/> 26
1. 입찰방식<hp:tab width="36224" leader="2" type="1"/> 26
2.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30624" leader="2" type="1"/> 27
3. 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21680" leader="2" type="1"/> 29
4. 제출서류<hp:tab width="36224" leader="2" type="1"/> 30
5.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31324" leader="2" type="1"/> 30
Ⅵ. 기타 사항<hp:tab width="34968" leader="2" type="1"/> 32
1. 작업장소<hp:tab width="36224" leader="2" type="1"/> 32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hp:tab width="22224" leader="2" type="1"/> 32
3. 제안서 보상<hp:tab width="34124" leader="2" type="1"/> 32
4.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hp:tab width="27824" leader="2" type="1"/> 32
5. SW사업 영향평가 <hp:tab width="30020" leader="2" type="1"/> 33
6. 과업내용 변경 <hp:tab width="32024" leader="2" type="1"/> 35
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hp:tab width="1968" leader="2" type="1"/> 35

<붙임 1> 별지서식<hp:tab width="31400" leader="2" type="1"/> 37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0304" leader="2" type="1"/> 37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hp:tab width="13832" leader="2" type="1"/> 38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hp:tab width="16632" leader="2" type="1"/> 39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hp:tab width="20304" leader="2" type="1"/> 40
[별지 제5호 서식] 용역 참여인력 현황<hp:tab width="18904" leader="2" type="1"/> 41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 사항<hp:tab width="18904" leader="2" type="1"/> 42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p:tab width="9632" leader="2" type="1"/> 43
[별지 제8호 서식] 합의각서<hp:tab width="25904" leader="2" type="1"/> 46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hp:tab width="11904" leader="2" type="1"/> 47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hp:tab width="7704" leader="2" type="1"/> 48
[별지 제11호~제18호 서식] 착수계 제출 시, 첨부양식<hp:tab width="9428" leader="2" type="1"/> 52

<붙임 2>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10600" leader="2" type="1"/> 65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5904" leader="2" type="1"/> 68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hp:tab width="25904" leader="2" type="1"/> 69
[별표 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3804" leader="2" type="1"/> 72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7년 항공장애표시등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 사업 목적

• 항공장애 표시등 민원처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

3. 사업기간 및 사업예산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20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용역착수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ㅇ 사업예산 : 6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예산, 사업범위의 조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 주요 사업내용 □ 시스템 기능개선

• 사용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 프로그램 하자보수, 시스템 예방점검 및 각종 이력관리

ㅇ 시스템 장애복구 및 정상화 지원 ㅇ 웹 접근성 유지 및 호환성 개발 □ 시스템 운영 지원

• 콘텐츠 변경 관리 및 기타 시스템 운영지원

Ⅱ
현황

1. 시스템 구성도 : 필요시 내방 열람 ㅇ 항공장애표시등 민원처리시스템

* 시스템 구성도는 정보보안을 위해 표기 생략, 필요 시 별도 문의

2. 하드웨어 현황

장비명
수량
용 도
WEB 서버 (VM)
4
민원처리시스템 정적파일 제공
WAS 서버 (VM)
4
민원처리시스템 응용기능 제공
DB 서버 (VM)
2
민원처리 관련 자료저장

3.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환경

구분
항공장애표시등 민원처리시스템
개발언어
JAVA(버전 1.11)
데이터베이스
MariaDB 10.6
WAS
Jboss EAP 7.4.6
웹사이트 주소
www.항공장애표시등.kr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 구
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요구사항
(INT,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시스템 운영과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술, 표준,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필수요건 대한 요구사항
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운영과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할원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요구사항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2
합
계
29

2. 요구사항 내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칭
항공장애 표시등 민원처리시스템 SW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항공장애 표시등 민원처리시스템 SW 고도화를 통해 유지보수 편의성, 시스템 안정화 등 향상
요구사항 내용
<hp:markpenBegin color="#FFFFFF"/>ㅇ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4.1.0 주요기능 적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실행환경 적용 오픈소스SW 업그레이드 반영 (Spring Framework 5.3.2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실행환경 오픈소스 버전 변경(Spring Security, Spring batch, mybatis, Hibernate, Log4j 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개발환경 오픈소스 SW 업그레이드 반영 (Eclipse 4.23.0 2022-03)<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공통컴포넌트 실행환경 4.1.0 적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공통컴포넌트 4.1.0 개선(DB 1종 추가 및 외부 전문업체 보안취약점 코드 점검 및 보안패치, 시큐어코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ㅇ 시스템 내 민원 및 관리 정보의 조회 속도 개선<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데이터베이스 조회 시 사용되는 scheme 개선 및 조회 알고리즘 개선<hp:markpenEnd/>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칭
항공장애 표시등 민원처리시스템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항공장애 표시등 민원처리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편의성 향상
요구사항 내용

