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2628] 2027년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 유지보수

===== 입찰공고문(긴급).hwpx =====
외교부 내자구매 공고 제2026-1111-01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7년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 유지보수
◦ 기초금액 : 금5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12.31.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

2. 입찰 장소 및 일정
◦ 공고기간
: 2026.11.11. ~ 2026.11.23.
◦ 가격서 제출 기간 : 2026.11.11. ~ 2026.11.23. 12:00한
◦ 개찰일시
: 2026.11.23. 13:00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 개찰장소
: 외교부 입찰집행관PC
◦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6항(입찰서류제출)에 따라 제출 함

※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해당 면세사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확인 필))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초 계약하여 과업을 수행한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재하청(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구용역의 성격을 포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불허(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4. 입찰 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6. 입찰서류 제출
◦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 제출시한 : 2026.11.23. 12:00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정상 등록 확인 등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과업설명회
◦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간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7.01.시행)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진영 외무주무관([email protected], 02-3497-8711)으로 문의 바람

2026년 11월 11일 외교부 계약관

===== 입찰공고문.pdf =====
외교부 내자구매 공고 제 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
격서 제안요청서 포함( )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
5. (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
〘계약 법규 예규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에서 법령 행정규칙 으로 검색 (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 에게 확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년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 유지보수
기초금액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입찰방법 제한 총액 경쟁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
2. 입찰 장소 및 일정
공고기간
가격서 제출 기간 한
개찰일시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개찰장소 외교부 입찰집행관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라장터 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 항 입찰서류제출 에 따라 제출 함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 해당 면세사
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발주시
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확인 필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
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
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 공휴일
인 경우 그 전일 까지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조에 의한 소프트웨
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 조 제 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
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총사업금액 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만 입찰참가 가능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초 계약하여 과업을 수행한 자 이외의
제 자에게 재하청 하도급 을 할 수 없으며3 ( ) ,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처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소
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
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 조의 제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참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구용역의 성격을 포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 적격조합확인서 부 배정계획서 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 불허 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
4. 입찰 보증금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
찰보증금을 면제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
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 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 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
정함

6. 입찰서류 제출
제출장소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제출시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이내 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정상 등록 확인 등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상기 제출경( ) (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 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
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 발
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5 (
출) 제 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6 .
7. 과업설명회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시행규칙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
간은 근로기준법 법률 제 호 시행 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
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진영 외무주무관
으로 문의 바람
년 월 일
외교부 계약관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주관기관
외교부 외교사료팀

2026. 10.

사 업
책임자
외교부 외교사료팀
TEL: 02-3497-8711
FAX: 02-577-9213
팀장
홍정림 외교사료팀장
담당
김진영 외무주무관

- 목 차 -

I. 사업개요<hp:tab width="34384" leader="3" type="2"/> 1

II.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1224" leader="3" type="2"/> 3

III. 사업추진 방안 <hp:tab width="29464" leader="3" type="2"/> 5

Ⅳ. 제안요청 사항 <hp:tab width="29156" leader="3" type="2"/> 8

V. 입찰 및 제안안내 <hp:tab width="26964" leader="3" type="2"/> 26

VI.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hp:tab width="20884" leader="3" type="2"/> 33

VII. 계약관련 <hp:tab width="31896" leader="3" type="2"/> 36

VIII. 관련 서식 <hp:tab width="30784" leader="3" type="2"/> 39

Ⅸ. 첨부자료 <hp:tab width="32092" leader="3" type="2"/> 41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23년 4월 서비스가 시작된「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지속적인 개선으로 사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 필요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 또는 접수 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24시간 365일 무장애 서비스를 위한 외교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업무 협업체계 구축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2. 개요
❍ 사 업 명 :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사업기간 : 2027년 1월(계약일) ~ 2027년 12월 31일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1.1.~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사업금액 : 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 계약의 효력은 2027년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3. 사업 범위
기능개선

ㅇ 공개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 2026년 구축 검토용 외교문서 기능 개선

• 열람용, 보존용 외교문서에 대한 검색기능 강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운영을 보장

• 불가피하게 시스템 운영 중단이 필요한 경우 작업시기를 휴무일 또는 업무 종료시간 이후로 조정

• 시스템 장애 상태 또는 일정상 부득이하게 근무시간 중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 중단시간 최소화

• 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및 사용자 장애대응, 업무 기술지원 서비스 실시 및 이용자들의 불편·개선의견을 신속하게 서비스에 반영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의 운영 인프라(HW, SW)에 대한 장애 발생시 응용 SW에 대한 업무 영향도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실시

• 응용프로그램의 보완 및 개선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 변경 시 이에 따른 안정화를 지원함.

• 조직, 시스템 및 운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외교사료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영하고, DB 수정 등 시스템 현행화 작업 등이 필요할 경우 즉시 수행

• 정보 보안 등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보고 체계 유지

• 외교문서 공개제도에 따른 매년 새롭게 공개되는 외교문서를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한 열람청구(방문열람, 다운로드, 이메일 발송, 우편발송) 서비스 제공

• 2027년 공개 결정되는 제34차 공개 외교문서(약 3천8백권)에 대한 원문 구축

• 기 공개 외교문서에 대한 추가 비공개 처리 및 기타 오류 발견 시 원문 교체 작업

장애처리 및 조치

•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완료 후 24시간 이내 동일유형의 장애 발생 시 미처리된 것으로 간주함.

- 장애 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 - 장애기록대장 작성을 통한 이력관리

• 장애 인지 즉시 외교사료관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조치

• 장애 원인이 납품된 상용SW와 관계된 경우 관련 업체들과 공동으로 장애원인을 파악하여 복구조치함

• 상용SW별로 공급업체 또는 제조사와의 공조 및 협력체제 구축

•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PC(업무망, 인터넷망)의 수리 등을 위하여 장비 반출 시, 반드시 외교사료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데이터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의 백업 정책을 준수하며, 백업 데이터는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를 통하여 관리함.

정기점검

• 정기점검, 수시점검 후 점검결과 및 수정내역은 당일 중 서면으로 외교사료관에 제출해야 함.

• 정기점검은 매월 둘째 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교사료관 담당자와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정기점검 계획을 제시함.

• 외교사료관이 유지관리 용역 수행범위 내에서 점검대상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기타

•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 용역 수행범위 내에서 시스템 기능을 변경, 보완, 개선, 추가해야함.

• 용역 수행은 외교사료관 담당자 지시·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음.

• 유지보수 중 시스템 프로그램의 개선, 변경이 있는 경우,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 기간 종료 시 모든 산출물을 외교사료관에 제출해야함.

Ⅱ 시스템 현황

1.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함

2. 서비스 현황
응용 SW
망 구분
1st Depth
2nd Depth
비 고
인터넷망
소개
외교문서 공개제도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

열람청구
이용안내

열람신청

방문열람 예약
이용안내

방문신청

신청내역
다운로드

이메일 발송 방문열람 예약 우편발송

나의 문서함
나의 문서함

소식·공지
공지사항

설문조사

업무망
외교문서
열람용 외교문서

보존용 외교문서 차수별 외교문서 외교문서 신청현황

방문열람
방문열람 관리

방문열람 통계 방문열람 공용ID관리

다운로드
다운로드 관리

다운로드 통계 열람 관리(외교부) 열람 통계(외교부)

우편발송
우편발송 관리

우편발송 통계

이메일 발송
이메일 발송 관리

이메일 발송 통계

검토용외교문서
예비심사의견서조회

외교문서원문

나의 문서함
나의 문서함

소식·공지
공지사항

설문조사

상용 SW
명칭
제품명
수량(기준)
비 고
정보검색소프트웨어
Search Formula-1
1식(4Core)

대량메일솔루션
MyMailer Enterprise
1식(4Core)

콘텐츠관리솔루션
EV CMS
1식(4Core)

SSO 솔루션
KSignAccess
2식(4Core)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장애의 사전예방, 상시 대응체계 확보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등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 이용 편의성 반영, 예방점검을 통한 시스템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한 문제점과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도모
2. 추진방향
❍ 사업착수

- 사업은 계약일에 바로 착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문서로 제출

• 사업범위 및 내용, 유지관리 수행 및 관리방안,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유지관리 조직 및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장애처리방안, 보안각서 및 보안 대책 등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획서 작성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

• 계획 승인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한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

❍ 사업수행계획서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 참여인력, 조직 및 비상연락망 - 유지보수대상 총괄점검 계획 및 일정

• 점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보고체계 및 보고양식

• 과업내용 수행방안 및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3. 추진일정표
구분
추진내용
추진일정
2027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과업
수행
공개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검토용 외교문서 기능개선

열람용, 보존용 외교문서에 대한 검색기능 강화

34차 외교문서 등록 기타 유지보수 활동

4.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사업 주관기관 ∘ 외교부 사업추진 주관부서 ∘ 외교부 외교사료팀 사업지원 부서 계약/사업공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정보화담당관실
∘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 운영지원담당관실
∘ 조달청

사업자

∘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사업자)

❍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주요역할
외교부 외교사료팀
∘ 시스템 기획/운영․관리 및 관련 사업 수행
∘ 정보화 관련 정책 협의 및 결정
∘ 운영요원 및 위탁운영사 관리
정보화담당관실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 시스템 연계 및 유지관리 운영 관련 협조
∘ 시스템 정보보안 관련 협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HW 도입․구축, 유지관리 등 협조 및 지원
∘ 상용 SW 도입․구축, 유지관리 등 협조 및 지원
운영지원담당관실
∘ 유지관리사업 발주 및 계약 지원
∘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조달청
∘ 업체 선정 입찰공고
사업자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지원

•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한 점검 및 장애 제거 서비스 제공

- 사용자 장애 대응, 업무기술 서비스 제공

• 2027년 공개 결정되는 제34차 공개 외교문서(약 3천8백권)에

대한 원문 구축
∘ 전체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 정보 업데이트
∘ 장애 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 보안대책 마련 및 장비 납품․설치업체 대응, 저작권관리에 대한 책임

Ⅳ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목록

가. 기능보안 요구사항(FUN)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공개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2026년 구축 검토용 외교문서 기능 개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열람용, 보존용 외교문서에 대한 검색기능 강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기능개선의 서비스 수준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관리부문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유지관리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HW, SW 관리 및 성능 분석 실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유지관리대상시스템 보안감사, 기술평가 등 행정기관 주관 평가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정기점검(예방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장애조치 및 장애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결함수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긴급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공개 외교문서 등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열람용 외교문서 현행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전문인력 참여

다.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사업수행 기본요건 명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추진상황 보고 및 산출물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라. 보안요구사항(SE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보안 관리계획 수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보안요건의 준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관리적 보안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물리적 보안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기술적 보안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정보의 외부유출 금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정보보안담당자(보안관리책임자) 지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마. 품질 요구사항(QU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전자정부지침 준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지침 및 법률 준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업무인수인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전문기술자 상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바.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기술이전 및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교육 및 기술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투입인력 및 근무시간 준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의사소통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위험 및 이슈 관리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보고 및 관련서류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작업장소 및 비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기타사항

사. 제약사항(CO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2. 상세 사업내용
가. 기능보완 요구사항(FUN)
요구사항 분류
기능보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명칭
공개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간 진행되는 외교문서공개 심사 단계별 데이터 및 재심의 이력 관리
세부
내용
◦공개심사 검토의견서 관리
문서공개 단계별(예비심사-외부전문가검토-실.국 검토-소위원회-최종심의회) 심의 결과 관리(최근 자료부터 순차적으로 구축)
◦현 시스템에 구축된 전체 문서에 대한 공개 결과 데이터 정비
타 시스템과 비교검토 후 데이터정비 결과 반영 등 협조

• 재심의 이력 관리

5년마다 재심의 되는 문서에 대해 심의 결과를 문서별로 DB화
현재 2회 이상 심의되는 문서에 대해 2개 이상 문서(보존용 외교문서)로 관리되고 있으나, 재심의 이력 관리를 통해 1개 문서(데이터)로 통합관리 필요
비공개-부분공개-공개 등 공개결과 변경시 각 공개심사 검토의견서 화면과 연계하여 차수별 내역 확인 가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보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요구사항 명칭
2026년 구축 검토용 외교문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수별 공개 예비심사의견서 및 실국 검토 결과 반영
세부
내용
◦ 차수별(34차 이후) 현황 관리
◦ 현 공개 예비심사의견서 내 실.국 검토의견(외교사료팀 검수결과 포함) 자료 입력