• 신고서 작성시 다중 건은 신고서 복사 기능 신설
• 동시에 신고서 여러 건을 작성시,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복사할 수 있도록 신설
• 민원인 신고서 다운로드
• 본인이 신고한 신고서는 본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UI 설계 및 구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시스템 성능 최적화 및 안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중인 시스템의 성능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선 대상에 대한 시스템 성능 개선 수행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 성능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작업 수행

• 시스템 WAS 업로드 파일 저장공간 모니터링

ㅇ 시스템 응답속도 및 DB성능 최적화 수행

• 이용자 증가 추이를 고려한 안정성 확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사항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수행 시 준수하여야할 수행 보안 절차, 방법, 체계를 준수한다.
요구사항 내용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징구ㆍ제출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 후 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분기별 1회 이상 자체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수시 또는 정기 정보보안점검에 응해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참여직원은 최소화해야 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는 제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참여직원 외의 자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며, 출입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 또는 담당자 입회하에 해당 보호구역 내 출입기록 후 출입한다.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하며 사업 수행 후, 성과물(납품물량) 외 추가발행을 하지 않아야한다. 또한 불량‧파지 등의 파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서 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각종 제공자료 등의 발행을 제한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반납ㆍ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ㆍ폐지 등을 완전 회수ㆍ소각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한다.

•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노트북,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개발PC 보안대책(개발업무 외 사용금지,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용,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부팅・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개발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 개발자별로 개발 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 시스템 보안대책
• 운영 시스템은 디폴트 계정 삭제 또는 변경 사용,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 별도로 생성・운영
• 운영 시스템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으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후 운영
• 시스템 운용상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Telnet, *FTP 등 불필요 서비스 포트 삭제
• 장비관리자는 로그 기록을 1년 이상 유지, 비인가 접속의 주기적 점검 수행

• 이상의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서울지방항공청 보안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주관기관 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관기관의 자료 보안 및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내용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운영, 개발시스템(PC포함)의 인터넷 차단, 소스코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실시

•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실시

• 제공자료 목록유지 및 용역 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ㆍ계정 제거 및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S/W 적시 보안패치 반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요구사항 내용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스템 운영·관리

ㅇ 주기적인 개인정보 노출점검

•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는 암호화하여 DB에 보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업수행 시 사용된 개인정보는 유출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조치하고, 비밀 안건에 대한 회의 시는 서약서를 징구·제출

• 낙찰사업자는 사업계약후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지 서식 제10호) 및 관련 서류를 착수계와 같이 제출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SW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기능 개발 및 유지보수 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보안가이드에 따라 개발한다.
요구사항 내용

• 관련 보안가이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 국가ㆍ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매뉴얼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기타 보안관련 규정 및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준수

• 원격지 개발 보안대책

원격지 개발 사업은 아래 사항 준수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를 준수하여 시행할 것

• 용역업체의 개발망은 용역업체 및 발주기관의 업무망ㆍ기관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ㆍ운용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ㆍ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과 관련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수행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원격지 개발에 필요한 관리ㆍ물리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조치(인적보안 포함)

* 인적보안 : 보안ㆍ관리책임자 등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시행(계약서에 명시)

•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ㆍ시행

* 개발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ㆍ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 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수행 必

* 소스코드 검증 도구 미보유 시 ‘정보보호담당관-588(2017.2.20.)호 정보보호 업무 협조’를 참조하여 공문으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신청 권고