요구사항 분류
기능보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3
요구사항 명칭
열람용, 보존용 외교문서에 대한 검색기능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망/인터넷망 열람용, 보존용 외교문서 검색강화
세부
내용
◦ 업무망/인터넷망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에 대한 검색기능 강화

• 전방일치(“ ”) 기능 등 추가 요구사항 반영

요구사항 분류
기능보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의 서비스 수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 요청 업무망/인터넷망 기능개선 범위 정의
세부
내용
◦ 기능개선의 범위는 요청한 [세부 업무명]의 기능점수가 19FP 이내의 경우 수용하여 진행하여야 함.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부문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관리, 장애관리, 웹취약점 조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점검 계획, 운영

방안, 유지관리 절차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수행
◦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본운영업무 수행방안 제시

•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응용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기능 개선 업무 수행방안 등

◦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시스템, DB, 사용자 장애처리 등에 대한 정기적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즉시 대응
◦ 시스템의 유지관리 관련, 외교부의 웹취약점, 웹접근성 점검(수시)결과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취약점 제거)에 대한 조치
◦ 유지관리 업무 추진실적, 시스템 장애현황 및 장애예방활동 등에 대하여

매월 보고
◦ 시스템의 장애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및 지원체계를 구축․
제시
◦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정보, 자료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제시
◦ 유지관리 관련 기술에 대한 최신의 기술정보 및 자료제공 방안을 제시
◦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원격접속시스템을 통한 접근제어가 필요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업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SW 유지관리 실시
세부
내용
◦ 유지관리는 정보시스템(HW, SW 포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반드시 이행

• 사용자 편의성 향상,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능 및 성능 개선
• 오류, 결함에 대한 분석 및 수정․보완
•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또는 기능개선
• 하드웨어, 운영체제(OS), 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 응용프로그램 장애 대비 백업 및 긴급 복구
• 연계 소프트웨어(SW)의 변경, Data의 변경, 기타 운영환경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간 연동 부분 유지관리
• 성능 개선, 데이터의 보안성 및 정확도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위한 유지관리
• 기능․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
• 대상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튜닝 등의 포괄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 관련 소프트웨어는 최신 패치 적용 및 최신 업그레이드 수행 유지

◦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고된 HW․SW의 장애 및 점검을 위해 광주센터 담당자와 상호 협조하여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 사용자 및 운영자 요구사항 접수․처리를 위한 서비스데스크 운영
◦ 관련 매뉴얼 현행화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형상관리 등
◦ 타 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연동 작업 관리 및 수행
◦ 시스템 관련 이용자 문의 및 상담 전화 응대 등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
◦ 매일 시스템 메뉴별로 정상적 작동 여부 확인
◦ 웹사이트 품질 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 품질관리 개선
◦ 상용SW의 서비스 기준은 4등급 업무에 준하는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제품관련
기술지원
교육지원
제품 수정<hp:lineBreak/>및 보완
기능
향상
긴급/
장애처리
일상지원
예방/
예측지원
고객
맞춤
방문지원
방문지원
12시간 이내
온라인 지원<hp:lineBreak/>(일 24시간, 주 7일)
온라인 지원
년1회
방문1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HW, SW 관리 및 성능분석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신규시스템 오픈에 따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정기점검은 매월 실시하고 점검 기록부 제출
◦ 시스템 연중 무정지 서비스를 위한 운영지원
◦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보안 적용
◦ DB 모델 관리 현행화(ERD 및 테이블 명세서 등)
◦ 시스템 관련 HW, SW 상시점검 및 장애조치를 위한 대책마련과 운영지원 등
◦ 개별 시스템들의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 조치 작업 실시
◦ 운영체제 백업 및 복구 시나리오 작성
◦ DBMS 보안 취약점 조치 작업 실시 (예: SQL injection 테스트)
◦ DBMS 백업 및 복구 시나리오 작성
◦ 웹 페이지의 회귀 테스트(Regression) 통한 결함 확인 및 조치 작업
◦ 웹/WAS 관련 보안 취약점 확인(OWASP top10 참조) 및 조치
◦ 운영체제 백업 및 복구 시나리오에 따른 정기적인 백업 실시
◦ DBMS 백업 및 복구 시나리오에 따른 정기적인 백업 실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보안감사, 기관평가 등 행정기관 주관 평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부기관 주관의 점검 및 평가시 기술지원 실시
세부
내용
◦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안전부 및 국정원 등 정부기관 주관의 점검시 적시적인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 유지관리대상시스템 보안감사, 기관평가 등 행정기관 주관 평가 시 지원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의한 행정기관 웹호환성 준수 수준진단
-『지능정보화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및 동법 시행령(제14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안부 고시)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실시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주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특별 점검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 장애발생 및 기타 요청 시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비정기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및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적극적인 장애조치를 통한 장애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유지관리는 장애발생시 근무시간 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
◦ 주말 및 휴일에도 시스템 기능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외교부에 보고 하고 장애 조치를 취해야 함
◦ 장애 발생시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외교부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인 경우 착수 후 4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인 경우 7시간 이내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외교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미조치에 다른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함
◦ 장애복구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 48시간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를 제출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
◦ 무정지 시스템 운영 또는 중요업무 처리 등 필요한 경우 외교부의 요청에 의해 주말 및 휴일에도 상주하여 유지관리
◦ 유지관리 기간 동안 발견된 응용프로그램의 취약점 발생 시 이를 조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가이드 또는 인터넷진흥원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
◦ 응용 Application 장애발생 시간을 최소화하며, 납품된 상용SW에 대한 장애 발생시, 제조사 또는 납품업체와의 신속한 업무 협조를 통한 장애 조치 실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중인 HW, SW(OS, 미들웨어, DBMS 등), NW, 보안장비 등에 대한 장애 발생으로 서비스 중단시 업무 지원을 통한 장애극복에 적극 협조 해야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결함수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어플리케이션 오류수정 및 성능 개선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제반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수정하여 보완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수정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에러 수정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등