• 소스코드 상의 보안취약점을 제거·수정하도록 SW 개발보안 적용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개발PC 보안대책
•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용
•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부팅ㆍ윈도우ㆍ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인터넷 접속 금지
•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 개발ㆍ테스트 서버 등 정보시스템 보안대책
•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 계정별로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 용역업체 보안대책
•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 통신망으로 구성
• 용역사업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기를 지정ㆍ관리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 금지
• 인터넷 허용 PC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P2Pㆍ웹하드ㆍ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업무에 필요한 웹사이트에만 접속토록 통제
• 인터넷 허용 PC는 인터넷 검색용으로만 활용하고 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ㆍ상용 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 외주 용역사업은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관련 점검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해킹사고 예방
요구사항 내용

• 주기적 자체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

• 외부기관 및 국토교통부 보안취약점 점검 시 수검지원

• 점검결과 도출된 보안취약점 제거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관리적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기준에 대한 정의
요구사항 내용

•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목표로,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 마련

• 사용자로부터 접수받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모든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은 별도의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시스템 반영 여부, 근거 등 관리 추적성 확보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 또는 시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친 때에는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에 대한 기준 정의
요구사항 내용

• 1급 장애 ⇒ 시스템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
•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발생이 24시간 이상으로 지속될 경우 실무담당자와 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실무담당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2급 장애 ⇒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
• 장애 통보 시부터 12시간 이내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늦어지는 경우 실무담당자에게 보고 후, 정상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 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데이터 표준 확산 및 데이터 구조 안정화
요구사항 내용

• 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DB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 수행

• 정의된 데이터 표준을 DB에 80% 이상 적용하기 위한 활동 수행

• DB의 구조 산출물이 실제 DB의 구조에 맞게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구조 현행화 비율이 90%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데이터 품질 오류율이 0.1% 이하 유지되도록 할 것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사업자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아래 분야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웹사이트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지침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체크리스트
관련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T-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연계 정보에 대한 유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중인 연계체계가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유지 관리
요구사항 내용
국토교통부 민원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 연계 체계 유지 관리·개발 및 관련 기관 업무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T-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호환성,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사이트의 접근성과 호환성을 준수하고 새로운 지침에 대한 수용 및 현행 웹 사이트의 접근성·호환성 지속 관리
요구사항 내용

• 장애인 ․ 고령자 웹 접근성 보장

※ 지능정보화 기본법(2022.7) 46조에 따라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

ㅇ 프로그램 개발 시 웹 표준 준수

• 사용자 요구 또는 전자정부서비스 품질 제고가 시급한 경우 메뉴(기능) 재구축 및 사이트 개편

• 웹 접근성 향상 및 시각화 향상을 위해 콘텐츠 디자인 개선, 사이트 기본언어 표시 추가

• 웹 접속성 향상을 위해 메인페이지 속도 개선

• 기관위치 정보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요구사항 내용

• 수행 사업자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에 근거하여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함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요구사항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무중단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무중단 운영에 대한 제약조건 및 의무
요구사항 내용

•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가 발생하여 손해 발생 시 서울지방항공청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대책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C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시 기술 및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이 유지관리 또는 기능개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고 행정표준코드 사용
• 데이터는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 관리의 범위 및 수행 작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보수 범위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내용
요구사항 내용

• 프로그램 하자보수
• 유지보수 사업 중 신규 개발된 프로그램 또는 기능 개선된 전체 기능에 대한 유지보수
• 운영 환경 변경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의 변경 지원

ㅇ 시스템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

• 시스템 예방점검 및 각종 이력관리
• 상시적인 시스템 모니터링 및 튜닝
• 업무별 각종 DB로그 정리 및 관리

ㅇ 시스템 장애복구 및 정상화 지원

• 서버용량 및 상용S/W 기동 관리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문의사항 대응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 지원 요건
요구사항 내용

•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

ㅇ 각종 통계정보 관리

• 시스템 사용자의 시스템 문의사항 대응(서비스데스크 운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 내용

• 모든 업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1일 24시간 365일 장애가 없이 무중단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및 장애 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서비스 복구지침
• 시스템 장애에 대한 데이터 백업 및 복구방안

산출정보
장애처리 결과서, 장애 기록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무중단 운영을 위한 각종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내용

• 주요시스템에 대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백업 지원

•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 해소 또는 보완 조치
• 점검 1~2주 전 ntops 자료 작성 및 등록 지원