◦ 반복되는 문의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매뉴얼 작성 및 배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긴급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 유지보수 활동 실시
세부
내용
◦ 긴급보수 또는 장치의 성능상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무시간 내에 “외교부”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정비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 단, 중대한 사태 발생 시 예외적으로 통상 근무시간 이외에도 정비보수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정규 유지관리시간 기준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정한 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외교부”가 해당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 후 1일당(8시간 기준) 해당 시스템의 연간 유지관리비의 1.25/1000씩 계산한 지체 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는 월 유지 관리료에서 차감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공개 외교문서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년 새롭게 공개되는 외교문서의 등록
세부
내용
◦ 제34차 공개 외교문서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 실시

• 외교문서 디지털화 사업자와 업무 협의를 통한 열람용, 보존용 외교문서 색인목록 작업지원 실시

- 각종 코드 적용을 위한 코드 정의서 설명

• 첨부파일 생성을 위한 정의

◦ 제34차 공개 외교문서 디지털화 사업자가 제공한 색인목록 등 검증실시

- 열람용, 보존용 색인목록 검증

• 지역구분, 국가/국제기구, 분류번호, 생산과, 공개여부, 개인정보 구분 코드 변환 실시

◦ 제34차 공개 외교문서 업로드

• 열람용, 보존용 색인목록 업로드 및 등록 데이터 검증

• 첨부파일 일괄등록(업무망/인터넷망) 및 등록된 첨부파일 검증

◦ 외교문서 등록 후 관련산출물 즉시 외교사료팀에 제공 및 검증 요청
◦ 등록된 외교문서에 오류 발생시 즉시 지원실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열람용 외교문서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개 외교문서 내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블랙마킹 정보 업데이트 실시
세부
내용
◦ 공개 외교문서 내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블랙마킹 자료를 검증하고, 개인정보 목록 및 해당 첨부파일 업로드 실시
◦ 등록된 공개 외교문서 검증 및 개인정보 목록 확인
◦ 등록된 외교문서에 오류 발생시 즉시 지원실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전문인력 참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인력 참여
세부
내용
◦ 업무망/인터넷망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인력 참여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은 외교부 통합유지보수실에 상주

• 참여인력은 응용SW개발자(초급 3년 이상 경력) 1명을 12개월 상주참여 ※투입률(14%)x투입기간(12개월) = 2.1[M/M]

다.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기본 요건 명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도중 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자가 손실을 보상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최적의 수행조직 구성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

•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인력의 업무지식, 정보화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가용성, 중장기 가용성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 사업수행에 참여한 인력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교체하며, 또한,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전 신원조회 실시, '보안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추진상황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체계 구축 및 산출물 관리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추진상황을 문서화하여 제출

• 사업 진행 중 우리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출물의 종류 및 수량을 조정 가능 ※ 서식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결정

◦ 수시 보고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기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 제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기간 및 대가지금
세부
내용
◦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계약 지연 시 동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기점검결과보고서’ 등의 문서를 취합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

• “외교부”가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관리비는 계약서 금액에 의함.
• 월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시행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
• “사업자”는 매월 말일 기준 “외교부”에 유지관리비를 청구하며 “외교부”는 “사업자”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월 유지관리비를 “사업자”가 지정하는 은행구좌로 송금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해당월의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함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 보안관리 실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과 내․외부 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부에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 제시 및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건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부기관 및 외교부가 요축하는 보안사항 준수
세부
내용
◦ 용역사업자는 유지관리 수행 및 운영실 등 출입 시 외교부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

•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 외교부의 보안 분야 법령․규정․지침 (「정보통신보안지침」 등)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 가이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C 시큐어코딩 가이드 등」

◦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부내 관련 규정 및 상세 대책 수립(변경)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다룰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DB내 주요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및 접근 제어 사용

•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드시 준수

◦ 개인정보를 제3자에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체결이 필요함을 유념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리적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투입하는 모든 인원은 관련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단계에서 개발 참여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 보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사업자 자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에 보고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및 보안관리 철저
◦ 사업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의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보안관리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국가정보원)를 반드시 준수
◦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
◦ 본 사업기간 중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사업종료 후 파기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타 사업에 사용 금지, 비밀 보안을 준수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정기적으로 보안검사와 개인정보보유 현황을 점검
◦ 시스템 관리자의 접근 제한을 위한 보안조치 시행 (IP/MAC 등을 이용한 접근 제한, 패스워드 수시 변경(최소 3개월 단위) 등)
◦ 서버 유지보수를 위해 외교부 내 특정 IP에서만 해당 서버로 로그인되도록 접근 통제
◦ 계약업체는 법무부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정비관리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관리정비와 관련하여 획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

• 용역담당 공무원은 용역사업수행단계에서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지침」에 명시된 각종 관리 대장 관리

• 용역업체 정보보안 수칙 이행점검표(별표4-2), 보안서약서(붙임2),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붙임3), 용역사업 참여인원 관리대장(붙임4), 용역업체 개발실 출입대장(붙임5), 자료관리대장(붙임6),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대장(붙임7),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붙임8),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붙임9)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리적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PC 등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악성코드 감염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반출입대장에 기재

• 반입하는 정보화 기기는 포맷 후 필수 프로그램만 설치

◦ 운영실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PC 및 보조기억매체는 외교부 승인하에 반출입
◦ 제안사는 유지관리 사업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음
◦ 반입된 PC는 사업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사업수행관련 PC 반출입시 포맷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
◦ PC 및 개발서버에는 USB포트를 물리적인 방법(포트락 등)으로 차단하며, 외교부 보안 USB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서버에만 포트락 적용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산출물은 우리부 파일서버 혹은 보안 USB에 저장 관리
◦ 폐기되는 문서는 반드시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실시
◦ 외교부는 업체에 제공한 전산망구성도, IP 주소 현황 등 유지관리 관련 비공개 자료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용역업체 사무실․장비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개발대상 소프트웨어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5-1호)’내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제52조 관련)을 준수하여 소스코드 보안취약점검 및 조치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에 다른 개인정보 암호화 방법 준수
◦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 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 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 비공개․대외비 자료 및 비밀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PC간 자료 복사시에는 반드시 보안 USB를 통해서 복사,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 암호화
◦ 개발서버 구성은 정보보안담당관실과 사전 협의하여 소스코드 유출 등 보안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시스템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 경우 특정 PC에서만 필요한 기간을 한정해서 방화벽/원격접속시스템을 신청하여 작업
◦ 인터넷 PC에 업무자료 보관 금지 및 업무 작성 행위 금지, 보안 USB에 저장하고 별도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용자 PC 보안프로그램 및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실시
◦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 및 시행
◦ 네트워크상 소통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SSL통신 구현
◦ 사업 종료 후 산출물은 모두 외교부에 제출하고 업체 PC 포맷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관자료 완전 삭제
◦ 네트워크 설정 변경시 사전 승인
◦ 네트워크 장비 패스워드 주기적 백업
◦ L3이상 스위치 및 라우터 도입 시,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불필요 서비스 제거, 관리자 접근권한 설정 등 네트워크 장비 보안설정 가이드 준수
◦ 네트워크 장비 중요 보안 업데이트 신속 적용
◦ 네트워크 장비 로그 기록 및 보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의 외부유출 금지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다음 정보가 외부유출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별표2 19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1. 외교부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보안업무취급요령 등 내부규정에 따른 공개불가 자료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따른 3단계 안전조치의무 반드시 이행
• 3단계 안전조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점검, 승인·소명 통지 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담당자(보안관리책임자) 지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안담당자(정,부)를 지정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안담당자(정,부)를 지정하고,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 및 사업 수행 인력의 친필 서명 및 ‘보안누출’금지조항이 들어간 개별 보안서약서를 총괄 담당자의 책임하에 제출
◦ 정보보안담당자는 개발실의 물리적 및 기술적 보안대책을 포함한 정보 보안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사업담당자에 제출토록하며, 매월 자가 이행여부 진단 결과를 제출
◦ 정보보안담당자는 사업과 관련된 인원(하도급업체 포함)․장비․자료 등의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고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 실시
◦ 정보보안담당자는 ‘용역사업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도, IP 현황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자료들을 관리
◦ 지정된 정보보안담당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 월 1회 이상 실시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시 사업관련 모든 자료의 회수, 완전한 삭제 및 복사본 등 무단 반출이 없음에 대한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취약점 조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외교부 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보안취약점검 등을 통한 취약점 발견시, 즉각 조치 후 보안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추가개발 및 시스템 개선 시, 완료 후 자체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취약점 조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을 준수
◦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 및 특정 버전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한다.
◦ 플러그인(ActiveX, Flash 등) 사용 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전자정부 프레임웍 기준에 맞게 개발된 개발가이드에 준수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취약점 조치
세부
내용
◦ 계약 상대자는 정보관리시스템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에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지침 및 법률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지침 및 법률 준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구축 관련 지침 및 법률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 홈페이지 SW(웹)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2.11)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자치부, 2010.1.)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시큐어코딩 가이드(Java, C) 등(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9)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 26조, 제29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6-9호)

•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지침(외교부 훈령 제221호)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8호)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3)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행정안전부고시예규 제155호)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026.5.12일부개정)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안전행정부, 2014.01)

• 데이터 품질관리지침 v2.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 (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진단제거가이드 (행정안전부, 2013.12)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2019.12)

•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 (문화체육관광부, 2009.5)

• 홈페이지 비밀번호 및 접근제어 설정 매뉴얼 (행정자치부 2012.8)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4.4.)

◦ 상기 지침 및 법률이 변경되거나 외에도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지침) 법률 반영이 새롭게 요구되는 경우, 동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여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기존 용역사업자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인수 관련 비용은 제안사 부담)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제시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수행업무 및 중요기술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수 및 인계기간은 차기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전문기술자 상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 참여인력을 통한 품질관리 활동 실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주인력을 응용SW개발자(초급-3년이상) 1명을 12개월 투입해야 한다.
◦ 상주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파견할 상주요원의 소속,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교육이수실적 등 인적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교부”는 기술요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상주요원은 “외교부”의 지시에 따라 유지보수장비에 대하여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운영, 장애관리, 성능 모니터링, 성능개선 활동 및 관리 효율화 활동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내용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상주요원은 연계된 시스템 간의 자료 소통이 원활하도록 수시 점검한다.
◦ 상주요원은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월 점검결과서 제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작업 내용을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외교부”로부터 작업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바.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이전 및 지원
세부
내용
◦ 외교부의 요청시 운영․관리 대상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신속히 지원
◦ 기타 과업수행시 취득한 노하우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교육 및 기술이전을 실시
◦ 계약상대자는 관련 분야의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우리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정보 자원관리시스템(IRM)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시스템 변경(기능개발) 및 정보자원 변동시 동 사업 결과물을 외교부에서 요청하는 EA 현행화 양식에 맞춰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EA현행화 자료(도입 시스템(장비) 내역, 응용시스템/개발 내역, 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기술 적용과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실시
세부
내용
◦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및 각종 최신기술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타 유지관리 사업체로부터 기술지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기간 동안 시스템별/사용자 유형별 매뉴얼을 현행화
◦ 정보시스템 관련 도움말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지원 및 홍보자료 작성 지원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및 근무시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조건을 위한 참여인력 관리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유지관리 수행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행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보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요원은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되는 인력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한 자이어야 함.
◦ 참여인력의 근무태도 불량 및 능력미달로 외교부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구 기술자의 이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외교부의 승인을 얻어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근무일수 1개월 이내 합동근무를 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투입인력의 경우 투입기간 내 부득이한 업무를 제외하고 본 과업 외에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함.
◦ 운영인력이 교체된 경우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 제안사는 운영인력이 계속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인지한 경우 즉시 외교부에 통보하여야 함.
◦ 계약기간 종료로 사업자 변경 시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근무일수 1개월 이내 합동근무를 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시가 원칙이나, 발주기관 요청 시 서비스점검, 장애조치, 유지관리 작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조기출근, 야간 및 휴일근무를 이행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의 복무는 제안사의 직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사항을 준수해야 함.
◦ 시스템작업으로 인한 시스템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적용 등 작업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소통을 위한 의사소통체계 구축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착수보고, 월간보고 등 회의록은 제안사가 작성하고 공사의 책임자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효함