• 서버별로 주기적 서버 로그 점검을 통해 시스템 오류 점검 및 조치, WEB, WAS, DB 소프트웨어 가동상태 및 자원 점유 상태 점검

산출정보
시스템 정기 점검표,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전문 유지보수인원요원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과업 수행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보수를 위해 참여 인력은 해당 분야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운영 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단계별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내용

• 착수계 제출 : 계약 후 10일 이내
• 참여인력(대표자 포함)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책임자 선정계 등을 포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 후 10일 이내
• 참여인력의 임무,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

• 월간 보고서
• 매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 사업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접속 로그 등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및 기타 특이사항
• 정기점검, 보안취약점 점검, 장애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등 운영상 수행한 일체의 내용을 포함

• 수시 보고서
• 특이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 및 업무협의 내용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 작성

• 완료 보고서 : 사업완료 10일 전까지 제출
• 연간 유지보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향후발전 방향 등을 추가

산출정보
각종 보고서(정기 및 수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한 제출 및 관리방안
요구사항 내용

• 제안서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고 제시된 일정에 따라 모두 제출

ㅇ EA시스템 현행화 관리

• 산출물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사업완료 후 산출물 보관 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함

산출정보
각종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 이전, 교육 및 자문 등에 대한 지원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 실시한다.

• 사용자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 과업기간 동안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내용

• 사업자는 원활한 업무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를 위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인계자)는 인수자에 대한 업무 인계가 끝날 때까지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수자에 대한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세부적인 설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협조해야 하며, 또한 계약상대자(인계자)는 차기년도 계약자가 확정되어 업무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 본 계약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인계자)는 사업종료 1개월 이전에 최소한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인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인수자에게 인계할 준비를 해야 하며, 서울지방항공청의 입회하에 주요 절차를 준수하여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함
• 유지보수 자산 현황
• 유지보수 산출물 문서자료 및 전자파일
• 프로그램 소스의 최종본 점검 방법, 유지보수 관련 관계자 연락처 등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관련요구사항

Ⅳ
제안서 작성요령

<hp:titleMark ignore="1"/>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구성

사업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 항목
세부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방법론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보안요구사항
3. 제약사항
V.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관리
4. 위험 및 이슈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재무현황 및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 1, 2, 3, 4, 7, 8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과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본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기술하여야 하며, 본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 주어진 일정 및 자원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위험으로 사업을 완수 할 수 있는 제안사의 전략을 기술

3. 추진체계

• 제안사는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경우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수행조직에 포함된 인력의 상세 기술 수준을 기술하여야 하며, 우리 청의 승인 없이 제안사 임의로 인력을 변경할 수 없음
• 수행조직은 사업 총괄 관리자, 부문별 관리자, 부문별 담당자를 구분하여 명시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우리 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 5, 6호 서식]
4. 사업추진 방법론

• 제안사의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타사와 구별되는 사업추진방법을 기술하고, 각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제시
•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에는 업체별로 산출물을 제시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 사용자의 기능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방법, 계획 등)을 요구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프라의(장비 및 작업장소 등) 준비 및 대응방안을 제시

2. 보안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을 제시

3.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을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제시
•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을 구분하여 기술
• 일정지연 사전예방 방법 및 발생 시 대처방안을 기술

2. 품질관리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사업자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 포함
• 품질저하 사전예방 방법 및 사후 대처방안을 기술

3. 기밀보안관리

• 기밀을 보장할 수 있는 물리적, 관리적 방안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4. 위험 및 이슈 관리

• 위험 및 이슈 관리를 위한 식별 및 분석, 조직, 방법, 절차 및 대응방안 등을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 인계를 위한 전략과 대상, 방법, 조건 및 인계계획 등을 제시

2. 교육훈련

• 시스템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제시

3.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제시

5. 유의사항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적용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하도급 불가)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도급 불가)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평가비율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18조(평가배점)를 적용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위원장은 당일 평가위원 중 선출하며, 회의 진행 및 평가에 참여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참고 : 3점 이내에서 발주기관이 점수차이를 정하여 명시 가능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동점자 처리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한다.