◦ 회의는 외교부의 본사업 제안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회의내용은 월간계획

대비 실적,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제안사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외교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외교부가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및 이슈관리 실시
세부
내용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방안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 제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외교부가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외교부의 작업지시에 대해 일정을 준수하고 작업 완료시 관련 작업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매월 또는 분기별 대가지급 요청시 그 내역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 유지보수실적(개발, I/F 변경 및 증감내역, DB변경 내역)

• 대상시스템 운영지원 실적, 지원결과 보고서

• 기타 위탁업무 관련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장애 및 착오처리 등에 관한사항(발생즉시 우선 구두보고 후 서면보고)

• 가까운 시일 내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제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또는 설비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및 비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상호 협의 및 유지보수 환경 구축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장소는 외교부가 제공하는 장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개발실은 물리적, 관리적인 보안이 확보된 곳에 마련토록 하고, 외부에

개발실은 마련하는 경우 외교부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진행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 장비 및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용역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함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
내용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된 장비고장의 복구비용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시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 시 “외교부”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외교부”의 대상 장비에 운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고, “외교부”는 이를 자신의 사용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무단복사 및 양도할 수 없음.
◦ 정비보수로 인하여 교환 또는 교체되는 부품은 새로운 표준부품이거나 품질 및 성능에 있어서 동등한 부품이어야 함.
◦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반관례에 준하여 “외교부”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에 관한 소송 관할 법원은 “외교부”의 관할 법원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 및 용역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으며, 본 사업에 따라 작성된 계약목적물의 개작 또는 상업적 활용을 불허함을 사전 안내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 보호방안과 제공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사. 제약사항 3. 기타 사항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 지식재산권은 외교부에 배타적으로 귀속되며,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나. 오픈소스 적용

○ 사업 수행 시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또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져야 함.

다.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외교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 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Ⅴ 입찰 및 제안안내

1. 입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o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o 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기술평가 : 수요기관(외교부)에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에 의거, 기술 능력(90%) 및 입찰 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⑥ 공동수급 불허(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⑦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초 계약하여 과업을 수행한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재하청(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⑧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법

①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평가(90점)와 입찰가격 평가(10점)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시 기술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시 배점이 높은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② 기술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를 수행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나.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환산기준으로 85%(76.5점) 이상인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 제안사는 기술성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람

③ 가격평가 방법 : 조달청 평가 기준에 따름

④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나.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한도
제안업체
일반
(4)
*정량
평가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함)에 따라 평가
4
전략 및 방법론
(21)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투입인력의 전문성

• [기능 요구사항]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IT PM, UI/UX기획/개발자)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응용SW개발자)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수행계획
(25)
기능개선 및
운영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5)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합계
90

다. 정량평가항목 평가기준
o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4점)
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을 점수로 환산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o 우선협상

• 발주기관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안서평가위원회 권유 사항 등을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단, 상기 선정절차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적격 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입찰 등의 별도 업체 선정 절차 개시 가능
라. 사업자 선정 일정 : 조달청 일정에 따름
3. 유의 사항
o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해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귀속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고, 탈락 업체의 사업제안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여 업체가 부담
o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름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모든 계약 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공동 소유로 함
o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름
o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 및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금지
o 각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직원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4. 제안서 보상
o「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따라 제안서 보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5. 과업심의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o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Ⅵ 제안서 작성요령 (권장사항)

1. 일반사항
❍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최적 업체(이하 ‘제안사’)를 선정하기 위해 이번 입찰을 실시하는바,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발주처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안 요구사항, 안내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처의 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본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 방향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hp:titleMark ignore="1"/>
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에는 본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사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할 것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각종 실적, 경력, 이력의 입증을 위한 증빙 자료가 미비하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실적, 경력, 이력 등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제안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제안서 제출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나 반드시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각 쪽에는 참조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붙이고,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 제안서 분량에는 제한이 없으나,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가급적 100장(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 중 저작권이 있는 정보라고 명시하지 않는 내용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제안사가모든 책임을 져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부문
1.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의 전문성
사업수행 PM 및 참여인력의 본 사업관련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기능 요구사항]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IT PM, UI/UX기획/개발자)을 제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응용SW개발자)을 제시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과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긴급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구현 방안 적용 가능성을 기술하여 함
3. 제약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 및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을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이 있을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
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Ⅶ. 기타사항
기타(필요시)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제안서에는 상기 작성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이 기술되어야 함.

※ 세부 목차는 임의적으로 설정 및 추가 가능함.

※ 각종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별도 첨부해야함.
4.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VII

계약관련 1. 이행사항 안전관리

• 점검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유지보수업체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등가의 배상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함

• 유지보수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유지보수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함

• 용역참여자로 인한 외교사료관의 보안사항, 신원, 품위, 건강관리, 재산피해, 도난피해, 근무 중 사고는 물론 모든 법률상(민·형사)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유지보수업체에게 있음

보안책임

• 유지보수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유지보수업체의 유지보수요원에 의한 기밀 누설도 포함됨

• 유지보수요원은 외교사료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짐

• 유지보수업체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용역의 대금지급

• 유지보수료는 시스템 유지보수에 투입된 기술료,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는 유지보수 관련 일체 경비를 말함

ㅇ 보수료 산정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함

• 유지보수대상 증감,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계약기간의 변동이 생길시,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함

변상책임 및 지체상금

• 다음 각 항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하여 유지보수업체는 이를 전액 변상할 책임을 짐

• 유지보수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외교사료관의 업무수행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에 피해가 발생하여 외교사료관에 업무 또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시스템 운용 중 고장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외교사료관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외교사교관과 유지보수업체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변경사항의 통보

• 유지보수업체는 과업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외교사료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유지보수업체의 책임으로 함

2.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계약의 변경

• 시스템 변경(증설, 폐기 등)으로 본 계약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본 계약서에 준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외교사료관과 유지보수업체가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은 발생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변경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계약의 해지

• 본 계약사항의 위반과 더불어 별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30일전에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유지보수를 위한 외교사료관의 요구 후에도 계속적인 지연 또는 계약의무 불이행 등으로 외교사료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1차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사유와 함께 본 계약의 해지를 서면 통보함으로 자동해지 됨

•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사료관의 사정에 의하지 않는 한 유지보수업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과업특약

• 유지보수 용역의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한 경우 외교사료관의 유권해석에 따름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책임의 제한, 권리의무와 양도금지, 변경사항의 통보 위반, 계약 또는 하자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외교사료관이 손해를 당했을 경우 유지보수업체는 지체없이 손해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은 외교사료관이 산출함

유의사항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외교사료관은 진행사항에 대해 필요시 수시 검토·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용역 수행 결과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 지적재산권, 사용권 등은 외교부에 배타적으로 귀속되며,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시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또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져야 함

붙임 :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끝.
VIII

관련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hp:titleMark ignore="1"/>[별지 제2호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Ⅸ 첨부자료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외교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납부 후 그 결과를 외교부에 통보한다.
② 사업자는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전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외교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외교부 사업담당자(또는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화 용역사업수행 중에 개발실 정보보안 상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웹 기반 서비스의 경우,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사업자보안관리 준수사항 및 이행점검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승인받지 않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이동식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300만원
건당 200만원
건당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1】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안담당자(정.부)를 지정한다.
o 인원투입시 외교부 정보보안 수칙 교육 등 기본 보안교육은 용역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에 수행하고, ‘보안서약서’ 및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를 사업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o 인원변동 현황 및 각종 서약서 징구여부를 ‘인원관리대장’을 통하여 기록 및 관리한다.
o 용역업체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o 외교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누출금지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료의 인수․인계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를 반납․파기한다.
o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나 보안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또는 저장매체)에 저장․관리한다.
o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종이자료(또는 CD) 파기는 파쇄기를 사용한다.
o 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외교부와 사업자간 이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 기관메일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한다.

단, 누출금지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o 상용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며, 외교부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o 비밀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를 제외한 일반자료는 사무실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o 공유폴더 사용을 금지한다.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o 개발실 PC등 정보시스템 사용 및 변동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구비 및 철저하게 관리한다.
o 외교부내 사무실 사용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관리하고, 외부 사무실 사용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한다.
o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당직근무자 지정을 통해 퇴근전 문서 및 USB 방치 점검 등 일일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기록한다.
o PC등 인가받지 않은 전산기기의 사용 및 무단 반출을 금지한다.
o 사업수행시 단말기의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최신 백신업데이트 확인, 보안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반출시 모든 데이터는 완전삭제 조치한다.
o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이동식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외교부 승인하에 사용한다.
o 업무용 및 인터넷용 단말기내 보안USB 통제 프로그램, 백신프로그램 및 PC보안정책점검솔루션(구 내PC지킴이) 등 외교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및 최신 버전을 유지한다.

(4)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o 사업자는 승인받은 장비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에 대해 승인받은 기간(최대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 즉시 반납한다.
o 인터넷 연결 단말기는 검색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해당 단말기내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한다.
o 사전 승인없이 외교부 네트워크에 연결을 금지한다.

(5) 보안점검 및 교육
o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 교육을 하고, 외교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o 사업자측 정보보안담당자는 월1회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붙임 4-2 [용역업체 정보보안 수칙 이행점검표(개발자용 및 정보보안담당자용)]를 사업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별표 4-2】사업자보안관리 이행점검표
용역업체 정보보안 수칙 이행점검표(개발자용)

□ 용역사업명 :
□ 작성일 :
□ 작성자
:
(인)
□ 정보보안담당자 :
(인)

보안대책
이행여부
비고
인터넷PC와 업무용PC 용도 분리 사용

노트북 사용시, 잠금장치 장착 여부 이동식 저장매체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하 사용

이동식 저장매체 및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공유폴더 설정 금지 인터넷PC 업무자료 저장 금지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부팅 비밀번호ㆍ화면보호기 설정 이동식 저장매체 제어프로그램 설치

PC보안정책점검솔루션(구 내PC 지키미) 설치 및 취약점 제거 이행
(매월 셋째주 수요일)

P2P등 악성코드 유포 위험 사이트 접속 금지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자료 소통 금지

□ 용역사업명 :
□ 작성일 :
□ 작성자
:
(인)
□ 담당공무원 :
(인)
용역업체 정보보안 수칙 이행점검표(정보보안담당자용)
보안대책
이행여부
비고
일일 보안점검 수행 여부

출입대장 구비 및 기록 유지

PC등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구비 및 기록 유지

USB등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대장 구비 및 반출입 기록 유지

제안(또는 협의)된 인원만 개발참여

• 교체시, 보안서약서 제출 및 신원조회 완료 여부

【붙임 2】
보안 서약서

본인은 ___년 ___월 ___일부로 ______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붙임 2-1]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붙임 3】
기본보안교육 확인서

업체는
년도 발주기관(기관명 :
)의 정보화사업(사업명 :
)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기간동안 용역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에 대한 보안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교육 일시: 20 년
월
일
□ 교육 이수 결과
번호
업체명
소속팀 및 직위
이름
확인
(서명)
1

2 3 4

※ 기본보안교육은 사업 시작 1개월 내 사업담당자가 용역직원에게 내부 보안관련 지침을 전달하는 교육으로 교육자료와 증빙사진 함께 제출
【붙임 3-1】
보안교육 확인서

업체는
년도 발주기관(기관명 :
)의 정보화사업(사업명 :
)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기간동안 용역사업 참여 인력의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교육명 :
)에 대한 보안교육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교육일시: 20 년
월
일
□ 교육장소:
□ 교 육 자:
□ 교육대상:
□ 교육 이수 결과
번호
업체명
소속팀 및 직위
이름
확인
(서명)
1

2 3 4

※ 보안교육은 주기적으로(매월 1회) 사업 참여인력의 보안인식제고를 위하는 교육으로 교육자료와 증빙사진 함께 제출
【붙임 3-2】
소프트웨어개발 보안교육 확인서

업체는
년도 발주기관(기관명 :
)의 정보화 개발 사업(사업명 :
)을 수행함에 있어 소프트웨어개발(교육명 :
)에 대한 보안교육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교육일시: 20 년
월
일
□ 교육장소:
□ 교 육 자:
□ 교육대상:
□ 교육 이수 결과
번호
업체명
소속팀 및 직위
이름
확인
(서명)
1