3. 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 정성적 제안서 평가 (90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30)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10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5)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기밀보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 정량적 제안서 평가 (10점)
경영상태
기업신뢰도
객관적 평가(재무상태의 건전성)
10
총
계
100

※ 정성적 평가의 경우,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배점의 100%), 우수(배점의 90%), 보통(배점의 80%), 미흡(배점의 70%), 매우 미흡(배점의 60%)의 5단계 등급(점수)으로 부여함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전문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산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배점의 10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9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5.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안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는 최저점수로 처리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접수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며 추가자료 보완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자는 발주청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Ⅵ
기타 사항

1. 작업장소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보상

• 제출된 제안서는 미 선정된 업체의 경우 사본을 반환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4.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우리 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5.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이므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년 항공장애표시등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우리 청에서 운영 중인 ‘항공장애표시등 민원처리시스템’의 사용자 맞춤형 기능개선,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민원처리 업무 수행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내부 직원
10명
타 기관 직원
5명
일반 국민 또는 기업
1250명
3. 민간 소프트<hp:lineBreak/>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10월
일

기관명 : 서울지방항공청
(직인)

6.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총자본

10.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hp:fwSpace/>운영 및 유지보수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hp:fwSpace/>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용역 참여인력 현황

사업 책임자

○○○ 분야
책임자:
지원자:

○○○ 분야
책임자:
지원자:

○○○ 분야
책임자:
지원자:

※ 업무분야는 기획, 개발(기술자), 디자인, 기술지원 등으로 구분

(사업책임자와 업무분야는 중복가능)

구 분
성 명
연 령
직책/경력
(o년o월)
기술등급
본사업
역할
수행기간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8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청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사업 일일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용역사업 월별/분기별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구분
지도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1
일반
사항
보안대책・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

현장의 보안책임자(관리자) 지정 및 일치 여부

2
인원
보안
참여자의 적정성(제출된 인력계획과 일치 여부 등)

참여자 교체 시 사전보고 등 조치 여부 보안서약서 내용 등의 숙지 여부 참여인력에 대한 주기적 보안교육 실시 여부

계약업체 외 업무관계자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상태 적정 여부 등

계약업체 외 업무관계자 출입 시 보안교육 실시 여부

3
업무정보
(문서 등)
보안
업무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및 일치 여부

회의자료 등의 제한 발행 및 회수․파기 여부 업무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 업무정보의 타 목적으로 이용 여부 업무정보의 보관상태 적정 여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적정 여부

4
비밀
보안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비밀유지(보안)
서약 집행 여부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비밀유지(보안)
업무일지 작성 여부

비밀 전송(전자파일 등) 시 암호화 여부 비밀취급인가자 외 열람 여부 비밀의 외부 유출 여부

5
시설
보안
작업 현장 적정 여부

작업 현장 문서보관함 등 관리상태 적정 여부

화기 및 문단속 상태 등 시설 관리상태 적정 여부

6
전산
보안
노트북, PC 등 전산기기 및 전자저장매체(USB 등)의 반‧출입 사전승인 여부

노트북, PC 등 전산기기 및 전자저장매체(USB 등)의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노트북, PC 등 전산기기 및 전자저장매체(USB 등)의 반‧출입 관리대장 작성 여부

노트북, PC 등 전산기기 및 전자저장매체(USB 등)의 무단방치 등 관리상태 여부

P2P 사용 및 공유 설정 등 금지 공개된 무선망 접속 및 이용 금지

노트북, PC 등 전산기기의 소프트웨어 백신 최신화 여부

7
용역
완료 후 성과물 등 보안
비밀의 인쇄․열람 관련 규정준수 여부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여부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 여부

성과물, 각종 용역자료의 전량 반납・파기・삭제 등 여부

노트북, PC 등 전산기기 및 전자저장매체(USB 등) 내 용역관련 자료 반납・파기・삭제 등 여부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등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hp:lineBreak/>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hp:lineBreak/>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작업 종류‧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hp:lineBreak/>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hp:lineBreak/>(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별지 제11호 ~ 제17호 서식】착수계 제출 시, 첨부양식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계

□ 사업(용역)명 : ㅇㅇㅇ사업(용역)
□ 계 약 자 : ㈜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 계약금액 : 일금 일만일천일백일십원(￦00,000,000)(부가세포함)
□ 계약일자 : 20 년 0월 00일
□ 착수일자 : 20 년 0월 00일
□ 준공기한 : 20 년 12월 31일
□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1. 소속/직책 :

2. 생년 월일 : 000000-0※※※※※※※※

3. 성
명 :
(인)

4. 연 락 처 :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울지방항공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 제18호 서식】착수계 제출 시, 첨부양식
보 안 관 리 대 책

1. 개요(목적)

2. 보안관리 실적보고

• 매월(월간업무)보고 시 확인점검자료 제출

2. 보안책임자 및 분야별 관리자 운영방식(지정방식)

• 정·부책임자 지정 및
• 일일점검(상세내역기재), 주별점검(상세내역기재), 월별점검(상세내역기재), 분기별점검(상세내역기재) 시행

3. 보안책임자 및 분야별 관리자 임무

• 보안책임자(총괄)
• 인원보안관리자
• 문서보안관리자
• 비밀보안관리자
• 시설보안관리자
• 전산보안관리자
• 교육 및 점검관리자

4. 인원보안대책

• 업무투입인원, 방문인원 전부에 대한 보안대책
•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의 참여제한
• 참여인원 변경시 보고(반드시 하십시오)

5. 문서보안대책

• 사업관련 자료의 보안대책

6. 비밀보안대책

• 사업자료의 보관·관리(보관함 비치 등) 및 업무 종료 후 파쇄계획, 관리대장 작성 및 보고 등
• 대외비, 기밀정보의 업무일지 작성 등

7. 시설보안대책

• 사업관련 현장의 화기, 소등, 일일점검 등 관리대책
• 출입자 통제 대책

8. 전산보안대책

• 전자저장매체, PC, 노트북 보관·관리 및 자료 출력, 복사, 제본 및 열람 등 금지·관리계획, 업무 종료 후 업무자료 제거 계획, 관리대장 작성 및 보고 등
• 비밀자료 관리

9.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계획

• 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및 보고(매월 실시 및 월간업무 제출 시, 보고)

10. 사업(용역)완료에 따른 보안관리대책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 보안관리대책
• 소각 및 파기대책

【별지 제11호 ~ 제18호 서식】착수계 제출 시, 첨부양식
보안 책임자 및 관리자 선임계
□ 사업(용역)명 : ㅇㅇㅇ사업(용역)
□ 계 약 자 : ㈜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 보안책임자 및 분야별 관리자 :
소속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연락처

보안책임자
(총괄)

인원보안
관리자

문서보안
관리자

비밀보안
관리자

시설보안
관리자

전산보안
관리자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관리자

용역결과물 관리자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제11호 ~ 제18호 서식】착수계 제출 시, 첨부양식
보 안 서 약 서

㈜0000 대표이사 000 및 다음의 인원은 20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지득한 중요기밀사항을 포함한 보안사항을 사전허가 없이 사업(용역) 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과 중요기밀사항을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계 제반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예)보안책임자
(총괄)

(예)연구원 (예)SW개발담당 (예)HW구매담당

(예)그 외
필요사항 기재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규정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제73조에 의거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 제70조, 제71조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연 락 처 : 서울지방항공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 제18호 서식】착수계 제출 시, 첨부양식
정보보호 서약서

○○○○사업(이하 "사업"라 함)에 직·간접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인원들은 아래의 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입증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본 서약서의 내용은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인식하고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숙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사업에 관한 정보와 비밀유지 대상으로 지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한다.
2. 나는 사업으로부터 얻은 정보, 자산의 모든 지적 재산권 및 권리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사업에 귀속되며 이를 사업의 승인없이 내·외부에 유출, 공개하지 않는다.
3.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각종 문서, 디스켓, PC 및 매뉴얼 등 정보 기록매체에 대하여 파괴, 유출, 변조, 복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한다.
4. 나는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는다.
5. 나는 나에게 부여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가 중요한 보안사항임을 인식하고 오직 나만이 사용할 것이며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6. 나는 사업의 보안관련 제반규정 등 보안정책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위반사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 및 보안담당 부서에 즉시 신고한다.
7. 나는 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개인의 문서, FILE, E-Mail, Internet 등에 대한 회사의 열람, 조사 등 제반 업무수행에 대해 동의한다.
8. 나는 개인이 사용하는 PC에 바이러스백신 S/W 설치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설치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9. 나는 불법S/W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관련 부서의 사용통제 등 제반업무 수행에 동의한다.
10. 나는 사업의 불법적으로 외부정보를 수집하거나 접근을 시도하지 않으며 개인 및 사업의 정보자산을 임의로 반입, 반출하지 않는다.
11. 나는 사업과 용역,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사업의 보안관련 제반규정 등 보안정책을 사업의 임직원에 준하여 적용됨을 동의한다.