2 3 4

※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교육수료증 제출, 그 외 교육인 경우 위 양식과 교육자료, 사진 등의 증빙자료 제출
【붙임 4】
용역사업 참여인원 관리대장

년
월
일 현재

□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 사업자명 :

□ 총 참여인원 :
(명)
□ 정보보안담당자(정):
(부):
□ 참여인원 현황(※ 하도급업체 포함)
연번
업체명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연락처
보안 서약서
징구 여부
비 고
1

2 3 4

【붙임 5】
용역업체 개발실 출입대장
(장소:
)

년
월
일 현재

용역사업명 :
소속
직급
성명
직책
출입사유
출입일시
서명
인가자
비고

【붙임 6】
자료관리 대장

용역사업명 :
연번
일시
제공자료(구체적 명시)
제공
형태
인계자
인수자
회수
(파기)
일시
회수자
(파기확인)

※ 자료관리 대장은 대외비 이상의 자료를 업체측에 제공하는 경우 작성

【붙임 7】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대장

년 월 일 현재
용역사업명 :
연번
관리번호<hp:lineBreak/>(S/N)
등급
매체<hp:lineBreak/>형태
등록일자
취급자
불
용
처리일자
불용처리방법<hp:lineBreak/>(재사용 용도)
비고

【붙임 8】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구분
장비명
(용도)
모델명
제조사
운영체제
IP주소
호스트명
CPU
메모리
위치
도입
년월
1
서버
그룹웨어
Sun Fire V890
Oracle
Solaris9
10.72.10.66
group
1.35GHz
8GB
랙-R11
2012.08
2
스토리지
메일서버
스토리지
STK SE6140
IBM

192.168.105.17

랙-R16
2012.10
3
PC
인터넷용
DM-V600
삼성전자
윈도7
192.168.0.5
N/A
Dual<hp:fwSpace/>Core
2.9GHz
2G
◦◦◦
사무실
2011.09

【붙임 9】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년 월 일 현재
용역사업명 :
정보시스템명
관리번호
사용자
용도
입⋅출 구분
반입시
반출시 자료삭제여부
확인
(담당공무원)
백신 설치여부
(프로그램명 및 버전정보)
악성코드 점검여부

【붙임 10】
용역업체 현황조사서

아래와 같이 용역업체 현황을 신고합니다.
사업담당부서(담당자)
(예시)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홍길동 행정관)
용역업체 정보
(예시)

• 회사명 : ABC주식회사
• 투입인력 정보:

(상주) 홍길동, 홍길동, 홍길동(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명시)
(비상주) 홍길동, 홍길동

• 상주/비상주 여부 : 상주
• 상주/비상주 위치 : 지하3층 개발실(외부개발실의 경우 상세 기재)

상주/비상주 목적
(예시)

• 프로젝트명 :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투입인원 : 5명(상주3명, 비상주2명)
• 사업기간 : 2021.01.01. ~ 2021.12.31.
• 사업예산 : 1.1(억원)

사용중인 전체 업무망/인터넷망 IP
(예시)

• 업무망 : 10.72.104.1~3

(예시)

• 인터넷망 : 172.29.4.1~3

용역업체 보안관리 체크리스트
보안서약서 제출 여부
(예시)

• 제출한 경우 O
• 제출하지 않은 경우 X

기본보안교육확인서 제출 여부
O
보안교육확인서 제출 여부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확인서 제출 여부
O
정보보안 수칙 이행점검표 제출 여부
O
보안성검토 수행 여부
O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적용 여부
(예시)

• 적용이 되는 경우 O
• 미적용(H/W 구축사업으로 해당되지 않음)

감리대상 사업 여부
감리 대상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적용 후 사업종료시 증빙자료 제출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필요사항 명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실시
사업 종료 전 보안약점 진단 및 취약점 조치
인증된 진단도구 사용
진단원 자격 검증

파기 확인서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외교부에서 수행한 ‘OOOOOOOOOOOO’ 사업 중 취득한 모든 산출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파기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파기 정보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산출물 등

일체의 자료 및 정보
2. 파기 방법 : 문서분쇄, USB 파일 삭제, 컴퓨터 및 서버 내 파일 일체 삭제 (완전삭제도구 이용*)
3. 파기 일자 : 2027년
00월
00일

소속 임직원 및 관계인을 포함하여 상기 파기 불이행 및 이행 태만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것이며, 발생한 제반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파 기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파기 확인자
소
속:

(담당공무원)
직
위:

성
명:
(서명)

※ 완전삭제도구 이용 완전삭제 여부 증빙사진 첨부
【붙임 11】

인터넷 접속허용 신청서 및 서약서

신청부서
PM
사업담당

접수부서
담 당
과 장
최종심사결과

년 월 일
년 월 일

가/부
가/부

아래와 같이 인터넷 접속 허용을 신청하며, 보안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용역업체 직원정보
예시:
회사명 : ABC주식회사
성명 : 홍길동
직위 : 차장
상주/비상주 여부 : 상주
사업명
(프로젝트명, 투입인원, 사업기간)
예시:
프로젝트명 :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투입인원 : 12명
사업기간 : 2019.01.01. ~ 2020.12.31.
사용중인 인터넷PC IP

사용기간:
년
월
일 까지
접속하고자하는 인터넷 사이트 URL(IP주소) 및 Port정보
접속하고자 하는 URL, IP, PORT 정보 필수 기재
접속 필요 사유
상세하게 기재

※ 작성 항목은 빠짐없이 상세하게 작성 - 서 약 서 -

본인은 상기 인터넷 접속 허용을 신청함에 있어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 및「외교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규정 미준수로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사용자) 성명:
서명
[붙임 12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외교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교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hp:nbSpace/>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hp:nbSpace/>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hp:nbSpace/>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외교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인)

외교부 귀하 [붙임 13호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외교부 외교사료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가입 및 운영)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를 위한 사용자명, 아이디,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국적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1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 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작성일
2025년10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

ｏ PaaS
○

ｏ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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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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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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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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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