본인은 이상과 같은 서약사항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 형사상 책임과 사업의 보안관련 제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 시킬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소
속 :

서 약 자 :
(서명)

서울지방항공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 제18호 서식】착수계 제출 시, 첨부양식
청렴서약서

○ 사업(용역)명 : ○○○사업
본인은 상기 공사(용역)의 감독자로서 기성검사, 준공검사, 설계변경, 현장실태 점검 등 제반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업체로부터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서울지방항공청

성
명 :
(인)

본인은 상기 공사(용역)의 대표자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

대 표 자 :
(인)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제11호 ~ 제18호 서식】착수계 제출 시, 첨부양식
비밀유지 계약서

서울지방항공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00·㈜0000(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상호대한 보호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1. “비밀정보”라 함은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유형, 무형의 기술적 영업적 기타 재산 가치가 있는 일체의 정보 및 물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본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본 계약과 관련 없이 입수하였거나 이미 공표되었거나 상대방에게 비밀정보가 아니라는 단서 하에 제공한 정보는 예외로 한다.

2. “거래관계”라 함은 “갑”과 “을”간에 사업(용역)의 완성을 목적으로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단 무상의 거래 관계라 하더라도 단순 호의에 의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본 거래관계의 범주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유지

1. “을”은 비밀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다하고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누설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본 계약의 비밀정보 및 제품에 관련 있는 사항을 광고, 신문 학회지 및 기타의 수단에 의해 공표하거나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을”은 본 계약서에 정한 비밀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정한 거래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나 영업상은 물론, 개인적인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이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정보, 자산의 모든 지적 재산권 및 권리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사업(용역)에 귀속되며 이를 승인 없이 내 외부에 유출,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복사, 재생산, 제본 등(이하 “복사 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을”은 상대방과의 거래관계가 종료될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복사 등에 의한 자료 포함)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반납하거나 폐절(廢切)하고 그 증빙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용역)과 관련한 각종 문서, 디스켓, PC 및 매뉴얼 등 정보 기록매체에 대하여 파괴, 유출, 변조, 복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며,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7. 사업(용역)의 보안관련 제반 규정 등 보안정책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위반사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용역) 및 보안담당 부서에 즉시 신고한다. 사업과 용역,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보안관련 제반 규정, 보안정책을 사업(용역)의 임직원에 준하여 적용함을 동의한다.

제4조 위촉 및 하청

1. “을”은 거래관계에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인에게 위촉 또는 하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부를 하도급인에게 위촉 또는 하청일 경우 하도급인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제1항에 의해 하도급인에게 위촉 또는 하도급을 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하도급인과도 본 계약과 동일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인의 비밀유지 위반이 있는 경우 이를 위촉 또는 하청한 당사자는 하도급인과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5조 위반에 대한 책임

“을”이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갑은 거래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기해 형사상의 처벌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합의로 이를 해결한다.

2. 제6조 제1항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1. 본 계약서의 효력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관계에 의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2. 제7조 제1항의 효력은 거래관계의 해제나 중도해지 여부에 불구하고 유효하다. 본 계약은 거래관계 존속 중은 물론 거래관계 만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제5조 계약의 성립 등

1. “을”은 본 계약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 형사상 책임과 사업의 보안관련 제반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사업(용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 시킬 것을 서약한다.

2. 또한, 본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정하고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회사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서울지방항공청 (직인)
“을”
회사주소

회사명 ㈜
대표이사
(인)
“을”
회사주소

공동도급인 경우 모두기재,
단일업체인 경우 삭제
회사명 ㈜
대표이사
(인)

【별지 제11호 ~ 제18호 서식】착수계 제출 시, 첨부양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호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 본 계약서 한 건으로 여러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에 개인정보파일이 하위시스템으로 등록되어 하위시스템이 개별시스템으로 관리대상이 된 시스템)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 시스템명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2항 삭제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 본 계약일자는 사업 계약일자와 동일하게 작성
위탁자(갑)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2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ㆍ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ㆍ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3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절
* 위규 수준은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